김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이신 송순옥의원님, 이정숙의원님, 배문현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7호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국가수호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희생된 6‧25 참전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값진 희생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그 당사자와 유족들을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정의 부분을 추가 또는 신설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개정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발생일로부터 3개월인데 발생일이라는 것이 접수 후라고 발생일이 오히려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접수를 1주일 후에 할 수도 있고 2주일, 1달 뒤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발생일로부터 하는 것과 발생일 접수일로부터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긴급복지지원이 꼭 지원 자체가 해당하는 사람이 꼭 범죄에 의해서 피해 받은 사람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죠?

그건 그대로 살아있고 범죄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범죄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면 발생일이나 접수나 일단 범죄는 생기면 발생하는 순간 접수가 되어야 범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살인을 오늘 당했는데 1주일 후에 발견을 해서 그때 접수가 됐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발생일 접수일로부터 바꾸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후에 저희들 잠시 정회할 때 같이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