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안영철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건강들 잘 챙겨주시라고 부탁드리고 공지사항부터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감대상인 청소위탁 업체인 송암환경 대표와 빅토리 문종철 대표가 업무상 출장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고 대신 송암환경의 최병일 관리이사와 빅토리 김진수 관리이사님께서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환경청소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청소대행업체 유창알엔씨, 송암환경, 그리고 빅토리 대표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 있어 거짓증언을 한다면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유창알엔씨 대표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송암환경, 빅토리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창알엔씨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병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감사 전에 금일 증인으로 출석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대행업체 관계자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소대행업체 대표님들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대행업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세 분 업무대행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주식회사 빅토리 김진수 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4월부터 업무대행하고 계신 거지요?
토리
빅토리
김진수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빅토리는 지금 달성군에서도 생폐수집운반 대행업무 하고 계시나요?
토리
빅토리
김진수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달성군에서는 몇 개 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토리
빅토리
김진수 저희들이 3개 업체가 달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가, 현풍, 구지 쪽에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기존에 하시던 대행구역과 여기는 환경이 좀 달라서 같은 업무이긴 합니다만 환경이 달라서 처음 진입하신 곳이기도 해서 4월부터 지금까지 하시면서 우리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종사하스는 분들 하고는 업무교육이라고 할까, 업무지시라고 할까 이런 데 빅토리 나름대로 신경써거나 체크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토리
빅토리
김진수 달성군하고 틀린 부분들이 서구 쪽에는 골목 쪽에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달성군쪽에는 리어카라든지 경차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작업하는 방법도 골목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좀 일찍 출근하고 차로 하는 분들은 약간 늦게 출근하는 달성군하고는 조금 틀린 면이 있는데 여기도 기존에 했던 분들이라서 나름대로 대응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빅토리에서 대행하고 있는 구역에 이전에 대행업을 하셨던 그 사업장의 인력과 장비를 다 같이 인수인계 하셨습니까?
토리
빅토리
김진수 인력은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14명 했습니다. 그리고 책정된 인원이 15명으로 운전원이 4.91명이고 수거원이 9.91명입니다. 15명이라서 저희들이 넘어오면서 1명을 추가를 했고요. 장비는 저희들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달성군, 유가, 현풍, 구지에서 대행업하시면서 가용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토리
빅토리
김진수 저희들이 예비차까지 5톤 차가 4대입니다.
장태수위원
다 5톤입니까?
토리
빅토리
김진수 예.
장태수위원
5톤만 4대가 있고요?
토리
빅토리
김진수 예.
장태수위원
우리 부서에서 7월 25일자로 점검 나가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종량제봉투 문전수거를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원가용역 산정 시에 제시된 인원보다 1명을 더 채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장비도 0.5톤 차량을 1대 더 가지고 운용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럼에도 문전수거가 잘 안 되는 건가요?
토리
빅토리
김진수 문전수거가 잘 안되는 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홍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상 수거원들하고 골목 안에 있으면 일정부분 나와서 전봇대라든지 그런 곳에 내놓는 것을 알게 모르게 했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은 홍보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예전에 바깥에 내놓은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수거원들이 그 물건이 없으면 안에 있는지 모르고 수거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말씀하셨듯이 서구가 골목길도 많고, 단독주택 비율도 높은 지역이라서 사실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수거원들 조금 일찍 출근시켜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일하시는 분들께 문전수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리
빅토리
김진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유창알엔씨 성기원 대표께 질의드립니다. 유창알엔씨는 선별장도 따로 확보하고 계시고 해서 업계에서 실적이 좋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4대보험 가입현황을 보니까 다른 것은 기준대로 되는데, 국민연금 관련해서 가입대상이신데 만 60이 안됐는데 가입대상인데 두 분이 미 가입되어 있어서 성함을 말씀드리면 도득희씨 그리고 김원섭씨 두 분은 일단 생년월일을 확인하기로는 가입대상이신데 현황에는 미가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사정이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사실은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당장에 4대보험 안 넣고 그냥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의무가입대상자인 경우에는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업체에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도 도움 되는 점이기 때문에 혹시 빠뜨렸나 싶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빅토리하고 송암환경 대표님하고 이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휴일하고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골목 안에 하고 또 수거 전후를 아직까지도 내용을 잘 몰라서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골목 안에 작은 봉고차로 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골목 안에 수거일자를 몰라서 아무 때나 내놓는 경우도 있고, 수거를 안 하므로 인해서 자전거나 차가 지나가면서 파손시켜서 길에 나뒹굴고 하는데 적절한 방법을 환경청소과하고 수거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유기적인 대화를 하십니까?
토리
빅토리
김진수 하기는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토리
빅토리
김진수 수거가 안 되는 부분 중에 저희들이 보통 8시에 배출을 하라고 홍보를 하면 스타트를 8시 하는 부분에 있어서 8시 이후에 내놓는다든지 시간적인 부분이 안 되면 다시 와서 수거하는 부분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배출시간 홍보를 더 해주시면 미수거 부분에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하고 상의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평일하고 수거시간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장소, 시간 이것만 정상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각인을 시켜주면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도로가 지저분하고 이런 것은 없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시간, 장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제도가 정착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것 하나 안 되고 있고 또 야간에 공동주택 입구에 생활쓰레기 집하장이 있잖아요. 수거차량이 싣고 가는 시간이 3∼4시쯤 되지요?
토리
빅토리
김진수 빠를 때는 그것보다 좀 빨리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시 정도 하는 데도 있지요?
토리
빅토리
김진수 예.
영철
안영철위원
쓰레기집하장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주민들 수면에 방해가 안 되는 장소에 집하장을 해야 되는데 주로 요충지 한군데 모아놓고 차에 실을 때 보면 소리가 납니다. 공동주택 특히 대규모 아파트 입구에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집하장 장소를 잠을 안 자는 상가지역 쪽으로 유도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토리
빅토리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골목하고 장소, 시간 골목, 쓰레기 집하장소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많이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토리
빅토리
김진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유창알엔씨 성기원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추세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재활용품 수거해서 회사에 몇 % 도움이 됩니까?
양이 늘어나서 회사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건의하는 것은 수거방식을 바꾸면 어떻겠나, 예전에는 수거차량이 지나가면 음악을 틀었잖아요. 음악을 틀고 다니면 주민들이 거의 다 알거든요. 주민들이 한 번씩 건의를 합니다. 재활용품을 대문 앞에 매달아 놓는 가정이 많은데 재활용품 수거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30%는 형편이 어려워서 수집하는데 70%는 운동삼아 그냥 모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물망을 뒤져 피트병말고는 거의 다 가져갑니다. 폐지는 내놓으면 금방 가져갑니다. 음악을 틀어서 다니면서 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수집양은 늘어날 것입니다.
구청도 홍보할 겸 약하게 틀면 되거든요. 수거차량이 오고 있다는 것만 알리면 되거든요. 대문 앞에 던져놓지 않고 집에서 들고 나와서 차에 다 실어주거든요. 그러면 환경이 더 깨끗해지지 싶은데요. 쓸만한 것만 골라가다보면 사실 지저분하거든요.
틀에 박힌 수거방식말고 바꿔보면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성대표님 지금 해마다 재활용품 수량이 늘어나는 편이지요? 최근 3년간 정도 보면 몇 % 증가합니까?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재활용 구분처리 그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을 저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처리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유리병하고 종이팩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반생활 쓰레기도 더 늘어나잖아요? 30% 가까이 매년 늘어나네요?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증가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방법에서 증가가 되는지 그렇게 되면 수반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처리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알엔씨, 송암환경, 빅토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아까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이 매년 많이 늘어났네요? 27% 정도 늘어나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재활용은 조금 늘어난 것은 정부 정책입니다. 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쓰레기는 줄이고 나중에 가서 제로화하고 재활용은 늘리자는 것이 정책입니다. 저희들도 정책에 발맞추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전에는 홍보유인물을 주고 통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테마형 홍보라고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하고 비산7동 외국인들한테 직접 가서 홍보를 합니다. 많이 배출하는 곳에 가서 홍보를 해서······.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RFID는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RFID도 30%, 40%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도 감소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형폐기물을 보니까 제품별로 종이팩류하고 병, 캔류가 재활용품으로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옛날보다 분리수거를 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생활쓰레기에 묻힐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해서 재활용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전에는 3,200여 톤 하다가 2015년도부터 4,150톤씩 되네요. 대형폐기물이 28%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재활용이 가능하면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가는 것이라 좋기는 한데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류가 감소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좋은 현상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재활용은 각 지자체별로 평가를 합니다. 대구시가 8개 구·군에서 골찌해서 시장님이 대노하고 저희들도 참석을 했지만 회의하고 정책간담회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팩, 종이류, 폐건전기 등 동에서도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죽자살자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대구에서 남구를 제치고 1위를 하고, 중앙에 가서 발표회를 해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따라 주고 동직원, 구청직원이 같이 합심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활용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환경개선사업을 다시 추가보강공사를 하고 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으며 최근 8월 중순부터 악취가 심하게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음식물처리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86억으로 준공이 되었는데 3년간 시운전을 하고 나서 대구시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처음보다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대우 측하고 소송을 하려고 전문변호인을 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소송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에서 백기를 들고 자기들이 개선공사를 하겠다. 지금 150억을 들여서 개선공사를 올해 3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개선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은 소화조도 80톤 증설하고 타당설비시설 악취방지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냄새가 많이 난 것은 소화조를 연결합니다. 이음공사를 하면서 냄새가 더 많이 났습니다. 그것은 상중이동 음식물비대위하고 대구시하고 저희들하고 업체하고 사전에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지금은 조금 진전이 되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합니다.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시운전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무운전기간 2020년 3월까지입니다. 2020년 3월까지 대우에서 시운전해서 다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정밀기술진단을 해서 오케이하면 대구시에서 인수해서 대구시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오케이 못하면 다시 소송을 하든지 그것은 2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안 나야되는데 냄새가 나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영순위원
11월말까지 개선공사를 완공하게 됐으면 11월말이 다 됐습니다. 지금 공사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11월말에 완공을 해서 4개월동안 시운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달까지 시운전해야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시운전을 하고 나서 3월 이후에 또 냄새가 나면 2020년 3월까지라고 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의무운전을 대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의무운전 중에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소송을 하고 이런 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계속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1차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우에서도 자기들이 남는 장사가 아니고 손해를 보는 장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했고, 책임이 있고 대우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대우에서도 전에 하고 다르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도 계속 손해를 봐야 되니까, 기술이라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여해서 입찰용역할 때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했지만 하다보면 안되는 것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대우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 같고 하면은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가집니다.
