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신범식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4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7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범식의원 외 5인 발의)

신범식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신범식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 및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 범위 확대 및 보훈대상자 지급 관련 선순위자 용어 정의 조항 안 제2조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 제9조 신설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향후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발의자의 원안으로 갈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김중호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도심부적격시설 내에 설치한 전시실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을 2018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본 계획을 제안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성매매집결지 내 전시실 관리․운영을 위한 출연금 2억원이며 전시실 관리․운영은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네 번째, 참고자료로 출연기관현황과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구비 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간이고 지난해에는 1억5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도심부적격시설 내에 조성한 전시공간을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일상 속 문화예술 참여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공간 운영을 통해 주민들과 예술인들이 소통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18일 개관한 이래 11월 26일 현재 1,09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과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심부적격시설의 주변 환경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시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중구의 출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우철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심부적격시설 내에 조성한 전시공간을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일상 속 문화예술 참여공간으로 활용하고 성매매집결지 내 전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출연금 2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영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운영주체는 도심활성화지원단입니다.

지원단입니까?

예.

어디까지 우리 부서에서 관여를 합니까?

저희들은 단지 처음에 전시실 조성하는 제반공사 같은 것만 하고 관리․운영 주체를 도심활성화지원단으로 인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18일 날 인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전시관 목적이 당초 성매매집결지 내에 분위기를 예를 들어서 폐쇄를 위한 분위기로 하나의 시책 일환으로 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성업무하고 관련 있는 부서다 보니까 계속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도 안 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일을. 사업 시작 초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여성하고 관련된 부서니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운영이라든지 모든 관계를 지원단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원단으로 이관을 시키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조율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향후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지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한 부분이 업무 추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운영하면서 내막을 훤히 꿰뚫어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왜 돈이 들어갔고, 어디까지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돼야 2억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구나, 맞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단지 돈 2억 주세요 하면 우리는 줘야 하고 거기는 받아서 넘겨야 하고 이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는 하여튼 자체 내에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한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예. 잘 알겠습니다.

재단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압니다. 민법의 적용을 받아서 여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것도 재단이사장인 청장님한테만 보고하게 돼 있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에 명문화가 돼 있으니까. 어제 지원단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받아가면 거기에 대한 보고나 사업계획은 사실 재단에 관련된 민법의 적용을 받지만 어쨌든 의회에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꼭 불리한 부분은 법에 적용해서 안 해도 되고 유리한 부분은 주십사 해서 받아가야 하고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건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원단장님께도 제가 지적한 내용이 제17조 보고․검사 등이라든지, 또 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5조 결산서의 제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재단법인에 관한 정관이라든지 또 민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굳이 의회에 보고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받거나 이런 절차는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일련의 결산 내용이라든지 예산 때 사업계획 내용은 이런 때 보고가 아니면 연초에 업무보고 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보고를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도심활성화지원단에 반드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 한 개 할게요.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여기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그지요? 그리고 ‘다만,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이 뜻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사실상 거듭되는 얘기인데 변명 같지만 이걸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설명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이 내용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행정상식으로는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는 이러한 조항이 있고요. 다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을 공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적에는 일반인에게 대부를 해서 그 대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재단에 필요한 건 지원을 다 해주겠다, 100% 해주겠다, 그 말이네요.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공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법인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한 사항도 제가 도심활성화지원단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구청이 있다. 여기 재단법인에 줘서 네가 세놓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수입 받아먹어라, 이 말이네요, 결론은. 그건 좀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철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주 관광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과장 김명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중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자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구의 대표 관광지인 김광석길과 연계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문화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체 17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2조와 4조에,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와 6조에,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 16조에 규정을 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로 갈음을 하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10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조, 27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비용추계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명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광석길 방문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김광석 관련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조성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제7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이나 전시․시설 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이라 사료되며 향후 중구 관광문화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 관리․운영에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몇 회나 연장할 수 있습니까?

1차 2년까지. 2년을 일단 추가로 연장합니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계속.

다시 공식 업무절차 밟아서 일반적인 선정절차에 따릅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시는 분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자원봉사자. 2번에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라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봉사자가 몇 명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구상을 할 당시에 구에서 직영하는 예산 규모를 전제로 위탁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위탁금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그 안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해설사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해설사라고 따로 명기하기보다는 일반 자원봉사자로 명기를 했는데 지난 10월달까지는 두 사람이, 관장하고 근무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관장 한 사람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탁자 쪽에서 직접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건비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은 10시부터 저녁까지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여름에는 7시, 동절기에는 6시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지만 급여를 뭐 실비를 준다 해도 조금 불편하다거나 그 사람들의 호응도가.

