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써 교육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속초시박물관 소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 교육문화체육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 권금선 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권금선 인사) 최상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최상구 인사) 김은영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은영 인사) 황남용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황남용 인사) 오성봉 팬아시아해시준비팀장입니다. (팬아시아해시준비팀장 오성봉 인사) 다음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계 이승현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팀 이승현 주무관 인사) 문화예술계에 박찬웅 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팀 박찬웅 주무관 인사) 평생교육계의 차석은 김은미氏는 병가 중이라서,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계 차석인 김형기 주무관님 참석하였습니다. (체육진흥담당팀 김형기 주무관 인사) 팬아시아해시준비팀에 권순범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팬아시아해시준비팀 권순범 주무관 인사)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도에 비해서 29억 3,333만 9,000원이 증가된 52억 7,445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3억 3,082만 4,000원이 증액된 184억 9,259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민족예술인연합회 임대수입으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예술인문화단체총연합회 재산임대수입으로 1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속초축제위원회 100만 원 그다음에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150만 원, RUN갯마당 300만 원, 종합경기장 사무실 임대료 수입으로 1,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산임대사용료로 시설사용료로 생활체육공원에 1,700만 원, 설악야구장에 1,650만 원, 종합경기장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풋살경기장 사용료수입으로 500만 원, 문화회관 소강당 사용료로 260만 원, 전시실 사용료로 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평생교육대학 수강생 수수료로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위반 과태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4,20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2,4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비로 1억, 지역문화재 교육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문화회관 재설비 비용으로 15억 원, 속초 상도문 문화마을 조성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역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비용으로 1,4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비로 1억 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으로 4,804만 8,000원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비로 1억 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비로 14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사업비로 88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900만 원, 김근수 가옥 실측조사 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용으로 475만 원을,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비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4억 6,400만 원, 문화사업육성 미술관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문화자원 체험(템플스테이) 관광상품화 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람꽃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3억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문화콘텐츠 개발사업으로 2,000만 원, 여름해변 페스티벌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사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상도문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오픈 블랙벨트센터 국제태권도대회 개최경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1,8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로 1,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역시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비용으로 5,000만 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1,8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 72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 2,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비로 13억 5,3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의 산 특별전시회 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20주년 국제예술 교류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진학사업 장학금으로 1,000만 원, 교육경비지원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84만 원, 교육경비지원 설명회 및 성과보고회 사무관리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비로 80만 원, 애향장학회 회의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교육경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 원, 학교급식점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원어민교사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6,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2억 4,3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비로 27억 6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시책사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연극제 참가공연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갯배예술제 개최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 시스템용역비 144만 원, 복사기 임대료 237만 6,000원, 정수기 임대료 60만 원, 컴퓨터 임대료 79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3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동해권 20주년 국제예술교류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해변 페스티벌 개최사업비로 8,000만 원, 한국의 산 특별전시회 개최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공연장 식수용 정수기 임대료로 168만 원, 문화회관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문화회관 시설장비유지관리 용역비로 무인전자경비 비용 420만 원을 비롯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복사기임대료로 204만 원을, 우수공연 프로그램 기획홍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문화회관 공공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국내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일반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3회 민속예술제개최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3회 설악문화제 개최 비용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송년예술제 개최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시립합창단 모집운영비로 100만 원, 시립합창단 선발 심사위원 수당으로 90만 원,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심사수당으로 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운영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합창단 오리엔테이션 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200만 원, 시립합창단 지휘자 연수비용으로 15만 원, 시립합창단 활동비로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용 단상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 관련해서 관광객맞이 문화공연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 개최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3회 예술축전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압수게임물 운반장비 임차비 200만 원과 압수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9회 속초종합예술제 비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속초축제위원회 선진지 축제 견학비용으로 1,000만 원, 속초축제위원회 인건비 비용으로 6,1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축제위원회 운영비로 1,8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총 사무국장과 사무과장 인건비로 5,4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총운영비로 1,4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예총 인건비로 사무과장 인건비로 3,1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예총 운영비로 1,0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비로 2018년 속초서우회 회원전 등 2개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 3억 1,4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상 시상식 운영사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상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225만 원, 문화예술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시 문화진흥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의위원 수당으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홍보물 우편발송요금으로 210만 원, 조형물 유지관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호동 청초호 경관조명 전기요금 180만 원, 청초호유원지 경관조명 유지관리비용으로 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초호유원지 분수대 전기요금 180만 원,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전기요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문화예술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로 속초축제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가칭 속초문화재단 설립 추진 연구용역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및 문화예술진흥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문화원사 건립 추진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문화교류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비로 800만 원, 학교문화예술교육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문화원 운영비로 1,770만 4,000원, 속초문화원 인건비로 사무국장, 사업과장, 사무과장 해서 9,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사 템플스테이 운영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의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육성 미술관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 상도문 문화마을 조성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도문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도문 문화마을 시설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유지관리비로 7,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두레 행사운영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두레제전 참가자 실비보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 도시변천사 기록사업비로 2,500만 원, 향토사안내사 발간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근수 가옥 실측조사비용으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소나무 보호사업비로 1,000만 원, 조양동유적 보수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무형문화재(도문농요) 전승금 지원사업비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용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사 선방신축사업비로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자문검토위원 수당으로 168만 원,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무정화장실 관리비용으로 100만 원, 만해한용운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양동유적 CCTV 전용회선료로 120만 원, 전기요금으로 96만 원, 학무정화장실 공공요금으로 96만 원, 학무정화장실 유지관리비용으로 100만 원, 항성사지삼층석탑 전기요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명동 성당 학술조사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양동 유적 CCTV 교체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문농요 보존 전승금으로 2,000만 원, 전수관 운영 위탁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소나무 당제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광사 대웅전 기와 번와공사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문화센터 1, 2층 LED 조명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임대료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컴퓨터 유지보수비용으로 48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옥상방수공사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초청 강사료 및 홍보비용으로 584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운영위원회 강사심사수당으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대학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조리실습비 조리기구 100만 원, 평생교육대학 강사수당으로 3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대학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출전비용으로 40만 원, 평생학습강좌 강사 역량강화 연수 참석비용으로 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평생교육대학 작품전시회로 행사운영비로 작품전시회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품전시회 재료비로 200만 원, 특별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프로그램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무관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육성이 되겠습니다. 육상부 합숙소 공공요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팀 출장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으로 국내대회 참가비 480만 원, 국제대회 참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적우수장려금 600만 원, 숙소 운영비 400만 원, 우수선수 스카우트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육상팀 실업연맹등록비용으로 300만 원, 육상팀 운영비 300만 원, 육상팀 물품구입비용으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상팀 인건비로 2억 3,6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카누팀 운영 공공요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누팀 출장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카누팀 일반보상금으로 국내대회 참가비용 900만 원, 국제대회 참가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적우수장려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숙소운영비로 400만 원, 우수선수 스카우트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비로 1,260만 원, 카누팀운영비로 400만 원, 카누팀 인건비로 3억 5,2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누팀 물품구입비용으로 1,2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대회 출장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엘리트체육 육성지원비용으로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단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운영비로 600만 원, 체육회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인건비로 사무국장 팀장, 팀원 등 해서 총 1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소년체전 출전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출전 및 운영비로 1,500만 원, 강원학생 바둑최강전 개최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카누 무료체험행사비용으로 150만 원, 엘리트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참여 지원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차량구입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비로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근속가산수당으로 2,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생활체육지도자 정액급식비로 2,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강원도 어르신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1,500만 원, 강원도연합회장기대회 출전비용으로 21개 대회에 대해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2,300만 원,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 개최비용으로 4,000만 원, 속초시장기 및 시민생활체육대제전 개최비용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시연합회장기 대회개최비용으로 2,000만 원, 전국 및 기타생활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속초시장기 설악권 파크골프대회 개최비용으로 474만 5,000원, 제18회 영북지구 궁도대회 개최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0회 강원도 심판원 게이트볼대회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5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회장기 강원도 야구대회 개최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지원비로 6,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로 2억 4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비로 2억 4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출장여비로 120만 원, 장애인 체육교실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지도자 인건비로 6,480만 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근속가산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로 8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로 사무국장, 사무과장 인건비로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로 312만 원, 직급보조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차량운영비로 800만 원, 장애인 체육지도자 수당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비로 강원도농아인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600만 원, 강원도장애인보치아경기대회 개최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악권 4개시·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비용으로 500만 원, 장애인요트대회 개최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및 보치아경기장 집기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화랑도체험장 대부료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국내여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립테니스장 정비 장비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체육행사 홍보 및 장비임차비용으로 2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 운영비로 2,1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바람꽃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4회 세계기사선수권대회 개최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랑도체험장 사용권 구입 비용으로 100만 원, 화랑도체험장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도인법 및 화랑도체험교실 운영비로 1,500만 원, 화랑도체험장 육성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18년 시즌 동계전지훈련 지원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속초블랙벨트센터 회장배 국제태권도대회 개최경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4회 설악국제트레킹대회 개최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악배 4개시·군 축구대회 개최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5회 설악배 강원도동호인테니스대회 개최비용으로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회 설악배 야구대회 개최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회 설악배 오픈 배드민턴대회 개최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4회 설악배 족구대회 개최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회 속초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경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인터해쉬 피지대회 참가여비 공무원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인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2018년 전국 우수고교 초청 야구대회 개최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대회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국내여비 행사유치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남녀 배구대회 개최비용으로 1,000만 원, 2018 전국 우수중학교 초청야구대회 개최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박신자컵 서머리그 개최비용으로 3,000만 원, 2018 유소녀 농구캠프 및 클럽최강전 개최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650만 원, 사무실 복사기임차료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팩스 임차료 1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기금 출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러면 최종현 위원님.

예.

신선익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료 272쪽.

272쪽이요?

272쪽 하단에 환동해권 20주년 국제예술교류사업 8,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아, 이건 예총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한중문화예술교류 20주년이, 2018년이 한중교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및 인적·물적교류를 통해서 양국 간 협력강화를 도모하겠다고 해서, 예총에서 편성해서 사업계획으로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사진 촬영 및 전시회를 하고, 한·중 2개국 미술초대전· 방문전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백일장하고 사생대회 그다음에 스마트폰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한·중 2개국 공동문집발간을 하고, 출간기념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뭉뚱그려져가지고 들어온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

구체적으로 단위사업이 다 이렇게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나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때 심의가 되려면 상세하게 산출내역까지 다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278쪽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속초의 설화애니메이션 제작비 총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편을 제작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게 저 지금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설화에 대한 소재는 지금 나와 있나요?

