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종우 의원 발언
은호
신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인천시교육청의 2018년도 본예산 심사 두 번째 날로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기관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직속기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직속기관 소관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순으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은 요약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이미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류석형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서를 담당자가 가져오는 도중에 아마 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오실 때 준비하고 가지고 오셔야지 아니, 1년에 한번 있는 2018년 본예산 심사를 하는데 자료를 준비 안 해 갖고 오시면 돼요, 안 되지. 들어가서 다음에 하시고요. 그럼 박정희 교육연수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박정희입니다. 교육연수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교육연수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4쪽입니다. 2018년 교육연수원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 3,700만원이 증액된 3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세부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 예산입니다. 교원자격연수 및 교수학습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 운영사업으로 초ㆍ중등 교원 자격연수 인원수 증감, 교직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무연수 등이 신설ㆍ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100만원 증액된 1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지방공무원의 직무향상을 위한 운영사업으로 종전의 지방공무원 중심의 연수에서 사립학교 직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까지 연수 대상을 확대하고 직종 직급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대비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외국어체험캠프 사업입니다. 중ㆍ고등학생의 다양한 외국어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시ㆍ도교육청 평가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시ㆍ도연수원 평가를 위한 운영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전산실 운영 사업입니다. 전산기기 유지ㆍ관리 및 별관 증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기관공통경비 예산입니다. 연수원 시설물의 운영 유지ㆍ관리 및 별관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1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시설 예산은 뒷산 옹벽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교육연수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교육의 질은 교직원의 역량개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교육연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 이영숙입니다. 오늘 김문환 관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시어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관의 2018년도 예산요구 총액규모는 2017년도 대비 13억 3,064만 8,000원이 감액된 21억 5,69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세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2017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789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연행사 및 명사초청 강연행사 그리고 자유학기제 관련 체험학습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중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3쪽 영재교육운영 사업입니다. 예술분야의 적성과 잠재력을 지닌 초등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ㆍ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2,588만 3,000원이 증액된 9,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입니다. 학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예술공연 및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4,202만원이 감액된 2억 9,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학생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교실, 단체문화체험활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968만 9,000원 감액된 2억 1,4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본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8.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공연장 현대화 사업 완료 및 교육금고지원사업인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교육지원사업의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많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질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ㆍ조언과 편달을 부탁드리며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래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김동래입니다. 학생교육원의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9쪽 예산총괄입니다. 2018년 예산액은 총 16억 4,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3%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83쪽 기타 각종 활동지원입니다. 환경, 평화, 역사, 생태 중심의 주제 중심 체험교육과 문제해결 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4억 9,300만원이 증액된 9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교육구조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세계시민교육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역량 중심으로 교육구조를 개편하여 창의성교육, 공감능력교육, 시민성교육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창의성교육입니다. 미래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와 관련된 상상물을 만드는 미래메이커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창의적 발상교육, 창의적 제품개발교육, 사회적 경제교육의 3가지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공감능력교육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대화와 소통으로 나와 타인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공감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예술을 통한 공감교육, 소통과 공감교육, 소통역량교육의 3가지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민성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사회참여정책개발교육과 해양환경체험학습장의 해양환경체험교육, 서사체험학습장의 통일평화체험교육, 흥왕체험학습장의 역사체험교육, 국화리 학생야영장의 숲 생태체험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1쪽 기관공통경비입니다. 학생교육원 본원 및 4개 체험학습장의 유기적인 기능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3,100만원이 늘어난 5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경비 및 청사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입교 학생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건실 운영예산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8쪽 직속기관 시설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체험교육 활동 여건을 구축하기 위하여 4개 체험학습장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정비ㆍ보수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8년에는 더욱 교육과정을 다양화ㆍ전문화ㆍ특성화하여 자기 주도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창 교직원수련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이경창교직원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이경창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직원수련원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쪽입니다. 교직원수련원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77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2,2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5쪽 전산실 운영입니다. 우리 수련원 홈페이지 서버관리, 홈페이지운영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웹서버 교체 및 DB서버 신규도입 구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217쪽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전년 대비 4,277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4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일반사무관리에서 수련원 토지일부 측량비 및 도서구입비로 102만원, 객실운영에 따른 객실소모품 구입비 378만원, 물가상승률에 따른 제세공과금 268만 4,000원, 급량비 및 특근매식 단가 인상으로 11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수련원 승강기가 노후 되어 수리비 1,800만원, 위탁사업비에서는 노임단가인상 등에 따른 당직용역, 객실청소용역비, 객실비데 유지ㆍ관리비로 1,913만 6,000원, 국내여비에서는 퇴직예정자의 교육훈련비 90만원, 노후된 객실비품 구입비 및 CCTV교체 등으로 자산취득비 1,0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올해 LPG가스를 사용하던 것을 연료비가 저렴한 LNG가스를 도입함에 따라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직원수련원의 201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쾌적한 교직원수련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직원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장 김창수입니다. 2018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25쪽입니다. 2018년도 우리 평생학습관의 세출예산액은 정규프로그램 증설과 강의실 노후 기자재 교체비 등의 편성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774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운영과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강의실 노후 기자재 교체, 인천 최초 중학과정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평생학습관 개관 10주년 공연 경비 등으로 8억 4,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자료실 환경 개선과 사이버 학습관 운영 등으로 6,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평생학습관 전산화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유지와 항온항습기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하여 1억 1,7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기관공통경비입니다. 기관운영과 청사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7억 6,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직속기관시설입니다. 쾌적한 학습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일부 강의실의 바닥재 교체 및 각실 출입 및 보수 등의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4,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후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유아교육진흥원 겸임원장 장후순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1쪽입니다. 우리 인천유아교육진흥원 2018년도 예산은 총 10억 3,47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63.9%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65쪽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사업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이전개원에 따라 유아교육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4억 2,84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7,9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교육자료실 자료 확대와 테마용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1쪽입니다.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사업으로 1억 6,89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2,63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등 교원연수 등 부모교실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0쪽 기관공통경비로 3억 9,73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6,56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2018년도 이전개원에 따라서 기관정상화 운영을 위한 기본공통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86쪽 직속기관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으로는 2017년 특별교부금인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설치비 집행완료예정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이전설립기관 정상화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석형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자로서 다소 제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럼 착오가 생김에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말씀으로 제안설명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원장 류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교육과학연구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세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의 세출예산액은 소프트웨어 교육시설과 웹사이트 구축운영, 강의실 노후기자재 교체비 등의 편성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5,500만원이 증액된 49억 9,2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쪽 ICT활용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지능정보사회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착 및 확대를 위해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수학습 개선연구 및 개발자료의 적기 제공을 통한 현장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1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교육정책개발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통한 학교현장개선안 및 정책대안제시를 위해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추진한 사업을 정교하게 복기하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에 세심한 정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남아 있는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유념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별 세출내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교육금고 협력사업 폐지 관련입니다.