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흥일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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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

김동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 05분 개의

광선

최광선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흥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광선

최광선임시위원장

지금 박정순 위원님이 이흥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흥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흥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흥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흥일)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7분

흥일

이흥일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흥일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선

최광선임시위원장

이흥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흥일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흥일

이흥일위원장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지금 노이업 위원님께서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류희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류희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화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처우를 개선함은 물론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적용대상과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사회복지사업의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좀 처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박정순 위원님이 조례 제정한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열악한 재원 속에서 처우개선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과장님은 어디서 출연해 쓸 수 있는지 그 재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라광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라광배입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박정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처음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만큼 크게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한 100여 명 되는 걸로 정확한 추정치는 아니지만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민간 비영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조그만 처우개선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아직 조례가 없었으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었으나 앞으로 작게 작게 시작해서 좋은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이런다는 말씀인가요?

광배

라광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이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그 수혜자, 그러니까 요구를 하시는 그 환자분께서 가사도우미분들한테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분이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가사일을 돌봐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음에 오시는 분은 다른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쌍욕을 하면서 육두문자를 쓰면서 ‘넌 왜 그거 했는데 안 하냐.’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광배

라광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 과에 있는 직원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하는 민원이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보통의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좀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표현하는 언어나 이런 행동들이 상당히 거칠고 상대하기 어렵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또 현장에 돌봄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물론 현장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딱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저희 공무원을 포함해서 민간 공동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이 분들의 고통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라광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쓰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우개선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한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다 해당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배

라광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을 지금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흥일

이흥일위원장

여기 2조의 정의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지위 향상 법률에 관해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간호사도 거기 있고 기타 다른 사람이 종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아니고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지위하겠다, 그 처분하겠다는 얘기예요?

광배

라광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례 제정 취지는 그렇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그런 취지로 한 거다?

광배

라광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흥일

이흥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화천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정관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화천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2016년도에 전국적으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발간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신설, 상위법령 위반,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조례의 정비율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함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상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천군 보육조례 제21조에 법률의 위임 없이 군의 관할구역에서 2개소 이상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며, 두 번째, 화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6조 및 제33조에 법률의 위임 없이 상인회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화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 제1호 및 제4호 내용에 법률의 위임 없이 편의용품 비치, 군수 지위사항 이행 등 해당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화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재설 및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제8조 내용 중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였던 것이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어 관련조례 제3조, 제5조, 제8조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확대하여 주민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내용은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흘 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 자체에서 지난 11월 13일 규제개혁심의회를 개최하여 본 건에 대해 심의·의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상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화천군 보육조례 제21조의 위탁받은 사람이 관할구역에서 2개소 이상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과 화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6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제3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 화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 준수사항 중 편의용품 비치 및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조항 등 3개 조례의 일부규정을 삭제한 내용과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기존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조례안이 상위법령에서 법제처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화천군에서 규제개혁심의회를 개최한 결과가 지금 상위법령에 의한 삭제사항을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주민들이 피해를, 피해를 봐가면서 하는 그러한 규제들 이러한 것들을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 실·과별로 다 갖고 있는 규제 완화될 거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생산녹지지역이라든가 공원지역이라든가 또 농촌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규제로 인해 갖고서 집을 못 짓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을 논의를 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위법령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한 5년 단위로 건의를 해서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 화천군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내려온 주요내용 삭제내용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령에 의한 삭제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규

정관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규제완화 차원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구에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상이나 어떤 다른 부분에 피해를 보는 부분, 이 부분은 현재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지금 자체에서 발굴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 상위법령에 규정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어떤 막대한 재산상이나 다른 부분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각도로,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을 보완적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사항들을 통해서 지침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용도지구 지정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못 하는 것뿐인데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지침이나 법령의 개정이 뒤따른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화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책임에 관한 조례. 거기에서는 제설하고 제빙의 의무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지붕의 시설물, 지붕에서 내려오는 눈까지 제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외국에 있는 사례로서는 대단히 이게 강력합니다. 자기가 그걸 눈을 안 치워서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하나 더한 데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관규

정관규기획감사실장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 자체에서 내용 자체를 신설하는 조항이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할 당시에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우리 군에서는 아무 저기 없었다는 거예요?

관규

정관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할 당시에 입법예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알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보육조례를 개정을 하셨는데, ‘군수는 위탁 받은 사람에게 군의 관할구역에서 2개소 이상 어린이집 운영자로 중복되어 지정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했던 걸 삭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개소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원장님이?

관규

정관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아직은?

관규

정관규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한가요?

관규

정관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거지, 필요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아니,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삭제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2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아마 어린이집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곳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곳에 이렇게 운영하던 분이 다시 또 개소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상위법령이 잘된 것 같습니다. 삭제한 것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명칭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 내지 제9조에서는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11조에서는 손해배상과 산타 상품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내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핀란드 체신청에서 운영하는 산타클로스 우체국의 대한민국 본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이라는 명칭에 관한 사항과 산타우편사업 전반에 관한 산타우체국의 기능에 관한 사항, 휴장일과 개장일에 관한 사항, 운영시간, 입장료 및 체험료, 산타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우리 군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산타우체국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산타클로스 우체국이 우리 화천군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산타클로스가 오기까지 전에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이 산타우체국이 이제 우리 화천군에 입점을 하게 됐어요, 본점을. 지금 현재 우리가 순수 군비로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저번에 산천어축제 했던 장소 거기가 산타우체국 장소입니까?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얼곰이성에 있던 산타클로스 우체국은 이동우체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산천어공방 있는 자리 옆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건물이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쪽 시내 쪽에?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네. 드림스타트 1층을 저희 본점으로 개조를, 시설을 정비해서 개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장소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얼곰이성에 있는 거는 축제기간 동안 이용하는 이동우체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산천어 때는 그럼 그쪽에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이제 여기 말씀드린 거는 상설화 시키는 거는 드림스타트 1층에다가 새롭게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류희상위원

‘편지 수신 및 발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내가 쓴 편지가 누가 받아보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자기가 쓴 거를 자기가 받는, 그러니까 자기가 산타클로스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답장을 핀란드 체신청의 소인이 찍힌 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이게...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답장을 해 주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내 편지가 핀란드로 가는 게 아니고?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핀란드를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 소인을 찍어서.

류희상위원

그럼 내가 보낸 편지가 핀란드로 가서 거기서 소인을 찍어서 다시 내가 받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핀란드 그 찍는 소인을 저희가 답장을, 좀 어떤 산타클로스라는 것의 이미지를 저희가 사는 건데 답장을 그쪽 핀란드 체신청에서 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해 줍니다. 다만...

류희상위원

우리 행정에서?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그거를 답신을 해 주는데, 다만 그 소인이 핀란드 체신청의 소인이 찍히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런 거예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럼 체험프로그램은 이건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체험에는 종이공예라든지 목공예 이런 걸 체험하게끔 그런 체험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종이, 목공예?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약간 좀 체험프로그램은 공예품이라든지 장식품이라든지 쿠키 이런 걸 만드는 거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체국 편지는 자기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께 편지를 쓰잖아요, 넣지 않습니까? 넣으면 답장을 저희가 답신을 해서 핀란드에서 쓰는 것처럼 해서 본인이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조금...

류희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산타, 이번 산천어축제 때 이것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궁금했었고, 모든 오신 분들이 “산타클로스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 “내가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가고 어떻게 받아보는 거냐?”, “누가 써주는 거냐?”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642통을 저희가 발송을 했고, 산타 편지로. 올해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게 647통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산타가 답신 준 것처럼 해서 발송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내가 오늘 썼다 그러면 언제, 며칠 만에 받아보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번에 2017년도에 쓴 거는...

류희상위원

2018년도에?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이번 12월 24일 전으로 받게끔, 전에 받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월 달에 산천어축제 때 애들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걸 싹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읽어보고 답신을 다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타클로스 소인이 찍힌 거를 24일 전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류희상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이걸 6,400통을 다 써줘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네, 답신을 다 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거 언제, 이게 가능해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직원 하나 일용직으로 해서 계속 작업을 해서 보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우리 화천군에 처음으로 우체국을 신설하기 때문에 또 순수 이것 군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하는 것 이게 좀 성공적인 그러한 우체국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산타클로스 우체국은 이게 핀란드 산타를 지금 홍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이 우체국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핀란드에다 어떤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역 사용자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예산의 금액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어떤 희망, 산타클로스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꿈을 어린이들에게 주기 위함이고. 물론 일부 우려하시는 부분, ‘왜 산타를 화천에서 홍보를 하느냐?’ 라고 하시지만 산타는 겨울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또 핀란드 산타마을에도 저희가 저희 축제 홍보영상이라든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우리 아이들은 핀란드 산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타 자체를 원하고, 그 산타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핀란드 산타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핀란드 산타가 아니고요.