조영순위원
그 음식물처리장 반경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피해지역이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환경특별법인가 그것은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관련법을 개정하게 되면 우리 상리동 주변은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개정이 언제쯤 날 거 같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곧 날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음식물처리장외에 쓰레기매립장도 상리동은 2km 내에 간접 영향지역으로 되잖아요. 이때까지 조례의 문제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잖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상리동은 1.3km인가 네이버지도상으로 하면 그런데 그 법도 개정이 되면 그 인근 주민들한테 간접 영향지역으로 고시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그 법이 2km되면 조례에서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리동 주위하고 일부 용산동 쪽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법 개정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법 개정이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실제로 그 문제는 골치 아프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주민들이 자존심이거든요. 그것을 김과장님 혼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난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서구에 KTX역사도 들어오고, 외부에서 많은사람이 많이 올 것이고 숙박시설도 생길 것이고, 비산염색공단 및 음폐장 분뇨처리장 그쪽으로 서대구공단 환경오염 대기, 전체적으로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KTX 열차 내려서 퀴퀴한 냄새나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연히 서구 주민이 피해를 볼 것이고 간접적인 파급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관광이나 서구투어를 하려고 하다가 “냄새가 난다 다른 데 가자” 하는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문제입니다.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김범일 시장님 계실 때 832억 국비가 278억하고, 시비가 554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공식도 대구시에서 몰래 해서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준공식 하는 줄도 모르고 가 서구의회에서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과장님이 어느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방문을 하니, 832억 원으로 300톤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약을 맺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우리 도시국장님 계실 때 저는 대구시에서 정보를 듣고 왜 300톤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300톤 시설이 안 되고 210톤 정도밖에 가동율이 안되느냐, 1일 210톤밖에 안됩니다. 165대 정도 들어오면 처리비용이그것을 210톤 하니까 300톤이 들어가면 과부하가 걸려 거기서 주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150억 들어간다고 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150억 들여 그러면 1,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어디에서 원인이 있으며 누구의 책임인지 몰라도 제일 처음 시설할 때 건물 다 지어 새로 뜯어 고쳐 리모델링 하는 돈하고,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수를 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몫이 좋은 몫이 아니고 나쁜 몫이 서구에 돌아온 것입니다. 자연히 피해가 돌아오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시설개선이 돼서 냄새 안 나고 청정지역까지도 안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만 덜 미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하고 비산염색공단하고 서대구공단은 업소들이 잘 한다는 소리를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서대구공단에는 신규 혐오시설이나 대기 이런 쪽 관련 업소는 허가를 안 내준다면서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RTO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송풍구가 있어요. 거기에 바이오 옥시젠시설 맨 위 탑 있는데 거기서 부하가 걸려 밑에서 스톱되어 버리면 위로 올라가서 안에 처리가 안되는 겁니다. 집진시설이라고 하는지 안그러면 바이오 옥시젠시설인데. 거기에서 제일 밑에 분뇨장 있고, 음식물 처리시설 있고, 그 위에 방지시설 있고, 옆에 세정탑 있고, 세정시설 있고, 좌우로 송풍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적으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정도 들여다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 처리용량이 그 이상 오버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150들여 했다고 하면 우리끼리 해도 되겠지요?
기대를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그런 냄새가 안 나기를 바랍니다. 음식물 차량이 들어갈 때 밑에 미끄럼방지시설은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미끄럼방지시설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함수량 수분 빨아당기는 함수량 처리시설도 보완했는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악취시설은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도 했다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시에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11월 말에 완료시킨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해봐야 시 관련국에서 신경 쓰고 위에 높은 사람들이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5년간 RFID 보급시설 된 데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타났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많이 나타났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미설치 지역에 추가보급 계획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RFID 이것은 우리 구비만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 정도 추진했습니다만 시의 예산배정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30%가 설치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아파트가 35개 단지 1만 5,200세대가 있는데 지금 4,584대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많이 하도록 아파트단지하고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전에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10개 아파트 공동주택에 했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 데······.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 25개 공동주택 아파트 있으면 큰 아파트 그런 데도 안한 데가 많이 있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을 하므로 해서 미관개선도 되고, 악취도 많이 감소되고 우리도 수혜자일수 있는데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다음 308쪽 지하수 허가내역 폐공관리시스템 하셨잖아요. 최근에 관정 허가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라고 장려합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지하수이용부담금 뭐라고 하던데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우리가 매년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상처는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대상이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목욕탕, 세차장, 공장, 여관······.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기존 쓰는 데만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쓰는 데만 부과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용요금을 부담 시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전에는 무상으로 쓰다가?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자기가 관정해서 사용하게 되면.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관정허가 신청하려면 100톤 미만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100톤 미만 같으면 목욕탕 정도. 그 이상 되는 데는 허가를 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허가를 내게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허가가 까다롭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운용조사해서 신고하면 적합하면 내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서구하고 중남구가 지하수량이 개발해도 지하수량이 최저라면서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서구하고 남구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다른 데는 지하수 관정을 하면 지하수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데 서구 남구는 지하수가 없답니다. 최저 바닥이랍니다. 원인이 시멘트하고 아스팔트를 해서 비올 때 지하로 물이 안 내려가니 지하로 물이 안 모이니까 그렇는데 관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필요로 하는 업체는 사용을 못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서구에 지하수 신고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153개소 됩니다. 신고업체가 124개고, 허가업체가 27개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년 동안 업무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2016년에 클린화단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평가에서 좋은 평가도 받고 올해 이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잖아요. 10개소 조성을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설치했는 곳마다 주민들을 관리책임자로 두셨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어떻게 이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죠?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동에 이것 관리를 가지고 이양을 해서 동마다 사정이 틀립니다. 동장이 판단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부녀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맡아서 관리해볼래’ 해서 그 단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물도 주고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받아서 동에서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설치장소 인근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단체회원들을 관리책임자로 이름만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태수위원
이것 클린화단 조성의 취지가 상습투기지역에 화단을 조성해서 불법투기도 그렇고 종량제봉투라 하더라도 ‘여기에 내놓지 마세요.’ 이런 것이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잘 되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전에 쓰레기를 버리던 곳을 깨끗하게 해놓으니 이미지가 개선되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동에서도 더 해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님들이 받아서 잘 했기 때문에 입양을 하고나서 동별로 입양하는 단체가 틀립니다.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노력여하에 따라서 관리상태가 동별로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장태수위원
단체관리는 행복홀씨입양사업의 단체들이 관리자로 되어 있고 클린화단은 전부 개인들이 되어 있는데, 이 개인들 연락처가 없어서 사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관리책임자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정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보자 주민들 당신들도 청소행정에 득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환경을 조성할 테니 환경을 가꾸는데 당신들도 책임져라 이런 정도로 하려면 예를 들면 승낙서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하나해서 아니면 승낙서를 하면 부담이 있는 거 같으니까 위촉장 같은 거, 상장은 아니지만 위촉장 이런 것을 받으면 뿌듯하거든요. 위촉장 이런 것을 줘서 내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든지 제가 보니까 통장들이 많아서 이 통장들이 자기가 관리책임자인줄도 모를 겁니다. 제 추측이라서, 추측인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겠다면 그 관리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야 되고 그 관리책임자의 선한마음만 이끌어내기가 어려우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를 한 달에 몇 매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선한마음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할 텐데 이러지 않으니 오늘 10시 40분 기준으로 몇 군데만 샘플로 찍었습니다. (자료사진을 들고 설명) 비산6동 문화로 66길 12에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화면을 띄울 걸 그랬나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문화로 69길 23-1에 비산6동 공영주차장 코너네요. 이 사진은 종량제봉투고, 이 사진도 재활용품이고 이것은 전부 불법 배출된 투기물들이고, 이것은 개인들이 버린 거 같고 이것은 동장님들한테 관리를 맡겼는데 동장님들이 문제네요. 평리2동 통학로 18길 17-31인데 조성 당시에 식재 했는 화초류도 지금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뭐가 있냐 하면 자활근로사업 마대가 있어요. 자활근로사업 마대가 화단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사진에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화분 보이시죠? 작업 전에도 화분이 있었고, 작업 후에도 화분이 그대로 있거든요. 작업 전에 화분이 있었다면 이 화분으로만 하든지 아니면 화단을 조성하고 나면 조성할 무렵에 이 화분도 상태가 좋은 건 아닌데 작업조성 당시에는 화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화분이 하나 더 늘었어요. 화분이 2개인데 1개를 더 갖다놓은 거 같은데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화단을 조성해놨는데 그 앞에 화분을 갖다놓고, 화단을 조성하면 기존에 있던 화분은 다른 곳에 설치해서 화초를 식재해서 미화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른 데로 옮겨서 환경개선 하는데 활용을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샘플로 확인한 것만 해도 주민들로부터 클린화단 조성의 취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관리를 부탁드린 동에서도 클린화단의 이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 아이디어가 좋고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사업인 거 같기는 한데 그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들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것이 없는 거 같아요. 책임자를 두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이 사람들이 책임자인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도 의문스럽기는 한데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금년에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도 반응이 좋아서 20개 정도 더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 오시고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도 생각해보니까 만들어서 동에 관리전환하면 동장님들이 잘 안해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관리전환을 했는데 그것까지 미처 잘 못 챙긴 거 같습니다. 가서 관리자를 지정하고 인센티브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를 들면 사실은 소일삼아 이 화초를 가꾸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화초 식재할 때부터 조성을 계획할 때 관리자를 미리 동에서 찾고, 화초를 식재할 때 그 분이 좋아하는 화초, 그 분이 가꾸고 싶어 하는 화초 그러면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가정하면 노인들한테도 좋거든요. 하나의 행정을 하더라도 특수시책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진짜로 이 시책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그리고 청소행정은 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안되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종량제봉투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데요. 8시부터 배출하라고 해도 그 전에 내놔야 된다는 거에요. 수거원들이 수거하는 시간과 배출자의 배출타임이 조금이라도 미스나면 이것 놓치는 겁니다. 문전수거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사실 있거든요. 주민들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의 꼼꼼한 준비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설치 전후의 사진대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지적했는 것은 시정해주시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폐식용유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폐식용유 수거통 우리 설치됐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폐식용유 관계는 문제점이 좀 있어서 못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어떤 문제점요?
