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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본회의2017-11-29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헌

이상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업무결산 및 2018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결산 및 2018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문화공보관광과, 다락원, 엑스포지원단,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18년도 업무구상보고 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결산 및 2018년도 업무구상보고서』 [문화공보관광과] 끝에 실음.
상헌

이상헌의장

김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2번이요.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역사박물관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돼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전국적인 개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방문해보신 데 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많이 있죠. 충남도에 부여박물관, 공주박물관,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충남 역사문화박물관, 남쪽에 내려가면 가야 관련, 또 경주 가면 신라 관련 이런 박물관들 많이 다녀봤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우리 금산 같은 다른 데에는 입장료 내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아직은 입장료까지는…….
정수

심정수의원

유료는 아직 계획은 없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아마 입장료 받기는 아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중요한 몇 군데는 2만원씩을 내고 들어가는데, 인기가 대단합니다. 삼척이라든지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공주반포면 그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우리 금산도 외지에서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관광 코스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의 관광 코스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돼요. 제일 먼저 인삼 권역이라고 하면 읍을 위주로 하는 관광코스. 거기에는 박물관도 들어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는 금강권 코스, 그 다음에 진악산 권역 쪽으로 진악산 관광. 그 다음에 진산 성지를 주변으로 해서 권역 관광 코스를 이번 기회에 아주 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금산도 그냥 인삼만 사서 가는 금산이 아니라, 관광도 제대로 가고 갈 수 있는 그런 금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역사문화박물관을 짜임새 있고 진짜 알뜰하게 만들어보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요금관련해서는 내년도에 박물관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과 한번 전국적인 현황들 살펴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요금 관계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대부분 요금을 받아요. 요금을 받으면 운영비 일부도 되겠지만, 그만큼 홍보도 하고, 또 자료도 많이 갖다 놓고, 가장 중요한 게 유물이에요. 유물을 우리 금산 전역을 뒤져서 새로운 것을 자꾸 갖다 비치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의 고문과 자문을 많이 받으셔야하고, 하다못해 우리 금산에서 보기 드문 물건이 많아요. 요즘 세대들은 요즘 나오는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금산 군민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역사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이 공간마련은 지금 역사문화박물관 주변에 야산 있잖아요? 야산을 언젠가는 일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사유지거든요. 거기 정자를 만들어 놓은 것도 사유지인데 소유주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남의 땅에 함부로 저런 것을 세우냐는 등 그런 것도 역사문화박물관을 앞으로 존립을 제대로 시키려면 주변 정화차원에서라도 매입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해서 장래를 보고, 내부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아주 아름답게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다락원도 있고, 박물관이 들어서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관련부서인 재무과라든가 다락원부서, 또 저희들이 함께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다음 장 14쪽 3번에 축제관광재단. 지금 가칭으로 설립준비는 거의 시작을 했는데, 충남도의 문화관광국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 입장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1차 협의 요청을 했는데, 몇 가지 보완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을 해서 다시 또 충남도에 협의를 하면 충남도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저희들 의견도 많이 수용을 하고 있고,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거에 본 의원이 재단법인 하나 금산에서 추진하는데, 장애인단체.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소홀하게 하시지 말고, 접근을 충분하게 해서 시작을 하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페이지 7번 진산성지 홍보관 건립운영인데요. 문화 유적지를 성역화 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뜻이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런데 이게 내년 5월까지인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전연석의원

예산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700만원이 올라갔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건축 사업비는 10억이고, 운영비를 내년에 해야 하잖아요? 개관하고 나서 내년에 기타 운영비가 추경에 또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안전수수료하고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은 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면서 그곳을 안내할 수 있는 해설사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운영해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자료실이 80평하고 관광홍보실이 20평, 로비가 17평 117평인데 이게 운영을 하려고하면 어쨌든 군에서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해설가를 얘기하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박물관에도 해설사가 2명이 오게 됩니다. 해설사들이 우선은 직영하면서 그곳을 관리를 하고, 또 그 마을 지역 주민들이 해설사로 교육을 받고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곳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효과를 봐서 거기에 맞게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관광테마로 꾸며서 흥미롭게 전시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는 어떤 자료가 들어가나요? 몇 가지나 들어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 진산사건 사료실은 우선 신해박해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구성하고요. 관광 홍보실은 진산은 현재 태고사라든가 이치대첩지, 등록문화재인 진산성당 등 이런 역사유적을이 좀 있잖아요? 그 지역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고 또, 금산인삼축제라든가 인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지금 전시용역업체가 선정돼서 그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내년에 한번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연석의원

