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참여위원의 중복위촉 최소화 및 법령에서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위촉의 예외로 보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19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촉위원은 4,030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동 조례에 따라 위촉위원의 경우 동일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8조제3항은 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위촉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2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총 50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위촉위원 중 위촉기간 6년을 초과한 위원은 51명으로 15년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원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은 소수 위원의 독점적인 참여를 막고 다양한 시민, 전문가의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정책 결정의 객관성 및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첫째, 이미 동 조례에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 소수 위원의 장기ㆍ지속적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점, 둘째,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위촉되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동일인이라는 이유로 위촉위원 참여를 2개의 위원회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한인지, 타 위원회와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셋째, 3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위원장의 변경으로 위원에서 해촉되어야 하는 사례 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저해여부 등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위원장이 동일한 위원회의 위원 중복위촉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원회 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적용대상 위원회가 94개나 되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과 위촉해제 후 비위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은 법제처의 연임에 대한 법령해석과 맞지 않으며, 해촉 후 재위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원회 조례에 중임제한 규정을 두거나 위촉해제 후 일정기간 내 재위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8조제3항제4호는 법령에서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위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은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에서 타 위원회의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는 동 규정의 예외규정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는 특정분야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 제3항제2호에도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의 예외조항이 있는바, 예외규정을 확대함으로써 동 조항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도시계획위원회 특정분야 위원에게만 중복위촉ㆍ장기연임이 가능하게 하기보다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분야 위촉위원을 확대ㆍ보강하여 중복위촉이나 장기연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를 경우 현재 조례 개정 직후 위원회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되어 있어 해촉되어야 하는 위촉위원이 총 36명 수준입니다. 9쪽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시행일 이후에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개정 조례 시행 당시 각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되어 있는 위촉위원의 강제 해촉 문제 및 각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적용례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77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 같은 사람이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할 수 없도록 하고, 위촉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타 위원회의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위촉 규정 등을 예외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부 민간위원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양한 전문가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직위 당연직 위원장이 있는 위원회에서 위원의 중복위촉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2개 초과위원 위촉을 금지하는 것은 위원회 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적용대상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 중 절반 정도가 되어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촉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법제처에서는 연임을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만일 연임기간 종료 후 임기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다시 위촉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개별 위원회 조례에 위촉해제 후 일정 기간 재위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 설계, 환경 등 특정분야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특정분야 위원에게만 중복위촉, 장기연임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보다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분야 위촉위원을 확대 보강하여 중복위촉이나 장기연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 성이 60% 이상 차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각각의 위원회에 관련한 조례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각종 전체 위원회의 기본조례라 할 수 있는 이 조례 안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혹시 그 내용이 있나요?

지금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각 해당 소관 실ㆍ국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민간협력과로 안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성비율 같은 것들을 맞추어서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적용은 하고 있는데 규정에 적시되어 있느냐고요. 우리 운용 조례에 적시되어 있느냐고요.

개정되어서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되어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칙에 있나요?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요. 시행일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조례가 언제 개정됐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아니에요?

저번에…….

아, 그때 한 건가요?

네.

