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영선 의원 발언

제220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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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어느덧 마지막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해 지금까지 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하여튼 수감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나가서 본 느낌 또 거기에서 개선할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오늘 보건소를 처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왕헌식 과장님, 지역에 나가보니까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데 월 주로 한 2회 내지 3회 정도 7월부터 9월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아울러 거기에 있는 자율방역단 있는 사람과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동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는 연막소독을 해보니까 하나의 전시효과만 나타나지 실질적으로 모기가 즉사하는 현상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법을 한 번 제시해봐라 했더니 나름대로 내가 생각한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타이푼유제지요? 연막소독은.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타이푼유제하고 빅파워유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한 60ℓ씩 많이 썼더라고. 연막 교대로 해서 썼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5월부터 7월까지는 집중으로, 연막소독을 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같이 병행하되 5월 초부터 소독을 시작하는데 어떤 소독을 하냐면 연막소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분무소독을 해서 유충이 발생되기 전에 애벌레 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공감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로 이번에 산곡3동이 보건소에서 상을 받았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4개 동 나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자율방역단은 점검한 결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매년 5월부터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연막소독도 하지만 분무소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반영토록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 나가서 의견들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도 같이 동감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 건 동 자율방역단도 운영하겠지만 동사무소 기동대 있지요 연막소독하는 것 A권역, B권역으로 나눈 그런 사람들도 같이 할 겁니까? 자율방역단만 할 건가, 그 사람들도 할 건가?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대행업체도 한 번,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유충이 발생되기 전에 박멸하는 것으로 해서 해주시면, 개선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도시국 산하인데 혹시 우리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산곡1동, 청천1동, 또 재개발지역에 대충 지금 재개발에서 보상 관계 끝나고 했으니까 지금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철거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데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현재 그 주위가 어떻다고 보세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현재 저희도 가끔 순찰을 나가보지만 청천2동 같은 경우는 밖에 팬스를 치면서 내부도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부개인우 같은 경우는 거의 철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실태와 또 거기에 관련 있는 CCTV,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있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로고라이트까지 다 봤습니다만 지금 안전재난과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드릴 수 없지만 그 안에 철거돼 있는 대상에 지금 CCTV가 방치돼 있습니다, 방범용CCTV. 혹시 내가 재개발추진위에서 설치한 건가 물어봤더니 구청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그 지역에 팬스로 둘러놨더라고. 그래서 감시카메라 CCTV카메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철거해서 다른 장소에 이전했다가 나중에 복구됐을 때 다시 옮기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산곡1동 얘기인데요 재난위험시설 D등급 받은 곳이 있어요? 혹시 그쪽 지역에. 옹벽이 이렇게 됐더라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소속이 돼서 모르시나, 그럼?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시설물이나 거기에 따른 부속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옹벽붕괴의 등급을 D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번지수가 마장로 269번길 111인데요 산곡1동에 있습니다. 아마 그게 무슨 절 올라가는 쪽인데,