정순

박정순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산타우체국을 저희 본점을,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작은 예산 아니에요. 이게 5년 동안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진짜 낭비되지 않게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바른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선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최초로 산타클로스를 제안한 본 의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과장님 4명하고 직원 1명, 저하고 6명이 가서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아마 여기 두 분 과장님이 거기 다 갔다 오신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산천어축제가 이대로 먹고 마시고 하는 정도로 간다면 산천어축제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보내서 이 사업을 해서 여태까지 좋은 결실을 맺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는 제 꿈이 있었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아이들을 저쪽 간동면 쪽에 나가는 곳에다 산타클로스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룻밤 아이들을 쉬게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산타클로스가 여기 옴으로 해서 아까 박정순 위원께서는, 이게 핀란드 산타클로스를 선전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가봤더니 산타클로스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덕망이 있고 영어나 외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을 산타클로스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외국 사람들하고 접견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게 하는데 우리도 여기서 산타클로스를 우리 화천군 사람으로 하여금 선정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맨날 뭐 핀란드에서 올 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안과. 그 산타클로스 우체국이 되는 것은 희망을 잃고,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이제 희망의 노크를 할 때 그것을 답변해 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운영해서 화천군이 산천어축제가 좀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걸 잘 관리하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산타클로스 우체국에 대한 우리가 핀란드에 대한 어떤 로얄티나 이런 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로얄티는 없습니다.

길종수위원

없고 그냥 이름만?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네. 다만 저희가 소인, 저희 우체국 하는 식으로 똑같이 찍는 그 비용이 엽서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종수위원

아, 그 엽서를 그럼 핀란드에서 갖고 와서?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네.

길종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념품이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갖고 와서 여기서 판매를 하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네, 판매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길종수위원

체험, 우리 여기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종이공예품이라든지 목공예 이런 거를,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정도의 그런 재료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이게 앞으로 편지가 많이 올 텐데, 벌써 6,000통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수용하기가 너무 좀 빠듯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거기 전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장기과제로 갖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직원 둘이...

길종수위원

아, 지금 이제 초창기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이게 정착화 되고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고 그러면 또 편지들이 많이 올 테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길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산타클로스 우체국 본점 운영에 대해서 처음 한 작업이라 모든 직원 분들이 아마 생소해 갖고 시행착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혼자서 진짜 1년 동안, 거진 2년이죠? 하여튼 주무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때 핀란드 갔다 왔을 때 오경택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를 많이 보고 왔는데. 그 장소가 저희는 장소가 좀, 좀 ‘아니올시다’예요, ‘글쎄다’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공방에다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추진이 안 된 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기념품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가 다 됐나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어떤 기념품 말씀하십니까?

노이업위원

크리스마스 산타 기념품.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판매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이업위원

네. 기념품 판매장의 물품이 구입이 됐는지, 다. 완료가 됐는지. 한 몇 점 정도나 되나 모르겠네.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2,000점에 한 96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거기다 편지가 한 2,470통 했으면 이게 언제까지, 발송이 됐겠네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네, 어제 지금 다 우체국을 통해서 보냈고, 다만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몰라서 한 2~3일 정도 홀딩 해달라고 우체국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이것 보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거로 알고, 모든 분들이, 수고 하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키즈센터 거기에다가 1층에다가 한다는 거죠?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네, 1층입니다.

노이업위원

그럼 거기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다 끝난, 완료됐나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아직 다, 저희가 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드림스타트 1층에 들어가는 거는 상설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산천어축제를 앞두고 저희 지금 이동 산타우체국 거기를 먼저 치중해서 하고, 그거는 시간을 좀 가지고 이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저기 외벽에도 인테리어 하죠? 외벽에.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네, 다 합니다.

노이업위원

저기 드림스타트 자리 2층에.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네.

노이업위원

그게 외형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한데, 저기 조감도는 나온 것 있나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거기 장소가 그게, 그게 평수가 몇 평 안 되죠, 거기가?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45평 정도.

노이업위원

한 20평 되나?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40평 넘는 걸로...

노이업위원

40평 돼요? 체험프로그램이 한 몇 가지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3가지입니다. 종이공예, 그다음에 목공예, 크리스마스 쿠키.

노이업위원

3D 같은 영상관은 이용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시설이 되는지.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노이업위원

3D은 없고?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상설매장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이업위원

지금 저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상설매장?

노이업위원

네.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그거 아직,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노이업위원

상설매장이... 아, 장소가 좁아갖고 3D가 들어갈 자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게 있어야지, 영상이 좀 있어야 그래도...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영상 같은 경우 지금 아시다시피 AI로 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3D 체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노이업위원

네.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답장을, 지금 답장을 아이들에게 답장 보내는 것을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이 핀란드 산타 직인을 찍는 것은 핀란드에서 보내온 거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길종수 위원님처럼 전담직원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우리 걱정스러운 게 지금 아이들이 나중에 보내는 것은 핀란드에서 산타가 답장을 보낸 거라고 알 텐데, 이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1회? 2회? 그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어린이들에게,

정순

박정순위원

이게 나중에는 사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꿈과 희망의 부분이고.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콘셉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든 엽서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께 편지를 쓰면 그 편지가 핀란드로 가는 겁니다. 지금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핀란드와 저희하고 협약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서 가는 거는 우리가 소화를 한다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운영을.

노이업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게 거기 산타클로스 가면 거기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써줘요, 매뉴얼대로. 소인만 찍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명수

최명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직접 써주느냐, 화천에서 썼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정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냥 ‘편지 보내면 직인만 찍어서 화천에서 직원이 보낸다.’ 라고 아이들이 인식되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잘, 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시작을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라광배입니다.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군비로 25%에서 45% 차등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서비스 제공기간을 정하였고, 안 5조에서 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심사사무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부부 등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군비로 25%에서 45% 차등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는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아이돌봄서비스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 중지와 지원 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자녀의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호자의 일과 가정 모두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서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금년도에 지금 16명 정도 되고요. 돌봄, 돌봄하시는 분은 아홉 분 지금 계십니다.

류희상위원

돌봄하시는 분들 명칭이 돌봄요원, 돌봄서비스요원입니까?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아이돌보미.

류희상위원

아이돌보미. 그분들은 어떻게 교육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선발을 해서.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일정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교육이수를 받으신 분들이 돌봄사업을 합니다.

류희상위원

이것 좀 이슈 많이 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구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가정집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네, 그 필요시간에 가정집을 들어가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이거 안 보이는, 안 보는 상태에서 때려도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교육은 필히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그럼 야간에 가서 돌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간에 돌보나요?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보통 주간에 필요한 시간 맞춤형으로 하는데 야간에도 필요하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이분들은 0세~7세, 또 7세~12세 이분들은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그냥?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보내시는 분들은 또 보내시는데 그 외에 시간에도 맞벌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돌봄이 필요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좀 차등을 두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군비로 지원이 되죠? 어린이, 보니까 ‘정부지원을 못 받는 가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소득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냈다라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지원은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원을 못 받는 가정’ 이거는 뭔가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아, 받고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여기 지금 별표를 한번 보시면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놓은 사항들입니다. 그중에 지침에 다 있는 내용이고, ‘B형’ 8세~12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중에 지금 ‘나형’하고 ‘다형’ 그 부분만 저희가 군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자. 일전에 맞벌이부부 중에 군부대 부사관 부부들이 작전 들어가고 훈련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라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특수한 경우에 어떤 건의사항이 나와서 이 부분을 참고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류희상위원

군인들, 부사관 부부들.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여성도 군인이고 그러니까 맞벌이 군인가족이 며칠씩 24시간 훈련 들어가고 이럴 경우에 좀 어렵다. 이럴 경우에 좀 소득이 있더라도 일부라도 군비를 추가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좀 있었는데, 여성 부사관이 상당히 숫자가 꽤 많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항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류희상위원

제도는, 우리 그분들도 다 우리 화천군민이니까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하여튼 돌봄서비스 요원들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거는 아이를 맡기는 부모에 대한 지원 조례고, 그렇죠?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맡기는 아이들의 그 부모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 그 케어하시는 분들, 아이돌보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9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사실 뭐 정확하게...