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은 매년 교육금고로부터 협력사업비를 지원받아 교육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종료로 관련 사업을 모두 폐지한바 그 동안 교육금고 협력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0쪽 인천교육지 발간 폐지 관련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인천교육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폐지를 검토하게 된 배경과 사업폐지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1쪽 교육과학연구원의 소프트웨어 교육연수실 구축 관련입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시급한 상황이나 연수시설은 전무한 실정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연수실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충분한 시설확충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13쪽 연구프로젝트운영 관련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위탁프로젝트의 과제 수를 축소하고 용역금액을 전년대비 1억 1,500만원 감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질적 향상을 위한 과제수 축소라는 증감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5쪽 전시물교체 관련입니다. 학생과학관의 전시물교체 사업은 구체적인 전시물 교체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채 1억원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전시물교체 예산은 3회의 추가경정예산과 1회의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전시물교체 예산 편성 전 전시물교체를 위한 사전조사와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7쪽 웹사이트 구축 운영 관련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교육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해 15억 7,263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3,207만 3,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추진 중인 교육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9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입니다. 교육연수원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은 전년 대비 45개 교육과정이 추가되고, 예산은 2억 3,474만 1,000원이 증액되는 등 급속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사업을 대폭 확장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제한된 정원 현황과 교육시설 등을 고려할 때 내실 있는 연수과정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20쪽 유치원평가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입니다. 유치원 평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평가 예산 2,000만원이 전액 미 편성되었습니다. 평가 예산을 대폭 감액하여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에 1억 4,77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향후 자원봉사자의 주요 역할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직속기관) 검토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3차 추경에 이어서 내년도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만 때쯤 되면 교육공무원들 노고도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각종 예산심사 세밀한 검토와 또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이 예산 책자도 들여다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인천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면 7개 직속기관 중에서 30억이 넘는 기관이 딱 3군데예요. 교육과학연구원이 49억 9,000 정도, 교육연수원이 32억 1,000 그 다음에 2군데네, 2군데예요.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작년에 34억 8,0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1억 5,000으로 약 13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류석형 교육과학원장님.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안 개요 책자를 보면 2017년 대비 18억 5,500만원이 늘어났어요. 맞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무슨 내용으로 얼마나 늘었는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비해 약 59%의 예산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저희는 그거를 에듀아이라고 부르는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약 15억 7,2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인천에는 저희가 이 구축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번에 예산은 4억 4,000이고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 공모에 응해서 3개 교육청이 선정이 됐는데 3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게 됐는데 이 예산은 지난번 3차 추경에 본청에 예산이 됐고, 1월 중순 이후에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규모가 큰 예산은 학생과학관 운영 중에 돔 양식으로 돼 있는 천체투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온 칼자이스라는 천체투영실 기기가 있는데 이게 설치 이후에 한 번도 부품교체나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약 3억 정도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8억 정도가 더 증액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교육과학연구원의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예산이 대폭 증가된 부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예산서 56쪽에 보면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있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은 들었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률이 무려 2,645.9%가 증감이 됐어요. 맞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증감률로만 보면 2,645% 증액이 된 예산액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지금 대략적으로 듣기는 했지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단일 사업으로 약 16억 3,000만원이 소요돼요. 이걸 곡 해야만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정보에 관련된 정보연구원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연구소도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다른 시ㆍ도로 보면 2개 내지 3개의 기관이 통합된 기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수학습지원센터의 16억 3,20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 교육정보원과 과학연구원이 분리ㆍ독립이 되지 않은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저희 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이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그동안 교육정보자료부라고 하는 이 부서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교육플랫폼 구축이 17개 시ㆍ도 중에 수준으로 치면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차에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플랫폼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가 업무토론과제로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주관하는 업무토론과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과제로 올려서 그 자리에서 기관의 분리ㆍ독립은 어렵지만 예산 지원은 가능하다. 그래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냐?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 비용이 얼마인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저렇게 조정해서 15억 정도를 예전에 1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으니까 한 15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총액이 16억 편성이 된 거고요. 사업 내용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즘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교육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유저가 누구냐 하면 교사 또 교직원 또 학생들도 들어오는데 저희 인천교육플랫폼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했고요. 제가 연구원에 부임 이후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매년 세운 예산이 3억 내지 4억 정도의 예산인데 이게 마치 파이프라인에서 물이 누수가 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고정비용으로 들어가지만 이 유저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어서 업무토론과제에 올려서 이 부분 예산 증액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구입해서 학교에서 수업 연계 또 현장 지원 일환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으로 예산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예산서 26쪽에서 29쪽을 보면 학생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내용이 천체투영실 관리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또 예산이 무려 30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맞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이게 과도한 예산 증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액 편성 사유가 뭐예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아까 질문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간 요인 중에 하나인데 천체투영실이 작년에 8,700만원 정도 최종예산은 감액이 돼서 8,3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 270∼280% 해당하는 2억 4,000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연구원이 2002년에 개관이 됐고요. 2002년 개관이 된 이후에 천체투영실 기능개선에 대한 그런 노력 내지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거기 천체투영실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일식 칼자일스사에서 온 광학기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식이라고 해서 일본에 제품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광학식 컨트롤 독일제 이거를 이번에 부품교체에서부터 대폭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비용이 천체투영실 광학컨트롤시스템 교체가 약 1억 9,500만원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제어시스템 교체라고 해서 소소하게 2,800만원 들어서 이번에 증액률로만 보면 거의 300% 가까운 예산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부분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왜냐하면 학생들 관람 도중에 이게 자꾸 끊기기도 하고 얽히기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사업에 올리게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이 7개 직속기관 중에서 예산액이 가장 많고 또 사업 저기도 가장 많아요. 22개 사업에서 1개는 폐지가 돼 있고 21개 사업인데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유독 7개 기관 중에서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이 전년 대비 예산액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액된 사업이 많아요.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몇 개만 말씀해 주시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는 늘 정해져 있는데요. 교육과학연구원의 사업구조가 교육정보파트가 있고요. 학생과학관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교육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개발을 하는 교육정책연구소가 있는데요. 정책연구소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2017년에는 교육과학부 여기 예산이 집중이 됐는데 내년에는 교육정보자료부 정보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액된 이유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2015교육과정이 금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적용이 되고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1, 2, 3, 4학년 그리고 중1, 고1이 적용이 되는데 중학교 1학년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래교육 얘기할 때 뭐 인공지능도 있고, 자율주행차도 있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 부분이 아마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부분인데 내년 중학교 1학년이 실시가 되고요. 후년 2019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정규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중학교 1학년, 후년 초등학교 5, 6학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연수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수시설 또 아이들이 와서 3D프린팅, 피지컬, 컴퓨링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체험존을 구축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관 예산중에 대폭 증액된 거는 천체투영실 이외에도 저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큰 규모로만 말씀을…….
