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91억 2,8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38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82억 36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7,1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2,738만 9,000원 증액된 91억 2,8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 4,433만 9,000원이 증액된 290억 7,4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는 주거급여 1억 1,1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디자인과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공사비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신곡근린공원 부지 환경개선 5,000만원, 도시공원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2억 원 등 총 3억 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7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738만 9,000원 증액된 41억 7,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세부내용은 배석한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체비지 매각 표기가 잘못된 거죠. 낙찰금액이 평방미터 당 2,470만 4,000원이 아니라 총액이죠?

총액입니다.

입찰 참가자수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을 했다고 돼 있어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은 하는데, 소유자가 자기 울타리 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요.

수의계약하면 감정평가 안 합니까?

감정평가 했어요.

얼마의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낙찰금액을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1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계약한 금액이 124만원이거든요. 감정평가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원비드자산관리공사에서.

원비드에서 수의계약 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원비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본인이 혼자서 단독 입찰한 건데 이미 울타리 내 포함된 부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응찰을 안 한 거죠.

응찰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그 금액을 결정하지 않나요?

감정평가 2개 회사에서 해 가지고 산출평가한 금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사업의 대상지가 어디죠?

의정부3동 경의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시작한 지 오래된 것 같거든요.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올해말까지입니다. 사업은 내년에 하고요. 설계는 올해마무리 짓고 도에서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비 매칭이 언제 됐죠?

올해 초 2월 25일에 됐습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못 세우고 2회 추경에 예산 교부해야 되는데, 시의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3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시기는 적절치 않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곡근린공원 부지 환경개선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곳이 그동안 도시환경개발 그 회사로 인해서 많은 몸살을 앓았던 곳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흥국사 토지주가 저희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게 토지를 매입해야 그 위에 있는 폐기물을 처분하니까 일단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가격이 얼마인지 알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일단 주변 정리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주변 정리를 어느 정도나 하는 거죠.

환경개선에 펜스설치 하고 관목식재가 있는데요. 펜스가 너무 지저해서 정리할 거고, 주변의 관목류나.

펜스 경계가 어디 입니까? 의정부시 부지만 경계를 치실 건가요?

외곽을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개인하고 흥국사 하고 시유지가 있죠.

지금 현재는 흥국사 하고 시유지 두 가지만.

개인 땅은 매입 의사가 안 들어오고요.

개인 땅은 지금 현재 쌍용자동차 외에는 없습니다.

땅이 있었는데요.

매입했습니다.

원래 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개인 땅은 매입이 완료됐고, 흥국사 땅이 남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비를 미리 확보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업량에는 폐기물처리 하고 써 있어서요.

폐기물 처리 및 환경개선인데요.

사업량 사업개요에 폐기물 처리, 환경개선(펜스설치, 관목류 식재)라고 돼 있거든요.

환경개선을 하면서 일부 진입로 정도의 소량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3억 899만 2,000원에서 38억 원 증액된 401억 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 208억 4,758만 3,000원에서 38억 원 증액된 246억 4,7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4억 5,001만 9,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00억 4,205만 5,000원에서 56억 4,956만 7,000원 증액된 1,456억 9,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037억 3,306만 3,000원에서 18억 4,956만 7,000원 증액된 1,055억 8,2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3억 899만 2,000원에서 38억 원 증액된 401억 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증감은 교통기획과가 기정예산 245억 6,534만 7,000원에서 12억 5,546만 1,000원 증액된 258억 2,080만 8,000원을, 교통지도과 기정예산 20억 1,606만 5,000원에서 48만 원 감액된 20억 1,558만 5,000원을 경전철사업과 기정예산 158억 5,136만 2,000원에서 1억 6,981만 3,000원 감액된 156억 8,154만 9,000원을,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75억 5,801만 5,000원에서 19억 2,546만 원 증액된 77억 5,056만 1,000원을, 도로과는 기정예산 532억 1,256만 7,000원에서 5억 6,035만 3,000원 증액된 537억 7,292만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5억 2,970만 7,000원에서 1,150만 원 증액된 5억 4,12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별 증감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8억 4,758만 3,000원에서 38억 원 증액된 246억 4,7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도로과의 특별조정금 4억 원 증액 편성분으로 제1회 수정예산액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인 1,456억 9,162만 2,000원 보다 4억 원 증액된 1,460억 9,1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본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당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의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대체사업자 협상 대행수수료 하고 자문수수료 하고 뭐가 다르죠. 포함을 안 하고 분리한 이유가 뭐죠?

자문수수료는 말 그대로 회계자문이나 법률자문에 대한 자문수수료고요. 과목은 같습니다만 대체사업자 협상 대행수수료는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실시협약 안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대행 의뢰할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선금 개념입니까, 총액입니까?

총액입니다.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만 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올해도 저희가 미리 정확히 예측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만 혹시 올해 할 가능성도 갔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전철 차량기지 내 공무원 한 분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1인에 대한 비용으로 3개월 간 600만원이고요.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떠한 근거로 만들어진 거죠?

