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을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양용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용덕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함께 지지해주신 김준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세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7쪽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정활동은 정례회 2회 61일, 임시회 5회 56일 개최하였고 회기 중 주요안건은 77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59건, 수정 17건, 보류 1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의원발의 수는 20건이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10명의 의원이 19건을 질문하였으며 작년 24건과 비교하여 5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비회기 중 의정활동 중 주요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 7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정활동 기록‧홍보를 위하여 회의록 5회, 의회보 1회, 의회소식지 2회를 각각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견학, 국내 세미나, 체력단련 및 단합대회,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9∼11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법률 및 입법고문에 대하여는 자문실적이 한 건도 없어 고문 임기가 2017년 2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촉하지 않았으며 향후 고민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위촉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실적은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자료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게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쪽에서 30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HCN을 통해 의원님 개개인의 영상을 제작하는 등 의원 홍보활동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의회사무국 직원 업무관련 연수내역입니다. 지방의회 담당관 워크숍에 전문위원 1명이 참석하였으며 지자체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관한 교육과정에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사무직원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연수원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을 전문위원 2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관별 과에 계속 지적했던 게 자료 미비된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크게 지적할 건 없지만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미비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들 뉴스앤이사람 영상을 다 보냈죠?

개인별로.

개인별로,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19명을 보내고 한 사람은 안 보냈네요.

몇 페이지죠?

26, 27페이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별건 아니지만 자료를 한 개 만드는데도 세밀하게 해주십사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필이면 저 혼자만 빠졌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 챙겨본,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거지만 한 번 더 만들 때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도서대여 있죠? 이게 대출 건수입니까? 대여 건수입니까? 은행이 대출이지 여기는 대여건수라고 해야 하는데, 맞습니까? ‘출’이 아니라 ‘여’ 자가 아닙니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대출이라고 씁니까?

용어를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여로 되어 있으면 대여건수로 해야지, 대출건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고를 봐도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서 쓰는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용어 통일이 안 되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대여건수가 맞지 대출건수는 아닙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끝으로 9쪽 비교견학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이번에 서울에 갔다 왔네요. 정확하게 잘 못 봤는데, 경비는 어떤 식으로 지출됩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작년도에 1박 2일로 서울로 다녀오셨는데 공통경비로,

다른 게 아니고 공통경비로만 사용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같은 우리 식구끼리 하려니까, 그래도 할게요. 31페이지에 아까 이강열 위원님 도서구입과 대여에서 대여나 대출 다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도서대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 31페이지 뒤에 보니까 도서구입현황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31페이지 도서구입현황을 보면 구입연월에 2016년 11월 18일,

2016년도에 예산을 얼마 썼고 2017년도에 얼마 썼고 분리되어야 하잖아요.

이 페이지에서는 분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그래요. 엄연히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그럼 예산집행이, 원래 도서구입비가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 중에 얼마 지출했고 2017년도에는 아직까지 덜 집행됐겠지만 현재까지 집행상황을 구분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로 뭉쳐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서를 보면 항상 의원님들도 다들 바쁘시고 하니까 잊고 있다가 회계 마지막 집행월이 되면 그때 빨리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문자도 많이 오고 하잖아요. 도서구입 신청하실 분 신청해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통 비회기 중일 때 의원님들이 시간 있을 때 담당하시는 분이 의원님들한테 도서 구입할 게 있는지 여쭤보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덜 바쁘실 때 여름휴가 때나 회기가 없는 때가 있잖아요. 항상 연말에 급하게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서지출을 부탁하시니까 그거는 마지막에 그렇게 몰아서 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시간을 잘 살펴 보시고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도에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쪽으로 많이 쏠렸었는데 올해는 조금 분산해서,

예, 올해는 분산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의원님들별로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마다 임기도 다르고 출발하는 시기인가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딱 체계적으로 못하는 건 아는데 저도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 되게 많이, 제가 봤더니 저 6개 들어있어요. 어떤 위원님들은 2개도 있고, 이게 형평성 있게 분산이 되면 좋겠어요. 모든 의원님들이 바쁘신데 모르겠어요, 편의적으로 어떤 의원님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고 어떤 의원님들은 몇 개 안 들어가시고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상황은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것도 적절히 안배를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가능하면 본인이 어떤 위원회에 속해있는지도 알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뭐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하면 얼떨결에 “예, 해드릴게요” 하는데 그런 게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윤 위원님은 보면 행정혁신동아리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하는,

단발성인 것 맞아요.

