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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9

김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용

장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산림녹지과, 자치행정과, 세계유산사업단,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희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산림녹지과장 강동규 (발언대로 이동)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태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정창희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이성복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강상용 산림소득팀장입니다. 금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나희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51쪽 행감자료 낸 곳이거든요? 궁금해서 제가요. 주민 체감형이라고 하면 녹색복지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산불진화대가 운영이 100여명에서 13억 6900만원 예산이네요. 근데 이분들이 1일 근로임금이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1일이 5만 5천원입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이 내용이 예산이 더 확보를 해달라는 그 내용이에요? 아니면 임금이 인상하지 않으면 이분들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인가 어떤 내용이에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올해 일자리를 이만큼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말씀이고요. 금년 봄철에는 진화대 65명을 썼고 가을철에는 33명을 쓰고 있는데요.

정태영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산불진화대원들 우리가 16개 읍면이잖아요. 근데 산 많은 곳이 이쪽에 산자 들어간 곳이 은산, 외산, 내산, 홍산, 옥산, 충화 인근 이렇게 되는데 배치도가 인원이 그쪽으로 많이 활달되는 거예요? 아니면 16개 읍면 고루하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읍면에 산불진화차가 10대가 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순찰 돌고 하는데 산불이 나면 가까운 인근에 있는 산불차는 전부 다 그쪽으로 출동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산불진화대하고 유급 감시원 별도 구분 없이 120명을 채용을 해서 읍면별로 전 읍면에 7명이 1조가 돼서 진화차랑 같이 해서 감시 기능과 함께 산불이 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획기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영위원

금년도가 봄철이 가뭄이 심했잖아요. 강수율도 예년보다 상당히 감소가 됐었고 산불위험이 상당히 고조됐는데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초동대응을 잘했나 산불진화를 잘하신 거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잘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노고드리고요. 제가 또 263쪽이요, 끝에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사업. 우리 지역에 있어서 재선충이 작년에 보령에서 이쪽 우리 부여 경계인 지선리, 삼산리 쪽으로 우리가 넘어와서 수목을 나무를 베었잖아요.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이 발생한 즉시에 주변 재선충 발생목은 물론이고 그 주변……

정태영위원

더 확산 안 됐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다행이네요, 왜냐 하면 재선충이 소나무가 다 죽는 병인데. 초동을 잘했나 그래도 번지지 않았어요. 혹시 번진 걸 거짓말 하나 모르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처음에 1급 주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걸 전부 다 모두 베기를 하고 현장에서 재선병 걸린 것은 현장에서 소각했고 주변에 있는 나무도 모두 베기를 해서 다 파쇄해서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파쇄해서 우리가 기후현화도 있고 소나무가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외산 그쪽에 재선충 초소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3월에서부터 10월까지 운영해요? 동절기 빼고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동절기 관계없이 하는데요. 예산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원칙은 연중 운영하는 경우가……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부분이 지역하고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자리창출을 떠나서 재선충 방지차원에서 저희가 초소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중으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을 한 번 해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쭉 연중. 근데 거기가 시설이 상당히 초소가 컨테이너인가 놓고서 초소를 쓰시는데 여름에는 상당히 더워서 그분들이 거기에 안 계시고 바로 옆에 그늘 그쪽에서, 근무하는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또 어쨌거나 여름보다 나은데 여름이 상당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런 근무여건을 개선을 신경써주세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료에 없는 것인데 녹지과에서 은산 대양리 폐기물처리 있잖아요. 거기 지질조사 산지전용 신고 반려처분해서 우리군이 승소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SRP 홍산 정동리 열병합 발전소 이 부분도 지금 산지전용허가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산지는 지금 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참 이게 열병합발전소가 지역에 굿뜨래 농산품 여러 오염물질 공기 중에 배출될 우려가 커요, SRP 열병합발전소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건강이라든가 재산, 이미지 모든 부분이 저는 불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참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소수에게는 이득이지만 다수 군민에게는 큰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이 사업을 고려해줬으면 하는 강력하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건의를 한 번 해주고요.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홍산 열병합발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 이런 허가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지할 수 있게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말 그대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오셨죠? 산불, 겨울철만 되면 산림녹지과 직원들 보면 밤낮 할 것 없이 휴무 관계없이 항상 비상근무하시는 거 같더만 아무튼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겨울철만 되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 겨울도 산불예방 좀 잘하시고 예방한다는 게 대부분 산불이 최고 많이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홍보나 계도 이런 부분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산불이 나는데요. 저는 그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산불 저희들이 검거도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처벌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됩니다.

김남호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산불처벌규정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괜찮겠지 하는 가지 태우기라든가 논두렁 태우기 거기에서 그런 점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은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산림 여기 산불예방감시단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부락마다 마을마다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동네 주요인물들이 있어요. 산불을 해마다 내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철저히 감사하고 미리 그분들을 감시를 잘해야 할 거 같더라고요. 이장님들 이하 동네에 반장님도 계시고 있잖아요. 동네 주민들한테 그런 분은 감시 잘해주십사 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산불현장 가보면 저도 작년에도 가보고 했지만 산불 나면 무섭더라고요. 바람 많이 부는 날은 불이 날아다니고 진화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예방만이 그걸 지켜줄 수 있을 거 같아요. 철저한 예방 좀 교육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여름에 7월에 제가 우리 굿뜨래 알밤이 홍보가 잘 안 됐는지 대전 TJB방송에서 그때 FM 7시인가에서 공주 정안밤을 얘기하더라고요. 전국 생산량의 1위라고 하면서 그 방송을 나오는데 제가 다음 날 아침에 TJB 방송국으로 전화했어요. 공익방송에서 확인된 거냐고. 전국 최대 생산량이라고 하는데 확인하고 그런 방송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전국 최대생산량이 부여 맞아요? 아니면 공주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부여입니다.

김남호위원

틀림없이 맞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김남호위원

제가 방송국에다 전화도 한 번 했었는데 우리 그런 부분이 홍보가 너무 안 된 거 아니에요? 공익방송에서도 그런 방송을 버젓이 하는데. 그런 방송을 우리 부여군민들이 얼마나 들었나 몰라도 제가 분명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어요, 저년 7시에서 8시 사이에 TJB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다음 날 항의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과 방송을 확인해보고 한다고 하더니 그 뒤로는 저도 무관심 했죠. 그 뒤로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런 홍보 좀 잘해서 우리 굿뜨래 상품들이 농산물들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밤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공주 쪽은 밤나무가 노쇠하고 부여 쪽은 밤나무가 새로 심고 해서 훨씬 더 맛있고 질도 좋다고 되는데 물론 지리적으로 공주가 고속도로를 끼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니다 보면 정안밤을 잘 볼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여밤이라고 안 해요. 아시죠? 부여밤이 둔갑해서 공주알밤으로 둔갑하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도 홍보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농촌테마공원 굿뜨래알밤 테마공원 진행되고 있나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당초 계획이 송림공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김남호위원

송림공원 안 된다고 해서 자리……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서동공원 있지 않습니까? 궁남지 서동공원.

김남호위원

그 옆에 생태하천.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생태하천도 검토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커피숍 267 혹시 아세요? 앞에 쪽에 식물원을 짓는 걸로.

김남호위원

거기 너무 작지 않아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규모는 기본설계를 해야 할 테지만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겁니다.

김남호위원

연지 얘기하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연지입니다.

김남호위원

연지에다가 짓는다? 지금 연지를 더 확장하자는 얘기도 있더만 거기다 하면 연지가 더 줄어들면 그게 괜찮아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근데 연지가 보통 10만평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 주택가하고 가깝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남호위원

예, 글쎄 거기다가 아무튼 알았고요. 제가 행감자료에 보면 12-1쪽에 임산물 수출 특화지역 육성사업 해가지고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정산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수출특화센터 건물이 어디에 지어지는 거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이게 두 번째 말씀이시죠? 그게 규암농협에 이미 지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규암농협인데 장소는 은산이 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지난여름에 준공식했던 그 자리.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호위원

아직 정산이 잘 안 됐네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이게 정산시점이 10월말이라서 정산하고 준공했습니다.

김남호위원

여기 정산진행 중이라고 했길래.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작성시점이 그때가 정산 중이었습니다, 10월 달에는.

김남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정태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재선충 지금 우리 지역에 외산지역 외에 더 확산된 지역은 없나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김남호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더 이상 확산 안 되게 만반의 준비를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2쪽 업무보고책 보면 가로수 조성 있잖아요. 장암 쪽 외곽도로 난 데 있잖아요. 작년에인가 2015년도에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그 이후로 안 심은 데가 제법되는데 더 심지 않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반대편 도로가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게 농사짓는 분들이

송복섭위원

반대해서?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당분간 심을 수 없을 거 같고요.

송복섭위원

더 식재할 계획은 없다고 얘기죠? 반대가 많아서? 처음에 그걸 할 때 전체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을 때는 가로수를 무슨 수종을 심을 건지 읍면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가로수위원회라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심는 부분인데 아마 의견을 다 못들은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도 농사짓는 곳하고 조금은 거리가 있을 텐데도.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몇 군데는 베어낸 데도 있고요.