여기 소재는 이미 다 나와 있고요. 2016년도에 2종을 제작을 했는데, 울산바위와 속초 권금성 이야기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영랑호화랑 그다음에 청초호 등 속초의 대표설화를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을, 2편을 제작을 해서 TV, 어린이TV 프로에 방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G1하고 함께 공동으로 18개 시·군이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뭐 이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된 거 시청하거나 관람한 사실이 있나요? 이런 것도 제작을 했으면은 좀 뭐 홍보차원에서. 제작을 왜... 이걸 제작한 그 의도가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도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18개 시·군 상대로써 홍보를 하는데, QR카드로 만들어서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이걸 지금 배부 중에 있거든요. QR코드로 하면 그걸 찍으면 바로 이거를 볼 수 있게끔. 휴대폰에 뒤에다도 그렇게 부착을 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인식을 시키면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저기 전에 제가 TV을 보다 보니까 양양은 그 제목 자체가 양양 이렇게 해가지고 단편영화를 하나 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 약간, 좀 그 제작의 의도가 어떤 그런 스토리는 전혀 양양하고 관계가 없고 그냥 양양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서핑 양양 바닷가 서핑하는 곳이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유명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로케로 촬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관광지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렇지만 제목이 양양이에요. 제목이 양양이고 로케 촬영 야외촬영장소만 그... 그런 관광지 홍보를 하기 위한 건데 내용은 전혀 양양하고 상관이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울산바위라고 하면 울산바위 유래라든가 또 권금성이면 왜 권금성인지 이런 유래를 같이 담아서 그렇게 만든,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인근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저는 뭔가 좀 부족하다. 저런 식의 소재가 없는 그런 건. 그런데 차라리 영화보다는 우리가 설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좋고,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거죠, 영화에 비해서는. 그런데 전에 제가 또 한번 저도 집에 어린 애가 있어가지고 우연히 봤는데, 인제 쪽에서는 오세암이라고 설화가 있는데 상당히 스토리도 있고 내용도 감동적이고 뭐 이런 내용이라가지고 상당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G1에서 이걸 하면서 각 시·군별로 다니면서 이 시·군에서는 뭐 할 것이냐 그걸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어넣은 게 울산바위 그다음에 속초권금성 이야기, 이런 부분도 여기 이제 내용이 다 이야깃거리가 다 담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정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질의하는 것은 이게 제작비가 이거 가지고 다 충분하냐 이런 얘기예요. 조잡하거나 내용상으로 부실하거나 이런 게 이렇지 않을까?

여기 지금 이제 올해 예산... 아, 내년도 예산만 2,200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4편을 만들거든요, 시·군별로. 그래서 총 2년도 합치면 4,400만 원, 사업비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나름대로 편수 뭐 이런 데나 치중해가지고 하지 말고 내용상으로 부실하지 않도록

예.

진짜 그 내용이 그 충실하게 설화의 내용이 담겨서 그 설화내용이 감동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80쪽입니다, 280쪽. 그 중간 아래 김근수 가옥 실측조사가 6,250만 원 계상됐는데, 상당히 이게 조사용역비입니까, 이게? 이게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게 조사...

이게 정밀실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가옥에 대해서 정밀실측을 해서 실측도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복원도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까지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이게 김근수 가옥이 전통가옥으로 돼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문화재 우리 저... 그러면 이게 조사하는 내용이, 조사하는 내용이 어떤 내구성에 관한 조사인가요? 어떤조사인가요, 구체적로.

이게 지금 도비를 지금 40% 되면서 시비를 대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 김근수 가옥에 대한 매번 먼저 수해 때도 보수정비를 한번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측, 정밀실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작성을 해서 그걸 아마 전체 전산관리를 하기 위한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산관리를 한다?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산시스템을?

예.

그다음 쪽. 신흥사 선방신축인데 이거 시비가 한 거의 7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시비가 그렇습니다.

이거 자부담은 전혀 없는 사업인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자부담을 3억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자부담, 지금 이 저 시비에서 자부담 3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니, 시비에서 거기 지금 자부담을, 거기다 자부담을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7억 5,600 중에서 3억이 들어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 5,600이요?

예.

11억. 이거죠?

이게 지금 총 현재 사업비가 17억 6,000입니다. 17억 6,000인데 2017년도에 도비 2억 4,000, 시비 3억 6,000해서 6억이 투입이 됐고, 2018년도에 11억 6,000이 투입이 될 건데 도비가 4억 6,400 그다음에 시비가 3억 9,600 자부담이 3억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 속초시에 그 예산이.

그래서 여기 6억 9,600 중에 지금 예산서에 기입돼 있는 시비 6억 9,600 중에 3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부담이.

네. 자부담을 별도로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에다가 6억 9,600이 여기 3억이 신흥사 자부담이고, 3억 9,600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가 되나요? 될 수 있나요? 자부담...

그런데 자부담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기를 할 수 없어서 시에다가.

그래서 이게 신흥사 부담분을 시비로 같이 포함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82쪽. 동명동성당 학술조사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그 우리 지역에 국가나 지방문화재로 지정 등록돼 있는 건축물이 지금 현재 몇 개나 되죠?

저희가 지금 잠깐 좀 이부분이 자꾸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보호법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써의...

아니, 제가 지금 그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시 관내에 국가나 우리 지방문화재로 지금 이렇게 등록이 돼서 보존되고 있는 게 몇...

그게 보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기...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 중에서요? 신흥사가 문화재 자료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광사도 지정이 돼 있고,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지금 성당은 아직 그렇지 않고요. 보광사는 어떤가요, 보광사. 보광사도 여기 사업비가 이번에 계상이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매칭이 되거든요. 거기서 기와가...

아니, 문화재로 지정이 되려면 어찌됐든간에 국가지정이든 시·도지정이든 용역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보광사는 문화재로 지정이 지금... 지정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돼 있는 건가요?

보광사는 돼 있는 겁니다.

보광사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예.

우리 지역에 지금 오래된 그런 건축물 중에 우리가 지정된 문화재 외에, 지정된 문화재 외에 문화하고 역사성이 있는 그런 좀 건축물 중에서 뭐 역사나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 활용가치 있다라는 그런 건축물이 얼마나 지금 있는지 지금 저기 자료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원체 많기 때문에 보면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물로 지정돼 있는 게 향성사지 3층석탑이 있고,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있고,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이 있고.

아니, 그런 문화재 말고 건축물만. 건축물만.

건축물만 잠깐만요. 속초신흥사 극락보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김종우 가옥이 유형문화재로 돼 있고, 신흥사극락보존이 유형문화재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신흥사 보제루가 유형문화재로 돼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정... 과장님 지정된 문화재 외에,

예.

지정된 문화재 외에 그 뭐 역사와 문화적으로 이게 좀 보존이나 활용가치가 있다 라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게 혹시 또 문화재 지정된 문화재 외에. 외에... 지금 저 동명동 성당이나 뭐 다른 기타 뭐 (구)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향후에 이게 보존가치가 있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다. 이런 걸 우리 시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 같은 게 이런 게 있냐는 얘기죠?

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다만 우리 동명동 성당 관계도 현재 먼저 용역비 때문에, 얘기가 돼서 알아보니까 저분들이 상당히 오래됐고. 이거는 시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좀 근대문화재산으로 등록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인제도 그렇고, 양양도 그랬는데 왜 속초는 주도적으로 안 해 주느냐 그런 게 있었고, 뭐 아시다시피 이 근래에 (구)수협문제도 우리 문화예술단체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좀 등록을 하겠다.” 그런 게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조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두돼는 건 그 2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 성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구)수협 건물도 그렇고 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가 뭐 여러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역사와 문화적으로 보존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건축물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 이거 한번 좀 다시 재조사해가지고요. 그 자료를 좀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건축물로 나름대로 예정되는 게 있다면 거기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런 또 지원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그런 건축물이 있다면은, 다 같이 용역에 착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재조사, “관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재조사가 전부 다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설악제에 뭐 대해서 소문 들은 거 있어요?

예?

설악제 그 종합우승에 대한 소문 들어봤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저기 설악문화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악문화제, 52회 설악문화제를 개최를 하면서 총계, 집계 배점과정에서 이게 좀 오류가 생겨서, 금호동이 우승인데 교동으로 우승을 하는 상당히 좀 웃지 못 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박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순위에 대한 그런 게 좀 있는데, 자체적으로 동끼리 협의가 다 끝나고 양해를 구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또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또 논란의 소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박명수 위원님이 혹시라도 양해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양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5쪽 좀 봅시다. 275쪽에 속초축제위원회 선진지축제 견학 1,000만 원이 있어요.

축제위원회 선진지견학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국내 선진지 견학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어디죠?

외국입니다. 저기 저...

275쪽 하단.

축제위원회 선진지 견학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내 같던데.

이건 국내입니다. 여기 저기 먼저번에 의회에서...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 몇 분(명)이 갑니까, 이게? 몇 분(명) 정도가.

한 10명 정도 계획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고 그때 갈 때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277쪽에 국외 국제화여비해서 속초축제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6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는 또 몇 분(명)이 가죠, 여기는?

그 인원은 한 15명 정도 잡았는데, 정확한 인원은... 이 인원도...

아, 600만 원 가지고 뭐 15명이나 갈 수 있어요.

공무원여비가 2,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여비가 1,0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 그때 갈 때 돼서.

1,600만 원, 민간여비 1,6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하고.

600만 원 하고 해서.

2,000만 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가를 대동시켜야지 뭐 저기 일단 위원장이야 축제위원장이야 가야 가겠지만, 사무국장이나. 우리가 같은 위원이라 하더라도 전문가를 대동시켜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감평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속초가 설악축제가, 속초축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600만 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더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갈 때 한번 협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좀 참여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78쪽 보게 되면 우리가 신흥사 템플스테이를, 이걸 몇 년 동안 보조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신흥사 템플스테이요?

네.

잠깐만요.

278쪽.

네. 여기 그 예산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잠깐만요. 여기 지금 매년 신흥사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1박 2일 코스, 당일코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형하고, 특별형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일체험프로그램 할 때는 4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씩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1박 2일때는 5만 원씩 받아서 운영을 같이 합니다.

식대까지 포함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신흥사 아까 뭐야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선방신축.

몇 페이지죠?

선방신축, 신흥사 선방신축이 281쪽.

예.

아까 분명히 3억이 자부담이라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3억이 속초시에 유입됐습니까?

아니,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여기 계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 저기 2018년도 예산이 11억 6,000(만 원)인데 거기에 도비 4억 6,400(만 원)이 가내시된 상태고, 시비가 3억 9,600(만 원)이고, 자부담을 저기 저 3억을 신흥사가. 그러니까 이게 5억이 더 사업비가 추가됐습니다. 도에서 2억을 더 추가로 내려왔고, 시비가 3억을 더 매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3억 9,600(만 원)을 내는데 “3억을 더 어떻게 더 매칭을 못하겠다, 우리는” 그래서 흥사를 얘기를 해서 “당신네들이 3억을 더 내라.” 그래서 또 3억을 추가해서 그래서 여기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유입도 안 됐는데 여기다 하면.