계획을 한 것이 1년 전이잖아요?
수거통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설치하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돈도 별로 안 하는데 그것을 돈 때문에······.
50만 원 하면 500만원 돈이 1,000만 원도 안되는데, 클린화단조성하고 비슷한데요.
이것도 제가 할 때는 청소행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노인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나이 드신 분들은 습(習)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잘 안되거든요. 우리가 해도 잘 안되잖아요? 습(習)이 있어서 잘 안돼요. 좀 젊은세대들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정용 폐식용유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아서들 처리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젊은세대 주부들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할 것입니다. 특히나 아파트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왔을 때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는 폐식용유 통이 있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동마다 1개 설치하는 것도 이것을 선전하고 홍보하면서 주민들한테 폐식용유도 분리배출하고 거기에 갖다버리면 된다 이것하나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고, 동에 설치하는 폐식용유 통 1개와 더불어서 다른 민간에서 수거하고 있는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고, 오늘 들어보니 돈 1,000만 원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니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추경도 있었을 텐데 조금 답답합니다. 어땠든 주민들한테 계속 청소행정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 주민들이 실제로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 구청 전체 예산하면 얼마 안되잖아요? 그 분들한테 즉각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얘기하니까 되더라 혹은 구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거요. 그래서 2가지 다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올 새해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메모 해드릴테니 음폐장 처리시설 개선사업 하는데 전 처리설비 과정에서 파쇄선별기 설치되었는지 소화조 증설했는지, 가스증제설비 추가설치 했는지.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했는지, 그 다음 바이오가스 유량계 교체했는지, 탈취시설 개선했는지 이 내용을 대구 환경녹지국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이 주포인터입니다.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1일 처리용량 차량 165대라고 했는데 65대로 수정해 주시고, 하루 처리량 650톤.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정보시스템 설치한데서 대기정보시스템 활용 악취 배출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악취 배출업소가 많이 나는 업소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 많이 나는 15개 업소는 저희가 자율저감 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2020년까지 40%를 저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시설개선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감지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간 정보를 체크해서 배출 시에 위반하는 업체는 바로 문자전송하고 또 많이 배출할 경우에는 바로 가서 시료표집해서 환경보건원에 검사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위반업소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위반업소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권고를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16개소 에 개선권고하고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점검 나가면 시료 채취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합니다. 해야 나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매일 나갑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거의 매일 나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년에 비해서 금년하고 위반업소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표집기는 전에는 환경보건원에 있어서 공문을 보내면 3일 있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냄새가 나서 바로 나가거든요. 냄새가 많이 날 때 표집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표집기를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집 하러 가면 작년 같은 경우에 위반이 5%밖에 안되는데 지금은 38%라서 작년보다 지적이 많이 됩니다. 업체에 압박수단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하면 자기들이 그냥 시설가지고 안되잖습니까? 2억, 3억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수질배출업소 306쪽에 보면 전담 직원이 1명이네요. 점검업소 420군데를 다닌다고 하면 한계가 있는데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수질업소도 어떤 때는 대기하고 같이 나갈 수도 있고 대기 수질 같은 경우는 주로 현장업무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대로 매일 나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일 나가면 점검업소 420개 업소를 거의 매일 나가서 다 커버가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매일 하면 커버는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대구시에서 환경부하고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했네요. 올해 6월에 한 모양인데 낙동강 수계단속을 하니까 80여 곳의 사업장에서 93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는데 타 구의 달성군 39곳, 북구 15곳, 달서구 3곳, 서구 10곳 순으로 각각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해놨는데 폐수처리 내용 아십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유형별로 어떤 것을 위반했습니까? 폐수 같으면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무단방류한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운영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을 안 했다든지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경신고를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초과도 있겠지만 일지미작성이라든지 그런 경미한 것도 있고······.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내용이 있고 무단방류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무단방류는 많이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배출 허용 기준치 초과된 것도 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기준초과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폐수 같은 경우는 특별 단속을 환경부에서 하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부에서 매년 하다시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매년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매년 1회 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부도 한 번 하고 시하고도 한 번하고 타구하고 합동으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특히 대구시 8개 구·군에서 공단 밀집지역이 많은 곳에 특히 환경오염 배출이 심한 구가 서구잖아요? 지금 3공단 해봐야 그쪽으로는 대기 쪽일 것이고, 서구가 제일 심한데 환경청소과에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관리하든지 안그러면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서 직원들도 보강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도 안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직원 1명이 단속 나가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런데 합동단속을 환경부도 하고 우리 시하고도 하고 각 구·군하고 할 때는 우리과에서 같이 나갑니다. 환경직은 시에서 인사를 하고 우리는 공단이 있고 해서 타구보다는 인력을 더 받았습니다. 그 인력관계는 시에서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직원을 활용하고 합동단속, 수시단속을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우리 공중개방화장실 지금 몇 곳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2만 5,100개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니, 공중 개방 화장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65곳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개방화장실 65곳 중에서 공공기관시설이 몇 군데고, 일반다중이용시설 주유소하고 몇 군데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우리 구 소유가 3곳이고, 민간이 62곳입니다. 주로 주유소가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중화장실은 공공기관시설이나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곳도 많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의무개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화장실 개방을 다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닙니다. 안 하는 데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시설을 밤에도 개방을 시켜야 됩니다. 서구에서 예산지원이 나가는 시설 있잖아요. 어디든 법적용을 생각을 안해 봤는데 서구의 향군단체나 서구 각급단체 사무실 이런 곳도 가능하면 개방을 하면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제밤에도 지나오다보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주 관문 도로 같은 데 이런 데는 화장실 개방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공공시설물은 야간이라도 의무개방을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에서 해야 하고요. 그리고 민간시설물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유소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확대를 하면······.
영철
안영철위원
민간시설 개방하는 것은 개인 사유지고 물론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데는 60 몇 곳을 하고 있다고 하니 각 동별로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는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공공시설물이라도 점검하고 확인해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데를 개방시켜달라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들이 저녁에 화장실 이용에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하기 힘드니까 무조건 잠궈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하는 것은 공공근로도 있고, 부작용도 따르지만 방법을 찾아서 보완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유리병 색상별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것을 하므로써 좋은 점과 시작하고 나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유리병 색상별 분리수거를 우리가 중리롯데캐슬에 시범지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우리가 합니다만 그것도 세분화해서 색상별로 재활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색상별로 수거할 때 사전에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색상별로 하고 있고, 중리아파트가 잘 하기 때문에 시공모사업에 응모해놨습니다. 결과가 곧 나오지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귀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색상별로 수거를 하면 나중에 가서 뒤처리하는데 아낄 수도 있고 분리수거를 세분화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범사업으로 중리아파트에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서구 전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서구에서 하면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중리아파트에서 하고 나면 다른 아파트에서 보고 좋으면 할 수도 있고, 선도적으로 일단 중리아파트에서······.
조영순위원
지금 분리수거하는데 어르신들이 기존 방식대로 하시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세분화하면 재활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버리기에 혼란이 오고 제가 들여다보면 색상이 섞여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색상별 분리수거한다고 그냥 플랜카드만 붙여 놨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홍보물도 주고······.
