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을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양용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용덕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함께 지지해주신 김준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세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7쪽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정활동은 정례회 2회 61일, 임시회 5회 56일 개최하였고 회기 중 주요안건은 77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59건, 수정 17건, 보류 1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의원발의 수는 20건이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10명의 의원이 19건을 질문하였으며 작년 24건과 비교하여 5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비회기 중 의정활동 중 주요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 7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정활동 기록‧홍보를 위하여 회의록 5회, 의회보 1회, 의회소식지 2회를 각각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견학, 국내 세미나, 체력단련 및 단합대회,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9∼11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법률 및 입법고문에 대하여는 자문실적이 한 건도 없어 고문 임기가 2017년 2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촉하지 않았으며 향후 고민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위촉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실적은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자료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게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쪽에서 30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HCN을 통해 의원님 개개인의 영상을 제작하는 등 의원 홍보활동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의회사무국 직원 업무관련 연수내역입니다. 지방의회 담당관 워크숍에 전문위원 1명이 참석하였으며 지자체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관한 교육과정에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사무직원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연수원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을 전문위원 2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강열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잘 짚으셨는데, 사회복지위원회 6명이 서울여의도, 강남 갔다 오셨는데, 이거는 공동경비로 쓴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금액을 얼마 주었죠?

그때 서울 쪽에 다녀오셨는데 직원 2명 포함해서 의원님들은 230만 원 썼습니다.

직원 포함해서,

직원 포함해서 310만 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도록 잡혀있는 예산입니까?

맞습니다.

사회복지만 쓰고 다른 위원회는 활동을 안 한 것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회는 비교견학 가시면 다 쓰는데 작년에 안 가신 걸로,

금방 이강열 위원께서 본인이 많이 섭섭했겠습니다, 그렇죠? 금호방송에 뉴스앤이사람에 본인만 안 나왔다고 하는데, 맞아요? 팀장님.

(방청석에서) 유인물에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빠뜨렸습니다.

왜 이거를 한 번 더 짚냐고 이야기하면 전반기 때보다 후반기 때 의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의원들끼리 왔다 갔다 해요. 물론 팀장님께서 의정이나 의사팀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의원님들끼리 몇 명이 만나면 아주 기본적인 행사 때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또 올라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올려주고 이런 부분, 아주 기본적인 것, 무엇이든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강열 위원께서 중요한 건데 빠져가지고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방송은 나갔습니다. 자료에만 빠진 겁니다.

(방청석에서) 자료에만 빠진 겁니다.

방송은 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 방송은 다 됐는데 이 책자 유인물에 빠졌습니다.

방송은 나갔어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은경 부위원장님.

같은 우리 식구끼리 하려니까, 그래도 할게요. 31페이지에 아까 이강열 위원님 도서구입과 대여에서 대여나 대출 다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도서대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 31페이지 뒤에 보니까 도서구입현황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31페이지 도서구입현황을 보면 구입연월에 2016년 11월 18일,

2016년도에 예산을 얼마 썼고 2017년도에 얼마 썼고 분리되어야 하잖아요.

이 페이지에서는 분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그래요. 엄연히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그럼 예산집행이, 원래 도서구입비가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 중에 얼마 지출했고 2017년도에는 아직까지 덜 집행됐겠지만 현재까지 집행상황을 구분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로 뭉쳐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서를 보면 항상 의원님들도 다들 바쁘시고 하니까 잊고 있다가 회계 마지막 집행월이 되면 그때 빨리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문자도 많이 오고 하잖아요. 도서구입 신청하실 분 신청해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통 비회기 중일 때 의원님들이 시간 있을 때 담당하시는 분이 의원님들한테 도서 구입할 게 있는지 여쭤보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덜 바쁘실 때 여름휴가 때나 회기가 없는 때가 있잖아요. 항상 연말에 급하게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서지출을 부탁하시니까 그거는 마지막에 그렇게 몰아서 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시간을 잘 살펴 보시고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도에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쪽으로 많이 쏠렸었는데 올해는 조금 분산해서,

예, 올해는 분산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의원님들별로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마다 임기도 다르고 출발하는 시기인가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딱 체계적으로 못하는 건 아는데 저도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 되게 많이, 제가 봤더니 저 6개 들어있어요. 어떤 위원님들은 2개도 있고, 이게 형평성 있게 분산이 되면 좋겠어요. 모든 의원님들이 바쁘신데 모르겠어요, 편의적으로 어떤 의원님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고 어떤 의원님들은 몇 개 안 들어가시고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상황은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것도 적절히 안배를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가능하면 본인이 어떤 위원회에 속해있는지도 알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뭐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하면 얼떨결에 “예, 해드릴게요” 하는데 그런 게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윤 위원님은 보면 행정혁신동아리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하는,

단발성인 것 맞아요.

문화재단 이사는 사실은 위원회가 아닌데,

예, 들어가있네요.

자료에 잡혀있고 그래서 말씀대로 전체 의원님께서 위원회 활동을 골고루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은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열 위원님.

아니, 무엇이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기초연습을 잘해놓으면 아무리 큰 거라도 흔들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51쪽에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 업무 관련 연수내역, 이번에 추가한 자료죠?