아까 심정수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금산의 단일 인삼만 사러와서 두세 시간밖에 안 걸리죠, 쇼핑하고 인삼 사는 시간이. 나머지 여가시간이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관광을 하고 돈을 소비하고 우리 금산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문화적인 유적지를 발굴하고 성역화를 해서, 관광자원화코스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보고, 느끼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연계를 좀 하는 것을 앞장서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진산 성당도 잘 꾸며서요, 가능하면 관광 홍보 센터는 진산 역사를 중심으로 많이 꾸며서 우리 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인삼시장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이 분들이 금산을 관광할 수 있는 코스로서 연결을 해서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보니까, 거기 일요일, 토요일도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평일날도 차가 몇 대씩 와서 예배보고 가시는데, 일반 사람들도 오시겠지만,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관광 주제를 꾸밀 때 흥미롭고, 역사적이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광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인삼축제때에는 이 재단에 의해서 축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도 하고, 자료도 제출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처음으로 이렇게 민간에서 재단에서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네요, 그러면. 처음으로 재단이 설립되면, 우리 군에서 주관하지 않고, 이 재단에서 주관해서 인삼축제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도부터 당장 민관에 이관하기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우리 축제 위상도 있고, 규모도 있어서 지금 계획은 우리 축제부서의 전문가를 가능하면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고, 민간인 중에서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군이 관계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하다가 서서히 민간에 이양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아 갈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축제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역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돼서, 그냥 막 바로 넘겨주는 건지 궁금했는데,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한 번에 옮겨서 어떤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고 했는데, 백제문화관광벨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의원

이것이 우리 군에도 단순하게 아까 과장님이 홈페이지에 관광지 설명이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 종합적인 관광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단순하게 어느 명승지가 어디 있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군 자체에서 어떤 설계에 의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금산군은 이러이러한 코스로 해서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된다. 아까 심정수 의원님도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금산군에 오면 이런 코스로 해서 관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 어때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진산 성당이 역사 유적지로 새로 등록이 돼 있고, 우리는 인삼시장이라고 하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 금산이나 무주, 영동 또 다섯 개 백제관광벨트로 코스를 만들어서 여행사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군민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요, 내년도에는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금산군을 찾아오는 분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있는 자원도 활용을 하고 거기에 스토리텔링도 첨가를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다시 또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이 오도록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금산군에 이런 곳이 이렇게 있다는 것 보다는, 우리 금산군에 오면 이런 코스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관광지라든지, 역사탐방지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 장에 내놓을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한 번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용역을 한번 줘 보시든지 해서, 종합적인 관광 안내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지만 이치대첩지에 대해서 학술 요역이나, 이런 것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치대첩지를 지금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이치대첩지가 금산군하고 충남하고 충북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미나를 전라북도 주관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충남도 의견을 확인해 봤더니, 충남도에서도 학술대회를 한번 주관을 해서 실제로 일치대첩지가 우리나라 임진왜란 상에서는 육지에서는 최초의 승전지임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같이 공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 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선은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가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술대회라든가 기념대회들을 더 확대를 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문화재청이라든가, 군부대 또 관련되는 유족들 같이 힘을 모아서 국가사적지로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그렇게 이치대첩지가 사적지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문화재청 쪽에서도 우리 금산군에서 자료가 없다는 측면은 그런 건 아니다, 그래도 문화재청 쪽에서 생각하는 것도 자료가 없어도 이 지역만큼은 개발을 가져야 겠다는 표현을 하는 부분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 좀 진행이 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적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관련기관과 단체들이 그 분들의 뜻을 같이 모아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이 더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도서를 매년 구입을 하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의원