철운
손철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까지 다 했어요. 지난 3차례의 3차 추경까지 다 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대폭 증액된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3차 추경을 거치면서 확보된 예산들이 일정상 내년 예산으로 이월된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이 있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엊그저께 지진체험센터 그런 사업하고 2차 추경 때인가 어린이생태놀이공간 구축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예산규모가 꽤 컸던 걸로 보는데 이 사업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차 추경 때 지진체험센터 15억에 대한 3차 추경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인데요. 이 재원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재원 발굴입니다. 원자력 한수원에서 전국에 경상북도교육청, 울산에 울산소방본부, 인천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시설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예산으로 15억을 지원을 해주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하라는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8월을 목표로 이 지진체험센터를 구축하는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구축하는 안전체험센터하고 다른 게 저희는 지진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미래에너지전시관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1억 5,000말고 13억 5,000에 대한 저희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차 추경 때 됐던 어린이생태놀이공간 총 예산 규모가 5,500 정도 됐는데 이거는 지금 설계기간이 92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청 시설과 검토도 받고 입찰 조달을 올리게 돼서 내년 2018년 5월 4일을 목표로 조성에 들어가고 이제 시공기간 약 4개월 정도 걸려서 시공하는 작업만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류석형 연구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업무를 훤히 꿰뚫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적지 아니 안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 기관에 다 해당되는 얘기이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사업 마무리 끝까지 연구원장님,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수고하십니다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교육금고에서 협력 사업으로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 사업을 하셨죠?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왜 폐지를 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박정희입니다. 폐지했다기보다는 교육금고가 올해 재지정이 되면서 그것이 2018년도 공모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아직 해당 과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응모해서 그 사업을 내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응모를 지금 3개 기관말고 타 기관도 응모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28억이 지금 확보돼 있기 때문에 공고가 나오면 각 기관이나 해당된 사업들은 공모로 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3개 기관이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하다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18년도 새로 공모해서 새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지금 3개 기관이 하던 사업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저희 연수원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연수원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 지금 다른 사업자가 선정될 수도 있죠? 3개 기관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타 기관도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무책임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18년도에 와서 새로 공모해서 결정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짧아도 7∼8개월, 6∼7개월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연계가 된다는 것도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걸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혹시나 공모에 안 될 거 염려가 돼서 사실은 이번에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려고 사실 노력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다른 사업들이 또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공모 쪽에 저희가 받았던 사업이라서…….
만용
최만용위원
6∼7개월 후에 이 3개 기관이 하던 사업을 쭉 진행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예산을 다 삭감하고 하던 사업을 중단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 3개 기관이 폐지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좋은 사업들을 예산을 지원 사업으로 이거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이렇게 폐지하고 된다, 안 된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넣었다가 공모사업까지 같이 될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조정을 하더라도 이 자체를 한다 안 한다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기관이 한다고 해도 6∼7개월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 관장 김창수입니다. 3개 기관인데 저희 평생학습관은 조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청소년 문화공감 체험활동 지원이 5,140만원씩 3개년 교육금고 지원 사업으로 받은 건데 그래서 금년에 폐지가 되는데 이 사업 성격이 제가 7월 1일자 평생학습관으로 가서도 사업 내용을 보면서도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여기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은 평생학습관 사업이 과연 적정하느냐? 청소년 동아리 문화대전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를 한다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이지 평생학습관으로서는 적정하지 않다 판단이 된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공감하기 때문에 교육금고 사업에서도 그게 끊겼지만 저희들 기관으로서도 내년에는…….
만용
최만용위원
관장님은 지금 평생학습관장님 입장에서 말씀 주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게 거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필요가 없어서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예산 자체를 여기 업무도 안 하실 거 같아 그렇죠?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지금 2개 기관도 응모할 아까 교육연수원장님은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저희는 응모할 생각이고요.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입장이. 저희 연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사업이 대개 애정이 있으면서도 전체 예산 총액에서 저희가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넣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냥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습니까?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 공모사업이요?
만용
최만용위원
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는 사업 성격 내용 중에…….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현재까지는 저희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는 본인 의사하고 관계없이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학습관장님하고.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위원님, 이거는 교육금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때 3개년 지원하는 걸로 전제로 해서 교육청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 교육원장님은 해당이 안 되고, 오늘 대신 오셨는데.
영숙
이영숙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 이영숙입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이 고3, 중3을 위한 행사…….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 필요 하느냐 안 필요 하느냐?
영숙
이영숙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연수원장님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는 사업이 필요하고 신청을 할 테고, 평생학습관장님은 사실은 필요가 없으니까 신청할 이유도 없죠?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고요. 교육청에서…….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금고에서, 농협에서 이거 사실 1년에 매년 6억 3,000만원 받는 것도 교육청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갑질 행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개인이 가지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협의, 합의는 했겠지만 이것은 어떤 공정거래 행위에서는 불공정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본청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두 번째, 교육지 발간하는 것, 인천교육지.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왜 폐간을 한 겁니까?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금년까지 저희가 발간을 하는데요. 인천교육지라는 건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기관지 성격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원이 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공교롭게 공보관실에서 나오는 1년에 4번 나오는 홍보지가 있는데 제호가 똑같습니다. 이름이 인천교육지인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해서 폐지를 해서 사업을 폐지해서 올린 게 아니라 예산금액도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책기획조정관 예산팀에서 이게 이름이 같으니까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하는 책의 내용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됐습니다. 인천교육지가 지금 2017년 53호가 발간될 예정이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1년에 1회 내지 2회 발간을 했어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예산이 있을 때는 두 번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만용
최만용위원
53호면 이게 몇 년을 한 겁니까?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러니까 연구원 생긴 이래로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폐지를 해요, 그런데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 가지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이름은 같지만…….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인천교육지는 이걸 보는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전교직원 기관으로 행정기관, 학교로 가고요, 타 시ㆍ도로도 가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인천교육소식지 이것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긴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그것도 배부 범위는 아마 같을 걸로 봅니다, 내용이 달라서 그렇죠. 그리고 그건 책자가 얇은 거고요.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내용이 다르니까 보는 시각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 2개를 봐도.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바꿔야죠. 교육전문가들이 보는 내용이라면 교육전문가들이 보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고, 인천교육소식지는 교육청 홍보지입니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발간을 다르게 하더라도 왜 똑같은 소식지를 만드는 거예요. 소식지 똑같은 걸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한테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할 길이 없는데요. 20년 이상 이것을 인천교육지라는 것을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는데…….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공보관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일이지만 인천교육지 교육전문가들 교육에 관계된 분들이 보는 내용입니다. 이것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교육소식지는 내용이 그것하고 달라야 돼요. 교육전문가들이 보는 내용하고 일반시민이나 학생, 학부모님들이 보는 내용하고는 달라야 돼요. 왜 똑같은 내용을 2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폐간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 2개는 제가 어떻든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 대신에 내용이 지금 내용하고는 교육전문가들이 보는 내용은 교육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고, 홍보지 일반시민이나 학생, 학부모님들이 보는 것은 그 내용대로 만들어 주셔야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내용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왜 폐간을 해요. 참 답답하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폐간한 게 아닙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그쪽에서 폐간을 하다고 해도 그것을 원장님께서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각 기관이나 본청 부서에서 예산안을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조율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용
최만용위원
예산담당관님, 참고하십시오. (
상찬
박상찬예산담당서기관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질문드릴, 하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오셨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그동안 질의도 하셨기 때문에 준비는 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학교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선 의문이 생기시는데요. 우선 서버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도서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이 있고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8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독서관리시스템과 DLS라고 하는 학생들 독후 활동을 이력관리를 해 주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서교사가 모두 배치되지를 않았습니다. 게 중에는 기간제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것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데는 어머님들께서 초등학교의 명예사서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DLS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콜센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대출반납업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만용
최만용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초등학교는 조금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해요. 그런데 중ㆍ고등학교는 심지어 동암중학교 같은 학교에는 하루에 한사람이 평균 안 들어가요. 이용을 안 해요. 제가 동암중학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명 이하는 99%입니다. 이용을 안 해요. 10명 들어가는 데가 1%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생각도 대충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엊그제인가 어제인가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본청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도 어떻든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게 학교에서 도서관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도서관에 투자를 왜 합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연구원장님이 연구원에서 잘못했다라고 제가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다른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최대한 활성화 하는데 힘을 모으자, 관심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 중에는 다소 억울한 학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통계인지는 모르는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는 도서관 연계수업이라고 그래서 전체 학생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놀랬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기관공통경비 교육연수원.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 박정희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연수생 다과이동시 보관함에 90만원 10번, 900만원 이게 뭡니까?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지금 여교원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여교원들 관련돼서 보관함 같은 것들 필요한 보관함도 있고요. 저희가 다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부품을 사놔요, 연수생들 편의시설로. 그러면 그걸 보관할 장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자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연수원에 들어왔을 때 연수원 보관함 그런 겁니까?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보관함 그러면 그것 이용료를 받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용료를 내주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아니, 저희가 그런걸 보관함에 넣도록 함을 만들어서 비치하는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이게 함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이에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함을 비치해 놓은 예산이죠.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게 함을 사다가…….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죠.
