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는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지방채 상환을 위해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직접 상환하여야 하나 지방채 상환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는바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말 기준 지방채는 1조 3,261억 원으로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되는 지방채임을 감안하고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 확대에 따른 부족한 세입재원 확보를 위하여 2017년도 발생예정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립기금 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도 기금의 규모는 480억 2,2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29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 177억 5,4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마포구 염리3구역 및 은평구 수색 6, 7구역 토지매각 등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전입금 299억 3,500만 원과 이자수입 3억 3,300만 원이 발생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에 32억 9,2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2018년도 말에는 447억 3,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사이전과 연수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기금을 운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생명ㆍ신체에 입은 피해의 지원을 위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의 근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3조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6쪽부터 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65억 1,9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59억 5,100만 원,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0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2,100만 원, 이자 및 구상금 수입 2억 4,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1억 8,500만 원 등입니다. 8쪽부터 13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65억 1,900만 원으로 공제 및 예방 사업비 67억 3,700만 원, 피해자 상담 및 폭력피해 지원 2억 8,000만 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 15억 4,700만 원, 차기 이월금은 79억 5,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감채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을 동 조례안 제3조제2항에 따라 0원으로 계획안을 제출하였는바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10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자체발행한 지방채가 없고 기이 발행된 교육채도 모두 국가부담이라는 점에서 2018년도에 동 감채기금을 적립하지 않기로 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본적인 현황은 백종대 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수입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동 건립기금의 수입액은 480억 2,2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99억 3,500만 원과 이자수입 3억 3,3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177억 5,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노이초 및 노유초 부지의 유상이관에 따른 비용 63억 4,600만 원과 기타 매각비용 195억 8,900만 원, 2017년도 미적립 공유재산 처분금액 40억 등 총 299억 3,500만 원으로 이는 공유재산 매각비용의 증가로 인해 2017년 동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액 대비 180억 5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액은 동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의 수입계획 작성기준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설계비 및 감리비 등 건설비 32억 9,200만 원과 예치금 447억 3,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신청사 설계비 26억 5,200만 원, 감리비 5억 9,0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신청사 건립비용보다 29억 8,4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2017년도에 예정되었던 동 기금운용계획의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가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공간배치에 대한 분석 보완 등을 이유로 지연됨에 따라 2018년도에 재편성된 것인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원만한 사업추진과 동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개관은 설명하였으므로 수입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수입액은 165억 2,0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59억 5,100만 원, 보조금 2,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1억 8,500만 원, 이자수입 1억 9,200만 원, 기타수입 1억 7,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억 8,000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기금 수입액의 주된 감소요인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공제급여 지원 사업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폐지 중단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된 보조금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제급여 지원은 공제급여 중 고액의 장해 및 유족급여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학교안전공제회는 동 기금의 재정 적자를 우려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에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6억 7,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당초부터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었다는 점 그리고 재정보전 결정 당시 동 공제회의 재정적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체 수익사업의 확대 등 자구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회계연도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금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은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2017년도 상담 및 심리지원 실적이 거의 없어 사업의 실효성이 낮고 이러한 이유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서울시교육청에 동 사업의 지원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 중단 및 보조금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교육감의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어 동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는 동 사업에 대한 실제 지원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업규모를 설정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공제료 수입은 59억 5,100만 원으로 이는 학생 일인당 기준 공제료에 따른 학생 수 추계로 산정된 것입니다. 특히 학생 일인당 기준 공제료는 교육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하게 되어 있고 학교안전공제회는 이를 기준으로 공제료의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제출한 동 운용계획안의 공제료 단가 기준은 2018년 교육부고시의 공제료 기준보다 평균 9.5% 높게 추계되어 있으며, 더욱이 동 운용계획안의 각급 학교별 학생 수는 교육청의 2018~2022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과 비교할 때 최소 3,000명에서 최대 3만 6,000명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의 추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종전과 달리 공제료의 단가 기준이 교육부 산정기준보다 평균 9.5% 높게 산정된 사유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8쪽 아래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소방시설점검에 대한 사업수익금은 1,200만 원으로 이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같은 규모의 수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의 경우 동 공제회의 실제 소방사업 수익금은 9억 1,400만 원이었고 2017년도의 경우에도 실제 소방사업 수익금은 10억 6,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기금상의 수익사업 수입은 1억 2,000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소방사업 수익금의 대부분이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인건비나 운영비, 기타 소요비용 등 안전관리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으로 실제로 많은 소방사업 수익이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방 수입사업의 지출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기금 운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는 안전관리실의 인건비, 운영경비 지출 구조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조정을 통해 실질 수익을 증대하여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기금 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사업의 다양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지출액은 공제사업비 60억 5,900만 원, 예방사업비 6억 7,800만 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1억 6,0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비 1억 2,000만 원, 기관운영비 15억 4,700만 원, 차기 이월금 79억 5,5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2억 8,000만 원 감소한 16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차기 이월금이 전년도 101억 8,500만 원에서 79억 5,5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이와 같이 차기 이월금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라면 수년 내에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기 이월금을 제외하면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지출액은 전년 대비 9억 5,000만 원 증가된 85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의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의 치료비 중 비급여대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요양급여 단가 기준이 인상된 것, 그리고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5억 원, 그리고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2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중 기관운영비의 인건비 중 급여는 전년도보다 9,400만 원, 수당의 경우 4,700만 원이 증액되어 인건비의 경우 전년도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기본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의 인상과 함께 신규채용 및 승진에 따른 인건비, 직급보조비, 퇴직연금의 증액 및 육아휴직 수당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동 기금지출계획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2017년에 비해 사업비의 규모는 일부 줄이거나 동결한 반면 경상경비인 인건비는 신규채용 등 직원 증원 등을 위해 증액하고 있는바 기금의 적자폭 개선을 위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안전공제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제료 단가기준이 교육부 단가보다 9.5% 높게 추계된 이유가 있어요?