송복섭위원

나무를 너무 빈약한 걸 심어놨더라고요. 임천 올해 임천 심었잖아요. 그 나무하고 그 나무하고 나무 값은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나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니까 나무를 식재할 때 수종을 잘 봐서 건강하고 튼실한 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그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나무 심을 때 저희도 서너 군데를 현장 타시군 묘목장을 갔었는데 그래도 나은 걸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송복섭위원

나무가 너무 빈약해서 그런 후에 또 칡덩쿨들이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나무가 죽은 나무도 몇 개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사후처리도 잘해주시고. 가로수 길 주변에 있는 가로수는 1년에 약을 몇 번 하나요, 주기적으로?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주로 덩쿨 제거는 하는데 약은 병해충이 생겼을 때 올해 벚나무 같은 경우는 병해충이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응급 방제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래도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는 약을 미리해주면 병해충을 미리 막아주는 거 아닌가요?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봄가을로 해서 건강한 나무로 잘 자라게 해줘야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발생할 시기가 대충 예상되니까 그때부터 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가로수는 주변환경도 있고 또 부여읍내 지역만 해도 민가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병해충이 오면 사람들한테도 많은 피해를 주니까 미리 좀 방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송복섭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행감자료 보면 백제공원화사업 추진현황해 가지고 나왔는데. 부여군에 유아숲 있어요? 어린이들이 가서 만지고 보고 체감할 수 있는 유아숲.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유아숲은 현재 저희들이 유아숲은 없고요, 학교숲은 있어요.

송복섭위원

어디 학교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임천중학교도 있고요. 명상숲이라고 해서 학교숲은 여러 개 있고요. 아직 유아숲은……

송복섭위원

여기 보면 쌍북 6리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공원 내에 숲은 없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거기 기존에 있던 나무를 살려서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나무는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나무는 있는데 아이들이 만지면서 보고 할 수 있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올해 사업으로 국유림관리소에서 어린이 체험숲하고 도시림을 조성을 해서 유아들이 유치원 애들 되겠죠, 초등학생이나.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올해사업으로 하니까 내년이면 완공이 될 거 같아서 그쪽이 괜찮아질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보니까 유아숲이 부여군에는 없는 거 같고 어린이들이 많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보고 만지고 이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숲이 있어야지 자연친화적으로 숲과 함께 하면서 숲의 중요성을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이런 사업은 좀 좋은 나무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어른들한테도 그렇지만 조경수와 같이 심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숲을 가꾸어 줬으면 좋겠어요. 12-37 보면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보조금 지출현황만 말씀드렸더니 이게 다 사업이 완료된 거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전부 완료는 아니고요. 상당 부분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대로 적시에 못드린 부분이 뭐냐면

송복섭위원

지원현황은 있고 지출현황은 없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저기 자료에 일부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자료에 일부 있습니다만

송복섭위원

지출현황도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그 내용 좀 뽑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리고 정말 산불 임천에서 가장 큰 산불이 난 거 같아서 죄송도 하고 미리 예방을 못한 거에 본위원도 임천이 집이다 보니까 그런 게 미안하긴 한데 산불이 났을 때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은 차량이 제대로 정비가 된 차량이 와서 산불진화를 해야지 정비가 덜된 차량이 와서 위급한 상황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넘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산림녹지과에 가장 중요한 산불진화차량 항상 정비를 제대로 해서 추운 때는 더 어렵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물이 얼면 그게 더 문제라 이게 밤새 얼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항상 비상대기하면서 그 물을 잘 조절을 해서 얼지 않도록 하고 기계 역시도 엔진이 2개더만요. 차량엔진도 있고 펌프하는 모터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잘해서 똑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화대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연령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문제는 되는 거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열심히 잘할 것으로 보고 산불진화에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저는 밤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3일 동안 많은 흑자를 보셨나요? 많이 다녀가셨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지난해보다는 나은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잘한 탓은 별로겠지만 일단 동문주차장으로 옮기다 보니까 국화축제 오시는 분들도 거의 들렸다 가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난해보다는 인원도 많이 오셨고 매장하시는 임업인들도 잘했다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삼례

이삼례위원

근데 기간이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국화축제하고 어차피 국화축제를 보러 오시잖아요. 그 시기하고 날짜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하세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부여를 홍보하는 데는 알밤축제 우리밤 1위 생산량을 갖고 있어도 그때가 아마 홍보로 가장 효과가 좋을 거라고 봅니다. 플래카드도 전국 1위 꿀밤 더 크게 붙이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이렇게 끝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때요, 과장님은?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판매장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매장은 계속 운영을 했고요. 다만 주무대에서 행사만 3일을 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임업농가들이 와서 거의 다 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3일이 적으면 국화축제 열흘인데 열흘 동안 밤축제를……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검토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밤 있잖아요, 1위 생산하니까 우리 내내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꽃제할 때도 밤축제는 아니지만 군밤 같은 걸 많이 널리 알리고 판매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연꽃축제 때도 나와서 할 수 있게끔 희망자에 한해서 하세요. 그리고 저는 김남호 위원님이 광고가 부족해서 우리가 1위 자리인데도 우리 거를 차지를 못하는 거 같은데요. 부군수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디 가다보면 크게 입간판이 서 있잖아요, 밖에. 그런 거를 널리 해서 정말 와 닿는 전국 1위다 이런 거를 그걸 한 번 해놓으면 없어지지 않잖아요. 처음에 예산은 많이 들지만 이런 광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구 같은 데 백제재현단지 가는 부여 입구 이런 데 고속도로 나와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 입간판 2개만 서도 금방 홍보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방송 스쳐가는 거는 그때 그 기간 내에만 방송해주잖아요. 그래서 못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부여군에 그런 걸 설치해놓으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검토 좀 해보시고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책자 254페이지에 꽃이 있는 도심공원 조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백제문화제 때만 꽃길 조성을 해놓잖아요, 강변에. 근데 봄부터 가을까지 정말 낭만을 즐길 수 있게 꽃을 심어놓고 홍보를 하면 우리가 3계절 꽃이 있는 부여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이렇게 차를 갖고 다리를 건너다보면 사람들이 제법 오더라고요. 꽃길 조성을 해 놓으니까. 예산이 많이 드나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산
삼례

이삼례위원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주로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번에 어느 간담회에서 김제시 면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김제시는 공공근로 그렇게 이용을 해서 3계절 꽃가꾸기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걸 보니까 우리 부여군도 일거리창출이잖아요. 그래서 3계절 꽃이 있는 도시 이런 것 좀 한 번 더 고민 좀 해보시고 검토하셔서 정말 부여에 꽃이 아름답다, 꽃이 있는 도시 아주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연구해주세요, 어려우셔도.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바짝 당겨서. 제가 본위원이 웬만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지역 관련된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우선 본위원도 지역구를 둔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관련 두어 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천면 비정리 철새로 인한 민원이 수해 접수됐는데 처리 방향은 어떻게 하실 건지.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 산주 분께서 왜가리 이런 데 나무를 베도 좋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조림을 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림할 때 본인도 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이.
종수

김종수위원

조림은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없는 건가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전액은
종수

김종수위원

벌목하면 조림하잖아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 문제는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저하고 안 맞는 거 같은데? 지금 그쪽 주민들이 왜가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우리 군에서 벌목해 가지고 조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가 아니고 시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산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올해 산불이 크게 난 데가 저희 임천 발산 그쪽이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주 정도 잔불 제거가 안 돼가지고 고생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산불진화대 팀들의 노고에는 감사드리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산불진화 다 끝난 다음에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안 가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잖아요. 왜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본위원이 의원 경험에 비추어볼 때 산불 나가지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식사를 해주고 한 적이 있나요? 있냐고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임천이 처음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거에도 없었고 올해 그 부락 한 군데만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로 봐요. 그 부락에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허리 굽으려서 한 10여일 넘게 식사 제공하고 했으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고생한 건 당연한 거지만 한 번 가가지고 음료수라도 가지고 가서 고맙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생각이 짧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이 그만큼 협조해줬잖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주시고. 그리고 산불은 대부분 실화지 않습니까?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고의로 한건 아니지만 실화인데 안전총괄과의 특사경 자료를 보면 지금 산불에 관련돼서는 부여군청 산림녹지과에서 특사경이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하게끔 되어 있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좀 바쁜 건 이해해요. 이해를 하는데 왜 하냐면 내가 산불을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산불이 났다고 하면 그 주변에 그 사람 얼마 벌금 냈어, 얼마 과태료 냈어, 이런 효과도 상당한 거 같더라고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시더라도 산림녹지과 특사경 부여된 분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장비 노후화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재정적 여건이 안 좋아도 우리 산불진화하는 차량 중에 지게차 하나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데 2018년 본예산이 계상됐나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지게차라고는 안 돼 있지만 지게차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한 것은 2018년도에 차량이 산불진화차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차량인가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굿뜨래 알밤 농촌테마공원.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로 인해서 변경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밤에서 연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서동공원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어차피 송림공원이 안 된다고 하면 서동공원이 연꽃도 있고 좋지 않냐.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농림부 협의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일단 사업비는 반납하는 겁니까?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반납했다가 공모해야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비 30억 반납했다가 다시 공모해 가지고 받는 거로?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렇게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을 보면 지금 협의 내용을 보면 BC 분석은 안 나와도 되고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확인이 필요하고 시간이 촉박하므로 ……우선 농림부와 협의하여 진행하기 바라고 벌점은 없다. 반납하고 재신청하면 주겠다, 이런 취지가 맞나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거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모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백제 식물원을 한다, 변경을.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연이……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백제식물복원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이미 기존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문화재사업소에서 국비 32억 5천, 지방비 35억 5천해 가지고 문화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테마도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문화재사업소에가 추진하는 개요도 안 맞는 거 같고, 산림녹지과하고. 그리고 이 예산을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서 해야 되거든. 그러면 문화재사업소도 백제식물복원관을, 이게 산림청이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농림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농림부에다 예산 신청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큰 틀로 산림녹지과에서 정리해서 서동공원이 문화재사업소 관할구역이니까 그 프로젝트를 넘긴다는 겁니까?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총괄해서 하고요. 문화재사업소에서 도와줄 것은 뭐냐면 현상변경이 발굴이나 현상변경이 필요한 부분 도와주고 저희들은 총괄로 식물원을 하는 데 주제는 연이라고 써있는데 아마 연이 주제가 되기 쉽고 그 외에 백제식물도 넣을, 기본설계를 해봐야 하겠지만 하여튼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기본 플랜이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과장님 말씀은 산림녹지과에서 총괄하고 문화재사업소에서는 서포트한다는 거 아니에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문화재사업소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이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받기가 쉽냐 이거야. 이게 지금 입장료 관련해 가지고 해자, 서동공원 주변에 해자를 만들어가지고 자연적 방패막이를 해가지고 하려고 한 것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67 앞에 거기에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겠냐 이거야. 이 사업에 서동공원에 안치를 한다면 문화재사업소의 업무를 산림녹기과에서 컨트롤 하면서 한다고 하면 가장 키포인트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승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자잘한 궁남지 구역 내에 자잘한 현상변경허가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못 받는 형편에 이 건물을 지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포룡정 가리지 문화재위원들이 해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고 그 지역은 2층까지는 아마 건물이 가능한 구역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2층까지 건물이 가능해도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궁남지가 유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인공연못이지만 자연과 어울려졌다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백제시대부터 내려온 그 거기를 2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해주지는 않겠다고 본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디다 하고 유치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서동공원 내에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다음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예산을 따온 다음에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해가지고 부결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순서를 바꿔서 해보자 이거예요. 괜히 예산만 따와 가지고 담당자들 부담드리지 말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2-38쪽 있죠? 산림복합단지 힐링체험장.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일단 안 되는 거네, 그렇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제일 문제는 2가지인데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2가지인데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안 되는 거네, 그럼 이 예산도 확보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확보가 안 됐습니다. 공모 자체를 안 한 상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공모 자체를 안 한 거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계획만 갖고 있던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불가능한 얘기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복합단지 할 때는 80헥타 이상이 조건이거든. 관내 산림청 땅을 다 찾아봤더니 90헥타짜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가 문화재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으로 봐서는 특별히 야생보호구역인데 그것은 환경부 협의사항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풀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괜찮은 지역에 등산로 정비해 놓은 거 있죠? 그 부분 등산로 정비를 우리가 지금 산림 바이오매스인가 인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인력 운영을 가지고 등산로 그 부분에 매년 정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다지구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거 하나 있거든요? 그것 좀 않는 이유인지. 그게 뭐냐면 임천서 등경수 가다보면 오르막길 있죠? 거기 주변에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모든 의원들이 세 분 의원님들이 했는데.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거기서 출발하는 코스가 좋아서 등산로를 많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세연 의원님 10년 말씀했고 저는 5년 말씀하고 송 의원님 4년 말씀했는데 이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주요 업무 책자 253페이지 보시면, 거기 공원도 녹지과에서 관리하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선화공원 거기 관리하시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본위원은 테마공원 한다고 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은 끝난 거 같죠, 밤 테마공원은?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 장소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거면 거기에 선화공주에 늘 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무허가 건물들이 많잖아요. 대개 몇 채 정도 돼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12채……
대현