정순

박정순위원

잘 모르시죠? 부족해요. 돌보미가 지금 부족한데, 교육을 개설을 해도 교육을 하고자 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페이가 작아서예요.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네,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지금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그 돌보미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기들을 맡기고 싶어도 그게 부족해요. 돌보미 분들이 부족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돌보미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교육을 개설하고, 또 그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그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별표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이 현재 이 조례로 조례 제정하지 말고 현재 아이돌봄 지원 안내 그, 보건복지부,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지침. 네, 지침.

흥일

이흥일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는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별표에 보시면 ‘B형’에 ‘나형’, ‘다형’ 그 부분만 지금 지침에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지침에.

흥일

이흥일위원장

그런데 ‘가형’만 60% 이하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85% 이하와 120% 이하인 경우에도 45%를 지원해 주고 25%를 지원해 주자, 지금 그 취지인가요?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B형’, ‘B형’...

흥일

이흥일위원장

‘A형’, ‘B형’.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A형’은 그대로 다 가고?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그대로 다 지침에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B형’만 ‘나형’의 경우 45% 지원해 주고?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네.

흥일

이흥일위원장

‘다형’의 경우 25%를 지원하자?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다형’의 경우 25%. 네, 그게 이 조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 수혜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예상을 했나요?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5개년 계획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15명 정도 지금...

흥일

이흥일위원장

더 증액되는 걸로?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네. 그리고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저희가 2022년에는 한 27명 정도 이렇게 해서 추계로 잡아서 1년에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하면 1년에 한 2,600 정도 추가가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이 ‘B형’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다형’ 같은 게 정부지원을 25%하고 본인은 75% 하면, 본인부담 75% 하면 금액을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부담금이.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이게 시간당 6,500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것에 퍼센티지 수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시간당 6,500원?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네, 그것에 45%를 지원해 주고, 또 25%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하루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한 달이면 뭐, 그러니까 며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시간당 그 퍼센티지 수만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100% 이하가 아니라 120%로 한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100% 이하는 빠지고 지금 85%하고 125% 상당한 갭이, 2배의 갭이 생기거든요, 보면. 이렇게 뭐 특별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지침상 그 유형을 4개로 이렇게,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부 거기서 고시가 된 유형 그 상태로 저희가 따라서 표로 만든 겁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그리고 소득기준 4인 가족 120%라고 그러면 월 소득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소득기준이 4인 가족이 446만 원 정도.

흥일

이흥일위원장

120% 이하가?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100%가 446만 원 정도가 되고요.

흥일

이흥일위원장

100%가 446만 원?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6만 원입니다. 그리고 120%가 되면 536만 원 정도가 됩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536만 원?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네.

흥일

이흥일위원장

그러니까 부부가 합산하든 혼자 벌든 536만 원 이하가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네.

흥일

이흥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군부대 군인들을 위해서 이것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화천군 공무원 가족들도 많더라고요. 부부되는 분들.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그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신청하면.

길종수위원

아, 그래요?

흥일

이흥일위원장

금액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길종수위원

그분들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젊은 맞벌이 공무원들도 소득기준이 530만 원 이하면 25%를 받는 거고, 뭐 370만 원 이하면 45%를 추가로 받고 이렇게 다, 누구나가 다 소득기준에만 맞으면 이 제도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왜 별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 그랬냐면, 지금 이렇게 별표상 조례로 나온 걸로 봐서는 뭐를 얼마나 지금 지원하는, 조례의 이 내용을 몰라요, 전혀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 받는 게 ‘B형’에서 85% 이하, 125% 이하를 지원하는데 그런 것이 중점인데 그것만 딱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뭐 표시라든 이게 없으니까 이게 보사부 지침인지 전혀 이게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제가 세부적으로 보충설명하면서 드렸습니다.

광배

라광배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0. 화천군 공무원 주택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1.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공무원 주택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재무과 소관 오늘 심사대상 조례안은 총 3건입니다.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민원창구 이용 활성화에 따른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의 확산으로 현행 민원수수료 납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증지대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그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화천군 공무원 주택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화천군 공무원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고, 안 제9조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해서 명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법제처에서 발부된 조례정비 과제 중 상위법령 위반 및 미반영 사항이 포함된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제7호 화천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사업을 추가하여 지금까지 명시된 근거가 없어서 업무에 혼란을 주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고, 안 제8조 제2항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 매각대금의 사용, 제24조 연고권의 배제, 제41조 신탁의 종류, 제46조 청사의 부지, 제64조 제2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67조 준용규정은 상위법령 및 입안기준 위반사항이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7조 조례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을 관련법령 조항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19조 제1항 연고권 주장에 대한 조문은 내부지침일 뿐이며 법적용으로는 불합리하여서 관련된 후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 제1항 ‘대부계약을 해지하고’의 의무적 해지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해지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28조 제4항 제3호의 대부료 요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직접시설의 설치 운영자와 대부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32조 제1항 제1호 과목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세감면기준의 조항을 관련조항에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공무원 주택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자민원창구 이용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결제수단의 확산으로 현행 민원수수료 납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전자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증지대금의 군금고 납입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무원 주택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본문 중 관련 조항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과 ‘지방재정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반 및 미반영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일부내용을 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 그리고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연고권 배제, 신탁의 종류, 청사의 부지,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지급 중 일부내용 준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 상위법령이나 입안기준 위반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 무상사용 기간 조항의 상위 근거법령 개정 등 상위법에 부합하는 내용과 일부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공무원 주택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화천군) 맨위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대상 마을 확대 운영을 통한 주민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며, 그동안 이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주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 조례제정 및 목적, 안 2조에 희망택시 및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 등 정의, 안 3조에 희망택시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4조에 희망택시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5조에서 6조까지 희망택시 이용에 따른 비용의 신청 및 지원 결정의 사항 규정, 안 7조에서 8조까지 희망택시 사후관리 및 비용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 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희망택시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비용의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비용의 신청 및 지원, 비용지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와 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도로여건 등의 이유로 버스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희망택시가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현재는 방천1리, 2리, 동촌2리에서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여기는 농어촌마을버스가 아예 안 들어가고 또 강원고속도 아예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 지역을 위해서 지금 희망택시를 운영을 하는 거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기존에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 기준은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좀 대상 마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자 조례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것도 화천군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만일 농어촌버스가 안 들어가고 고속버스가 안 서요. 그럼 그런 지역은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을...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그런 지역에 희망택시를 운영하고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을 하면 그 지역에서 받아줄 수 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모든 마을을 다 받을 수는 없고요.

류희상위원

검토를 해서?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금 강원도 기준은 10호 이상, 그다음에 1㎞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는 좀 완화를 해서 좀 더 마을이, 대상 마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1㎞라는 것은 어디서 1㎞라는 거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마을에 버스 직결, 직결소까지.

류희상위원

정류장 1㎞ 전까지?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거 애매, 1㎞가 참 애매하네. 하여튼 농촌, 농어촌마을버스는 안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고속버스는 다녀요. 그런데 그 고속버스는 또 그 정류장에서 또 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그러한 지역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원조례를 좀 확대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마을별로 그런 데를 잘 검토를 하셔서 선정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체기준을 정해서 조사 중에 있고요. 대상 마을이 선정이 되는 대로 그거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여기 비용 추계를 보면 작년에는 3개 마을을 지원했는데 이제 2018년도에 12개 마을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1개 마을에 700만 원씩 지원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이거 잠정, 저희 추계치고요.

길종수위원

그럼 이게 하루에 몇 번을 운행할 수 있는 거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일주일 주5일 이렇게 운행을 할 계획인데요.

길종수위원

한 번? 그러면 한 번 왔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왕복. 네, 왕복.