도서가 많이 읽어서, 또는 새로운 책이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데 중점입니까, 아니면 낡아서 구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도서관의 도서 구입은 매년 신간도서가 나오잖아요. 도서도 있고, 비도서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또 거기 찾아오는 도서관을 찾는 분들은 그러한 자료들을 계속 보고 싶어 하고요. 도서관은 기존의 것을 계속 폐기처분하면서 새로운 도서를 계속 구입해서 돌려줘야하는 게 도서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간도서를 매년 구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일정 가지고 있는 서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일정 부분은 올해부터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내년도부터도 사서 다시 거기를 채워야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도서의 구입의 요건이 있겠지만, 많이 보는 도서를 구입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무조건 보지 않는 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기시키고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한대로만 구입하는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감안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평소 금산 다락원 업무추진에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결산 및 2018년도 업무구상보고서』 [다락원] 끝에 실음.
상헌

이상헌의장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작은영화관 신축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산읍 비단로 91번지 330평정도 되죠?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전연석의원

부지 문화 저변 확대와 재래시장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너지효과로 재래시장을 발전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다락원장님께서 작은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군에서 운영을 못 하고 수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탁을 하실지. 왜 이런 얘기를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가 수탁을 준 곳이 스파라든가 유통센터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지금 걸려있어서 군에서도 이게 골치 아픈 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탁할 건지 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전연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스파하고 저희들 영화관 계약체결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들은 이제 전국에서 저희들 지자체에서 건립해서 영화관이 16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전문 업체에 운영을 하냐면, 저희들이 영화관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7명 정도 인원이 소요됩니다. 이 7명에 대해서 인원을 저희들이 하려면 다른 조직에 있는 인원을 줄여야 하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을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인원은 추가로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탁으로 가는데요. 위탁은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으로 영화관을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운영하면 스파처럼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다른 곳에도 있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도 가 봐서 그런지 마케팅을 좀 해보셨나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저희들이 최근에 태안이라든가 진안, 무주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지금 다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어쨌든간, 지금 금산은 아니고 영화관을 운영하는 전문 업체에 수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전연석의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전연석의원

우리 금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조차도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다락원장님께서 잘 좀 선택을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청산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화관은 계속 운영이 되나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지금 청산회관 영화관 하던 자리는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매주 일요일하고 토요일 날 대공연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그 운영은 계속 할 건가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하지 않습니다.

전연석의원

작은 영화관이 세워지면 여기는 없어진다는 거죠?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개원될 때 까지만 저희들이 계약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태룡 엑스포지원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지원단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입니다. 평소 저희 엑스포지원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엑스포지원단 2017년 지원업무 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결산 및 2018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엑스포지원단] 끝에 실음.
상헌

이상헌의장

박태룡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단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지금 엑스포가 끝났기 때문에 파트가 거기로 넘어가서 하실 텐데, 이 모든 심사가 언제 끝나죠? 몇 년도에 끝나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2018년도 상반기 즈음에 현장심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2018년도 하반기 정도 모든 등재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2018년도에는 모든 심의와 등재 등록이 다 끝난다는 거죠?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끝나시게 되면, 금산에 어떤 세계중요농업이라는 유산을 가지고 농특산물을 어떻게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마케팅 전략이 있다고 치면,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 답변 좀 해줘보세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저희들은 이제 금산인삼농업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마케팅을 실시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선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인삼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많이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전국의 세계농업유산의 이 부분은 몇 번째죠? 단장님? 전국적으로 농업유산 FAO에 등록이 되는 부분이…….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지금 우리나라에는 2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하동이 신청이 되어 있고, 저희는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네 번째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그래서 우리 금산에 엑스포도 3번을 치렀고,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가 되면, 지금 인삼약초과하고 연계를 해서, 금홍에 G마크라는 그런 부분에 일단 그 마크 밑에라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농산물 인증’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나름대로 하셔야 한다. 또 지금 금산에 효자작목인 깻잎 같은 데에도 이 부분을 충분하게 홍보해서, 또 특히나 생삼 GAP로 해서 우리가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15억 정도 예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최대한 효과적인 부분에 활용의 가치를 느껴서 전국적인 명성, 세계적인 농업유산이잖아요, 그렇죠? FAO라는 등재가?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런 마인드로 생각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내년 말까지 고생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연계한, 우리 금산군 집행부하고 연계한 최대한 효과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담아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일단 당장 2018년도에 끝나면 수삼시장에 조그마한 마크, 동그라미가 됐든 간에 ‘FAO세계중요농업유산 농산물 인증’이라는 부분을 해서 단장님께서 고생 좀 해주셔서 우리 농특산물이 정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등재되면, 저희들도 조형물 같은 것도 설치하고 대대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엑스포지원단이 올해 연말로 명칭만 바뀌고 세계농업유산 추진하는 명칭으로 바뀌는 거죠?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기존에 엑스포지원단에서 했던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업무는 계속 유지 합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이번에 인삼엑스포 때문에 주차장 조성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관리는 앞으로 누가해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저희들은 계속 세계유산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겁니다.