아니, 그런데 이거를 유입을 안 되면 저희가 돈을 이거를 안 주면 됩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년도도 그렇고 그전년도도 그렇고 신흥사에다가 아마 개조암까지 하면 1년에 수억씩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흥사에서 얻어낸 건 하나도 없어요. 1년에 한두 번씩 그저 불우이웃돕기 낸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수억씩 퍼주면서 신흥사에서 얻어낸 건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우리가 그 달마봉길 그걸 언제부터...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좀 열어달라고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신흥사에다 몇 십억을 줬어요. 그거 주고는 우리는 받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는 주기만 했다는 결론이야? 내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하고 했지만, 이 부분이 시장님이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해 주는데, 당신네는 왜 안 주느냐?” 뭘 따지면서 “너 네 다시 지원 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얻어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달마봉길이라도 하나 뚫어줘야 될 거 아니예요. 달마봉길에 그 신흥사 자기네 그 저 뭐야 입장객수 그것 때문에 입장료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 때문에 그걸 못 해 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가 주는 돈에 비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해시대회 하면서도, 그 달마봉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시장님이 한 3번 정도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맞죠, 지원 안 해 주면 되죠. 우리도 거기서 이에서 이로 가면 우리도 이에서 이로 가는 거고 눈에서 눈으로 가면 눈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게 좋죠, 무슨 뭐.

그런데 먼젓번에 시장님도 그렇게 하고 뭐 이쪽 설악동번영회장도 자꾸 얘기해서 그런지, 일시적으로 달마봉을 먼저도 열어준다 그래서 뭐 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생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시대회 때도 안 열어줬다면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우리도 집행부에서부터 강압적으로... 이거를 의회에 와서 의회 공으로 돌리는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예. 맞습니다.

왜 도비만 예산 세우면 돼요. 왜 시비까지 예산 세워가지고 의회에 와서 또 이거 만드느냐 이거죠.

저희도 그래서 이게 단위가 원체 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또 2억이 플러스(+)된 거예요. 그래서 매칭을 3억을 또 시비 하라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신흥사 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거 신흥사에 자부담 시켜라 그래서 자부담 하는 걸로 그렇게.

자부담 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왜 주기만 하고 받는 건 하나도 없냐 이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적에, 아예 삭감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의회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지 않습니까? 의회는 맨날 나쁜 악역 다 맡아가지고 하고, 좋은 얘기는 집행부가 다 가져가고,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해가지고요. 추경이라든가 언제 이거 오면 자르세요. 자르고 아예 신흥사하고 협상을 보세요, 이거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3쪽 아까 우리 저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신 설화 애니메이션 이게 몇 년 동안 했죠, 이걸 우리가?

먼저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이게 두 번째.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4번 하는 걸 2년차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이거 많이 한 줄 알고 지금 한 대여섯 번 한 줄 알고 제가 얘기한... 저는 이걸로써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우리 강영희 위원님이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데.

강영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과장님, 오전에 수고 많으셨고요. 272쪽에, 친환경학교급식지원비를 위원님들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을 텐데 이게 지금 현재.

272페이지.

예, 271.

1요.

예. 이게 민병희 교육감하고 어떤 협의에 대한 절차를 거쳐갖고, 이게 올해 2018년도에 전면시행이 되는 거죠?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18개 시·군에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찬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도 40%, 교육청 40%, 우리 시·군 20%를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셔서 20%로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마 타시·군에서는 다 4, 4, 2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아마 불가피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있습니다. 도교육감이 먼저 전면무상 고교무상급식을 이제 하겠다고 해 놓고, 시·군지자체장이나 시·군의회 의장님들한테 한마디 동의나 어떤 이런 부분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시장님도 상당히 이제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또 교육장님도 그래서 찾아오셔서 저희 시장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시장님은 “이걸 뭐 근본적으로 이 정책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방법이 틀렸다.” 그래서 시장님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는 4, 4, 2 시·군이 2로 20%로 하는 걸로 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고 타시·군은 다 이제 4, 4, 2에 동의하다 보니까, 저희 시도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 됐고, 의회 쪽에도 아마 교육장님이 한번 여기 오셔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시·군 의장단협의회에서 뭐 전면협의가 됐다는 언론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 과정을 생략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참 실무과장으로써 좀 중개역할을 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동의절차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좀 미비했던 점은 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가 끝났다는 것도 제가 금시초문이고요. 시장님께서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계셨다, 반대했다.

반대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라든가 필요성을 느껴요. 하지만 일부, 일부 지원에 대한 서로 간에 그 협력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정말 잘 하시는 게 민병희 교육감께서 어린이집에 대한 강원도 대한민국 누리예산을 갖다가 전면삭감하고 시행을 안 한 게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그분이 앞장서 갖고 시행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 반대했느냐? 중앙정부에서 공약으로 누리예산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을 왜 대통령 국비로 해야지 왜 지자체에 전가시키느냐? 아니, 그랬던 양반이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지역 지자체를 갖다 어렵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반대하면 시민을 상대로, 학생을 상대로 들고 일어날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게 포퓰리즘이지 뭡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과장님에 대한 그 개인의 견해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 민병희 교육감께서 누리예산을 갖다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넣었으면 대통령이 중앙비로 할 것이지 왜 지역에 전가시키느냐고 그렇게 데모를 하고 1인시위를 하고 하셨던 분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시면 되겠느냐? 참 이런 부분은 많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반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가 질문이 아니고.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못된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이 오시고 교육감이 오려고 그랬는데,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가 끝나서 안 왔다. 이것도 우리 의장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그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서 그렇더라도 좀 이렇게 설명 갖는 기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 갖는 기회를 갖도록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273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여름해변페스티벌 좋아요. 문화관광, 체육관광 다 좋습니다. 관광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서 하나 전부 다 연관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해양관광. 하지만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주체는 일원화가 돼야 된다. 해변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름 한철에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원화시켜서 자꾸 예산에 대한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관광과하고 연찬을 통해서 제대로, 제대로 이런 큰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은 관광과에서 삐쭉하고, 한 번은 해양수산과에서 삐쭉하고, 한번은 문화관광과에서 삐쭉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연찬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우리 어차피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예.

그래서 그때 명확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많아요, 이게. 그 다음다음 장에 뭐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한 것과 관련돼서 관광객 맞이 문화공연 뭐 이런 게 막 올라오고. 그다음에 277쪽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연구개발비가 이제 4건이 올라와 있어요. 282쪽까지 합치면. 그렇죠?

예.

지금 가칭)속초문화재단설립추진연구용역 제가 아까 잠깐 이석해서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을지 모르는데... 그다음에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및 문화예술진흥연구용역 그다음에 속초문화원사 건립추진용역 이거 3가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속초문화재단 설립추진 연구용역비는, 지금 문화재단을 강원도 내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가 강릉, 원주, 춘천, 인제, 평창, 홍천, 정선 등 7개 시·군에서 문화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횡성문화재단이 8월 3일날 출범식을 가졌고, 태백문화재단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사실 용역을 하게 되는 이유가 타시·군에도 거의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업무용역이라든가 예산 및 조직, 경제성분석 그다음에 적정자본금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문화복지요구 및 문화향유기회 확대, 사회적 역량을 미치는 파급효과. 이게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 본 후래야지만 문화재단을 설립을 할지 말지...

자, 이거 이해가 됐고 그다음 건.

그다음에 문화특화지역 및 문화예술진흥연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도시에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발굴을 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균형 유지와 다양한 문화 공존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를 육성해 나가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37억 한 5,000만 원 정도씩을 지원을 해 줍니다. 연 7억 5,000씩 지원을 해 주고 해서, 도시행정단위와 도시공동컨소시엄단위로 구분을 해서 지자체에 선정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한 전국에 문화도시를 한 10개에서 20개 도시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이 필요하다.

반드시 용역이 선행이 돼야지만, 여기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건.

그다음에 문화원사 건립 추진 연구용역비는 우리 강원도 내에는 문화원사가 춘천 등 14개소에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 양구, 고성 3개소는 무상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속초시 역시 문화회관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화원사는 지금 문화회관 뒤편에 보면, 테니스장에 9면짜리 테니스장이 있는데 속초시정보츠센... 아니, 스포츠타운 조성함에 있어서 테니스장을 시립테니스장을 그쪽으로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일단은 이쪽에 공간을 문화원사를 건립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문화원사도 없지만, 우리 속초시가.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문화예술단체를 우리 문화원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한 군데 집약이 돼서, 그곳에 근무도 하고 또 공연도 하게 되고 여러 시설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자, 전체적인 문화에 대한 용역이 나와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시가 가끔 우리 뉴스페이퍼를 보면 (구)수협부지에 대한 문화적인 보존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또 이게 용역에 들어올 줄 알았더니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해양수산과장 들어올 때 얘기를 하겠지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왜 시민들하고의 민민갈등을 자꾸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예.

과장님, 이미 의회에서 수협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해 줄 때, 회의록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약서를 보셨습니까?

