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양숙 의원 발언

박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서울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재상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 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사업의 명시이월금 삭감 등 총 9개 사업 31억 2,19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보건지소 확충 지원을 위한 14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개 사업 85억 9,16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김선갑위원
잠깐, 우리 김혜련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 중에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시이월을 삭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자구를.즉 다시 말해서 내용은 어쨌든 금년에 사업비 전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26억 원을 명시이월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정 진척도를 봐서는 금년도 사업비가 무리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만큼 삭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가 거기에 절반 정도만 집행부에서 수용을 했죠. 즉 다시 말해서 2018년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사업비 64억 3,600만 원 중에서 13억 원을 삭감하는 거죠, 명시이월에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조금 그래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일부 오류가 있어 정정해서 다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 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사업을 공정률에 맞춰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총 9개 사업 31억 2,19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보건지소 확충 지원을 위한 14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등 총 24개 사업 85억 9,16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혜련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혜련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의 의결에 앞서서 증액과 신규비용 신설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