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9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29일 보건소장 이영희 보건과장 송재덕 위생과장 배인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보건소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강열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보건소 전 직원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 또한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가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지킴이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2018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덕 보건과장입니다. 배인수 위생과장입니다. 강북 보건지소장은 진료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보건과와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미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춘희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김무영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유리 감염예방팀장입니다. 현진이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근희 검사팀장입니다. 이수향 강북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환주 강북보건지소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보건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강열 도시보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연초 2017년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6개 분야의 주요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주민편익시책 추진입니다. 책자 76쪽부터 8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북보건지소 운영에서는 강북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실천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강북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 7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토요진료 실시와 B형간염 검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및 건강진단결과서 간편 발급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의 출발은 예비부모의 건강에 있는 만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6개월 미만의 임신을 준비 중인 예비부모 126명에게 총14종의 혼인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예비부부의 건강한 가정형성에 기여하였고, 건강증진파트너 U-헬스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질환별 맞춤식 화상 영양 상담과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9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자 253명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형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책자 86쪽부터 9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UP 행복365사업에서는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 및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고위험군 관리, 심뇌혈관 질환예방 및 환자발견 등 만성질환의 개선 및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때 금호강 스탬프 랠리 트레킹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연약속 건강100세 사업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의 잠재적 흡연예방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소와 지소를 포함하여 각 기업과 학교 이동금연클리닉, 수요일 야간 및 토요일 상담실 운영 등을 실시하여 1,100여명이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노인건강 치매관리 사업에서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8천여 명에 대해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북구통합정신치매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의 치매관리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는 강북지역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사업, 사회참여 확대, 2차 장애발생 예방사업 등 8천여 건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세 번째, 아이 낳기 좋은 출산·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책자 97쪽부터 9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 사업으로는 둘째 아 이상에 대해 출산 축하금, 컬러풀 출산장려금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3만7천여 건의 각종 재정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노력하였고, 영·유아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4천여 건의 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차세대 인적자원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료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책자 99쪽부터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건강보험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위암 등 5대 암 5만4천여 건의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환자 343명에 대해 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등록환자에 대해 1만7,600여 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노인의치보철 사업에서는 만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33명에 대해 틀니시술을 통해 정상적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정신건강사업에서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197명, 정신건강 및 자살상담 4,200여명, 자살예방교육 5,400여명 등 생명존중의식 고취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책자 104쪽부터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및 각종 감염병 예방활동에서는 5월에서 10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모니터망 128개소를 연중 운영하였고, 하수구, 하천, 불결지 등 방역 취약지 및 민원발생지에 대해 1만2천여 회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성감염병 환자관리에서는 성매개 감염병 검사 4,500여건, 수인성 감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 6만9,500여건, 소년원생 473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입니다.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따른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마약류 유통근절과 소비자 보호 및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과에서는 50만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개선하여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점검하고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강열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재헌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용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종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무 분야로 대중목욕장 자율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미용업소 서비스평가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등에 대한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산업 분야입니다. 가정 내 염도계 대여사업 및 외식업소 대상 요리강습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먹거리타운 홍보를 위한 지주조형물 설치와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사업, 안심 먹을거리 품질인증 확대 및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외식산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수준향상 및 올바른 식습관 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식품안전 분야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의 질적 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뷔페, 김밥, 냉면, 회 취급업소 등 식중독발생 취약업소 1,983개소를 점검한 바, 위반업소 215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어린이대상 뮤지컬 개최, 손 씻기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예방 및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올 한해 저희 과에서는 식중독발생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한 결과 정부합동평가 대비 식중독발생도 부분에서 10월31일 현재 식중독 발생건수 “0”건으로 8개 구·군 중 1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음식점 옥외영업을 북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구 자체 평가대회에서 우수로 입상하였으며, 어제 실시한 시 평가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즉시 시정·개선 조치할 것은 물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생과 172페이지, 먹거리타운 홍보 및 사후관리입니다. 지금 5곳의 먹거리 촌에 지주조형물을 설치 완료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시에서 배정예산이 1억2천만원 정도 내려왔죠? 올해 시에서 먹거리타운 쪽에 사용하라고 1억원 정도 간판정비 사업이라든지 쓰라고 내려온 돈이 혹시 없습니까?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 먹거리타운 2개소를 지정해서 축제하라고 1,250만원이,

지금 위생과로 내려오지 않았고 다른 쪽으로 1억2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돈을 상가번영회 쪽에서 간판정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학정동 먹거리타운으로 간판정비사업 돈이 내려갔습니다. 내년에는 공중화장실을 한다고 시에서 재배정하면서 운암 먹거리 촌에서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먹거리타운에 우리가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조형물, 간판정비 사업부터 해서 많이 하는데 이것을 한다고 상가들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형물이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도 안 해요. 식당마다 자기들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2차 문제이고, 먹거리타운에서 모든 것을 구청에 의지를 합니다. 이런 조형물, 간판정비, 모든 것을 구청에 이 비용으로 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구청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생각입니까?