단가는 세부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인천교통공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가를 나눠서 계산한 겁니다.

그들이 제출한 내역으로 인원으로 나눴다는 건가요.

예. 단가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단가하고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말씀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잘 받았어요. 지금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위치를 보면 아무래도, 추경예산은 참 잘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위치를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외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동떨어져 있는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설치할 경우에는 구 시가지 가능동이나 금오동 지역에, 특히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으로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쌍암천 보수보강사업 추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공사구간 내 혼합폐기물 수량이 증가하고 기존 오수관로 이설이 문제고, 자연석 쌓기 수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혼합폐기물 수량 증가는 땅 속에서 나온 건가요.

기존 우완에 나무하고 일반폐기물이 같이 섞여있어서요.

거기에 오수관이 있나요.

가게 쪽으로 오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쌍암천 쪽에는 오수관로가 없지 않나요.

가게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설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석 쌓기 수량의 증가, 제가 알기로는 땅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기존의 오수관로라든지 자연석 쌓기는 기본설계 용역중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계할 때 오수관도 놓쳤습니다. 자연석 쌓기는 입구하고 다리쪽은 기존대로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경사가 너무 져서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올해 공사착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주변에 풀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업비 1억 2,000만원 도비가 내려온 건데요. 홀 조성공사지만 보면 지금 3홀만 조성되어 있는데 주변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끌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인조잔디 위에서 놀고 그러는데요. 반려견이 배변 등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사업할 때 펜스까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민원이 들어 와서 다시 펜스를 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도비가 1억 2,000만원 들어왔는데요. 도비 표시가 어디에 되어 있죠.

표 안에 있습니다.

위에 좌측처럼 도비 몇 퍼센트로 도비 얼마 나왔는지 알았습니다. 못 봤고요.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전부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요.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일반, 비장애인, 장애인들 다 이용하시는데요. 장애인분들께서도 전기휠체어를 타고 오시면서 많은 시간을 운동하시다 보면 추가로 전기휠체어를 충전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하천변이라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사업하실 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로2-501호선 토지보상비입니까?

보상비하고 시공비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쯤 돼요. 지금 미 개설된 구간이요.

범골 올라가시다 보면 블랙앤화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올라가는 길이요.

녹양동 1-15호선 토지보상비예요?

토지보상비 하고 공사비가 3,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부분을 공사하는 거예요.

녹양동 종합운동장 가는 쪽 우측에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주거지역이 되면서 가감차로가 생겼어요. 5m 정도 갭이 생깁니다. 개발을 하다보니까 도로개설이 안 되면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식당 오리집인가 그 부분이에요.

거기 가기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옛날 녹양동 사무소 사거리에서 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이요.

보상이 안 되면 안되는 부분이 어디냐고요.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도로하고 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개설이 안 되면, 기존 도로하고요.

맹지라는 얘기인데요. 맹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해결하고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어서요.

그 부분이 사실 토지에 세금 체납이 돼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세금이 사실 많이 체납돼 있습니다. 2억 정도 체납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는 별로 안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특별교부세가 많이 올라 왔죠. 도로과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신곡동 장암동 지역에 장곡로 노후 옹벽 보수공사 하고 신곡교 내진보강공사가 있습니다. 내진보강은 지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교량에 대해서 내진진단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존에도 해 왔었죠?

계속 해 왔고요. 안 된 부분은 이번에 전수다 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교량에 대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장곡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무로 되어 있었거든요. 나무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이번 기회에 새로운 자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아니겠죠.

예.

단단한 재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민원실 창호보강 공사를 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직원분들은 계속 공간에 머물러 있고 찾는 사람들이야 왔다 갔다 하시면 되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과도 직결이 되고 난방비를 줄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좀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무실들을 전수조사해 주셔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확장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바꾸고 있는데 여건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입니다. 정례회 개회이후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으로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0억 7,90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66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비전사업과는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과 한.미우호증진을 위한 상징조형물 사업 시설비 예산 2억 6,000만원이 감액된 91억 3,57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자유치과는 선진도시개발 사례 벤치마킹 국외연수 예산 2,000만원이 증액된 50억 6,5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관리 일반운영비와 도심 내 군부대 이전 관련 일반운영비 등 660만원이 감액된 138억 7,7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09억 6,38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억 4,62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광역행정타운 2구역 용지매출 수입으로 20억 5,3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나,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산수입 158억이 납부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137억 4,620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이 감액처리가 되고 있는데, 선진 도시개발사례 벤치마킹 국외연수 건이 있는데요. 어디를 어떤 이유로 가시는 거죠.