이대현위원

12채 정도 되죠? 상당히 오래된 거 아녜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원래는 산림녹지과에서 거기는 관여를 안 했었잖아요, 다시 넘어왔지?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딴 데서. 어느 과에서 넘어왔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문화재사업소에서 문화재지구로 관리했던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서 문화재사업소에서 산림녹지과로 넘어왔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고민할 사항이 그게 오래 전부터 건물이 있고 또 의원들이 거기 보면 관심을 가지고 무허가가 많다 그래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은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시정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게 거기 계신 분들이 저희들도 송림공원을 사업을 테마공원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어찌됐든 간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상가격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쉽지 않을 거 같아요.
대현

이대현위원

어렵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게 지금 문화재사업소에서 넘어왔는데 문화재사업소에서 넘어올 때 인수 받을 때 건물자체를 정리하고 우리한테 넘겨라 그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나요? 건물 자체.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건물 공원구역이지만 건물 정리한 다음에 우리한테 넘기라고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없다고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건물 자체를 정리를 하고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받겠다 그래서.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서로 문화재사업소에서 관리했다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차이라든가 어려운 사항은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미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리 좀 잘해서 문화재사업소한테 한번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해서 묻는 거거든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감사 끝나면 협의 좀 한 번 해보세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협업을 잘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를 자료를 내지 않아서 마지막 질의를 하는데 지금 각 면단위에 가로수라든가 면사무소 내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부분을 청사라든가 부여읍만 관리하지 말고 면단위 가로수라든가 면사무소 청사 내 이런 부분도 좀 나무를 관리해 줄 용의는 없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명확하게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청사 내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나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 청사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한다고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그렇고 가로수라도 좀 공원산림과에서 전문가들이니까 부여읍만 관리하시지 말고 각 면단위도 관리 좀 많이 해주세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전총괄과할 때 재난재해 대비 좋은 평가받고 우수기관 표창 받았다고 그랬는데 공원녹지과는 사업비까지 받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최고 걱정하는 게 내년도에 동절기 산불하고 재선충 예방인데 총력을 다해주시고요. 아무쪼록 나희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종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원종찬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원종찬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행복한 부여, 살기 좋은 부여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이삼례 부의장님 그리고 장성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홍규 행정팀장입니다. 박종민 서무팀장입니다. 백승일 자치새마을팀장입니다. 김영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소완영 공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원종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상당히 많은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자격증 취득반 따로 있고 취미반 따로 있나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자격증은 바리스타 2급 자격이라든지요, 꽃을 이용해서 차를 만드는 그런 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격증 부여하는 반이 몇 개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취미활동 위주로 수요자 중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학교 이런 것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교육이수하면 초등학교 인증을 주는 과정도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지역에 파견되어서 하는 한글학교 교실 그분들한테도 그런 자격증을 하나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냥 문예교육 한글학교 운영이고요. 지금 홍산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그 반에 있는 코스만 3단계로 운영하면 교육부에서 주는 초등학교 졸업인증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송복섭위원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시음리 같은 쪽도 매년 한글교실을 해서 운영을 하던데 3단계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취득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 것도 같이 취득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교육부에서 한 군데를 지정서가 있어요. 교육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한 군데만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권역별로라도 지정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요.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하는데 어떤 분은 졸업장 주고 어떤 분은 안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요. 어쨌든 부여지역에서 먼 곳은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저쪽 남부지역으로 양화 시음리 그런 쪽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부여보다 먼저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안 주면 그게 더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우선 취득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지정기관인 홍산도서관에서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얼마나 자긍심이 생기시겠어요, 그 어르신들한테. 80에 90에 나 초등학교 졸업장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실 테니까 거기에 더불어 또 그렇게 참여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시골에서 어차피 읍면에 못 와요. 못 나오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취미반과 자격증반과 그걸 제대로 구분을 해서 제대로 교육을 자격증반은 정말 교육이 점차적으로 가야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자격증반이 의외로 수강율도 높고 굉장히 거기 배우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반보다도 우선 그런 반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반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어떤 자격증이 우리 시대에 맞는 자격증인지 검토해서 그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도록 그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사기준인데 사실 저는 인사할 때마다 참 시끄러운 걸 많이 들었어요. 인사 기준에 정말 적합하게 인사를 한다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같이 일하면서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안 될 거 같은데 인사 기준안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싫고 나오기 싫고 그만두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공무원이 마음가짐은 안 되지 않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네.

송복섭위원

그래서 인사기준안을 철저하게 지켜서 해주셨으면 하고 혹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볼게요, 부군수님. 뭐냐면 우리가 6급에서 5급 사무관 갈 때 공백이 교육을 한 달 반 이상을 교육을 받으러 가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6주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한 달 반이더라고요, 6주. 교육을 갔다 와서 발령은 미리 읍면장 발령 다 내놓고 교육을 갔다 오는 기간이 6주면 읍면에서는 상당히 공백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교육을 먼저 2배수든 3배수든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먼저 갈 수 있도록 해서 인사기준에 그게 점수반영은 없는 거 같은데 그 교육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시험도 보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거기서 시험을 봐서 제가 알기로 도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 같아요. 순위지정이 되면 순위별로 해서 인사배정을 하는 거 같은 데 우리 군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나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현재 근무평정이 작년부터 그런 점 때문에 두 번을 1년에 두 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6월 말 기준하고 12월 기준으로 근평을 했는데 지금은 4월 말 기준하고 10월 말 기준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 같은 경우는 발령을 하고 나서 교육을 가면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도 교육을 먼저 갔다가 퇴직 이 사람이 하기 전에 이미 승진자를 정해놓고 교육을 먼저 갔다 오고서 바로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그 공백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읍면장들은 어쨌든 읍면의 수장인데 면장님으로 부임을 받아서 오셔가지고 단 일주일 그 정도 왔다갔다 하다보면 아니면 일주일도 안 하고 한 이틀 있다가 그냥 교육을 가고 하면 그 면에 행정이 부면장님이 계시다고 해도 면장님이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하고 틀리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를 뽑았을 때는 그 역할을 다 하라고 책임자를 뽑아주잖아요. 그렇다면 그 공백 기간이 없어야죠. 그래서 2배수든 3배수든 우리가 군에 제가 이렇게 보면 아마 대상자가 있드만요? 그다음 올라가는 분이 순서가 있어서 누구누구 이렇게 거의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5명이 한다면 15명을 교육을 보낸다든가 10명 교육을 보내서 그중에 잘 하는 사람, 근무평점도 다 못 믿어요. 근평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나랑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아무리 일 잘해도 그 사람 점수 안 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인고로. 그래서 근평을 다 100% 반영할 수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된 점수를 받고 거기서 발령을 하면 더 훨씬 직원들이 공감을 아니면 또 반목의 그런 생각은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기준안에 그것도 같이 해서 지금 하는 거 거의 반대로 한 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뭐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제가 3년 이상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항상 인사할 때마다 불합리하다 뭐 불평 같은 게 많더라고요. 이번엔 특히 더 한 거 같습니다. 그만 두신 분이 두 분, 세 분 있죠? 그 내용이 인사에 전체가 다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인사에 불만을 갖고 계신분도 계셔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간, 행감자료 보면 13-116쪽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있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이걸 상당히 많이 다 해주셔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무 수당 최장이 몇 시간이에요, 시간외수당이?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최장은 67시간인데요. 기본적으로 10시간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시간외수당 되는대로 최장 67시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67시간인데 여기 96시간도 있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96시간 하더라도 67시간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94시간해도 67시간까지만?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그 이상 했다 하더라도요.