상길

나상길위원장

보각사 올라가는 쪽이에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 보각사 올라가는 쪽이요. 그쪽에 옹벽이 위험붕괴가 있어서 2015년도에 받았드만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밑으로서 옹벽을 타고 밑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에서 점검해서 도로과에서 옹벽 관계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로에 대한 부속시설물인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전과 소관이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그래서 이건 아마 조속히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더군다나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동장하고 직접 건의사항이 자기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지적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다음에 노희숙 자원순환과장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각 동에 가 보면 39개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살펴본 결과 39개 중에서 반 이상이 CCTV, 방범용CCTV카메라와 겸용으로 같이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겸용이라기보다는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회전형이지만 회전시키지 않고 한 방향을 비추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과에 39대를 모니터링하고 있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실상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방범용CCTV 역할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방범용으로 다 돌리고 자원순환과에는 CCTV가 없어도 대신 모니터요원으로 사용하든지 해서 CCTV를 더 늘리지 않아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방범용으로 다 돌려서 활용하는 것이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저희도 무단투기CCTV 같은 경우는 효율성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환경서포터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서포터즈를 적극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감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환경서포터즈를 더 강화시켜서 감시를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 하나 로고라이트 설치한 곳이 있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15군데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5군데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각 동별로 다 안 돼 있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각 동 다는 아니고요 우선 무단투기가 극심한 지역을 선정해서 15개소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지금 시급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로고라이트를 설치해서 밤에 확 비추니까 가지고 나왔다가도 움츠려서 가지고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서 쓰레기가 옛날에는 5개였다면 지금은 한두 개 정도, 그것도 소량으로. 그래서 내가 카메라로 다 찍어온 게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로고라이트를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시예산으로 했습니까?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시 예산으로 했고요 내년에도 시 예산으로 설치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시 예산이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도 로고라이트 설치를 많이 해서 CCTV를 가능하면 없애버리고 서포터즈로 대용시키고 로고라이트를 설치했으면, 그런데 많이 투입되는 데가 또 CCTV가 무용지물이니까 로고라이트를 설치해 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해야 될 거니까 구에 가서 정확한 거 해서 내년에 할 것을 일단 한 번 자원순환과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사업추진 전에 수요를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이 감사해주신 내용중에 산곡동에 옹벽을 D등급 받았다는 곳 있지 않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게 올 7월에 구청장님 동 현장방문 나가셨을 때 거기를 보셨던 곳이거든요. 그때 아마 도로과장님은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억이 지금 가물거리는데 그때 보신 곳이에요. 보각사 올라가다 보면 좌측편에 있는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청장님한테도 동장님이나 주민들이 충분히 피력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자는 내용도 아마 답변도 나왔을 겁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나만 더,

상길

나상길위원장

추가로 이춘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로과장님, 지금 동사무소,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설해대책이 잘 돼있는가 하고 점검을 쭉 해봤어요. 지금 염화칼슘살포기가 각 동 하나씩 다 돼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하나씩 돼 있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차량으로 끌고 다니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차에 부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삽으로 퍼서 저기하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살포되는 소형 1톤짜리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한 번 실물을 봤더니만 9월에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시켰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사전에, 동절기 전에 제가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다 검토하고 체크한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살포기는 그런대로 커버를 씌워서 잘 보관하고 있는데 재설함을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재설함에 주로 염화칼슘을 배당 못 받아서 그런지 많은 데는 한 4포, 20㎏짜리, 적은 데는 10㎏짜리 한 2포 정도가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눈 올 날이 많고 추울 날이 많은데 재설함 안에 염화칼슘 확보를 충분히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염화칼슘 말고 언덕, 비탈길 이런 데는 모래주머니, 모래도 꼭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모래는 지급 안 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는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모래를 준비해서 각 동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떤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검토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검토가 아니에요. 내일모레면 저기한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염화칼슘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방안을 한 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충분히 부족한 데는 염화칼슘을 확보하도록 해주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저희가 동에 재설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충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양은 항상 얘기하라고 전달하고 있는데 일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먼저 동 주민센터 감사를 하고 왔는데 11개 동을 하고 돌아왔어요. 11개 동을 하고 왔는데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11개 동을 하고 왔는데 그중에 서너개 동이 재설함이 하나도 비치가 안 돼있고 장소에 하나도 없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냐면 저희 구청에서 설치하는 재설함이 있고 그다음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재설함이 있고 그다음에 동에서 설치하는 재설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나 시 것은 해당부서에서 염화칼슘을 배치하는데 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동에 염화칼슘을 배부하면 설치함에 채워서 정리하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재설함 자체가 하나도 없어. 지급이 안 돼 있어요, 서너 개 동이. 지금 삼산1동, 갈산2동, 부평6동, 전체가 내가 11개 동에 3개 동에 확인해 보니까 재설함 자체가 지급이 안 돼 있어, 하나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영선

