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원길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설명서 앞에 자치행정국부터 궁금한 사항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14쪽을 보도록 할게요.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2017년도 총68명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160만 7천원으로 큰 금액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지급이 안 된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통장이 작년부터 대거 교체가 되면서 2년 이상 재직한 통장 자격에 많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통장 고등학생자녀학비 지원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나요? 분기별로 학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분기 4회 나가는 것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하면 상반기에 1/4분기, 2/4분기가 있고, 하반기에 3/4분기 4/4분기가 있는데, 한번에 두 개 분기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두 번 나누어서 주신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 통장들이 많이 교체하는 시기라서 많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뒤쪽에 동주민센터 19쪽에 보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해 가지고 지금 통장활동보상금이나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에 보면 작전서운동, 계양2동, 계양3개동 이 3개 동이 삭감이 다 돼 있어요. 3개동만 돼 있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뭐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교체 통장의 공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한 부분 잔액을,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동은 이런 것이 없나요? 3개동만 더 많이 삭감이 된 것은 교체가 많아서 그런 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개동에서는 잔여액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예산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지원해서 지금 357명에서 416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이 1,612만 1천원이 다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증가된 요인은 뭐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동숫자가 대상되는 숫자가, 당초 작년에 추계했던 계획보다 사실상 숫자가 5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가지고 최대 4만원까지 우리가 매칭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상했던 인원보다 증가가 돼서 50명 증가분에 대한 예산인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는 언제쯤에 증가가 된 거예요? 시점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시점이 매월 다릅니다. 최종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2월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계상을 해 보니까 50명정도 늘어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시하고 같이 국·시비 매칭해서 내시 변경 내려온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피아노 구입비가 500만원 예산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문화회관에 피아노 기본적인 것은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장 회의장에 입장
병학
이병학위원
있는데, 이것은 예술단 연습용으로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술단들이 지금까지는 피아노를 같이 썼나요? 아니면 피아노 자체가 없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피아노를 구입해서 현재 예술단 연습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위치가 지하다보니까 습기가 많아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연습용 피아노가 있다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래 돼서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습기에도 강한 피아노 기종을 선택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2년에 구입을 해서 5년 정도 됐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중고로 샀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당시에 중고로 구입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습기나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거를 교체해야 된다. 구입이 아니라 교체네요. 교체라고 봐야 되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추가구입이 아니고, 교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격은 알아 보셨나요? 500만원 정도 가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피아노 회사 2, 3군데 업체 견적을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설비에 보면 지금 문화회관 무대기계 기능 보강이라고 시설비가 14억, 15억 정도 되는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이 지금 시설비로 15억 정도가 예산 편성해 놓은 건데, 추경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사업의 시급성입니다. 이거를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 1월달부터 바로 공사를 해서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정도면 공사기간도 꾀 걸릴 텐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문화회관은 안전 진단할 때 마다 지적이 됐는데, 그거를 매번 추경할 때 마다 상정했다가 문화회관이 계속 공연이 잡히다보니까 내년 1월부터, 3월부터 굉장히 비수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해서 공사하려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무대기계 기능보강 이것이 예전에도 보면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예전에 반사판, 우리 국장님 아시지요. 해를 넘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업체가 이의제기를 하고, 이거 금액이 15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큰 공사 사업비인데, 지금해서 내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때 1, 2월달에 이거를 공사 하신다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무대 상부, 하부, 계전, 설비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상부시설이 보니까 총52개소가 되고요. 하부시설이 16개소.
병학
이병학위원
상부시설은 52개소인데, 주로 뭐를.....,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상부가 막시설, 조명시설, 음향반사판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명등 하지 않았어요? 점차적으로 연도 별로 했었잖아요. 그전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일부 보니까 매년 지적사항 중 일부만 공사를 시행했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전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기에도 그전에 예산을 세워서 조명도 바꾸고 여러 가지 기능보강을 계속 해 왔는데, 할 때 해야지, 한꺼번에 해야지 그때 그때 지적 나오면 또 하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조금씩 하다보니까 오히려 일괄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이것이 시비가 안내표지판 설치 1,100만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용 구입 해가지고 2천만원해서 3,100만원이 시비가 성화봉송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성화봉송 안내표시를, 성화가 지나가는 길목에 만든다는 거지요? 도로에다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방지용 구입에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구간은 어디 구간을 생각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간이 천대고가, 임학4거리, 계산3거리, 부평IC 이렇게 저희 관내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바퀴 돌아서 나가는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유동광고물 부착 전봇대, 거의 다 작업이 공사가 다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부착 못하게 미끄럽게 했다던가 아니면 오돌토돌하게 붙지 않게 다 해 놨는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부착 방지용 시트는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상당량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 돼 있는 부분만 이 예산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양구체육회 노후 PC교체 이것이 지금 8대로 교체를 하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1대 중에 6대가 2009년식이고, 나머지 2013년 8월식은 교체가 안 되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09년도 것을 교체한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2006년도 거 구청 4층에 있는 거 8대를 한다는 거지요. 예산이 국비가 내려 왔나요? 20억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려와 있어요. 재무경영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구청사 화재대피용 구조손수건 구입한다고, 2천만원정도 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세워놓으셨는데, 얼마나 됩니까? 손수건하고 보관함이, 숫자가 어느 정도.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각실 별로 보관함을 설치하고요. 보관함 안에 설치할 겁니다. 그냥 손수건이 아니고요. 습식필터 같이 생긴 겁니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 보관함에 보관하면서 대피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관함이 몇 개 정도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50개정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손수건 구매를 하고, 이 손수건이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3년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년이 되면 다시 폐기를 시키고 다시 교체를 한다는 거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응 사업비에서 의회청사 관리운영 위탁금이 있는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위탁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이 왜 대폭 감소가 됐어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40% 이상이 감소가 됐는데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58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반납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밑에 의회청사관리운영위탁금, 이것도 잔액이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이것도 잔액.