길종수위원

왕복으로 해서?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종수위원

왕복 하루?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길종수위원

아, 그렇게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용객이 많다 그러면 뭐 하루 두 번 정도까지는 저희가 예산 수반하는데 이용 인원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택시업계도 있지만 버스업계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도 좀 있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대상 마을이 9개 마을이 더 확대가 되면 총 12개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계를 올린 거고요. 실제 이용인원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버스업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마찰이 없게끔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조례는 기존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걸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인 여론은 옛날에는 면 지역에 택시가 하나씩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응급환자라든지 이래서 좋은데, 요즘도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택시 같은 게 하나 상서하고 상서, 하남, 간동 지역에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든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뭐 금방 답변은 하지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여론들이 지금 많고 있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운행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택시도 그렇게 정차하고 했는데 지금 수익이 보장이 안 돼, 지금 관내 56대 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읍내하고 사창리가 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게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택시를 저희가 강제로, 버스는 노선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운행을 하겠지만 택시는 저희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광선

최광선위원

이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광선

최광선위원

보조금을 줘서 운행될 수 있는 기본요금을 줘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택시기사 중에서도 갈 사람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설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걸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하는데, 급할 때 택시를 부르기가 좀 곤란한 입장이 좀 있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희망택시가,

광선

최광선위원

이거는 이 부분은 숙제로 간직하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희망택시가 확대 운영되면 그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조례의 이 수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 조례를 만든 것에 핵심이, 핵심하고 이게 누구를 위한 지원조례입니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이동권에서 좀 소외 받는 그런 마을이나 그런 계층을 위해서 운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조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것 얼핏 ‘화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 하면 희망택시를 지원하는 조례로 볼 수가 있어요. 희망택시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희망택시를 하는 그 택시부에서 수혜를 받는 거지,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지금 버스가 미운행 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내용이 그건데 사실 이게, 이게 지금 강원도 그 조례를 그대로 제목을 따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잠깐, 그리고 운영이 아니라 사실상 운행입니다. 운행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행방법, 운행에 대해서 하는 거지, 우리 운영, 운영은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운영이지, 우리가 이걸 소유해서 택시를 소유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라서 약간, 약간의 말 어투가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주민을 위한 이게 지원조례인데, 두 번째는 이 조례의 제일 핵심은 대상 마을을 어디로 하냐가 제일 핵심이죠. 그건 과장님이,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게,

흥일

이흥일위원장

제일 중요한 건 대상 마을이에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대상 마을이 어디 지정됐을 때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 마을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대상 마을을 누가 정하게 돼 있어요? 군수가 마음대로 정해요. 조례가 의미가 없어. 군수가 아무데나 정하면 그게, 그게 되는 거야. 그러면 조례가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례를 뭐 별표로 정한다든가, 뭐 어떤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뭐를 해줘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군수가 정한다.’ 그러면 그냥 끝이야, 그냥. 그러면 이 조례의 핵심이 대상 마을인데 이걸 군수가 임의로 정할 거면 조례가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첫 번째 운행과 운영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이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대상 마을을 선정한다든가, 그런 운행 택시에 관한 지원을 한다든가 전반적인 운영관계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운행에 관한 부분은 택시 운행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휘, 단어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된 부분은 사실은 이것을 뭐 시행규칙에 저희가 박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로여건 개선이라든가, 노선버스의 지정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스회사라든가 택시회사의 어떤 이익관계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 명기하지 않고 지금 어떤, 뭐 복지업무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기준을 정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마을이 있을 수가 있고 합당하지 않은 마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너무 확대가 되면 또 예산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마을을 조사하면서 기준을 정해서, 그래서 저희가 운영계획, 이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강원도가 ‘10호 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완화된 내용은 ‘5호 가구’하고 그다음에 ‘0.7㎞’ 일단 이렇게 잠정적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대상 마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선정된 게 9개 마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것 지금 ‘5호 마을에 0. 700m’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수가 백지위임, 이 조례는 백지위임이 시키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흥일

이흥일위원장

이거 경기도조례 봤어요? 경기도조례들 어떻게 돼 있나. 다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대상 마을을. 그런데 우리 이건 뭐냐, 행정, 너무 행정적 편의주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탄력적 운영보다는 이것이, 물론 조례는 만드는 시기가 있고 의회가 열리는 게 있으니까 시기적으로는 저거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최소한도 기준은 어떻게 한다는 걸 정해놓고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군수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다가 700m도 더 그냥 500m, 그냥 마음대로 정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냥. 탄력적이 너무 이거는 거의 조례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제가 조례를 몇 군데 합쳐 보니까 다 그 최소한으로 교통약자편의증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최소한 민주성을 띄었는데 우리는 이 조례가 너무 이게, 이게 지금 도 조례를 너무 모방을 했어요. 도 조례는 군수가 정하는 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정해버렸는데, 그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기서 말하는 도 조례는 그렇게 해서 시군 조례로 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막 700m로 해서 했을 때 그건 도비보조 못 받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내년부터는 국비도, 국토부의 국비도 지원이 되고요. 도비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거라서,

흥일

이흥일위원장

그런데 도비는 지금 도 조례에는 1㎞ 이상이 되어 있는데 700m를 지원 해 주겠냐, 이거지.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난달에 강원도에서도 국토부가 뭐 100원 택시든, 희망택시든, 행복택시든 간에 각각 명칭은 다르지만 국토부 쪽에서도 국비가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각 시군에 자율권을 보장하겠다.’ 그런 지침이 지난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흥일

이흥일위원장

그럼 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은 도에서 세우고 세부계획을, 세부 시행계획을 군에, 시군에서 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그러면 그것과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거냐.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지금 봐서는 지금 비용추계 보면 1,000만 원씩 도비보조를 받는 거예요, 이거 국비예요, 이거? 국비 1,000만 원씩 지원 받는 걸 예상한 거예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국비가 730 정도... 도비도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원도 조례도 어떤 기준을 정한 건 없습니다. 조례상으로는.

흥일

이흥일위원장

강원도는 정할 수가 없지, 시군에서 해야 되니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관리계획에 그렇게 기준을 정했고요. 저희 세부계획에 따로 저희가 정하는 것도 무관하다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난달에.

흥일

이흥일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지원 이 조례를 그냥 통과하는 거는 너무 백지위임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난번 입법예고 됐을 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 지금 너무 재량권이 너무 군수한데 다 돼 있다. 조례 핵심이 대상 마을이 지정이 돼서 그거를 지원하는 건데, 대상 마을을 군수가 정하고 어떤 조건도 없이 마음대로 정한다 그러면 이게 조례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이 조례상은 운영과 지원에 관한 뼈대를 규정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계획이나 그런 기준에 관한 부분은 운영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라든가 여러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물론 강원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저희 관리계획도 아주 민원 제기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화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있는 대로 조례안 제2조 2호의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 정의 중 일부를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정한 마을을 말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화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4. 화천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3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조례안 심사대상 2건으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촌관광축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등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농촌체험관광사업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 지원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화천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민박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민박의 편의성과 질적 수준을 높여 축제 등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양질의 숙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 화천군 농어촌민박 육성지원에 관한 군수 및 민박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화천군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안 제6조에 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화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천군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은 물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외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의 편의성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속 가능한 관광객 유치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민박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군수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규정과 농어촌민박사업자와 협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범위와 보조한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농어촌민박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는 물론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나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인데 지금 현재 농촌체험관광사업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사1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고미마을 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되면 지금 그쪽하고 뭐 삼성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지원 조례가 또 올라왔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 도농교류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특히 또 토마토축제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비 자체 예산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구체화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류희상위원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금 한 3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이 토마토축제 육성에서 2,500 이거는 그럼 여기에 포함이 되는 예산이에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마토축제에도 이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어떤 축제, 토마토축제 추진에 따른 조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서, 특히 선진지사례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러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그렇게 자체적인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서 농어촌민박 정의 좀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민박이 어디까지 해당이, 펜션하고의 분류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농어촌민박이 어디까지 농어촌민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박기준은 펜션이란 부분은 별도의 명칭이 없고 별도의, 그게 민박이라는 부분인데 민박 기준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다음에 연면적이 230㎡ 미만인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맞는 사람이 일부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맞춰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등록해서 그 신고, 등록처리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러한 규정에 맞으면 신고를 하면 다 민박으로 저희가 등록을 해 주는 사항인데, 농어촌지역인데 우리 화천군 전체는 일단은 농어촌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내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몇 평 기준으로 봤을 때 70평 밑으로, 기준으로 봐서 이하면 민박으로 허가가, 신고가 되는 거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류희상위원

70평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거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류희상위원

그럼 일반숙박업인가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런데 그분들까지 다 지원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민박 등록한 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숙박업소에 따른 것은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 별도의 민박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엊그저께 했던 민박펜션협회 연찬회 해서 그분들 다 모였는데, 그분들이 일반숙박업도 있고 농어촌민박도 있는데 이분들은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때 왔었던 분들은 민박협회, 민박에 등록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럼 일반숙박업으로 된 사람들은 아니고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숙박업자들은 또 별도로 예산계에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 안전행정자치과에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지원사업 범위 보조한도 예산을 보니까 홍보에서 2,400만 원 이렇게 80% 보조됐는데, 지금 3,000만 원 나가는 이것 하고는 또 별도 예산입니까, 이거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농어촌민박 홍보 부분은 이거는 민박협회에, 민박협회에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홈페이지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3,000만 원씩 그 예산은,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것.