예, 철거비 5억으로, 5억 원으로 철거하는 걸로 5억 원이 서져(계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한 문서(계약서) 보면서 설명)

과장님, 이게 지금 이 계약서를 보시면, 나는 이 공무원들께서 휘둘리는 걸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계약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기 저 수협하고, 수협하고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면서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갑과 을의 계약에 대해서 2017년 4월까지 모든 부지 내 건물을 갑이 수협이고 을이 시청입니다. 을의 자부담으로 철거」하는 걸로 아주 계약이 딱 돼 있어, 계약에. 이게 2016년 12월 27일 속초시 중앙로 183번지 속초시장 해갖고 딱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계약금을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9억 4,900(만 원)을 1차분을 3억 9,500(만 원)을 시에서 승인해 줬고, 그래서 2016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걸로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수협직원들한테 물어보면요, 그 수협건물을 만약에 존치한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값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 매입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시에서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철거를 왜 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냐면 비가 오면 장화 신고 다닙니다. 누수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존의 가치가 있는겁니까? 그래서 자꾸, 자꾸 이제 문화예술 부분에 있는 그런 문화 관련된 분들하고 어민들이라든가 이거는 해양공원화한다고 의회에서 제안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돔으로 된 공연장을 만들어서, 중앙시장 재래시장과 연결된 신포마을 갯배 청호동 활성화.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에 돔으로 공연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체 환동해부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철거하고 하는 걸로 계획이 다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문화 그 관계자들이 이걸 갖다가 뭐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거기를 갖다가 보존하고 사무실로 이용하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이 철거를 2017년 4월까지 하기로 하고 예산을 5억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란 말이에요.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단체에서 뭐 “(구)수협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겠다.” 해서 또 일부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좀 공간으로... 공간을 좀 활용해서 사용을 하겠다.”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제가 저렇게 좀 문화예술단체장들을 한 2번 정도 만나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5억을 세워서, 철거비용을 5억을 세워서 철거를 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겠다 하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리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사를 장기적으로 문화원을 지으면 거기에 문화예술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전체 문화예술단체가 여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좀 하고, 저거는 의회에서 철거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문화유산으로 등록한다 그래도 상당한 지금 뭐, 먼저 모 신문사를 통해서 아마 민원도 제기가 돼서, 이거 왜 철거를 안 하느냐 뭐 그런 부분도 아마 언론사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대로 좀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의회위원님들하고 소통 한 번도 안 하지 않았느냐? 서로 뒤에서만 문화예술단체에서 뭐 쓰겠다 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겠다 했지 한번 위원님들을 만나서 터놓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 보지도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에 제가 저런 요구도 했습니다. “한번 위원님들 만나서, 정확한 얘기도 좀 듣고 좀 이거를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마 문화원장님께서 아마 일부 누구를 만나셨는지 모르지만 일부 위원님들을 만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위원님들도 시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그렇고 집행부도 그런데 우리가 왈가불가(曰可不可) 할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돌아왔다.

아, 문화원장님이. 지금 문화원장님 오셨길래 내가 아주 상세하게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똑같이 다 해 드렸는데.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만났는지 뭐 일부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는 안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조금 뒤로 물러나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시에서 이게 의회에서는 철거하라고 철거비용 5,000만 원을 세워놨고.

5억.

5억을 세워놨고 그리고 또 일부 우리 예술단체에서는 사용하겠다 하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뭐 그러면 일부 근대문화유산이라는 게 뭐 일부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하니까 철거할 거 다 철거하고 하나만 뼈대있는 것만 하나 좀 놔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거기 까지 밖에 의견을 접근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옛날에 그 위판장이 말이에요. 강아지도 1만 원짜리를 물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보면 저희 어렸을 때죠. 부둣가 가면 삽으로 한 삽씩 떠줬어요, 이 양동이에다가 명태를. 그러면 위판장 정도는 예를 들어서, 위판장 정도는 역사가 있고 하니까, 이걸 히스토리화 할 수 있다고 내가 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그 아무리 D급이라 그래도 그것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존치하자고 이렇게 얘기 나오니, 저희는 일일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못합니다, 만날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아마 좀 소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감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또 집행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목적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승인돼야 되겠죠.

해야죠. 자, 우리 2차분 지금 들어온, 수협 들어온 분할금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 줄까요? 자꾸 그렇게 시끄러운데. 그러면 수협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귀책사유가 속초시에 있어요, 이게 뭔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 두세 번 만났지만, 해양수산과장님을 통해서도 좀 한번 문화예술단체장님들을 만나 뵙고 대화를 좀 나눠라 그래서 아마 해양수산과장님이...

그게 왜, 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또 거기 설득하고 뭐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그 승인할 때 갑론을박이 많았단 말이에요. 존치를 하느냐 일부 보존을 하느냐 뭐하느냐 그래서 전체를 진단해 본 결과 이거는 존치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지역경기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공원으로 만드는 게 맞구나라고 결정을 내려서 위원님들이 협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286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실업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실업팀이요?

예.

우리 육상하고 카누 실업팀이 있습니다.

육상하고 카누를 보면 육상팀 출장여비는 150만 원이고 그다음에 286쪽에 카누팀 출장여비는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인원이 지금 육상실업팀은 3명이고.

감독까지 4명.

아니, 현재는 3명입니다. 감독까지 3명이요.

3명. 여기 8명(카두).

6명요.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인원수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급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훈련비도 그러면 카누팀은 인원이 많아서 7만 원이고, 그다음에 육상은 인원이 적어서 8만 원입니까?

7만 원, 8만 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286쪽에 보면 전지훈련비라고 나와 있어요, 전지훈련비. 전지훈련비가 그 위에 하단에 전지훈련비 8만 원 곱하기(X) 4명, 그다음에 우리 밑에 카누는 7만 원 곱하기(X) 6명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뭐 금액 1만 원, 2만 원, 몇 십 만 원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는 뭐 좀 많고 어디는 적고 하면 이거는 우리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춰갖고 얘기를 하지만, 혹시라도 이걸 나중에 이 선수들이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좀 오해의 소지라든가.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게 있을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선에서 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거니까 좀 이렇게 조절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업팀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저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과장님도 잘 인지하시다시피, 18개 시·군에서 으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보치아 세계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들에게 약자라면 약자지만 우리 장애인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야, 우리 장애인 동료 우리 장애인이 이렇게 전국대회에 나가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장애인이 우리 속초에 있다. 우리 장애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그 자긍심을 갖게 하는 예산이 만약에 몇 억이라면.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실업팀은 국가에서 50% 도비 지원해 주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일반 실업팀보다는 여건이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도와주셔갖고 우리 위원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육상부 실업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육상부는 또 육상 안에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마라톤이라든가 육상 단거리를 이제 의논을 드렸는데, 창단하고 나니까 높이뛰기선수만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좀 말씀 도중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계속... 마지막에 이제 피력하시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뭐 잘못됐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종목이 바뀌어서 다른 선수 영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영입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여태까지 카누실업팀이나 육상실업팀 창단했으니까 이제 뭐 매일 성적을 좋은 성적은 낼 수가 없습니다. 뭐 하다 보면 좀 나쁜 성적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인도 매일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이 잘사는 나라 그리고 장애인이 잘사는 도시, 장애인이 웃는 도시가 선진도시다 라고 우리 시장님 부르짖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치하고 장애인 선수들 한 두세 명만 있어도 되는데, 육상팀처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창단하는데 한 어느 정도... 우리가 육상 창단할 때 얼마 들었죠?

한 4억 , 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5억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처음에는 창단 정식적으로 안 하고, 그냥 세미로만 해도 2억이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전문가 아닙니까? 도에다가 얘기하면 50% 예산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 밑그림을 좀 그려달라. 장애인 실업팀 하나 만들어서 진짜 속초시 장애인들이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달라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좀 할게요. 288쪽에 보면 중간에 체육회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약자가 있으면 약자부터 우리가 살펴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체육회차량 1대, 장애인체육회차량 1대, 2대를 갖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장애인차량 지금 우리 과장님 타고 서울까지 출장 한번 갔다와보세요, 중간에 섭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장애인차량부터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량 구입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고. 이 부분을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겠지만 너무 안타깝더라.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체육회 차량 3,000만 원하고, 장애인체육회 차량 7,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공교롭게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저희 과것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담당과장은 나가있으라 그래서 나가있었는데, 이게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이후에 마지막에 좀 삭감된 리스트를 가지고 소명기회를 한 번이라도 줬으면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어필을 했었을 겁니다. 김진기 前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체육회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소명할 기회 없이 그냥 거기서 바로 삭감을 시키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돼서, 상당히 저도 좀 당혹스럽고 어떤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창피하고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의회에서도 안 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행동을 한다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퇴장시켜요?

그렇습니다. 원래 다른 회의할 때도 관련 해당위원은 배제를 시키도록 돼있거든요.

이때 과장님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소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명 한 번 못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이 장애인체육회 상대로 이 차량 때문에 많이 좀 뻘쭘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95쪽에 보면 2017년도에 박신자컵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예.

박신자컵리그를 2018년도에도 또 합니까?

아, 이거 매년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런데 왜.

금년에만 우리... 이게 여기가 우리은행에서 후원을 하는 대회거든요. 충남아산인가 금년도만 2017년도. 아니, 금년이 아니라 작년이죠.

2017년도.

예. 그래서 거기 충남 아산에 가서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속초가 너무나 이게 여건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속초에서 하겠다고.

2017년도에 얼마만큼 왔어요.

여기에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그 TV로 중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속초시 홍보 효과...

제가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동네 청소년들 농구대회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걸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먼저 이제 전에도 위원님이 좀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홍보를 할 수 있는 전광판에 어떤 속초를 알릴 수 있는 그거를 왜 홍보안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게 TV에 방영이 되다 보니까, 속초를 알리는데 좀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일부 뭐 많이 오면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조금 여러 날 머물긴 하지만 한 2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잘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세요.

아닙니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그만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서치 조사결과에 보면 강원도에 도로에 이주를 꺼려하는 이유가 의료와 교육이라고 단연 1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원도 지역에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학생들의 교육에 지원하는 건 저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고 또 국가의 기둥이 되는 인력양산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그 어느 부분보다도 정말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그 강원도 교육감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국학업일제순위고사에서 강원도가 바닥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력은 바닥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학력제고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재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인재가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밥만 배불리 먹여서는 인재를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급식을 못하는 절대극빈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민병희 교육감의 정책적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시기가 적절성도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 선거를 불과 몇 개월을 앞둔 이 시점에 이거 선심성 행정행위 아닙니까? 그 교육감이 선심성 행정행위에 17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의장이 거기에 같이 춤을 추는 건 무슨 연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사항이라면 본인의 예산으로 해야지 왜 시·군까지 피해를 주면서, 이 공약사항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교육감의 그런 정책은 좋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는. 무상으로 주는 거, 무상으로 줘서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이 주는 효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조건 무상무상무상 한다면 어느 누가 땀 흘려서 대가지불을 할 아이들이 없습니다. 정부가 다 무상으로 해 주는데 길들여진 아이들이 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것이 수급자들에 대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에 대한 지급폭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 계층은 열심히 일해서 더 잘 사려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금 좀 빼돌리고 뭐 좀 빼돌려서 수급자가 되는 게 목표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원도는 특별히 2018동계올림픽을 두고 너무나도 큰 현안이 막강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 좀 차순위로 둘러야 될 정말 이 애들한테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면, 우리 정말 큰 국가적 현안을 치르고 난 뒤에 그다음에 정치적... 애들을 정치적 놀음에 같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 번 더 고민을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시책이라면 선거 끝나고 정말 시민들하고 또 강원도민들하고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게 정말 이제쯤은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온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시책을 받아들일 때, 좀 더 신중하고 좀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려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막대한 예산을 그냥 막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75페이지 한번... 지금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 관련 관광객맞이 문화공연은 어떤 측면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예,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 4월에서 한 10월경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연장소는 로데오거리하고 엑스포장, 족욕공원 그다음에 저기 설악동 벚꽃터널, 자생식물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돈을 써도 시기에 맞게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거 동해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정말 관광객이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것보다도 지금... 이거 예전에 제가 썼던 용어인데 「스포츠는 평창에서 관광은 속초에서」 시장님도 이 슬로건을 지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관광객맞이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급한 건 뭐냐하면 동계올림픽에 오는 해외 손님들을, 외국 손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들일 것인가가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어디에도 문화축제 같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는 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배후도시로써의 우리 속초를 어떻게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준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예산은 세워드립니다. 이런 예산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언제 쓰면 얼마나 극대화 되겠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2월 달에 사람은 올 수 있는데, 또 배후도시로 끌어오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뭘로 그들을 보여줄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이때에는 그들을 위한, 그들을 체류하기 위한, 그들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물론 동해고속도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동해동서고속도로 오면 평창 30분이면 옵니다. 그러면 이 평창에서 오는 외국인들 우리가 맞이해서 어떤 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지를 그거를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적정... 모든 예산에 시기의 적절성과 사업의 추진의 적절성을 잘 해야 모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우선으로 놓고 고민해야 되느냐.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지적하면서 예산은... 예산은 이 예산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좀 바꿔서, 평창올림픽에 오는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것을 하려는지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전에 속초문화재단설립추진연구용역을 한 번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거.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연유로 이게 그냥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연구용역을 하는 게 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연구용역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볼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단을 설립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네, 그러면 용역 한 번 해 보고 보자, 이래서는 안 돼요. 먼저 판을 깔아놓고, 그 판을 까는 행정절차 중에 하나가 용역이 들어가야지 용역을 해 보고 그다음부터 추진하자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거를 잘 조성을 해 보시고 이렇게 돼서 할 수 있다는 설득을 위원들한테 다 시킨 다음에 연구용역비 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속초문화원사를 하면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예.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이거 지을 때?