오영선위원

그게 11월 23일 부평6동을 감사했고 또 확인해 봤고 11월 27일에 삼산1동하고 삼산2동을 확인했는데 부평구청 도로과에서 지급이 안 된 거야, 재설함 자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재설함을 설치할 때는 전지역을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급경사지나 필요한 곳을 저희가 사전에 동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적절히 배치하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전체가 하나도 비치가 안 돼 있고 수급이 안됐데. 왜 비치가 안 되냐니까 수급이 안 됐데. 그 이유를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 수십 개가.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렇드만. 3개 동이 다 그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전 지역을 다 배치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눈이 왔을 때 경사졌다든지 미끄럼이 있다든지 어떤 위험요인이 발생할 구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평지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정 구간마다 배치해서 보행불편이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예. 삼산1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8개소를 배치해서 염화칼슘을 다 넣고 정리했고 그다음에 삼산2동은 5개소, 그다음에 부평6동은 한 10개소 되나. 전체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내일모래 눈이 온다 그러면 비치돼있고 적당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자체가. 지급이 안됐데, 구에서.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말씀이 아니야, 내가 말씀드리는 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배치할 때도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동의 의견을 듣고 현장파악을 해서 저희가 배치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배치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요구했는데 구에서 배분을 안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게 동에서 수차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데. 그런데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하나도. 수급이 안 된 거야.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여기 담당 팀장 계시나? 도로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하나도 안 돼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야. 다시 확인하시고 빨리 지급해 드려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왜 그러냐면 내일이고 모래고 눈이 많이 와서 했을 때 주민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 찾아서 염화칼슘 쓰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있던 자리에서. 그것이 거의 100%가 안 돼 있어, 서너 동이. 그래서 빨리 그것을 지급해 드려서 배치되도록 시급하게 노력해 주세요. 참 잘못된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고. 양수기 관리도 도로과에서 하시나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양수기 관리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기후변화대응과. 동 주민센터 감사하다 보니까 올 여름에 수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양수기 많이 활용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양수기를 활용했으면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가 안 돼 있더라고. 왜 그러냐? 동장님댁이나 어디로 전진배치 나간 양수기들이 몇 개 동에 있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8개 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회수가 안 돼 있어. 왜 회수가 안 되냐. 그것을 만약에 회수 안 하면 겨울에는 양수기 사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회수해서 그것을 정비해서 보관시켜서 내년 여름에 또 써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된 데가 몇 동이 있어요. 이것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회수하게 확실하게 조치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왜 그러냐면 그냥 놔두면 다 녹슬고 부식돼서,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관리해야 되는 건 맞고요,

영선

오영선위원

한두 개도 아닌데. 확실하게 해주세요, 각 동에.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8개 동에 나가 있는 것 확인해서 회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감사를 나갔더니 담당 동에서도, 동주민센터에도 이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방범용CCTV하고 통합돼 있는 걸 모르는 데가 있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담당자도 모르고 동장님도 모르고.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완전히 통합된 건 아니고요 관제시스템에 통합관제를 할 뿐이지 CCTV 자체가 통합된 건 아닙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CCTV 자체도 없어져서 한 것도 모르는 데가 있던데. 있는 게 있고 안 달고. 그건 왜 그런 거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가 해소됐거나 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통합이 된 게 아니에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통합된 건 아니고요 모니터링을 함께 통합관제시스템에서 할 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CCTV는 다 무용지물인 거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단투기CCTV는 방향을 투기지역을 비추게 고정되어 있고요 방범용CCTV는 어느 일정시간을 주기로 회전하면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동사무소 담당직원들이 거의 모르고 있어요. 통합으로 관제돼서 진행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몰라, 그러니까.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구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올라왔거든요.

