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연구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4,178억 1,000만 원 보다 153억 4,400만 원이 증가된 4,331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157억 7,400만 원과 특별회계 17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에서 2억 7,000만 원, 세외수입에서 5억 4,7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에서 52억 2,2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에서 89억 9,000만 원, 보전수입등에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에 2억 3,000만 원,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관내경로당 기능보강 등의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10억 7,900만 원,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여성 권익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26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상무조각공원 조각 작품 보수정비 등의 문화예술 관광 진흥사업과 향림사 보수정비를 위한 문화유산 전승 보전사업, 상무시민공원 우레탄트랙 교체 등의 체육시설 관리지원 사업에 5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위탁운영 사업과 운천호수공원 안전시설물 정비, 계수마을 주변 녹지 정비사업 등의 공원 녹지 공간 조성사업에 5억 7,400만 원, 지역경제 육성과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백마양수장 이설사업 등의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23억 3,600만 원,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하수도 관리 사업에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인력운영비 등에 2억 1,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원금의 일부 조기상환을 위해 19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2억 1,100만 원 보다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이 주요 재원이며 금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으뜸 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11월 20일 제2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 7,558만 7,000원 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9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증액된 예산은 총 400만원으로 상록도서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회기정보 제공하기 위해 방송 송출 설비인 엔코더와 디코더를 각 1식씩 설치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 번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증ㆍ감분 및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등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8억 6,213만 1,000원이 증액된 1,629억 5,382만 7,000원이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106만 3,000원이 증액된 1,180억 9,69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한바 정확한 세입예측과 함께 지방재정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지방채 상환에 재원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그간의 의회의 의견에 맞게,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방채 상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2,528억 2,039만 1,000원, 특별회계 173억 8,077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964억 9,772만 5,000원, 특별회계 173억 8,077만 5,000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주민 복지 및 건강 증진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서구의 모든 재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명시이월사업 관련해가지고 2016년, 17년 비교하면 건수적인 면에서는 7건에서 한 42억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별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면밀한 사업 계획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서 제반 행정 사항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이런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나 예산 교육을 통해서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 그러한 면밀한 사업 계획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유용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신 증액 요구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