예, 32억을 지원받는 걸로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 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죠?

한 40% 되나요? 80억 중에서 국비가 한 3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50%가 좀 못...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잡는 거죠?

예.

그러면 연구용역 끝나서 용역에서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그러면 문화원사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춘천 등 한 14개 시·군이 문화원사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천, 양구, 고성이 무상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문화회관을 무상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만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문화원사 건립 건의를 많이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안에 문화원사가 문화원이 같이 있는 거 그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독립적으로 뭔가를 내 영역을 꼭 해야 된다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면, 우리 뭐든지 유치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는 막강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뭔가 그러면 이것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 무조건 해 놓고 보자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러한 예가 지금 제가 자료를 쭉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운영비 헉헉거리는 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한 걸 했느냐 국비 있다고 그냥 가져온 것이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건 병행해서 쓰고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문화회관이 더 우리는 시급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의 정주여건과 문화의 밑바탕을 깔기 위해서는, 정말 저 문화회관으로 저는 다시 신축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니까 그 리모델링을 지으면서 문화원사도 그냥 거기서 병행해서... 너무 독립적인 그걸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 가는 것도 좋은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희 입장에서 바라보면 용역하는 이유는, 지금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아까 그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필요한지 안 한지 사후에 지어놓고라도 애물단지로 변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 담아서 판단을 해 본 이후에 만약에 용역자체도 안 해 보고,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해 봐서,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 없다 그러면 사실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는데, 일단 용역을 통해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용역을 해 봐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용역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필요성은 우리 지역이 제일 잘 압니다. 이거는 용역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학문적인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어휘의 나열일 뿐이지, 모든 필요성과 당위성은 우리 지역이 그리고 또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용역이라 하면 기술적 측면에서의 그 공무원으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재단이라든가 이 문화원사의 용역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자체의 용역을 가져도 이건 충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강발연(강원발전연구원)이라는 데 이런 데다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수시과제용역으로 줘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용역의 판단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용역에는 전문성의 용역과 기본적인 용역 이런 걸 저는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용역은 강발연(강원발전연구원) 같은 데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출연금 준 기관을 백 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발연(강원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런 용역 정도는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굳이 예산을 낭비해서 하시지 말고, 수시과제용역으로 줘서 활용하면 엄청난 좋은 효과를, 더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수시과제 용역도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1년에 이렇게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수시와 지정과제를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지정과제로 주든 수시과제로 주든 우리가 강발연(강원발전연구원)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거기하고 협의를 해 봐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동명동 천주교의 연구용역의 그 용역비를 세운 기준은 뭐에 근거해서 지자체가 용역비를 세웠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

모든 예산은 어떤 기준과 근거가 있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우셨는지?

우리 관련 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문화재보호법상에 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문화재라 그러면 통상 우리가 지정문화재만 가지고 문화재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간단히 좀 낭독해 드리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써 역사적·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유형문화재라든가 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으므로써 이게 반드시 꼭 지정돼 있어야지만 문화재가 아니다. 결국은 통상 저희가 생각하면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야지만 문화재 관련 예산을 지원받고 그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걸로 지정이 돼있고 지정돼 있지 않았지만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딱히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줘라 마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문화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주도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이든 어떤 유형문화재든 무형문화재든 지자체가 나서서 선도적으로 그걸 지정을 시키고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보존할 건 보존하고, 또 옛 것이 나중에 우리의 산증인이 되고 우리의 또 관광에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재개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 이 지금 산 위에 초가집들이 정말 우리의 관광유산이 돼서 관광객들이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할 건 보존하자 주의입니다. 그런데 보존하는 거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과 공유재산. 그렇죠? 또 지금 과장님께서도 문화재보호법 다 보셨습니다만 저도 이 동명동천주교를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문화재보호법하고 시행령을 여러 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에서 하는 취지는 소유자관리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관리원칙. 그러면 적어도 이 소유자가, 그러니까 공공용 공공재산일 때는 시가, 사유재산일 때는 소유자가 하되, 소유자가 이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때는 문화재청장, 시장군수, 도지사가 같이 보존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이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약에 이렇게 좀 더 현안이 되는 걸로 누가 해 달라 그러면 다 해 준다면,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이것을 가치가 있다고 용역을 해 가지고 천주교에서 한 다음에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라면 그때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존되고 가치가 계승되도록 그건 우리의 몫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조사하는 것까지 지자체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나온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건 너무 오버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강영희 말씀하신 거 전폭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예, 강영희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사례를 많이 요즘 중요시하다 보니까 양양하고 인제에서.

다른데서 잘못된 행정행위하면 같이 할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이 선거법 어겨서 행정행위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 같이 할 겁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똑같은 용역을 같은 타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례를 자꾸 들고...

감사원에서 거기는 감사로 지적할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몇 사람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원할 건 전폭적으로 지원하자. 그런데 자기가 할 건 우선 최소한 것은 자기가 하도록 하자. 저 솔직히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근거가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몇 번 봤습니다. 몇 번 봤는데 여기에 그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저도 서한문도 오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또 관계법령도 집어넣었길래 관계법령도 여러 번을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천주교가 강발연(강원발전연구원)에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결 좀 시켜줘보세요.

그래서 아까 문화재단 건이나 뭐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한번 강발연(강원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보고.

거기서 우리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이게 예산을 들여서 공익성이나 공공용 재산이 아닌 이것에 우리가 이걸 민간단체보조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그렇죠, 보조금형식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우리가 한다는 건 이건 예산편성상에도 말이 안 되고.

다만 위원님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 관련 용역은 아마 그 중앙단위 문화재청에 관여해서 각종 위원이라든가 뭐 이런 활동, 문화재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용역을 해야 이게 관련 문화재로 등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강발연 쪽으로 하면 물론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서 하지 않은 그런 용역은 아마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천주교의 사유재산을 우리가 예산 목에도 직접비로 지자체가 이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예산편성상에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거를 차라리 어디 보조금으로 준다든가 뭘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남의 사유재산을... 우리 천주교가 우리한테, 우리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가 뭐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됐을 때 우리의 예산이, 공익적 예산이 나가는 거지 지정도 돼 있지 않은 일반 것에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을 예산을 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줘도 합법적으로 도와줘야지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실적이 약하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그냥 들으세요. 카누예산이 지금, 지금 우리가 카누하고 실업팀에 카누하고 지금 육상을 두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카누가 이번에 시범경기에서 은메달을 받았어요. 실업경기에서 은메달을 받은 게 아니라, 시범경기에서 은메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실업팀으로써의 육성시킬 가치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우리 실업팀이 하는 골프는 아주 개인이 나가서 상위권에 학생들이, 속여고 학생이 상위권에 가가지고 지금 우승전적을 막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계속 줬으니까 또 준다면 이런 걸 하지 말고,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난해에도 계속 이 문제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계속 끌고 가지 말고 한번 제로베이스(0)에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요. 해시대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번에 치른 해시대회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경동대에 용역을 줘서 팬아시아해시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보통 어떻다고 왔죠?

경동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서 성과보고서라고 이렇게 해서 제출이 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는 안 가져왔지만, 참가자 숙박형태하고 그다음에 총 참가자의 총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 부분만 제가 좀 자료를 추려서 가져왔는데.

그거 결과보고를 저 좀 계수조정 전으로 빨리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1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주시고. 그다음에 이 해시대회를 하면서 지역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거기는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아우성이 많았습니다. 외국 손님 하나 받은 데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특히 설악산 저기에서는 이거 가지고 엄청난 준비를 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외국인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해시대회를 위해서 왔느냐, 동원돼서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온 추적을 한번, 이 동선추적을 한번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악문화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설악문화제 과장님이 딱 보시기에 51회, 52회, 53회 딱 보시기에 52회하고 53회하고 변한 게 뭐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3년 동안 내내 있으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52회하고 53회하고 뭐가 변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대동소이(大同小異) 한 것 같습니다, 52회나 53회나. 다만 참여층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참여층이요? 어디 참여층이요.

이제 그...

과장님, 제가 말한 것은 그 설악문화제에 프로그램의 질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그게 교육지원청 산하에 각급 학교에서도 많이 전년도보다 많이 참여를 해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부스는 작년하고 똑같았어요. 단지 학생들만 많이 나왔을 뿐이지.

그렇죠. 학생들이 참가를 좀 많이 했다는 말씀이죠.

그게 과장님, 재작년에 예산 받을 때 저희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실히 확 변하겠다고 한 번만 더 기회주시면 정말 다 바꿔가지고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건 지금 용역비가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게 매년 똑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올해 예산이... 용역비도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결과로 내년 설악제때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거의 또 비슷한...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18년도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거를.

‘18년도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용역을 시행하면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니, 해년마다 해년마다 바뀌겠습니다, 변하겠습니다 했는데 항상 똑같다는 얘기죠.

전에는 용역을 안 했었고, 이번에는 전문가를 불러서.