병학
이병학위원
너무 많이, 물론 금액보다도, 퍼센티지가 너무 많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절약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런,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오신 김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재대피용 구조손수건 구매사업은 구청사 유지·보수관리비로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청사 유지·보수가 올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손수건구매하고, 구청사 유지·관리하고 연관성이 없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방독면이나 소화기 이런 거는 어디에서 관리 하세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부분이 다른데요. 지금 민방위 부분에서 민방위방독면을 관리하고,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은 안전총괄실에서 하지 않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일반 대중 민방위용으로 나가는 민방위방독면이 있고요. 그거는 순수한 화재대피용입니다. 대피용인데 이거를 방독면으로 쓰면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윤환
윤환위원
방독면은 법적으로 이 인원수나 규모에 따라서 그거는 비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비치물량, 내구연한도 있고 법적인 비치물량이 있어요. 그리고 연관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경영과에서 청사 유지·관리비로 쓴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고, 지금 이 손수건 비치한 지방자치가 인천 이내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인천에도 몇 개구에서 배치를 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어디어디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남동구, 남구, 연수구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에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하철역은,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현장 가보셨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위치 확인 하셨어요? 비치한 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직접 확인 하셨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확인하니까 어떠셨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비닐팩에 돼 있고요. 화재가 나면 그거를 뜯어서 코에 막고 대피를 하는 겁니다. 대피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항상 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지하철에서 화재나면 물수건해서 나오는 시간, 연기를 마시는 양을 조절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 같은데, 이것은 건물규모나 층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연구 검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2천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부서에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인 것인지 꼭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가 돼야 되고, 2천만원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시범 비치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건물이 고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물입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초에는 계단 양쪽으로 비치하는 부분으로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사용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보다는 각실 별로 비치해서 사고가 나면 바로 들고 나오면서 대피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실 별로 비치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인천에서 제가 보기에는 구청사에서 화재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안전에 대한 것은 준비가 얼마만큼 해도 한도 끝도 없긴 한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립도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제안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이 부분이 실제로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건데, 만약을 대비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 직원들 대피용으로 시간을 벌어주자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제안하셨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구연한은 몇 년 입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3년입니다. 필터 하나에 2,700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개 나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필터가 5천개, 보관함이 50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관함이 50개, 필터가 5천개요. 한사람이 하나 쓸 수 있는 겁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보관함에 보관하고 나갈 때 하나씩 들고 나가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필터가 몇 개 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필터가 100개씩 해서 5천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 직원이 몇 명이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직원은 6백명 정도,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5천개가 왜 필요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숫자를 딱 맞춰 놓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넉넉하게 비치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5천개면 너무 많지요. 1층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 없고 하게 되면 꼭대기 층이나 그 이하 몇 개 층이지, 뭐 이렇게까지, 잘못 적은 거 같네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실별로 100개씩 들어갈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자료 63쪽에 보면 도로개설사업 지원에 배상금 지급 8천만원이 2017년도 배상소송 미발생으로 배상 전액 감액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도로, 개인 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 들어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2016년하고 17년도에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2014년, 15년까지는 계속 발생됐고요. 2016년도에는 2건 2억 5,70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승소하는 바람에 집행은 안 됐고, 올해는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 줄여서 5천만원 편성했는데, 이 돈은 안 세울 수 없는 것이, 이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는, 이자율이 조금 쌥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배당소송이 미발생하든 발생하든 이거는 일정금액 정도는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하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8천만원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줄여서 하시겠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천상교외 3개소 보수·보강 공사가 있는데, 3억 1,900만원정도, 천상교에 3개소 보수·보강 공사에, 이게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하신다는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6억 4천만원이었는데요. 교부세가 3억 2천만원이 나왔고, 이번에 3억 2천만원이 추가로 돼서 교부세 반영시킨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로 안전진단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G등급 정도는 없고요, C등급으로 일부 교량이 있는 거고, 거기에 보면 교량 같은 경우는 신축이음, 접속포 포장, 표면 균열, 단면 보수 이런 게 있습니다. 교각 같은데 백태현상 이런 거 보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천상교, 작전교, 양지평교, 중앙교 4개 교량이네요. 여기 언제 사업은 세워지면 언제쯤 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겨울공사는 못하고요. 이월시켜서 내년 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서운교 공사는 언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먼저 1단계는 완료시켰고, 지금 2단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서운교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올해 일부를 했습니다. 급한 거는,
병학
이병학위원
겨울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우리가 교량안전진단을 받고 또 보강공사를 하고 매년 하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2년에 한번씩 진단을 하는데, 진단결과에 의해서 급한 경우는 빨리해야 되고 그런데 이건 구비로 대부분 안하고 국비 교부세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건축과장님, 이게 주거급여 건축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던 업무가 우리 건축과로 넘어와 가지고 이 업무가 예산이 많은데요. 이번에 보니까 6억 3천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단 말에요.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잡은 것이 1월에는 4,724 가구에 5억 정도가 월 단위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보면 9월달 경우에 5,500가구, 5,005 가구가 되고, 5억 3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증가 사유가 되는 것은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완화하는 주거부양가족이 있지요. 그거를 완화하게 하니까 신청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월 단위로 시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지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구 부족분에 대해서, 전에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만 6억 정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반영해 줘서,
병학
이병학위원