만용
최만용위원
맞춰가지고 맞추든지. 그런데 그것도 만들고 다과도 필요하고?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다과…….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900만원이 다과는 얼마 예산이고 이게 세부적으로…….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그 다과함이란 건 저희가 연수생들 오면 커피라든가 과자, 간식을 넣는 그런 것을 넣는 함을, 보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과가 얼마가 있다 그러는 게 아니라요.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위원님들이 공통된 내용으로 질문한 내용도 있고 본위원도 공통된 질문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질의를 계속 받고 계시는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김종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교수학습지원센터 에듀아이 활용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고 했는데 기존에는 운영했을 때는 15억 7,000만원을 증액을 했다가 이 지원액이 활용실적이 어떻게 되었죠, 기존에 세워졌던 금액에 비해서?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러니까 예년의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구입이 있고요, 왜냐하면 유로 콘텐츠들도 있는데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무료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 구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ㆍ보수 내용이 있습니다. 에듀아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거를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것들이 많이 엉켜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업데이트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라시는 대로 그만큼 저희가 하지 못해서 이번에 전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 게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구축하는데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306명 정도의 초ㆍ중학교 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답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게 된 큰 계기가 된 건가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이것 할 때 저희 담당자들끼리만 협의를 한 게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들 주로 이용자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선생님들 요구내용이 기능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 20여명 협의회를 또 9월에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이대로 하면 교수학습지원센터 즉, 에듀아이를 거의 사용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언제 해야 할 건가?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거고 다행히 그 시점에 업무토론과제로 올려서 거기에서 예산담당관실 또 그 자리에는 권한대행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저희 예산 확보를 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김종인위원
본위원은 뭐냐 하면 그전에 우리 연구원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원장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 분들이 일하실 때도 아마 이런 부분은 계속 지적을 했었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걸 갖다가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이 나왔던 내용인가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속앓이만 이렇게 담당자들이 쭉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금년에 재정상황이 좋아져서요, 그냥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종인위원
근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죠.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서는 견제와 쉽게 말하면 예산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지켜보고 하는 부분인데 많은 예산을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쉽게 쓰여 져야 된다 아니면 이 부분을 전반 재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본위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믿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 세부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설명도 해 주셨어요, 나열해서. 물론 우리 초ㆍ중ㆍ고 교사님들의 여론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 또한 형편이 나아져서 예산을 갖다 세웠는데 어쨌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다음에, 내년에 상반기 때도 얘기 나오겠지만 어떤 자료로서 저희한테 내용적인 걸 보고해 줄 수 있나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꼭 제출을 하겠습니다. 진행상황 내지는 그 이용현황에 대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무쪼록 우리 최근의 4차 혁명과 개발형 맞춤서비스 제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 패러다임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좋은 서비스를 구축해놓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예산 낭비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평생학습관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우리가 도서관의 3차 추경 심의가 있었고요. 8개 공공도서관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합 구축한 게 있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혹시?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창수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통합전자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사이버 강좌를 전담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그래서 중앙도서관의 전자책 그러니까 전자책 도서구입비는 중앙도서관에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우리 지금 예산서 243쪽을 갖다 보시면 이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통합사이버강좌에서 3,000여만원을 갖다가 중앙도서관에서 편성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7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통합전자도서관의 사이버강좌와 다른 점은 혹시 뭐가 있나요?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강좌하고 그리고 사이버학습관 운영에 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평생학습관과 차이점이 어떤 거가 있는지 약간 얘기 해 주시죠.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창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우리 평생학습관이 공통으로 되는 게 있고 또 도서관과 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이버학습관 운영은 별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한번…….
김종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은 우리 중앙도서관하고의 어떤 평생 전산시스템 구축한 부분하고 통합전자도서관의 운영 방식과 우리 평생학습관의 사이버학습관하고는 별개다 이 말씀이신가요?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평생학습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관의 사이버학습관 이용자 현황은 어떤지요?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지금 사이버평생확습관이 분야는 4개 분야로 해서 어학, IT, 자격증 그 다음에 인천이라는 분야까지 해서 4개 분야에서 120개 강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저희들이 자료는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 몇 만명 이상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금년 10월 30일까지 1만 6,800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많이 이용을 하네요?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이버강좌의 선정방식이라든지 쉽게 말해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장님께서 어떤 이 예산 7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항상 의회에서는 이런 금액적인 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께서 이런 부분적인 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 어떤 강좌를 이용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제가 평생학습관에 가서 9월에 사이버학습관 활성화 방안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그 내용을 봐서 내년도에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거가 더 추가 할 것은 없는지 또 이용자가 적어 갖고 폐쇄할 건 없는지 그런 것을 살펴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좋습니다. 우리 통합전자도서관의 사이버강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접 가지 않아도 이용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요즘의 시대에 맞춰서. 어쨌든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사실은 이 예산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이용객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아진흥원장님, 예산서 266쪽에 보면 유치원 평가수당이 있죠?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종인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종인위원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종인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예전의 유치원 평가방식은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를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이런 유치원평가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갖고 있어가지고 서류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현장평가단의 수당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은 지역청에 계시는 장학사님들이 유치원 현장방문할 때 함께 평가를 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인위원
현장평가에서 보니까 증감사유가 심사수당이라든지 인쇄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수라는 건 연수비용인가요?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연수단 연수를 평가단을 연수시키는 그런 비용도 포함됩니다.
김종인위원
이런 비용적인 게 감액이 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지금 방식이 서류평가 방식이 일단 서류평가로 지역에 계시는 장학사님들이 확인을 한 다음 유치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 유치원만 찍어가지고 현장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 면에서 높고 비용절감에도 좋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평가방식은 감액을 했고 다른 용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이 비용이 그대로 넘어갔나요?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그냥 이것만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종인위원
아, 감액을 시켰어요?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종인위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잘 하셨다고 저는 또 해야 되겠네요.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감액이 됐다고 했을 때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원장님께서 판단했을 때는 감액을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잘 시켰다. 고맙습니다.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고맙습니다.