맞습니다.

올해는 다 갔습니다, 그렇죠? 연수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51쪽에 대한, 그거는 직원들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비가 부족해서 연수를 못 가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에서 하는 거는 2명 갔었는데 사실 의회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나 있으면,

그런 교육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대구시교육원도 그렇고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과정이 국회사무처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기가 있으면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번밖에 못 했는데, 직원들 교육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찬성을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한 가지라도 들어놓으면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안 맞물리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의장님이 대구 기초의회 회장님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회장님한테 그거를 하더라도 8개 구군에 의회직원들이 20명 같으면 160명 아닙니까? 북구 중심으로,

평균 잡으면,

150명 되겠죠.

150명 정도 보면 되겠네요.

중요한 부서에 있는 팀장님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주임 이런 분들을 대구시에서라도 특별하게 연수를 해서 진짜 의원들에 대한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연구를 의장님하고 해서 내년이라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구시교육원에서는 사실 자기들 1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구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설문을 받습니다. 많이 선호하는 교육 순으로 하는데 의회 분야는 인원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각 구군 의회끼리 교육이 가능할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팔공신문하고 강북신문하고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나가죠?

(방청석에서) 예, 나갑니다.

북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방청석에서) 천만 원 그거 말씀입니까?

얼마인가요, 하여튼 예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신문사에서 특정한 사업을 할 때 사업비 보조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든 적든 잡혀있습니다. 강북에 계시는 분들은 팔공신문을 받아볼지 모르겠어요, 강남에 있는 의원들도 신문을 자택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강북에 있는 내용도 알 수 있고 매일신문도 중요하고 중앙지도 중요하지만 북구에 일어나는 모든 아주 작은 일 이런 것들이 보면 팔공신문에 많이 기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하셔가지고,

신문사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자택으로 우편을 발송하면 우편비용도 부담이 되니까,

많이 들고 곤란하다면 안 되고 한번 시도해서 그것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안 되면 의원님들 책상에 올려놓도록 그런 방법을 상의해보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신문사에 의정팀장이 전화하셔서 아까 했던 대로 의원님들 책상 위에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조치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늘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도서구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북구청 직원들도 이렇게 대출받아서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북구청 직원들도 할 수는 있는데 자기들은 기획실 안에 조그마한 도서가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주로 기획실에 있는 도서로 많이 활용하고 이거는 의원님들하고 의회직원들의 이용이 많이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최근에 도서이용 대출건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너무 많아서 읽는데 대출받는데 불편하고 피해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범위가 아니면 공유를 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렇게 해주세요.

예.

다른 위원님들 반대는 안 하시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늘 없더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게 없다면 직원들도 읽을 만한 책들이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여 대출 이거는 보통 도서대출이라고 하지 어릴 때 만화방 대여료 이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대출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용어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라고 하면 책이나 돈이나 빌려주는 게 대여인데 보통 도서관은 다 대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를 보면 저도 보니까 위축된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어떤 때는 바쁠 때는 바쁘더라고요. 어떤 분은 2개 어떤 분은 6개가 있고 물론 자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청하지 않는다면 균형을 맞춰서 평균 4개씩 이렇게 2개인 분도 있고 6개 있는 분도 이러니까, 어떤 때는 일정이 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위원회 했는데 안 가면 의원들이 또 근무태만 느낌도 있으니까 조정을 해주시길,

가급적 균형 있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부담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100% 참석하는데 참석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원들 한 분 두 분 있는데 없으면 괜히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수정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성재 위원님도 그랬는데 대구에도 8개 구청하고 구내 116명의 구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30명 되는데 146명이 지방기초광역을 구성하고 있는데 물론 시의원님들이 대구시 시정도 지역을 대표해서 시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는데 구의원 활동을 하다보면 시 문제 구 문제 애매한 게 많아 요. 우리가 또 시정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 시정을 설명하는 우리 북구, 다른 구도 그렇게 원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도 시에 시정을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하면 내가 볼 때는 시에서도 좋다고 할 거고 왜냐하면 구의원들이 대구시에 시정을 좀 더 이해하겠다는데 자기들이 시의원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대구 시정을 파악할 수 있는 대구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 물산업, 전기자동차산업, 첨단의료단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는 다른 나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정을 알아야 구의원도 자기 북구를 넘어서는 광역시 단위의 시정 업무를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큰 흐름은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회를 좀 하고 또 행사 같은 게 있을 때에도 구의원들도 초청을 한다든지 30명 시의원에만 모든 것을 하지 말고 그 밑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구의원들이 오히려 대구 시민들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있어서 현안들을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건의를 해보세요. 행사에 초청도 해주시고 시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정기적 한두 번이라도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 그런 기회를 건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정 파악 부분에 있어서 이헌태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 예를 들어 작년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8개 구군 의원님들 한자리에 모시고 자기들도 자주 나오지는 못할 거니까 한 번 정도,