화장실 개선사업은 환경관리과를 통해 내려온 것 같고, 간판정비 사업은 광고물관리 부서로 내려와서 저희는 모르는 내용입니다마는 먹거리타운 조형물은 상징적으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음식 맛을 결정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은 영업주들이 노력해야 되고, 저희들은 먹거리타운 조형물 설치할 때 번영회 회장들과 만나서 이것이 설치되면 더 친절하게, 더 맛있게, 더 상냥하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타 부서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알고는 있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관련부서하고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어차피 맛으로 승부하는 것이 식당이고, 서비스이고 친절인데 그 분야는 우리가 정기교육 때 교육을 시키지만 맛은 살기 위해서 품질을 개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내년에 가서 사업부서와 일정을 파악해서 어우러지는 것으로 하도록 후임자에게 인계를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위생단속부분, 53쪽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식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지도단속을 나가셨을 때 가장 문제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식당이나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사실 단속하는 공무원이 적발을 하려고 하면 100% 다 적발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선별해서 단속하는데 실제적으로 종사자들 건강진단을 제 때에 받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조리장 환경, 품질은 저희가 관여를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만이라도 해준다면 상당히 고맙지만 주인들이 그것을 놓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속이 나온다고 할 때만 정리를 해놓고, 뒤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오픈된 주방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 식당들은 오픈된 주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음식이 조리되고 어떻게 나오고, 특히 중화요리 같은 기름이 많은 음식점들은 위생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가 아니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식품안전관리에서 얼마 전에 달걀파동이 있어서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도 어린이식품 관련해서 얘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량급식소, 학교 같은 곳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식품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사실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집단급식소 설치는 구청장에게 하지만 교육청에 학교급식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이 안 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수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하고, 그렇지만 학교는 교육부 령으로 해서 자기들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린이집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관내에 200여개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개별적으로 조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잔류농약이라든지 식품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넘어오는 생선들, 아이들에게 생선을 많이 먹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대학교에서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5년간 사업으로 장비를 구축하고 그것을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곳에 자기들이 시료 값만 받고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50인 이상 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집단급식소 신고를 받고, 50인 이하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취약계층관리를 위해서 어린이급식센터가 북구에 2개가 있습니다. 대구보건대학에서 강북지역을 운영하고 있고, 경북대학교에서 강남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사선검사는 수산물은 한 번 검사에 2kg정도 들어갑니다. 어린이집에 10명, 20명 있는 곳은 전량을 구매해도 2kg 구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구매를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이권도 있고 하니까, 얼마 전에 김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급식센터에 이야기해서 단체적으로 혹시 구매를 할 식품이 있으면 지금도 저희들이 나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되고, 보건대학교도 알아봐서 검사비용을 자기들이 안 받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어린이급식센터 쪽으로 해서 일단 검사 가능한 용량이 충족되어야 되니까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1건당 10만원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돈은 저희들이 지급 안합니다.

보건대에서는 1건에 1만원 정도에 하겠다, 그리고 북구청하고 MOU를 맺으면 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을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의뢰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보건대학에 기계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 보건과 혼인 전 건강검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몇 쌍이나 검진을 했습니까?

올해 50쌍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63쌍을 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검진실적에 보니까 작년에는 179명인데 올해는 126명으로 53명이나 감소가 됐네요?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있는 만큼 진단시약이나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만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여성이주자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건강진단 시약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약품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 약을 사용이 가능한데 폐기하기가 낭비라서 이쪽으로 투입해서 혼인 전 검사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추진목표를 보니까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혼이나 늦둥이, 이런 부부도 대상이 되죠?

현재 결혼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재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늦둥이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40세 이상 될 경우에는 건보공단에서 추진하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0쪽에 U-헬스센터 사업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용자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지공원에 야외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상황인데 폭염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보통 대면해서 상담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화상 상담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것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고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활용을 하시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건강·체력검사도 작년에는 5천 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2,880명으로 많이 줄었네요? 홍보를 하셔야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봐 주십시오.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교육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69곳에 설치하고, 설치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지원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자동제세동기라는 것이 기구입니다.