조영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잘 안된 거 같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아파트 관리실에서 협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은 좀 귀찮거든요. 그런 면이 있는데 시범단지를 하는 것은 앞서가자는 것이고, 서구에서 중리아파트는 큰 단지고 자치회장이 바뀌고나서 적극적으로 좋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색상별 분리수거를 시범단지로 시행을 시작했으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되어 색상별 분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도 힘을 모아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을 아파트에 쓸 수 있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많이 수거하고 계시는데 대기정보센터 운영, 그 다음에 시스템에 따른 적정 가벨 공개 이런 것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요즘 주민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주민들 견학 안내하고 계시는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주민들이 각급단체 회의할 때 오고 타 단체에서 견학도 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장태수위원
우리 주민들이 오신 케이스는 9월, 10월, 11월 석달 정도에는 어떤 주민들이 오셨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 달에는 행복홀씨입양사업 연말에 간담회 있습니다. 전체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광주서구에서 벤치마킹와서 설명을 하고 지금 구청 4층 엘리베이터 교육장 옆에 보면 휴스쿠를 승강장 앞에 서서 홍보를 합니다. 4층 교육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기서 홍보를 하고 안에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태수위원
사실 업무공간이라서 주민들이 별스럽게 오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해서 특별히 화를 자초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해서 어려움을 표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산5동, 7동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행정 입장에서도 조용한 게 제일 좋긴 하겠습니다만 조용하면 우리 행정이 하는 것도 힘을 못 받거든요. 조금은 주민들이 떠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이 일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일을 조치를 취할 때 그것이 응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행복홀씨입양사업 하시면서 관계하시는 그 기관이나 단체 그 단체조직에 속하는 분들이 와서 보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또 그 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우리 계획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좋을 거 같고요. 지금 측정값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1월부터 10월까지 공개한 것을 보니까 특정 지점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측정값은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현황을 같이 공개를 하는데 측정값은 해당 월에 평균값인 것이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18개 적정지점에서 측정하는 암모니아 휘발성 물질의 농도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일단은 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공개해도 불신하는 분들은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행정노력의 신뢰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들이잖아요? 이 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남 양산은 공개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은 못 보셨을 테고, 계장님 혹시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양산에 제가 출력을 해왔는데 여기도 매월 측정값을 공개하는데 재미있게 합니다. 그달 해당 월에 매일, 매시의 값을 공개하고 있어요. 우리와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행정의 신뢰에서 아무래도 18개 적정지점에서 월평균 3가지 값을 공개하는 거보다 보기는 눈이 아프지만 측정 장소에 매일, 매시의 그 값을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있고 또 여기 솔직하게 합니다. 값이 안 나오는 것은 값이 안 나온다고 그냥 적어 놓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시점에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정 중 이런 것도 그대로 적어놔요. 거의 대부분 매시 측정값을 공개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것은 시간대별로 매시별로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라서 또 그런 사람들이 말도 많은 사람들이라서 시 별로 측정값의 차이를 보면 이 시간대에 이 부근에는 상태가 안 좋은가보다 이런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렇게 알려주는 게 뭐 중요하나 싶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므로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자기 생활에 접목할 수도 있거든요. 피한다든지, 그 시간대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날의 평균값과 그날의 최고값과 최저값을 알아두는 것은 우리한테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질이 안 좋지, 어느 시간대에 측정망이 있는 지점에서 가동되는 생산시설이 있다면 그 시간대에 이뤄지는 공정이 뭐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공정에 따라서 저감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그 시간대에 특별히 업체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우리의 체스처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할 테지만 그 외에도 양산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것은 대기정보시스템과 연동해서 그 인근지역의 대기정보 상태를 같이 종합적으로 시트가 많거든요. 제가 다녀본 양산, 사상, 창원 이렇게 다녀봐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시설이 제일 좋다고 해요. 거기보다 우리가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 제일 좋다고 해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시스템을 모바일웹도 구축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모바일웹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라든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를 좀 더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최신 장비가 작년 연말에 들어와서 사실 기류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해서 바로바로 전송하고 포집하러가서 단속율도 38% 올리고 하는데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실시간으로 안 한 것은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가 간다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세밀하게 주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해야 하는 시설에서 자가점검하고 그 값을 결과를 우리한테 알리고 있는데 이것이 자율점검이라서 실내공기질 상태가 기준치에 적합한 그 값이 측정되었을 때의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평상 시에 공기질에 대해서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제도상으로 우리가 그냥 불시에 방문해서 공기질 상태를 측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면적 이상 되는 곳에 가서 자가측정하도록 합니다. 불시에 하는 것은 시하고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다는 하지 못하고 상위법이 아직 못 따라줘서 그렇습니다만 실내공기질이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법으로는 일정 면적 이상 되는 데가 81개 사업장입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 자가측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시점검하는 것은 시하고 해서 10% 정도 늘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원래 실내공기질 관리법 입법취지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실내공기질을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자고 만든 취지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런 게 지금 상태에서 제도적으로라도 뭔가 제재를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측정해서 그 값에 대해서 관리인과 같이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우리구 확인을 했는데 우리구 독자적으로하든, 시와 함께 하든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것은 이것도 유추해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서구에 계신 분들이 서구가 공기 안 좋다, 냄새 난다 하니까, 자연 환기를 안 할 가능성이 있고, 자연 환기를 하지 않으면 악취 맡는 거보다 더 나쁜 실내공기질 상태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간섭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서진시스템에서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제작해서 구매하고 계시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말씀드리니까 수의계약 사유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특허권한을 대구·경북지역에서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수의계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대구 8개 구·군 모두가 지금 납부필증 제작과 구매는 서진시스템에서만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대부분 합니다만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바코드를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바코드 안 하는 구는 어디어디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동구 같은 데는 토큰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수성구는 합니까? 안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수성구는 합니다.
장태수위원
수성구는 서진하고만 계약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서진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대진전산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2017년 9월 4일 발주해서 2017년 9월 29일 납품을 받은 거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대진전산시스템에서 했거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지방계약법에 특허 관련한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수의계약의 사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용품과 대체품이 없는 경우. 만약에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대구경북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서 해야 돼요. 서진시스템이 전용실시권을 행사토록 하는 특허를 가진 주식회사 SMT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자기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은 최근 자료로 확인을 못했는데, 2012년 자료기준으로 하면 전국에 50개 지방자치단체에요. 그러니까 바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바코드 도입이 2007, 2008, 2009년도 즈음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입했기 때문에 전국에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대략 셈하더라도 SMT가 다 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 이미 대구에서 방금 제가 확인한 수성구는 바코드시설을 사용하고 있지만 납부필증 제작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의 설명하신 수의계약 사유를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대진전산시스템이 어떤지 알아보고. 우리가 서진에 계속 했는데 분산할 수 있으면 분산하도록······.
장태수위원
꼭 분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서진과 수의계약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근거로 말씀하시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소액이라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거나 그렇게 답변하시면 물론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분리발주 했지요?” 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서진시스템 이외에도 납부필증을 제작해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이것을 지역 내로 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풀어놓고 하거든요. 소액 수의계약 입찰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냥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우리구에 제가 또 설명듣기로는 비교적 여기서 제공하는 단가가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시 한 번 환경을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손복자위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02쪽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추진실적 한 번 보세요. 작년에는 9만 3,621세대에 1만 502톤을 배출했고, 올해는 9만 1,828세대에 1만 583톤을 배출했어요. 8.02% 감소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손복자위원
계산을 해보니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는 세대수가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감량은 8.02%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1천 몇 세대가 줄었어요. 바르게 되었는지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발생량으로 했습니다. 발생량으로 줄은 것은 맞는데 서구 인구가 미미하게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많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발생량으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8.02% 줄었습니다.
손복자위원
세대수가 그대로 있으면서 톤수가 줄었으면 줄었다고 기재하면 좋은데 세대수가 1천 몇 백세대 줄었는데 8.02%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손복자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세대수, 인구수 대비는 안 했습니다. 작년 발생량에서 올해 발생량을 하니까 8.02% 줄었습니다. 인구감소하는 양으로 따지면 율이 8.2%보다 줄 거 같습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청소업체 9개 수거를 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여기 종사자가 몇 분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15명 됩니다.
홍병헌위원장
청소관리가 미흡하다는 거보다 우리가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하시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1년에 두 번합니다.
홍병헌위원장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당장 제가 듣기에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마치고 샤워하고 탈의하고 옷을 갈아입고 갈 그런 여지가 못 된다고 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그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처리비를 인상해야 되는데 주민한테 부담이 갑니다. 이것은 구·군별로 어느 구 올려놓으면 민감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우리 서구 올려놓으면 우리 서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해서 이것은 대구시에서 같이 합니다. 작년에 한 번 인상했습니다만 열악합니다. 9개 업체에 15명이니까, 1명, 2명이 합니다. 사장이 운전을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재래식화장실도 많았고, 대충 얼마다 하면 돈을 주고 안했습니까? 요새는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요금도 더 못 받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분들이 인상시켜달라고 하는데 시나 구에서 구민이고 시민인데 많이 올려주고 없고 업체들이 와서 말합니다. 사실 열악한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벗어날 정도로 받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샤워장 정도는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충을 한 번 들어보고 시에 직접적인 건의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염색산단 안에 보면 업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악취오염도에 준해서 개선권고도 하고, 조치명령도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개선권고 15회 정도 했고 2차 조치명령도 하고,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는 것은 무슨 내용들입니까? 무엇이 안 되고 있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행정처분한 업소에는 개선권고라든지 나가면 조치명령을 다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나가는데 한번 하고 나면 안돼야 되는데 유사한 것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부품 같은 것을 자주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재료 같은 것을 쓰다보면 그럴 수도 있고 공정 과정에서 하다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개선권고 조치명령은 그 기간에 안 하면 다시 검사를 해서 더 중과를 하도록 되기 때문에 일단 지적된 사항은 다 합니다만 또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런 것은 과징금을 매기기보다 지도단속을 해야만 근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겠고, 또 한 가지 보면 멀어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유증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주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악취, 분진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겠지요. 주민들이 이런 상황인데 살아야 되나 한탄하는 소리가 납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인근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빨래를 밖에 널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랩니다. 사실 유증기는 악취하고는 큰 문제는 없어요. 텐다 가공하는 천에서 나오는 유증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가장 시급한 것이 열병합발전소에 질소산화라든지 황산 이런 것들이 기준치가 250ppm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다행히 내년부터 기준치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기계고장은 아니겠지만 적정치에 준합니다. 다행히 내년도부터는 강화를 많이 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열병합에서는 제가 볼 때 굴뚝에서도 연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기준치 이하라고 하니까 누가 하소연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면 몇 건이 과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에서 지도단속도 안 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시료채취를 하러 가시는 분들은 높은데 올라가서 해야 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올라갑니다.