송복섭위원

예, 근데 최고시간까지 아니고 더 많이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을 이렇게 표기를 해준 거네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네.

송복섭위원

근데 지급액은 훨씬 많은데요? 94시간이 지급액이 100만원인데요? 최장으로 67시간까지 한다면 그 이상 된다는 사람들이 지급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송복섭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얘기를 다하는 거니까 안 되죠, 개인. 아니 그냥 한쪽에서만 보셔도 알아요. 70시간은 67만 5,000원. 67시간은 64만 6,000원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직급별로 단가가 다 틀립니다.

송복섭위원

직급별로?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6급 같은 경우는 1174원이고요, 7급은 10,003원이고 하여튼 직급별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 얘기는 일단 안 써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94시간에 100여만 원 그렇게 나온 걸로 생각을 하면 많아서 몇 시간까지 하는지 그걸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보다 더 많이 했어도 하여튼 67시간 이상은 안 준다는 얘기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한 번 보면 유연근무 실시하는 내용에 유연근무 하면서도 시간외수당을 많이 쓰네요. 출퇴근이 어려워서 시간근무제 선택을 했는데도 시간외수당을 쓰고 그렇게 하네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유연근무를 하더라도 유연근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시차출퇴근형이 있고 주로 근무 시간 선택형이 있는데 뭐 시차출퇴근형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이 1일에 8시간 하는 건 맞고요. 근데 그걸 1시간을 땡겨서 8시까지 출근을 해서 5시 퇴근을 하는 유형이고요. 근무시간 선택형은 주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는 거고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더 일찍 와서 더 많은 일을 해서 그 시간만 이제……

송복섭위원

아니, 그런데도 시간외 하니까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시간외 근무는 유연제하더라도 거기에 저촉을 받지 않는.

송복섭위원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활용하는 거라 그런가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유연근무제는 토요일하고 관계없으니까요.

송복섭위원

근데 가장 거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시간외를 쓰더라도 공공의 장소 여러 사람, 일반인들이 있는 공공의 장소에 가서 움직이고 활동을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면 지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공무원인데 왜 이 시간에 근무를 안 하고 나와서 운동하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근무시간에요?

송복섭위원

그분은 분명히 여기서는 시간제근무 한다고 아침에 9시에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일찍 운동하는 데 가서 운동한다거나 하면 외부에서는 모르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연가를 낼 수도 있고 하루 숙직을 하면 그다음날 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평일에 쉴 수 있는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닐까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운동한다는 것은

송복섭위원

그건 좋은데 그것을 공공의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나와서 무엇을 한다, 뭐 출근시간인데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조금은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복무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시간외수당을 쓰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쓰시더라고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일이 많은 부서는……

송복섭위원

일을 열심히 잘하셔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면 좋죠. 예,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저기 자치행정과는 지금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부여군청 공무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다른 과보다는 우리 부여군청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관심 있게 시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반 후반으로 나눠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맞춰가지고 전반 후반 나눠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부터 지금 우리 여성 공무원 비율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성 공무원수가 상당한데 지금 여성 공무원이 일직만 서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숙직은 안 하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니까 토요일, 일요일. 일직만 하는데 향후 여성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보다 앞으로 비율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현재 신규 공무원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반반인데 추세가 앞으로 여자가 더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거에는 지금도 여성차원의 제반 어려움 때문에 여성 공무원이 숙직을 안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트렌드가 여성 공무원도 숙직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실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앞으로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없지만 부여군도 향후 3년이나 5년 내에는 여성 공무원이 숙직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여성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미리미리 좀 얘기해주시고 갑자기 여성 공무원이 숙직을 한다고 하면 반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여성 공직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최대한 듣고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 좀 장기적으로 고려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원봉사자도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까?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학생들도 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자원봉사자들 하는 분의 마일리지.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공직자 같은 경우도 수첩이 있어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마일리지에 대해서 마일리지 가지고 어떠한 사용할 수 있고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몇 시간……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학생들 마일리지는 학생들의 성적, 자원봉사 성적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고 일반인에 대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말하는 거예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공직자나 일반인들은 관리만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마일리지 몇 점 이렇게 쌓였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마일리지를 누적시켜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혜택이나 보상이 없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일반인들은 말 그대로 봉사란 개념을……
종수

김종수위원

봉사를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담당 직원이 어렵게 마일리지 제도를 쉽게 말해서 김종수 1000점 원종찬 500점 이렇게 계산할 의미가 없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 점은 한 번 다른 시군도 한 번 살펴보고요.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 부여군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도움 이 될 수 있는 마련을……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운영한다고 치면 우리 부여군에 재증명 떼지 않습니까?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군민이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증명했으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거예요. 그래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하지, 그것 좀 생각해주시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틀에서 말하면 우리가 조직개편한 지가 4년 얼추 됐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4년 정도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민선 6기 들어서면서 하고 민선 7기 들어오시면서 했는데 큰 틀에서 조직개편을 다음에는 조직개편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것 좀 장기적으로 해보시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가 지금 여성우대정책을 쓰는 겁니까, 국가나 지방정부가? 여성우대정책이에요, 남성우대정책이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각종 위원회나 구성할 때 일정 부분을 필히 여성분들을 구성을 하게끔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공직자가 여성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 부부는 여성분들이 특히 출산휴가 이런 문제라도 제도적으로 많이 뭐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과 아이 키우는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정책이 여성, 남성 한쪽에 편중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한쪽 성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큰 틀에서 말하면 양성평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양성이 똑같은 평등한 정책이지 한쪽 성을 우대하는 정책은 아니라 이거야. 조직개편할 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족행복지원실에 팀 이름이 여성다문화잖아.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성다문화보다는 양성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명칭이라도.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우리 군민의 노래 불러본 적 있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부여군에 군민의 노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군 상징나무가 은행나무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군 상징새는 비둘기, 꽃은 연꽃.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우리가 왜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방영된 종편방송에서 나온 알뜰 …에서 나온 백마강 유람선의 녹음문제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많은 창피를 당했다고 할까.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유시민 씨가……
종수

김종수위원

그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여군에 군민의 노래는 만들어놓은 지 오래 되는데 우리 부여군 행사 때 부여군 군민의 노래를 한 번 도 불러본 역사가 없어요. 없고 이 노래를 보면 이석호 작사에 송영일 작곡인데 이 가사를 보면 20만 군민이 나와요. 20만 군민들이라면 이 노래 만든 작사한 때가 1960년대 정도 되지 않겠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작사 작곡한 정확한 연대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노래가사가 20만 군민들 드높은 부여들에서 희망 채우자가 나온다고. 20만을 했다고 하면 노래 만든 지가 60년대, 70년대 초에 만든 거라고. 현 트렌드에 우리가 러블리 부여 만든 것처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현실에 맞게 고쳐야지.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현실에 맞게끔 이것도 한 번 맞게끔 다시 한 번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읍면기도 4월 11일날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면별 특색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읍면기 조례 확정됐나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조례는 총무위원회에서 할 건데.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그것을 보면 보완한 것이 보완한 거 역시 면별 특색이 결여됐다고 봐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그것을 확정되겠지만 본위원은 그렇다고.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면 특색이 없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11월 초에 2차 의정협의회를 가졌을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상징적인 게 산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송복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의견을 재차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읍면은 다시 한 번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요.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시급하게 정하지 마시고 한 번 정하면 최소한 2-30년 걸릴 거 아닙니까, 읍면기를. 그니까 시급하니까 정하지 마시고 보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3-19쪽 보시죠. 읍면에 면적, 인구현황, 공무원수입니다. 이것을 보면 읍면에 정원을 잡아놓은 것이 지금 현 지역여건상 안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면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정의 서비스에서 기본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이 해당 면의 면적도 중요합니다. 면적도 중요하지만 인원도 무시를 못한다고. 그리고 선거 공직선거의 기준도 면적보다는 인원이야. 인원인데 인원 많은 면이 공무원을 더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지 지금 이 자료를 보더라도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읍면의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또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희망복지팀이 부여, 규암, 홍산, 임천이 되어 있어요. 부여, 규암에 희망복지팀이 설치된 것은 이해를 해. 근데 면 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하는데 거리를 갖고 권역을 둔 거 같아요. 근데 이 희망복지팀도 내내 일차적으로 자기가 속해있는 면이 우선이라고. 그리고 이 희망복지팀도 해당 면에 면장의 지휘를 받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정원을 연초에 한 번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읍면 실정에 맞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야.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면적도 중요하지만 인구수 대비해서 물론 부여, 규암이 가장 많고 적은 면은 충화하고 내산이 적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팀 수를 보면 부여, 규암은 6개 팀으로 이렇게……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부여 규암은 논외로 하자고. 부여 규암은 도시성이 있기 때문에 논외를 하고 일반 면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야. 지금 인구가 최고 많은 면이 어디예요? 세도 아니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규암면이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규암 빼놓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은산이요.
종수

김종수위원

은산, 세도.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은산, 세도, 석성, 임천 이런 식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임천 그다음에 장암이에요. 임천하고 장암하고 인구 비례가 몇 명 차이는 줄 알아요? 50명도 차이 안 나요. 이런 문제를 형펑성 있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13-20쪽 보실래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을 보면 지금 이게 지금 한 지 1년 되나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4월달 개관을 해서 상반기 정규프로그램하고요. 지금 하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수료를 하고 있고 12월 초까지 수료를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4월달부터 해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많은 강좌를 개설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는 칭찬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지금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 강사비도 강사료도 보통 단가가 비싼 강사가 있고 기본 강사 비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평균 수료율이 얼마나 돼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종수