문화재단 이사는 사실은 위원회가 아닌데,

예, 들어가있네요.

자료에 잡혀있고 그래서 말씀대로 전체 의원님께서 위원회 활동을 골고루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은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열 위원님.

제가 마이크를 쓰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보다도 현재 회의실 마이크가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라든지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일괄적으로 이 소리에 맞춰서 점검 좀 해주십시오. 점검을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좋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관계는 사실 저희 의회 직원이나 집행부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상당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내빈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 한 분이라도 안 빠지려고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하면 해당 부서 직원하고 의회 직원하고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회대에 올려 보낼 때는 두 팀에서 체크한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사회석으로 올려 보내는데 저희들 역할이 의원님들 오셔서 자리 안내해서 체크해서 사회석에 주는 것까지 역할이고 그 이상을 하려고 하면 간섭이 되기 때문에 맡겨놓는데 저도 얼마 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분이라도 빠뜨려서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의원님들도 기분이 그렇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밑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이해해주시고 그러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늘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도서구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북구청 직원들도 이렇게 대출받아서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북구청 직원들도 할 수는 있는데 자기들은 기획실 안에 조그마한 도서가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주로 기획실에 있는 도서로 많이 활용하고 이거는 의원님들하고 의회직원들의 이용이 많이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최근에 도서이용 대출건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너무 많아서 읽는데 대출받는데 불편하고 피해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범위가 아니면 공유를 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렇게 해주세요.

예.

다른 위원님들 반대는 안 하시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늘 없더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게 없다면 직원들도 읽을 만한 책들이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여 대출 이거는 보통 도서대출이라고 하지 어릴 때 만화방 대여료 이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대출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용어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라고 하면 책이나 돈이나 빌려주는 게 대여인데 보통 도서관은 다 대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를 보면 저도 보니까 위축된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어떤 때는 바쁠 때는 바쁘더라고요. 어떤 분은 2개 어떤 분은 6개가 있고 물론 자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청하지 않는다면 균형을 맞춰서 평균 4개씩 이렇게 2개인 분도 있고 6개 있는 분도 이러니까, 어떤 때는 일정이 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위원회 했는데 안 가면 의원들이 또 근무태만 느낌도 있으니까 조정을 해주시길,

가급적 균형 있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부담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100% 참석하는데 참석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원들 한 분 두 분 있는데 없으면 괜히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수정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성재 위원님도 그랬는데 대구에도 8개 구청하고 구내 116명의 구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30명 되는데 146명이 지방기초광역을 구성하고 있는데 물론 시의원님들이 대구시 시정도 지역을 대표해서 시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는데 구의원 활동을 하다보면 시 문제 구 문제 애매한 게 많아 요. 우리가 또 시정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 시정을 설명하는 우리 북구, 다른 구도 그렇게 원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도 시에 시정을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하면 내가 볼 때는 시에서도 좋다고 할 거고 왜냐하면 구의원들이 대구시에 시정을 좀 더 이해하겠다는데 자기들이 시의원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대구 시정을 파악할 수 있는 대구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 물산업, 전기자동차산업, 첨단의료단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는 다른 나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정을 알아야 구의원도 자기 북구를 넘어서는 광역시 단위의 시정 업무를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큰 흐름은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회를 좀 하고 또 행사 같은 게 있을 때에도 구의원들도 초청을 한다든지 30명 시의원에만 모든 것을 하지 말고 그 밑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구의원들이 오히려 대구 시민들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있어서 현안들을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건의를 해보세요. 행사에 초청도 해주시고 시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정기적 한두 번이라도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 그런 기회를 건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정 파악 부분에 있어서 이헌태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 예를 들어 작년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8개 구군 의원님들 한자리에 모시고 자기들도 자주 나오지는 못할 거니까 한 번 정도,