류희상위원

그거예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의 선진사례 견학 컨설팅 및 교육에서 70% 이내 보조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분들은 또 어느, 한번 보내주면 계속 또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보내줘야 되는, 보내주고 또 교육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일 텐데,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서 혹시나 또 일반숙박업자들하고의 관계가 서로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오해가 되지 않게끔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운영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그쪽 위생업소 그쪽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농어촌민박이 지금 수료식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군 부모님들이 화천을 많이 찾게 되는데, 요즘 이제 1년에 몇... 저기 가게가 생기더라고요, 민박집이. 생기는데, 보면 요금표가 없어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잠깐잠깐 오니까 대실료만 받는 거잖아요, 숙박은 안 하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이업위원

수료식 날 오시는 분들은.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노이업위원

그러니까 뭐 가게들이 10만 원, 20만 원씩 부르니까 그 사람들도, 저번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갖고 방이 그쪽 근처에는 없어갖고 난리더라고. 그런데 화천읍에 오면 괜찮은데 그분들은 얘기를 안 해줘요. 화천에 나가라는 얘기 안 하죠. 여기 풍산리 그 앞에만 얘기를 하지. 그렇다 보니까 방값이 요금표가 없다 보니까 불만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천군 관광의 이미지도 많이 추락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요금표가 고시가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바가지를 안 쓴다는 생각을 갖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금표를 항상 계산대 앞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비치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박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일부 요금표 제작해 가지고 객실이라든가 입구에다가 게첨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 지금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체험관광 이게 지금 기존에는 국비로 하다가 지금 이게 군비로 전환하려고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환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국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계속 그 사업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군비로, 군비로 농촌관광에 따른 소규모축제라든가 그다음에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우리 자체적인 어떤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길종수위원

없어서, 새로 이게 마련하신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길종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마을에서 신청하게 되면 강원도지사가 지정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이 지금 현재 7개 마을에 지정이 돼 있는데 농촌마을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요건에 맞으면 다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지금 비용추계가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 또 기존에 지원을 하던 그런 것을 또 다시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그런 걸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화천군에는 그러면 몇 개 마을, 어디어디 지금 마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게 화천읍 같은 경우에 풍산1리, 동촌1리, 그다음에 상서면 같은 경우에 구운리, 신대리, 그다음에 간동면 용호리, 유촌리.

길종수위원

용호리, 유촌리?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길종수위원

구운리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이 채용이 안 돼 있더라고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래서 그 사무장 채용은 지금 저희가 국비로 지원해 주는 데는 동촌1리인데 구운리라든가 유촌리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사무장 채용하는 부분을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부담 부분이 월 사무장한테 들어가는 부분이 월 한 40~5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사무장 채용을, 일단은 마을 운영하는 데 좀 효율성을 좀 아직까지 활성화 부분이 조금 덜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포기를 했습니다.

길종수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정을 해놓고 예산도 많이 세워놨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된 마을을 지원해 주고, 또 이게 제대로 해야지 이게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데도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혀놔서 그런 데도 지원해 줘서 농촌체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약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민박에, 민박하고 펜션의 정의가 제대로 이게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화천읍이 그러면 농촌지역입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 화천군 전체가,

길종수위원

전체라고 그러는데 화천읍이, 읍. 읍...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읍 내에도, 우리 군 전체가 농촌지역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길종수위원

군 전체가?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이라는 게 우리 화천군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길종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산양리 같은 경우에 거기는 도시지역이라고 해 갖고 농촌의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는 도시지역이지 여기가 농촌지역이 아니잖아요. 또 여기 화천읍내도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에 준하는 그런 지원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화천읍내에 있는 펜션은 민박이라고 할 수 없죠. 농촌민박이라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정의가 그거는,

길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우리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농어촌지역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 우리 화천군 전체가 농어촌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각 지역마다 도시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화천군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해서 구분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화천군은 전부 농어촌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길종수위원

화천군은 전체 농어촌지역이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길종수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숙박업소하고 펜션, 이게 농어촌민박이라고 해서 펜션이라고 하는 그런 데하고 여기는 관리·감독을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위생 그런 검사나 이런 걸 안 받기 때문에 약간의 위생이나 이런 게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여기다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위생상태나 또 손님이 왔을 때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어떤 재제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또 여기 보면 해외여행을 명문화했는데 이런 부분도 솔직히 다른 그런 숙박업이나 식품 이런 단체하고의 마찰이 생길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아,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에 거기에 숙박업소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런 부분은 똑같이 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똑같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거기는. 거기에는 2,000만 원까지 보조하게끔 되어 있고,

길종수위원

그들은 정당히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 민박은 세금이 적어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는 면적이 230㎡ 미만이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객실 구조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숙박업소하고의 금액 차이는 저희가 50%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해외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쪽하고 형평성에 맞췄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박 하는 분들도 1년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길종수위원

교육을 받아야 된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교육을 안 받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취소라든가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 부분도 위생이라든가 소방시설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러한 기준에 맞아야지만이 저희가 신고수리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길종수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그게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를 보면 너무 이게 방법론에만 치우친 조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농촌관광 같으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다 부부가 늙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많은 방들을 관광객들에게 하면서 체험시설로 만드는, 이렇게 기본이 풍부해야 뭐가 되는데 우리는 그거만 딱 달랑 갖다가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고. 네덜란드 같은 데서 가서 이걸 보면 동물을 기르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그걸 회생시킬 수 없으니까 그걸 갖고 농촌형 호텔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부족해서 너무 기본에 충실한 이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걸 여기 지원하고. 이게 방법론에 관해서만 있지, 진짜 농촌관광을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비용추계에도 보면 군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군비를 해 갖고 군에서 이게 한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 같은데, 국·도비보조비를 많이 따와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농촌체험관광 부분이 참 도입된 지도 꽤 오래된 부분인데 어느 정도 활성화 되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걸로 지금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별로 어떠한 농촌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어떤 농가들의 참여,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관광객 유치하는 그러한 방법을 조금 더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조례에 관한 조례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기존에 돼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체험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지원 폭을 넓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조례를 마련하였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우리 군비 부분은 군비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마을단위 사업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국비가 많이 투자가 돼서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 있으면, 독일 같은 데서도 운전기사가 없는 버스가 벌써 이게 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정말 사람이 살아야 되고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 농촌밖에 없는데 이 기본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례에다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사업 범위, 그다음에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조례에 보면 국내 선진사례 견학 컨설팅 교육비는 이게 아마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 범위가 안 나왔어요, 돈으로는. 그게 왜 안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민박사업자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박에 관한 민박사업자에 대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박에 등록한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 대상자를 명시를 안 했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그래도 그 범위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이게 70%인데 70% 이렇게 해놓고 한 30명 정도 가서 지원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을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었을 때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이제 어떠어떠했을 때 몇 명을 간다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규정으로...

광선

최광선위원

그게 너무 좀 애매한데.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여기에서는 그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조례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조례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그럼 그때그때 그걸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래서 그거는 어떠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해외연수라든가 선진사례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거지, 정기적으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매년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제정하기까지는 너무 범위가 세분화되게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목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알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잠시 보충질의 좀 해보겠는데요.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나 길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박집 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화천읍이 다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지어도 민박이 허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노이업위원

그럼 도시계획상에 상가지역에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죠? 도시계획상에 상가지역 다 된다는 거네. 상가지역이나 주거지역도 상관없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관계 없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랬는데, 상관이 없다. 그러면 뭐 그렇죠, 상관이 없네. 토지가 지목이 대지로 돼 있든가 전·밭으로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거는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물이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목이 만약에 전인데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노이업위원

아, 그거는 아니고. 지역 내 도시계획 내 상가, 상업지역이에요. 그럼 거기다가도 민박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대신에 그 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린 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됩니다.