김종수위원

처음에 입학대비 끝까지 수료율이.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수료는 보통 이제 처음 시점보다 수강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몇 %냐고 종료시점에.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7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이 너무 높게 잡으신 거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60%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강료가 할 때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부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교육을 받는데 단돈 만원이라도 자부담을 해야 열의와 성의가 있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고 인원 관리도 편하겠고 그리고 그 수강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료 전부다 무료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일단 우리가 개원한 지 올해 상반기 됐고 아직 하다보니까 지금 수강료는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는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아산시하고 서산시가 2군데를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2시간에 1500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건 이 정도 받아서는 자기가 내서 이 돈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해야겠다는 것은 적은 돈인 거 같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1년 더 해보고 수강료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13-53쪽에 주민자치단체 집행내역이 있어요. 주민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도 강사료는 거의 수강료는 무료야. 유일하게 세도면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프로그램당 1만원을 수강료를 받아요.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군에서 행정을 할 수 있지만 계도 차원에서도 수익자부담에 있어서 그냥 만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풍물교실이다. 그럼 만원씩이라도 내 가지고 하는 단체에 단합 화합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하지. 그리고 13-53쪽 있죠? 읍면 주민자치별 집행내역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센터별로 1425만원을 보조를 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425만원을 보조하는 데 운영비가 50%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야, 운영비가. 프로그램 비용이 많아야지 이 문제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지만 보조금 집행내역 중 운영비보다는 프로그램 비용이. 운영비는 기본비용의 30%가 적정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계도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13-29쪽 문예교육 한 번 보실래요? 문예교육하는 것은 참 어르신들의 삶의 밝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이 단계가 올라가야 돼.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단계가 올라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임천면 가신리에 올해가 1단계 했어. 1단계 2년 해보면 2단계로 올라가야 한다고. 2단계 몇 년하고 3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낮춘 경우도 있고 통계학적으로.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근데 이게 속을 들여다봤는데 1단계가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학습과정인데 여기 하신 분들이 거의 여자 분들이고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효과면에서 1단계에서 이만큼 뛰었으니까 2단계로 가서 또 3단계로 가서 해서 교육을 마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나이드신 분한테 다 똑같이 따라올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마치면 올라가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빠짐없이 나오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배우고 하다보면 점차적으로 2단계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꼭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학습효과나 따라오는 걸 봐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것은 맞아요. 맞지만 2단계까지 했다가 1단계로 낮춘 경우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자료를 볼 때는. 그리고 거기 문예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초등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이야.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가 결국은 그 어르신들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초등학교 졸업장이라도 해주는 것이 교육의 효과면에서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문예교육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1, 2, 3단계 갖추는 거 좋지만 결국은 학력 인정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없다. 학력인정은 유일하게 부여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이분들 모셔오는 건 어려울 거야.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렵지만 평생학습관의 이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강사가 해당 마을에 가서 교육시킬 수도 있다고. 문예교육 초등학교 인정을 받으면. 그리고 홍산에 도서관 있잖아요. 홍산 도서관에서도 초등학교 학력인증을 받으면 홍산 인접 면 있잖아요. 가까운 데는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기반 조성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대로 홍산도서관 한 군데를 인증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연초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조사를 할 때 그 공간이 예를 들면 마을회관 이런 데는 안 되고 도서관처럼 이렇게 책상하고 의자하고 어떤 공간만 갖추면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학습관의 강좌만 개설해놓고 한 번 오셔가지고 쉽게 말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할 수 있는 거고 강사가 찾아가는 교육해 가지고 마을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김종수 위원님이 마무리하시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굿뜨래장학금 준 내역을 보니까 읍면에 형평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이유야 나름대로, 읍면에 형평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굿뜨래장학금 받은 내역을 보면 없는 면도 있다 이거야.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근데 우리가 일부 준 장학금도 중복 지원돼 가지고 반납한……
종수

김종수위원

그건 알아요, 중복지원이 지금 이중지원 문제돼 가지고 문제는 알고 있지만 찾으면 왜 없겠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자극을 받을 수혜자들을 철저히 조사 좀 해달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좀 더 알아보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부여군수 명의로 염창리에 있는 거 창고 증설했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보관창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예, 증설했고 보훈회관 부여 건축주가 부여군수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장암 주민자치센터 건물 소유주가 누구예요? 소유주가 부여군수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홍산에 홍산면사무소 앞쪽에 건물 짓는 거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건설과에서요?
종수

김종수위원

소유주가 부여군수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부여군수예요. 제가 왜 이 각종 부여군수 명의로 한 건축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겠어요? 말씀해보세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운영관리 측면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요? 운영관리는 각 그것을 운영하는 곳에서 책임질 문제예요. 처음부터 잘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장암 주민자치센터 준공식 엊그저께 했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준공처리됐어요? 서류상 준공처리가 완료됐냐 이거야.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안 됐다고 저는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보훈회관 준공처리됐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안 됐어요. 염창리 그거 준공 증설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홍산 건물 시공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왜 그렇다고 그거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부여군이 부여군수를 상대로 이행강제금이나 물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군민한테 제반 것을 안 하면 제약을 하는데 우리가 부여군이 부여군수 명의로 행위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위반하면 안 된다 이거야.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건 뭐……
종수

김종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본위원이 의원해서 우리 부여군에 보면 각 실과에서 단위별 실과별로 사업을 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행정직이야, 대부분. 일부 건설과는 토목직 있지만 행정직이 대부분한다고. 행정직이 하는데 업무하려면 토목 건축 도움을 받아야 돼.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공사감독은 분야별로 다 전문직 공직자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는데 그 감독으로 정해진 사람이 자기 본연의 일이 없냐 이거야, 업무가. 본연의 업무가 다 있어요. 그거 감독한다고 해가지고 서류상 감독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2016년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 같은 경우도 건축법이 강화되고 내진설계해야 하고 그리고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지만 BF라고 알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장애물 없는 시설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돼요. 지금 예비만 받고 본 승인 아직 못 받았잖아요. 이것을 우리 부여군이 하는 큰 건물 있다고, 부여군수 명의로 하는 건물, 시설물. 시설물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거야. 제가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부여군이 어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하고 할 때는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포괄적으로 관리해야지. 이 BF시설 보면 모든 공공시설에 다 해당돼. 그러면 이 인증을 못받고 하면 우리 부여군이 지속적으로 그냥 그 건물을 사용하겠냐 이거야.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무원들이 일 때문에 감독소홀을 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큰 공사장에서는 책임감리 아니면 감리 제도를 해서 그걸 갖다가 공사현장을 제대로 관리……
종수

김종수위원

감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감리는 설계사무소에서 해요, 근데 컨트롤을 누가 하냐 이거야.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부여군수 명의로 부여군 명의로 건축물 안 지을 거예요? 내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기술센터에서 귀농인보육센터 거기도 처음부터 문제 있다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의 신속이나 정확 그리고 책임 있는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관할하는 팀이 조직해 가지고 부여하라 이거야, 제 얘기는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염려해주시는 그런 어떤 건설 과정에서 소홀히 해가지고 하자가 나는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건설에 하자가 나는 거 아니라니까 요, 과장님? 이것을 책임 있는 팀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무슨 기술센터든지 문화재사업소에서 부여군수 하는 명의 건물 같은 경우는 받아서 그 팀에서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공시설하고 관리하는 팀을 만들란 얘기예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적극 검토하지 마시고 1월 달에 하실 때 팀 하나 만드는 것은 조례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정원조례 상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정원조례 상관없지.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규칙으로 만들기 때문에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니까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란 얘기예요. 아셨죠, 과장님?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시는 걸로 대답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근 위원 거수) 박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구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인원 때문에요?

박윤근위원

예,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준공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20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220대 정도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한 500여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임대사업소를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기종이 한 7-80%가 7, 8년 이렇게 지났더라고요, 노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걸 가서 보면 출고시에 수리 수선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실제 농업인들이 기계를 임대하러 오셨을 때 보면 기계는 있는데 출고가 안 돼요. 저도 보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수리가 제때 안 돼가지고 출고가 안 된다. 그런 직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임대농기계는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들의 불편불만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력을 가진 직원이라든가 또 지금 계약직 기간제죠. 그분들을 조금 안정적인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무직이라고 하나요? 그런 직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없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자리가 비면 거기에 합당하는 자격이라든가 면허를 가진 사람을 최우선으로 해서 경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공고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위원

그렇게 했으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수감자료 요청한 게 276쪽이거든요, 업무보고. 인재육성을 위한 굿뜨래장학금 육성이거든요. 현재 우리군에는 지금 100억 아직 달성 못했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100억을 내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현재는 얼마 모금됐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91억이 조금 넘습니다.

정태영위원

근사치에 거의 갔네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부여고등학교하고 부여여고, 규암에 전자고등학교인가요? 홍산에 마이스터고하고 임천에 전자고등학교인가요? 근데 학생들 관외에서 오는 학생들은 %는 얼마 정도예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홍산에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아마 외지에서 거의 다 외지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천하고 규암은 관내에 부여고등학교는 계룡 쪽에서 40명 정도 오고 있는 걸로, 매 학년마다.