김종인위원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3차 추경 심의를 하고 본예산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올해보다는 형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내년 2018년도에는.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도 많이 있을 거고 또한 계획도 잡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도 잘, 항상 공정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류석형 과학연구원 원장님과 그 외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56페이지 앞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존 구축예산이 신규편성 됐는데 어쨌든 교육부 고시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사실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교사들이 충분한 정보 컴퓨터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또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준비가 안 됐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 구축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아마 본청 해당부서에서 창의인재과 정보교육팀에서는 지금 선생님들 연수를 아마 지금 금년에도 실시한 걸로, 대학에 위탁을 해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에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를 구축을 하면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실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코딩실습하고 피지컬 컴퓨링 실습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 연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존이라고 해서 선생님들도 이용을 하고 학생들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주된 활동 내용이 3D프린팅이라든지 로봇, 공작, 도구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각종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된 교구를 구입해서 학교에 대여를 해주게 됩니다. 찾아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4억 7,700인데요. 저희가 촘촘하게 따져서 예산낭비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월등하게 앞서 있는 학생이 많단 말이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장비대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인천에 학교가, 학생이 얼만데 장비 대여해 가지고 그걸 다 감당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걸 개선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초등학교 학습콘텐츠 교육과학연구원 58페이지인데 비슷한 거네요? 참고하시고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성찰과 치유 힐링과정 3,936만원 신규예산 편성됐는데 구체적인 연수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위탁으로 양평군하고 업무체결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공무원 중에서 특히 민원 상대로 하시는 분들은 감정노동 쪽에 굉장히 힘들어 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힐링과 치유를 통해서 감정도 회복되고 또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뭐 양평 같은 수목원 같은데 들어가서 힐링, 우리 인천도 교직원이 많은데 그런 거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앞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보다 자체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장소 강화 같은 데 좋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자체연수도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기관공통경비 학생교육문화회관 회원관리시스템 기능개편 사업에 3,070만원 편성했는데 그동안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개선하게 된 사유는?
영숙
이영숙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 이영숙입니다. 그간 저희들이 우리 회관에서 그 시스템을 2013년도에 만들어서 이것이 유연성이 떨어지고 특별히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요구한다든지 이런 편리한 것들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보안도 취약하고 이번에 완전히 개편을 해서 이용자들의 현황 그 다음에 통계, 이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면, 보안에 대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자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수립하여 올렸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보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전년 대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전년도 시설관계였죠?
영숙
이영숙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예산 투입이 많이 됐고, 그 예산은 삭감이 안 됐나요, 예산이 줄지 않았나요?
영숙
이영숙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지난번에 공연장 현대화 사업으로 14억 600만원…….
영은
신영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압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김동래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예술을 통한 공감교육에 1억 3,500만원 편성했죠?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공동캠프 시설요청으로 증액했다고 하는데 학교 의견 수렴 과정에 나오는 어떤 구체적인 뭐가 있나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올해 창의예술교육을 현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학교의 반응을 저희들이 들어봤을 때 단위학교에서는 그러한 창의예술교육을 하기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학생교육원의 어떤 그런 지원을 상당히 반기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어제 도서관 예산 심의할 때 확인한 건데 도서관 쪽은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직속기관에는 성인지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성인지 예산이 학생프로그램을 주로 하면서 8,000만원 예산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성인지 예산 잘 활용해 주시고요,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아니, 그냥 앉아 계세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적은 인원 가지고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좌석에서 – 2018년도에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에 유아 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은데 5명 가지고 그것도 겸직 지금 겸직이죠? (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계속 건의 요청하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운영 잘 하세요. 자원봉사자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1인당? (
좌석에서 – 1인당 교통비만 1일 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한 겁니다. 봉사도 어느 정도 실비가 보장이 돼야지 교통비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도 거기가 가깝지도 않고 한참 먼데. (
좌석에서 – 운영해 보고 논의를 또 하겠습니다.) 거기 지하철 다닙니까? (
좌석에서 – 가까이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세요. 교수학습지원센터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아까 예산 증액이 엄청나게 많이 돼서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이 충분히 질의답변을 했고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이 또 늘었네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본위원이 계속 어떤 감사 지적보다 사전 교육 내지 지도감사 그 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일환인가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지방공무원 수가 9,000명 중에 일반공무원이 3,000이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6,000명 정도 되는데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립학교하고. 그래서 사립학교하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수를 확대하려고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전산실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별관 3, 4층을 증축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산기기예산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직속기관 시설은 옹벽 관련이죠?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교육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관련해서도 삭감됐네요, 5,000만원이. 그거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정보관리시스템을 나이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서버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저희는 유지 보수 업체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새로운 업체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행정정보관리시스템에서는 5,0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가.
영은
신영은위원
아, 체크된 거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직원 지적사항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더라고요. 뭐 행정실 쪽에는 전문요원 배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사업 관리ㆍ감독 내지 전산이 미흡해서 많은 부분 지적이 됐고 또한 교직원들 쪽은 성폭력이라든가 음주운전 각종 언어폭력 이런 등으로 인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발견됐는데 어쨌든 직속기관에서는 행정적인 관계를 많이 지적되겠지요, 지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성 관련 앞으로 철저히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기관공통경비를 보면 차량 구입비가 3,680만원 편성됐거든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무슨 차예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업무용 차량인데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차종은 뭐예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현재 차종은 SM5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차량구입비 기관공통경비 중에 이걸 올리게 됐느냐 하면 취득일이 2007년 8월 7일입니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10년이 됐고요. 운행거리가 21만 9,551km가 돼서 관리 지침의 2가지 내용이 거기에는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교체할 수 있고요. 2가지가 다 해당이 돼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업무용 차량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원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인가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저도 타기도 하고요. 저희는 출퇴근용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도 타고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지침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노후화 정도나 운영상의 문제가 없으면 꼭 사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장님.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 박정희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초ㆍ중등 교장, 교감 연수하시죠?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주로 교육내용이 뭐예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지금 교장선생님들은 리더십에 관련된 것을 주로 했고요, 올해는요. 그리고 교감선생님들은 생활교육에 관련된 연수를 주로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일선학교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게 소통 부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리더십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거나 교원들하고의 소통 문제 그 다음에 학부모들하고의 소통 문제 또 때로는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 문제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소통 부재에 대한 그런 원인이 가장 크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 소통이 잘되고 교감이 잘되면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선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 늘 업무보고 때나 행감할 때 지적을 하지만 막중한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부여되는 겁니다. 또 책임을 다할 때 권한이 사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등이나 중등 교장, 교감 연수 때 그런 리더십 교육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소통에 관련된 내용, 결국은 소통은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평적 소통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 평가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했는데 이 사유는 왜 그래요?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위원장님, 평가부분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시ㆍ도가 함께 같은 공통지표를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2017년부터 평가방법이 개선이 돼서 유치원 현장을 도움을 주고자 현장평가항목을 지우고 서류평가 중심으로 하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2,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한 거예요?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영환