다 모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구별로 하면 8번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힘들어 할 겁니다. 대신에 작년에 하병문 의장님이 시협의회장 되시고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8개 구군의원님들 다 모시고 교육할 기회를 가졌었는데, 다른 구군의원님들 참석률도 저조하고 그리고 중간에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신 강사분들한테 미안해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시정파악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와서 설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매년 자기들도 연말연초가 되면 대구시 시정방향을 국별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 북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는 방법도 시정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 행사에 구의원님들 초청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정된 동네의 시 행사에는 해당되는 구의원님들 초대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 전체 행사에 사실은 구의원님들 초청이 오기도 합니다. 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가봐도 구의원님들 대접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참석인원수만 늘려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동네 행사에 시 행사에 있을 때는 그때 구의원님도 초청해달라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더 정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 116명 전체 모으는 건 아까 그랬듯이 한 번 시도했는데 의미가 없고 대구시에서 8개 지역별로 별도로 따로 따로 시정 설명을 갖는 게 굉장히 좋다고,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면 8개 구군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북구라면 북구에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이나 연초, 연초면 우리 시 전체적인 운영방향 시정방향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구 관련 부분도 내용이 이렇습니다라는 식으로 구의회별로 대구시에서 설명회를 갖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건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고, 행사 관련해서는 늘 초청할 수는 없고 아까 그랬듯이 지역구에서 행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대구시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사다 구의원들도 오면 행사가 살아나는 빛이 나는 그런 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사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 안 그러면 대구시 전체의미 있는 행사 이럴 때는 구의원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구의회별로 대구시에서 8개 나눠서 설명회를 갖는 그 방안을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인데, 행사 부분은 이헌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구시 상징적인 행사 이런 데는 기초의원님들까지 초대를 하고 했어요. 다녀오신 분 말씀 들어보면 신통치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정파악 부분은 기획실을 통해서 시에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SNS를 통해서 권영진 시장 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비판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용이 정확하게 내가 속속들이 다 모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정방향이라든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통해서 담당자하고도 알게 되면 물어보는데 남의 동네 다른 나라 이야기 같으니까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황당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북구가 굉장히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8개 구의회가 있으니까 대구시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친목도 다지고 북구 구정이 시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대구시 공무원들 문제가 많구나 비판을 하면 되니까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성사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 제가 말씀을 전달드리고 대신에 시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줄지 안 해줄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강열 위원님.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은 한 업체가 3번 이상을 할 수 없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특수시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겠다,

아닙니다, 특수시책에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업무집행 지침 운영 강화, ‘청렴 북구 실현의 한 방안으로 소액 수의계약시 업무집행지침 시행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업체 균등 배분, ‘추정가격 5백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시 1년간 업체의 건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특수시책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맞추어서,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어떤 거는 2건 이렇게 있는데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50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관련 있는데 1년간 접수자 천 명 정도, 모바일 홈페이지하고 2개 유지보수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죠?

모바일 홈페이지는 540만 원 주고,

이게 유지보수 금액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홈페이지는요?

합쳐서 5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지보수내역을 받는 게 있습니까? 한 게 있습니까? 뭐 바꾼 게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지만 주임한테 몇 번을 모바일 홈페이지에 잘못된 거를 지적했는데 두 달 만에 수정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주지만 주임, 아시죠?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딱 두 달 만에 수정해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깔아서 즐겨찾기를 누르시면 아직까지 의회마크 CI가 구 CI로 뜹니다. 이런 부분은 업체가 분명히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준다는 거는 그런 걸 관리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계약서 안에도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방청석에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모바일 홈페이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인데 1년에 1,020명 한 달에 그러면 80명 정도 하루에 2, 3명 정도인데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두 달 전에 기록물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의사일정은 또 바로 바로 바꿔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업체가 마음에 안 들면 조치를 취하도록 의정팀하고 연구를 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접속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활동을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각자 개인의 SNS에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주시면 주민들이 더 잘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는 그냥 의미상의 하나의 그거지 활용도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주민이나 누가 일부러 찾아오지 않을뿐더러 그냥 의미상의 홈페이지이지만 돈이 유지보수비가 지출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의 관리는 하는 것이 정상이다, 유지보수라는 거는 사전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이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결론은 돈만 매월 받아가고 점검은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행사가 12월 15일부터는 의원님은 상관없지만 구청장은 주간행사를 못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선거법 상, 예.

선거법 상, 그리고 현재의원들 전체에서 문제 제기되는 것이 행사일정에 대해서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없다는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각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우리가 행사를 잡는 것이 아니고 또 밑에 담당공무원도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행사를 잡으니까 이번에 대구과학대 학생들 행사도,

(방청석에서) 그저께 했습니다.

했죠, 똑같이 행감 기간에 하는데 의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구과학대에서 시안을 잡은 거지, 우리 구청 내에서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의정팀 역할도 그런 것입니다. 의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것도 의정팀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2월에 업무보고가 일정이 잡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했을 때 아마 각 정당별로 일정을 체크하셔서 그 기간이 아마 공심위 기간일 겁니다. 업무보고 기간 중이 그렇게 되었을 때 정당별 일정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의사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선거도 있지만 의원이 가지는 본분은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정 정리를 하셔서 의사일정을 잡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