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마지막으로 감사 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당부사항 등 각자 강평을 해주시고 본 위원장의 총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명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조실장 최광식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의무적으로 40시간씩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예산서 올라올 거예요. 예정을 해서 급여 책정하는데 그렇게 해놨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초과근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특별한 것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하도록 돼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게 특수한 날짜라든지 특수한 시간 임기제공무원들의 시간과 겹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쓰기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모집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시켜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예산들이 아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우리 구에 전체 몇 분이나 되시죠?

그것 전체적으로 확인을 제가……, 73명이라고 지금.

예. 73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을 의무인 양 다 초과근무수당을 써놨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감사관실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죠?

없습니다.

없으시죠! 분명히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법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시키지 말아라. 부득이한 경우에만 부서장이 허락해서 하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해요, 40시간 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그 안에서 운용을 하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해요. 지금 금년에도 아마 그럴 것이고. 예산 부서를 담당하시는 실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죠?

각 부서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시간선택제임기공무원이 주 35시간 근무를 하도록 돼 있지만 맡은 업무가 또 초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래서 편성을 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부서장의 결재를 받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업무를 시키지 말아라, 주 35시간 이내잖아요. 그렇죠? 15시간에서 35시간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잖아요. 9시 정시에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이 오후 2시부터 7시간 그렇게 근무할 수 있다, 식사시간 빼고. 그럼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데 어떻게 해서 정시출근 정시퇴근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갖고 항상 초과근무수당을 다느냐? 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위법에 분명히 초과근무를 시키지 말아라.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되 부득이한, 아주 부득이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특별히 주말이라든지, 주말도 시간선택제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공연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득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걸 빼놓고 초과근무하는 거를 의례 당연 하듯이, 당연 하듯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과근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정시퇴근, 휴가사용 그러잖아요. 여기 각 부서장님들 다 계시니까 부서에서 아래 직원들이 휴가 안 쓰고 연가 안 쓴 직원들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보상도 안 해 주는 연가 남은 분들, 여기 과장님들하고 여기 눈치 보느라고 못 가잖아요, 직원들은. 그렇죠? 6, 7, 8, 9는 못 가, 연가 남았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비 안 주죠?

네. 연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가게 돼 있지만요 저희들이 연가를 가도록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만?

네. 권유만 하지 강제로 가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초과근무도.

권유하신 거는 맞는다 이거죠, 가라고?

예. 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셔서 각 부서별로 연가 안 간 직원들 있으면, 연가 올해 안에 안 쓰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남은 연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하루를 더 주고 있습니다.

아, 내년도에도 또 쓸 수가 있어요?

아니, 쓸 수는 없고요. 23일을 못 썼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하루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23일을 못 썼는데 하루 그까짓 게 무슨 연가예요, 그게? 그러니까 23일인데 쓰다가 남았어, 한 10일 남았어. 그런데 돈을 안 줘. 그러면 그다음 해에 하루 더 준다?

그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에! 그러면 10일을 보내야지 그게 무슨! 직원들이 휴가 쓰는 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쉬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또 제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말씀드린 거는 지금 73분이나 계신다고 하니 그분들의 예산을 미리 다 편성, 아마 다음 주면 예산을 하니까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40시간이라고 일괄적으로 쫙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에도 보면 임기제시간선택제가 있어요. 그 직원들도 보면 다 40시간, 아마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초과근무수당 40시간 기본적으로는 다 달아놨어요. 그렇죠?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를 52시간으로 바꾸는 거를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게 수당을 받기 위한 옛날에 근무한 방식을 준용해다 쓰는 거거든요. 물론 일이 힘들고 복잡하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뭐 해요? 공무원 수 늘린다고 하잖아요. 공무원을 더 달라고 하세요, 인원을. 우리는 부족하다. 그래서 초과근무가 이만큼 나오니 부평구에는 인원을 이만큼을 줘야 됩니다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조실장님, 혹시 우리 과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현재 기준인건비를 따져봤을 때 과를 만들려면 5급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딱 여기서 늘릴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사회적마을센터인가 거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5급을 뒀어요. 가급으로 해서 5급에 상당하는 걸 두고 주무관들이 둘이나 파견돼 있어요, 그쪽에. 거의 그러면 팀장 하나 있으면 과급이에요, 과급. 그런데 일자리기획과에서는 그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일이 더 방대해진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늘려야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써서 그러면 한시적이라고밖에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업무의 연속성으로 계속 가야 될 거면 과가 신설돼서 우리가 미래도시과도 만들었잖아요, 분할해서 기후변화대응과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과를 하나 만들면 우리 부평구에도 일자리가 더 창출되는 거잖아요.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므로 팀이 생기고 그 밑에 직원들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를 만들게 되면 각 직급별로 배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위직급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상위직급 남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릴 여력이 있으면 과를 신설해서 부평구청에서 그 업무가 그렇게 중차대한 일이라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게 아니고 정식 과를 만들어서 사회적마을운영과라든지 이름은 지으면 되니까 그게 점점 사회적으로 요구가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 그럼 과를 신설을 해야지. 신설을 해서 과에서 운영을 해야지.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지. 선택제 둬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용도 그렇잖아요? 행감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감사관님이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내년도도 인천시 감사에 똑같이 지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느냐면 특정인을 선발을 하기 위해서 이걸 모든 걸 맞춰놨어요. 모든 걸 포커스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딱 만들어놓고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걸 이용해서 교묘하게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그걸로 봤을 때는 물론 임기 말이고 자리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신규채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2년짜리를 했어요. 우리 작년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1년씩 단위로 성적 결과물을 보고 1년씩 하겠다 그랬는데 그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기준도 없이 그 사람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도 모르는데 다시 신규채용이라는 이름으로 싹 돌려서 여러 가지 규정을 교묘히 찾아가서 정말 적극적으로 밑에 중요표시 해놓은 것, 이렇게 비고란 해놓은 것 그런 것까지 찾아, 찾아, 찾아가서 아주 맞춤형의 그런 일을 했어요. 했으니까 아마 그건 내년도 시 감사의 내용에 포함이 될 것도 같고, 지금 본 위원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은 당연히 이상이 없죠, 절묘하게 맞췄으니까. 그리고 3배수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었다. 그러면 공모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모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지원자가 없지. 어떻게 연봉을 거의 7500인가 이렇게 되는데 직장을 그걸 안 온다고 하겠어. 그렇잖아요? 또 그런데 시간선택제야. 시간선택제인데도 불구하고 연봉 그만큼 해서 이 수당, 저 수당, 뭐 직책수당 무슨 수당 다 해갖고 7000이 넘어가는 연봉을 준다는데, 20세 이상 지원 가능한데 거기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8년 이상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다 올 텐데. 그러니까 모집방법에 뭔가 교묘한 방법이 있었다! 제가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1명밖에 안 왔지. 1명밖에 안 오고 3차례 공고를 했다고 그러는데도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아이, 다 알면서 왜 그러시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또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감사관실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조실장도 마찬가지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를 시켜서 공무원과 똑같이 하려면 공무원을 증원을 해야죠. 총액임금제에 걸렸다, 걸렸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공무원 증원을 못 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무작정 뽑아버리면 지금 73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돼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 면면을 다 조사해보면 정상적으로 그분이 그 업무에 정말 충실하고 능력있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모집할 때는 좀 더 보편타당하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1, 2, 3, 4, 5, 6 조건에 한 4가지 있는데 꼭 3번에다 맞추거나 2번에다 맞추거나 해갖고 끄잡아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보편타당하게 1, 2, 3, 4가 다 해당되든지 거기에 준하든지 그래야지 하나를 딱 끄집어내갖고서 그걸 채용을 해버리면 누구라도 다 의심의 눈초리도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아마 그 관계부서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 73분에 대한 특히 예산을 세울 때 그분들의, 당연하다고 40시간씩을 곱하기 12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한테 초과근무수당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장을 대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들여다봐서 그건 근무를 했다면, 근무를 안 시키도록 돼 있으니까 했다면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해서 소급적용해서 주든지 그래야지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를 12달을 다 아, 공무원들이야 그 안에서 활용을 하지만 업무가 과중하니까 시간선택제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뽑아놓은 시간선택제를 그 사람을 또 과중한 업무를 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필요한 것만 딱 시키고 35시간이다 그러면 35시간, 그분이 또 능력이 있는데 너무 과중하게 주지 말고 35시간이면 1인 기준해서 40시간이니까 20시간, 20시간짜리를 뽑으면 되잖아. 2명을 뽑아도 되니까. 그 일자리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8000만원 줄 것 4000씩, 4000씩 나눠서 2명 시간선택제 딱 그러면 20시간. 그러면 며칠 나오지 않아도 돼요. 일자리, 고급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네. 복무부서와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춘우 위원님하고 오영선 위원님과 함께 한 조가 돼서 산곡1·2동, 갈산1·2동, 청천1·2동, 부개1·2·3동, 삼산1·2동 해서 11개 동을 감사하고 왔습니다. 동 감사하면서 동에 대한 지적사항은 동장님과 직원들한테 잘 전달해줬고요. 본청에 와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각 동에 가서 동장님 순찰일지를 점검해봤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내려준 별지서식 있죠?

네. 있습니다.

어느 동에 가니까 그 서식에 맞게 순찰일지를 쓰는 동장님이 계시고 또 각 동의 편의에 따라서 양식을 약간 수정을 해서 하는 동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건 큰 내용의 틀에서는 어긋나지 않아서 이해를 하겠지만 약간의 보면, 우리도 예전에 학창시절에 일기도 썼잖아요. 일기 쓸 때도 날마다 쓰는 사람도 있고 방학숙제 해가지고 밀려가지고 한 달 내내 놀다가 한 달 치를 한꺼번에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란에 보니까, 물론 그런 동장님이 안 계시겠지만 한 가지 제 생각은 날씨란을 넣었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 양식에는 날씨가 없더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하니까 인터넷 보면 요새 날씨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핸드폰만 봐도 부평구 24시간 일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의 날씨도 다 그렇게 보면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찰일지 양식에 본 위원 생각에는 날씨란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시대가 일기까지 일지에 적는 시대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고 뭐 그런 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밀려서 쓰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감사하면서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삼산1동, 자치행정과장님!

네.

삼산1동 감사 시 느낀 건데요. 삼산1동이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통장님이 7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수급자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인데 그것에 대한 민원은 혹시 과장님 들어온 적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저한테는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임대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생활수급자 대상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 과표로 잡힌다라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건 한번 사회분야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해서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개정사항을 검토해서, 그 사항을 검토해서 의회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사항을 알고 계시네요. 제가 감사하면서 느낀 건데 기초수급자인데 이 통장 수당이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전혀 수당을 못 받고 있고 지금 거의 무급으로 봉사하다시피 하고 또 지금도 통장에 대한 임기제잖아요. 그랬을 때에 재공고했을 때는 입후보자가 없다. 그래갖고 과장님이 그 사항을 아니까 생계비 차감제도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금 통장 임기제도가 생겼죠, ’13년부터?

네. 있습니다.

최대 6년 정도까지밖에 못 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3회, 예.

제가 동 감사 시에 느낀 거는 아파트 지역은 전혀, 통장의 임기 다음에 새로운 통장 공고 모집할 때 지원자가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하려는 분이 많지 않데요, 없데요, 모집하기가. 6년 되면 이제 새로운 분을 모집해야 되잖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죠?

그 사항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내에 의견이 나왔는데요. 당초에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고 해서 조례가 그렇게 변경되었는데 한번 그건 전체적으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야 젊은 층도 있고 또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워낙 세대가 많다보니까 통장님 하실 분들이 여러 분 계신 데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아파트가 워낙 소득이 높은 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통장 하실 분들이 없어서 애를 먹는 그런 동도 있는데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의견 나오는 사항은 임기가 6년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2회 이상 공고했을 때 지원자가 없을 때는 전임자가 다시 할 수 있는, 조례를 좀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동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몇 명씩 돼 있는 거예요?

동에 사회복지직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전체는 지금 174명입니다.

전체는 174명인데 각 동에 몇 명씩 보직 있는 거는 없어요?

제가 인력 현황을 그건, 각 동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각 동에 지금 4명, 5명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에.

각 동에 거의 4명 정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삼산2동 감사 나갔을 때는 삼산2동은 사회복지직 직원이 2명이에요.

삼산2동요?

예.

예. 맞춤형 복지가 아직 실현이 안 돼가지고 그쪽은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현재는 2명으로 돼 있고요.

그럼 내년 4월에는 4명으로 증원되는 거예요?