1인 가구, 2인 가구 금액이 다 틀린 거지요. 홍보가 잘 돼서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이 신청을 하는 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증가한 만큼 시에다 요청을 하면 예산은 다 편성해 주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한 분들은 거의 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82쪽에 보면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500만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판넬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요. (판넬 보조자료 설치) 갈현체육공원부지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면적이 구유지고요. 현재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 무단 분묘가 900여기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양구에서도 향후 체육시설 확보가 시급한 사항이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35,000평방미터 정도를 매인시설인 야구장을 건립하면서 체육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대략 공사비는 9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단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되다보니까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
만평이 넘네요. 평수로 따지면 1만평이 넘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1만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야구장을 여기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기본 메인시설은 야구장을 만들면서,
병학
이병학위원
100억 정도인데, 몇 년에 걸쳐서 사업 계획을 잡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2년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분묘 보상부분 때문에 시간은 많이 소요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하시겠다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 같은 경우는 확보 계획은, 약98억인데 예산확보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이 있고요. 본회의에서도 결의된 부분이 있었지만 시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연간 2천억의 예산을 지원받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시비를 많이 지원받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은, 지금은 추경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고 2018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세워놨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부분은 아직 안 되고요.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 따라서 본예산 별도 추가 예산 신청.....,
병학
이병학위원
용역 먼저 하시겠다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다남체육공원 게이트볼 방풍막설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슈 될 부분이라서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판넬 보조자료 설치)
병학
이병학위원
청룡정 밑에 있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다남체육공원 청룡정 부분인데요. 다남체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계곡 부근에 있어서 조금 위에 있습니다. 지난 11월달 대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추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예측되었던 사항이 아니고, 비상상황에 따른 긴박하게 추진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바람을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긴급하게 올겨울에라도 바람막이를 해 주자라는 상황에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공사를 들어가신다는 얘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봤어요. 게이트볼 대회 해보면 거기서 그 장소에서 하는데, 바람 들어오지 않게 사방을 다 막는다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막는 부분은 꼭대기 부분, 계단이 있는 부분은 막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디귿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 녹이 슬어서 다시 도장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게이트볼장 거기 사용을 많이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용객들이. 회원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회도 유치를 하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500만원 예산 견적은 몇 군데 받아본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종류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는 맞구조형 접이식으로 여름에는 통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접이식으로 하고 겨울에는 펼쳐서 바람막이 개념으로 가고요. 높이가 위에까지 덮는 것이 아니라 3미터 높이 정도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재질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구조 바람막이식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과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한두 가지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14쪽에 국내자매도시교류활성화 사업부분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국외 같은 경우에는 사드 여파로 인해서 일체 교류가 없었고요. 국내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도시간 교류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국내 자매도시가 영월, 공주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단양, 신규교류대상지를 두고 계획했던 건데요.
윤환
윤환위원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건가요? 국내 사정이 어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문경이라든가 예방 차원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그 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찌됐든 사업비가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특정 도시를 계획하고 세웠던 예산은 아니고요. 사전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전이 상대적인 부분도 있고, 도시간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된 내용이 없어서.....,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2018년,
윤환
윤환위원
얼마?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똑같은 금액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비가 반납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0쪽에 인재양성과장님,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가 늘어났어요. 인원이 한명 증원됐다는 건데, 한명에서 한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한명에서 플러스 한명이 더 늘어난다는 거겠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2명이 됐는데, 한명이 늘어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4개월분 정도,
윤환
윤환위원
한명이 1년치가 1,200만원 아니에요. 120만원. 그런데 한명 4개월치가 왜 100만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심리정서치료비가 20만원 내외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 6개월 정도해서 120만원 작년 본예산에 세웠는데, 8월달에 수요 조사할 때 익명을 요구하는 사람이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연락이 와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심리바우처도 받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해 가지고 4개월분을 심리치료비 20만원 곱하기 4개월 80만원, 최초에 심리검사비는 1회에 한해서 20만원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국·시비로 매칭이 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부분에 예산이 좀 부분 삭감됐어요. 삭감된 내용이 8명에서 사업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5명으로 줄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014년부터 15년에 입양한 가정에 한해서 시비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람이 줄은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8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줄은 시점이 언제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3년이 되면, 3년간만 지원해 주는데, 3년이 되면 더 이상 지원 안 해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예치금을 해야 지요. 3년 된 것을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해요. 전년도 자료가지고 예산편성 하신 거잖아요. 5명으로 줄은 거를 예측 못하신다는 건가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하시고, 연말 되면 정리추경에 반납하고 이러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자료가지고 대충 하지마시고, 제가 지적하려고 하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에요. 신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전년도 것하고 똑같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양이 적더라도 신규사업 위주로 업무보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충 대충 정리 추경 때 남으면 반납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반납하는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 39쪽에 계앙테니스장 운영비가 감액이 됐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구에서 직영으로 강사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계양스포츠클럽, 체육회지요.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선임을 위한 인건비 책정분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의치 않은 내용이 뭐에요. 