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예, 안주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안주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최연장자이신 정태복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가운데에서 저보다 경륜과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 계신데도 본 위원을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김지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께서 김지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지영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지영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김지영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6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의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및 신규 국․시비보조 사업비 편성과 사업비 집행 잔액을 변경한 예산안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2,829억 7,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4.82%인 130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본 예산 대비 24.8%인 562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70억 1,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6.17%인 4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본예산 대비 19.43%인 1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764억 2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4.19%인 30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예산 대비 19.48%인 12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1,995억 5,9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5.01%인 95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예산 대비 27.2%인 426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미집행 예산사업에 대해 편성한 것으로 30건에 264억 4,300만 원이며, 2016년도 대비 67억 9,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사용을 위해 사업별 소요 예산을 정확히 분석 편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 간사로부터 보고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 부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예, 건설과장 김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강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현우 우리 주무관 배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 해사고등학교에서 조내기 도로 확장공사, 우리가 올해 예산이 얼마 배정이 되었지요?

9억 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억 원 사업비를 어떻게 보상비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비하고 잔여예산으로 112m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남는 돈으로 공사를 하고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어느 쪽에 보상입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해사고 정문에서부터 해 가지고 삼거리 가기 전까지 112m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비 처음에 내려올 때에는 우리가 앞전에도 심의하고 그럴 때 위에 삼거리에서 조내기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로 우리가 하기로 이야기가 됐는데, 어떻게 밑에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받을 때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전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2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이 맞는데 그 위에는 지적 불부합지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밑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수용면적이 얼마나 되요? 그 땅은 국가안전처 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 땅입니다.

그래, 수용면적이 얼마입니까?

현재 보상중인 면적요?

예, 보상수용면적.

1,187㎡입니다.

와, 많네?

그러니까 기존 도로에서 12m 확장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확장하는 쪽이 해사고등학교 담장 쪽입니다.

그러면 ㎡당 얼마라는 거죠? ㎡당 40만 원 정도 되는 택이네?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원래 12m 도로되면 인도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예, 인도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2m씩.

그러면 전체 사업비로는 총 위에까지 하려면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인제 한 33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지 33억이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9억 왔는데 나머지 지금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2020년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구비로 확보 안 하고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시비도 저희들이 별도로 건설과에서도 한번 얘기해봤는데 시비도 지금 안 된다거든요. 어저께 문화관광과장하고도 별도로……

그런데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은 우리 구비를 또 말씀하시니까, 국민안전처 땅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어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데 어찌 보상을 주고 합니까?

원래 보상은 유관 기관이라도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 기획재정부하고 저희들이 무상 인수하려고 협의를 한번 해보니까 대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국가 땅이 많이 있으면 여태까지 보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을 다 줍니다.

보상을 다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게 애초에 해사고등학교가 남해해양경찰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저것을 자기들이 거의 무상 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확보하는데 이렇게 내주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암묵적으로 서로, 우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약속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그 뼈 빠진 9억을 확보해 가지고 4억 2,000을 보상을 한다니까 우리가 하도 기가 차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보상은 국가 땅이라도 보상은 다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해사고등학교로 가는 것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 도로확장 그것은 저희들은 어차피 조엄 조내기 공원 진입도로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보상협의가 처음에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조기발주를 하기 때문에 자자보나 (청취불능) 협의까지 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최근에 한 겁니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8m에서 12m로 바뀌게 된 원인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조엄 조내기 공원 역사체험관을 지으면 관광버스도, 큰 대형버스가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는 커브도 있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12m 확장하는 걸로 저희들이……

아니, 얼마나 잘 지으려고 대형버스가 올라간다 말입니까? 주차장도 지금 확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위에 주차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있지만 지금 준비 안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도로개설을 8m 해놨는데 다음에 12m로 확장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33억인데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었어요?

저희도 예산 9억 원 확보한 게 특별교부세 7억하고 구비가 지금 2억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자자보 얼마죠?

3억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어떻게 예산 확보하실 거예요?

해수 땅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부세를 좀 더 확보하든지……

관련 부서가 어딥니까?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의뢰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고요. 특별교부세 여기만 사용할 겁니까? 아니, 버스가 올라가려고 계획을 했으면 건설비용을 33억을 확보할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활용하셨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안 계셨지만 분명히, 삼거리 현장 가보셨습니까, 위에 부분?

예.

아니, 삼거리부터 공사 시작해 가지고 하겠다고 약속해 가지고 그때 한 19억 정도 예산을 예측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부터 해야 돼지, 물론 지적 불부합지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다 정리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넘었지요?

예, 1년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계획을 할 때 물론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입구부터. 그게 원인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래서 꼭 지적 불부합지에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공사를 하려면 시점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노후 시설물에 하수시설이 밑에서부터 우리가 기존 연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적 발상 아닙니까?

아니오.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시점하고 끝에 또 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지가 되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부합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맞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불부합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사 시행사 시점부터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니, 그래. 시점을 하는데 이게 공사가 이번에 진행되고 나면 내년에 3억 8,000 그것 하고 나면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뭐 역사공원 한다고 건물 짓는다고 하는데 다 삭감시켜도 됩니까? 아니, 버스 못 올라가잖아요. 112m 내는데 구비 2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우리 몇 백 달라고 해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해놓고 전시 뭐,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용역비 4, 5억 들어간 것을 가지고 15억을 내놔라 하고 있고, 이것 행정이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 이것 취소할 수 없습니까, 지금. 진입로? 발주 다 됐죠? 완료 됐죠? 업체 선정됐습니까?

업체 선정됐습니다.

취소 못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현장까지 가 가지고 그렇게 확답을 받아 가지고 잠시 방심한 몇 달 사이에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해놓고 밑에서부터 공사를 하는 이것은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적 불부합지는 지적 불부합지 정리 안 되면 공사를 못합니다. 보상 자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다고 무작정 연기할 수도 없는 거지요. 보니까 내년 초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정보과에 이야기 해 가지고 그렇게는 안 된다, 일단 그거라도 해결하라고 저희들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 33억인데, 그러면 9억하고, 3억 8,000하고 12억 8,000 빼면 33억에 12억 8,000 빼면 한 29억 되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시 관련 문화관광국에다가 교부금을 요청을 해보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면서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로 해야 되겠네요?

원칙적으로는 구비 투입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투입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부세는 내려가면 3년 안에 안 되는 것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부금 남았는데 교부금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이 받으면? 해봐야 5억 아니겠습니까? 10억 주는 데가 있습니까, 특별한 데 빼고. 그러면 지금 20억 정도가 앞으로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 구간을 못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안 그렇습니까?

일단 종점부 쯤은 그렇고, 전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쉬에당 아파트 그쪽으로 저희들 배상이 좀 내려오면 그 구간의 지적 불합지 정리되면 보상받고……

아니, 쉬에당은 교행이 되어 가지고 사실 별로 크게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자꾸 시작부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답변하시는 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시점부터 공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 앞에 앞에 또 과장님 두 분 바뀌셔 가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큰소리 칠 건 아닌데, 지금 담당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답답해서 제가, 김혜란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제가 좀 따갑게 질책을 했습니다, 어저께. 아니, 담당 부서인데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가는 사정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놓고 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역사관 지으려고 하니까 돈 내놔라,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이것 잘못 됐지요, 이 부분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저희가 도와주는 것은 구비 올라오면 구비 승인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차 추경에…… 아, 우리는 없겠네요. 20억 바로 다 올리십시오, 그냥. 20억을. 문화예술회관 증축하는 것 그것 삭감하고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교부금밖에 안 되죠, 지금. 예산 받으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 해봐야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