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기획경제위원회 신건택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진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 협력강화에 14억 7,000만 원, 성수역수제화테마역사 활성화를 비롯해 각 특화산업지구별 특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ㆍ운영에 13억 5,000만 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18억 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31개 사업에서 147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에 비해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과제 관리 부실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서울형 R&D지원에서 19억 7,800만 원, 과다편성된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산업진흥원 출연에서 43억 원, 예산편성 관련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로봇과학관 건립에서 10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11개 사업에서 84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3,049억 242만 원에서 6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112억 3,7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건택 위원입니다. 예산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남부기술교육원 예산을 반액이나 감액시키게 된 원인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정말 참다 참다 못해서 울분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울분을 토로할 데가 없어서 나온 얘기인데요. 제가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습니다. 한 기관의 30년 장기집권의 결과가 지금 매스컴과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여교직원을 상대로 한 상임이사의 성희롱과 원장의 방관적인 태도를 알린다. 식당에서 여직원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상임이사는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여직원의 허리를 콕 찔러보거나 겨드랑이 팔을 잡아보거나 뒤 목덜미를 잡아보거나 어깨를 쓰다듬거나 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대처할 겨를도 없이 어안이 벙벙해 하거나 무안해서 쓴웃음을 짓거나 한다. 일부 교직원은 미소로 대응을 하지만 진심인지 모르겠다. 하나의 직장생활을 위한 처세일 수 있으니까. 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주치면 불러서 귓불을 만지거나 배를 터치하기도 한다. 모 과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염색을 하면서 샴푸 마사지도 받는다. 왜 학과에서 염색을 하면서 여 교수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손발 마사지, 안마를 요구하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안마도 해야 한다, 미운털 박히면 학교생활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불쾌감을 상임이사에게 완곡하게 말하지만 상임이사가 오히려 불쾌해 한다. 이러한 일들을 원장, 부장도 알지만 찍히면 안 되니까 모른척하는 상급 관리자의 방관태도가 더 싫다. 알아도 모른 척 내 일이 아니니까 방관하는 학교 내의 성희롱. 식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관리자의 특권의식. 밥 먹을 때마다 기분 더럽다.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다. 그걸 보기 싫으면 그만둬야 한다. 모든 직원은 학생들처럼 스테인리스 식판에 본인이 직접 밥을 퍼서 먹는다. 그러나 상임이사, 원장, 부장, 차장은 먹음직스럽고 때깔 나는 하얀 식기에 영양사가 직접 차려주는 상을 받는다. 특별식이 나오는 날에는 차별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 차이가 더 크다. 직원들은 추억의 양은도시락, 그들은 일본초밥 도시락세트. 그들이 앉는 자리에는 방석도 있고 갑 티슈도 있다. 그 자리와 주변자리에는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웬만해선 앉을 수가 없다. 앉지 못 하게 한 적은 없지만 앉지 못 한다, 그들만의 자리니까. 그들은 당연함으로 여기고 직원은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세뇌 당한 것인가. 혹자는 어른이니까 차려줄 수도 있지라고 한다. 그러면 직원들은 어른이 아닌가, 어른이니까 스스로 퍼서 먹어야 된다. 혹자는 연로하니까 차려줄 수도 있지라고 한다. 상을 차려줘야 할 정도로 연로하다면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기관 식당에서 직접 식판을 들고 식탁에 앉는 영상을 보니 정말 감동이다.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 식당은 언제쯤 평등한 식당분위기가 될까. 식사 자리에서부터 차별, 특권이 없는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기대한다. 또 다른 권력남용사건이 있다. 2011년 서울시 관련 기관에서 모 원장이 부임된 해 그 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동의서를 상임이사의 지시하에 두 명의 과장이 직접 탄핵동의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직원들로부터 사인을 받아냈다. 그 탄핵동의서를 빌미로 상임이사는 권력의 건재함을 과시했고 그 원장을 꼼짝 못하게 하여 2년 만에 퇴임하게 만들었다. 2013년 서울시 관련 기관에서 부임된 또 다른 원장은 서울시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수입지출 내역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기준표를 만들어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직원휴게실도 만들고 교직원 근무복을 지급하는 등 직원복지 향상에 노력했다. 그러나 상임이사의 힘에 밀려 2년 만에 퇴임한다. 2015년 그 원장이 퇴임하고 상임이사의 가방모찌, 가방모찌라는 여기 표현이 정확하지 않겠지만, 상임이사의 부하인 엘림복지 차장이 원장이 되고 그후 엘림복지과장이 교무차장으로 오면서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상임이사가 원장일 때 엘림직업전문학교로 다시 돌아간듯 하다. 원장은 상임이사 수발에 열심이고 원장을 대신한 부장은 전횡을 일삼는다. 조직은 불평등, 불공정, 불신, 의욕상실 상태이다. 행정사무감사 서류는 잘 만들어져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조직 내 불평등, 불공정, 그로 인한 불신, 적폐는 남아있다.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책임전가, 기준 없는 우수교직원 서울시장상, 교직원 해외연수, 공평하지 않은 성과급 지급 등등.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이런 성희롱,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수뇌조직이 있는 한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은 발전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이 바뀌기를 바라는 염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국장님, 요즘 사회에도,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에 계급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상임이사라는 분 연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내용 10분의 1만 진실이어도 이 사람 법에 의한 처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남부기술교육원 우리 해마다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 받고, 지적 받고 그렇게 바꾸겠다 하면서도 안 바뀌잖아요? 오죽하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액이나 삭감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그런 데 서울시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을 여기다 투여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 한 방에 다 바꾸기 국장님이 힘들 줄 분명히 압니다만 이것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직접 조사하시고 필요하다면 서울시 감사조직 동원하시고 거기서 혐의가 밝혀지면 경찰에 이거 수사의뢰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반액 삭감하면 이 전횡을 휘두르는 상임이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여기에 영향 안 받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이 당장은 피해를 볼지 모르겠지만 경종을 울리는 의미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것 반드시 바꿔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