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세요? 기획경제위원회 신건택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진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 협력강화에 14억 7,000만 원, 성수역수제화테마역사 활성화를 비롯해 각 특화산업지구별 특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ㆍ운영에 13억 5,000만 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18억 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31개 사업에서 147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에 비해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과제 관리 부실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서울형 R&D지원에서 19억 7,800만 원, 과다편성된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산업진흥원 출연에서 43억 원, 예산편성 관련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로봇과학관 건립에서 10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11개 사업에서 84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3,049억 242만 원에서 6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112억 3,7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건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건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신건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8년도 기획조정실 기금운용계획안 번안의 건(위원회안)

의원발의 조례 두 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일자리노동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선섭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신건택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18호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그간 시행해 오던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내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이후 매년 시는 노동단체 지원계획을 통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조합원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례상 장학금 지급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에 지원대상 사업에 학자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면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협력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기 의원님 그리고 이창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출석(회의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바 이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실시할 경우 위원회 심의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면심의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심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금의 신축적인 운용과 긴급한 사안대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각 호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감정노동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8호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감정노동보호센터 운영을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감정노동보호센터의 감정노동 보호사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수행하는 노동분야의 새로운 전문적인 사업영역으로써 서울지역의 취약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감정노동자들에게 권리보호제도 마련 및 사회적인 인식개선사업을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감정노동보호센터의 위탁사무는 감정노동자 침해예방 및 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권리보호체계 구축,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주된 업무입니다. 또한 자조모임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대시민 홍보사업을 진행하여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확산시키고 서울형 감정노동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2018년도 위탁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내년에 수탁기관 공모 및 협약체결 등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6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지역의 감정노동자들에게 감정노동의 피해회복 및 침해예방을 위한 양질의 권리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진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대처를 위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맹진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맹진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맹진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최호정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날개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에 5억 1,000만 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13개 사업에서 1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적절한 학교 운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남부기술교육원 운영예산을 삭감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지원에서 20억 8,300만 원, 운영상 비효율로 사업효과성이 의심되는 자치구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포함해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서 4억 4,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4개 사업에서 29억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2,362억 5,700만 원에서 1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349억 4,0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누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신건택 위원입니다. 예산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남부기술교육원 예산을 반액이나 감액시키게 된 원인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정말 참다 참다 못해서 울분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울분을 토로할 데가 없어서 나온 얘기인데요. 제가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습니다. 한 기관의 30년 장기집권의 결과가 지금 매스컴과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여교직원을 상대로 한 상임이사의 성희롱과 원장의 방관적인 태도를 알린다. 식당에서 여직원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상임이사는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여직원의 허리를 콕 찔러보거나 겨드랑이 팔을 잡아보거나 뒤 목덜미를 잡아보거나 어깨를 쓰다듬거나 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대처할 겨를도 없이 어안이 벙벙해 하거나 무안해서 쓴웃음을 짓거나 한다. 일부 교직원은 미소로 대응을 하지만 진심인지 모르겠다. 하나의 직장생활을 위한 처세일 수 있으니까. 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주치면 불러서 귓불을 만지거나 배를 터치하기도 한다. 모 과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염색을 하면서 샴푸 마사지도 받는다. 왜 학과에서 염색을 하면서 여 교수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손발 마사지, 안마를 요구하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안마도 해야 한다, 미운털 박히면 학교생활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불쾌감을 상임이사에게 완곡하게 말하지만 상임이사가 오히려 불쾌해 한다. 이러한 일들을 원장, 부장도 알지만 찍히면 안 되니까 모른척하는 상급 관리자의 방관태도가 더 싫다. 알아도 모른 척 내 일이 아니니까 방관하는 학교 내의 성희롱. 식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관리자의 특권의식. 밥 먹을 때마다 기분 더럽다.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다. 그걸 보기 싫으면 그만둬야 한다. 모든 직원은 학생들처럼 스테인리스 식판에 본인이 직접 밥을 퍼서 먹는다. 그러나 상임이사, 원장, 부장, 차장은 먹음직스럽고 때깔 나는 하얀 식기에 영양사가 직접 차려주는 상을 받는다. 특별식이 나오는 날에는 차별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 차이가 더 크다. 직원들은 추억의 양은도시락, 그들은 일본초밥 도시락세트. 그들이 앉는 자리에는 방석도 있고 갑 티슈도 있다. 그 자리와 주변자리에는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웬만해선 앉을 수가 없다. 앉지 못 하게 한 적은 없지만 앉지 못 한다, 그들만의 자리니까. 그들은 당연함으로 여기고 직원은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세뇌 당한 것인가. 혹자는 어른이니까 차려줄 수도 있지라고 한다. 그러면 직원들은 어른이 아닌가, 어른이니까 스스로 퍼서 먹어야 된다. 혹자는 연로하니까 차려줄 수도 있지라고 한다. 상을 차려줘야 할 정도로 연로하다면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기관 식당에서 직접 식판을 들고 식탁에 앉는 영상을 보니 정말 감동이다.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 식당은 언제쯤 평등한 식당분위기가 될까. 식사 자리에서부터 차별, 특권이 없는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기대한다. 또 다른 권력남용사건이 있다. 2011년 서울시 관련 기관에서 모 원장이 부임된 해 그 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동의서를 상임이사의 지시하에 두 명의 과장이 직접 탄핵동의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직원들로부터 사인을 받아냈다. 그 탄핵동의서를 빌미로 상임이사는 권력의 건재함을 과시했고 그 원장을 꼼짝 못하게 하여 2년 만에 퇴임하게 만들었다. 2013년 서울시 관련 기관에서 부임된 또 다른 원장은 서울시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수입지출 내역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기준표를 만들어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직원휴게실도 만들고 교직원 근무복을 지급하는 등 직원복지 향상에 노력했다. 그러나 상임이사의 힘에 밀려 2년 만에 퇴임한다. 2015년 그 원장이 퇴임하고 상임이사의 가방모찌, 가방모찌라는 여기 표현이 정확하지 않겠지만, 상임이사의 부하인 엘림복지 차장이 원장이 되고 그후 엘림복지과장이 교무차장으로 오면서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상임이사가 원장일 때 엘림직업전문학교로 다시 돌아간듯 하다. 원장은 상임이사 수발에 열심이고 원장을 대신한 부장은 전횡을 일삼는다. 조직은 불평등, 불공정, 불신, 의욕상실 상태이다. 행정사무감사 서류는 잘 만들어져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조직 내 불평등, 불공정, 그로 인한 불신, 적폐는 남아있다.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책임전가, 기준 없는 우수교직원 서울시장상, 교직원 해외연수, 공평하지 않은 성과급 지급 등등.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이런 성희롱,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수뇌조직이 있는 한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은 발전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이 바뀌기를 바라는 염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국장님, 요즘 사회에도,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에 계급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상임이사라는 분 연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대로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내용 10분의 1만 진실이어도 이 사람 법에 의한 처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남부기술교육원 우리 해마다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 받고, 지적 받고 그렇게 바꾸겠다 하면서도 안 바뀌잖아요? 오죽하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액이나 삭감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그런 데 서울시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을 여기다 투여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 한 방에 다 바꾸기 국장님이 힘들 줄 분명히 압니다만 이것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직접 조사하시고 필요하다면 서울시 감사조직 동원하시고 거기서 혐의가 밝혀지면 경찰에 이거 수사의뢰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반액 삭감하면 이 전횡을 휘두르는 상임이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여기에 영향 안 받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이 당장은 피해를 볼지 모르겠지만 경종을 울리는 의미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것 반드시 바꿔주십시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감창 위원님.