정태영위원

그쪽에 계룡이나 이쪽에서 대도시에서 오는 부여고등학교 오는 아이들은 내신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농어촌지역에

정태영위원

농어촌지역 혜택을 받으려고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우리 관내든 관외든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지자체에서 교복 같은 거 지원하는 품목은 있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교복은 그걸로 해서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인근에 지자체한테 요청을 해서 자료를 갖고 온 게 있거든요? 200명을 25만원씩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교복을 고등학교. 인근 지자체는 거기가 고등학교가 2개인가 1개인가 200명이면 거의 8-90% 정도는 교복을 지자체에서 장학금에서 지급을 나가더라고요. 우리 부여는 학생수가 많잖아요. 본위원이 서두에 학교를 거론하면서 몇 개 학교해서 정확한 학생수는 파악을 안 해봤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학금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못 사는 그런 가정 형편 어려운 학생 선정해서 주는 걸로 아는데 그보다도 어쨌거나 고등학교 입학하는 부분에서 교복이라도 골고루 지원하는 방안도 내내 장학사업이나 비슷하지 않나,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이사회 때 안건을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될 거 같고 다는 못 해줄 거 같고 소외계층은 이런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정태영위원

지원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굿뜨래장학금이 66명 8600만원 정도 지급했네요? 이자 수입은 1%로 따지면 수입이 없다고 봐야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1억 정도는……

정태영위원

그럼 지금 업무보고책자 나온 8600만원 정도만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그 외적으로도 다른.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1년에 8600정도만.

정태영위원

그럼 말만 굿뜨래장학금이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네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근데 이것을 대상을 인원을 제한 안 두고 풀로 주려고 해도 거기에 장학금에 추천해서 올라오는 수가 매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천이라고 하면 제가 대충알기로는 관변단체라고 하면 이장단, 소방대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장학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있는데 여기 굿뜨래장학금이라는 것은 토탈 부여군에 주거를 둔 학생에 한해서 선발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굿뜨래장학금이 말로만, 얼마 금액은 얼마 줘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200만원씩 대학생은 200만원씩입니다.

정태영위원

사실은 200만원도 큰 메리트가 없는 거 같아요. 저쪽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서울대라든가 1군이라고 해야 하나요? 서울대나 고대, 연대 가면 지자체에서 상당히,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에 한해서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을 보조를 해줘요. 인재육성을 하는 거죠. 그니까 관외로 많이 안 빠지죠. 인구 절벽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물론 고생도 하셨지만 사실 8600만원이라는 장학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많이 주는 장학금이 아니에요, 군 장학금 치고는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범위를 현재 재경하고 재인천하고 재대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줄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그 방안은 그래야 굿뜨래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는 명목을 찾기 위해서. 출향인사 분들이 많이 뜻을 같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있거든요.

정태영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반대 생각이 뭐냐면 일단 장학금이라는 것은 인재 육성이고 크게는 인구 유출도 막고 유입하는 그런 효과도 저희가 보려고 장학금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장학금이 많이 없는데 타시군에는 200억, 300억 있는 그런 시군은 부자 지자체인가 몰라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장학금이라고 명함도 못 낼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자료를 검토를 하고 해보니까 우리 굿뜨래장학금은 명함도 못 낼 정도로 빈약한 실정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 우리가 굿뜨래장학금 하는데 이자 발생에서도 다 쓰지 못하고 1억 정도 이자 발생되는데 8600만원 준다고 하면 전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선발과정도 어떻게 하나 모르겠지만 생각을 다시 한 번 이사회에서 과장님이, 과장님은 거기 들어가시나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을 한 번 메모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전달해야 할 거 같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한 분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고 그분들의 예우도 할 수 있도록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아까 과장님 끝말에 재인천 장학금을 준다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어차피 그분들이 자기 고향을 사랑하고 애착을 느껴서 장학금을 출연하는 거뿐이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뭘로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여가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관외로 많이 전출이 돼요. 3월 달 6월 달 되면 자연사가 제일 많고 그다음 학생들 전출로 해서 제일 인구가 급격히 주는 때가 2, 3월로 본위원은 조사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부여에 전통대학교인가요? 그 학생들마저도 주거적 주민등록상이 작년인가 조사할 때 반 이상도 퇴거를 안 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되고 여러 가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사견도 되지만 자료를 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회에 들어가셔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정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 합니다. 기획실장님, 이번에 출연금이 얼마 됐죠, 장학금에?
윤병

이윤병가획감사실장

10억됐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10억이죠, 그게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윤병

이윤병가획감사실장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재정형편에 맞게끔.
삼례

이삼례위원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사업을 덜하고 출연금을 늘려서 우리도 그 목표액에 도달해서 우리 정알 흡족하게 학생들을 대학교 저기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늘려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번에 우리가 눈썰매장 이런 게 4억, 5억이 들잖아요. 이런 걸 2회나 3회 그거를 접고 그런 장학금으로 출연금을 해가지고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10억보다 한 번에 2-30억씩 좀 하세요. 이거 다 부여군을 잘살자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 쓰는 겁니다. 말로만 인구 인구하고 자꾸 어디서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연금 같은 건 과장님들과 간부회의에서 이런 걸 하면 누가 막지는 않을 겁니다. 기획실에서도 그런 걸 참고하세요. 왜냐 하면 정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청양인구도 3만 5천이잖아요, 우리보다 반입니다. 거의 300억에 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200억을 넘어서 300억. 그런 작은 군에서도 인구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정말 우리부여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거나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부여군에서 정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학교 등록금까지 대준다면 떠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편하게 마음 놓고 아이들도 낳을 수 있도록. 정말 교육 때문에 우리 아이들 낳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조금 덜하고 2-30억씩 출연금을 하세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좀 하세요, 실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꼭 해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라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하고서 정말로 혼나기만 했지 칭찬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면 고생도 많이 하고 우리 부여군 공무원 전체가 축제 때는 정말 고생해요. 그렇지만 그걸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신적 고통이며 육체적 고통이며 다 겪고서 하는데 좋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1년 이따가 다른 데로 인사를 하시지 마시고 2, 3년 있게 하고 가산점을 충분히 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 가서 정말 배우고 노력하고 부여군 홍보도 하고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서로 그 자리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축제팀 같은 데는 정말로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나중에 그 자리에 있을 때 내보낼 때는 가산점을 해서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그 자리 서로가 가려고 할 겁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기피 부서에 청내 3개 팀이 있어요. 축제팀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청소행정하고 차량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일정기간 근무하다 자리를 옮길 때는 우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부서를 우선적으로 해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많았는데 문화관광과 할 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 아니어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안 됐다, 죽게 고생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는구나. 근데 칭찬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셔서 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고 싶은 부서를 가더라도 가산점을 따라서 붙여줘서 보내는 그런 방법 좀 연구 좀 해보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하려는데 제가 안전총괄과 있잖아요. CCTV 관제요원에 대한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의견을 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으로 전환할 대상은 맞습니다.

김태호위원

거기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주세요, 과장님의 견해.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입찰로 해가지고 한 상태에서 공무직 전환이 어렵고요. 용역 입찰이 끝나고 난 뒤에 부여군에서 자체 운영을 할 때에는 공무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김태호위원

지금 총액임금제예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총액임금제보다는 기준인건비 제도로.

김태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다른 공무원들이 크게 뭐 급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자료를 몇 개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그분들한테 한 달 1인 용역비가 2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의 수령액은 150만원 남짓해요.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정말로 자기의 일한 대가에 대한 수탈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요. 왜냐 하면 280만원 정도면 기간제 우리가 공무직 있잖아요. 공무직도 보니까 제가 여기 군청에 근무하시는 분을 빼달라고 해봤어요, 얼마나 되나하고. 그것도 보니까 2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실 수령액은 230만원 되고. 그래서 비용이 사실은 덜 들어가거든요, 용역 주는 거보다 공무직으로 한다고 해도. 근데 왜 그것을 용역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가서.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운영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 같은데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계속할 건지 용역을 한 상태에서 공무직 전환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운영할 때만이 공무직 전환이 가능한데 그것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당연하죠,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군에서 직영할 때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그러면 지금 현재 부여군 내에 이게 이제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 일용직 있잖아요, 1년 365일 필요한 기간제가. 어떤 것은 시기별로 그냥 몇 달 딱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계속적 기간제는 몇 명 정도 돼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기간제 인원은 각 실과 읍면별까지 하면 264명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일시적 기간제도 있어요.

김태호위원

일시적 말고요, 지속적.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을 빼면 숫자가 굉장히 낮아지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대략 보면 아마 이렇게 되면 100여명 넘을 것으로 파악이 돼요.

김태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총액임금제로 해서 다른 공무원한테 누를 끼친다고 하면 쉽지 않죠. 그렇지 않고 가산제로 해서 큰 피해 안 가고 또한 용역이나 하는 것도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더 많이 나가니까 효율성 문제에서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리고 그분들이 소속감이 있잖아요. 군청 공무원이다 라는 소속감.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지 일일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일할맛 나겠어요? 아까 박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하여튼 현 정부에서는 이미 가이드라인은 왔어요. 쉽게 말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공무직 전환을 해야 된다, 왔는데 그런데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 하라고 됐지만 그 뒤에는 재원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래서 전환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고 전환될 수 있도록 공무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재정 말씀하시면 제가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이.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재원은