홍병헌위원장
항상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시료 채취하러 가시는 분들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깨끗한 서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시는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경제과장 채희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기동물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 보호 두수가 472마리, 우리는 4개 업체에 위탁을 맺어서 하고 있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분양을 하거나 자연사 하거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분양을 하는 것은 분양해가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반려동물이 있을 때는 사진을 찍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는 분 인적도 기록을 해둡니다.
조영순위원
기록을 하고 확인도 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확인을 합니다.
조영순위원
데리고 가서 기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이 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데리고 가서 사후의 관리까지는 안 합니다. 분양 받아가는 거기까지 누가 분양을 해갔는지 관리하고 분양해가서 키우는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데리고 가서 다시 유기하는 경우가 반복해서 생기지 않은가?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분양을 해갈 때 사전에 교육을 다 실시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원장님들이 분양해가는 사람들에 대한 반려견에 대한 키우는 방법이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 472마리 중에 212마리가 분양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안락사는 얼마까지 보호하다가 안락사를 시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안락사는 병에 걸리거나 보호소에 왔을 때 교통사고를 입었거나 했을 때 안락사를 시키고 일반적인 것은 안락사를 안 시킵니다.
조영순위원
교통사고나 다친 것은 자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자연사는 죽어있을 때 자연사고 만약에 다쳐 있을 때라서 연락이 옵니다. 데리고 가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안될 경우 살릴 수도 없으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조영순위원
반환은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가는 경우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있어서 길고양이는 누가 잡아가야 중성화수술을 시술하지 않나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민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집 주변에 고양이가 많아서 생활에 지장이 있다.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해 불편하다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포획을 해서 어디에 갖다놓지는 못하고 더 이상 번식을 못하도록 중성화수술 후에 다시 제 위치에 갖다놓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포획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포획은 4개 병원이 있는데 수의사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연락을 하면 4시간 이내에 출동해서 포획해가는 것으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수의사회에서 지정된 병원에 위탁을 하면 현장에 가서 포획은 병원 관계자가 가서 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수의사회에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포획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전문가가 돼서 쉽게 잘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중성화수술도 시키고 나면 근거자료를 우리구로 보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사진으로만 확인하는 겁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했는 기록을 처음에 가져왔을 때부터 왔는 장소나 이러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언제 왔고 중성화수술을 하고 숫놈 같은 경우는 24시간 보호하고, 암놈은 3일 보호하고 다시 방사하는 것으로 장부에 모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당 상당한 돈이 지출됩니다.
조영순위원
14만 원이가 지급되는데 올해 9월까지 4,2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4개 병원에서 전체 303마리 중성화수술을 하였는데 4개 병원에 한 병원마다 4개 병원에 각각 삼성, 보경 더나은, 다우 각각 몇 마리씩인지 궁금합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수술했는 숫자가요?
조영순위원
지금 중성화수술 합계만 월별로 전체 303마리 나와 있는데 삼성병원에 몇 마리, 보경에서 몇 마리, 더나은, 다우에서 몇 마리를 했는지 유기동물 처리현황은 병원 자료 그대로 받았는데 여기 중성화사업······.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은 병원별로 중성화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유기동물이 분양이 되어서, 물론 분양해갈 때 병원에서 주의사항이나 그 분이 기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분양을 하지만 분양 후에 관리하는 방법도 우리구에서 위탁준 병원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분양을 할 때는 칩을 몸속에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다시 버림을 받거나 되돌아올 때는 누구 집에 분양한 건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 분양해간 사람이 마음대로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버려놓고도 집을 나갔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짐승들 반려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물 처리현황에 보니까 찾아간 사람들도 많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분양이 잘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분양이 많이 되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분양된 자료도 같이 받아보고 싶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병원별로 분양한 과정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업무 보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신평리시장에 처음 청년상인들이 10명인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처음에 10명의 청년상인이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영업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깐담, UNU, 신평리만물상, 제이메이드가 폐업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영업하고 계세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중간에 목공방은 바뀌었습니다. 그 점포에 이어서 해오고 나머지는 옆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기존 하던 사람입니다.
장태수위원
6개 점포 중에서 2개 점포가 중간에 교체되지 않았나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교체된 것은 진앤지목공방 하고, 4번에 커피하고 두 사람이 교체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진앤지는 원래 계시던 분 아닌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진앤지도 바뀐 거 맞고 이엔씨 커피가게는 가게는 그대로인데 주인이 바뀌고 애견가게도 바뀌고 세군데 바뀌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교체된 곳을 그대로 인정하면 6개소인데 당초에 하신 분들 대비하면 3개 점포가 있는 셈이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렇지요. 처음 시작한 상황으로 봐서는······.
장태수위원
사업할 때 우리 목표가 시장 전체의 매출과 고객유치 목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청년 점포 10개소 중에 6개소는 계속 유지시켜보자.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목표를 그렇게 세웠지요.
장태수위원
그러면 목표치에도 절반인 셈인데 적지 않은 돈을 투입했는데 어쨌든 우리 목표만큼도 달성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런데 청년상인들이 들어올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장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문을 열면 어느 정도 안되겠나 하고 안이하게 접근을 한 거 같아요. 또 안 되면 안되는 대로 노력을 더 했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은 좀 아쉬운데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하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래서 교육비용도 많이 지출했는데 교육과정에서 청년상인들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심어줬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여기 보면 교육내용에 창업과정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처음 하는 분들이라 원래 입점 선정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처음 내신 분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다들 처음 하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첫 스타트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런 교육과정에서 방금 하신 말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교육이 충분히 이뤄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한 예로 경북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한 학기만 놔두고 자기는 이 사업을 하면서 리포터로 제출해서 졸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사건이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 출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 이 학생은 학교 출석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6∼7개월 낮에는 닫고 저녁에만 문을 여니 한계를 느낀 거 같아요. 또 한 예로 여기도 일반공방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나 유동인구가 많아야 하는데 여기서 문을 열어보니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보다 손님이 안 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접는 경우,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접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지원단에서 그런 청년들의 특성이나 청년들이 점포를 열려고 하는 업태의 특성이나 신평리시장이 가지고 있는 환경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컨설팅하고 이런 것이 사업지원단의 역할인 거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젊은사람들이 안 와서 공방이 안됐다고 하면 사업지원단이 한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업종의 선정에서부터 이런 환경과 그 업종이 어떻게 연결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그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청년점포라는 거 자체가 청년들을 매개로 해서 뭔가 시장고객들도 이 목표로 하자면 20% 이상 더 늘리고 전체 시장 매출도 20% 더 늘여보자는 것인데 그러면 사업단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애초에 공방이 아니라고 이 환경에서 신평리시장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봤을 때는 공방은 이러저러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주변의 고객층들을 이렇게 저렇게 형성해야 하는데 여기는 이것과 맞지 않다라고 됐어야 했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런 고객층들을 사실은 공방 DIY 이런 데는 주차장만 있으면 젊은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렇지요. 젊은주부들이 있으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고객이 생겨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고비를 못 넘기는 거 같습니다. 처음에 업체에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방법도 제시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4개 점포가 문을 닫게 되어 저희들도 안타깝고 끝까지 가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 제시됐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빠짐없이 다 추진이 되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그것은 다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신평리시장 청년점포 업주들과 관계를 가지세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최근에 와서는 안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신평리시장 청년점포가 이렇게 결과가 났는데 서부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다시 이어서 하시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신평리시장의 청년점포의 사례를 봤을 때 서부시장 청년점포에서 가장 중점을 둬서 우리든 사업단이든 챙겨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일단은 마음자세.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 이 부분을 주문을 많이 했고,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해주는 만큼 낭비를 하고 간다는 그런 의식 같은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교육도 주입해야 하고 그런 사람을 뽑아달라, 당초에 15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10명이면 12명이 여기에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보다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하면 본인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안되겠나 해서 그쪽에 포인터를 맞춰서 교육을 해달라고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태수위원
신평리시장 청년점포 중에서 계속 업을 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절실하게 얘기하거든요. 이것 자기들이 먹고사는 것이라고?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말입니까?