예. 내년 4월부터는 맞춤형 동복지허브화에 따라서 맞춤형복지팀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복지팀이 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2명이서 그 복지업무를 하기에는 1명이 결원 시는 혼자 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겠다 싶어서! 아, 그런 복지팀이 거기에는.

예. 내년 4월에 저희가 신규임용자가, 올해 12월에 시험 봐서 내년 4월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때 같이, 맞춤형 복지에 9개 동이 아직 시행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22개 동 중에서. 9개 동 그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2명 더 충원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우리 구에 순환보직제도가 있잖아요. 몇 년마다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전보제한 필수기간은 현재 한 2년 정도로 돼 있거든요. 1년 6개월과 2년으로 돼 있는데 더 계신 분도 있고 또 1년만에 옮기시는 분, 전보제한 필수 보직기간 외에 옮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1년 6개월은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느낀 건, 제가 ’15년도에도 동 감사를 나갔어요. 올해 다시 나갔는데 그 동 가니까 아직도 그 동에 근무하고 있더라고. 그럼 2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계세요?” 내가 그랬는데.

2년이 넘으신 분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인사고충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 사회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 본청보다 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선호한다는 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본청에 가고 싶은데도 안 불러주는 건 어떻게? 근무 기간이 넘었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는 좀 더 개인적으로 파악해서요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원하면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몇 번 근무 지원이라고 할까요? 그걸 냈는데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동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파악을 해서 순환보직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너무 장기간 동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장기간 근무자는 좀 더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과장님, 각 동에 감사를 나가니까 동 직원분들은 우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감사 나가니까 자료도 꼼꼼하게 다들 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감 끝났을 시에 그건 총무과장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각 동으로 할지, 아니면 우리가 1반, 2반 나가잖아요. 각 반에서 한 동을 추천할지 해서 우수 직원 표창? 감사 잘 받은 우수 직원 표창을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건 행감 하시면서 의회나 아니면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고요.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 직원분들은 우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데 우리도 가서 행감도 하지만 격려도 해드리고 왔는데 그런 건 격려 차원에서 행감 끝나고 우수 공무원 표창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이번에 감사 시에 집중적으로 본 거는 관내도 내에 대피소, CCTV 현황, 제설함 현황 이걸 한 관내도 안에 다 조목조목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릴 거는 이번에 지진 발생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구에서는 지진발생 대피 매뉴얼 이런 걸 어떻게 홍보를 구민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담당부서가 따로 있고요. 저희는 그런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팝업창으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 대피요령이라든지 그쪽으로 바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저도 사실은 솔직히 잘 안 들어가요. 그건 일부 극소수에 제한돼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면 각 동 민원실에는 제가 대피요령 매뉴얼 해가지고 비치를 하라고 했어요, 관내도 옆에. 홍보담당관실은 혹시 부평사람들에 지진 발생 시 대피 매뉴얼 기재해줘서 필요한 사람이 이걸 스크랩해가지고, 우리가 각 가정에 막 배포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크랩해가지고 필요한 분 가정에 보관해가지고 지진 발생 시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런 것도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일단 대표홈페이지 팝업창으로 해서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때그때 또 SNS에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되거나 재난 상황 시에. 물론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은 다 좋은 방법입니다.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SNS는 하는 분이 있고 또 안 하는 분이 있으니까,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 번만 기재해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예. 부평사람들에도 그동안 계속 다뤄져 있고요. 지진 대피요령이라든지 저희가 계속 개진해왔고 말씀하신 방법도 모든 방법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고요. 다음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제가 청천2동 감사 시에, 청천2동이 지금 재개발지역이 거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많이 이주를 했더라고요.

청천1동요?

아, 1동이다, 1동! 그 재개발지역 내에 CCTV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13대 있습니다.

저는 14대로 보고 받았는데?

13대를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측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데로 옮겨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개발지역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거기 민방위 담당이 14대라고 보고를 했는데.

하여튼 저는 13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사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3대, 14대라고 치더라도 제가 듣기에는 그 CCTV가 지금 거의 철거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쓸모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설치한 거는 나중에 어차피 건물이 다 철거되기 때문에 이전설치는 불가피하고, 분명히 해야 되고요. 지금 필요하다면 재개발조합측에서 빈집들 때문에 그런 건 자기네들이 추가로.

아니요. 그건 재개발조합측 얘기고 본 위원이 나가서 느낀 점은 CCTV가 무용지물이에요. CCTV 1대에 얼마예요, 과장님?

신설할 때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항상 CCTV 원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재개발지역이고 사람도, 지금 거의 철거 수준이에요. 제가 돌아봤어요. 거의 무용지물인데 제 생각에는 그걸 떼어가지고 지금 필요한 데다 이전 설치하면.

저희가 사전 답사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요구하는 장소로 옮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잖아요. 아니, 청천1동에 하는 게 아니라 1동도 그렇지만 다른 동도. 이전 설치했다가 어차피 재개발되면 거기서 다시 설치할 것 아닙니까?

네.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십정2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재개발되는 데는 저희가 그런 데를 점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설치하는 걸 검토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데는 많은데 항상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고, 거기는 무용지물이고 그냥 놔두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얼마 전에 현장에 가서 13군데를 다 위치 파악을 했고요. 조합측하고 이전 시점을 찾아서 그쪽으로 이전해달라면 조합측에서 비용을 대서 이전 설치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거의 무용지물 CCTV가 많아요. 다른 동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잖아요. 그런 데에 이전 설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어린이집들을 정기, 특별 해가지고 점검을 여러 해 나갔어요, 올해도 많이 나갔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나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금년에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금년도 걸로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똑같은데 왜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가 보관돼 있는 적발건수가 많아요? 그다음에 보육료 과다 청구, 기타 필요경비, 무슨 장비 정리가 미흡하다, 임의서식 사용, 내용들이 대부분이 다 이거예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우선적으로 보는 사항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건강이나 보건을 위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급식자재 관리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걸리는 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런 것 보고 회계 관리를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회계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원장님들이 그런 회계 관리하시는 장부나 이런 게 잘 맞지 않아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고요.

어린이집 원장들 부평구청에서 소집해서 교육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시킬 때 필요경비 동의서라든지 임의서식 사용하는 걸 그전부터 했으니까 이걸 교육을 해서 서식을 나눠줘서 거기다 기재하세요라고 안내는 안 하나요?

매번 교육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계 방법이 사무 간소화하라고 해가지고 좀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변경된 서식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걸 전에 썼던 걸 그냥 습관적으로 쓰시는 원장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계도 차원에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데가 가정 어린이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불량식자재 먹고 남은 걸 쓰는 건지 아니면 사다놨다가 유통기한 지난 것, 아마 유통기한이 표시된 것 보니까 공산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죠! 소세지류라든지 캔에 담아 있는 것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분들 따로 교육 안 시키나요? 작년에도 걸리고 재작년에도 적발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했는데 우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적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발을 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해서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는 보관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우리 보육아동과 직원들 몫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마다 이런 건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여기 지금 자료를 2015년도부터 주셨는데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 이게 점점 갈수록 많아지는 건지, 돈이 모자라서 그런지 계속 이래요. 금년 1월에 오셨으니까 1월부터 유통기한, 재무회계 부적정, 그다음에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동의서나 임의서식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CCTV에 대해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CCTV를 열어볼 수는 없죠?

네.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없죠! 못 열어보는데.

그런데 60일 이상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 규정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열람은 할 수 없고요.

올해 들어와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미흡하다 이런 건이 또 발생이 돼요. 어린이집도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나 봐요?

네. 반드시 부모들을 보육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가정어린이집들이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가정어린이집은 보육아동 숫자가 적잖아요? 20인 이하 그렇게 돼 있죠?

네. 아동도 적지만 선생님도 적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그걸 아이들 먹이려고 보관하기보다는 인력이 적다보니까 그걸 빨리빨리 치워야 되는데 지난 걸 치우지 못하고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거라고 이유를 소명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적발되면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첫 번째 걸리면 시정조치를, 우선은 그냥 시정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3년 안에 또 재발하면 그때는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제가 지금 건수를 건으로 해가지고 한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행정처분 받은 데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자료에 조치는 받은 데가 있는데 어린이집 명단에는 없는 데가 폐쇄를 했다든지 그런 건가요?

식품 가지고 폐쇄는 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어린이집의 특징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문을 닫으면 그 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 다니는 아이들도 당장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품 같은 경우로 되는 경우에는 거의 과징금으로 저희가 대체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분을 한 게 3월 21일 뭘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이름이 “예초자연 보육료 과다청구 수령 외 4건” 해갖고 “징수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린이집 명단에 보면 민간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초자연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없어진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명단에서 누락이 됐든지?

누락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어린이집을 일일이.

예초자연이라고 앞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지금.

그러면 폐지한 어린이집인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서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명부, 우리 리스트 있죠? 점검리스트가. 그렇죠? 뭐, 뭐, 뭐, 뭐 점검해 오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해서 형식적으로 가가지고 정말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좋은지, 보육환경이 잘 돼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체크를 위해서만 나가요.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고 서류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서류 펴놓고 그것만 짝짝짝 체크하고서 그러고 오시지는 않는지 우려가 돼요, 직원들이 나가서.

아유, 지금 저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점검을 한다고 어린이집측에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항의해요?

예.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까지도 보고 너무 깊게 본다 해서 지금 되레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항의를 받는데 여기에 이 점검내용에서 지적사항이 환경이라든지, 보육환경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한 건도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 분야는 저희가 보지 않고요. 환경 분야 해가지고 환경부서에서 어린이집도 점검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쪽은, 저희가 이제 원래 전체 보건이나 환경쪽으로도 보긴 보지만 특별히 환경쪽으로.

아니, 보육아동과에서 보육시설들인데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또 점검을 따로 받는 게 있어서요.

보육환경을,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건 아니고 보육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환경. 그래서 교사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영종도에서 얼마 전에 폭행사고 났죠, 또?

네. 그렇습니다.

가끔 심심하면 한 건씩 터져 인천에서, 부평에서도 터졌었고. 그런 게 보육교사들이 인성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차량 운행하는 분들이 남성분들이라면 성범죄 이력조사라든지 그런 걸 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아, 그건 안 하면 그건 많이 걸리고요. 올해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그 기사가 우리한테 했을 때 받았는데 몇 개월 있다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임면사항은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임면사항 보고하면서, 임면할 때는 또 그걸 반드시 원장님이 이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걸 만약에 이행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점검을 하시느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 적발건수가 제가 기억하는 건 한 3건 최근에도 그거로 해서 처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4월에 실습생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라는 게 금년 들어와서 생겨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애들은 없었어요. 전년도 애들은 직원들이 안 했다라는 거고 전년도에는 업무를 태만히 했는지, 아니면 이게 체크리스트에 없었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다 빼먹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점검내용들이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장부, 회계 이런 것. 금년 들어와서 CCTV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것 조금 점검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점검을 나가면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화면을 다 확인하셔야 돼요.

네. 확인을.

왜냐하면 절묘하게 아이들 하는.

예. 돌려놓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가려진 쪽에 이렇게 하는 그런 데서 어린이 폭행사고가 지금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얼마나 학대가 오래 갔으면 부모가 그걸 눈치채가지고 상처자국이 있어가지고 경찰에 고발하고 이러는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보육아동과에서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직원들 나가서 점검할 때도 수시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정기점검도 하시잖아요. 하실 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서 약간의 교육도 필요해요. 그냥 체크리스트 해갖고 서류 내놓으세요 하고 그것만 체크하고 냉장고 열어보고 CCTV 화면 들여다보고 그러고서 쓱 온단 말이죠.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가 사고 한 번 나면 과장님 이하 그 부서 줄줄이 경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관재수 붙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점검 나가실 때 특히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런 것 나가실 때 특별히 직원들한테 점검할 사항들, 어린이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에 대해서 해야지 냉장고 열어보고 그렇게 해서 적발건수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 걸 특별히 여기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장도 계시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특별히 불러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줘야 하는데 사실 원장님들이 말을 안 듣지요?