김태호위원

재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용역 주는 거보다 공무직으로 갔을 때가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용역은 안전총괄과 CCTV관제센터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전환되면 굉장한 인건비가 아마 뒤 따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적어도 3-40억은 넘지 않으려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적인 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전환대상은 반드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어려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더니 김태호 위원님도 공무직 관련된 말씀하고 박윤근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김태호 위원님이 소속감, 사명감 이런 말씀해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부여군을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큰 틀로 나누면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로 나눌 수 있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는 우리가 수요에 매년 수요에 그때그때 수요에 의해서 일시사역 그리고 또 갭을 두고 하는 거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무직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부여군에 소속되면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느끼는 게 뭐냐면 급여도 중요하지만 공무직 급여는 따로 임단협 해가지고 하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급여도 중요하지만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에 갈 때 같이 실과하고 같게 연계해 가지고 어떤 책임감 있고 하는 것이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봐요. 곧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공무직이 기안 권한이 있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권한이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단순업무 기안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매일 처리하는 업무에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냐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단순업무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냐 하면 이 공무직도 정년이 보장돼, 맞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정년이 보장되는데 이 분들이 책임감 있고 하려면 기안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기안 권한이 부여돼야 이분들도 책임감과 소속감과 부여군에 좀 하겠다고 그리고 유능한 공무직들이 많아요. 유능한 공무직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뭘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분들이 지금 현재 겉돈다 이거야, 내가 책임감 없으니까. 그러면 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겠냐 이거야. 지금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할 거야. 노력하고 있겠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상 시스템상 현재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뿐만 아니라 공무직 관계는 대한민국의 똑같은 현재의 실정이라고 보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 말씀은 부여군뿐만 아니라 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답의 요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뭐냐면 정부 방침은 두 가지 나눠서 임금 체계하고 인사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11월 달까지는 준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고용노동부의 안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이분들하고는 단체협약하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여군에서 고용주 입장하고 이분들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단체협약을 하잖아요. 단체협약에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보는데?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단체협약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근무조건, 근무계약 어떤 이런……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도 근무조건 아니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기안과 책임에 이런 것을 그래도 계속 저희가 건의……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직에 있는 대 부분의 분들이 쉽게 말해서 기안할 수 있는 권한을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분들도 책임감 있고 뭘 하겠다면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텐데?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그분들도 요구를 합니다. 똑같은 공직자 신분이고 당연히 요구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따르면 어떤 책임관계가……
종수

김종수위원

어떤 문제예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기안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물론 결제 과정도 있지만
종수

김종수위원

결제과정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안권에 있으면 그 기안에 대한 책임은 기안자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기안 중간 결제라인, 최종결제자가 그것은 책임은 있는 거지 기안권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 아니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단순민원의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그런 민원서류라 하더라도 그런 거도 하나의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즉시 발행하는 이런 것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것은 결제라인보다는 현장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은 즉시민원이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 문제는 고용 노동부에서 권한과 책임을 할 수 있는 메뉴를 준다고 하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

고용노동부로 미루지 마시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따르면
종수

김종수위원

왜요? 단체협약 가능하면 대부분 공무직이 요구하면 단체협약이 넣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단체협약 올해했나요?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언제 했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16년 17일날.
종수

김종수위원

16년 17일날 했으면 내년도 하잖아요. 내년도 할 때 한 번 조건을 제시해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폭넓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넓게 그런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당연하잖아요. 하여튼 내년에 단체협약 할 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난번에도 부여군이 들먹들먹 했지만 왕포천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팀장님 자살한 사건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그게 수의계약 연결해주면서 그게 연결고리가 되면서 일이 터진 거잖아요. 일들이 수의계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불거져서 문제는 터진단 말입니다. 연찬회를 통해서 지금도 수의계약을 강요하는 업자들도 불만이 많아요. 그것 좀 교육 잘 시키세요.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연찬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두번 째는 옛날부터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팀장급 과장님들 모시고 꼭 하찮은 혼자 갈 수 있는 출장도 꼭 같이 대동해요. 그리고 팀 최고 적은 데가 몇 명이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최고 적은 데는 팀원 1명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다음에는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보통 2, 3명.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 데는 출장 나가면 사람이 없어요. 직원들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너는 기사로 왔냐. 그런 불만을 표시하면 상급자는 “야, 우리는 옛날에 날밤 까면서 근무했어 임마.” 이런 식으로 한다고 불만이 많이 있어요. 왜 혼자 가도 될만한 출장지를 꼭 같이 대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부터 내려온 관행입니까? 아니면 권위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을 자제해서 혼자 가실 수 있으면 출장도 혼자 다닐 수 있게 해야지 옛날 자기가 그런 식으로 배웠다고 해서 지금도 관행대로 하면 안 되겠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체육계한테 물어볼 일인데 실장님이 계시니까 묻겠네. 지난번에 백제문화제 각 기업체나 기업체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낸 물품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외지에서 온 업자한테 “……걸어, 어디서 얼마 입금해.” 이런식으로 지금도 그런 병폐를 계속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부여군에 체육대회 자전거 한 500대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낸 사람도 있지만 강매를 당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김영란법에 똑 떨어져요. 무슨 소리인가 알죠. 실장님이 배당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님이 각 실과로 배당해서 자전거 몇 대 각출했습니까?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러지는 않았고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얼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전거 백제문화제 때 띄우고 이번에 또 띄웠는데 어디 가서 돈 입금하라고. 그 사람들 …통장 카드로 긁었어요. 물론 체육행사에 푸짐하게 행사하려는 건 좋지만 부여군하고 이해관계 없는 기업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그 행사를 치렀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여군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들한테 공갈협박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실장님, 안 돼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종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20분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속개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용 위원님의 긴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계유산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순 세계유산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세계유산사업단 정정순 (발언대로 이동) 세계유산사업단장 정정순입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산정책팀 김기현 팀장입니다. 유산보존팀 구기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이후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정정순 세계유산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계유산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단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15쪽 한 번 보실래요? 행감자료 15-15쪽.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15-15쪽하고 15-16쪽.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15-16쪽은 단장님이 그때 사업을 안 했다고 치고 지금 15-16쪽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백제세계유산센터에 우리 예산 편성해 가지고 넘긴 것이죠, 사업을 위해서?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보면 10월 30일 현재 세계유산센터에 예산 집행을 보면 일본 관광객 대상 테마 개발이 예산액 대비 지금 1억 8000인데 1억 4,300만원 안 썼고 디지털 콘텐츠가 1억 8700 안 썼고 스토리 가이드북 제작 같은 경우는 1억2000이 편성돼 있는데 1억 2000 전액 미집행이고, 세계유산홍보 아까 우리 단장님이 세계유산홍보에 업무보고 할 때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유산홍보 예산이 절반이 안 썼어. 6억 9400 중에서 3억 8900만 원 안 썼고 이거 리플렛 지도나 리플렛 제작 같은 경우도 1억 8000 예산 중에 1억 3700만 원이 미집행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보시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세계유산센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된 상황인지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일본관광객 대상 테마 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일본 테마상품 용역을 줬다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예, 그래서 어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세계유산센터 같은 경우는 충남, 전북, 부여, 논산, 익산이 출연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갔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그리고 우리가 백제세계유산센터 같은 경우도 부군수님이 이사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각 시군에 부시장 부단체장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데. 이것은 이 재단이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을 출석요구를 한 번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이 예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계유산센터에 매년 2억 66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어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잔액도 누적된 미집행 잔액도 상당하다고, 상당해요. 지금 현재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재단 설립된 이후에 매년 시군 단체 시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미집행 누적액도 얼마 되는지 아세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미집행 누계가 2016년부터 포함돼서 누적됐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2016년 연말 기준으로 그동안 센터에서 각 시군 단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 금액이 얼마냐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요, 매년 이사회 때 결산 작업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2016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2016년도 그럼 결산을 우리가 못 받아봤다는 얘기인가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결산을 다 끝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니까 결산이 끝났으면 그 자료가 해당 부서인 세계유산사업단에 결산서를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얼마냐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그건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꽤 돼요.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 된다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이렇게 미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단순한 사업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일반 관광객 대상 테마상품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그렇다고 치지만 홍보예산, 스토리 가이드북 제작, 리플릿, 이런 예산이 지금 10월 30일 현재 미집행 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여군이 주주로서 출연한 주주로서 적극적인 것을 안 했다 이거야. 왜냐면 이 예산은 3개 시군이 공주, 부여, 익산이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예산 어느 시군에서 출연해놓고 먼저 우리가 갖다 쓰는 것이 최우선 아녜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공동제작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북도, 이런 것도. 근데 제가 파악한 결과는
종수

김종수위원

공동제작을 한다고 치면, 공동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매년 이걸 가이드북을 책자를 만들다 보면 어쨌든 공급이 다 수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들었는데 2016년 만들었는데 그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계속 더 제작할 수가 없으니까 수급의 필요성에 따라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거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단장님. 그럼 2억 6600 출연 안 해도 그거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운영하는 데 하등의 지장이 없겠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아니죠. 같이 기초단체가 3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고 또 광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위원

……하더라도 각 시군 단체에서 그만큼 출연을 했으면 그에 맞춰서 이것도 이사회에서 예산집행 내역을 의결해가지고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매년 못 써가지고 누적된 예산이 상당한데 그 예산이 소진된 다음에 출연하는 게 맞지. 우리 쉽게 말해서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이 백제세계유산센터가 부여군에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함께 가는 차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우리 부여군에서 감사 권한이 없잖아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그렇죠. 이사회의 감사기능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이사회에서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제세계유산센터에 이사장이 현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더라고. 근데 행정부지사는 소환하기 좀 출석요구가 어렵지만 여기에 책임지고 있는 사무국장이 있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이 분을 소환해서 따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함께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종수

김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센터가 총무위원회 소속이라 해당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적극적으로 전달 해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상당한 돈을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에 실질적 이득이 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유네스코 인증 사본 있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어디에 보관 돼있어요? 보관.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저희 액자에,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종수

김종수위원

원본은 하나밖에 없을 텐데?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제가 알고 있는 건 원본이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유네스코 인증 원본이 유네스코가 이 때 인증할 때 부여군만 부여군에 나성,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능산리 이것만 지정된 게 아니잖아요. 통합해서 공주, 익산이 같이 됐잖아요. 그러면 인증서는 딱 1장 부여했을 거 같은데 우리 부여군에서 갖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공주나 익산은 사본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 해당 내가 공주시장이라도, 익산시 시장이라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지금 있는 이 인증서가 어디 군수님 방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계유산사업단에서 갖고 있는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저희는 단순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사무실 액자에 있길래 이게 원본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단장님이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증서 원본이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인증서 원본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교부가 안 되는 겁니다. 재교부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원본이 최소한 부여군에 있지는 않을 거 같아요. 공주, 부여, 익산이 세 군데 통합해서 백제역사문학관 해가지고 유네스코 인증을 해줬는데 3개 시군에서 돌려가면서 원본을 보존하는 건지 보관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있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면 최소한 이 인증서 원본이 어디에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까지는 제가 이 원본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장소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제가 한 번 꼭 챙겨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세계유산사업단에 학예사가 직원이 있습니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저희는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누차 얘기한 것이 뭐냐면 세계유산사업단에 학예사는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유산사업단의 업무를 하면서 문화재청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것을 필요하더라도 저번에 학예사 1명이 보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배치됐는지 모르지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종수