장태수위원
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신평리시장의 청년점포의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단이 청년점포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충분하게 인큐베이팅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큐베이팅 그 안에 청년점포를 하겠다고 나선 청년상인들에 대해서 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실무적인 교육과 함께 이 시장환경에서 점포운영을 계속 이어나가는 교육과정명 대로 하면 창업과정심의라든지 이런 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거 이런 것이 사업단에서 충분하게 되어야 되고, 그 사업단이 얼만큼 그런 활동의 결과를 나타내느냐 이것이 진짜 나중에 사업종료 후에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로 나타나거든요. 결과가 나타나고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을 청년들한테로 돌려버리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물론 그 당사자의 청년들의 자기들 노력도 중요한데 사업단의 노력이 빠질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아마 지금 서부시장 청년점포를 하시려고 오시는 청년상인들 12명 교육생들도 같은 마음일거거든요.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돈 주니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사업단이 각별하게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구에서도 그 사업단과 이야기를 긴밀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서부시장에는 청년창업은 그 사업단이 대구시 전통재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일반사업단에 해보니까 있을 때는 저희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사업종료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의 관리도 안되고 그렇다고 행정력이 미쳐서 계속 우리 행정력으로 뒷부분을 이어갈 수 없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구시 전통재단에다가 이 사업을 맡긴 이유 중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교육내용에 보면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신평리시장에 지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청년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기들의 교육에서는 어땠는지 자기들의 지원사업에 있어서 해보니까 어떤 것이 필요했었고, 어떤 것들은 필요 없었던 것인지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서 예를 들면 저한테 이야기한 친구는 “마케팅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청년상인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경험에 근거했을 때는 어떤 내용이 실제로 지금 장사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제일 크겠지만 어쨌든 사업단의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장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나의 사업이 끝나고 생존율도 그렇고 확인할 수 없는 신평리시장 고객 20% 증가 매출액 20% 증가 이것 확인할 수 없을 텐데 어쨌든 여기에 한정된 청년점포 생존율 60%의 절반밖에 못 이뤘기 때문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상인들하고 미팅을 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서부시장에 이사업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에 좋은 것은 그쪽에 가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여기 지금 서부시장의 청년상인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보면 좋은데 선진지견학이 하나, 둘, 셋, 네개가 있는데 보면 다 잘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곳이에요. 광주 대인시장이나 청주 청년몰, 완주 고산시장, 부산 깡통시장 다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 가보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사례에서 이 분들이 배우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가 처음 했었던 신평리시장의 청년점포 점주들과 만나서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이유로 문을 닫았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청년들한테는 비슷한 환경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평리시장의 경험들이 이 친구들한테는 선지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것이 지금 교육받는 청년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하고 미팅을 한 번 하는 것도 좋지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업태와 아이템이 비슷한 분들이 있어서 창업아이템을 비슷하게 가지는 친구들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직접적인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부시장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신평리시장의 청년점포하고는 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45쪽 전통시장 현황을 보면 등록이 13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개소 시장을 현대화 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현대화한 것은 3곳을 했고요. 1곳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리고 굉장히 취약한 곳이 있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취약한 곳은 새길시장이 가장 취약하고요. 새길시장은 취약하지만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상인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점포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개별 지주 분들이 있어서 동의를 안 해줘서 이 사업을 우리도 안타깝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재는 가장 안타깝게 새길시장에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손복자위원
제일 취약한 곳이 새길시장이고, 다른 데는 활성화시킬 만한 곳은 없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처럼 현대화사업으로 비가림시설을 한다든가 해야 할 곳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부분은 조금씩 리모델링을 하든지 일부 시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시장 13개 중에 3개는 활성화하고 한 군데 더 하고 싶은데 새길시장은 여건이 그래서 못 한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서부시장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까지 하면 4곳을 현대화사업을 했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실 시장은 되어 있지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3개 중에 만평시장하고 밤고개시장하고 원대신시장이 있고 원대시장이 있습니다. 이 새길시장은 사실 시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복자위원
그러면 새길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활성화시키며 주민들과 업주들 하고 대화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상인회에서 상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저희들이야 우리하고 만나고 현대화 사업하는데 예산 신청하고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몇 번 타진을 해봤지만 사실 거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복자위원
올해는 어렵겠네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손복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상자텃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43개소에 574상자를 보급하셨네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대상이 일반개인이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조영순위원
어린이집 경로당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서구에 어린이집이 114곳이 있고, 경로당이 81곳이 있는데 매년 같은 곳에서만 되는지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곳은 다 해줍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올해도 두 번을 나눠서 했습니다. 첫 번째 했는 데도 우리가 예산만큼 다 안 해서 두 번째 추가로 더 하라고 해서 이번에 상자보급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3월 27일 한 번하고, 5월 8일 했네요. 그러면 상자보급과 동시에 같이 합니까? 흙, 모종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모종은 상자를 보급하면서 모종도 같이 원하는 모종 중에서 선택하면 모종하고 같이 줍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해마다 같은 시설에 신청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기도 해마다 새 상자가 들어갑니까? 올해 한 헌 상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상자입니다. 이것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상자보급을 받았으면 올해도 그 대상지에서 신청하면 그 상자에 모종만 심어주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 맞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모종은 안 줍니다.
조영순위원
상자만 줍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상자를 주고 첫해에 모종을 같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43개소에 574상자인데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데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13상자 정도 되는데 81개 어린이집에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골고루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데는 충분하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처럼 예산도 많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했는지 예산대비해서 신청이 저조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줄여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또 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추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해에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한 것으로 봐서는 신청이 저조합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보급을 받아서 잘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밖에 내놔서 말라버린 것도 많더라고요. 가지고 가서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잘 관리 곳에는 어린이들 정서에도 좋고 많이 보급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것이 비산7동장 할 때 도서관에 가보니까 경로당하고 노인들이 텃밭에 채소를 키워서 먹고 하더라고요. 이런 곳에 텃밭상자를 놓고 씨를 뿌려 가꿔먹으면 필요할 때 뜯어먹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에 토마토라도 심어놓으면 어린이들이 애착을 가지고 물을 주고 하면 정서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와서는 특히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이런 쪽에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한 만큼은 조금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람을 가집니다.
조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확장해서 많이 하려면 단체장, 부구청장 국장,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몇 년째 확인 점검을 하는데 보니까 특별교부세하고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을 보니까 대동소이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경제과는 2016년도에 5,000만 원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건설안전과나 타부서는 일단 생략하고. 2018년도에는 간부공무원들 이하 구청장님께서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우리가 무슨 사업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부구청장, 청장님 다 모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가 중앙부처나 시나 어디든 가서 떼를 쓰고 사업제안도 하고, 공모사업도 적극 참여해야 서구가 용트림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고정된 삶을 유지해 나간다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이 요원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경제과에 수의계약한 자료가 두 가지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는 총 11건의 수의계약 자료가 나왔는데 1억 3,710만 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저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려니 그렇고 약 1억 3,700만 원 중에서 2,520만 원만 사업명이 아이템이 대동소이하고 비슷합니다. 난해한 사업도 아니고 18% 2,520만 원 정도만 서구 지역주민들 사업자들한테 발주를 했었어요. 나머지 금액 1억 3,700만 원 중에 2,520만 원만 서구 주민한테 발주를 했는데 그 외에는 외부에 했었네요? 서구에 발주한 데는 11건 중에 1건만 발주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수의계약 부분에 서구 관내 업체에 가급적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작년에 감사를 받으면서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저도 가급적이면 서구 업체를 하려고 하는데 서구 업체에서 할 수 없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연계성 때문에 예를 들어 서부시장의 사업을 북측에서부터 남측의 사업을 했는데 서부시장의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수의계약을 했을 때 저도 와서 실무부서장을 하면서 보니까 그것을 참작하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해야 되는데 예산은 적고 그렇게 하다보면 부실하게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기존 해본 사람은 이 내용을 많이 아니까 어떤 일을 시행을 할 때 일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 하고 만약에 잘 못하면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일이 없지요. 아마 이러한 부분이 가장 작용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업체가 없어서 다른 데 가는데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연계성의 문제 이래서 타 자치단체에 있는 업체에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한 가지 단일제품, 대체용품이 없는 사업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안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경우에 특정업체에만 안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채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사업도 아니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일하기 좋고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합니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하면 나옵니다. 잘 모르면 가르쳐주고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했더라 하면서 견적서 넣어봐라 비교해보고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지 테크닉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보면 방법이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 부분은 행정을 하면서 관심을 두고 서구 관내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경제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서구 주민으로서 세금을 내는데 서구 주민들에게 우선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과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보고 이해하실 분이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부서에도 간부 공무원들끼리 식사나 모임할 때 이런 식으로 해보자,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 있게 해보자라고 말씀 하세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243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 이것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골목상권 살리기 거점가게 발굴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스타가게라는 것이 있는데 서구에 있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몇 개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1개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청년사업지원센터 스타가게 대구시에서나 상공회의소에서 아이디어 내서 하는데 처음 시작하고 사후 A/S관리가 중요합니다. 컨설팅도 해주고 사후관리도 해주고 어떻게 하고 있나, 업종 선택 사후 입지조건 이런 것을 대메이커에서 어느 체인점을 선정해줄 시에도 입지조건하고 여기에 되겠나 안되겠나 봐서 해주거든요. 대기업에서 하는 시스템과 방식을 배워 와서 접목을 시켜나가면 실패할 확률이 적다 이겁니다.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예!’하고 해서 아무 데나 해주고 업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시장에서 그 업종이 선정되면 관련 존속되어 나갈 수 있는 건지, 집중분석해야 실패 확률이 적어요. 여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하고 채과장님 개인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밀하게 여러 군데 물어보고 입지 선택할 때도 물어보고 하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서 갭이 그만큼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하는 거 같으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라도 대구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용역 줘서 이 업종이 맞나 안맞나 그렇게 해야 거기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거기에 심어야지요. 그리하면 골목가게나 골목상권이나 청년창업지원센터나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행정적으로 얼마 해서 2년, 3년, 5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뚝 따먹기로 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 빠져나가거나 말거나 손들어버리면 끝이고, 그것은 무방비 대책이 없는 행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에도 어떤 식으로 해서 회의하러 들어가면 말씀하시고 실패하든 말든 대충하면 안되잖아요? 스타가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다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서구에 있어도 우리는 그냥 못본 척하고 있는 겁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저도 됐다는 공문이 와서 한 번 봤고, 언론에 나서 한 번 봤고 그렇게 알고 있지······.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이 각 지자체에 있는데 대구시에서 선정해서 서구 기초 지자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시에서도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는 아마 하는 것이 없고, 홍보를 스타기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할 것입니다. 다른 기업체도 본보기가 돼서 표본으로 보고 많이 배우라고 그렇게 활용을 하지 그 후에는······.