지도감독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고충이 많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특별하게 지원 나가고 있는 거는, 이런 지적받은 부분들에서는 와서 저기 하더라도 이분들은 배제가 돼야 돼요. 이렇게 점검당하고 저렇게 점검당해갖고, 하라고 가르쳐줬는데도 못 하는 사람들은 원장으로서의 운영 능력이 없잖아요. 어린이집 운영을 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라고요. 이런 분들은 강력하게 조치해서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네. 요새는 평가인증도.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 고생하지만 나가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보육아동들이 쾌적하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난 주간 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각 부서별로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종합감사는 그동안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 시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확인이 잘 안 된 부분 그리고 그 후에 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발견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 의미가 있는 건 각 부서별로 다 계시기 때문에 부서별로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함께 공유하면서 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시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격과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한편으로는 감사 결과서를 저한테 주시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경력 부분보다는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셨던 부분에 대한 경력을 추가적으로 더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상임이사 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의 응모자격에 맞는 그런 자격으로 한번 미는 게 좋겠다라는 내부적인 문서 그거를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모집의 응모자격에 보면 공무원 4급, 5급 이상에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등을 포함해서 5가지의 응모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임용권자가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이제 서로 객관적이고 또는 검증이 확실하게 된 그런 경력이라고 봐져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 질문의 요지입니다. 여기 두 번째 항에 보면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공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에 상응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경력에 상응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자격요건에 관해서는 응시하는 당사자가 이런 저런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보면 구의회에서 1명을 추천하고 구청에서 2명을 추천하고 공단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7명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서 그런 자격조건이라든지 능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지 응시자가 이것이 된다, 저것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고가 나갔을 때 이런 5가지 자격요건에 본인이 어디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응모를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후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맞겠다. 이분의 경력 중에서는 거기가 어떤 것이 정부투자기관에 상응하는 그런 인정되는 기관에서 근무했다라고 본다 하는 거는 그 후의 얘기고 응모하시는 분께서 아, 내가 공무원도 안 했고 박사학위나 이런 것도 없고 공단에서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도 안 했지만 정부투자기관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내가 5년 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라고 내가 내세울 경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응모를 하는 거니까. 그것이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위원직이었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고, 처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 첫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고 그래서 오후에 제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규정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재직 관련된 부분 자료를 따로 받아서 질문을 드려서 아, 그거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비정규직이라는 말씀드린 적 없고요.

아, 그러면 아직도 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상근직이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상근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지.

이사장 박한섭 예, 예, 예!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자료에는 상근직이라고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게 상근.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 운영규정에 보면 2010년부터는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이 나옵니다,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는. 그 요건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을 전문위원으로 둘 수가 있도록 돼 있고 거기에 그분들에 대한 보수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드리는 게 수당과 여비예요. 수당을 줄 수 있어요. 수당과 여비를 주는 거로만 나와 있어요, 보수규정에. 월정 보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수당과 여비를 드려요. 그리고 2014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운영규정을 바꿔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추천하는 분들에 대한 자격 시비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천하는데 몇 가지 자격요건을 제한을 뒀던 거를 없애버려요. 없애면서 수당과 여비였던 거를 활동비로 드려요. 그런데 우리 박 이사장님께서 근무하셨다고 하시는 5년에 가까운 그 기간 2010년부터 2015년까지를 본다면 대부분은 수당과 여비를 받으셨던 게 4년의 기간이고요. 1년이 개정 후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후는 그냥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만요……, 활동비, 미안합니다. 활동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상근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사장 박한섭 답변드릴까요?

네.

이사장 박한섭 취직하는 사람이 내 급여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 따지고 취직합니까?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했지만 매번 내 급여가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렇게 따지고 취직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또한 내부적으로 규정이 바뀌고 이러는 거는 당사자가 알 턱이 없고요. 또 매달 같은 날 계좌로 입금이 되면 그걸 급여라고 생각하지 그게 활동비인지 수당인지 이걸 구분해서 저희가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으로만 들어오니까. 그리고 좀 더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을 쓰고 사무집기, 비품을 온전하게 쓰면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상근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만약에 그게 아닌 것 같다고 하신다면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사를 통하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걸 상근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표현은 상근직이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사장 박한섭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실 때 어떻게 취업하시는 분이 급여가 얼마인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취업이 급하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보통은 그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박한섭 이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대부분은 취업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선택을 하잖아요. 골라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 직장에 취업을 할 건지, 그 직장에 취업이 내 인성과 맞는지, 내 능력에 맞는지, 여러 가지를 다 볼 겁니다. 보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급여입니다. 그 급여가 근무여건 중에서 본인이 인정받는 급여가 되는지를 우선 볼 겁니다.

이사장 박한섭 대답할까요?

그리고 그 급여가 정상적으로 내가 채용이 돼서 4대 보험이 되면서 내가 근무를 했는지, 이거는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4대 보험 되셨어요?

이사장 박한섭 답변드릴까요?

네.

이사장 박한섭 예. 좋은 대학 나오고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은 자기가 골라가면서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취직된 걸로 만족하고 거기서 급여를 많이 주냐 적게 주냐는 그렇게 따질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직책이 정규직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사장 박한섭 글쎄 그 정규직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답답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이 배우고 한 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취업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근무환경, 그 근무의 역할, 이런 것과 더불어서 급여는 얼마나 주는지를 제일 먼저 봐요.

이사장 박한섭 그건 우리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고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급여를 당연히 어떻게 4대 보험이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보면서 하는 거지 4대 보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사장 박한섭 제가 나이가 ’51년생 67살입니다. 제가 어딘가에 가서 일할 수 있으면 그냥 거기에 족하고 제가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얻은 모든 경험을 거기에 충분히 녹여서 내가 그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예.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으로 계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2004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4년도에 67이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러니까 역산해서 계산하면 닿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지지르는 얘기 좀 하지 마시오. 나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으면요, 막 주눅이 들어서 제가 해야 될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사(私) 간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구민이 저를 선출해줘서 구민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그 응시자격에 준하셨던 분이셨는지를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 오히려 제가 주눅이 들어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조금 아까의 그런 태도는 그게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우리 부평구의 공직자의 자세인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이사장 박한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위원이 본연의 역할인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답변에 대해서나 질문에 응하는 태도나 이런 것도 주의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이사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시거나 이럴 때 성실히 답변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그런 질문을 개인 간의 감정으로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거로 오해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분위기나 이런 걸 감안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뭐라고 그러신 거죠?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게 뭐라고 그러셨는지 제가 조금 충격적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금방 제가.

이사장 박한섭 상근직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욱하셔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사장 박한섭 아, 우리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좀 다그치고 윽박지르는 것 같아서 저도, 제가 차분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된 말조차도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면 저도 지금 질문이나 답변을 통해서 서로 어떤 몰랐던 부분이 해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못 하실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세하게 본인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응모하시면서 난 이런 자격이었기 때문에 응모를 했다 하는 그런 소신을 자신 있게 말씀으로 표현해서 답변을 주시면 돼요. 감정적으로, 본 위원이 무슨 감정을 갖고 대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의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직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나 이사장으로 응모를 하시면서 가장 주된 경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4대 보험과 급여가 보장이 되고 제대로 받았던 정규 근무하시는 인사에 정확하게 돼 있는 정규직이었냐라는 부분의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거로 확인이 됐는데도 자꾸 상근직이라는 어떻게 용어가, 정규직이냐 아니냐를 얘기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상근직이라는 용어로 또 이상하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무를 하셨는데, 어느 사람이 직장을 선택하시면서 급여를 생각 안 하고 직장을 선택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이 67세 나이로 지금 어디든지 일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과는 그때의 시기가 2004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연세로는 한 53세 이렇게 되셨을 나이 아니십니까? 그랬을 때는 보다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업무를 하고 싶은 것이 중년의 욕구였을 거고 그때 심정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질문에는 ‘내가 지금 67인데’라는 답변으로 우회하시고 정규직이었냐, 아니었냐, 4대 보험이 되느냐,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면 ‘상근직이었다’는 거로 돌아가시고, 그 전문위원직이 알아보면 출근을 매일 하셔도 되고 매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박 이사장님은 매일 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매일 하셨다고 그래서 그거를 정규직이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본 위원이 파악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되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이 혹시라도 답변하시는데 불편하셨다면 그건 또 좀 이해를 하시고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으로 약 4년 11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활동수당 내역을 제출하셨어요, 급여명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활동비든 수당이든 이거를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정규직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이 아닌 분들한테 위촉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내용을, 이 수당 내역의 확인내용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직이 정규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저도 이번에 그걸 받고 활동비로 되어 있다는 것에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저는 이날 이때까지 통장으로만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4대 보험이 들었냐 안 들었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깊이 따지고 이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통장으로 받으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금액만 들어오고 그래서 아, 이게 월보수라고 생각을 하고 죽 지내왔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그걸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익성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하고 제가 답변하는 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는 그것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었냐 이렇게 논하지 않고 상근직이었냐 비상근직이었냐 이걸로 저는 판단해서 제가 늘 아침에 출근 시간 지키고 퇴근 시간 지켜서 활동하고 어디 외출할 때는 누구한테 항상 외출 내용을 알리고 이렇게 죽 한 5년 넘도록 내가, 거기는 4년 11개월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년 좀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냥 상근직, 그래도 매번 업무회의나 이럴 때 참석을 하고 거기서 주장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분해서 하지 않았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규직이 아니었다는 말씀은 인정하시는 거죠?

이사장 박한섭 예. 4대 보험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정규직이 아니죠.

사실은 2015년 상임이사 응모하실 때도 알고는 계셨죠?

이사장 박한섭 그것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순호 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립니다.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홍순호입니다. 네. 간사 맡고 있습니다.

간사를 맡고 계시면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또 회의내역도 우리가 기록에 남기고 또 위원장을 보필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맞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팀장님으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또 인사위원회 대행을 맡으셨죠, 그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인사위원회 대행을 맡은 거는 금년 11월 1일자로 현직에 있는 이사장님이 본부장에서 이사장 직위로 신분이 변동됐기 때문에 본부장 직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직제규정에 의해서 주무팀장인 제가 직무대행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통해가지고 제가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실 때까지 잔여 기간 동안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사장님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거기에 이사장님의 경력 중에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직이었다 하는 것이 논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이것이 이 응모자격에 맞냐, 안 맞냐가 거론이 된 적이 없습니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이번 이사장 직위 공모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건 거론이 된 게 없었고요. 2015년 당시에 본부장 직위로 응시를 하셨을 때 그때 임원추천위원분들이 대기업에 근무했던 경력, 그다음에 본인이 문화원장 하시면서 계양구에 있는 구청에서는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수탁한 것, 그러면서 전문위원으로 있는 그 부분이 이런 공직생활자로 봐줘야 되냐 이런 부분은 논의된 적은 있었습니다.

논의됐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셨나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조사를 통해가지고 일단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는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걸 논의할 때 그건 제가 입장을 표명했고요.

어떻게 표명하셨습니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전문위원으로 저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일정한 급여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돼서 어떤 직급에 대한 상응되는 활동을 하신 게 없다. 대신 전문위원으로서의 집기라든가 사무실 집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공 받았기 때문에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의사표현을 해주고 그다음에 조직이 어떻게 꾸려나갈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 개진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 그런데 정규직이라고는 저희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일단.

그 사실을 우리 박한섭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말씀드린 건 없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응모하신 분한테 ‘응모한 경력 중에서 이거는 거기의 자격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 서류 접수 시에는 저희가.

아니, 서류 접수가 아니고 그 심사를 다 하고, 심사를 하시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때 그런 보고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심의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일단 저희가 서류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2차 서류심사 때 임원추천위원분들이 자격 여부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신 그분들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간사인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고요. 그 자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임원추천위원들이 서로 논의를 통해가지고 서류심사가 그분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게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한 사항입니다.

뭐가 결격사유가 없다고 한 거예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기업에 근무했던 경력에 대한 부분.

아니, 대기업에 근무를 했는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지 대기업에 근무만 하면, 삼성전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 다 대기업에서 근무한 거로 치는 겁니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최종적으로 과장으로.

말씀을 뭐 어떻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과장으로 정년퇴직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과장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공무원의, 어떤 대기업의 과장이라고 그러면 어느 직급 이상이 되지 않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원장으로 계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심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판단을 홍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의 설명을 드리고 본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홍 팀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할 때는, 간사가 설명을 할 때는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개략적으로 ‘아, 이분이 이런 경력을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한 인정을 공단쪽에서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최종적인 판단은 그분들이 하는 거고요.

아니,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제 말씀한 부분이 그게 어떤 판단기준에.

홍 팀장님!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간사가 그 심의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제보 아니, 정확한 정보, 객관성 있는 정보 이거를 놓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사의 입장이지 대기업에 근무했으니까 거기도 과장으로 정년퇴직하셨으니까 이 정부투자기관에 상응한다고 보는 거고, 또 원장 하셨으니까 상응한다고 보는 거고, 그 판단을 법률적 자문도 없이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해석은 한 게 아니고요.

해석을 하셔서 전달을 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것 자체 사실 판단에 대한 부분만 제가 전달을 해준 거지.