남부기술교육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지면서 약 40억 원에 가까운 남부기술원 내년 운영비를 50% 가까이, 20억 가까이 삭감을 결정내린 것은 비단 신건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는 무관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년간 해 오면서 지적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개선되지도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를 계속 투여하게 방관하거나 방치한다면 우리 의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기본도리가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인 만큼 이 부분이 다시 예결위 가서 살아온다거나 남부기술원의 행태가 묵인되고 다시 허용된다면 이 사회는 올바른, 건전한,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이 부분 우리 스스로 도려내고 스스로 다짐을 해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계연도 예산 심의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이런 일만큼은 하나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헤아려서 후속적인 조치, 대책수립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담하네요. 이 기관에서 몇 년 됐죠, 여기?

한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아주 장기집권하다 보니까 입에도 담기 힘든 일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상임위 때마다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위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아무리 시정을 요구해도 전혀 들어먹히지 않아요, 국장님. 상임이사는 기술교육원하고 어떤 관계예요? 기술교육원 소속 직원이에요? 모법인이죠?

네, 모법인입니다.

원장이 가장 상위직급이고 상임이사라는 직책은 없어요?

네.

아마 부장도 없을 거예요. 있나요? 부장 있어요?

부장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가 교직원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월권이에요, 월권. 그렇죠? 기술교육원의 교사들이 밥을 먹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상임이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앉지도 못한다. 대한민국 천지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그래도 예산을 지금 반이나 주겠다는데, 기술교육원이 안마시술소예요? 그러려고 예산 투입합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진상조사를 하시고 법적 고발이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또 원장을 탄핵동의서를 받아서 쫓아내기도 해요?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제가 상임위 때, 행감 때 자유게시판을 만들라고 했더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글은 쓸 수가 없어요. 자유게시판인데 글을 못 써요, 글을. 뭐가 두려워서 그러는지 자유게시판 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의원이 돼서 2010년도부터 계속 남부기술교육원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부들은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개선 다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관련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