이영환위원
교육연수원장님, 내복 입으셨어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아무리 답변을 잘하셔도 몸살 나면 힘들어요. 내복 꼭 입으십시오.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제가 설명서 책자 9쪽을 보니까 인정도서 개발보급이 나와 있는데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교재하고 사회과 지역화 교재를 개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인정도서 관련 업무는 본청 교육과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학년은 입학을 하면 전국 교과서말고 80차시 중에 60차시는 학교 적응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교재이름이 신나는 우리 학교입니다. 그런데 신나는 우리 학교는 기존에 교과서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림도 많고 예전에 워크북 형태로 되는데 이거를 논란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이거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학교 현장은 또 선생님들 바쁘시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걸 맡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는 보통 한 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면 많은 학년의 학생수가 2만 8,000명, 2만 6,000명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가면 2만 3,000명, 2만 4,000명 이렇게 학생수 변동이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보완교재라고 저희는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얼마를 하느냐 하면 여유 있게 해서 왜냐하면 분실되고 이러는 것도 있고 또 전입학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3만부를 저희가 만듭니다. 그리고 또 4학년은 교육과정 중에 지역화 교육과정이라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과 중에 자기 고장에 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넣었는데 저희는 그 교과서 이름을 인천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3만부를 저희가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요. 그냥 매년 쓰던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또 배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말씀을 듣습니다. 지원단 선생님들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뭐가 불편했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매년 12월부터 신년도 교재 편찬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중지를 모아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개발을 위해서 매년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개발하면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이제 부분적으로 내용이 보완이 되는데요. 1학년 교과서가 6,600만원, 4학년 교과서가 6,700만원 합하면 1억 3,000 정도 되는데 위원님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논의를 합니다. 이게 온라인 자료로 웹 자료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영환
이영환위원
달라지는 내용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달라지는 거 하나.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금년 같은 경우가 1학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신나는 우리 학교는 내용이 조금 4학년 교재에 비해서 조금 많이 부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4학년 교재인 인천의 생활은 그렇게 많은 내용의 바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저에게 작년하고 올해 발간한 교재를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내용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슷한 거 같은데 예산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 내용을 꼭 보고 싶습니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49쪽을 보면 사이버학급 운영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학급과정 운영 지원비가 나옵니다, 49쪽이에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었는지?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학급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인천 e스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학습지도를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학급의 학생, 초등학교입니다. 자기학급의 학생들을 데리고서 지도를 할 수도 있고요. 자기학급 30명 남짓 되는 학생들 다 참여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학년형이라고 해서 가령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면 자기학급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을 모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 전체를 모아서 그러니까 정규수업 말고 온라인상에서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선생님들 그냥 어떤 헌신적인 이런 것만 요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소정의 선생님들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학급 운영에서 일반형 운영 지원비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급, 학년, 학교형 사이버학급 과정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말고도 특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학교말고도 또 온라인 여기 저기 다른 학교 학생들 할 때는 그래서 학급, 학년, 학교말고 특별형 사이버학급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운영에 매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여쭈어 본 거고요. 본위원이 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를 지켜봤지만 관심을 더 가져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금년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각 시ㆍ도가 독자적으로 사이버학습 e스쿨을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금년부터는 케리스에서 주관이 돼서 전국 17개 시ㆍ도 통합 운영을 해서 저희도 비용을 저희가 1억 5,400 정도를 시ㆍ도 분담금을 그동안 쭉 냈었는데 이제 이게 다 마무리가 돼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이용면에서는 저희는 공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학생들은 또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사설 온라인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박씨 닷컴이니 이런 것들 또 EBS도 있고요. 그런 거를 선호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인천 e스쿨에서 다루어지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학습평가문항이 있거든요. 이것만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이런 내용을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질문이 또 있는데 원장님이 나무 진솔하게 대답해 주셔서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교육연수원장님, 내복 입으셨다고 그랬죠, 춥지 않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131쪽을 보니까 외국어체험캠프 사업에서 글로벌 잡스쿨 예산 교육금고 사업 지원 기간이 만료돼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본예산에 책정을 안 했고요. 지금 시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바로 공모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글로벌 잡스쿨에 대한 성과를 물어봤을 때 원장님께서 원하는 학생들 많고 해외에 취업 등 성과가 아주 좋다고 하셨는데 왜 내년 예산에는 세우지 않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거는 금고에서 받은 돈을 저희가 세운 거였는데 그 금고 사업이 3년이 마감이 됐고 올해 새롭게 또 공고를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올해 세우려고 아직도 그게 시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이 발표가 되면 바로 세워서 추진하려고 해서 본예산에서는 못 세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 못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추경이라도 생각이 나셔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문 간단히 드려 보겠습니다. 설명서 268쪽을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 예산이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1억 4,700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268쪽.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보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서는 꽤 큰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기에 이렇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오면 유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체험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험하는 시설 여러 군데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이들이 학생들, 유아들을 안내한다든지 혹시 그 안에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장애유아도 도우미 역할을 한다든지 그리고 체험활동을 선생님과 함께 이끌면서 이동을 한다든지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이 분들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이 분들이 봉사하는 시간은 오전에 3시간 열다섯 분이 하시고요. 오후에 또 3시간 열다섯 분이 하시고 그 분들의 교통비만 2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그런 예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원연수 예산은 교육연수원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편성을 꼭 해야 되는지?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연수동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연수도 거기서 함께 시킬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이 2018년도…….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3월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개원 예정했는데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힘들게 개원을 했는데 타 시ㆍ도교육청의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방문한 대전이라든지 몇 군데 다녀온 그런 거와 또 담당하시는 연구사님 또 주무관님들이 각 시ㆍ도의 진흥원을 다 다녀와서 하나도 다른 시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구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서 교원 직무연수라든지 학부모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교육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와 저희가 특화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다면 도예체험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녹청자 도요지 지역특색을 반영해서 유아들에게 도예체험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타 시ㆍ도에 없는 저희 인천유아교육진흥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녀교육,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타 시ㆍ도 교육청의 사례 아시는 대로 한두 가지만해서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유아교육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교육과학연구원을 질문을 했는데 예산서 유인 순서대로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박정희 교육연수원장님.
「네」하는 이 있음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2017년도 교육연수원 예산총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32억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네?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총예산은 32억이고 8억…….
철운
손철운위원
그건 내년도 예산이고. 아직 확정이 안 된 내년도 예산이고 2017년도 예산총액이 얼마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23억 정도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3억 7,000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예산서 개요를 보면.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32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 136하고 144쪽에 보시면 기관공통경비가 있어요. 원래 본위원도 제2기 예결산 위원장도 하면서 각종 예산구조와 관련해서 많이 분석도 하고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기관공통경비는 이렇게 보면 기관의 어떤 규모가 비슷하거나 그 다음에 예산총액이 엇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비율로 증액편성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연수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유독 기관공통경비가 많아요. 예산총액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14억 1,517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왜 그러죠?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이것은 아마 2018년도 특수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본관 증축을 시설과에서 증축을 해 주면 그 안에 들어갈 책ㆍ걸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관련된 기관공통으로 집어넣을 예산들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수하게 많은 겁니다. 증축사업과 관련 돼서.