용역을 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축제에 대한 전문가가...

무조건 다 용역으로만 미루려고 그러세요. 자체적으로... 용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용역 때문에 그러면 여태까지는 잘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그거를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안 되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걸쳐서 그 결과를 좀 반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그때 하셔야죠. 왜 지금에 와서 용역 하십니까? 예?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루이틀 해에 얘기했습니까? 계속 지적하고 잘못하고 6억 5,000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과 프로그램 내용이 똑같다는 부분을 계속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전에 하셔야죠. 이번에도 설악문화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밖에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과장님?

하여튼 좀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정말 3일 하는데 6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1년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과연 6억 5,000(만 원)에 대한 효과가 있나 아니면 정말 우리 시에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되나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53년이 됐습니다, 53년이 됐는데 다른 데는 10년만 돼도 정말 전국에서 올 정도의 축제가 되는데, 53년이 지났는데도 지역 내에 축제, 지역문화축제밖에 안 된다는 건 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역을 함에 있어서도 김진기 前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겠다. 시방을, 시방을 줄 때 타이틀을 하나만 줘서 그래서... 타이틀 전체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용역을 보고, 보고 내년도 설악문화제는 그냥 간소하게 치르고.

아니, 간소하게가 아니고,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용역이 그 전 거하고 비슷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역이 나왔는데 똑같다, 거의.

그전에 중간용역보고회를 하든지 해서 만약에 같으면...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뭐 그때 가서 그 업체에다가 다른 사항을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변화된 어떤 요구사항을 다시 요구를.

용역을 보고, 용역을 보고 그러면 비슷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똑같은 걸 비슷한 내용으로 바꿨는데 똑같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용역결과에 대해서 미리 나오지도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예단을 하는 건.

과장님, 모든 시민들이 설악문화제 6억 5,000(만 원) 들어갔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요.

네?

모든 시민들이 그 예산에, 그 축제가 6억 5,0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네? 그걸 계속 지적해 왔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 하시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하겠습니다.

똑같이요?

아니, 똑같이가 아니죠. 반드시 변화된 아마...

반드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해외연수도 중요지만 우리나라에서 길거리문화축제에서 국내축제 유명한 것도 많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정된 것도 몇 군데가 있고요. 그런 걸 한번 보셔가지고 벤치마케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변화하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1, 2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년마다 6억 원 이상이 넘게 들어간다는데 똑같이 이렇게 맨날 하면,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변화된 모습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조양동유적지는 최종현 위원님이 하셨고 우리 도문농요전수관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도문농요전수관이죠?

예.

이것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매년마다 얘기를 하지만 전수관 시설비도 그렇고, 전수하는 것도 그렇고. 저번에 이거 말씀하실 때 대포초등학교 뭐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거의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모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상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도문농요전수관이든 뭐 김종우 가옥이든 해서 여러가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어떤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을 좀 하려고 공모도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예산도 올리는 겁니다.

그 예산 올려놓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애요?

일단은...

일단은 해 보자고 해 보고 나서 아니면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예산이 투입이 되면 효과는 반드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는 게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없죠. 돈 들여도 그런데 여태까지 효과가 많이 미비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여태까지는 어떤 기반시설 조성에 아마.

기반조성은 끝난 지는 2년 됐어요. 2년 되고 우리가 한 근 1억씩 나가는 게 벌써 2년째인지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년마다 할 때 마다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효과를 못봤잖요. 그러면 예산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걸 또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효과를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리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공모에 응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기도 전에 이제 어떤 그런 것만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면, 돈만 들이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뭐 국비 응모사업에 자체에도 응할 수가 없는 거죠.

과장님, 이건 국비 운영사항이 아니라.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런 말씀이다 이거죠. 이게 문화재사업은 국도비가 거의 같이 매칭 돼서, 시비가 매칭이 돼서 이제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가져와가지고 감당 안 될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데 과장님, 여태까지 잘 운영되셨어요, 여기가요? 맨날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업비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예산을 정말 어떻게 잘 쓸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우리 육상 예산이 우리 지금 제가 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업팀에서.

예, 3명입니다.

4명이 올라왔어요, 예산 목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희성하고 박대영 선수 둘이고 코치 1명해서 3명인데 박대용 선수가 11월 말로 군에 입대를 합니다. 군에 입대를 하니까 1명을 충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또 1명을 먼저 의회에서 얘기를 한 당초에 맨 처음에는 2명가지고 당분간 운영해 보기로 했는데, 1명을 더 넣은 건 지금 먼저 의회에서 좀 주문했던 사항이 마라톤, 마라톤선수를 좀 하려고 확보를 해 보려 그랬는데 도저히 선수가 없어서 그게 안 돼서 100m, 400m 육상선수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은 군에 가는 사람을 보충하는 측면이고, 1명은 1년 된 시점에서 2명이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1명을 더 추가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저희 의회에서 맨 처음에 마라톤을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과장님 지금 마라톤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른 종목이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마라톤을 하시지 왜 그걸. 저희도 당연히 마라톤인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선수들을 알았어요, 나중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조차도.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마라톤 선수을 데려오려면 최소 8,000(만 원)에서 1억 이상을 줘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그런 연봉을 받는 선수를 데려오기란 상당히 쉽지를 않고요. 지금 또 이쪽 우리 쪽에 또 오려고 하는 그런... 그만큼 그 이상을 줘야지만, 우리가 유치해 올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여건도 못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팀을 만들긴 만들어놓고 유지는 해야 되니까는 그냥 선수들을 데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마라톤, 그중에서도 했는데 우리가 1명은 7,000만 원을 달라는 선수가 있어서, 전국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7,000만 원 줄 여력이 못 돼서 우리가 한 5,000만 원을 시비 대고 한 2,000만 원은 강원도체육회에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어쨌든 간에 육상부도 저희가 생각했던 육상부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아,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승인하고 만들 때 하고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거 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라톤 그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카누부를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성적이 어떻습니까?

상위 입상한 성적은 없습니다. 3위한 게 이제.

3위권은 고등학교 시범종목에서 4명 나와서 2등한 거예요, 고등학교 팀들이. 실업팀이 아니라, 저희는 실업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할 만큼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른 지역 실업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까지 했는데, 가만히 놔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아니. 제가 말씀을 할께요. 그런데 감독경질도 없고 감독징계도 없고 선수도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 지역인재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용이 해년마다 5억씩 이상씩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성적도 좋지를 않아요. 전국체전에서 8년 이상 됐습니다, 동메달 못 딴 게. 그런데도 이상하게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정말 궁금해요, 왜 그런지?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업팀에 육성목적은 아시다시피 지역 우리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설여중 카누선수들이 이제 고등학교 속여고로 진학을 하고 속여고에 우수한 선수를 입상할 선수를 우리가 실업팀으로 영입을 하고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카누팀을 여기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를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카누선수가 속여고에 선수가 2명이 있었는데 여기로 안 오겠다고 그러고.

왜 안 온다 그랬습니까?

대학을 진학하겠다고 해서 못 오겠다 그래서 여기로도 못오고. 또 설여중에서도, 설여중에서도 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다고 해서 카누선수단을 좀 해체하겠다, 학교 설여중 자체에서.

설여중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선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지도자가... 갔어요.

아니, 1명이 있는데. 제가...

지도자가 없다고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현재 지도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카누경기연맹회장님이 지도자 이력서를 갖다드렸습니다. 그런데 설악여중에 교장선생님 생각이 그걸 없애고 싶은 거고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력서를 갖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주에 설악, 설여중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설여중에서 이 카누선수단을 없애면, 우리 속초시 카누실업팀도 문제가 된다. 일단은 설여중에서 상급기관인 속여고로 올라가고, 속여고의 선수를 우리가 실업팀에서 영입을 하고 그런 체계로 가는데, 밑에서 선수가, 육성할 선수가 없으면은 그럼 우리 市 실업팀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2, 3월까지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뭔 말씀이냐면 1학년을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학생이 한 2, 3월 달이면 입학을 하니까, 그때 거기서 확보되는 걸 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우리 실업팀이 입학생들 때문에 실업팀들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