사무국장 이무수입니다. 저희들이 10월 24일 의회에 기금계획서 제출할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중앙위하고 서울공제회가 전년도 대비 9.5% 인상된 금액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성사될 것으로 예정했었는데 그 이후 11월 9일 교육부에서 2017년도 금액으로 동결한 상태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공제료 수입이 기본적인 수입의 근간이 되는데 실제 학생들이 사고 나서 지출한 금액이 공제료 수입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을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는데도 전국적인 문제로 다뤄서 각 시ㆍ도의 특색을 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전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향된 상태입니다.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늦게 와서 그렇다는 거지요?

네, 이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공제료가 9.5%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출에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치료 비급여대상이 어찌 됐든 간에 6.5% 인상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공제급여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구축비용이 5억 원 인상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학교 학생들이 다치고 하면 통계 내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상감시시스템이라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 사고가 나면 학교 자체에서 모든 사고들을 정확하게 입력시켜서 그것을 다음에 통계처리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서울시교육청과 공제회가 같이 합쳐서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구축하기 위한 예산 5억을 2018년도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시스템이 없어서 시쳇말로 중구난방으로 지출이 됐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신청되어 오는 것만 통제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 입장에서 안전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보상 요구는 하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사고라도 다 통계처리해서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통계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충분히 그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구축비용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큰 액수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이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 5억 원에 대해서?

지금 ISP를 금년도 예산으로 3,000만 원 정도 해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연구용역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아마 내년도 초쯤 되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발주해서 내년도 초에 나오면 그것을 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구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또 통계상으로 교육청이나 안전공제회에서도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둘러서 결과물을 빨리 받아서 가능하면 2018년도 초기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근간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금년도에 1명에 대해서 2회만 지급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아직 학교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깊숙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절차 같은 것들이 어렵거나 이런 것은 아닐까요?

약간 저도 서류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것이 원인인지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온 결과를 분석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꽤 많이 학교들이 있다 보면 있을 텐데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전혀 안 됐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낮은 거지 사실상 사고가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일단 인식이 덜 된 것, 상처치료는 다들 알고 있는데 심리치료까지 해 주는지 아직 인식이 부족하고 또 절차상에 약간 복잡성이 있는가 저희들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