철운
손철운위원
다른 증축사업이 있다 이거죠?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뭐야, 세입ㆍ세출 예산서 개요만 보면 그게 의문점이 드는데 다른 증축사업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도 과도한 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2억 7,800만원.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왜냐하면 책ㆍ걸장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연수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2억 7,000이라는 돈도 많지는 않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근데 저희로서는 전체 예산 저희 연수원만 많이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 정도 적정선에서 올렸다고 보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다른 기관에 비해선 많아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증축으로 인한 예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하면 7억 이상 되는 곳이 7개 기관 중에서 이렇게 보면 교육과학연구원 7억 9,000 그 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도 많네 12억 9,000이네.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특별히 시설이 확정되면…….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7억 6,000 그런 이유로 기관공통경비가 많이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한번 봐 주세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봤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연수과정 명이 성찰과 치유의 힐링과정이란 연수가 있어요, 맞죠?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총액이?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3,900만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936만원이요, 약 4,000만원 정도 되네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연수내용이 어떤 직무관련성 뭐 직무관련연수라든가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연수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이거는 직무보다는 기타교육과정 쪽에 저희가 넣은 건 실제로 지방공무원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에 근무한다든가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감정노동에 관련된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1년에 연간 85만원 정도의 비용이 있다는 통계도 나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요즘은 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차적으로 한 기수에 40명씩 3기수 정도는 저희가 이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되게 만들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양평군청하고 MOU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거는 좋아요. 힐링과 치유의 성찰과정 그렇다고 치고 그 밑에 보면 예산규모는 455만원밖에 안 돼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인문학 산책이라는 게…….
철운
손철운위원
인문학 산책이 있어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이 프로그램…….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제 말 듣고 말씀을 하세요. 인문학 산책이라는 거는 직원들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기개발과정을 위해서 직원들이 본인을 위한 자기투자를 하셔야지.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이것은 다른,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화에 보면 우리 인문학적인 역사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님들에게 강화에 있는 지역의 특성에 관련된 인문학적인 곳에 가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인천의 고장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읽는 것도 있지만 실제 현장을 가서 직접 경험하면서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용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한번 이런 걸 시도해 보는 의미에서 이번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렇게 보면 내용도 원고료, 교재인쇄비, 임차료, 강사수당, 강사교통비, 급량비잖아요, 주로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예산운용에 있어서 우리 교육연수원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예산운용에 있어서 내 돈이다 생각을 하고 예산을 운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일모레 또 본청도 예산심의를 하지만 본청도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살펴보면 이런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가만 있어봐, 김문환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은 안 계시고 이영숙 운영부장님이 계신가요?
영숙
이영숙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네, 이영숙 운영부장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얼굴하고 확실히 이름하고 매치가 됐습니다. 151쪽에서 152쪽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아주 제목이 커요, 이렇게 보니까. 제목이 굉장히 큰데 근데 제목이 커서 특별한 것 있나 하고 뒤져봤어요. 특별한 사업인가 봐서 이렇게 지켜봤어. 살펴보니까 결국은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영숙
이영숙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큰 어떤 제목과는 달리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 보세요.
영숙
이영숙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자유학기제의 운영이 주가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꿈ㆍ끼 교육확산을 위해서 실제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문화예술 활동 이런 것을 함께 하면서 여기 와서 진로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자기들의 진로탐색 기회도 제공을 받고 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꿈ㆍ끼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 제목을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회관에 오면 학생들이 그들의 활동에 맞는 그런 체험활동과 함께 공연도 하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셨듯이 본위원도 아이들 데리고 진로체험교육 체험이라든가 그런 교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56쪽을 봐보세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156쪽에도 나와 있어요. 기획공연 및 전시 이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요, 보니까.
영숙
이영숙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차이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면 차이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숙
이영숙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기획공연이라 함은 이제 우리가 토요일에 학생들도 물론 학생들도 오지만 인천시민, 학부모님들을 모셔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어서 학부모님들이 가족과 함께 문화소양을 높이는 그런 것이 기획공연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서 공연과 문화체험 활동을 함께하는 그런 활동이여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공연행사가 40회야, 명사초청 강연행사가 24회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공연행사 관계자협의회가 15회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 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공연행사라 이거죠. 예산은 무려 2억 1,200만원인데.
영숙
이영숙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조금 전에도 말이 중복이 되긴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음악활동을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이것들을 와서 실제로 보는 것 이것이 교육과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여기 와서 체육활동, 체육관을 통해서 체육활동, 영화활동, 도자기 만드는 체험활동 이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금 굉장해 인기가 있고 아주 타당한 그런 교육활동이어서…….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산서만 이렇게 보면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이 기획과 공연 이런 부분들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영숙
이영숙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학생교육원 원장님.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김동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183쪽, 183쪽에서 199쪽을 봐주세요. 183쪽에서 199쪽까지예요. 기타각종활동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명이 기타각종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학생수련활동이에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기타각종활동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네.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찾아오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예산이 4억 9,300만원이 증액된 9억 1,700만원 사업이에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지금 학생교육원이 4개 체험학습장이 운영됩니다. 4개 체험학습장이 운영되는 운영예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4억 9,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 본예산 대비.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위원이 알기 쉽게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해주세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환경, 평화, 역사, 생태 중심의 주제 중심 체험교육을 통해서 미래형 인재를 기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들이 내년 2018년도 교육과정을 10월 28일 전체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학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미래메이커 즉, 창의적인 어린이 그 다음에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린이 그 다음에 시민성을 가진 그런 어린이를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보통 보면 소통, 공감, 창의성, 미래 전부 다 그런 큰 저기들이에요, 단어가. 듣기에는 무슨 거창한 사업같이 들리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85쪽에 보면 창의적 제품 개발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교육이에요? 제품을 개발하는 겁니까, 이거?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창의적 발상교육, 창의적 제품개발교육, 사회적 경제교육, 예술을 통한 공감교육 이러한 어떤 내용과 그 다음에 4개 체험학습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평화, 생태 이런 관련된 교육인데요. 지금 말씀주신 창의적 제품개발교육에는 보면 드론이라든가 3D프린터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그러한 제품을 개발하는 그러한 쪽의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개발 한번 해 봤어요, 학생들이.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은 몸으로 통한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드론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드론에 대한 교육은 드론의 전문가가 드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교육이고, 지금 학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드론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창의적인 발상이라든가…….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이론교육이잖아요, 그러면.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아니, 이론교육이 아닙니다. 거의 체험교육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체험교육을 통해서 어떤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개발도 해보고…….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활동의 상당 부분을 어떤 강의를 듣고 아이들이 인지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아이들 함께 협업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길러준다든가 소통력을 길러준다든가 창의력을 고급 사고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다음 쪽에 186쪽 봐 주세요. 사회적 경제교육이라는 사업명이 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교육 어떤 내용을 갖다가 교육을 하시냐 이거죠?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186쪽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다 강사료, 협의회비, 학교공동캠프, 급량비, 다과비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주로 교육을 하는지?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리고 187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예술소통교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부서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그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미래형 메이커를 육성한다고 그럴 때 아이들의 감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창의성교육과 공감교육과 시민성교육을 우리가 함께 아우르는 그런 입장에서 창의예술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프로그램 개설을 했고요. 지금 학교에서 창의예술교육을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교과수업에 저희들이 수업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당한 반응이 있었고요. 내년에도 그 부분에 예산을…….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을 하면 반응이 안 좋겠어요, 똑같이 반응은 좋겠지. 그런데 다만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심사라든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이 사업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이 부서에서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말씀을 주셨지만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공연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예를 하나 들면 아이들이 직접 영화를 만든다든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서 수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쪽지 갖다 주는 것 같은데 한번 답변을, 무슨 얘기예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비언어적인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공연 위주의 교육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창수 평생학습관장님.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 관장 김창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234쪽이에요. 오픈스쿨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상단 부분 오픈스쿨이라고 돼 있는데 굳이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한다면 열린 학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뭐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뜻은 시민 중에서 재능 있는 분이 오셔서 평생학습관에 와서 저희들 자체 일정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누구든지 강의를 하고 싶으면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부, 강의기부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오픈스쿨 이렇게 했는데 일치하기도 하고 조금은…….