최명수의원

그 업무는 하는데, 지금 엑스포를 위해서 조성했던 주차장 관리는 엑스포지원단에서 하지 않는 거죠?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 주차장은 끝나면 해당 부서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인수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제원에 설치되어 있는 조망대 관리는 누가해요, 그러면 앞으로?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그거는 지금 세계농업유산단이 있으면 그때까지 유산단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최명수의원

아, 계속해서 관리 하실 거예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최명수의원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죠?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지금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집기 같은 게 안 들어가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운영은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조망대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거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인삼 마크는 설치 해 놨습니다.

최명수의원

인삼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크기가 조금 작은데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명칭이 바뀌지만, 노력하셔서 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엑스포 주차장 인수인계는 언제 하신다고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공사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요, 내년 1월부터 인수인계해서 될 수 있으면 12월 중으로 하려고 하는데 12월 중에는 어렵고 내년 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거기 요즘에 가보셨나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주차장 가 보셨어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어때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배수로하고 공사하고 있고, 일부 택배 짐을 하차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주변에 공사하신 거 잘 되어 있나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요,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마무리 말고요.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현장을 가보시면. 지금 제가 현장을 2번 가봤어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론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행사를 끝내고 2개월 남짓 흘렀는데, 한번 가보세요. 나무 식재한 것이 얼마나 많이 고사되어있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변에 주차장에서 나오시는 금산분이 됐든, 대전분이 됐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바로 나무 고사하고 한 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한 두 나무가 아니에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보기가 흉할 정도에요. 이거 한번 챙기세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래서 물론 몇 백억 들여서 공사해서 일단 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 유지관리가 엑스포지원단 주차장뿐만 아니고, 너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챙겨 주세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룡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중앙신문 임솔 기자께서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 2017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업무결산 및 2018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안전총괄과] 끝에 실음.
상헌

이상헌의장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얼마 전에 우리 진산면 삼가리에서 불이 나 화재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군민안전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주셨고, 주민복지지원실에서 300만원을 전달하여 그 분이 추운 날씨에 큰 힘이 되었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제가 병문안 갔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민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이 군 차원에서 가입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보험제도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그 분의 말씀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분은 두 분이 사시다가 혼자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리시며 그래도 군에서 이렇게 큰돈을 보험금으로 주셨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 이재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도 안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민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학교나 이런 기관의 안전도는 어떻습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지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저희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그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요. 지진과 관련해서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서, 또한 군민들의 홍보를 통해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진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가 돼야 할 것 같고, 우리 군에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비하는 안전도 검사하고 지진에 대비한 시설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을 연초에 하는데, 그 때 할 때, 같이 겸해서 진단도 하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라든지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조사를 하시고 판단한 바로는 우리 금산군의 관공서는 지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평가하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진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금산군에서는 재작년도 즈음 3.0규모로 해서 비례리에서 발생한 바 있었고 그 후 나머지는 없었는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건축 허가라든지, 인허가 할 때는 보통 5.5에서 6.0정도 견딜 수 있도록 현재는 3층 이상 하고 있고, 조만간에는 2층 까지도 아마 법규가 정비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규모정도의 인허가라든지 하면 문제는 없겠는데, 그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 현재 문제가 되겠죠. 어차피 사유시설은 개인이 해야 되겠지만, 정보라든지, 필요에 대해서는, 또한 취약가구라든지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도 하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앞으로도 노력 할 생각입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일어나는 현실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물론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건축에 관련한 지진에 대비한 이런 것도 관여를 하고 계신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런 관련 사항들은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하고 협조요청도 해서 군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건축에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실제 참여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에서는 홍보내지 역할이 직접적인 개입은 못 하잖아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래도 적극적인 홍보는 총괄과에서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풍수해보험하고 우리 군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이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은 주택하고 온실만 해당되고요, 군민안전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폭발이라든지 화재 같은 자연재해도 해당이 되는데, 자연재해는 열사병이라든지 일사, 지진이 같이 포함돼서 사망 했을 경우에 자연재해는 해당 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건데, 안전보험에 지진이 포함 됩니까, 여기도?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내용은 삽입 안 해도 자동으로 함께 돼 있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최명수의원