복합융합단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계획이 테마파크, 복합 쇼핑센터, 공원이나 광장 등 도시기반 시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3개가 다 어우러지는 사업장이 국내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해외 쪽을 검토해 본 결과 두바이가 우리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국외연수지로서 적합하다 생각해서 두바이 하고 스페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사실 허브공항 아닙니까? 모든 유럽을 가는 관문의 공항이고, 거기에는 전세계의 금융이 모아있고 기반여건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의정부는 사실 그러한 여건하고는 동떨어져 있지 않나, 거기에 쇼핑몰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은 대단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반시설이 약간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하고는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의정부는 자연발생적으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만들어진 곳이고 두바이는 인위적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성장을 하기는 했거든요. 거기에서 배워올 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정확히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예산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통과된다면 다녀오신 연수 결과보고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일봉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70억 9,2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7,660만 4,000원 보다 10.4% 증가된 16억 1,5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액은 41억 6,958만 3,000원으로 기정액 37억 6,852만 7,000원 보다 10.6% 증가된 4억 1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 3,276만원, 방역·구호비 4,334만원, 건강증진비 3억 2,97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반환금 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88억 9,916만 7,000원으로 기정액 88억 3,041만 8,000원 보다 0.78% 증가된 6,8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건강증진비 2,41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의료취약계층 지원비 1억 3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2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보건과 예산액은 40억 2,350만 9,000원으로 기정액 28억 7,765만 9,000원 보다 39.8% 증가된 11억 4,5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시민평생건강비 11억 4,5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보건소 내 지하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증축을 하시려는 거죠?

지하창고뿐만 아니라 저희가 각종 상담 등 여러 가지, 하다 못해 에이즈 환자도 닫혀 있는 공간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협소한 공간 때문에 복도에서도 상담을 하는 실정입니다. 밖으로 내보면서 그만큼 자리를 확충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몇 평인가요?

17평입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모든 게 임시방편뿐이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확장이전을 하시든 신축을 하시든 기존에 지으시려고 하는 땅과 보건소를 합쳐서 새로운 공간으로 마련을 하셔서 보건소가 의정부시에 걸맞은 규모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34억 9,9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34억 8,834만 9,000원보다 1,124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7억 5,5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 9,532만 9,000원 보다 3,98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77억 4,412만 원으로 기정예산 976억 9,302만 원 보다 5,11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비점오염원 관리,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등에 1,6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과 하수도 관리 기타회계전출금 4,89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물자원재생과 낙양물사랑공원 운영에 1,89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625만 4,000원 증가한 524억 7,879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영업외 수익 4,625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 영업비용 8억 1,480만 9,000원이 감액, 유형자산취득 3억 7,225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150억 3,262만 7,000원으로 기정대비 12억 3,33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4만 6,000원 증액된 452억 6,532만 3,000원입니다. 세입에서 영업외수익 48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 영업비용 3억 6,234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유형자산취득 3억 2,242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 1억 2,648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95억 9,570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5억 6,31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에 앞서 녹색환경과장이 개인 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생활환경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예산을 아껴 주셔서 감액처리하는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700만원 감액이 들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편성 이전에 도에서 공문이 오면서 가내시 자료가 오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자료가 시달되지 않아서 부득이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후에 내시가 통보되면서 보조금 자금이 교부된 상황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당초 시비를 편성한 사항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였죠?

1,500만원입니다.

기 사용금액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시고 7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시비로 세워 놓은 것은 만약 도비가 안 내려 오면 어차피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서 예비비로 세웠고요.

본 위원이 아쉬운 건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 놓았다 하더라도 도비를 사용했지만 그래도 생태계 교란식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같이 썼으면 어땠을 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기를 놓쳤다고 하면 이월을 해서라도 내년도 사업과 함께 사업면적이 크고 사업량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라든지 안전총괄과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서 교란식물을 박멸하는데 앞장을 서주셔야 하잖아요. 선두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서가 녹색환경과거든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면 이 금액을 내년도에 이월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4월에 서식지를 조사했었는데 조사한 물량과 사업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물량에 따라서 제거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몇 월이요.

4월이요.

4월에 교란식물들이 왕성한 활동을 보일 시기인가요.

그 보다는 조금 후에 개화하긴 하는데요. 개화하기 이전에 서식지 조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랑천변 등 하천변에 있는 야생식물을.

조사하는 시기는 사실 겨울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가을까지도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데, 가시박이라든지 환삼덩굴 같은 경우는 끝이 없거든요. 추운 겨울 오기전까지는 계속 활동을 합니다.

지금 도비를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했던 건데요. 도에서 도비내시 통보를 해 준다 해놓고 도비가 안 내려와서 부득이 시비를 먼저 세웠던 것을 감액하는 건데요. 내년도에 염려하시는.

사용하셔도 되잖아요.

도비를 전제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보고한 게. 도비가 내려오니까 내년도에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하도록 정리하고요.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돼지풀 먼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차질 없이 부족하지만 정리를 했으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편성이 됩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본 위원의 뜻은 맨 처음 의도했던 도비사업만으로 하려던 의도와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까봐 우려에 의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는 감수하고서라도 토종식물들을 위협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퇴치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내년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1,859억 8,4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21억 2,129만 2,000원보다 2.12% 증가된 38억 6,27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079억 4,5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78억 1,366만원 보다 4.53% 감소된 98억 6,771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