그래요. 제가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 규칙 온라인에 있는 그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는 바뀐 조례가 안 올라가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77번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김영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65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흡연, 음주, 약물, 인터넷, 도박 등 청소년 중독 관련 예방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4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 중독예방을 위한 환경조성과 중독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중독이 청소년기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동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83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장학재단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동 조례 제12조에 단서 규정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ㆍ출연기관 비상임이사 여성비율 확대 40% 정책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16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장 선임방법을 행정1부시장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개정함에 따라 동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원에서 행정1부시장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 중 유관기관과 지역교육청을 각각 관계기관과 교육지원청으로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 감면대상 자격기준을 종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대하여 청소년 대상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일부계층이 누락되는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행 기준상 학교 밖 청소년과 19~24세 청소년에게 일부 돌아가지 않았던 혜택을 일반 학령기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함으로써 적은 재정적 부담으로 누락됐던 대상층에 문화ㆍ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이용 감면 대상 청소년들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24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모두의 학교를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전담 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면제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모두의 학교 운영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이라는 출연기관 고유사무에 따른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시의회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대시민 평생교육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된 평생학습 종합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48호 서울특별시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말 만료될 예정으로 현 수탁법인이 청소년활동의 전문성과 역사성,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시설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였기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지난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은 여행청소년의 숙식편의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지난 8월부터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재계약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결과 지난 8월 23일 1차 적격자심의위원회와 9월 20일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관리ㆍ운영,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교류 및 홍보, 국내외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33억 원입니다.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29호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인문교양, 민주시민, 학점은행제 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의 인문학적 성찰과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 2013년도부터 운영 중인 평생학습 교육 사업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가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이며, 신규사업 증대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평행학습 수요에 대응하고자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20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서울자유시민대학 교육과정 설계ㆍ운영,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운영,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민간단체 협력사업 운영, 학습자 및 강사 관리, 본부 및 캠퍼스 시설 관리ㆍ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내년도 위탁운영비는 약 32억 원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47호 서울특별시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은 수탁기관의 의무불이행으로 위수탁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현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며, 현재 구로청소년수련관은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수련관의 안정적 운영이 시급하고, 지역특성상 다문화 인구의 증가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바 수련관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청소년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청소년상담ㆍ대안교육사업,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이고,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30억 원입니다. 수련관 운영방식에는 시 직접운영, 민간위탁, 재단설립을 통한 운영 등 여러 방식이 있으나 그동안 우리 시는 청소년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지난 2007~`13년 6년간 5개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자치구에 위임 운영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 저하 및 비효율적 운영 등이 지적되어 사무위임을 해지하고 다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에 민간위탁 방식은 행정의 궁극적 목적인 공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심에 따라서 향후 기존 위탁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검토 및 효과적 시설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전문성과 함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비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모색함으로써 시설 내 부적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고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구로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는 뭐 지금의 상황상 다른 대안을 강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 대안은 아니고 현실적인 지금 상황으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운영의 다양한 지원체계라든지 아니면 운영주체들, 심지어는 운영시간 그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내용과 방식과 형식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이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로청소년수련관처럼 지금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현실적으로 대안이 강구되어 있지 않다 보니 또 다시 그냥 반복되고 또 어느 순간에 가서는 또 문제가 되고, 또 그 순간에 대안이 없으니 또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거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평생교육국장님 체계하에서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청소년수련관의 새로운 모델정립을 위해서 시에서 한번 직영해 보라고 지난번에 제안을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10년 동안에 해 온 제안들이 전혀 수용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다 보니 그러면 한번 직영을 해 봐야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문제점들이 인식이 되고 대안이 찾아질 거라는 판단하에서 직영을 권고하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정말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위한 제대로 된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거듭나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오래된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드렸다시피 청소년 희망도시서울 청소년대책 이번에 발표할 때도 청소년수련관을 토털 케어하는 공간으로 바꾸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모든 걸 다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중독, 마약중독 이런 것들도 있고 활동도 있고 상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운영주체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까지 내년도에 한번 연구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말 심도 있는 연구와 제도개선까지 반드시 이 과제가 좀 성취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수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을 결정할 때는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난 9월 28일자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전용사유는 하반기 시범사업 5개 자치구에 대한 차량구입비 지원이 필요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기존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통해서 리스해서 임차료를 주는 걸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3년 하면 저희가 사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자본보조로 바꿔서 차량을 구입하자, 그렇게 되면 연간 사용가능연수가 2배 이상이 됩니다. 7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기대되어서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973억 6,195만 7,000원에서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에 37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 인생설계 학교 등 4개 사업에 8억 5,587만 8,000원을 감액하여 1,002억 4,607만 9,000원으로 하고, 우리 이렇게 먹고산다 프로젝트 추진사업은 민간위탁금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정보기획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893억 7,203만 6,000원에서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7억 1,625만 9,000원을 감액하여 886억 5,577만 7,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3조 1,976억 9,512만 1,000원에서 단기국외훈련 등 9개 사업에 33억 2,314만 3,000원을 증액하며, 행정운영경비 등 3개 사업에 3,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조 2,009억 8,326만 4,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2조 3,206억 9,911만 9,000원에서 기본경비사업에 국내여비 3,000만 원과 시세입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 사업의 포상금 2억 원을 감액하여 2조 3,204억 6,911만 9,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규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94억 285만 4,000원에서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5,374만 7,000원을 감액하여 192억 4,910만 7,000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3조 3,412억 1,711만 6,000원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등 13개 사업에 123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에 286억 4,416만 6,000원을 감액하여 3조 3,249억 1,495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168억 2,373만 7,000원에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20억 원을 감액하여 148억 2,373만 7,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2018년도 감사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16억 4,812만 2,000원에서 기관 감찰 운영 등 4개 사업에 2,727만 1,000원을 증액하고,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 1,727만 1,000원을 감액하여 16억 5,812만 2,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담당관 박범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4억 3,434만 6,000원에서 기본경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증액하고 옴부즈만제 운영, 양천구 주민참여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764만 6,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정기창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