아, 사실 판단을 하셔서 전달을 하시니까 거기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다 녹화도 되고 속기도 되는 거예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당시에도 제가 그게 말씀을 해가지고 그것 관련해가지고 감사원에서도 나와서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격기준의 판단에 대한 부분은 간사가 판단기준을 제시를 해서는 안 될 건데 요구를 하게 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서.

아니, 요구를 하면 ‘아, 그건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책상도 있고 거기 출근도 매일 하셨고 거기 시설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고 감안을 조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조금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거기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아, 거기 근무 그렇게 하셨구나, 정규적으로 매일 출퇴근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정년퇴직을 하셨다, 이것도 대단히 큰 경력입니다’라고 심의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게 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했다고, 객관성 있게 임원추천위원회에 제대로 역할을 잘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

한 가지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 경력 중에서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 있어요. 홍 팀장님!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지금 자세하게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지만 계양구 쪽에 있는.

아니, 잠깐만 계세요! 잠깐 계시고 임원추천위원회 간사를 하셨던 분이 답변을 하시도록 제가 요청을 한 거니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본인이 문화발전 관련돼서 연구기관을 만드셨고요, 만드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계양구에 있는 문화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관인가요? 그 부분을 수탁 받아서 운영한 거로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그건 확인한 사항입니다.

홍 팀장님!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수준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첫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자격과 관련된 부분으로 질문드리고 답변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명쾌한 어떤 해명이나 이게 클리어하게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종합감사할 때 틀림없이 이 얘기를 또 할 거다라는 얘기는 아마 틀림없이 알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과연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이 좀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원장 했던 거를 경력을 주로 밀어야 되겠다라고 내부적인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홍 팀장님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게 내부문서를 작성까지 하신 분이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 이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일도 아니야. 불과 며칠 전 얘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임용신청을 하고 구청장께서 임명을 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인사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간사로 그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셨던 분이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그 경력이 정부투자기관에 상응하는 기관이라고 경력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 경력인데도 불구하고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 대한 파악이, 그 기관에 대한 파악이나 또 원장을 하셨다는 분의 파악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시고 하셨다면 구민 중에 누가 올바르게 임용절차를 거쳐서 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사감을 가지고 어떤 사적인 감정을 추호도, 요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 첫날 말씀을 드리면서 클리어하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종합감사를 하는데도 본인이 만드셨고 운영하셨고 계양구의 문화원을 뭘 위탁받아서 했고, 그것 박한섭 이사장님이 만드신 것 아니에요. 거기 이사장이 누구인지나 아세요?

이사장 박한섭 그것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계셔보세요, 계셔보세요!

이사장 박한섭 아니, 간사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박한섭 이사장님한테 질문을 조금 이따 드릴 거예요. 그때 충분히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홍 팀장님한테, 권한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에는. 그렇죠? 직무대행을 했어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는 별개.

별개인데 인사위원회 직무대행을 했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간사를 하신 거잖아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인사위원회의 이사장 계획은 금년 11월 1일부터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 발생이 된 거는 그때 본부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으로 계셨던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답변은 죽 하시고 갑자기 또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기간이 아니라는 식으로 회피를 하시면.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제가 아까 분명히 2017년 11월 1일부터 본부장님이 이사장 직위에.

본질을 비껴갈 요인이 있어서 제가 질문만 드릴게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한섭 이사장이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을 만드셨다고 하신 건 맞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리고 그렇게 파악을 하신 거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201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후에, 이번에 이사장 직위 하실 때는 제가 그 부분에 자격심사기준에 대한 부분을 임원추천위원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하면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아까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경력증명서 포함해서 지원서를 냅니다. 내면 아니, 총무과장님!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우리가 공직자를 채용합니다. 채용하는데 경력증명서나 뭐나 이런 걸 죽 내요. 그럼 전 기관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 확인하죠?

네. 그 전 기관에 확인하고요.

확인하죠!

국민건강보험 그걸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확인하죠?

네, 네!

됐습니다. 홍 팀장님, 다시 좀 물을게요. 지금 말씀 들으셨죠, 우리 총무과장님? 인사 우리 부평구의 책임을 맡고 계신 과의 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러면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 확인하셨습니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지금 그 발전연구원이.

아니, 아유, 자꾸 얘기를! 확인하셨는지? 지금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확인하셨습니까? 이 박한섭 이사장님의 응모 지원서에 나와 있는 경력 그거를 근무한 경력과 맞는지, 또 직위가 맞는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셨냐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2015년에는 확인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으면 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확인을 한 거로 알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본인이 한 건데!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그 경력증명이나 이런 서류는 우리 인사담당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인사담당자가 거기에 필요한 경력들을 확인을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담당자가 확인한 거를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죠!

예. 보고받으셨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럼 확인한 거로 갈음해도 되는 거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인한 겁니다.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래서 거기에 설립자가 박한섭 이사장으로 돼 계신 겁니다!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지금 그게 차이나 그 신문하고 문화발전연구원하고 제가 혼돈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기관을 설립한 건지 그건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아니, 11월에.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러니까 차이나뉴스지가 신문 발행인 저기 할 때 그걸 운영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발전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임용을 받아서 임기를, 채용한 건지 본인이 설립한 건지 그건 지금 진위 사실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차!

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답답한 심정이에요.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세워진 기간도 꽤 됐고, 이제는 정말 공기업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출연하는 공기업으로 정말 자리매김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죠. 그 자리매김을 확인하게 돼 있는 것 중에 가장 우선할 게 인사입니다, 인사. 어떻게 사람들을 뽑고 어떻게 제대로 된 분들을 우리가 뽑아서 그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우리가 배치를 해서 부평구 구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걸 고민을 하고 그렇게 됐냐, 안 됐느냐는 거를 점검해야 될 판에 지금 이사장님이 응모하신 서류, 경력 이것조차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장 직무대리 또 임원추천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최고참 팀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알겠다, 모르겠다 어눌하고 제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주소고 현 상황이라는 것이 참 참담하고 속이 많이 상하네요! 제가 질문을 드릴 게 더 있어서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준비를 잘 좀 해오세요. 오셔서 오후에 질문드릴 때는 정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아, 그렇군요’라고 명쾌하게 해명이 되고 해소가 좀 돼서 아이, 박한섭 이사장께서 임명이 되셨는데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이런 임용과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옥죄는 부분이 생겨서 결격사유가 자꾸 드러나고 그런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으로만 계셨었다면 이런 문제가 또 드러날 상황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임용규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으로 이렇게 응모하셔서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더 명쾌하게 해명이 돼야 되고 우리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알권리를 제공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전 질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드릴 때 명쾌한 질문을 주시고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제가 오늘 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고 그 후의 시간이든 제가 질문을 할 수 있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사전에 구합니다. 이상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예. 김일환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동안에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또 나머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 제가 잠깐 했던 건데 기획조정실이 아니고 총무과로 가야겠죠.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작년도에 마을공동체 가급 뽑을 때 몇 명이 응시했어요?

2명이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그래서 2명 중에서 1명을 뽑으신 거고?

네.

그런데 작년에 선발되신 분이 우리가 채용공고 냈을 때 관련 분야 경력 인정범위라고 해갖고 그걸 안 해갖고 시 감사에서 지적됐죠?

네. 경력심의회를 개최를 안 해서.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냈을 때, 이것 그쪽에서 내신 거예요. 이 낸 내용에 경력의 인정 범위가 그분이 충분히 경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죠? 8년 이상 경력이 됐다라고 인정하셨는데 그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게 분야는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분야예요.

네.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뽑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작년에요? 네.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범위를 뭐라고 해놨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경력.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세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 재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해서 관련 분야 활동경력, 아마 이거를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재단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다. 그런데 그분이 근무하신 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다 등록된 게 확인이 되셨나요?

네. 저희가 고유번호증하고 법인등록증 받았습니다.

법인등록증이야 뭐 법인이야 다 있는데. 아니,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그게 등록돼 있던 업체예요, 비영리단체가?

제가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셨다고 해가지고 경력에 첨부하셨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록, 어디에다 등록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돼 있었느냐 이거야, 그 단체가? 법인 등기가 아니고, 법인이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드니까.

예. 등록 업무는 시에서 합니다. 비영리법인 등록 업무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 등록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인천광역시에 등록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예.

인천시에 등록된 단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등록돼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사업 활동경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료를 인천시에 언제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분이 또 경력이 있는데 경력은 언제쯤 근무했다는 것 그게 나오겠죠?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다든지 프리랜서로 잠깐, 잠깐 했어도.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나 이런 건 경력이 있죠.

경력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17조1항에 보면, 우리가 쓴 게 법 27조2항3호를 썼죠, 채용공고를?

네.

그것 읽어드릴게요. 17조를 읽어드릴게요. 2항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 그다음에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경우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

17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그러면 우리가 가급이잖아요. 그죠? 가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단서조항 뒤에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 경력이 있을 때 계속 연관성 있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퇴직한 지 3년이 넘은 건가요, 현업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비서실장을 했었잖아. 경력단절이잖아,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전에 활동했던 거를 분명히 경력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현업에서 근무한 사람. 그것도 언제? 그 직급에 상당하는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지켰다고 생각되시나요?

17조1항4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법 27조, 우리가 쓴 게 그거잖아요. 법 27조2항제3호에 따라서 임용을 시켰잖아요. 그걸 죽 읽어보세요. 보시면 이분이 가급이라든지 5급에 해당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여기서 근무한 경력이 있나요? 5급 상당에!

5급 상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면 가급 상당?

저희가 공고문을 낼 때.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공고문을 내신 거네요?

아니요. 법인 또는 민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별표에 있는 거고 그거는.

네.

별표 박스에 밑에 있는 거고, 하단에 있는 거고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이용에도 시험 요구일 현재 임용령에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우리 경력증명서를 작년에 갖고 왔을 때 어떤 경력으로 들어왔냐 이거예요. 퇴직 후 3년이라면 비서실장은 아닐 것이고 비서실장 이후에 어디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력이 같은 직급에 해당되는 게 근무경력이나 연구경력으로 하면 3년 이상 동일 직급에서 근무하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하셨나요?

제가 이 경력사항을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위반이 있으리라고 심히 우려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고를 잘못 냈을 수도 있어요. 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17조에 분명히 이렇게 못 박아서 “이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딱 돼 있어요, 강행규정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그건 아니고요.

공고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 타당성, 보편타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제가 9월에 과장님들한테 받은 자료잖아요.

네. 그러면 17조제2항.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해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잘 피해나가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짜리 모집공고를, 재임용공고를 신규임용공고를 내셨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농담 삼아서 우리 국장님한테 했지만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疏而不漏)’라고 하늘의 그물이 아무리 넓고 성겨도 걸릴 건 다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요.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9월에 이 자료를 받으면서 긴장하시라고 받은 거잖아요, 이것. 이것 제가 해온 겁니까? 그 부서에서 해온 거잖아요, 이 자료를.

제가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으니까요 담당자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작년도에도 근무경력을 냈을 때 분명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돼 있는 비영리단체라는 거를 증명을 하셔야 되고 그와 동시에 거기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내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그 사람이 퇴직 후 3년이 안 됐어야 돼요, 그 단체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프리랜서로 근무한 건지? 상근직인 것 중요하지 않고 5급 상당의 근무를 하셨어야 돼.

5급 상당이라는 말씀은?

가급 상당에! 왜냐하면 그 직위와 직책에 맞게, 뽑는 거에 맞게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임용령에. 그러니까 그걸 잘 맞추셔서 조금 이따가 한 2시 50분쯤에 정회를 하면 그때 하시든지 지금 이것 아마 총무과에서 보고 있으면 그 자료를, 지금 누가 팀장이든지 가서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제가 이 의구심을 가진 거를 해소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해소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확인되셨어요? 확인되셨어요? 이숙자 센터장.

예. 6월 28일날 출장은 달려있는데 지금 현재 출장여비는 지출하지 않았다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연락 안 왔다고 그러지, 이것 아차 문제구나 해서 안 왔다고 그러지 우리가 거기 있잖아, 예산서에 받은 것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여비가 누구한테 나갔는지 그 여비 지출을 지금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센터장이면 센터장 근무를 열심히 해야지 가가지고 뭐를 했느냐? 보육 진흥을 위해서 자기가 평가인증심의를 가요. 여기 수당이 굉장히 세요, 평가인증심의회 가면. 몇 십만원 주거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평가인증원 거기 가가지고 전국적인 것 평가 인증하는 것 점수 매기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건데 평가인증심의회를 가가지고 하루 종일 가서 자기는 수당 받고 육아종 업무는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외부를 나가고 이러는 거를 상당히 센터장들은 주의 깊게 하라고 하는 거고. 국장님! 아시겠죠?