설치는 되어 있고 설치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치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구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있고, 설치지원이 있네요?

같은 말입니다.

미설치 부분도 있는데 조속한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설치”라 함은 외부에 함을 설치하여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개당에 50만원 남짓 밖에 되지 않는데 설치입니까? 비치입니까?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설치하는 곳이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하는 것이 맞거든요. 관리도 되어야 되고, 작동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과장님, 설치는 함을 만들어서 넣어놓는 것이 설치이고, 비치는 그냥 두는 것이 비치입니다.

자체가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중전화박스가 거의 무용지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누구나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문까지 되어 있는데,

자동제세동기가 1대에 몇 백만원까지 있어요. 설치를 하고 함을 만들면 돈이 몇 백만원 들어갈 것인데,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달가격에 있는 심장충격기를 쓰는데 심장충격기만 180~2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5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69대 아닙니까?

올해 설치한 것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4천만원 정도인데 20대를 설치했습니다.

교육이수라 함은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말하는 것이죠?

심폐소생술도 같이,

현재 36개소에 253명이 이수를 했는데 최소한 공동주택을 대표하는 임원들이나 통장님들은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이수를 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교육이 저조한 곳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응급의료협력추진단이 있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만이 아니라 일반학교나 다중 집합장소에도 설치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500세대 이상 자료에 보니까 1명, 2명도 많아요. 과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교육이수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까? 몇 명을 하라는 근거가 없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홍보를 해서 사용법을 익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36개소라는 것은 올해 설치된 19개 아파트에는, 설치하는 아파트에는 반드시 관리자를 1명인 곳도 있고 보통 5명 정도 지정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개소라는 것은 올해 설치한 분들의 개수를 넘기 때문에 설치한 곳에서 교육을 안 받은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1회성으로 받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1년에 1번도 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을 안 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분들은 필수로 하고 있고, 지역에 관계그룹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교육이수자 명단이 너무 저조해서 걱정이 됩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법적인 부분은 없죠?

그렇습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에 건강UP 행복365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작년보다 1억5,600여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예산증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이것이 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내시되는 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편성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건강증진차원에서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님, 157쪽에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업소 명단을 보니까 숙박업에 청소년 이성 혼숙이 있죠? 처분내역에 보니까 영업정지 2개월 갈음, 과징금 56만원, 28만원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2개월 갈음에 최하가 180만원이고 444만원까지 되어 있던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공중위생법」 과징금 부과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바뀌어서 숙박업소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해도 분식집보다 더 적게 과징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고, 사실 이런 것은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최하가 2개월 갈음에 180만원에서 444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는 2개월 갈음에 56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1억원 이하는 하루에 9,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실무부서에서 처분하는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영세 영업자를 보호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일 수입에 따른 과징금이 훨씬 적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징금을 10배 더 올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68쪽에 어린이와 함께 하는 음식문화개선 뮤지컬공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홍보물제작에 700몇 십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공연비는 올렸는데 홍보물 비용이 83만원밖에 안 되네요? 불만이라든지 문제는 없습니까? 홍보물품을 적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품목을 선택해서 공연에 참가하는 기념으로 주기 때문에,

작년에 그러면 과다하게 했네요?

기금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시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적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성을 합니다.

169쪽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에 대해서, 등급평가 지정업소가 자율업의 지정업소가 상당히 저조하네요? 하반기 가면 많이 됩니까?

하반기에는 2배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작년수준이 됩니까?

상반기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열흘 전에 조사가 끝났네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료제출이 조사시점 전이라서 그런데 10월17일에 끝난 것이 89개소를 점검했는데 폐업 등 15개소가 불능이고, 자율 6개, 일반 61개, 중점 7개로 나타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님, 80쪽에 U-헬스센터 사업 운영실적에서 이것이 2011년입니까? 설치가 2011년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인원도 많이 줄었는데 사실 구비가 3,373만원 정도 계속 구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이 6년 정도 됐네요? 앞으로 구암동에 건강관리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중복되는 업무가 많겠네요? 여기는 함지공원에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함지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거든요. 이것을 향후에 구암동에 건강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이것을 한 번쯤은 이동을 하던지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구암동은 근거리라서 이용하시는 분이 중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88쪽에 금연약속 건강백세사업 추진실적에 이동클리닉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금연인원은 북구가 금연자 수가 높았고 실적은 좋습니다. 금연클리닉이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죠?