왜 여의치 않았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강좌를 개설하지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강생이 많지 않다고 하면, 사업비 편성할 때 그런 조사를 하고 사업비가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세밀한 사업 분석이 있어야 했는데, 미흡점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충하셨기 때문에, 수강생도 없는데, 사전 전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 보겠다는 의욕만 앞선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40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부분에, 여기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2월달에 선수가 2명 갑자기 성적 부진을 이유로 사직을 하는 바람에 충원이 안된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성적이 안 좋아서 본인들이 선수생활을 그만 두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데로 이직한 것은 아니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두 명에 대해서는 타군구 직장운동경기부로 간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37쪽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라 와야 되는 사업인 거 맞아요. 1년에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계를 내 보셨나요?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서 한번에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무대 보강사업비 반사판 해마다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뜯었다 다시 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한번에 조금 더 들어가도 한번에 정리해야 될 부분을 계속 부분적으로 하니까, 음향 반사판 문제도 추경에 해서 그 다음에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거를 추경에 하면 되겠어요. 한두푼 들어가는 거냐고요. 15억이나 들어가는 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보강비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지금 며칠 차이라고, 이것도 어차피 본회의에서 결정 날 거 아니에요. 이 추경안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추경이 되면 본예산이 12월 18일날 의결이 되면 바로 설계의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문화회관 시설이 비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지금 4회째 추경이지만 1, 2, 3회 때도 이거를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문화회관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연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대기능보강사업을 이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십 몇 억을 들여서 전년도에 했었는데 이것을 또 하겠다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답답한 부분인거지요. 일반 구민이 거기에 몇 십억 들였는데, 올해 또 15억 추경해서 하겠다고 하면 일반 구민이 누가 이거를 설득력 있게 이해를 하겠어요. 구의원들 욕 먹지요. 예산 그렇게 세워준다고. 민원여권과장님, 46쪽에 여러 가지 물품취득비가 있네요. 민원여권과 파티션 등 여러 가지 교체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해 드렸는데 이게 왜 또 필요 하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밑에 하단에 표기해 놨는데, 계양구 신청사 개청할 때 그때 응접세트, 쇼파, 테이블, 민원실에 있는 장의자가 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저분해서 했고요. 이동서랍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29개 중에서 수리하는 비용도 많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TV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사업도 한번에 하셔야지요. 교체할 때 한번에 해야지 연연이 교체를 해요. 못쓰게 됐어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응접세트는 초창기에 청사 이전할 때 노후 돼서,
윤환
윤환위원
노후 된 것을 지금 파악하신 겁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계속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계속 사용하다가,
윤환
윤환위원
내구연한 따지지 마시고, 못쓰게 됐느냐고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수리하고 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윤환
윤환위원
정말 꼭 필요하고 긴박하고 정부에서 중앙에서 꼭하라고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자교체하고 이런 것들 잔뜩 그냥,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응접세트 들어가는 것이 6개 테이블 하나 장의자는 민원실 긴 거 천으로 된 거 하나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또 추경에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당초에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파티션을 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밖에 민원인들한테 보여지니까 그 말씀하셔서 그 때 당시에는 파티션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신청사가 되면서 민원대 민원의자가 천으로 되어 있는데, 커피를 쏟아서 세탁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하면서 쇼파 등 테이블, 장의자, TV도 95년도 거니까 같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구조변경하고 파티션 구입하고 그럴 때 완벽하게 민원실을 했으면, 매번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 할 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다음에는 그런 사항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연이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무1과장님, 제가 부분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입부분에 부동산 공매 및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세입이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많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동안에 효성도시개발이 3, 4년 동안 체납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공매를 진행하다보니까 그쪽에서 급박하게 작년에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15억 이상을 납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부지 같은 경우 공매 진행했더니 작년에 내는 바람 에 작년에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이 사항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올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를 낮추어놓고, 예측을 못한 거지요. 이런 부분도 예측을 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다하게 너무 최저로 잡아 놓은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3년치 평균치를 가지고 확정을 하거든요.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별한 상황이 발생될, 지금 특별한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것도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안 들어오면 또 문제가 되지요.
윤환
윤환위원
안 들어오면, 정말 최선을 다 했는데,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못 받으면 그건 저희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차범위가 너무 큰 것은 결국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안 써야 되는데 막 쓰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이 정확해져야 본예산에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님, 80쪽에 도시녹지대 가로수정비사업 부분인데, 양묘장관리대부료인데요. 계양 귤현양묘장 운영이 중단 됐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올해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부터 중지할 거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꽃 단지를 조성하면서 양묘장을 그리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귤현양묘장 같은 경우 재정경제부 토지가 되다보니까 재정경제부 토지는 무상임대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 단지를 조성하면서 양묘장을 확장을 하면서,
윤환
윤환위원
양묘장을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재정경제부의 비싼 땅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관리측면이나 경비측면이나 귤현동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좋아질 수 있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꽃 단지 조성사업 부분에 합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꽃 단지조성 사업 부분에 부지 미확보가 돼서 애초 예산보다 줄었잖아요. 부지 미확보 부분은 무슨 얘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토지 사용승낙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위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장물 중에서 하우스 부분이 22개동이 있거든요. 하우스 부분에 있어서는 하우스 소유자하고 지금 현재 시하고 아직까지 보상 문제로 정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꽃 단지 내에 하우스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점유를 한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과거부터 무단점유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하우스가 20동 된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처리하고 이관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아직 처리가 안돼서 그 부분의 사업비가 줄었다. 그것도 예상을 하셨어야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5월달에 추진을 하면서 그러한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정리해 주는 조건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보상부분에 있어서 과거 아시안게임 토지보상 때부터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관계로 현재까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사업도 할 때 해서 시에 독촉을 하셔야지요. 어차피 우리가 이관을 받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할 때 사업을 해야 지 나중에 추가로 하면 이거 감액된 부분보다 내가 보기에는 몇 배 더 들어갑니다.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교통민원과장님, 설명서 102쪽에 견인업무 위탁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견인기사가 3명이 무기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무기직이 2명이고, 기간제가 한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 됐고요. 그리고 견인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우리가 4급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신규 직원이 맡고 있음으로 인해서 급여가 다운돼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제 기억으로는,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신규 직원 뽑아서 잘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3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3명으로 하고 있다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2명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무기직이 2명이고요. 기간제가 1명입니다.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남는 거라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무기직 3명으로 편성했는데요. 기간제로 하니까 하나가 절감됐고, 담당직원이 저희가 4급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신규직원이 담당을 하게 되니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윤환