네.

센터장들이 각종 이런 데 회의를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아빠 골든 벨’ 행사를 6월에 하셨죠?

네.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체육관에서 했어요?

네. 그것 시 육아종에서 하는 행사거든요. 거기 저희 아빠들 데리고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거예요! 오래 했나 봐요? 한 5시간 했나 봐요?

예. 그것 거의 하루 종일 예선부터 결승까지 하는데요. 저희 구 아빠가 아마 최종 결승까지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의 직원들이 밥 먹으러 가는 거는 출장 달지 말라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운영위원회 한다고 삿뽀로 삼산점에 간 것 3명이 가갖고 2시간 동안 밥 먹어 놓고 이걸 출장을 달아? 이러시면 안 되지. 그냥 밥 먹으러 간 거지!

업무 협의 간담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거를 간담회 하면서 가서 식사한 거잖아요. 그죠? 식사하신 거잖아요? 2시간 동안 10시부터 삿뽀로에 가서 뭐 하겠어요? 삿뽀로 인천삼산점에서 뭘 하겠냐고? 밥 먹었지, 그죠? 밥 먹었지 뭐 했겠어요?

식사하면서 부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출장을 달고 간 것 같습니다.

잘 좀 육아종 센터 관리를, 이런 식으로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물론 본연의 업무라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운영위원 회의 해가지고 준비, 마무리, 회의 준비, 마무리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식의 식당 간 거는 출장이라고 쓰면 보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 좀 하시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전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 다른 과 지금 넘어가실 거예요?

예.

잠깐, 그럼 양해 말씀 좀 드리고 혹시 자치행정과에 하실 것 있나요?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예. 양해 말씀 좀 드리고 혹시 박종혁 위원님 있으세요?

있으면 먼저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군기지 관련, 제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군기지 관련 설명회가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와서 시청에서 오늘 있다고 하십니다. 먼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자치행정과에 우선 감사하시고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감사장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지난 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각 동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했어요. 많은 부분을 봤는데 정말로 각 동에서 우리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시는 덕에 2017년도가 각 동에서 무탈하게 우리 동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생활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몇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숙지를 해놓으셨다가 향후에 뭔가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번에 우리 동장님들께서 결산검사장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어요. 역시나 잘 숙지를 하고 계시는 동장님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회계라든지 서무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도대체 우리 동장님들은 뭘 하시는지 조금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8년도 결산 대비 이게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어떤 동에서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 편성하는 데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2017년도 예산을 한번 봤어요.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산 역시도 항목도 몇 개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숙지를 잘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라고 제가 직언을 드리기도 뭣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저는 우리 부평구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동장님들께서 수년 동안 통장님들에 대한 세대원, 통장님들 대비, 통·반 대비 세대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동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은 한 통장님이 수백 세대, 천 세대 가까이 넘는 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통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적절치 않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피로도가 많이 높았다. 반면에 통장님 활성화를 제가 봤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각 동의 통장님들, 통 대비 반장님들을 위촉해서 시행하고 계신데 이 반장님들에 대한 교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반장님들을 동에서 오시라고 해서 강당에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설명도 드리고 동의 애로사항도 설명도 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통장조직이, 반장조직이 원만하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를 않더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또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대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행정재산을 활용해서 그런 잉여금이 발생되고 더군다나 거기에 강사수당까지도 우리 공적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잉여금 관리에서도 등한시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몇 십만원에서부터 어떤 동은 몇 천만원, 삼사천만원까지 적립하고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해당 부서에서는 좀 적절성을 기해주시고 또 우리 조례 대비 프로그램이 지역의 민간사업소하고 결부가 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런 사설 업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동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시정요구자료에 많이 넣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 동에 기동차량들을 봤어요. 기동차량들을 봤는데 지금은 비탈길이 많은 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륜구동이 아닌 전륜구동까지, 4륜구동까지 해서 뭔가 그 사안이 됐을 때 서로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재무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강평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복지쪽을 많이 봤습니다. 복지쪽을 많이 봤는데 각 동에서 보면 각 동별로 대상자들이 천차만별이었고, 물론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급식 지정식당 운영현황을 보니까 너무나 이건 마음이 짠하고 아픈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11개 동을 감사를 했는데 거의 95% 정도가 다 편의점 아니면 제과점 아니면 분식점, 일상적인 식당들은 없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되새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굴하는 데, 그래서 그 동에서 그런 지정을 받아서 그런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손잡아주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도 줘서 그 식당이 활성화되고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우리 부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스포츠 바우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적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스포츠 바우처 제도가 잘 운영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정말 업소의 해당 시설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불편한 점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자연에 대한 지진, 여러 가지 천재지변 때문에 굉장히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데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 많은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에 나가보니까 그렇지를 못 한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재난안전대피시설 같은 경우도 그 동에 맞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에 적절하게 분포돼 있는지, 아니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큼 수용할 수 있는지, 또 주변에, 반면에 그렇게 하면서 어느 동에 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아, 우리 동은 통신이 되는지까지도, 무선통신이 되는지까지도 확인한 동도 있었어요. 상당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위에서, 정부 부처에서 그렇게 시달해서 내려보내니까 그냥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해당 동에 보내지 말고 면밀하게 그 동에 맞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역시나 급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급수시설하고 재난대피시설을 담당자가 가서 확인하는데 어떤 직원은 똑같은 시설물을 전자 직원은 한 25분이면 다 끝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직원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을 허비한 직원들도 있다는 거죠. 역시나 제가 2017년도 동별 안전점검의 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취합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이런 안전점검의 날을 하나도 않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정말 충실하게 11월까지 하고 있는 동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늬만 안전점검의 날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좀 아쉬움이 있었다!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점검을 해야지 되는지, 또 위험안전시설물은 어떤 부분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하고 해서 해당부서에다 올려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시설물로 지정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숙지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많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요즘 맞춤형복지팀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정부가 역시나 그런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장님들 그 동에, 팀장 이상 분께서 사회보장 통합전산망 그 자체가 존재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사례 발굴을 해서 통합전산망에 올려서 그게 통계가 돼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고요. 그리고 왜 동에서만, 행정에서만 합니까? 왜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오시는 내방객도 힘듭니다. 반면에 복지담당자들이 동에 구석구석 누비지를 않았으니까 역으로 봤을 때, 그런 내방객들이 많지 않았나 역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에 통·반별로 나눠서 그런 담당자들이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같이 나가게 되면 그분들은 지역에 대해서 속속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자원 발굴이라든지 그런 연계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두 분 국장님, 제가 감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박종혁 위원님이 동에 나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자세히 보셨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말씀해주신 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 사회복지직 현원 부족현상들이 동에 보니까 많이,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현상들을 대부분의 동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기 때문에 아직 정원이 투입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업무들이 동에 많이 이관이 돼서 복지업무 직렬들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 복지업무가 그러니까 우리 동의 업무분장들이 깔때기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보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과에서 전세 임대 사업이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누리카드라든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에너지 바우처 이런 사업들을 각 동으로 이관을 시켜줬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네.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서 실무자들이 주무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18년도에는 잘 보강을 하셔서 더욱 더 따뜻하고 우정이 넘치는 각 동의 동민들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많은 행정력을 펼쳐주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손병숙 국장입니다. 지금 아주 세심하게 말씀해주신 모든 분야, 아동 급식 지정식당 운영 현황 등 95%가 그렇게 부실하고 인센티브 필요하고 사후 활성화 방안까지 말씀해주신 부분, 또 스포츠 바우처 활용의 사례관리 등, 내년 4월에 사회복지직 동 복지허브화가 되면 정원이 채워져서 더욱더 다가가는 정말 맞춤형복지팀이 이름과 똑같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말씀해주신 부분 사회복지직의 피로도는 저희가 우리 구 산하 전체 직원들이 뭔가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걸 더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민원실에 제가 봤습니다. 민원실을 봤는데 우리 하나로민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합민원센터를 어떤 동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시행하지 않는 동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이 휴가라든지 개인 신상의 일이 발생됐을 때 재량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눈치 보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동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통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22개 동이 조속히 시행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을 잘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강평과 행감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치행정과 감사하실 것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국 오늘 마지막 총평 감사자리인데 1년 동안 자기 위치에서 일들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아는 그대로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위원회 구성 현황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고 있는데요. 2014년도 것 예를 들어서 하겠는데 2014년도 부평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자원조사 연구에 따른 용역을 일자리기획과에서 했는데 이게 한성호 지금 국장이 되셨는데 그한성호 과장님 할 때 했던 건데 윤기천 과장님이 지금 이걸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적용대상이 물품, 용역 계약할 시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는데 이런 용역은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행감 자료에 제가 보지를 못 해서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준비해서 바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담당이.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물품이나 용역 등을 계약할 때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등 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볼 때는 일자리기획과에서 2014년도에 부평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자원 조사연구 용역도 아마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지금 설명해주셨는데 10억 이상 10억 미만, 1억 미만인 경우에 공고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어떤 거든지 다 물품 계약할 때는 협상할 수 있는 게 다 맞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 22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가세 포함 2200만원 이상 될 때는 거의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기술성이 필요하거나 창의성이나, 아니면 예술성, 그다음에 또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실무부서에서 생각될 때 실무부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게 되는데 2015년도에는 한 6건, 그러니까 총 6건 정도를 했고요. 2016년도에는 5건, 그다음에 2017년도는 현재까지 3건 정도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이게 입찰해야 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판단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용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실무부서에서.

다른 사업도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 다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니야. 그죠? 전문성이 필요하고 안전성도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 이것 1억 이상 되는 사업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입찰 공고를 해서 공고할 때 다 그런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고하실 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구분이 돼서 여기는 사업성 그런 사업이 있는 거는 협상이 안 돼 있고 거의 용역만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이 돼서 궁금해서 내가 질문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 용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전문성이라지만 도로포장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야?

그건 기술성으로.

아, 기술성이 전문성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듯이. 그런데 그런 건 왜 협상에 의한 체결이 안 돼, 계약이?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상당히 감사에 타깃이 많이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 건이랑 비슷한 건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감사에 타깃이 되고 여러 가지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될 수 있는 대로 실무부서에서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세요.

거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물품이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돼 있습니다. 물품인 경우에는 과업지시를 하고 어떤 용역 그것에 대해서 납품을 받고 할 때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일정하게 딱 구체적으로 돼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한다든지 가격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라는 것이 특히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업지시도 그렇고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격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은 거의 그런 부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격화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건 답이 사실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무 업체나 들어와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면 저희가 용역을 한 기대라든지 이런 거에 못미치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협상하고 계약할 때부터 그 자격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이걸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해야 돼서 대부분이 용역의 것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이런 것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답변을 어떤 분이 주실까? 2014년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조사 연구에 따른 용역 여기에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20% 이상 타시·도에도 평가위원회를 같이 구성해야 되는데 이건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까?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를 보면 제안서평가위원도 3배수 해서 7명이면 21명을 추천을 받아서 7명 이상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야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명이라고 여기 지금 추천번호가 21명 해서 21명 모였으면 7명만 평가위원을 구성하는데 예비로 또 평가위원을 구성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평가위원들이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 7명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6명만 평가위원회가 돼 있어요. 그리고 타시·도에 20% 이상 위원을 둬야 되는데 그런 게 돼 있지 않아서 이럴 경우에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협상 계약이 가능한지, 이런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번 4월에 시 감사 시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확인서 쓴 내용인데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 건을 지금 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법규를 정확히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감사 끝난 후에 이런 일로 저희가 확인서를 썼으니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담당직원들을 모아가지고 업무연찬도 하고 이런 일이 지적이 됐으니까 다음부터 추후에는 이렇게 지적을 안 당하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는 정확하게 법을 따져가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부평풍물대축제 20주년 기념 미술작품 설치 시행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건데 답변을 재무과장님이 하시는데 내가 질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평가위원 같은 경우도 구성하게 돼 있고, 지금 다 교육시켰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7인이 안 되고 이랬을 때 협상계약이 체결이 돼요, 평가위원회도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구성 위원들이 7명, 8명으로 다 평가위원 구성이 돼 있다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나도 지금 자료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2014년도 것 하나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도 지금 7명이 돼야 되는데 6명뿐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직원 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요 각 실과에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지적당했는데 2016년도에도 타시·도에 있는 분들이 평가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안 돼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4월에 그 부분은 감사에 지적을 많이 당한 겁니다.