영선

오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관제시스템이 진행과정에서 이것을 동주민센터 담당한테 알리든가 해야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담당도. 도대체 전혀 몰라. 나보다 더 모르면 어떻게, 담당자가.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런 사항이라면 한 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홍보를 동주민센터 담당직원들한테 제대로 하셔서 뭐가 뭔가를 알 수 있게, 전혀 모르고 있어. 통합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더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철거하고 안 하고 이런 게 또 있어. 전혀 몰라, 내용을.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주민센터의 담당직원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자원순환과에서 운행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 야, 이게 잘못돼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의류수거함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의류수거함이 부평구에 몇 개나 돼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로는 1,028개 있습니다. 그 중에 10월 말까지 정비한 게 강제철거나 자진정비한 게 271개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의류수거함이 1,128개?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1,028개.

영선

오영선위원

1,028개.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수치겠지만 수치는 왔다갔다하니까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몇 단체나 개인들이 이렇게 의류수거함을,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영선

오영선위원

파악이 안 되지?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래서 의류수거함 자체가 동주민센터 가보니까 관리 부분이 어떻게 관리할지를 몰라.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모르는 것도 많은 거야. 연락이 안 되니까 관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보기 싫어도 이것저것 색깔도 다르고 한데 연락이 돼야 정비를 하지. 그렇다고 구에서 정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전에 정비 전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무단투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고를 한 후에 일정시간 지난 다음에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계고를 하시고 강제철거를 하시는데 아직도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연락처를 모르는 데가 많아요.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연락처를 알게 해서 연락처가 있어야 정비될 것 아니야. 그렇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연락처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요 이게 어떤 신고나 이런 조치 후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판단하기 힘들고요 순찰하면서 새로 놓여진 부분,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연락처를 알아야 뭐가 이루어질 것 아니야. 연락처를 알고 스티커를 어느 날까지 동사무소에 연락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든가 이런 것 붙여놓으면 연락이 올 것 아니야. 연락처를 받아서 아, 이것 누가 갖다놓은 거구나, 관리하는 것 알 수 있게 해서 일처리해야지 수월해질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취해보세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연락 안되는 데가 많데요, 의류수거함이. 그리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건 의류수거함이 한 1,000개가 되는데 이게 환경정비가 굉장히 힘든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아본바는 의류수거함이 하도 난잡하게 돼있으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류수거함도 색깔도 똑같이 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확인해서 벤치마킹하든가 확인하셔서 부평구도 이렇게 정비하기 쉽지 않을 바에는 구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 이런 방향을 한 번 검토하시면 어떨까?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의류수거함 자체를 구에서 관리하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서울시에서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 한 번,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현황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파악 한 번 하셔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추가로.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어서 이춘우 위원님 추가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는데 오영선 위원이 지금 의류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의류함을 어느 단체가 갖다놨는지 모른다면 안 되고 거기 보면 뭐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을 동사무소 얘기는 강제로 하면 개인 소유기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 이런 얘기고 그 주위가 쓰레기투기의 온상이 돼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아마 개인 사유재산 옛날 막 강제로 철거해 왔다고. 철거했다 그쪽에서 항의하면 갖다 놔주기도 하고. 방법을 저렇게 놔서 주위환경을 1,028개나 들어가 있으니 각 동별로 분포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의류수거함 쪽에 보면 쓰레기가 쌓여있어.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강제철거하는 대부분이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쓰레기가 쌓이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데요 사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사실 정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애로사항이 그거더라고. 사유지가 아니라 개인이 갖다놓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치웠다가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어 못 치우겠다하는 얘기인데 가능하다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입되면 그것 때문에 투입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현장을 직접 목격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보면 공원녹지과도 있지만 쌈지공원 있어요, 조금만 공원들. 이쪽 지역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이것을,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주로 공원입구가 무단투기 상습지역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는데 의류함은 아주 결단을 내려서 한 번 해봐야 될 저기가 있고 또 아까 CCTV 역할을 못하는 것을 모니터요원을 강화시킨다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아까 내가 얘기하듯이 로고라이트를 지금 신청을 많이 할 거예요, 내년에. 각 동에서 했을 때는 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서구에는 쓰레기 투입되는 데 가면 음성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 도는데 동직원이 그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한 번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에 한 번 알아봐서 그런 것이 음성으로 나오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한 번 도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아마 서구청쪽에 알아보세요, 설치한 것을.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무슨 방법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단투기된 것을 그냥 적발해서 과징금 매기는 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각별히 신경 쓰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금년에 다목적체육관으로 인해서 많이 지적받고 현장 가서 많이 혼도 났는데 거금을 투자한만큼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드러난 것은 사실 여실히 관리감독의 부재였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책임의 시스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관계가 명확히 돼서 손실에 대한 보존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우리가 회수하는데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들을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평생학습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 수감할 때 자료 보면 항상 철저히 준비하고 지적 한번 없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거의 정년에 와 있잖아요. 평생 정말 공직에서 철저하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미래도시 저긴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이번에 지적했을 때 원적산 불법테니스장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건은 제가 3년 전부터 지적해서 개선하겠다, 개선이 됐습니다하고 완료됐는데 우리 최 과장님, 그전에 담당했던 과장님 있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저한테 다 철거돼서 마무리됐다고 보고한 적 있었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철거됐다고 보고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재일