윤환위원
남은 금액이 너무 크지 않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7천만원 중에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절감된 거 합쳐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납득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큰데, 무기직하고 계약직하고 보수차액이 얼마나 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무기직 270만원 정도 되고요. 기간제가 210만원해서 6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담당직원이 4급하고 신규직원하고 100만원정도 차이나고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나서 6천만원정도가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월 몇 십만원씩인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렵지요. 예산편성을 처음에 잘못한 거지요. 자료를 좀 주세요. 차액하고 반납되는 사유 이거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안 오셨지요? 설명서 105쪽에 납부기간이 미도래 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뭐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경계조정을 함에 따라서요. 상야1지구하고 다남1지구가 있는데요. 납부기간이 내년 3월 8일하고, 5월 20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기간이 미도래 돼서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편성 잘못한 거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조성금 부과, 서로 간에 토지주 간에 이의신청을 받고 조정을 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사업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납부기간도 연장이 되고, 늦어지게 된 거다.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연달아서 늦어지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원래는 금년도에 다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 계획이었는데, 민원에 따라서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으로 미뤄진 거예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올초에 끝난 사업인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 때문에 늦어졌다.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서로 경계조정을 하다보면 줄어든 사람하고 늘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가피한 일이었다.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사전에 감지를 할 수 없으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저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6쪽에 문화체육관광과요. 이병학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피아노를 보니까 문화회관 지하에 있어서 습해서 피아노가 망가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습한 부분은 해결 하셨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고장이 날 때 마다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한계사항에 도달했다고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구입해야 지 매번 사면 뭐 합니까? 피아노 같은 거는 예민하다고요. 거기 약간 습해서 녹이 쓸거나 하면 제 음이 안 나요. 예민한 건데, 습해서 망가집니다. 그러면 500만원 아니라 5천만원짜리 사다 나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된 이상은 사놓으면 뭘해요, 또 망가질텐데, 그런데 차라리 습하고 방수가 안된다거나 하면 그런 것을 원인부터 해결하고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는 피아노는 습도에도 강하고 그런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기종이 습한데, 방수도 되고 그런 피아노에요. 그런 거는 처음 들어 보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하고 협의해서 제습기 등을 설치해서 고장이 안 나도록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놓고 구입하던가 해야지, 습해서 예민한 부분인데, 저희도 피아노를 보니까 그 안에 동 같은 철재도 있고 그래요. 예민하게 소리를 감지하는 건데, 물 속에 넣어도 괜찮은 피아노가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동일 조건에서 기존에 쓰던 피아노 보다는 습기에 강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황원길위원
제 의견은요. 근본적인 원인을 잡으세요. 습기 제거하는 것을 설치해놓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원인을 잡아놓고 사다놔야 지요. 그렇지 않고는 12년도에 구입한 것이 망가졌다면서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속 이렇게 해서, 문화회관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 원인을 잡아놓으시고 500만원으로 하든 1천만원짜리로 하든 설치하시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옆쪽에 37쪽에 동료위원들이 문화회관 보강 설치하는 거, 15억 예산이 올라온 건데,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 하다 보니까, 15억에 대해서 세분화시켜보니까 계산지구아파트 7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막연히 15억 하니까 15억인가 보다 하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파트 새로 짓는 거 20개를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무대상부, 무대하부 16개소해서 설비예산 같은데, 이 예산 추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설계내역을, 문화회관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하고 문화회관하고 협조를 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금액 선정은 저희가 4군데 업체에서 견적 받아서 산술평균으로 계상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구청에서 예산 편성될 때는 각 전문업체에서 견적 받아서 평균내서 하는 거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원길위원
4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인터넷이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해서 선정을 하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황원길위원
기계설비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무대상부, 무대하부 보니까 설비, 무대상부를 뭘 하길래 6억 7천만원, 무대하부 뭘 하길래 2억 8천만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은데, 이 사업은 면밀히 검토 좀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예산 낭비적인 요인은 담당과장으로써 없다고 보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회를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혹시 이것을 공사하는 업체들이 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허 같은 것도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입찰 대상이 되더라도 특허를 받고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허를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무작위로 해서 15억 예산 올리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이 한번에 보더라도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해서 금액만 15억, 몇 천만원 하면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나요?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하는 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을,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 되는 일이라는 생각은 들어, 그런데 이거를 강제성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입장권 구입해서 줘도 되는 건가 싶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피겨나 이런 인기 종목은 티켓팅이 잘 되는데, 비인기 종목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이것을 국민세금으로 입장권 구입해서 버스 동원해서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되나,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일개 구 의원이 말해 봤자 할 말은 없지만 이런 것은 아니다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이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다남동 게이트볼 방풍막 설치한 거요. 이거 보니까 49미터 곱하기 20미터 곱하기 3미터에요. 그런데 3면만 하겠다는 거지요. 들어가는 입구는 말고 3면만 하겠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 쪽에 계단 있는 부분만 디귿자 형태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진입해서 왼쪽 맞은 편 입구 들어가는 입구, 이 오른쪽은 활터 있는데 말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오른쪽 산비탈 밑에 그 자체가 가림막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하면 몇 훼배 정도 나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980훼배 나옵니다.
황원길위원
어떻게 그렇게 나왔을까, 3미터라면서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49미터가 두 개 라인이 되겠고요. 20미터 두 개입니다.
황원길위원
계단 쪽은 안 한다면서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49미터 하나에 20미터 두 개.
황원길위원
그러면 89미터 아니에요. 높이가 3미터라면서요. 그러면 267훼배 인데, 어떻게 해서 980이 나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계산 잘 못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가로 세로 해서 354훼배가 나온다고 했는데, 49미터짜리 빼버리면 이런데, 그건 그렇고 이게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5,500만원, 몇 훼배라고 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70입니다.