보건소 자체에서는 좀 됐고, 지금은 건강보험공단하고 민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봤습니다. 물론 금연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도 좋지만 최대 목표가 그렇지만, 앞으로 금연할 대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사업을 이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운영을 해서 똑같은 사업을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 중복사업이고, 대상자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흡연예방교육 위주로 해서 이쪽으로 치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 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에도 금연이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확대가 됩니다.

12월3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홍보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실내체육시설이 추가가 되는 것이 당장 3일부터 시행인데 말씀대로 홍보는 지도원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많습니다. 방문해서 표지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에 12월3일부터는 금연이라고 안내표지판을 붙이라고 홍보하십시오.

위원님, 추가로 답변 드리면 국가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2월3일부터 시행하는데 당장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12월3일부터 시작하고, 담배 피는 분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3개월 유예돼서 3월3일부터 합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금연홍보물은 일단 다 배부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 해당시설 2곳을 가봤는데 아직 점주도 모르고 해서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1쪽에 북구통합정신치매센터가 9월7일에 개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뒤에 보시면 통합치매센터 운영비를 2억5천만원 집행을 하셨고 임차료를 5,600만원 지출하셨다고 사무감사 자료에 나왔는데 이만큼 많은 운영비와 임차료가 들어갑니까?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올해 보증금 부분이 들어가 있고,

보증금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600만원 중에 보증금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보증금 3천만원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2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3개월에 2억5천만원이 지출이 됐습니까?

이 운영은 사실 그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시비로 내려온 상황이 해당이 되어 있어서 매칭해서 계속 운영을 해왔고, 치매센터가 되면서 늘어난 상황입니다.

통합센터 운영하던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인수 과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올해 공직에 몸담으셨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3쪽에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나트륨 줄이기 저감화 컨설팅 사업을 해서 시행했지 않습니까? 이 대상이 업소 10곳을 올해 목표로 해서 염도계하고 알림판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9개소에 추가로 하셨다, 그죠?

예.

전체 북구에 저염도 알림판이 제공된 업소가 몇 개입니까?

누계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이 35개소, 집단급식소 13개소 해서 4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에게도 염도계를 대여했지 않습니까? 1인당 4주씩 했는데 몇 명 했습니까?

116명에게 4주간 대여를 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가 116명 된다는 말입니다.

나누면 1회 당 보통 몇 집정도 대여합니까?

10명 정도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별도기준이 없고 본인이 원하면 해 줍니다.

어디를 통해서 신청합니까?

위생과에 방문하시면 되고, 다니기가 불편하시면 전화하시면 저희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효과는 싱겁게 먹는 비율은 높아졌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에 이상이 있고 나트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니까 처음에 가서 소변검사를 하고, 또 4주 후에 소변검사를 하니까 자기들도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는 올해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정하고 업소하고 병행해서 내년에도 연속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트륨사업은 정부시책으로 관심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병행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2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반납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추계치를 계속 뽑을 수가 없나요? 44페이지 같은 경우 보시면 병·의원 이용자 접종 행위료 지원에 70%를 2014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보시면 똑같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국비, 시비를 받으면서 구비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상당히 대응투자비로 인해서 재정자체가 열악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계치를 제대로 뽑아서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대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추계치를 제대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2016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서 거의 90%가 돈이 남았고, 올해도 똑같습니다. 올해 절반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추계치를 제대로 뽑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적한 부분 중에서 국가예방접종 관련은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출생률이나 봐서 줄일 수 있고, 국비를 그렇게 적게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저소득층 기저귀나 조제분유는 국가정책 자체가 늦게 확정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올려서 국·시비부터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저소득층 여성,

예.

이 부분이 작년에도 하반기에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한다고 하다가 중간쯤부터 시작됐는데 생리대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검수결과가 10월 쯤에 나와서,

예, 전체적으로 추계치를 제대로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약사가 계십니까?

약사는 없습니다. 임기제 한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의사나 한의사는 임기제로 2년 전부터 「공무원법」이 바뀌니까 이분들이 전문계약직 “나”급은 임기제 6급을 받게 되는데 국가에서는 “나”급에는 의무직 이런 것이 없으니까 약무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사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약분업 때문에 약 취급은 안 되고,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공공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습니까?