노이업위원

그렇죠, 70평.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노이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게 유형·무형으로 체험할 때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직접 운영을 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라는 부분은 그게 농촌체험관광사업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관광도 있고, 그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을에 농촌마을에서 소규모 축제를 한다든가 이거를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휴양마을을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어떤 사업을, 도농교류 1사1촌을 하는데 있어서 협약 체결을 한다. 어떤 행사를 한다.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김장체험 행사를 한다. 이런 사업들이 그러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자’ 라는 거는 거기의 마을대표 그렇게...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그 폐교를 학교로, 체험학교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다 지원이 되는 거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런 거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에 참여하는 청소년이나 인솔교사, 학부모 이렇게 다 참여를 해 주시는, 여기를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인솔을.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도 지원을 해 주고 그 학교에도 지원을 해 주고, 거의가 외부에서 또 많이 오는데 이거를 그렇게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몇 명이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학생이나 지금 여기에 보면 ‘청소년 인솔교사, 학부모의 참여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학생한테 직접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이라든가 거기서 했을 때 학생들이 오게 되면 학생들이 부담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솔자라든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료라든가, 뭐 숙박비 이런 것. 그래서 학습체험료의 일부를 보전을 해 주는데 그거를 마을에다 보전을 해 주는 거죠.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는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관광객이 1만 원을 주고 올 거를 저희가 20%를 만약에 보전해 주면 8,000원에 오면서 조금 더 유치를 시키는데 좀 더 이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솔교사라든가 학부모들은 지원해 줄 수가 없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범위를 넓혀서 그래서 인솔교사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더 많은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토고미학교에서도 고구마 캐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아기들을 데리고. 그런데 그게 상당히 좋아요, 아이들한테. 그러한 부분도 지원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학교든지 정말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그분들이 와서 어떤 체험을 하든지 제대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대신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지를 그것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리고 농어촌민박지원이 이게 지금 국내외 지원이 지금 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게 몇 명 정원도 없고, 이거 그냥 나중에 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 돼요. 지금 그냥 지원해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몇 명이 간다 하든 그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게 돼 있어요. 이건 명시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놓은 항목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지원범위를 같이 해놓은 부분인데, 여기 조례에서 몇 명, 1회에 몇 명 이러한 부분을 하기까지는 아까 그 분류도 상당히 많아질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연수라는 부분이 이거는 어떠한 저희가 군 민박협회라든가 위생업소도 마찬가지겠지만 필요에 의한, 그다음에 시책에 의한 어떠한 교육, 국내외 연수라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순

박정순위원

물론 그렇게 가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은 좀 너무 넓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 도에 이 농어촌민박조례가 9월 29일 날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하고 해서 그것하고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또 명시가 되면 그쪽하고도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순

박정순위원

이거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조례로 봐서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조례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뭐 어떠어떠한,

정순

박정순위원

민박·펜션이 100개예요. 그러면 거기서 업주들이 100명이 가면 그 지원조례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생각,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어떤 조례에 이렇게 돼 있지만 시책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조례에 돼 있다고 해서 100명이 신청한다고 해서 100명을 다 보내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이라든가 시행하는 데에서 저희가 명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보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에도 이 선진지 견학 컨설팅교육에는 금액이 없어요. 그냥 70% 이내에서 하게 돼 있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이거는 왜 금액을 적을 수 없는 게 교육인원이 매일, 매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흥일

이흥일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100명이 지원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우리가 한 20명 정도 되면 그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한 취지로 이거를 지금 했다는 걸로 봐도 되겠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화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규철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화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모·신생아 가정방문서비스 사업의 확대 지원으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시책과 연계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기준 중에서도 100% 이하 출산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준 중에서도 100% 초과에서 120% 이하 출산 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정부지원금 소득유형 ‘가형’에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서비스 지원신청과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비용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서비스 지원에 대한 기록·관리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별표와 지금 현재 별도로 나눠드린 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보게 되면 저희가 소득구간하고 소득유형으로 해서 저희가 금액이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나눠드린 서비스 가격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금년도 서비스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서비스 가격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다가 가격을 산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100% 초과하고 12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A-가-1형’ 정부지원금의 5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으로 표현을 하면, 별도 나눠드린 그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금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표준은 열흘을 지원 받는 것이 표준이고 그다음에 5일을 하게 되면 단축해서 5일을 받을 수도 있고 연장해서 1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가지고 설명을 들으면 50% 이하인 가정이 표준으로 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은 89만 원이고, 정부지원금이 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25만 2,000원인데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은 제일 작은, 제일 많이 지원 받는 50% 이하인 가정이 지금 61만 8,000원인데 거기에서 50%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표준인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은 89만 원이지만 우리 군에서 30만 9,000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58만 1,000원이 본인이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별도 표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사무는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붙임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화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신생아 가정방문서비스 사업의 확대지원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한 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하며, 산후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의 소득유형 ‘가형’ 정부지원금의 50%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서비스 종류 60일 이내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항, 지원대상 확인과 환수조치, 기타 지원신청 대장과 지원대장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창출 등 식품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4조는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안 제3조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용어정의, 안 제5조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이용기준에 관한 규정, 안 제7조는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원리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와 9조는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는 농산물가공센터 사용제한 및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는 화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는 운영위원 활동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때에는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무 없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 식품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한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사용제한 등의 내용, 사용료 산정 기준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감면내용, 사용에 대한 제한과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전반적인 검토결과 우리 군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에 가공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농산물가공공장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가공을 해서 판매도 하고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게 하기 위함인데, 사용자가 같은 동종의 물건을 가지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물건이 너무 많아서 장기간 그 기계를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해서 소량 생산하는 사람이 불편을 겪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최광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지 않아 우려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익히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어떤 저희가 특별한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기간은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장기간 보관 시 어떤 부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기 시행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공 시작 이틀 전이나 그때 가져오도록 하고요. 어차피 화천군 농업인의 다수에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다수의 품목, 어떤 다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에 하루 작업량이 한 1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농업인이 어떤 다량이나 다품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통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유촌리의 경우도 배추를 엄청나게 많이 해 갖고 다른 사람이 그걸 배추절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골고루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존의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게 불협화음도 안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일단은 개인, 개인농가에서 저장이 가능하다면 부패가 되지 않는 품목이라면 저희가 이런 거는 언제든 저희가 가능하다고 통지를 하고, 어떤 차후에 일정을 봐서 연락드리는 쪽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그걸 잘 정리해서 조례에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되는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가공제품을, 가공을 한 다음에 제품의 허가나 판매허가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길종수 위원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떤 현재 상황으로 저희가 몇 가지 품목을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가공센터를 아직 기계가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공기계가 들어오면 사전에 저희가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제품등록을 한 후에, 후에 어떤 농업인이 제품등록을 한 것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아마 비수기 때에는 많은 농업인들이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제품을 만들어서 등록한 품목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품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화천군에서 많이 사용되는 품목 내지는 적은 품목이라도 농업인이 가공을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품목이라면 저희가 창업교육이라든가 사전에 그런 제품을 만들어 등록한 후에 하여튼 농업인들이 그 제품을 내서 제조를 여기서 해 드릴 거고요.그다음에 판매등록허가는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하라고 하겠지만 일단은 사전에,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제품을 등록한 그 제품에 한해서 가공제품을 한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농가에서는 사전에 저희가 농가에서는 그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유통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길종수위원

그래서 농업인이 판매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판매 그게. 그다음에 가공제품은 거기서 허가를 받아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사전에 제품등록을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품목에 한해서 농가들이 저희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제품을 만들고,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길종수위원

그 제품은 판매허가는 농가에서 판매허가를 개별적으로 받는 걸로?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사실 보면 개인이 하기에는 없지 않아 업무에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작목반이나 법인을 통해서 단체로 할 수 있는 게 좋지, 개인이 한다면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할 계획입니다.