철운
손철운위원
사업내용이 그거란 이거죠?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아무나 와서 재능기부를 하는 그게 사업명이라 이거죠?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41쪽부터 244쪽이요.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어린이 자료실 환경개선 예산산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린이 자료실 환경개선은 이렇게 보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제로로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에 5,733만 4,000원이 편성이 돼 있네요, 보니까.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당초 본예산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제로로 나와 있으니까.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설 사업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네, 저희들 어린이 자료실은 기존에 있는데 거기를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생학습관에서는 주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본래 기관의 어떤 성격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성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또 그것은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또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대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제가 아까 우리 학생교육원장님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하고 드린 질문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이것도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사업명만 보면 넘겨야 된다.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평생학습관의 업무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또 어떤 아동체험학습 및 독서교육 이런 것도 업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는 성인이 대상이지만…….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평생이니까 어린이부터 죽을 때까지 뭐 복지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지마는…….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또 업무가 조례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 역할도 저희들이 하는 게…….
철운
손철운위원
근데 각종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평생학습관이라고 그러면 주로 성인들 대상으로 거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굳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해요. 어떨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업무분장이 어설퍼요, 교육청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업무분장을 도대체 누가 하는지, 누가 조율을 하고 누가 조정을 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 기관장들은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게 업무분장이 돼 있으면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보면 참 어설퍼요, 교육청을 보면. 이 기관이 해야 되는데 이 기관이 하는 것 같고, 위원님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가 않아요, 헷갈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뭐 도서관하고 어린이 자료실은 조금 유사성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도 그런 업무가 나와 있고 또 평생교육 차원에서 잘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평생교육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하는 거겠죠. 그게 평생이지 뭐예요. 그런데 기관의 성격이, 기관의 성격이 이것은 조금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 기관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업무분장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전문위원님, 어디 있어. 이거 시교육청 기획조정관실에서 하나?” 이거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을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혼선이 안 빚어지죠.
창수
김창수평생학습관장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셔서 그래서 교육금고 사업 학생문화대전 이런 것도 저희들 내년 예산에 다 폐지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있는데 어쨌든 금년도도 얼마 안 남은 거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거 같고 올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얼마 안 남았지만 끝까지 시민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손철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못하고, 우리 학생교육원장님, 세계시민교육이 내년에는 없어졌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올해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민성 교육 그러니까 미래 메이커로서 창의성, 공감능력, 시민성교육 그쪽 시민성교육에서 세계시민 민주시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번에 교육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학생교육원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것들을 교육감의 공약이나 선택사항에 맞는 것들을 가져가서 풀어내는 거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거기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풀어내다가 또 없으니까 이게 사라지고, 그 예산이 세계시민교육도 예산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1회성, 단발성으로 그게 저는 교육감의 공약내용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일들은 제가 예산도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사회적 경제교육 이게 대상이…….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아, 그거는 마을기업 관련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마을기업 관련인데 이 대상이 누구예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학생들이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이게 지도교사나 강사는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아직까지.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강사님들 인력풀을 지금 현재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기업들이라는 거예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마을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을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대상이 우리 학생들?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네, 학생들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몇 학년들이에요, 고등학생?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나중에 강사님들 선정되면 제가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박정희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책무가 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들의 연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감선생님 연수도 있고. 교장의 책무와 범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교육연수원장
저는 이거는 개인적 소신인데요. 책무성은 일단 교육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파고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학생을 학부모로부터 잠시 동안 위탁한 시간 동안 안전하게 학생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그래서 거기서 저는 추가로 더해서 학교도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 물론 행정실이라는 곳에서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여러 가지로 어스시트해 줍니다, 회계든 공사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만 지역사회와도 소통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고립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사람들과 합쳐서 학교를 키워 나가는 건데 이게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우리 교장선생님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고 높이 다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대접받는 자리에서는 잘 받으려고 하고 좀 골치 아픈 자리 있으면 학교라는 폐쇄적 공간을 활용해서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앞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교육이 중요하지만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어쨌든 경영자로서의 역할, 지역사회와 소통의 역할, 제가 우리 지역의 동부 교장선생님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오셔서 소주도 한 잔 하시고 정말 지역사회하고 소통을 지역주민들과 낚시도 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사회에서 학교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도 많이 주지만 이번에 공사 같은 거 하는데 보면 그렇게 시끄럽게 학교공사해도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특히 우리 학교의 운동장 아니면 강당 뭐 대립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정할 게 아니고 어쨌든 연수원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연수를 해주셔서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저는 예산이 배로 증액되고 여러 가지로 일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라고 저는 느끼고요. 저도 지금까지 본청 외에 도서관 보면 지속적으로 지난 연도의 사업과 동일하게 쭉 흘러가는 게 90%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고민도 하고 또 애를 쓰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드러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자유학기제 아까 저기도 있었는데 자유학기제가 내년에 자유학년제까지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1학년 동안 주구장창 한 학년 노는 것이 아닌지? 지금 보면 그냥 체험학습 뭐 토론 이런 것으로 1년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처럼 하다보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도입과 취지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자유학기제 여기도 보면 강사수당으로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럼 애들을 가서 하는 겁니까, 애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기제가 시범기간을 지나서 시작이 된지 3년차 이렇게 접어들고 안착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학교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자기 소질이나 적성, 꿈, 끼 관련된 체험 이것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업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도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고 과정평가로 이렇게 평가를 대신하고 시험이 없어야 수업이 좀 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큰 축은 아이들의 진로체험 그리고 수업을 바꾸는 건데 수업을 바꾸는 거는 그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가 생각해 보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아주 중차대한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그럼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체험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과학진로 관련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닙니다. 본청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증액된 그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오면 이 아이들 과학 관련 그리고 정보 관련 그래서 드론도 날려보고요. 3D프린팅 교재를 갖고 실습도 해 보고 그리고 대단한 수준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험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걸 학교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모든 학교를 다 할 수 없고요.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연구원에 온 학생들에게…….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저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저희가 임차료까지 다 예산을 마련해서 버스를 제공해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자유학기제나 학년제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력 저하의 우려를 가져온다는 거는 이 자유학기제가 학력 저하의 모든 원흉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이게 왜 있느냐고 하면 지금 자유학기제가 이런 이야기 깊숙하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12년 동안 공부하면서 중간에 한 번 쉬어서 네가 다시 한 번 뭘 할 것인지도 고민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떤 진로로 갈 것인지도 생각도 해 보고 1년 동안 그렇게 재정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노는 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거만큼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도 이 자유학기제 또 자유학년제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부분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오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