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발언

자치민원과장 이종열입니다. 저희 자치민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자원봉사자 실비수당은 가능2,3동이 합쳐지면서 가능3동 분에 있던 예산입니다.

예, 그렇죠.

네.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명 있습니다.

2명, 2명씩.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역동이 1월 1일부터 시행한 거 아닙니까? 4월 중간에 했던 겁니까?

4월 3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추경 때 왜 삭감을 안 하시고 지금 하신 거죠?

일부 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1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의정부3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양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권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계상액은 16억 1,5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2,162만 9,000원보다 0.36%가 감소된 59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먼저 호원2동 자치민원과는 여성위생용품 처리기 구입비 1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장 상여금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의정부2동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4만 8,000원과 반장상여금 85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강사수당 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호원1동은 청사 외벽청소 사업비 35만 3,000원과 옥상 방수공사 사업비 20만원, 청사 시설물 보수 및 도색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21만 3,000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장 기본수당 594만 6,000원과 국내여비 2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권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원동 권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호원동 권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곡1동장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곡권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9억 55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9,581만 8,000원보다 0.51% 증가된 9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신곡권역에서 편성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여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신곡동 권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각 동에 확인을 해서 만약에 미흡한 게 있으면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곡동 권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산2동장 김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송산권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산권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억 3,7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8,441만 8,000원보다 2.3% 감소한 4,70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민원과는 7억 8,1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96만 3,000원보다 2.8% 감소한 2,256만 2,000원을 감색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7,5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815만 3,000원보다 3.5% 감소한 27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2억 2,38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4,140만 1,000원보다 7.3% 감소한 1,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산1동은 4억 7,2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7,477만 7,000원보다 0.4% 감소한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금동은 3억 8,3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8,612만 4,000원보다 0.6% 감소한 2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권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산동 권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예산심의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의 1년간 계획 그런 것 등을 심의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심의하는 게 일정 부분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년간 예산안이라든지 1년간 계획. 우리가 심의하는 안건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다 삭감하긴 그래서, 아직 1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전액 삭감하긴 뭐해서 그렇게 남겨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했다가 이것도 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자치발전 역량강화라고 해서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책연구단에 우리 직원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의정부시 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연수,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은 연수지만 외부, 국내의 다른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비교분석도 하시고 역량을 넓히기 위한 일환으로 봤는데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전액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가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아마 본연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여유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올해 이렇게 전액반납하게 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하겠고 또 그 외의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 반납을 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수비보다도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몇몇 다른 과에 여러 직원분들이 4,5명씩 내지는 6,7명씩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정책연구단을 본인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팀에 소속되어있는 직원분들이 과가 다르다 보니까 소통도 할 수 있고 협업에 대한 부분, 다른 과를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안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활동을 잘 독려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협조나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건 먼저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 건수가 늘고 그래서 이미 미리 그쪽으로 다 비용이 지출이 되었고, 12월 자동차세를 부과하려다보니까 미리 써서 이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워놓은 게 되지 자동차세가 전체가 늘어나서 더 추가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재산세나 주민세 같은 게 건수가 늘어나서 그쪽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세가 한 7% 정도 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경제과 9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사업 검토 관련 수수료 전액이 삭감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변전소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한전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작년 12월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을 10년간 진행하다보니까 일부 철탑이 아직 철거 중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정산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 금액만큼 다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에너지자립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부분 흐름에 있어서 진행이 되는 예산인가요?

이게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기준에 맞춰서 각 시군별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은 올해는 우리가 자체수립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실은 도비보조를 받으려고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내부 조정문제 때문에 급하게 금년도 예산 3회 추경에 2,500만원을 저희한테 보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초계획보다 해서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수립해서 전문화 시킬 예정입니다.

명시이월하지 않고 본예산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추경에.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도비보조금 내시가 내년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미리 주신 걸로.

예. 그 금액만큼 2,500만원을 미리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26억 3,369만원으로 기정예산 3,609억 3,985만원보다 0.47% 증가된 16억 9,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575억 6,251만원으로 기정예산 3,558억 7,276만원보다 16억 8,974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억 7,118만원으로 기정예산 50억 6,708만원보다 4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812만원이 증액된 523억 8,172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3억 181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등 4,39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8,446만원이 증액된 1,552억 5,836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복지증진 등 17억 9,446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2억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294만원 증액된 180억 5,78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가족지원 등 9,67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보호 1,37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656만원 감액된 981억 3,03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재무활동 168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지원 2억 5,82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272만원 감액된 106억 4,884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재무활동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 등 6,39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07만원 증액된 116억 5,132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체육산업 육성에 1억 2,20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885만원 감액된 114억 3,415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 등 3,85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10만원 증액된 37억 4,626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4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예산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에 제출이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40억 6,118만원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보다 14억 2,748만원 증가된 규모로 해당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00만원 감액된 1,551억 4,836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장애인 복지 등 1억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70만원 증액된 180억 6,55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여성복지증진 등 7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978만원 증액된 996억 6,009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지원 15억 2,97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회 수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한 87만원 정도이고 일반 냉장고 같은 경우는 84만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연부락 64개소 위주로 해서는 전반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라기보다는요, 사업별 우선순위 하다보니까. 일단은 주로 전자제품 위주로 구입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또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검토할 때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체육과 신규창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4억 1,5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한 50% 좀 미만이긴 하나 1억 9,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선수 운영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선수 수급문제도 있고 창단시기가 트레이드 되는 그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보통 4명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했는데 3명을 했고, 도로부터 창단지원금을 4,00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해서 보내주셔요, 자료로.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입장권 구매내역이 있습니다. 사전에 와서 많이 설명해주시고 그러시던데 내용은 잘 인지가 안 돼서 어떤 내용인지 6,400만원.

설명내용에도 있듯이 평창올림픽법 제6조에 의해서 입장권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자치단체에서 다 구입을 하게 되겠고요.

일괄구매인가요? 자치단체 전체?

네. 그렇습니다.

일괄구매 하게 되어있나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여기 입장하시는 대상자.

우리 과에서 현재 일단 이 규모에 맞게 각 부서별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파악되는 거에 의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사전에, 보통 추경 때는 삭감 위주인데 6,400만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야외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하고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전 건은 도비지원 받은 건가요? 2억.

네. 그 3건 다 모두 도비를 지원받은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받고 시설에 대한 보수를 결정한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어디어디 보수를 해야겠다는 결정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지원을 받은 건가요?

거의 동시에 해당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성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체육시설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에 대한 부분은. 그거에 맞는 순위로 정해졌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또한 나중에 위원들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사항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