길종수위원

작목반으로 하게 되면 좀 약간 문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판매허가를 받으려면 지정될 수 있는 판매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농가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을.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충분한 저희가 교육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래요?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길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 2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제품허가를 기술센터장님 앞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식품허가를?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식품위생법에 걸리게 되면 처벌 받는 거는,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노이업위원

그럼 어떻게?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이업위원

아, 그렇게 해 갖고 나중에 연금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교육은 어차피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저희 센터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도·감독할 저희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지난 후에는 반드시 팔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이거 위험성이 엄청 많은 건데, 소장님 앞으로는.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노이업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하신다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과를 오늘 출하를 했어요, 기계에서, 통에서. 통이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렇게 되면 그 통을 다 세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가공시설 중에 냄새가 배는 품목, 예를 들면 임산이나 도라지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없지 않아 충분한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예를 들어 오늘부터 열흘 동안은 사과만 한다. 그 후에 끝난 후에 어떤 냄새나는 거는 조추하는 이런 방법 내지는 어떤 별도의 기계를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같은 냄새가 배는 품목에 대해서는 좀 후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좀 다른, 전에 했던 사람이나 섞이는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남아서 부패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과시간이 몇 시간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하고의 섞이는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노이업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게 참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잘못했다간 군이 욕먹는 거거든요. 화천군이. 개인적으로 욕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참 식품위생이 이게 엄청 힘든 건데.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 저희 현장 방문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농가에서는 거기에 갖다 이동만 해주는 걸로 끝나지, 어떤 농업인들은 사실 들어올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출입을 했다가 어떤 감독이 들르면 저희도 영업정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왜 그러냐면 식품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하다 보면 이런 하자가, 클레임이 발생하는데 이게 진짜 잘못했다가 화천군의 이미지에 혹시 손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법적으로 형을 받게 되면.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하여튼 그러한 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센터 운영에,

노이업위원

부담이 엄청 가실 텐데 한번 잘 추진하셔갖고 우리 주민 소득에 조금이나마 일조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박미남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미남입니다. 산림과 소관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 내 숙박업소와 시설 사용료 차이로 인한 갈등 요인이 발생하여 미래주택 체험장의 숙박요금을 현실화하여 지역경기 침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6조를 신설하여 성수기·비수기 요금 구분으로 인한 비수기 이용자 용어를 추가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숙박요금을 현실화하여 미래주택 체험관 체험료를 별표와 같이 비수기·성수기를 구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화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숙박업소와 미래주택체험관의 시설 사용료 차이로 갈등요인이 발생하여 숙박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미래주택체험관 객실체험 기준요금을 기존의 객실별 단일요금 체계에서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하여 비수기에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고, 성수기에는 4만 원에서 8만 원을 인상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에 필요한 비수기 이용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목재체험장 숙박요금에 대해서 그럼 미래주택 체험관 체험료가 지금 현재 일반 민박·펜션하고의 숙박요금 차이가 어느 정도 현재 있었습니까? 개정하기 전에?

미남

박미남산림축산과장

네, 요금이 지금 저희가 요금 인상한 게 민간숙박요금의 90%에서 95% 수준으로 지금 인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일반 민박·펜션보다 쌌습니까, 아니면 비쌌습니까?

미남

박미남산림축산과장

네, 많이 쌌습니다.

류희상위원

많이 쌌죠?

미남

박미남산림축산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런데 이게 관에서 지어진 체험관인데 이거를 일반 펜션·민박하고서 같이 올려준다고 하면 처음에 설치한 주택을 지은 거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데, 이걸 민박·펜션은 계속 늘어난다고 그래서 관에서 지은 주택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라면 외부에서 왔을 때 ‘관에서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서 하신 건가요?

미남

박미남산림축산과장

그 외부라면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나머지 30% 정도 할인을 할 수 있는 적용이 되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감액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일반 숙박업소하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지역경기가 좀 침체되긴 한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많이 우려되는 말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 조정하게 됐습니다. 한 90%에서 95% 수준으로 맞췄으니까 크게 저거는,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희상위원

25평, 25평했을 때 일반 업소에서는 지금 얼마 받는지 알고 계세요? 비수기 때. 지금 현재 8만, 우리는 여기서 8만 원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미남

박미남산림축산과장

네.

류희상위원

지금 일반 숙박업소에서도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날 텐데, 우리가,

미남

박미남산림축산과장

일반... 일반 업소에서는 지금 13만 원에서, 비수기는 13만 원 정도 6인실, 그리고 성수기는 16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25평?

미남

박미남산림축산과장

네.

류희상위원

25평에서.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군에서 지어진 아쿠아리조트, 열차펜션, 또 풍차펜션, 또 여기 목재단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업체, 지역민박업자들한테 펜션업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절차가 사실은 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하고 군수님하고의 그런 관계인데 너무 단체에 대해서 군수님 입장에서는 다 해 주겠다, 해 주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 없이 의회의 사실 동의도 없이 막 해버리니까 다 혜택주는 건 좋긴 좋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주민을 위한 거지만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남

박미남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여기 요금표를 보면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8만 원에서 비수기 10만 원에서 12만 원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화천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어떠한 서비스혜택이나 감액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미남

박미남산림축산과장

화천주민이라고 해서 저거 하는 거는 없고요. 우리가 국비 및 수행자라든가 아니면 외교사절 및 수행자, 또 국가유공자라서 3급 이상자 장애인, 그다음에 명예화천군민 그런 기준에 의해서는 30% 감액해주는 게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화천군비로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서 화천군민에 혜택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화천군민이 이용할 때는 그래도 몇 프로의 감액을 해 주는,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화천군민이 어떠한 화천군에 설치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할 때는 좀 감액을 해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춘천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원이나 이런 데 자기네 춘천시민이란 증명만 있으면 20% 다운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여기 화천에서 지은 이런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화천군민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미남

박미남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일반 민박하고 연결되는 것은 만약 군민들도 같이 감액이 된다 그러면 일반 민박하고 평준화하는 데서 별 효과가,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길종수위원

물론 이거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외지에서 화천군을 찾아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너무 사람이 그쪽으로 많이 몰릴까봐 그런 건데, 화천군민이 좀 이용할 때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심도 있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남

박미남산림축산과장

네, 이번에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일반 숙박업소하고 우리 현재 목재문화체험장하고 비교해 갖고 했을 때 우리 군민만 이렇게 또 한다 그러면 차이가 별로 평준화하는 데, 요금 평준화하는 데 별 효과가 많이 미흡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 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또 한번 개정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검토해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화천군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작은 규모라도 화천군의 군민이라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미남

박미남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병식입니다.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존과 더불어 축산농가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배제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정의에서 가구를 가구기준의 빈집과 축산관리를 위한 주택에 대해서 실제 거주하는 5가구 미만인 지역과 축산농가를 제외하여 가축사육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며,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환경부 권고안에 맞춰 소의 경우 100에서 50m로, 닭의 경우 산란계와 육계로 구분하고, 퇴비사 설치 면제, 악취발생의 제한적이고 정도가 미약한 육계에 대해서는 주거밀집지역 대지의 경계에서부터 500m에서 부터 250m로 일부 축종별 거리제한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기존 배출시설의 최소한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대수선은 가능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관리에 필요한 대량축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의 정의에서 가구기준을 농어촌정비법상에 빈집과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가구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일부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 3항 가축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대수선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1항 별표 1에 대해서는 상위법 법령 및 환경부 권고안을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축종별 제한거리를 조정하고 관리에 필요한 축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사항은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화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존과 더불어 축산농가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배제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일부 가축사육제한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간의 거리가 100m 이내로 5이상의 가구가 밀집 되어 있는 지역에서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일부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한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대수선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상위법령 및 환경부 권고안을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축종별 제한거리를 조정하고 관리가 필요한 축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축산농가에게 불합리한 일부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제한,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농가들에 대한 축산농가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배려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축하고, 죄송하지만 소장님, 재축하고 대수선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개축은 다시 개축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새로 짓거나 신규로, 어떤 대지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신축이 되고, 개축은 그 집을 다시 헐고 할 때는 개축이 됩니다. 대수선은 건물이 서 있는 상태에서 보나 그다음에 기둥 같은 거를 일정 규정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류희상위원

리모델링하는?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리모델링하는 거는 그런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판단합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을,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 건물을 헐고 현대화시설을 한다면 그거는 뭐로 보는 거예요?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개축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개축이 되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관내에 악취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스배출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시설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다시 현대화로 짓는다고 하면 이런 것은 허가를 다시 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어태까지 없었, 안내줬었죠?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조례에, 우리 조례 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에 보면 개축은 허가대상이 되는데 거기 일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경우는 개축이 가능한 걸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일부 주민들 동의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농장주인이 허가를 냈을 때는 안,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류희상위원