아니죠, 저희는

왜냐면은요

연계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과장님, 여태까지 우리가 그동안 이 여중, 여고에서 선수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에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왜 성적을 안 내는데 그렇게 끝까지 안고 가려는지 모르겠다 그러셨는데, 저는 그런 성적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적이고 하나는 우리 지역학생들을 육성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니, 학생 육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건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건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속여고도 카누선수가 2명 있는데 이쪽으로 끌어와서 육성을 하려니 대학을 간다 하니까 대학을 가지 말고 여기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실업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2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가지 측면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속초시를 알리고 그러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거예요, 이유는요. 지역인재육성도 있는데 지역인재육성은 기회가 여태까지 항상 오픈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몇 년째.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넘길 게 아니라, 깊이 좀 고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문제는 우리 앞서 차량하고, 김진기 前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실업팀 중에서 만들려면 어디를 만들어야 되냐 장애인실업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효과도 좋고, 제일 속초를 많이 알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운동을 하고, 선수확보도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사이클 같은 경우는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또 입상한 선수도 계시고요. 올림픽에서 입상하신 분도 계시고, 입상하신 분이 많아요, 저희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장애인실업팀도 우수선수가 있고 해 달라 그러고 또 태권도팀도 실업팀 해 달라 그러고 실업팀 전체다 해 달라고 그러는 데가 너무 많은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팀을 만들어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걸 존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니면 길게는 3년 동안 잡아서 정말 입상성적도 없고 그다음 뭐 전지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만약에 미비하면 그냥 다른 걸로 돌려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단기간으로 하면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1, 2년 왔다가 잘리는데 그게 올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과장님, 실업팀은요, 3년 안에 최소한 입상은 해요. 최소한 입상은 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잘놓고 보세요.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우리 실업팀, 카누실업팀, 육상실업팀, 태권도실업팀 다 보고 나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대비 가장 좋은지를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아니면 체육단체분들하고 다 한번 의논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장애인이 나올 것이고 뭐가 나올 것이고 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실업팀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다시 한 번 구상을 해 주시는 게 어떨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김진기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명애 인사) 김명기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명기 인사) 서영애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서영애 인사) 교통행정팀 김정수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팀 김정수 주무관 인사) 교통지도팀 김정호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정호 주무관 인사) 차량등록팀 박영길 주무관입니다. (차량등록팀 박영길 주무관 인사) 교통행정과 2018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3쪽 하단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6쪽 상단입니다. 사업수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수입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중단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중 무보험운행자범칙금 1,200만 원, 소유권이전 경과 범칙금 300만 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4,500만 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6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운영지원 5,000만 원, 183쪽 상단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에 740만 원, 택시감차 보상지원에 1,56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2,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2억 32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운영지원에 2,500만 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에 222만 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에 3,642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1,748만 1,000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억 1,041만 7,000원이 감액된 45억 7,6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2억 32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발전 시책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40만 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 원,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손실액보상 연구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실비 40만 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참석실비 50만 원, 운수종사자 교육실비보상금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74쪽입니다. 속초시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1억 4,6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시내버스 정류소안내기 운영 통신비에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2,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장비장착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택시지원을 위한... 375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지원에 1억 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청소용역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국내여비 50만 원, 재료비로 버스승강장용 태양광 전등 구입에 2,4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속초시 도로교통 개선 종합계획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난방유류비 8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교통카드 할인보조에 2억 5,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지원에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운송사업 활성화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교통불편신고 및 택시이용 안내문 제작에 200만 원, 시내버스 운행노선도 및 현황판 제작에 100만 원, 일반택시 외부광고에 2,306만 원. 376쪽입니다. 택시 부제표시 제작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을 위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2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택시감차보상지원에 5,2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에 8,498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5,82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계 개선 지원을 위한 설악동교통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9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77쪽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교통신호등 시설개선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연동체계구축사업 프로그램 정비에 4,500만 원, 교통신호등 전기설비 안점점검수수료에 600만 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2,400만 원,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에 840만 원, 교통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보수에 1,000만 원, 재료비로 LED 교통신호등 및 안전등 구입에 1,000만 원, 교통신호제어기 자제구입에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정비공사에 5,520만 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에 3,000만 원, 노후(부식) 교통신호등주 및 케이블 교체에 4,000만 원, 동명동 늘푸른요양원앞 점멸신호기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무전기 점검 및 수리에 50만 원, 공공운영비로 교통시설물 공제보험료에 1,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에 390만 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2개 분야에 776만 원. 378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 유지보수 용역에 4,302만 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 시선유도봉(규게봉) 설치공사에 1,000만 원,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공사에 2,4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로 1,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에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각종 서식 등 5개 분야에 1,479만 2,000원. 37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3개 분야에 468만 원, 국내여비 3개 분야에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공통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부서시책 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개 분야에 1,49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에 2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750만 원. 380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지원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전출금으로 3억 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 부담금으로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 8,000만 원, 과태료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2억 5,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중 보존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6,987만 5,000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전입금 3억 5,9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727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2,6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속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가상계좌 수수료 80만 원, 동절기 공영주차장 제설작업 장비임차료 6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고지서제작 360만 원, 성수기 교통통제 관리급식비 525만 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85만 원, 전자압류서비스 사용수수료 1,020만 원, 야간 및 휴일 주정차단속 급식비 672만 원, 일반운영비 900만 원, 피복비로 4개 분야에 76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불법주정차 단속관용차량 도색비 2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 운영유지비 2,88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회선사용료 3,360만 원, 불법주정차 차단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 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보수 1,380만 원, 주정차단속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0만 원, 주정차단속 통보서 우편발송료 4,8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실시간수납시스템 유지보수 17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65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여비 720만 원, 주차장사업추진 및 자료수집조사여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4,00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 1,800만 원, 교통체계 개선 4,000만 원, 불법주정차차량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1억 500만 원, 불법주정차차량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1억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 주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6,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1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상황실 운영요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교통상황실 운영인건비 8,251만 3,000원, 상여금으로 1,513만 2,000원. 666쪽입니다. 정액수당 1,944만 원, 명절휴가비 825만 4,000원, 초과근무수당 2,222만 1,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489만 원, 4대보험부담금 1,993만 7,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9만 8,000원, 퇴직금 2,000만 원, 상·하근무복 159만 원, 외근자 점퍼 100만 원, 외근자 단화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중 주정차과태료 과오납반환금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377페이지에 지금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가 15년 초과된 것만 이제 이거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기기에 연령으로 이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가끔씩 가다 보면 이상기온으로 바람이 강풍이 많이 불 때, 이게 휘둘리키는 이게 그 오래돼서라기보다도 이게 새로 한 지 얼마 안 되는 건데도 흔들림이 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바람이 심할 때, 한번 일제점검을 한번 다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씩, 무슨 15년 이상 노후됐다고 해서 이게 한번 무너져 내렸을 때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게 오면 이게 다 영조물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상을 어떤 걸로 할지는... 기준은 15년 이상으로 하되, 대상은 늘 살펴가지고, 위험소재가 발생치 않도록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점검을 해서 노후와 관계없이 급히 해야 할 것은 급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번 체크가 됐던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명동 늘푸른요양원 앞에 점멸신호기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법원 쪽으로 나오는 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법원 맞은편 쪽.

지금 거기가 하버빌 새로 신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게 오면 교통체계가 또 바뀌어지면 뭔가 또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왜 자꾸 이중으로 돈 들여요. 그거 얼마 건물 다 짓고 나면 거기 교통량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 할 때 같이 해야지, 이거 해 놓고 또 바꿔야 되는 거라면 자꾸 이중적 예상낭비만 되잖아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 지금 거기가 몇 호가 되죠? 200호가 넘죠, 거기 오는 공동주택이. 그렇다면 그 특단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진입로가 ...

똑같아요. 진입로가 같아요.

사지교차로가 형성이 돼서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될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점멸등...

거기 지금 점멸등으로 해서 될 게 아닐 거예요. 지금 진입로가 거기하고 늘푸른요양원 진입로하고 여기 진입로를 똑같은 동일진입로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교통량을 하기 위해서는 점멸등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신호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거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이중낭비하지 마시고, 한번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마 교통영향평가 받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니라서요.

아니에요? 그러면 더하네.

그러면 한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는데,

글쎄.

교통신호등 설치해라.

네. 이거를 아주 설치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제대로 된 교통체계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늘 보면서 느끼는 게 도로시선유도봉 있죠, 규제봉. 규제봉을 그냥 설치해 놓고 며칠만 지나면 또 그냥 없어지고, 그냥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물론 규제봉이 파손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지금 교통의 요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건너가면 편한데, 이거를 해 놓으면(규제봉)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규제봉을 그냥 넘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 꼭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CCTV를 달 것인지 아니면 규제봉을 움직이지 못하는 걸로. 지금 거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는 거죠?

네, 지금 규제봉을 달아달라라는 수요가 굉장히 요즘 들어서

그렇지요.

더 많이 점증이 되는데요. 규제봉의 재질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돼 있나요?

충돌이 됐을 때에 차량파손이 없을 것 또는 보행자들한테 유해를 가하지 않을 그런 유연성재질을 또

그렇지요.

하도록 끔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로 솜방망이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솜방망이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예산을 쓸어부어야 될 것이냐? 설치해 놓잖아요. 주유소 앞 같은 데요, 설치하자마자 그다음 날 바로 뽑아버려요. 이런 걸 뭐하러 하느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주 그런 요소가 있는 데에다가 불법감시카메라를 놓든지. 저는 늘 보면 사고가 날까 봐 겁이나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중앙선을 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사고났을 때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건 무용지물인 거 계속 하면 뭐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걸 좀 철저히 잘해가지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자꾸 예산낭비로 그냥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규제봉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376쪽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아니다, 잘못봤다. 374쪽에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지원 있거든요. 그런데 모범운전자가 몇 분이죠?

제가 정확한 회원 수를.

야, 과장님, 그걸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하시는 분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범운전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중앙시장에 천일목욕탕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연휴 때라든가 4명씩 꼭 나와 가지고 4시간씩, 3시간씩 교대하고 교대하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만 합니까? 또 어디 또 합니까, 또. 설악산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산으로 저희가 요청드린 300만 원.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를 해야죠, 몇 분이고 어디어디서 근무하시는지? 나중에 저기할 적에는... 우리가 연휴 때라든가 단풍철이라든가 봄철이라든가 이럴 적에는 어디어디 근무하시는지?

교통성수기 때에 가을철 같은 경우에 설악동에 저희랑 같이 올라가서 고생들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을철에도 여기 우리 시장 거기 사거리에 나오셔서 안내도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뭐 행사 때도 나가서 고생들도 하시고. 저희 일손이 좀 부족할 때에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약사항이 많은데, 보조금 3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지금 이 300만 원 같은 경우는 학교,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역할에 대한...

압니다, 그 학교에서 봤습니다.

이 보조금이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별도로 예산을 측정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300만 원 너무 적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게 되면 375쪽에 농어촌 희망지역 희망택시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적자노선에 우리가 이 차가 다닙니까 그렇게 하면 벽지노선에. 희망택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희망택시가 새로운 방법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그 대상지는 기존에 지금 벽지노선 2개 노선 있지 않습니까?

장천하고 장재터.

장천하고 장재터 그쪽 노선에 지금 시내버스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업계, 시내버스 업계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거기서 동의한다 그러면 마을분들의 참가여부를 또 물어야 될 거고요. 그렇게...

그분들은 편하죠, 불러주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거를 이 택시회사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예산이 내시가 됐고요. 그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택시 법인택시도 가능하고 개인택시도 신청을 해가지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지, 장천은 어떻게 하고 장재터는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그거를 데이터를 내서 하루에 몇분몇분이 다니신다 이런 걸 좀 이렇게 알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그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빨리하셔야지 1월 달부터면 빨리빨리 들어가셔야지.

그 요금은 시내버스 기본요금 있지 않습니까, 1,200원. 마을분들은 그것만 부담을 합니다.

그거 내는 거 아는데 1,000원이나 1,200원 내는데, 우리가 택시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회사하고 협의를 보냐 이거예요, 지금. 장재터는 얼마고 장천은 얼마다 이렇게 보냐, 봤냐 이거죠.

마을분들이 1,200원은 부담하고요. 그리고 회사택시에서는 운행거리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 각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정산할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버스 및 택시승강장 청소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청소용역을 하는데 무슨 어떤 용역을 합니까?

승강장 택시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 좀 뭐라 그럴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물도 끼고 또 불법 부착물도 붙여져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일제히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일제용역이라는 게 이 청소용역.

예, 용역.

그런데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제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새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닦고 그럽디다.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승강장에 이거 걸레로 닦고 하는데, 아니, 이걸 필요 없이 그분들을 쓰면 그분들 매일 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힘든 일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여기도 하고 저 밑에도 하고 합디다, 그거 보니까. 그런 분들을 시키게 되면...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예.

시키게 되면 이런 용역을 안 줘도 또 그러면 이런 건 2달에 한 번 한다든가 추울 때는 겨울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까지 이걸 하느냐. 그리고 저 이거 불법부착물 있는 거 뜯는 거 한 번도 못 보고 잘 못 봤어요. 제가 여기서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지만,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른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그분들 매일 놀지 않습니까, 보면? 누가 시켰는지 몰라도 걸레 들고, 들고 나와서 닦아요, 그분들이.