이재일위원

마무리됐다고 보고하지 않았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때는,

재일

이재일위원

3년 전인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때는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일

이재일위원

완료됐다고 보고를 저한테 했는데 완료됐다는 게 철거돼서 완전히 원상복귀되는 게 완료인데 개념의 차이가 저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여하간에 지금 다시 이 문제가 지적돼서 민원들도 그렇고 다시 원상복귀 돼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소유자도 천주교도 책임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압력을 넣어서 철거하세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재일

이재일위원

예. 철거하시고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고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요. 철거했다라고, 깨끗이 정리했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공시를 하라고. 기사화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깨끗이 환경정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그래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하고요 주민들한테도 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3년 동안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기후변화대응과,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전거 활성화 많이 노력하고 자전거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각별히 기울이고 또 관리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갈산역에서 자전거보관대 철거해서 싹 정리됐잖아요, 팀장님이. 이 문제도 제가 3년 전에 얘기했는데 3년만에 됐더라고요. 다소 늦었지만 시간을 단축해서 이렇게 개선요구하면 바로 3년씩 끌 필요 없이 그때 그때 돼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자전거도로, 자전거의 활성화 방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즉시 개선해서 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바로바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도로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가 딱 나가면 바로 도로가 가시적으로 보이고 보이는 게 도로잖아요. 가로등이고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슬리고 지적되고 항상 나와 가지고 요구도 받고 민원문제도 발생되고 이런 와중에 관리하는데 노고가 많으신데 지난번 과장님이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비교분석했을 때는 다 돌아가면 누더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적했잖아요. 저희가 요구할 때는 과장님이 나로서 훌륭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다른 사람 비교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능동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지적을 이번에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획적인 것에 부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수도라든지 도시가스 문제들이 서로 사전에 공사하는 것 미리 다 체크해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계획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나온 산물이 아닌가. 지난번에 다 계획서 받고 연간계획 잡을 때 시간별로 하시라고 요구했었고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스케줄이 보니까 틀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3월에 어디 해야 되는데 그게 틀어져서 미뤄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됐어요, 시일이. 나왔더라고. 이런 문제도 약간 계획에 치밀한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문제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드리니까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기를 기대할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수감을 받으면서 여러 과나 수감자료에서 중복되거나 오타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적이 전혀 여러 위원님도 없고 저도 보기에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것을 봐서는 여실히 우리 각 팀이나 과장님들이 자기 본인 했었던 업무에 대해서 검토하고 충분히 무던하게 자료 만들고 일해왔다는 게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다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저도 일주일 하면서 지적했더니 바로 가서 해결하셨던 모습, 이런 모습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까 몇 년 동안 적치돼 있던 것들 바로 해결돼서 결과자료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큰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본인이 업무수행하는데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개선요구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