그런데 웬만하면 그 지역에 주택이 많다고 하면 그 동의를 전혀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 동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5가구 밀집지역 내에서는 개축이고 신축이고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질 않고요. 그 지역에 벗어난 지역에서는 주민동의가 필요하면 개축이 가능합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만일 기존에 농장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주위에 이사를 오게 된 그러한 집들이 많이 분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가스시설 배출시설이 안 되는 그러한 농장 막사에 대해서는 웬만큼 완화를 시켜서 현대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 주위에, 주위의 농가에 허락 없이도 다시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가스냄새부터 악취냄새부터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지금 되는 사항입니까? 주민들 허락, 동의 없이 말고.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동의 없이는 어떤 시설을 개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 농장에 대해서는 계속 해야 되고.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축사가, 축사가 종전에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일부 주민들은 나중에 집을 짓고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가축조례를 지금 저희가 도면을 지정 고시를 해서 다시 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허가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주변에 현대화시설을 안 한다면 계속해서 악취냄새를 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축산농가가 어떤 소독이라든가 주변환경정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까?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지금 행정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지역 사내면, 하남면, 또 상서면, 간동면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악취냄새 때문에 현대화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나니까 개축을 못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완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 개정을,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여튼 주민들이 이런 것들은 주민들하고의 또 협의를 잘해서 정말 악취냄새를 맡고 살 것이냐, 아니면 현대화를 허가를 내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좀 심의, 협의를 해서 악취냄새가 안 나게끔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다시 또 이게 개정시키는 이유가 뭐, 이 사육농가들의 어떤 항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기 중앙 지침입니까, 이게?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건의사항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 권고안에 대한 것이 전에 조례 개정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해서 제안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길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육두수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50m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기른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냄새가 날 것이고 또 악취가 날 것인데 이런 부분보다 50m 안에서 어떤 사육을 할 때는 몇 마리 이상 하지 못 한다, 규정을 정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너무 이것... 기존에 이것 새로 제정했던 이 조례가 무색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 제6호 축종별 제한거리는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제10조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와 있네.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청소년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50m의 거리에 대해서는 다 축종마다 50m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한우에 대해서만 지금 50m로 축종되어 있고 나머지 돼지나 개사나 이런 것들은,

길종수위원

그럼 숫자에, 마릿수에 상관없이?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종수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어떤 민원소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런 조례안 같아요.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환경부 권고안에 보면 400마리 미만, 400마리 미만은 50m, 그다음에 400마리 이상은 70m로 권고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종수위원

그럼 우리 기존에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 고시안을 무시하고 100m로 한 거예요? 그거는 아닐 것 아니에요? 먼저도 환경부 고시안에 맞춰서 100m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는 그게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때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때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여기서 50m면 가깝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육을 뭐 만약에 한 10마리 미만으로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100마리를 할 정도면 상당히 악취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조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을 안 해보셨죠?그리고 이것 아까 그 10조는 어떤 거예요? 10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10조라고 그러는데 10조는 어떤 내용인지.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10조에 대한 거는 개정사항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을 안 하겠다는 거는 이것 보면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목리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그분도 이걸 하려고 노력하다가 못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거기만 어떻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이 자료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10조라는 그 설명을 여기다 안 해줘가지고 범위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환경부 고시라도 그 축종에 대한, 만약에 소는 몇 마리 이상을 할 때는 몇 m, 그런 마릿수의 규정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마릿수로 규정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범위가 완화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규제사항이 될 것 같은 게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완화를 해주면 좋지만 다른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릿수의 사육제한을 둬서 몇 미터 이내는 몇 미터까지, 그다음에 몇 마리 이상은 얼마, 이렇게 마릿수를 정해줘야 옆에 사는 사람들도 생활권도 보장이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요.

병식

이병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길종수위원

거리에 따라서 마릿수를 제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잠시 정회해서요?

길종수위원

네.

흥일

이흥일위원장

지금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좀 조정하자는 그러한 길종수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전설명이 이해가 됐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흥일 위원장님과 류희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화천군 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은 총 4건으로 취득 2건, 재심의 1건, 용도변경 1건이며, 이 중 토지취득은 14필지 2만 3,409㎡에 재산가액은 6억 6,669만 5,000원이며, 건물취득은 2동 2,970㎡에 재산가액은 75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천키즈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취득하는 사업이며, 화천읍 중리의 청소년수련관 부지인 204-5 외 3필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320㎡ 규모의 건축물 1동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취득가격은 35억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원의 재원은 국비가 28억 원, 군비가 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1층에는 장난감도서관, 키즈광장, 공동육아공간 사무실, 2층에는 교육실, 창업공간, 전시실, 소강당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중3-9호 개설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3-9호 개설사업은 하남면 용암리 1099번지 외 1필지 2,043㎡를 취득하여 건설 주기장 진입도로 96m와 주기장 3,992㎡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179만 9,000원이며,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에서 심의를 받았으나,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고 토지 및 건물의 취득면적이 증가하여 재심의 받는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상서면 신풍리 800번지 외 7필지 1만 525㎡에 연면적 1,010㎡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서 상서면 신풍리 810번지 외 11필지 2만 1,366㎡에 연면적 1,650㎡의 건물 1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40억 원이었으나 토지 및 건물의 취득면적 증가로 인해서 6억 3,489만 6,000원이 증가한 총 46억 3,489만 6,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0억 원, 군비가 26억 3,4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의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취득 용도변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산림축산과에서 하남면 원천리 1046-10번지에 산약초 가공공장을 추진하였으나, 농산물 6차 산업 육성 및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하남면 원천리 1146-10번지 토지 2,502㎡와 건물 1동 531.17㎡에 습·건식 가공라인, 나물류 가공라인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기준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토지매입은 1,000㎡ 이상 공유재산의 교환은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이 해당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화천키즈센터 건립사업 등 4건의 사업으로 먼저 화천키즈센터 건립사업은 화천읍 중리 204-5번지 외 3필지에 연면적 1,320㎡의 건물을 신축하여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 및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놀이공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학습지원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하남면 용암리 1,099번지 외 1필지 2,043㎡ 를 취득하여 건설기계 주기장 진입과 주민 편의를 위해 개설하는 화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 변경은 상서면 신풍리 797번지 외 11필지 2만 1,366㎡ 토지를 취득하여 농업인에게 쾌적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위치한 면적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에 소요되는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업은 화천 농산물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농가공품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하남면 원천리에 소재한 산약초 가공공장을 농산물가공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제출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은 관련 실·과장 담당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키즈센터 건립.

흥일

이흥일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꼭 이렇게 주위에다가 자투리땅에다가 지어야 되는지, 앞에 넓은 땅이 있는데 그쪽 비포장, 포장하는 쪽 그쪽에는 지을 수 없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3층으로 올려서 증축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에 건축이 되면 건축과 건축 이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떨어져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과 동 사이를.

거기 뭐 카페도 있고 모든 시설이 다 있으니까 같이 해서 붙이나 했는데, 이게 좀 그러네요, 제가 보기로서는 아쉬운 면이 많은데. 와도 많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높이는 같이 지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높이 같이 지을 건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저기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지만 양구 수련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1박 할 수 있게끔 숙박시설이나 식당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화천은 없잖아, 아무것도. 방 넓적한 것 그것 2개밖에 더 있어요? 쓰지도 못 하는 방.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지을 때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꼭 키즈센터라는 명칭이지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붙여갖고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의 가성비가 있게끔 해 달라고 질의하고 싶은데요.

네, 그것 중복되지 않게 시설을 키즈센터라고 다 따로따로 돼 있고 또 회의실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저는 2층 방도 어떻게 좀... 이왕 손보는 김에 쓰지도 않는 거 활용도 별로 없는 높은 거 그것 좀 다시 조정을 해서 활용도가 높게끔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제가 아주 의원 취임하면서부터 여태까지 부르짖은 3년 동안의 결과가 과장님들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남면, 그때 제가 이것 토지 이거 할 때 안 왔었는데 하남면 정도로 갔으면 굉장히 사내면 분들도 사용하기 좋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된 게 좀 의문스럽고. 면적이 너무 또 작지 않습니까? 한 6,000평 정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돼요?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앞에 우리 재무과에서 설명하다시피 현재 저희가 청사 신축하고 그다음에 농기계사업소 신축입니다. 물론 저희가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약 한 6,000평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건물 내지는 농기계사업소 신축하려는 것은 한 3,000평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실시설계 한 결과 물론 없지 않아 협소하면서도 어차피 현재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내지는 도로가 협소해서 일단 도에서 승인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떤 뭐 하남면 원천리 쪽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내부 사정 등 있어서 다시 옮겼고, 현재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또 계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전에도 10월 중에 한 번 농림부를 찾아갔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면 없지 않아 협소하지만서도 일단은 저희가 청사 내지는 농기계사업소를 신축하고 그리고 옆에 추가 부지를 확보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차후 그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그래서 한 1만 평 규모는 돼야 실증시범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하남면 쪽으로 갔으면 거기 가공공장도 있고 또 미생물 발효시설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이게 분리,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분리되게 돼서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요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전체의 면적은 저희가 기존에 확보한 면적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6,000평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 실증시범포 면적이 되는 청사 총 부지 면적은 전체 1만 평 정도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네, 그 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제대로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그렇게 확보해서 좋은 실증시범포가 되고 농업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순

이병순농업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안 심사하느라 고생하셨고, 또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우리 실·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