아마 노인일자리 부서에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씩이나 계시는데, 10명씩 계시... 앞에 10명이나 9명 있어요. 그분들 가만히 나와서 양쪽에 은행 앞에 앉아있느니, 그냥 닦는 게 오히려 더 소일거리가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일자리추진과나 시니어클럽하고 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 해서 예산도 줄여나갈 수 있고, 이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도...

위원님 주신 말씀 검토를 하겠고요. 그런데 하다 보게 되면 손이 안 닿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붕 분야라던가

그 분들 시키면은요. 노인네들 지혜가 있어가지고 경험이 있어가지고, 다 꼬챙이 가지고 다 합니다, 그거 그분들은. 젊은 사람은 오히려 못해도 노인네들은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합니다, 그분들은. 더 잘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그거는. 그리고 보게 되면 유지보수.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이것도 난 도대체 뭐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속초시 버스승강장이 몇 군데죠?

버스승강장이 잠시만요? 제가 좀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190

195개네요.

예. 30개 노선에다가 유지보수 한다는데, 이거 다 뭐 조금조금만 가도 다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태양광도 그렇고. 그다음에 375쪽 보시게 되면, 일반택시 외부광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외부광고는.

이 일반택시 외부광고를 시행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택시감차사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2대를 감차를 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그때에 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법인택시에서 감차를 각각 1대씩 응해 주셨거든요. 그거할 때에 응하는 업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렇게 그 2개 업체에 대해서 외부광고를.

그것을 외부광고. 알았습니다.

1년동안만 시행해 주는 걸로.

예, 그렇다면 이해해야죠. 그다음에 택시요금 376쪽에 보게 되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 같은 데는... 서울시도 다 대 주던데, 카드수수료 지원은.

아마

그런데 왜 강원도는 지원 안 해 주고 지자체에서. 서울에는 서울시에서 카드수수료 다 줍니다, 이거.

여기 강원도에서 일부 보조가 됩니다.

아까 규제봉 설치 봐서 아시겠지만, 칼 갖다 딱 자릅니다, 밑에. 자기가 불편하면 밤에 그걸 칼 갖다가 자르는 거 내가 봤어요. 딱 잘라버려요. 이거 뭐 꼭 필요할 만한 데 그런 데 설치해야지, 설치해가지고 한 3, 4일, 일주일 지나면 칼 갖다 잘라버리던데, 보니까. 그리고 보게 되면 378쪽에,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요즘에 가보니까 차가 안 다녀요, 저도 거기로 가봤지만.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보다 더 많이 책정됐죠? 우리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동해고속도로 개통되고 나서 차량이 안 다니는데 이렇게 많이...

위원님, 이게 전년도 예산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1분기를 좀 빼고 나중에 추경 때 한다라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얼마였죠, 전부 다?

잠깐만요. 총 작년도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2억 2,000(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50%가 다 안 다니는 것 같던데, 차가.

저희가 올해 분석해 보니까, 그 차량들이 한 27%가 감소가 됐어요. 아마 고속도로 개통의 영향인가 봅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시내버스가 벽지노선도 안 다니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감차운행 했잖아요. 언제부터 감차운행 했죠, 시내버스가?

시내버스가...

한화콘도도 10번 다닐 거 8번 다니고 이렇게 감차시켰잖아요. 운행횟수를 줄였잖아요, 감차가 아니라. 운행횟수를 줄였죠, 분명히.

그전에 그 업체와 갈등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그때 있어서.

아니, 그후에도 저기한다 그래가지고 한화에 가는 버스가 운행횟수를 만약에 10번이다 그러면 8번으로 줄였어요. 그게 아마 올해인가 작년인가 되죠. 줄였어요, 그거. 그 부분은 적자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한 거냐면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지금 2016년도보다 더 많아요,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올해는 기름값도, 유류값도 전년도보다 쌌고(저렴), 그런데 우리는 보게 되면 더 많이 측정돼 있고, 올해와 내년 당초예산때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버스 2대만 안 다니더라도... 2대란다, 벽지노선만 안 다니더라도 유류값이 줄어들어야 되고, 또 그리고 버스도 저기 돼서 가야 되니까... 운행횟수를 줄였으니까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아마 과장님께서 잘 계산하고. 그다음에 여기 용역이 있더구먼요. 여기 뭐야, 손실보상액 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또 유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큰소리가 많이 났지만, 다시 한 번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운행횟수 감축한 건 언제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좀 봐보십시오. 663쪽에. 제가 좀 물어보려고.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이 8,000만 원이에요.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고 그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8,000만 원이 됐는지 계상이 됐는지.

그것이 지금 그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그 부담금 같은 경우는.

납부금액.

납부금액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건축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는 우리 과에서 판단을 했을 때에 그걸 용인해 주느냐 용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연도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한 그런 증감수치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저도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그전에도 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허술해졌다는 결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2년 사이에 8배가 뛰었다는 게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안 했다는 결론이고, 지금 잘 하려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전전년도는 1억 2,000(만 원)이고, 올해는 1억 4,000(만 원)이고 내년 당초는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만큼 단속을 열심히 하겠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그래야지 뭐 과태료가 많이...

아니, 그건...

아, 맞지 않습니까?

올해 당해 연도의 과태료 징수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과년도 체납분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거래압력까지도 지금 시행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가분들도 고려된 수치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또 과장님, 지난년도는 또 6,000만 원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매년 6,000만 원씩만 거둬들이고 과년도 저기는. 그건 아니지. 과년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세무과하고 연찬을 해가지고 더 거둘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똑같이 하면 되겠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증가추세를 봐가면서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아니, 작년에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꽤 설치를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뭐 맨날 교통과의 전쟁 그렇죠? 교통지도단속 하시느라고 현장에서 늘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지도단속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도단속하는 분이 총 6명 됩니다. 2분(명)은 상황실 내근자고요. 나머지 6분(명)은 나가 있습니다.

현장필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예산이 반영안 된 게 있나요? 그분들이 제일 근무하는데 여건상 또 말씀하시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예산을 올리면 보조금에서 삭감됐다든가 아니면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그 관련된 건은 저희가 챙겨서 이번에 다들 올렸고요. 그리고 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참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려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스트레스죠.

그 해소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회식도 좀 잘 시켜주고.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뭐 위원님들 다 걱정하고 계시지만, 속초에 12,000세대, 13,000세대 이상 지금 아파트 그다음에 뭐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차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어떤 시뮬레이션 지금 하나 없이 교통영향평가 자체도 조건부로 영향평가를 받고, 참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 지금 당장 전부 인허가 끝난 상태에서 건설 준공까지 다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자기네 차선에 가변차선 정도만 확보를 하고, 주출입에 대한 차선은 그대로 쓰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이거 검토 안 하면 안 돼요. 이 영향평가 받는 거 몇 억 주고, 과업지시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아파트 생기면 그 주변 주차장 됩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 대당, 아파트당 한 세대에 0.7대, 지금은 1.2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보세요, 아파트. 잘 아시죠? 늦게 들어가면 전부 다 아파트 주차시켜놓은 데 그 앞에다 차 대놓고 경비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 거. 그리고 주변지역이, 전부 다 아파트 주변지역이 주차장화 되고 있는 거. 이 현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아파트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그런데 거기 평당 1,000만 원 이상 갑니다. 옛날에는 정말 서민아파트 할 때, 정말 그 차 한 가정에 1대 있을까 말까 하지만 지금은 한 가정에 2대 정도입니다. 이거 진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대책 안 내놓으면 안 돼요. 과연 지금 눈에 보이는 인허가비 좀 받고. 교부세 뭐 우리 지방세 좀 들어오는 거 이거에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의회에서 계속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데도 지금 맥 놓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애가 타 죽겠는데, 저처럼 이게 같이 애가 타야 되거든. 허가내주는 거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지금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 우리 속초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죠.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 건설현장들, 거기 준공하는 데들 한번 과장님 밤에 한번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차석님들하고 한 바퀴 돌아보세요. 형편 없습니다, 형편 없어. 앞에서 차오면 후진해야 됩니다, 후진. 그리고 차 빠져나가면... 지금 밤에 이래요, 밤에 이래요. 시장님을 향한 볼멘소리가 속초 곳곳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1월 달에 내년 2월 달에 평창동계올림픽이니까 의회에서 1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시뮬레이션화 되겠느냐 로드맵이 나오겠느냐? 3가지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는 아까도 우리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분산하는 방법 하나, 또 한 가지는 도로 확장하는 방법 하나, 또 과장님 말씀하셨던 신호등을 위한 시간별 억제를 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건 확장하는 방법인데 확장 사유지 뭐 매입을 합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E-편한 아파트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제가 가서. 뒤쪽으로 나오게... 그 칼국수 드시러 가시죠? 정든식당. 그 옆으로 가옥이 한 4채가 있으니까, 세네 채. 그거 거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사유지 매입해서 그 뒤로 나오는 길을 뚫도록 해라.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거기 어디 하나 내가 현장에서 얘기해도 어디 하나 교통영향평가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 조건부도 없더라고. 앞으로 다 나오다보니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해서 차들이 한 줄로 쫙 서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병목현상 일어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측에 보면 옹벽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옹벽에 집 몇 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시행사 우리 민원 많이 들어왔을 때, 시행사 사장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거기에 시장이 도시계획선만 그어주면, 그 개발 조성하는 금액을 시에다 예치하겠다, 그렇게 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건축디자인과장님 김숙경 과장님이 이거는 시장 고유의 지구단위계획 해갖고 그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예산으로 해서 해도 되고. 이런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줄 때 그 사람들 급하니까 그런 걸 조건부로 달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다 놓쳤다가 나중에 문제생기면 시민의 혈세로 생돈으로 해야 돼요, 생돈으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유지 있으면 시유지 걔네보고 매입하라 그래, 시행사에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차장 확보를 하든 아니면 도로확장을 하든 그런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우리가 플랜을 내줘야죠. 이제는 까다롭게 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걔네들은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우리 원주민들 일조권, 조망권을 다 가리고 앉아있는데. 그래도 민주주의니까 막지는 못하겠죠.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에 의한 거라면 해 줘야 되겠지. 그렇다면 최대한 이제는 좀 타이트하게 해야죠, 타이트하게. 그게 여태까지 인허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개발지역, 보전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을 안 한 흔적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2018년도 업무보고 때는 제대로 된 전체적인 과별로의 계획이 나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376쪽에 보면 과장님, 감차보상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잉공급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감차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2017년도에 4대분이 감차가 됐죠?

네, 올해 4대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4대분이 있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