황원길위원
훼배당 20만원입니다. 재질을 LG거 최고로 해도, LG거 십 몇 년 간데요. 고열에 가더라도.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은 자연상태에서 10년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도 일반적인 공사단가는 훼배당 2만 5천원 안쪽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재료비에 있어서 단순히 천막만이 아니라 고정을 시키는 자바라형태를 스테인리스의 구조물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닫이 개념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황원길위원
직접 가서 봤는데, 스텐으로 해서 미닫이식은 어디를 하려고 그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3개 면을 하게 됩니다. 예시된 사진이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게이트볼장 부분인데요. 여닫이 개념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닫이 개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료는 스테인리스로 하기 때문에 비용 자체는.....,
황원길위원
저는 항상 깎으려고만 하는 사람이라고 평이 난 거 같아서, 잘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게 관급공사를 하는 내역을 많이 봐요. 많이 보고 저도 의원되기 전에 많은 관급 공사 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 앉으니까 상상이 되요. 그러니까 우리 계양구 공직자들은 그럴 리야 없지만 늘 상 하는 얘기지만 내 살림같이 아끼고 한다면 우리나라 예산이 400 몇 십조에서 거의 60조에서 80조가 안 써도 될 것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잘만하면 아낄 수 있는 예산이 60조, 80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분이 강의 하는데서 얘기 들었으니까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간 제가 봤을 때 계양구 예산 4천 몇 백억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나오니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직자들은 잘해서 우리 계양구 살림을 잘해서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소식들을 빨리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통상 보면 청렴결백, 청렴도 측정에서 계속적으로 4년 동안 1등, 인천 지역에서는 1등을 하고, 전국에서 5, 6등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아직 발표가 안 된 겁니까? 그러면 국정수행능력평가도 발표가 안 됐겠네요? 연말 되면 그런 소식이 빨리 들려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안 났습니다.
곽성구위원
혹시 기대에 어긋남의 등수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1등이라는 청렴도 공직자, 지금 공지가 인원수가 앞에 있는 위원님이 질의할 때 680 얼마라고도 하고, 어느 때는 700 얼마라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가 얼마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현재 정원이 784명입니다. 정원상 수치가 784명입니다.
곽성구위원
많이 늘었습니다. 공무원도 많이 늘고, 제가 2006년도에 5대 때입니다. 5·31선거가 끝나고 배지를 달고 이 자리에서 추경이 됐든 일반무엇이 됐든 2,500억 정도를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만 가지고, 일반회계가 3천억대 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6대서 하다가 지금 7대 와서 보니까 3,500억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까지 하고, 추경은 4차에서 특별회계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네.
곽성구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약4천억대로 일반회계가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통적으로 약500억 정도의 일반회계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손해는 안가고, 그렇게 발전된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다보니까 청렴도에 있어서 기대를 갖는 것은 2017년도에서 부터 2016년도에서 부터 2017년도까지 공무원들 징계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청렴도도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근무해 줬던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아무튼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여러분들에게 편성해 줬던 사업들 하나도 누락됨 없이 추경까지도 잘 편성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자치행정국과 도시개발국을 보니까 전 위원님들도 질의했던 것을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설명서 37페이지, 부평향교 주변정비라고 해서 3,4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액을 반납을 하고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물론 공원녹지과장님이 와서 한 사항은 아니겠는데, 거기 부평향교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땅도 많고 엄청 부자인데,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쓸데 못쓰고 3,400만원이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적인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했는지 놀랐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양구 이런 부분이 향교 같은데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해서 예산편성 해 줬는데, 별표 된 내용을 보니까 향교에서 자체 사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안 썼다. 예산편성 할 때 공무원 여러분들 과장급인데, 주먹구구식이라고 표현하면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협의가 안 된 다음에 협의를 해 보고 이러한 것이 있으면 향교 같은데 가서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부탁은 안하고 무조건 예산만 소비하는 쪽으로 해 버리니까 한푼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물론, 내년 예산심의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추상적인 예산편성을 골라내겠습니다. 골라 낼 테니까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산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정하면서 해서 예산편성해 주니까 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까? 물론 예산을 남기는 거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해서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계양경기장 유휴부지 꽃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꽃 단지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공원 애용하는 계양구민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또 어느 때는 인접한 사람들이 거의 한번씩 왔다 갔다고 인정합니다. 계양구 꽃 단지 조성은 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유휴부지 꽃 단지 조성은 더 큰 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큰 면적이지요. 두 배 됩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어디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곽성구위원
장미공원에 비해서 면적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장미공원에 비해서는 20배 이상 됩니다.
곽성구위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다 임대도 잘 받았고, 시로부터 임대도 잘 받았고, 조성하는데 고생들이 많던데, 지금 거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들 12명에 대해서 보수를 주고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주고 있습니다. 12명이 아니고 현재 9명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숫자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여기는 12명으로 돼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윤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12명을 계획했었는데, 하우스 미철거 부지로 인해서 인원을 9명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전에 비닐하우스가 20 몇 동이라 그랬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2개동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거는 우리가 임대를 받았으면 안 나가면 시하고 뭐해서 강제집행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강제집행 권한행사를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재산상의 보상 부분이 결부돼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당사자인 시장이 하는 것으로.....,
곽성구위원
거기 최초에 나무 심고 관리하는 곳이 뭐라고 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양묘장.