이것도 지적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에서 지적 받은 자료는 없던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써준 확인서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 전반적으로.

내가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미진하다고 확인서를 쓴 게 있습니다.

이런 협상 체결기준이 엄연히 있는데, 그리고 내가 좀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3배수로 평가위원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번호 추첨해서 평가위원을 뽑게 돼 있어요. 그죠?

3배수 예비명부를 작성한 다음에.

그런데 그 외에 추첨 안 되신 분들, 평가위원회에 안 되신 분들은 명단이 없어, 이게. 혹시 이런 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린 자료하고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실과에서 추진한 자료라.

그러니까 7명 이상 돼가지고 한 거는 지금 보니까 있는데 그 외에 평가위원으로 구성 안 되신 분들은 명단이 없는 거야.

예비명부 부분은 있을 겁니다. 자료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요 예비명부 작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게! 그런데 없어. 지금 여기 워크숍 용역, 위탁 용역 준 것도 보고 그랬는데 평가위원만 구성돼 있지 안 되신 분들은 명단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만, 저도 아주 깊이 아는 건 아니고요. 일단 평가위원회 구성되는 과정이 이런 게 있으면 평가위원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21명을 받는데 여기에 타시·도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위촉을 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21명을 신청을 받아서 계약에 응찰한 사람들이 심의위원을 누구를 한 걸지 뽑는 겁니다. 거기서 7명 뽑아가지고 7명을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7명을 뽑게 되는데 사실은 법에 저희도 그런 타시·도의 2명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구조 자체가 실제로 타시·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그걸 심의하겠다 그렇게 신청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가 감사를 받고 이러면서도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이 부분은 지키기 어렵다 해서 실제로 시 감사고 이런 데서 지적이 됐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선에서 하고 저희가 지적사항이 그래서 빠진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쳐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걸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더 홍보를 하든지 해서 적어도 타시·도로 하면 부천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키기는 좀 어려운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으로서 질문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동감은 가는데 하여튼 계약 체결기준이 그렇다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무장님은 평가위원님들 3배수를 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하나도 없어서,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제비뽑기해서 그분들이 추첨해서 하는 건데 그 명단이 없어서 그것 좀 한번 보시고.

네.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재무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런 게 편파적으로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상당히 농후한 거거든요, 상당히! 어떤 공개입찰한다거나 이런 것하고는 약간 계약 성질이 틀려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편파적으로 하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거는 확보되고 담보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구성하고 이러는 건 현실하고는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기준에 맞춰서 잘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하고 안전재난관리장님하고 두 분이 다 공통되는 건데 최근에 2017년도에 전통시장 안전전문기동점검단 해서 부평자유시장을 점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선 안전재난과장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장님은 저번에 감사 받으실 때도 우리나라에 포항 같은 데 지진 나서 본 위원도 염려가 되고 또 그런 것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화재가 불요불급하게 언제 날지도 모르고 염려 때문에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안전점검을 잘해달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부평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기재가 돼 있지만 1972년도에 준공돼서 한 40년 된 이상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D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전성은 D급을 받아가지고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판정도 받고 D급으로.

네.

그런데 이거는 재난안전과장님이 안전도 검사를 한 거예요, 이게. 기동점검단 해서 태원종합기술단 건축사무소에서 총평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사진까지 다 찍어서 위험소지를 재난안전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가스통이 뭉쳐있고 철근이 부식돼서 보이고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적받은 사항이 있잖아요, 점검한 사항이?

네.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요 금년도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체별로 다 틀리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과 이런 식으로 관리주체가 다 틀린데 저희도 안전관리자문단도 있지만 시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 안전전문기동점검단이 한 130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는 해당부서에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에 무료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우리한테 요청을 해라 해서 저희가 시장 쪽에 일률적으로 시에다 요청해서 합동점검을 한 내용을 시설관리부서에다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부서에서는 거기에 맞게 저희가 통보한 내용대로 조치를 하는 건 시설관리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주관부서가 경제지원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유시장에 대한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저한테 달라니까 받았는데 이게 2016년도 4월 26일 화재안전진단 개선공사도 하라고 그랬고 추진도 했고 그랬는데 2016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점검을 월 1회 시행하게 돼 있는데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예. 경제지원과장 이성국입니다. 저희가 월 1회 시행은 물론 매주 나가서 이 시설물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근콘크리트가 노후가 되고 또 노출된 상태이고 옥상부분에는 여러 개의 가스통이 배열이 돼서 같이 쓰고 있는 입장이고, 또 상가 내에는 약 20여 개 미만의 점포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2층 부분에는 시장 상가에 회장이 거주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위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요구도 했고 또 자체적으로 노력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자체 노력 중의 일부인 2016년도 11월 17일 재건축에 대한 허가신청이 반려가 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요구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이렇게 계속 매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억지로 집행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진짜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약간만 어떤 가스만 하나라도 폭발이 되면 여기는 다 무너지는 상태거든. 이게 1970년대 건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밤에 순대국집 골목인데 모르겠더라고요, 위험한 건물이고. 그런 데서 어떻게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월 1회 점검을 시행한다 그랬는데 하여튼 상당한, D급 받은 건물이니까 여기는 진짜 자칫 잘못하면 그냥 폭삭 무너지는 사항이니까 나중이라도 이런 안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님도 관심을 갖겠지만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추후라도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 1회씩 언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지금 전문가를 동원해서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저희 담당공무원이 매주 육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돼 있는 부분의 노후 정도와 악화 여부 그리고 주변에 대한 변화 여부를 면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완자료에 보면 출입통제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 그림에 사진 찍어 있듯이 가스통을 분배를 해서, 이런 게 시행하고, 돼 있나요, 현재 가면?

지금 가스통을 분배보다는 한 3군데 정도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가스통을 옮기기가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지적만 하지 말고 이런 것 다 안전에 대한 위험한 상태니까 실제 해야지 가서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옥상에 화분 제거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무게를 지탱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게 다 시정이 됐냐 이거죠.

그런 건 아직 시정을 못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나가서 점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점검을 하셔야죠, 과장님!

아니, 점검은 하는데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럼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전문가가 이렇게 해서 지적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조치요구를 소유자에게 할 수 있지만 그걸 강제적으로 옮기거나 이럴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대형사고가 나면 나중에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걱정입니다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는데 그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소지의 건물이니까 그렇게,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부평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십정동 전통시장 이런 데도 한 달에 한 번씩 소방훈련 같은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소방훈련보다는 자체적으로 소방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등등의 안전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훈련은 별도의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훈련한 건 언제 있습니까?

최근에 한 두 달 전에 부평시장 쪽에, 부평종합시장 쪽에 소방대책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그러셨는데 서로 의견이 합치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데 같이 정상적인 조항을 따라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조항을 따라가서 맞춘 거는 맞춤형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었고, 자료를 가져와서 저한테 보여주셨지만 맞춤형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좋은 조항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맞춰서 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정상적으로, 임용령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정상적으로 했다면 지금 행감에서 이렇게 과장님이 위원의 질책을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집공고를 할 때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여러 군데 알려서 이렇게 내고 예를 들어서 지방지들 있으니까 신문들 인천일보라든지 경기일보라든지 그런 데도 모집공고를 내고 그러지 꼭 홈페이지에다만 내놓으니까 일부 보는 사람만 보고 그 기간에 못 보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데 언제 공고날 줄 알고 관심이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널리 알려서, 다른 지자체에 알린다고 했는데 그 지자체들이 우리 채용하는 것 뭔 상관이에요? 관심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모방식을 변경을 통해서 보다 폭넓은 인재들이 응모를 해서 보다 좋은 사람들이 부평구에서 근무해서 부평구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임용령 제17조 관련해서 이런 조항까지 다 포괄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제14회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진행을 하면서 민간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1항에 따른 경력사항을 다 채우기가, 상응하는 그런 걸 힘들어서요 사실은 ‘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조항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을 말씀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저도 알아보니까 ‘워크넷’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일자리 포털에다 저희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회를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바를 저희가 총괄 검토해서 향후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임용에 관한 거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전에 우리 이익성 위원님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대화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응모자격에 대해서 지난번 맨 첫날 시설관리공단 행감 할 때도 물론 자료를 갖고 물었습니다마는 지금 응모자격에 박한섭 이사장님은 5항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1, 2, 3, 4, 5 자격요건 지금,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잖아요, 공모를?

이사장 박한섭 네.

공모 중에서 자격요건 1에서 5 어느 게, 최소한 하나를 갖춘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항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이사장님은 어디에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사장 박한섭 저는 그렇게 조항별로 생각은 안 해봤고요. 임원추천위원들께서 근거를 다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님 와 계시나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기획경영팀장 홍순호입니다.

우리 총무팀장님께 하나만 더 묻고요.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나 공무원이나 이런 모집을 하게 되면 서류를 반환을 합니까? 우리 저기에 보면 총무과장님,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가 맞지 않아요?

저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환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를 진행하고 있냐 이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네.

또 합격자에 대해서도 반환하지 않고 우리가 자료로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사자료로.

예.

자, 기획경영팀장님!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여기 기타사항에 보면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반환 희망자에 한해 반환하며 그 외에는 안전하게 폐기합니다.”라고 했어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알아요? 자료 내놓은 것, 서류 내놓은 걸 다 폐기해버렸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알아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임용절차에 대한 부분은 관련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폐기하도록 돼 있어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 사원이라든가 아니면 임원을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채용과 관련된 직원에 대한 부분이 합격자가 발표가 되게 되면 그 이외의 저희가 보관받았던 지원서류는 당사자가 2주 이내에 공단을 방문해서 반환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반환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최종합격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반환 희망자가 반환하면 응시자만 반환하는 거예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죠. 응시자만 반환.

합격자는 아니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합격자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죠.

합격자 자료는 그냥 있는 거예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반환하고 그걸 폐기하라고, 반환을 한다는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관련 임원에 대한 부분에 개인정보와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를 폐기하라고 돼 있는 거를 조문을 한번 줘보시고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저희 본청도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반환해주는데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있어요?

네.

총무과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한테 채용 그 임원위원회? 그 위원회 명단 갖고 오시고 그분들이, 아까 드린 제 걸 가지고 가서 안 갖고 오셨나요? 그것에 맞춰서 그렇게 전문위원으로 돼 있는 건지,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첫 번째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세 번째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네 번째가 공인회계사, 다섯 번째가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해서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이 자, 첫 번째 공동대표로 돼 있는 새얼문화재단 운영위원이고 지속가능발전 운영위원이면서 이분이 경제관련단체 임원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인천녹색소비자연대예요. 소속이 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인데 경제관련단체 임원이다!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경제관련단체라면 전경련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중소기업연합회라든지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천녹색소비자연대도 경제관련단체다라는 게 과연 경제관련단체가 창조를 하는, 만들어내는 경제단체인지? 녹색소비자연대 같으면 감시자들이잖아요. 이게 그죠? 소비를 감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은 시 국장 출신이니까 3, 4급에 해당되는 두 번째 분 김장근이라는 분, 여기 노태손 씨가 있어요. 새마을운동본부 인천시지부 부평구지회장 경제관련단체 임원이랍니다. 뭐 이런 거를, 이게 맞는지? 그다음에 구의회 추천 몫이에요, 이게. 류수용 제6대 의장 그랬는데 2, 3, 4대 부평구의회를 해갖고 의장을 했다.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다. 제가 만약에 부평구의원이면 여기 들어가면 저도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겠네요. 남선희 해마루봉사단, 하천사랑모임 사무국장이래요, 굴포천. 경제관련 단체 임원이랍니다. 사무국장이 임원인가요? 사무국장이 임원이에요? 그리고 공단에서 추천한 분이 여기 노무법인 공인노무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공인회계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공인노무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서기관 출신이라서 공무원 이렇게 해서 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아유, 연세가 많으시네. 장순복 씨라고 전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하셨데요. 그래, 이렇게 했다면 경제관련단체 임원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전은 아니고 여기 두 번째 경제단체 관련 임원을 했던 자가 아니고 임원이라고 돼 있어요, 임원. 즉 현직이어야 돼요, 현직. 전인데 어떻게 임원이야? 이렇게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아이러니해요. 전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 회장이 경제단체임원이다, 전! 여기는 지금 현역으로 해갖고 시행령에는 경제관련단체 임원이라고 박혀있어요. 3항2호에. 그런데 3항에 뭐라고 했느냐,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강행! 그래서 제가 아까 5가지 읽어드린 거예요. 퇴직은 뭐냐 하면 4급 이상 공무원하고 고위공무원단 그게 퇴직한 거고 공인회계사도 현직이고 경제관련단체 임원도 현직, 경영전문가도 현직. 해당자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7명 중에서. 여기 전직이에요, 전직. 그래서 서기관 하신 분하고 보건복지국장 한 사람 이 두 분만 정당하게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해석할까 저렇게 해석할까,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이 입맛에 맞춰서 꿰어 맞추기식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지금 앞에 계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경력을 인정해줬다라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예.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사단법인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셨다고 했죠?