김종수위원

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확정된 어떠한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백제왕도복원사업단이 구성이 되잖아요. 거기에 인력 구조편에 들어있습니다, 학예사가.
종수

김종수위원

조례 통과됐나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통과는 안 돼 있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통과 안 된 것은 말씀할거 없죠. 왜냐면 문화재사업소도 있지만 세계유단사업단에서는 학예사가 필요하니까 단장님이 그것은 꼭 쟁취를 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보부상 관련해서 질문 할게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행감자료를 보면 보부상이 세계유산 등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됐는데 맞나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그동안 이곳저곳 문화재청도 가서 상담도 해봤고 교수님들, 전문가들 찾아서 해봤는데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자꾸 손을 드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려운 과정에서 김기현 팀장님이 이곳저곳 사학자들을 연락하는 과정에서 홍산 세미나를 가졌던 이창식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교수님하고 전화가 돼 가지고 월요일날 만나 뵙고 왔습니다. 보부상에 관한 문제는 홍산만 갖고는 어렵고 충남에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천, 예산, 부여, 또 홍성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하고 경북, 경남 합해서 전국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지금 결론이 나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은 타지자체가 협조가 가능해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타지자체에서 협조를 안 하면. 근데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부상 같은 경우는 기록유산으로 세계유산은 세계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 기록유산에 등재되기가 요건이 맞지 않다고 행감자료에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장님 말씀은 충청남도 네 군데, 경상도 고령, 창령, 울진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 해당된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것이 기록 유산이 있냐 이거야.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말씀드려도 돼요?
종수

김종수위원

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조선통신사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위원님. 그런 것처럼 제가 조선통신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보니까 2012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면 시발점을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니까 5년이 걸렸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보부상에 대한 걸 기록유산을. 그 시발점을 부여에서 갖도록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게 일본의 나가사키현하고 부산시하고 협력해서 조선통신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한국에서 지역으로 연결해가지고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저는 이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저한테 준 행감자료에는 본위원이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그렇게 표기 되어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난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그럼 표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표기가 잘못 돼 있고, 지금 단장님 말씀은 어렵지만 가능성 있다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해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해보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참 세계유산사업단 관련된 사업 중에서 잘 한 사업은 딱 하나 있더라고. 우리 백제역사지구 통합방범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만 한 건 아니지만 다른 공주하고 익산도 같이 했겠지만 이거 사업 하셔가지고 CCTV 안전센터에 연계시키는 사업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단장님이 보부상에 대해서 세계유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치면 그것이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당연하죠.
종수

김종수위원

당연하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홍산 보부상만 세계유산기록 유네스코 안에 등재시킬 계획입니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가야 되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질문에 답만 하세요, 아니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아니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서를 보면 홍산 보부상 공문제 지원이 1억이 편성돼있어.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임천 보부상도 같이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임천 보부상 관련예산은 0원이더라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답변드려도 돼요?
종수

김종수위원

하세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산과 임천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홍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총회를 시작을 해서 이사회를 2번을 했고 간담회를 8번을 했고 교육을 3번했고 그다음에 저산팔읍보존회 해가지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연수교육을 했잖아요.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서 처음 2016년도에 3,000만원 보조금을 가져갔고, 2017년도에 1억 그러니까 도에 부담금 5000과 저희가 5000해서 1억을 했는데요. 이 과정은 제가 임천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종수

김종수위원

황… 씨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예,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난번 위원님 노력하셔가지고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3회 추경을 세웠잖아요. 그것이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혹시 12월 중에 이 돈이 다 써질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바빠서 못해가지고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뭐냐면 홍산 같은 경우는 우선 2015년에 그리고 임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시작을 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홍산 공문제 사업내역을 봤더니 사업 결산을 봤더니 씨름이 보부상하고 관련이 있나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다시
종수

김종수위원

씨름.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씨름? 근데 제가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거부터 답변하세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문화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했겠죠.
종수

김종수위원

씨름하고 보부상하고 관련이 있냐 이거야.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저는 한 가지 문화행사를 치르면서 행사 측면의 한 축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씨름하고 보부상하고 뭔 관계있어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예산서를 임천 보부상 관련된 사람들이 예산서를 보면 않는다고 할 거야, 않는다고. 단장님 말씀도 이해를 해요. 홍산은 좀 오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여건 했다고 하면 임천 보부상 같은 경우는 어렵게 어렵게 사단법인을 금년 8월 달인가 도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챙겨야 될 것이 신생해가지고 어느 정도 홍산이 잘 나가면 임천 보부상도 어느 정도 맞추게끔 해줘야 될 부여군의 책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은산별신제 같은 거, 은산별신제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은산별신제 행사 8600만원 편성돼있어. 회주 3억 편성돼있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근데 저희가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입장에서는 과거에 은산별신제도 유래가 있고 뭐 있다고 말씀 있겠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 이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아예 임천 보부상을 빼놓고 가신다고 하면 아무 상관없지만 임천 보부상도 같이 간다고 하면 행정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공공부분에서 저희가 신경을 쓰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문화전통에 대한 전수 의지가 있는지, 또 사업은 했는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수의지, 또 전문능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종수

김종수위원

단장님.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재료비 3000만원 주고 그것을 임천 보부상이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그게 시발점으로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니까 임천 보부상 하시는 사람들이 의지를 지금 논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좀 줘보고 의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지. 안 그래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3,000만 원 다 소모하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4시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단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제가 수감자료 요청한 보부상. 이번에 홍산에서 공문제가 열렸잖습니까? 결산 내용하고 하나만 더, 백제역사유적지 지정된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 나성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익산하고 공주하고 부여하고 해서.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후자에 말씀드렸던 백제역사유적지구요. 정림사지라든가 능산리고분, 나성 백제역사문화지역으로 유네스코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정태영위원

이에 따른 우리 국내외적 홍보활동과 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 주민들, 내방객들의 반응은 호응은 어떠한지. 우리가 그러니까 요약하면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 나성 이 4가지 등재된 곳에 관광객들의 호평을 어떻게 되고 있나 말씀해주세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저희가 지역주민 역량강화는 11개 단체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어깨동무 알리미라고 해가지고 어깨동무 캠프를 갔습니다. 14차 세계경주총회를 갔다 왔는데 학생들 하는 얘기가 굉장히 부여에 세계유산이 소중한지 몰랐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좋았고요. 어차피 다음 세대에 책임질 아이들이잖아요. 학생들 위주로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호응이 꽤 좋았습니다.

정태영위원

학생들이라면 하면 전국에서?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아닙니다. 부여관내에 있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어깨동무라고 하면 서로 우의를 다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하고 아까 공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문제가 도비 5천하고 우리 군에서 5천 해서 올해 4월 달인가요, 홍산에서 1박 2일로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거기를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내용이 2회째가 올해 됐을 거예요. 프로그램도 다채로워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사또 행차인가요? 그런 상여놀이 옛날 보부상이 항상 성행했던 조선시대 말 때 재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저팔읍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서천읍이라든가 한산 저쪽에 남포, 보령에 주포면, 남포 비인면이네 서천 비인면. 부여에는 임천하고 홍산, 청양은 정산으로 해서 저산팔읍장이라고 합니다. 저산은 못이 풀이 자라나는 뜻이라고 해서 저산팔읍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역사로 올라가면 고려말 이때 조선 초 때 덕산지방이라든가 예산 그런 지역에서 예덕상무사라고 아주 오래 적으로 결성된 보부상입니다. 근데 결과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서 말살정책을 펴서 이게 정치에도 관여했고 전달도 했고 보부상 장사만 아니라 정치에도 독립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했기 때문에 말살을 시켜서 소멸이 돼서 이거 최근에서 이게 두각이 저는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상무사가 1976년도 5월달인가 중요민속자료 30호로 지정이 됐어요. 보부상이 28점 보부상 유품 보관되어 있고 유품으로는 인감이라고 6개 하고 도장 1개, 육언 3개, 을남상자보 1장, 청사초롱 1쌍, 공문 15권이라고 유품이죠. 자, 그러면 예덕상무사는 유품 이렇게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유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위원이 언급했던 우리 저산팔읍 홍산이라든가 임천, 남포 주포, 비인, 한산, 서천 이쪽에는 유품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홍산이 중요민속문화재 등록 번호가 30-1인데요. 그게 7점이 있고요, 임천에는 9점이 있습니다. 비인이나 한산이나 서천, 정산 이런 쪽은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됐는데 어차피 보부상의 세계유산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면 이분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가야 할 부분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취합을 하면 저희가 단독으로 우리 부여가 홍산이나 임천 단독으로 유네스코를 등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덕상무사도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 먼저 했던 부분하고 우리 팔읍하고 협업을 해서 유품을 같이 공동으로 전시를 하든지 해서 유네스코에 지정을 받는 것이 빠를 뿐이지 우리가 홍산이 한다, 임천이 한다, 남포가 한다,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행감 요지를 본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산팔읍하고 예덕상무사라고 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유산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순 세계유산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장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보건소장 이장환 (발언대로 이동)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의경영 의장님, 이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보건행정관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갑수 보건행정관입니다. 보건행정팀 이상각 팀장입니다. 정신보건팀 하영진 팀장은 갑자기 민원이 발생해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팀 유병율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한숙연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김숙자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송미화 팀장입니다. 진료팀에 김점순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에 유재정 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재활팀 홍성란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성과 및 이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이장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