도시에 있는 보건소에서 원내처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약사를 필수인력으로 하는 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 모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소에 약사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대구가 가지고 있는 곳이 2명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30% 밖에 안 된다고 국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보건소 업무적으로는 원내처방은 전혀 없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모유수유실, 모자휴게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난 후에 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유수유 할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화장실 일부라도, 여성화장실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성화장실도 현재 좁고 그렇습니다. 아이하고 같이 가서 수유를 할 여건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함지공원이나 운암지 공원에 상당히 유아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솔직히 기저귀 하나 갈 곳이 없고, 모유수유 할 곳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현재 공원이든 유원지든 북구 내에는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당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함지공원에 물놀이장이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침산공원에 물놀이장 공사를 하면 아이동반해서 가족 분들이 옵니다. 모유수유를 할 곳이 없습니다. 임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간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가 대구에서 처음 옥외영업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사유지라야 됩니까?

조건은 영업신고를 하러올 때 사전에 전화주면 좋습니다마는 방문을 하게 되면 안내를 합니다. 사유지라야 되고 바깥에서 조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에서 조리하는 음식을 밖에서 먹는 것은 되고, 냄새로 민원이 발생하면 곤란하니까 생활공간하고 격리된 부분도 봐야 되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저촉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미리 현장을 나가보고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7개인가 신청했는데 허가 난 곳은 있습니까?

다 허가 났습니다. 내년도 되면 아무래도 봄이 되면 삼성창조경제단지하고 칠곡3지구 문화거리에 집중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생과장님, 제가 옛날에 식중독을 몇 번 당했는데 위생 점검에서 횟집, 활어집이라든지 뷔페식당이라든지, 대부분이 횟집 같은 곳에서는 위생 점검을 1년에 몇 회를 하며, 허가, 비허가 상가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반횟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은 없습니다. 민원신고라든지 계절별로 횟집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횟집 전체를 점검을 하고 있고, 뷔페 같은 경우는 대형음식점으로 분류해서 하고, 횟집에서 식중독 발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광어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북구 관내 횟집 점포수가 전체 파악이 안 되죠?

다 됩니다.

거의 다 주민신고나 민원제기 했을 때는 하는 단계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생긴 것이 대장균이나 검침해서 나오는 것은 식중독이 됐을 때 응급실 갈 정도 되면 표시가 나는데 그러면 당사자가 위생과에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주인하고 협상을 합니다. 진정한 사과도 받으려고 하고 그게 결렬되면 신고가 들어오고,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갑니까?

예, 그 사람이 항생제를 먹기 전에 신고 들어오면 제일 좋죠. 신고한 분을 오시라고 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식당에 바로 나갑니다.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하고 냉장고 안에 유통기간 경과여부, 조리식품 수거, 그렇게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다.

도마라든지 칼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농도가 높아야만 대상이 되죠?

그렇죠. 기준을 초과해야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위반행위에 따라서, 검출되는 농도에 따라서 처분기준이 다양합니다.

북구 전체 들어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들어온 것이 올해 545건 들어왔습니다. 적발건수는 96건 적발됐습니다. 순수하게 머리카락이 나왔다, 파리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92건이 들어왔고,

제가 아쉬운 것은 위생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1년에 점검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체업소를 다 점검한다면 9,412개입니다. 이 업소를 점검하려면 사람이 10배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강남, 강북으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하면 7~8년 걸리겠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545건 신고 들어온 것만 나가는 것도 밤 장사, 낮 장사, 따로 나가야 되고, 사실 신고 들어오면 굉장히 서로가 피곤합니다. 조사하고 가검물 의뢰하고 하루에 2~3건 밖에 처리를 못해요.

일단은 업주하고 협의가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예방차원에서 못하는 것이 아쉽네요.

계절별로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집, 봄철에는 김밥집, 계절별로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69곳에 제세동기를 설치를 했죠? ‘17년 설치지원이 19대가 올해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19건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에 단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만세병원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만세병원에 종사하는 지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의견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사항에 처해 있습니까?

병원허가사항은 보건소장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종결되고, 구조 확장, 변경, 이런 상황은 보건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보고가 되어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 건물에 허가 때문에 대립이 되어 있죠?

들은 바가 없습니다.

통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활병원으로 허가가 된 것은 아니죠?

재활병원 허가는 됐습니다. 지금 하는 건물에 재활병동을 두고 하는 것은 처음보다 추가된 진료범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확장하는 부분이 2달 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주민들 불만사항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시설확장 부분은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신청이 들어온다거나 허가가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성실히 연구하고 활발하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20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