스토리하우스에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받아 운영하는 측은 김광석 유족 측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현장사업이나 기념사업을 해도 되는 여건이 있는데 중구가 그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린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는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해설사 한 사람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관광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저도 한 번씩, 사실 근대골목이나 우리 김광석길에 해설사나 자원봉사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물어보면 어떤 지역은 그래도 만족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충분하게 예우상으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 중구의 해설사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게 조금 적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문화해설사에 관해서는 문화부 지침이 따로 있고요. 우리 골목문화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부 지침하고는 조금 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목투어에 직접 나가는 그런 경우 해설사 수당하고 시설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의 수당하고는 다릅니다. 2개의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해설사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 최저인건비에 연동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 4만6천원인데 내년 같으면 5만3천원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비를 지급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자원봉사자로서 오신 방문객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실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11조 관람의 금지 부분에 대해서. 요즘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지를 시킨다든지. 김광석길 전체도 사실 좋아하는 분들하고 혐오감을 느끼는 분들하고 차이라는 게 크든 적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민감하게 판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대다수가 좋은데 몇몇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그 몇몇 사람을 소외시켜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정리가 좀 되었으면 하고요. 또 14조 자원봉사자 부분 2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타 등등도 많을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 정리를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다 포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염두에 두십사 말씀을 드려보고. 왜냐하면 우리 자원봉사자 부분에 피복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한번 두시고. 17조 지도․감독도 내용에 보면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면 운영상황이나 장부나 서류 이게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장부, 서류 이런 게 중복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니면 전체적으로 ‘운영상황,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더라도 별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혹시 2018년도 예산 중에 김광석길 스토리하우스에 전시물 보강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하공간을 보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2층이 좁아서 베란다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국․시비를 좀 연결해 보려고. 일단 예정에 예산을 내시는 받고, 해서 조금 구비를 연동시켜 놨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인데 우리 구청에서 문화자원이라든지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부서에 제가 당부를 좀 드려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김광석길을 만들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문화자원을 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때까지 반영된 부분이 65억1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관광을 위해서 방문하는 국내, 국외의 인원들, 방문하는 관광수요 이런 걸 폭넓게 영입을 한다 그럴까? 그분들을 관람을 시킨다 그럴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문화자원을 개발해야 할 테고 다양한 축제나 행사 유치를 시켜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바카(BACA)라는 단체가 있는데 첫 회는 지원이 안 되다가 3회째는 일부 구청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작은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바카(BACA)라는 단체에서 행사비용을 만들어서 행사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단체에서 순수하게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함께 해야만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증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행사는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지원을 하고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축제를 한다 그럴 때는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지원제도가 전혀 없고. 이런 게 좀 바뀌어야 하는 것 같아요. 민간단체에서 할수록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할 테고.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데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 돈을 제반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덜 지원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관계 부서들끼리 의견 조율을 좀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게 개인이 하든지 어떤 단체가 하든지, 바카(BACA)가 아닌 예를 들어 대구시가 주축이 돼서 축제를 할 때 거기에 예술인들이 또 삼삼오오 모여서 축제를 연다든지 그럴 때는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고 우리가 나서서, 관계부서는 관광개발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주 관광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성수입니다. 제24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6조의2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를 순화하고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소요금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군관리계획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2000년 7월 1일 도입되고 2012년 4월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 제226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에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회기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고시 후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1일 제정․시행되었으며, 본 가이드라인은 2020년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절차는 도시계획시설 중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2016년부터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하여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및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나누어 집행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이란 각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시점 전까지 국비 또는 지방비를 투입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재정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로 민간투자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의견청취 후 중구 공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결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2017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550개 시설 119만㎡로서 이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9개소 4만 1,000㎡입니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44개소 1만 8,000㎡,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15개소 2만 3,000㎡로 검토되었습니다. 금회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는 총 52개소로서 시설별로 도로 51개소, 광장 1개소이며 폐지 검토시설은 도로 1개소입니다. 4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관련입니다. 붙임1 내용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는 1단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13개 시설이며, 2단계인 2021년 이후는 46개 시설입니다. 4쪽, 추진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6쪽은 근거법령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폐지 대상시설 검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노선 폐지가 필요하다고 검토된 도로로서 시설명은 중로3류 21호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으로 위치는 태평로3가 200-31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폭 12m, 연장 74m이며, 최초결정일은 1974년 6월 12일로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폐지검토노선으로 제외하였으며 추정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23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태평로3가 주한미군부대 창고를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본 노선과 접하는 도로 소로1-중33호선과 약 50m 떨어져 있는 대로1-2 태평지하차도는 경부 고속철도 변 정비사업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도시계획도로는 군부대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하며, 태평지하차도 확장 완료 시 태평지하차도와 당해 노선 사이의 거리는 약 50m에 불과하므로 당해 노선 개설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11쪽부터 15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제226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때 보고드린 단계별 집행계획 순위에서 변경된 순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우선순위 1번∼2번은 도로노선 내 매수청구로 인해 보상이 다수 진행된 상태이며 집단민원 및 환매청구 등의 문제로 기존 순위보다 앞으로 조정하였고, 3번∼6번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민원 및 소송으로 인해 순위를 앞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순위 7번 이후로는 기존의 순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향후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을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회기 중에 보고토록 돼 있으며, 또한 시행령 제42조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지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2년마다 보고토록 돼 있어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보고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3-21 해제 검토의견과 2017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건 총 59건으로 검토결과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11시부터 교육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으로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입니다.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분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년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