곽성구위원
양묘장, 거기다 하려고 했잖아요. 최초 업무보고 때 거기를 양묘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묘장은 거기서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양묘장은 대체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는 계산천을 마무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길이 완성이 돼서 있고요. 농로길에서 부터 사이에 있는 공한지가 있습니다. 유휴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우스로 설치하고 사용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양묘장 면적은 몇 평으로 할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양묘장은 1만평방미터 정도 3천여평정도,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묘장은 몇 평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분산돼져 있어서요.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내년 예산에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묘장 설치비라든지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암기를 못했는데, 그런데 조금 의심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심은, 우리가 임대거든요. 시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려감이 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토지 받을 때 어떠한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오든지, 도시계획시설 착수 할 때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전 행정절차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상당기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보장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부평향교 담벼락 예산편성하고, 조금 같은 맥락으로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추상적이냐, 남을 도와주는 식이다,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평수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런 것은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힘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바로 밑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내 어린이공원 아마 양촌어린이공원 조정사업인 거 같은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소양, 양촌, 박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약2억원이 증액 됐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밑에 보니까 잔여지라고 하는데, 잔여지는 어떻게 생긴 것이 잔여지 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편입되어진 토지를 보상하고, 나머지 한 필지 내에 일부 면적이 남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필지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원토지소유주는 그 땅에 대해서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는, 그러한 버려지는 땅이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민간인을 생각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그 예산 들여서 한 것만 하면 되지, 민간이 사용할 수 없는 땅을 우리가 사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잔여부지 매입한 대상지는 소양공원 한 필지하고, 박촌공원에 한필지가 되는데요. 박촌공원에 있는 한필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개념으로 해서 도로부지로 향후에 언젠가 매입해야 되는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꼭 사야 되는 부지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향후에는 도로로 개설되어 질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공원 부지는 교육청 땅인데, 교육청도 보상하고 나서 아주 작은 면적이,
곽성구위원
몇 평인데, 단가는 얼마씩 잡은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박촌동에 있는 70평방미터 정도가 되겠고요.
곽성구위원
그 주변인데, 몇 평인데, 단가는 얼마인데 2억이나 들었는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억 든 부분에 있어서는 잔여부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증가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100% 상승된 이러한 요인이 있어서 총2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설명서 89페이지, 이것도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상당하게, 중구봉이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천마산 정상이고, 정상가기 이전에 중구봉이 있습니다. 봉오리 큰 거 중에서 조금 낮은 봉오리가 중구봉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전에 군초소 밑으로 하나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군초소 있는 부분은 천마상 정상부분이라고 288고지라고 하고요. 10미터 낮은 고지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안다니까요. 공사는 실시했는데, 입찰관계로 해서 약900만원을 남겼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 부분하고 사업시행자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낙찰이 됐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에 관계되는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그것을 내가 집었느냐 하면 통상 보면 그런 공사를 하다 보면 계속 추경 쪽으로 올라와요. 반납하는 금액은 덜 봤습니다. 보이지 않았었는데, 중구봉이 공사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낙찰을 잘해서 낙찰가 업자로부터 약900만원 정도를 낮게 편성해서 지정한 것보다 반납을 우리가 남긴 거예요. 돈은, 바로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편성이 되다보면 그것을 쓰고 어떻게 하다보면, 그때 설계변경이니 지가상승이니 해서 계속적으로 추경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이 공무원님들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입찰가격에서 이 만큼 남겨줬다. 예산 편성해 준 것보다 남겼다. 좋은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하느냐면 모든 사업을 남기는 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들어가는 사업보다 남기는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구에 얼마나 큰 뭐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33-15번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효성동 2번 종점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번 종점 어디쯤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상가들이고, 가다보면 왼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다 보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사업비가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506평방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0평도 안되네요, 주차 면수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7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거의 면당 1억이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비특별교부금하고, 매칭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매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0대 50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매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면적에 500제곱미터에 토지보상 및 시설비라고 했는데, 토지보상비는 적절하게 평가가 됐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평당 849만원입니다. 보통 지금 저희가 보상하다 보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렇게 비싼 땅에다 주차장을 해야 됩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하려는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추진하다 보면 좋은 땅들은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6억을 들여서 주차면수 17면 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가 일반 나대지땅 입니까? 건물이 있는 땅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건물이 있는 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건물까지 매입하는 거예요? 건물주도 보상이 들어가겠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건물있는 땅을 매입해서 겨우 주차장 17면 밖에 안 나오는데다 16억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황원길위원
건물 가격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몇 평이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를 안 해서 추후에 감정평가 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심사숙소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요?
황원길위원
나머지 잔액이 건물 보상비 아닙니까? 대충 몇 평이고 얼마인지 알아야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보상비가 13억정도 되고요. 공사비 2억 8,500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효성 2번 종점 부근에는 주차난이 심각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돌아서 나오지만은 그 정도로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17면정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정도로 거기가 혼잡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굳이 그 비싼 토지를 건물을 매입해서 이사업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깊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용역은 들어갔습니까? 1,500만원이 용역비 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주차수급실태를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가 보통 상업지부터 일반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보상가가 1천만원 이상 나와서 보상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가는 감정평가를 해 보면요. 건물가액은 별로 안 나옵니다. 다 토지가액이 많이 편성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토지가가, 저희들이 공시지가도 조사해 보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보통 1억 정도씩 들어가는데요. 싼 데가 8천만원 이렇게.
병학
이병학위원
그쪽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주차가 완전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금 저희도 먼저 윤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임학동 같은데 상당히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어린이과학관 그쪽 부분에 그린벨트 주변 지역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그린벨트다 보니까 거기도 현황조사해서 사업 시행을 해 보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쪽에는 평당,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거기도 상당히 높고요.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서 주거지역인접지라서 주차장을 해야겠다 하면 국토부에서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어린이과학관 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원까지 만들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2번 종점 33-15번지 일원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어떤, 실태조사를 했다든가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선정한 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네. 네.