이사장 박한섭 네.

그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이사장 박한섭 아, 사무실요! 출발은 도화동이었고 지금은 중구 전동에 있습니다.

중구 전동에 있다가 도화동으로 갔지, 그 무슨!

이사장 박한섭 아, 그 뒤에 이사한 걸 제가 주소를 잘 몰라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구 전동에 있다가, 내리교회 옆에 있다가 지금 도화동으로 왔잖아요. 도화동으로 옮긴 게 언제예요?

이사장 박한섭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걸 모르시다니요? 근무하셨잖아요? 근무 몇 년도에 하셨다고 했어요? 2002년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근무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러면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이사장 박한섭 상근이었습니다.

상근이에요! 거기 이사장님이 누구세요,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이사장 박한섭 이병화라고 있습니다.

예. 이병화 씨가 거기 대표자죠?

이사장 박한섭 네.

대표자고 박우섭 구청장도 거기 있죠, 이사로?

이사장 박한섭 예. 만들 때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도화동에 사무실이, 상근으로 해서 원장으로 계셨다면서 도화동에 사무실이 있었던 걸 모르셨다는 게!

이사장 박한섭 도화동에 있다가 중구 전동으로 왔다가 한 두세 번 자리를 옮긴 걸로 알고 있고 최종 자리 옮긴 거는 지금 제가 주소를 정확히 몰라서 거기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최종 주소 옮긴 게 남구 도화동이에요. 도화동 375-4번지로 옮긴 게 언제 옮겼냐면 2003년 9월 18일 옮겼어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다면 그건 주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 사무소를 이렇게 엉터리로 옮기는 문화발전연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얘기했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 그랬더니 시설관리업무를 수탁해서 하셨다고 했어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죠! 그 수탁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인천시에서요?

이사장 박한섭 중구 것도 있었고 계양구 것도 있었고.

여러 군데, 시설물을! 그런데 이 사단법인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뭐냐 하면 “관내 문화 전반에 관한 과제를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양질의 문화발전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첫 번째 양질의 사회문화발전 조사연구, 두 번째 건전한 문화발전을 위한 의견수렴·토론·간행물발행, 세 번째 각 분야의 문화활동 지원, 각종 전시회 주관 및 개최, 문화환경발전에 관한 연구활동, 문화에 관한 사료의 수집·보전 및 보급,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탁을 하셔가지고 이 업무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는 좋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하고. 그런데 원장을 하시면서 인천문화발전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인천문화발전연구원직을 해가지고 기획팀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5년 이상 경력을 그걸로 하자라고 해서 내부에서 만들어서 감사원에 했을 때도 이리저리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실제로 그 법인을 보니까 법인에서 할 일은 문화발전의 과제는 최고의 연구예요. 그런데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탁했다는 거는 전혀 엉뚱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원장으로 계셨다면, 문화발전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셨다면 내 행적, 치적에 대해서 원장으로 내가 7년 7개월을 있었으니 시설물 관리가 아니고 지금 이 목적에 맞는, 법인의 목적에 맞는 양질의 사회문화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의견수렴, 토론, 간행물 발행, 각종 전시회 주관 개최, 문화환경발전에 관한 연구활동 이거를 하셨어야 경력이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발전연구원의?

이사장 박한섭 그것 다 했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내용을 골고루 다 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의 이 저기들이, 뭐 지금도 다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사장님도 거기 이사로 등재돼 있죠?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죠! 여기 우리 이사장을 하면서 거기 이사로 등재돼 있죠.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겸직 금지에 해당 안 되나요?

이사장 박한섭 그거는 상시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비상근이죠?

이사장 박한섭 이사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사로 등재돼 있어도. 왜냐? 이사 이름만 빌려준 거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러면 원장 하실 때도 비상근이죠? 왜 그러냐하면 여기서 대표권을 제한해 놨어요, 이 등기부에. 누구로 돼 있냐면 이병화 이외에는 아무도 대표권도 없어요.

이사장 박한섭 대표가 있고 또 원장이 있고 그런 거죠.

아니, 아니, 아니요. 대표이사가 있고가 아니고 대표이사장을 누구로 했냐면 이사장 이병화 씨로 하시면서 대표권도 모든 걸 제한해 놨어요, 등기부에다가. 뭐라고 해놨냐? 대표권 권한제한규정을 해서 이사장 이병화 외에는 누구도 대표권이 없음. 그런데 원장을 하셨다고 해갖고 마치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원장 그러면 거기서 대장인 것, 대표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원장으로 하시면?

이사장 박한섭 그것 보기 나름인데.

그러면 이력 내용에 상세하게 거기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비상근 원장을 하셨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상근 이사니까, 비상임 이사니까, 여기에 이사로 돼 있으니까. 이사 등재만 돼 있지 상근하지 않고 여기서 급여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이사로 이것 다! 여기 급여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이사장 박한섭 예, 예, 예! 뭐, 돈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예. 돈 들어가는 자리예요. 맞습니다. 거기서 원장을 하셨는데 생뚱맞게, 일은 뭘 하셨냐 그랬더니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탁하셨다고 했어요. 물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리저리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일도 해서 다른 사람들 시켜갖고, 보면 여기 이사님들이 몇 분이냐면 둘, 넷, 다섯, 여섯 분이나 돼요, 이사장까지 포함해서. 감사도 두 분 계시고 여덟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할 연세들은 아니세요.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래갖고 시설물 관리해갖고 할, 뭐 해갖고 할 저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님들이 이렇게 많으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원은 몇 명이나 됐어요, 여기?

이사장 박한섭 제가 있을 때 한 7명 됐습니다.

7명! 그분들이 시설물 관리업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관리업무, 수탁 업무를 다 수행을 하셨다?

이사장 박한섭 아니죠! 거기에 또 다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시설장이라고 해가지고 또 두고 거기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 승계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화발전연구원에 지금도 가보면 면적이 꽤 크겠네요? 그렇다면 그죠? 왜냐하면 이사님들 방도 하나씩 있어야 되고 이사장 방도 있어야 하고. 감사야 뭐 비상근이니까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시설장의 방도 있어야 되고 인원들 관리하는, 근무하는 방도 있어야 되고. 그러자면 그 시설이 굉장히 크겠네요?

이사장 박한섭 그건 현장마다 예를 들자면 중구여성회관이라면 중구여성회관에 그런 시설들이 있고 또 계양구여성회관이라면 계양구여성회관에 그런 시설과 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원장을 하셨다 해서 재직증명서를 떼었는데 같이 아시는 분인데 재직증명서를 안 떼어 주겠어요? 거기에 직책이 원장이라는 직책이, 원이니까 장이 있겠죠. 그러면 원장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사장이 있는데 여기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안 하시고 이사인, 이사가 서열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사예요. ‘∼∼가 원장을 하셨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설립을 ’99년도에 하셨는데 돈을 내신 게 출자금이 우리 박한섭 이사장님도 출자금을 내셨죠?

이사장 박한섭 네. 만들 때는 얼마간 냈겠죠.

내셨죠? 아니, “냈겠죠”가 아니고 냈으면 내신 거고 안 냈으면 안 낸 거고 그건 답이, 왜냐하면 본인 돈을 냈기 때문에 기억은 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18년 전 일입니다. 그것 만드실 때가 굉장히 저기 하실 때 만드셨는데 그걸 만드시면서 그걸 도화동쪽으로 옮기고 하시면서 이제 박우섭 구청장님이 연속으로 구청장에 당선되시는 쾌거를 이뤘잖아요, 그게? 이 문화원의 경력을 가지고, 공직자 그러면 문화원 경력 그러면 7년 7개월을 응모자격에 두 번째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의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라고 한 걸 적용하시는 건지, 5항에 아까 총무과에다 얘기했다시피 전기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여기를 하신 건지?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 뽑을 때 기획조정실에서 관여를 안 해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을 뽑을 때 모집공고낸 것 기획팀에서 팀장이 다 하는 거네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만들어지면 이것 다 하는 거를 그러면 상급 우리 기관에서는 하지를 않고 팀장이 이거를 다 주도해서 이거를 지금 했다는 거로밖에는 결과로 볼 수가 없어요.

이사장 박한섭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네.

이사장 박한섭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추천위원회에서 공고문안부터 시작해서 서류검토, 면접까지 추천위원회에서 일괄 다 하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이 사람들 오라 가라 하는 거는 어차피 기획경영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언제 뭐 합니다라고.

이사장 박한섭 누군가는 연락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경력을 이렇게 하자 임원추천위원회에다 해서 기획경영팀에서 지난번에 보고한 것과 같이 경력을 전문위원직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저기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니 인천문화발전연구원장으로 가자라는 문건도 만들어가지고 또 그분들한테 줬을 것이고 이번에도, 자료 제공을 했을 것이고. 기획팀장님, 그러셨죠? 기획경영팀에서.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거는 그 해당 지방공기업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시는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임원에 대한 자격기준은 저희 관련된 임원추천위원회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서 자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거는 법상에서는 명시된 건 없고요. 내부규정으로 정해놓은 걸 준용해서 그 자격요건에 대한 걸 저기한 거고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의회하고 구청 저기로 해서 저희 이사회하고 구성이 되면 그 일정을 저희가 잡아가지고 공개에 대한 부분에 모집 공고안에 대한 부분 어떤 직위를 모집한다. 그리고 그 임용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규정에서 20일 이상 공고라든가 그다음에 해당 법에서 신문지상에 공고까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일정만 저희가 책정해서 위원들한테 서로 심의해서 맞는 날짜 책정해가지고 가지고 서류심사 날짜나 면접심사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만 수행을 해주고 전체적인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사장 박한섭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왜 그러느냐면 그래도 제가 우리 공단을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상당수가, 불특정 다수가 이 상황을 지켜보더라고요.

그렇죠!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들도 이걸 다 보더라고요.

네. 방송되니까 다 봅니다. 기자들도 보고 있고요, 본청에서도 다 보고. 그래서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비춰진 걸로만 본다면 ‘형편없는 놈이 공단 이사장이 운 좋아서 된 거야?’ 이렇게 비춰질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해명하는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말하면 본인이 소신껏 양심에 따라서 가감 없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채용절차를 따라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아건설에서 한 23년 근무했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 현장소장도 해봤고 또 자산관리도 했었고.

아니, 또 아파트 관리소장.

이사장 박한섭 소장이 아니고.

현장소장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리고.

현장소장이면 거의 저기인데.

이사장 박한섭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현장소장 나가면 부장급 이상인데요!

이사장 박한섭 예. 좀 특수하게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고요.

아파트 건설현장, 동아건설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 현장소장을 나가면 옷 벗을 부장 내보내요. 그래서 한 건 해먹고 떨어지라고 함바집도 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사장 박한섭 김일환 위원님이 아시는 것하고 또 제가 했던 것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쪽으로 말씀하시면 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근무하셨다는 경력이.

이사장 박한섭 예. 저도 이제.

동아아파트 건설현장에 계셨다?

이사장 박한섭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인천시교육청 감사 일도 해봤고 또 법제처 민간법제관도 제가 해봤고 인천대학교 자문위원도 해봤었고.

인천대학교 자문위원 어떤 것 자문위원을 하셨어요?

이사장 박한섭 운영 관련된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인천대학교 운영 관련된 자문위원요?

이사장 박한섭 예.

몇 년도에요?

이사장 박한섭 그 연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네요. 그건 조사해보면 금방 나올 테니까.

경력사항인데!

이사장 박한섭 저는 그게 경력에다 나열을 막 하기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이사장 박한섭 그리고 한국갈등해결센터라고 하는 큰 조직에서 그래도 전문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각종 갈등 해결을 제가 솔선수범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심판위원을 오래하면서 제가 부평구 시설.

아니, 자꾸 오래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동아건설에서 23년 근무하셨다고 그랬는데 23년 근무하면서 또 다른 것도 겸직을 하신 것 같네요?