영철
안영철위원
세제나 금융지원 혜택 이런 것도 없고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융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245쪽 전통시장 기능 상실된 시장 같은 경우에 향후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하고 내일 3시에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구청에서 간담회를 합니다. 시장의 의견도 한 번 물어보고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만평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외국인을 위한 전문 상가를 조성하면 안되겠나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시장하고 이쪽에 사업을 펼쳐놓은 것이 많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여력이 없는데 그쪽 부분에도 적극 검토를 해보고요. 그 쪽에는 큰 건물이 시장 주변에 있는데 주택업자가 매입해서 원룸이나 투룸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의 한 부분이 상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지금 현재 다른 데 시장에는 일단은 행정적으로 우선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생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자구책을 마련하려면 점주들이 개개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으면 의견이 결집되도록 모아야 됩니다. 수시로 자체 회의를 해서 무방비상태로 점포를 놀리는 거보다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보자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지요. 아까 만평, 원대, 서구시장은 하고 있지만 밤고개시장하고는 완전 기능상실 지역 아닙니까? 만평시장도 마찬가지고 원대시장 이런 데보면 그런 시장을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경제에 관련한 모먼트를 제공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보라고 하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서구가 공동화현상이 덜 일어나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 부분은 참고해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등급 분류심의도 합니까? 소방서 관할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소방서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247쪽 취업정보센터 취업박람회 연 몇 회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구인 구직만남의 날 행사는 연3번하고요. 취업박람회는 2번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인구직은 3회고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 가시적인 성과는 몇 명해서 몇 명 취직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취업을 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직군에 취업해서 몇 년 장기근속하고 직업에 만족하는 조사를 해봤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취업 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까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일단은 행사나 이런 것을 하면 취업을 몇 명했는지 이 정도만 파악을 하지 사후에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 회사에 만족감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지 그것 까지는······.
영철
안영철위원
이직을 언제 했는지도 모르네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구직 알선하고 한 횟수가 많네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47쪽 하단 보세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상담실이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취업된 사람들 중에서 업체에 취업하게 되면 4대보험 적용되는 업소에 들어간 사람 한해서 입니까? 안그러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인활동을 하는 취업박람회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는 4대보험이 다 되는 업체가 와서 하고요. 그 외에 작은 회사 그런 것이 없는 데도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다는 거기에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취업박람회나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직업알선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여러 가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취업알선이나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도 하고, 또 7호광장 지하역에 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봅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구인구직이 이뤄지지않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25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결산내역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우리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하려면 신청 시에 지원내용이 선정되면 예산이 얼마 나오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처음에 5,000만 원까지, 차기는 3,000만 원, 두 번밖에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차기 3,000만 원 받고 이것을 폐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마을기업이 구성이 될 때부터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5인 이상 되어야 되고요. 또 지분도 있고, 여기에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해야 하고, 적립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구성이 안 되면 심사를 할 때 차기연도에는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예는 없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 참여비율은 몇 %입니까? 지역주민이 되어야 되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지역주민이 되어야 되지요. 지역주민이 70%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70% 주민이 참여해서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법인처럼 적용시켜서 대구시에 아니면 구청에 와서 잘못돼서 폐업하게 되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렇지요. 자기들이 도저히 운영할 여건이 안 된다고 폐업신고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1∼2년 하고 폐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지요. 1년, 2년은 어차피 8,000만 원 돈이 들어오니까 폐업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나고 난후 차차년도에 문제가 발생하며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렇게 하다가 안 돼서 폐업할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준이 여기 있지요? 못할 때는 패널티 무는 것은 없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서만 내면 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심사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밑에 유사석유 가스 지금 석유판매소가 주유소입니까? 뒤에 휘발유는 있고 주유소는 없네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주유판매업소에 다 포함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지도단속 조치내역에 일단 많이 걸리네요. 서구에 이만큼 단속이 됩니까? 단속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데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전보다 숫자가 더 늘어났는데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우리가 단속한 것이 아니고요. 석유관리원이나 경찰단속이 되어 대부분 넘어오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단속을 더 강화시켜서 그렇습니까? 예년에 비해 더 많이 적발되었네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런 경우에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석유나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판매를 한다 이런 부분이 한 때는 KTX역사부지에서 야밤에 주유차가 와서 덤프트럭에 등유를 팔거나 이런 경우에 정보를 입수해서 단속을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개 업체가 적발되어 보면 여러 덤프트럭이 동석이 돼서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서구에 주유소운영협회 모임이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우리 서구내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행정지도를 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단속해서 이렇게 하지마라, 가짜 석유나 등유를 속이거나 이것이 보조금이 있다보니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다 넣지도 않고 넣은 것으로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는 경우도 적발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같이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필드에 나가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서구에서 위반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줄여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는 가짜고 어디는 뭐고 하는 소리가 공공연히 들리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도 외부의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감소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거 같습니다. 중복된 이야기인데 재래시장에 나가보면 장사 안 된다고 하는데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안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반 대형마트는 모든 편리하고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비교가 되니까 서구에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일단 활성화가 안되다보니까 더 사람들이 안 오고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평리시장이나 원고개시장, 원대시장 여기는 좀 낫습니다. 현대화도 되었고, 다양한 메뉴의 판매점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낫고, 또 그다음에 침체되는 데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더 주민들이 시장을 활용을 안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사람이 안 찾아옵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사람이 안 찾아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도 왜 그렇냐 하면 재래시장 개념이 채소, 과일 단조롭습니다. 먹거리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 같으면 찾는 연령대가 60대, 70대거든요. 먹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손녀, 아들, 딸, 40대, 50대, 30대까지 찾아갑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어른들 따라 시장 가면 뭐라도 얻어먹으니까 하나 들고 올 수 있으니까 따라가잖아요.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이 간다는 말입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포인터제도 쿠폰 이런 것이 있는데 재래시장은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할인쿠폰을 한다든지 적립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상인들 자체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 신평리시장에 노점상 올해도 단속해서 좀 냈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앞으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추석 때 재래시장 장보기 하러 가니까 하더라고요. 김상훈 의원님 한집 건너 한집 따져서 못가도록 하소연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장보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뭐고? 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대도로에서 봤을 때 시장 표시가 안 납니다. 제 개인생각인데 아케이트 할 자리가 없습니다. 시에도 특별하게 없는 모양입니다. 없는데 원마트 입구에 최초에 하려고 하던 자리 거기부터 지금 현재 아케이트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노점상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노점상 안쪽에 아케이트 안쪽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먹거리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상인들한테 변화를 줘야 하는데 청년창업상인들 남쪽으로 가면 빈 점포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상태가 앞으로 가면 빈점포가 더 생긴다고 봅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런데 거기 신평리시장에 아케이트 설치 추가하는 부분은 저도 여기 와서 얘기를 많이 듣고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도 당초에는 지주분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고요. 지금은 안에 상인들이 반대합니다. 밖에 들어서면 자기들 장사가 안 된다고.
정영수위원
그러니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이 자리만 지키면 손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온다고 생각합니다. 유입손님을 안쪽으로 끌어들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을 하려고 하면 상인들끼리 설득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푸르지오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지붕을 만들면 조망권 문제 때문에 반드시 민원이 생깁니다.
정영수위원
구청에서 사전에 대화를 하면 방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상태로 나가면 공적자금 계속 투입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주들이 반대하고, 상인회에서 반대하고 반대한다고 던져놓을 것이 아니고 그 분들 대표자들을 만나 설득을 시켜보십시오. 일단 활성화 시키려면 먹거리라든지 대형마트의 쿠폰제라든지, 집에 집사람한테 재래시장 가라고 하니 갈 때마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전부 장사가 안돼서. 마트가면 포인터 주지, 적립금 주지, 또 직원들이 친절하지요. 재래시장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썰렁해서 더 가기 싫다고 합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가면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서부시장 오미가미거리도 그렇잖아요. 저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가격이 비싸고 특별한 메뉴가 분산이 안되었습니다. 동네에 소주 1명 3,500원 할 때 4,000원 받았습니다. 처음 경제과에서 자금투자해서 특성화거리 1차분 할 때 주류도 다른 데보다 낮춰서 판매하기로 약속했고, 체인본부에서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일반 시중보다 더 비써서 그것 때문에 실패라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 봄되면 2차로 활성화시킬지 몰라도 원천적으로 해결 방안없이 그냥해서 자금 조성하고 LED 등 바꾼다고 해서 활성화시킨다고 못 보거든요. 원천적으로 상인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손해 볼 일은 일절 안 하고 양보도 안 하고, 상대방은 양보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로 상의해서 상인회하고 지주분들하고 아파트 동대표들 하고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자들 모아서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재래시장이든 활성화시킨 데는 처음부터 잘 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한 두 분 나서서 설득시키고 대화하고 두 번, 세 번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우리 행정기관에서 처음부터 조성이 안 된 거 같으면 조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남측에 해놓고도 가게가 비었는데 그쪽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점포 비었는데 이쪽에 해놓으면······.