병학
이병학위원
있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됐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그쪽 지역에 민원이나 교통난이 해소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 면수자체가 17면이면, 17면에 16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조성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은 안 들어가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2번 종점을 보면 마트하나 들어선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마트 단속도 많이 나가고, 거기다 2열 주차로 해서 지금은 계속 단속을 해서 많이 잡혀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식자재마트, 백영아파트 위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좌측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그쪽이 저희들이 물놀이장도 조성했고,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나가보면 거기 불법주차 돼 있고, 버스 좌측에는 마을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에서 차를 대놓다 보니까 버스는 거기서,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는 주택가라기보다 상가들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중화반점도 있고, 고물상도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상가들도 주택에 1층은 상가도 많이 개조를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부업대학생 활동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총 몇 명 지원 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계는 642명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선발인원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80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69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중도포기자는 뭐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늘어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의 여건에 따라서 좋은 아르바이트가 발생이 됐다든가 그러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본인이 원하는, 배치하고 난 다음에 불만족스러운 경우로 21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1명 정도가 690여만원정도 되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21명 때문에 642명이 지원했다는데 그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대기 순번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가면 다른 사람을, 대기 순번으로 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배치 받으면서 텀이 발생하게 되면 잔여액이 남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옆에 보면 윤환 위원께서 얘기한 거는 국내자매도시를 말씀하셨는데, 국외자매결연지도 미방문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염성시를 말씀하셨던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당초 계획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드 문제 때문에 안 좋아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류가 전면 중단이 되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 때문에 추진 못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거하고 국내는 계속 추진 할 사항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중국하고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어렵다고 보는데 이 비용을 계속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본 예산에 올라 왔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내 같은 경우는, 2016년도는 간 거지요? 올해 처음 한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신규도시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문경시나 몇 개 도시를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첫 예산이 세워졌던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해 마다 세우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해마다 세웠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진행이 안됐습니다. 2015년에 영월시 하고 나서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에도 예산 세웠는데 안됐고, 올해도 예산 세웠는데 안됐고, 그렇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축과 70페이지요. 공동주택관리 감사 부분에서 절반은 쓰고 절반은 삭감이 됐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에 조례가 연말에 개정 돼가지고요. 올해 추경 때 3월달에 1,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감사가 구에서 임의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나 사용자께서 10분의 3 동의를 얻어서 구청에 감사를 요청하면 저희가 감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내용은 업무보고 들어서 아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8월달부터 감사대상을 접수해 보니까 접수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선정한 것이 민원이 많았었거나 그 다음에 공사 관련 민원이 있는 곳 2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4군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차후에 들어왔을 때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두 데만 했기 때문에 두 군데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년에도 이 금액으로 예산 들어오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하나를 예산실에서 세 번으로, 한번으로 감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경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건설과장님, 목수천 공사는 언제쯤 들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발주는 했고요. 겨울 공사라 못하고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인가 이전한다는 거 있었나요?
윤환
윤환위원
그거는 체육시설부지로 이관한다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맞나요?
윤환
윤환위원
체육시설부지로 이전하겠다고 시에서 승인 나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1과요. 윤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29억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세입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43억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7억에다 전년도 거까지 해서 하면 29억정도 되지요.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었단 말에요. 왜 이거를 정리추경에만 해야 되는지.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추경에다 넣은 이유는요. 재산세가 10월에 끝났고, 9월말 납기였었는데, 추석 때문에 10월 10일까지 했었고, 그동안에 예산이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지난연도 수입에 체납정리가 10월달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정리추경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해마다 정리 추경에 올렸더라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늦게 징수를 해서 처리가,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징수 부분은 일찍 한 부분도 있고, 늦게 한 것도 있는데, 정리추경에 올려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지요? 정리추경에서 나오는 삭감은 어느 정도 되는 지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기획예산실을 보니까 재난예비비가 182억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이 잉여금이지요. 잉여금 발생이 많았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 다음 예산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하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중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왔다. 정리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공사하기가, 겨울 공사하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에요. 우리가 2차 본회의를 해 놨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2차 본회의를 안 하고 바로 갔다면 18일 이후에나 예산이 될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겠다고 추경에 올렸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선주지동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5억이 올라왔는데, 5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예산이 확보돼야 공사하는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거는 교부세를 받은 거고요. 교부세 받은 거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총공사비가 57억입니다. 예산이 다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용역 진행 중이고, 보상하고 공사하려면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연차 별 예산이 적어요. 저희가 행자부 가서 특별교부세 5억을 추가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문화회관 무대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업시기가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면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1월 이후에 사업을 해도 늦지는 않지요. 갑자기 이것으로 인해서 공연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 182억 정도가 재난예비비로 들어간단 말에요. 그렇다면 그만큼 많은 돈이 남았다는 겁니다. 남다 보니까 추경에 다 세워요. 본예산에는 안될 거 같으니까 안 세웠다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300 몇 억이라고 얘기 들은 거 같은데, 결국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사업들은 결국에 추경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내일 기획예산실 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정리추경에는 정리는 하고,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갈현공원사업 있지요. 총면적 야구장 들어가는 면적, 공원 면적 구체적인 계획이 있겠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획 구상되는 면적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획,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위탁 관련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세부내역을,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갈현공원 관련 사업계획 진행 상황 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의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125페이지 화재대피용 구조손수건 구매 설치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해진 이병학 곽성구 윤환 황원길 출석전문위원( 1 명) 박규엽 출석공무원( 16 명) 자치행정국장 최승학 도시국장 추순흥 자치행정과장 이내순 인재양성과장 박성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 민원여권과장 이헌탁 재무경영과장 류홍우 세무1과장 류성현 세무2과장 서범석 건설과장 이소영 건축과장 고승호 도시정비과장 한창수 공원녹지과장 남창근 교통행정과장 이준호 교통민원과장 황선환 토지정보과장 성천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