이사장 박한섭 겸직도 하고 또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것들,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노동위원회 조정심판위원을 하면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노사관계로 계속 시끄럽다보니까 제가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아, 이것 좀 내가 여기 관여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연이 돼서 거기에 일을 죽 보다가 보니까 공단이 제가 하던 일이고 그래서 좀 남보다 그래도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경력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넣었고, 그거를 ‘왜 니가 왜 뽑혔어?’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할 말이 없는 거고.

아니, 아니에요. “왜 뽑혔어”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임명권자의 자유고 그거는.

이사장 박한섭 그렇죠. 지금 질문하시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아니, 아니요. 질문하는 거는 자격요건에 어느 자격에서 응모를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자격으로. 지금 우리가 뽑을 공개모집공고에 5가지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느냐? 그래서 응모 자격을 가지고 공개모집에 응모를 하셨느냐라는 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내가 동아건설에서도 현장에서 23년을 근무했고 그랬는데 지금 역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몇 세부터 근무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2002년부터는 경력으로 내놓은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 7년 7개월을 계셨어요. 그때가 그러면 저기를 하게 되면 50대 초반 아니겠어요? 그때 거기 근무하실 때가. 그렇게 되겠죠?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되겠죠.

50대 초반. 그래서 다시 동아건설 23년을 빼면 27살부터, 동아건설을 들어갔어도 23년이 되려면 27살부터 동아건설에 근무하셨어야 되고.

이사장 박한섭 그래도 제가.

그리고 또 전문위원을 몇 년을 하셨다고 하니까 또 그것 하니까 그러면 또 23살이 되고.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인천대학교 자문위원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겸직을 하실 수는 있으니까.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리고 한 가지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무슨 더하기 빼기 잘한다고 해서 이사장에 뽑혔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포괄적인 걸로 봐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경력으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에서 써준, 지난번에 해준 이 경력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좋겠다, 인천문화발전연구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시설관리공단 관리업무를 하는 데가 아니고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분야였더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뽑는 공단의 경영합리화 이런 저기에서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시설관리공단 업무하고는 사실 동떨어져 있다, 이건 문화예술인데. 이렇다면 이 경력을 가졌으면 문화재단 대표이사 그쪽을, 아니면 거기 본부장을 거기에 응모를 하셨어야 돼요.

이사장 박한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심판을 하면서 공단의 이런 노사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게 응모를 하게 됐고 그 과정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제가 이것 있으니까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 안 해도 다 내용은 알겠어요. 박 청장님이 홍 청장님한테 부탁한 거지 뭐예요, 이게?

이사장 박한섭 그걸 그렇게, 그거는 저는.

아니, 이렇게 같이 계시는데 추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가갖고 ‘박 청장님, 나 한 번 센터링 오케이?’ 그러면, 이게 쉽지.

이사장 박한섭 자, 제가 다 보는 자리니 박 청장도 볼 수도 있겠죠. 제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제가.

그 말은 안 하셔야죠!

이사장 박한섭 성을 갈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은 안 하셔야지. 왜냐하면 안 했다고 하셔야지!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예.

이사장님, 위원님! 어쨌든 지금 저희가 사실에 근거한 것만 가지고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답답한 부분도 있으셔서, 지금 이사장님의 일대기를 다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 위원님도 사실에 근거한 것만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자, 위원장님! 제가요 요즘 구청에 들어오면 저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런 것들이 어디서 웬 형편없는 놈이 하나 굴러들어온 것 같은 그런.

자, 사실관계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진행과정을 하는 거고.

위원장님!

네.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네.

자, 응모자격을 우리가 공모를 했어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경영팀장님 잘 들으세요, 거기서 한 거니까. 1. 공무원 4급 및 5급 5년 이상 경력소지자, 여기에 해당되십니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3번 박사학위,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자격소지자 등, 여기에 해당됩니까?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안 들어갑니다.

네 번째, 공단에서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여기도 해당돼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안 됩니다.

예. 그러면 2개 남았어요.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자, 이거를 해당시켰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판단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심의위원들이 했다 그거예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가 조사한 사항만 알려줘가지고 그들이 2번으로 적용할 건지 아니면 5번으로 적용할 건지는 임원추천위에 구성된 분들이 자격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만약에 자격심사에서 그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라는 거는 일단 서류접수자에 대한 상황 파악하고 그 결격사유가 진짜 커다란, 2번하고 5번에 어떤 부분에 명시가 될지 안 들어간다면.

지금 내가 팀장님한테 이렇게 구구절절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자꾸 늦어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을? 정부투자기관이에요?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정부투자기관이냐 아니냐만 묻는 거야. 써줬으니까요, 그쪽에서.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정부투자기관은 아니죠.

아니죠?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에 상응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기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거든. 그러면 모집공고를 내놓고 모집공고 요강에 전혀 하나도 안 들어 맞어. 그런데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그쪽 인사 기획팀에서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무사통과가 되잖아요? 이런 의혹들을 떨쳐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첫 단추부터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되면 되시겠어요? 일을 충분히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많지.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의회하고 부딪혀요. 이다음 주에는 예산에서 부딪혀요, 또. 그러면 기획경영팀에서 아무리 잘 짜봐요? 의회에서 예산 자르면 그만인 걸! 예산 안 주면 못 해요. 공무원들 나가서 일하라고 인건비만 줘놓고 사업비니 뭐니 이것 다 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걸 잘 해결하고 이렇게 털고 여기서 다 풀고 나가서 ‘아,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마지막 강평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지껏 고생하셨으니 이사장님,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구민들이 기대하는 데 부응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듣고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혹을 해소하시라고 자리를 마련하고 질문하는데 뭐 그냥 인생을 다 얘기하시고 또 기획경영팀에서는 무슨 우리 몫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공고만 내고 임원추천위원회 몫이고, 그런 변명을 듣자고 지금 행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종합감사를 하면서 어느 해보다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질의를 드린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까지도 우리의 현재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료하게 그저 계신다는 생각은 마시고 우리 부평구의 현재 인사 문제나 모든 채용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일부는.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한섭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일환 위원님께서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소재지 도화동 얘기를 하시면서 이사 등재된 분들과 이병화 이사장의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인천문화발전 연구원에 출자·출연금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그건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돈을 서로 이렇게 거래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사장님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 간에 무슨 대화를 하다가 ‘아이, 그것 내가 아까 생각이 좀 잘못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럴 수도 있어’ 이건 사 간의 대화에서는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과 같이 질문을 드리는 자리가, 더더군다나 아까 전체로 다 중계가 돼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이 자리의 중대성을 감안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출자·출연금을 내셨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이사장 박한섭 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했을 거로 생각하고, 내셨을 거로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이사장 박한섭 네.

내셨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구민들이 보면 실망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자격과 관련된 응모에 자격이 있느냐, 이사장님의 역할은 둘째예요, 지금. 응모자격이 있는 분을 과연 이사장님으로 우리가 선정을 최종 했느냐? 인사권자인 홍미영 청장께서 최종 인사를 바르게 했느냐라는 부분을 구민들이 궁금해 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출자·출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답변이?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게.

내가 출자·출연한 부분을, 여기에 계신 어느 분이라도 내가 출자·출연 어디 기관에 했지, 얼마를 했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사장님께서 재산공개를 하는 범위에 들어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구의원들조차 저희 가족들의 보험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는 매년 챙겨서 재산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출자·출연 그와 관련된 거는 크게 잊어버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금을 하셨으면 얼마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했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사장 박한섭 아, 그런 내용은 말입니다, 그게 만들어질 때 군대조직이나 사회 이런 점조직 같이 딱, 딱, 딱, 딱 짜져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아까 내가 몇 년 된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김일환 위원님이 18년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간의 작은 돈들을 주고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출연금과 관련된 거는 사단법인입니까, 이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출연금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 얼마큼 낸 건지는!

이사장 박한섭 아, 글쎄 나와 있는데 내가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사장 박한섭 저는요, 잠깐만!

잠깐만요!

이사장 박한섭 예.

기억을 못 하시는 거를 물어봐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이사장님이 기억나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위원이 물어봐야 되는 거냐고요?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나도 내가 잘 모르는 거는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고요? 여기서 자칫 잘못.

아니, 출자·출연을 얼마를 언제 하셨는지를 모르신다는 게, 본인이 10여 년 동안 근무하셨다는 그 문화원의 그걸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10년을 근무하신, 원장으로 근무하신 분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제가요, 참 제가 이런.

아니, 목소리를 안 높일래야!

이사장 박한섭 나도요, 나도 지금 워낙 여기서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니, 이게 무슨 범죄인 취조 받고 있는 건가, 지금 현재 내가!’ 그걸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모르는 거를 대충 대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정회시간이 되면 출자·출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알려주실 수 있죠?

이사장 박한섭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 확인이 제가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병화 이사장님한테 얘기하시면 구두로 금방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아, 재직증명서를 떼어 줬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걸 다 기억하고 있을지는.

아니, 그건 기억이 아니에요. 설립의 조건이에요!

이사장 박한섭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출연금이 얼마다 하는 거는 재단을 설립하려면 누가 어떤 아휴, 얼마만큼의 금액을 출연해서 총금액이 자산이 얼마 이거를 교육 관련 부분이면 교육청에, 또 그냥 문화 관련이면 다 그 해당되는 데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이, 답답하네요. 아니, 그걸 모르시면서 원장님을 하셨다니까 점점 더 ‘아니, 이러신 분이 어떻게 원장님을 하셨지?’라는 의혹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제가 더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이사장 박한섭 제가 머리가 나빠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안 나쁘세요. 머리가 안 나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사장님까지 하시는 것 아닙니까? 머리가 나쁘신 분을 이사장으로 임명하셨다면 임명하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또? 임명하신 분의 머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머리 나쁜 것하고 일하는 거하고 별개죠! 기억 못 한다고 일 못 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걸.

이사장 박한섭 아니, 저도 지금 굉장히 답변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하여튼 끝나면,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고요.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출연금이 얼마인지, 언제 하셨는지 그거를 좀, 출연금을 내셨다고 하시니까 정확하게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출연금이 없다 하면 위증이십니다. 예?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위증이세요!

이사장 박한섭 네. 고발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위증에 대한 벌을 하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요. 하여튼 위증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사장 박한섭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 그냥 답변을 짧게.

조언을 주시죠, 그렇게?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분위기에 빨리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자꾸 그렇게.

아,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출연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박한섭 “했습니다” 안 하고 내가 “했겠죠” 했습니다. 했겠죠!

“했겠죠”라는 말은 “했습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조사해봐서 출연 안 했으면 “아,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했겠죠”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우리 같은 한국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이해의 어떤, 이게 서로 다른 건가요, 지금 상황이?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 걸 만들 때는 얼마씩이라도 출연을 하니까 체면상 ‘얼마라도 출연을 했겠지’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딱 부러지게 했냐, 안 했냐 한다면 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신 있게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죠! 말씀을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이 법인의 등록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연금은 누가 얼마큼씩 내서 전체 출연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최종적으로 그 법인이 등록할 때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재산은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출연금을 출연하셨다고 얘기하신 분이 “했겠죠” 했으니까 조사해봐서 아니면 “아니겠죠”, 그게 “했다, 안 했다를 얘기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연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것이 기억이 확실치가 않아서 저도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익성 위원님, 그러면 확인해보고 저희가 좀 쉬어서.

네. 제발.

타임도 됐고 있으니까.

예,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면서 굉장히 곤욕스러우신 것 같고 저도 우리 회의 진행하는 데 정말 협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 행정복지위원회 산하 공직자분들도 업무에 복귀를 빨리 하셔야죠. 하지만 재단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서에 확인할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까 동료위원이 ‘아, 그럼 다른 데 분들을 좀 보내시면 어떨까요’ 하는 얘기에 동의도 못 한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심정도 이해를 해주셔서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하시고 빨리 이 자격 어떤 시비, 응모자격 시비에서 벗어나시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그 부분도 좀 저도 부탁드리는데 저는.

아니, 그냥 제가 부탁드린다고요!

이사장 박한섭 알았습니다, 예! 아이, 그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자꾸.

네, 네! 그만!

이사장 박한섭 하시면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감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출자·출연과 관련해서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 확인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청을 드렸는데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이 되셨는지 답변을 좀 주세요.

이사장 박한섭 예. 지금 당사자하고 통화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바로 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회 시간에도 시간이 되면 그렇게 확인을 해서 주시되 6시 전에는 가능하시겠죠?

이사장 박한섭 예. 하여튼 확인해보겠습니다.

6시 전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네.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 사단법인이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네.

사단법인인데 그게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이사장 박한섭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사장 박한섭 예. 할 수 없습니다.

중구 무슨 문화원, 여성문화원, 계양문화원 이걸 위탁해서 뭘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