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8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총규모 2,884억 1,215만원, 일반회계 2,481억 8,888만 8,000원, 특별회계 402억 2,326만 2,000원, 기정예산 2,825억9,798만 5,000원 대비 2.06%인 58억 1,416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은 지방 세수입은 20억 2,854만 8,000원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5억 7,564만원 감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9억 300만원, 보조금 11억 1,891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434만 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9,916만 9,000원이 증액된 2,481억 8,88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에 1억 8,043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억 3,343만 9,000원, 교육 예산에 545만 5,000원, 문화 및 관광에 6억 7,588만 3,000원, 환경보호에 2억 4,356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에 23억 1,771만 7,000원 감액하고, 보건에 11억 7,132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에 4,734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에 5억 2,905만 6,000원, 수송 및 교통에 12억 6,694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2억 2,597만 4,000원, 기타에 11억 3,215만 4,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9,916만 9,000원이 증액된 2,481억 8,88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으로는 기획예산실 5,000만원 증액된 615억 8,248만 3,000원, 홍보실 1,062만 6,000원 감액된 437만 4,000원, 복지경제국 14억 5,646만 5,000원 감액된 1,284억 6,203만 6,000원, 도시관리국 35억 1,500만 9,000원 증액된 199억 5,301만 8,000원, 자치행정국 21억 1,172만 5,000원 증액된 320억 436만 5,000원, 보건소 10억 8,952만 6,000원 증액된 60억 6,26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으로는 홍보실 125만원 증액된 3억 7,624만 1,000원, 복지경제국 14억 3,833만 7,000원 감액된 1,386억 115만 3,000원, 도시관리국 39억 2,898만원 증액된 307억 2,293만 4,000원, 자치행정국 16억 3,595만 3,000원 증액된 665억 2,546만 4,000원, 보건소 11억 7,132만 3,000원 증액된 74억 4,83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1.30%인 5억 1,499만 6,000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 402억 2,32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등 증가 및 기타예산 감소로 5억 1,49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402억 2,32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원 3지구, 지원 4구역, 학운 2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재생과 소관 4개 사업에서 6,000만원 증액된 398억 5,49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46개 사업예산액 178억 7,421만 8,000원 중 31억 9,460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46억 3,995만 9,000원 중 145억 5,236만 6,000원을 2018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고, 특별회계 3개 사업예산액 350억 1,819만 1,000원 중 138억 8,037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11억 3,781만 3,000원 중에 211억 1,014만 1,000원을 2018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지방세 수입, 성립전 예산으로 세입분야를 마련하였고, 세출분야는 국ㆍ시비의 보조금 변경내시와 자치구조정교부금 교부 및 성립전 예산과 신규사업비의 반영, 사업비 집행 잔액의 보조금 반환금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편성되었고, 노후시설의 개보수 및 방재시스템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필수예산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경보시설 구축 시설비 841만 1,000원과 예치금 29만 7,000원을 감하고, 반환금에 87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기금은 어르신 민속놀이 한마당 민간 이전비 500만원을 감하고, 예치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비 구비를 감하고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문자 전광판 시설비 변경과 보전지출에 대한 변경안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어르신 민속놀이 한마당 미실시로 비융자성 사업비를 예치금으로 변경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비 재원변경으로 증감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지는 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직무대리 홍보계장 김연주입니다. 지역 사회와 동구 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세입예산입니다. 구보 광고 수입 감소 등 기정액 대비 1,062만 6,000원 감액한 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획홍보실에서 분리, 홍보실이 신설되어 기본 경비 중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5개월분,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8쪽에 세입예산 관련해서 자세히 좀 더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 세외수입 기정액을 1,500만원 잡아놨죠. 그런데 지금 11월인데요. 437만 4,000원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광고게재료가 건당 1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연초에 1,500씩 잡아가지고 매월 해왔었는데, 갈수록 광고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줄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발품을 팔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아니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아니면 우리 구보를 더 알리는데 신경을 쓰지 않나. 어떻게...

두 번째가 구보가 12면입니다. 12면 마지막 면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하면, 타구는 대부분 다 16면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2면이고, 타구는 16면 이상 되면서도 공익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됐더라도 열악한 우리 재정상황에서 좀 노력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세수를 1,500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64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설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지금 벤처빌딩 7층을...

7층만 전체를요?

네.

그러면 국비를 받고, 구비가 6,300만원이 들어가죠?

네.

차량이 승합차 한 대 구입하고, 또 일반 승용차. 승합차라든가 일반승용차는 성립전 예산으로 됐지만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했던 NO 치매 YES 동구 사업에서도 사전 치매 어르신들 검진할 때, 또 협조했던 기관들 간호 인력이랄지, 여러 유관기관 사람들을 수송하고 검진장소로 이동하는데 요긴하게 썼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너무 노후 돼서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되면 주민들, 또 협력해 주시는 기관에 계신 분들 이동할 때 요긴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공사 중입니까?

지금 실시 설계 중입니다. 아직 공사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직원 인원도 좀 늘어나야겠네요?

일단 금년에 4명 충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날로 늘어나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동구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가 잘 산다면 워크숍을 두 번, 세 번 가도 관계없겠죠. 그런데 우리 구가 여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워크숍 같은 거,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니 이런 것도 절감하는 바람을 제가 가졌었잖아요. 이번에 워크숍을 취소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표시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워크숍에 대해서 직원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미개최,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조사가 나왔고, 찬성하신 분들도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가피하게 미개최하기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미개최한 부분은 어디로 활용하기로 했나요?

바로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 휴양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 휴양시설 구입 쪽으로 대체 편성을 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151 페이지 재난현장, 연구개발비 2억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으로만 해서 용역비만 사용하는 건지, 예산액 2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지자체 27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진이나 풍수해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현장에서 각 기관에 행동조치절차를 매뉴얼로 만드는 용역이거든요. 저희 구가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서 2억이 올 8월에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행동조치 매뉴얼이 현장하고 접목이 덜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것을 연구, 용역해서 현장에 맞는 매뉴얼로 바꾸는 용역입니다.

그럼 전액 용역비로... 용역 회사에 발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업지시서, 제안서, 평가규정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절차가 마무리 되면 12월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에 조달계약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병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228억 1,668만 7,000원보다 20억 2,854만 8,000원이 증액된 248억 4,5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신축아파트 부동산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 면허세 증가분 1억 5,000만원, 공시지가 상승, 신축건물 기준가액상승과 재개발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10억 8,854만 8,000원,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대상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됨에 따른 과세 대상 사업장 수 증가로 인한 증가분 7억원 및 지난년도 수입 증가분 9,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4,1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사업이 완료 된 용연, 월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기한 미도래로 인한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5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41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사업 완료된 용연1지구, 월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기한 미도래로 일반보상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4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공인중개사 관리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1,5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태관 민원봉사과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신가요?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마지막이시나요!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좀 서운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