다 모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구별로 하면 8번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힘들어 할 겁니다. 대신에 작년에 하병문 의장님이 시협의회장 되시고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8개 구군의원님들 다 모시고 교육할 기회를 가졌었는데, 다른 구군의원님들 참석률도 저조하고 그리고 중간에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신 강사분들한테 미안해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시정파악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와서 설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매년 자기들도 연말연초가 되면 대구시 시정방향을 국별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 북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는 방법도 시정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 행사에 구의원님들 초청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정된 동네의 시 행사에는 해당되는 구의원님들 초대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 전체 행사에 사실은 구의원님들 초청이 오기도 합니다. 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가봐도 구의원님들 대접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참석인원수만 늘려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동네 행사에 시 행사에 있을 때는 그때 구의원님도 초청해달라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더 정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 116명 전체 모으는 건 아까 그랬듯이 한 번 시도했는데 의미가 없고 대구시에서 8개 지역별로 별도로 따로 따로 시정 설명을 갖는 게 굉장히 좋다고,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면 8개 구군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북구라면 북구에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이나 연초, 연초면 우리 시 전체적인 운영방향 시정방향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구 관련 부분도 내용이 이렇습니다라는 식으로 구의회별로 대구시에서 설명회를 갖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건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고, 행사 관련해서는 늘 초청할 수는 없고 아까 그랬듯이 지역구에서 행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대구시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사다 구의원들도 오면 행사가 살아나는 빛이 나는 그런 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사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 안 그러면 대구시 전체의미 있는 행사 이럴 때는 구의원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구의회별로 대구시에서 8개 나눠서 설명회를 갖는 그 방안을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인데, 행사 부분은 이헌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구시 상징적인 행사 이런 데는 기초의원님들까지 초대를 하고 했어요. 다녀오신 분 말씀 들어보면 신통치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정파악 부분은 기획실을 통해서 시에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SNS를 통해서 권영진 시장 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비판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용이 정확하게 내가 속속들이 다 모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정방향이라든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통해서 담당자하고도 알게 되면 물어보는데 남의 동네 다른 나라 이야기 같으니까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황당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북구가 굉장히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8개 구의회가 있으니까 대구시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친목도 다지고 북구 구정이 시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대구시 공무원들 문제가 많구나 비판을 하면 되니까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성사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 제가 말씀을 전달드리고 대신에 시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줄지 안 해줄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강열 위원님.

국장님, 팀장님들, 내년에 지방선거이다 보니까 올해가 지나고 나면 선거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이 많이 소홀하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의사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당하도록 잘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들이 욕 얻어먹는거야 할 수 없는데 의사국은 욕 얻어 먹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끝으로 5층 옥상에 흡연실이 있죠? 안 그래도 흡연 때문에 서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생깁니다. 흡연 자리에 돌아가면서 디귿자로 되어 있죠, 그쪽에 고정식 의자로 하든지 해서 이쪽 들어가는 곳은 높여서 문을 단다든지 해서 외부에서 비흡연자들이 보기에 흉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동료의원들 간에도 비흡연자들하고 흡연자들하고 얼마 전에 언쟁이 있었습니다. 옥상 전체 흡연을 못 한다, 흡연자에 대해서는 예의가 아니죠, 피우는 사람은 피워야죠. 외관상 보기 안 흉하도록 구상을 해보십시오. 서로가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질의를 하냐면 그걸 알고 우리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행자위에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우리 의회만 그걸 안 지키고 간다는 거는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 특수시책 중에 500만 원 이상의 건은 3번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