우리 군민들이 많이 모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작년하고 금년도에 많이 홍보 했는데요, 가능하면 보험을 안 타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과 사무실에 재난대응시스템이 있어서 모든 사건사고는 저희에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런 화재라든지의 것이 발생하면 추적관리 해서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안 타시는 게 좋겠지만 혹시 만에 불의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지진에 대비하서는 훈련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진에 대비한 홍보도 해 주시고 훈련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16쪽에 지방하천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관리 주체는 지방하천은 충청남도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경미한 유지·보수라든지 토사가 쌓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지원도 퇴적물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에서 지방하천을 관리한다고 치면, 최하 예산 부분도 5대 5아니면 6대 4정도는 돼야 하는데.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유지·보수는 시·군에서 하는 거고요, 계량이라든지, 개·보수처럼 완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들은 직접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예산의 반영이 지금은 왜 그런 거예요? 이 퇴적물이라든지 지방하천 토사제거라든지.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이제 도에서도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조사한 것 가지고 시·군의 형평에 따라서 지원을 나눠서 하는 건데요, 저희는 당초 예산은 2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계속 추경이라든지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유지관리 사업에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내년도에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천에 대한 토사 퇴적이라든지 기 4~5년 동안 계속 했지만, 또 빠진 구간이 있고 퇴적 된 곳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추가로 더 지원요청 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조사에 의해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조사해서 요청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리고 과장님 조정천이 200억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그 지금 서대천도 지방하천이거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거기를 아마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방하천의 정비가 상당히 필요하다. 우측 정도를 보면 축대라고는 거의 3분의 1정도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기 철에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인데, 왜 조정천에 대한 거기만 넣고 그 밑에도 지방하천인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방하천이 34개소가 있는데요, 그것도 도로 보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장기적인 중기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조정천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당겨서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앞당겨서 하는데, 관내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비가 아직 덜 되거나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런 사항들은 건의 하는데,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하천도 많겠지만, 건의도 해서 우선순위를 당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진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들께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결산 및 2018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지역경제과] 끝에 실음.
상헌

이상헌의장

박진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 5번이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이게 신동 1리 별무리 마을이죠?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신동 1리 전체는 아니고, 별무리 학교 31가구하고 학교, 교회.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별무리하고요, 주택하고 그쪽 기타에 교회, 문화센터 같이 대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태양광으로 봤을 때 21개소에 184kw니까 한 개소당 900W꼴 돌아가는 데 이렇게 되면 한 달에 2~3만 원 정도.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주택용 3kw로 계산했을 때, 기존에 목소리에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4만원 내지 5만원 이렇게 전기요금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현재 봤을 때 3만원 조금 더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거의 80~90%는 해결이 되겠어요. 11개소는 또 태양열로 하네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요, 당초 1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당초에 여기에서 1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서 응모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뒷면에 보면 미니 태양광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어떻게 잘 못 되면 미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러한 아래층 그늘발생이라든가 미관 방법에 침해가 될 수 있지 않냐고 해서 가운데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그 동안 발생 된 민원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다세대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이제 어느 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세대가 13세대인데, 9세대만 하면 한 쪽이 보기가 싫기 때문에요, 대상자 전원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인데요. 금성, 복수, 추부 농공단지 업체들 이 기반시설. 27억을 들여서 해 준다는 거죠?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원래 이 군에서 농공단지를 만들 때 이렇게 지원이나 기타 관리하는 법안이 있습니까, 지금?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이게 농공단지에 공공시설물로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3억 5억씩 투자를 계속 노후화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떠맡고 하는 건지, 아니면 법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궁금하니까 서류로 좀 해 주시고.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전연석의원