정영수위원
그것을 설득을 시켜야되지요. 입구에부터 손님이 한 사람 더 들어오면 끝까지 가잖아요. 자연적으로 안쪽까지 유발되잖아요. 그것은 생각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런데 그쪽 입장에는 앞에 노점상이 없으면 자기들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위원님 뜻도 무슨 얘기인지 알고 참고해서······.
정영수위원
대표자들끼리 간담회를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금만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노력을 안 하면 재래시장은 결국 없어집니다. 서남시장이 아직 지탱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인들끼리 단합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인회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관에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시끄럽고 하니까 나서기 그런데 일단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 서부시장 북측, 남측, 환경개선비를 많이 들여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파악해본 바로는 11월까지는 장사가 그런대로 되었고요. 11월 이후부터는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 테이블을 못 놓으니까 손님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만 아닌 전반적으로 영업하는데는 불경기인 거 같습니다. 두류공원 달성고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그쪽도 많이 못하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경기를 타는 것 같고.
조영순위원
경기탓만 하기는 그런 거 같고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홍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개장식부터 시작해서 프리마켓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소규모별로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현수막도 걸고 할인행사도 하고 또 치맥축제와 연계해서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는 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좋아지겠나······.
조영순위원
긍정적으로 좋아줘야 되는데 전부 다 잘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홍보에 있어서도 현수막을 걸면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미디어적인 홍보를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은 골목형 사업으로 SNS나 홈페이지 블로그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은 금년 내로 다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것을 좀 추진하고 또 시티투어 코스에 들어가도록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시에 시티투어는 현재까지는 안 하고 서부시장 서편 환경정비사업이 다 되고 나면 골목형사업하고 다 끝나고 나면 연계해서 그러면 골목형사업에 야간경관조명을 지금 설치를 해서 이번주 되면 마무리가 되고 다음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조명쇼하듯이 불이 처음부터 들어왔다가 꺼지고 다음 뒤에 불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볼꺼리하고 서편에 청년상인들 들어오고 정비가 다 되고 나면 그때 어떤 코스나 이런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정비가 완료되고 나면 시티투어코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6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부시장 고객지원센터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올해 3월에 준공했는데 화장실 부분만 하면 공사비가 따로 얼마인지 확인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화장실하고 쉼터에는 5억 예산이 들었습니다.
장태수위원
화장실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화장실이 2억 8,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것 매입비 포함된 것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매입비 빼면 얼마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이 일괄입찰을 하면서 토지매입비 3억, 그 다음에 건물매입비 3억, 위에 쉼터하고 화장실 공사비가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공사비가 전체 2억인데 지금은 화장실 공사비가 확인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지금 서부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을 보면 단위사업 중에 캐릭터화장실 조성이 또 있거든요. 혹시 공용화장실에 다시 환경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장승있는 앞에 있는 화장실.
장태수위원
2층으로 되어 있는 거기 말씀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거기에 지금 8,100여만 원 예산인데 그러면 지금은 그냥 계획서에는 예시이긴 합니다만 이 8,000여만 원을 들여서 캐릭터 화장실을 조성해야 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현재 주목적은 일반화장실을 그냥 리모델링하는 것은 골목형사업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색있는 화장실을 하려면 하라해서 명칭을 달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에 수도 배관이 오래되어 낡아서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게 된 이유가 물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서 이것을 손을 봐달라고 하니까 당초에 서부시장에 서편환경정비사업에 수도사업을 할 때 원관을 구문관을 연결해놨습니다. 안에 내부에만 연결하면 되는데 하면서 그것만이 아닌 안에도 너무 낡아서 같이 손을 보는 것으로 그런데 화장실 예산 편성도 더 이상은 골목형 사업체 파트별로 돈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8,000만 원을 맥시멈(maximum)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장태수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람 맞춤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이 사업의 실제 성과측면인데요. 우선 서구 주민들이 각 단위별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위사업하면 어렵고, 여성인력 양성있잖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취업까지 알선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서구 주민이 참여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12명입니다.
장태수위원
12명이라는 1차, 2차 합쳐서 12명이라는 것이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총 30명 중에 12명이 서구 주민이란 말씀이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이 사업에서 지역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라고 업무지침에 보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애매하게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참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도 있는데 행정상 지방자치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구가 신청을 한 당사자라서 반드시 우리구의 주민들로 이뤄져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구의 주민들을 염두에 두고 지역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사업이니까 그 사업 대상지는 기초자치단체가 대충 맞다 이런 해석을 하면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30명 중에 12명이 서구 주민들로 참여하게 된 것은 참여자 발굴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업수행기관의 특별한 조건 때문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은 사업하는 센터에서 서구의 인력을 그런 조건이 경력단절여성이나 이주민 여성이나 이런 부분을 뽑다보니까 그런 사람이 대상자를 뽑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구에는 12명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취업까지 안내된 분이 1차 9명, 2차 2명해서 11명인데 이 중에 우리 서구주민은 몇 명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도 취업을 하고 시키고 있는 단계라서 부분적으로는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다.
장태수위원
이 사업은 지금 2차까지는 7월 7일까지 완료된 것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교육은 끝났지만 이 사업은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일자리는 연결을 하고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집계된 지금 집행실적으로 취업으로 11명 나와 있는 이 중에는 우리 주민은 확인이 안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은 우리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 그것은 그쪽에 우리가 물으면 뽑을 수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여기 이 실적에 보면 11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인처 발굴은 9개 업체에 12명을 구인처 발굴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자료가 제가 이해하기로 구직자 12명을 구하는 12명의 구직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 9곳을 발굴했다면 여기하고만 매칭이 되더라도 지금 실적 11명과 비교하면 발굴했는 구인처에도 인원을 다 취업시키지 못한, 취업을 연계하지 못한 결과인데 혹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당초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렇게 수요인원이 필요로 했는데 그것은 그 사이에 교육을 마치고 끝남과 동시에는 어떤 변경이 생겨서 그렇게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실적부분은 작성한 시점이 동일해서 ‘실적’이거든요. 실적으로 표기된 것이 구인처 실적발굴이 12명 나오거든요. 그리고 7월까지 했던 2차 사업 실적이 취업이 11명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면 12명의 구인처를 발굴했는데 취업은 11명 연결되었다고 해서······.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이 구인업체에 처음 조사를 할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거기 할 때는 거기에 안 맞는 경우가 자기들이 찾는 인력이 아니라서 그런 경우에는 갭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요. 지도점검 나갔을 때의 예산집행율이라든지 취업률이 목표한 것보다도 훨씬 저조하고 또 1차에 비해 2차 때는 더 떨어지고 이런 점들은 지도점검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이것도 점검해서 언급되기는 했는데 이 사업 수행기관 있잖아요. 사업수행기관이 가지는 특별한 사정이 또 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고용박람회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실적도 조금은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기회보다는 그 사업수행기관의 특성에 반영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서구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도 확인을 했었던 거고, 취업자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몇 명인지 확인했었던 건데 사업수행기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구에서 실제 어쨌든 체크 확인하시고 이런 것은 서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결과가 우리 주민들한테 다른 지역주민도 필요하면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업시행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점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전력효율 향상사업 제가 관심있게 보면서 말씀드렸던 점, 전력효율향상 사업을 쉽게 하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진짜 필요한 곳에 하자고 말씀드려서 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하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제출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LED 조명교체라고 해서 선정기준도 있고, 동별 세대수도 동별로 15세대에서 20세대까지 선정해서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17년도 신청서 세대수와 18년도 신청 세대수, 17년도 공급세대수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 사업을 할 때 17년도 신청은 200세대를 기준으로 했고요. 18년도에 이 사업을 또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240명 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줘서 순천에 했는 사업을 벤치마킹 해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입찰이 아닌 안전공사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8%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세대가 50세대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은 17년 신청세대수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공급세대수입니다. 이것이 실제 했는 사업숫자고요. 그것이 250세대인데 여기에서 250세대가 18년도 신청 세대수 중에 한 40세대가 17년도에 당겨서 먼저하고 여기에서 나머지 일반세대를 당겨서 17년도 공급세대수 250세대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17년도 신청세대수는 다 했고, 18년도 신청세대 수 중에서 40세대 정도 당겨서 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이 선정기준이 여기는 생활형편에 따라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은 자가더라도 대상이 되면 다 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자가인 경우에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아닙니다. 세입자하고 다 합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것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전기안전공사와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영역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쪽방생활인들 노숙인들 이런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건설 내지는 건축 이런 일들을 배우는 협동조합이 우리 관내에 있고,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있고 해서 그런 곳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만약에 수행할 수 있다면 사업 수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우리가 함께 마련해주고 이 사업 수행에 따르는 여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받아가고 있는 수수료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을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자활이라든지 그 분들의 생활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테니 시작은 이렇게 하면 좋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 개인적으로 혹은 사기업체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분들한테 이 관련 사업들이 혹시 제공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에,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덧붙이면 에너지 효율화사업도 있지만 부처에서 사회복지업무이기도 하지만 경제부서의 영역의 에너지 관련한 일이기도 해서 폭염대책 이런데 보면 쿨루퍼사업 이런 거 민간에서 하고 공공에서 공공기관 일부는 하기도 하는데 이런 쿨루퍼사업도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인데 이것도 시에서 구·군 업무연찬이나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관련 조례 시에서 만들어라해서 이런 사업도 경제과에서 제안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업들이 단순한 사업이라서 그런 분들 일자리로 매치해주면 이렇게저렇게 연계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무슨 얘긴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도시안전국 도시재생과와 도시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중지
홍병헌감사위원
손복자 장태수 안영철 조영순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