지금 17페이지 5번에도 3개 농공단지 근로자 출퇴근 버스도 무료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물론 앞으로 현재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전연석의원

확실한 건 아니네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전연석의원

다른 군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3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가 됐는데, 물론 우리 12월 1일하고 공단에서 12월 5일하고 이런 관계를 지금 점검하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조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면 조금 사업이 불투명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2억 2천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금산에 사업이 다 잘 돼야 되겠죠. 그 뒷바라지 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한 쪽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세금 내서 어느 부분만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원형교차로 설치 금성 농공단지 들어가는 데에다 하신다는 거죠?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입구 들어가는 곳 얘기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폐수관로 교체는 3km하는 데 약 얼마정도 들어가죠?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산정은 안 했는데요, 약 2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예산은 다 확보 됐나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지금 도비가 약 5천만원이 삭감이 돼서요, 당초 금액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다시 내일모레 가서 도에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 동안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하시고서 첫 번째 민원사항으로 상당히 고충을 겪었는데요. 예산 확보 되고 설계 나오면 주민들하고 공청회 좀 하세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하셔서 그 동안에 주민들의 몇 년 동안에건 민원 사항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같이 참여해서 공청회 해서 이런 금액의 예산이 확보가 됐고, 이런 설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에 복수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은 2층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층 리모델링인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내외부 시설 230㎡제가 한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가림시설하고. 이제 복수에는 이번 같은 경우는 창호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아, 창문이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창문도 지금 거의 행정은 우리 의회사무실도 마찬가지지만, 거짓 2중 3중으로 해야 하는데 1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시게 되면 다시 또 예산이 투입되는 일 없도록, 완벽하게 2중이든 3중으로 하셔서, 안락한 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리고 21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인데요. 4억 8천해서 하신다는 건데.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중부도시가스에서 매칭이 7대 3인가요 6대 4인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숙지를 못 했는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종학

김종학의원

자부담은 전혀 없나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부도시가스하고 6대 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여기 책자에 업무보고 나온 것을 보면 도시가스가 1억 9천하고 도비, 군비해서 2억 9천 4억 8천인데 자담이 전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자담 표기를 안 했는데요, 세대 당 이게 공사 부담으로 보면 저희도 대전에서 할 때 약 420만원 보일러 포함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업량 100m 39세대 미만 이거하고, 이상 있을 경우 거기에서 약 50~60만원 수요자 부담금이나 시설 분담금이 차이가 나고, 전체로 개인별로 따져 봤을 때 약 360만원에서 41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 24쪽 맨 뒷장에 보면,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이 지금 희망자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7개 기업이 이렇게 기업육성 해서, 내년도 10개 기업을 마을기업을 육성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금 현재 신설로 사회적 기업 하는 부분하고 관리 체제는 잘 되고 있나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관리체제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도전체로 볼 때 3분의 1 이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나 행자부에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하고, 격려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그 중간에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해서 133만원씩 전문 인력 2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거죠?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대한 부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특별히 금산에 사회적 기업이 안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여기 책자에는 아니지만 지역경제 기업팀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금산에 오늘 아침에도 민원인들이 오셔서 저도 2시간 동안 같이 있어 봤지만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미래 발전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잘 해주셔야 되지만, 상당한 난개발로 인한 민원사항이 봉착되고 있는 부분이 아마 과장님이 더 아실 건데, 그런 하나하나를 다 열거해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하고, 산지라든지 모든 부분의 협의체를 뭔가 좀 주민들이 고충의 틀을 벗어나는 기회를 삼아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태양광이니 뭐니 상당한 개발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업의 어떤 기업계 외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열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검토 좀 잘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내용이 들어오면 물론 관련 개별법이나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