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8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7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장 최태영입니다. 항상 소방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는 인력운영비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88만 5,000원으로 2015년 장비보강사업이 2016년 사업종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4억 6,027만 3,000원이 증액된 2,532억 3,255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55억 9,059만 9,000원과 연가보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총 147억 7,7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규임용자 직급보조비 부족분 2,908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4,74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46억 600만원 증액된 735억 7,0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3쪽부터 442쪽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7억 2,566만 4,000원이 증액된 1,216억 3,954만 2,000원으로 소방본부 소관 세입 982억 7,825만 3,000원과 체육진흥과 사용료수입 233억 6,128만 9,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감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372만 1,000원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9,600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57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46억 600만원을 증액한 73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0억 2,951만 8,000원이 증액된 751억 1,37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45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34억 6,513만 1,000원이 증액된 58억 2,671만 7,000원과 신규임용자 인원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2,10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451쪽이 되겠습니다. 공상소방공무원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1,303만 9,000원과 452쪽 소방관서 구내식당 민간용역위탁 집행잔액 2,546만 5,000원, 항공유 단가하락 및 운항감소에 따른 헬기 연료구입비 9,3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454쪽부터 467쪽까지 중부소방서 등 6개 소방서 내진보강설계비 집행잔액 1억 6,556만원 등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중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9건에 71억 907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노후 소방차량 구입 등 3건의 소방장비 구입 제작기간에 따른 납품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옥련119안전센터 및 강화119산악구조대 건축공사는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ㆍ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25만원 증액된 3,288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8.3%인 194억 6,027만 3,000원이 증액된 2,532억 3,55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55억 9,059만 9,000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46억 600만원 등이며 감액내역으로는 봉급 10억 2,5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27쪽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소방공무원에게 2006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약 6년간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된 수당 지급분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소송 중인 사항으로 소송 진행상황과 연내 전액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27쪽 봉급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퇴직자, 육아휴직 등 지급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4%인 50억 4,000만 8,000원이 증액된 982억 7,82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불용품 매각대 2억 3,036만 6,000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46억 600만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440쪽 불용품 매각대는 노후된 소방차량을 교체ㆍ보강하면서 발생한 불용차량 매각대금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4.2%인 30억 2,951만 8,000원 증액된 751억 1,375만 6,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증액내역은 예비비 34억 6,513만 1,000원이며 감액내역으로는 헬기유지 공공운영비 9,370만 9,000원, 내진보강설계비 1억 6,556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451쪽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6%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453쪽 헬기유지 공공운영비는 소방헬기 연료단가 하락 및 운항시간 감소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454쪽부터 467쪽 내진보강설계비는 6개 소방관서에 대한 내진설계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556만원을 감액하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헬기 같은 경우 조종사 문제도 있지만 저번에 벨230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 중인 건가요? 끝났나요, 정비가? 4월인가 언제까지 운항하고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헬기가 프로펠러에 문제가 있어서 4월에 들어가서 12월에 수리가 완료가 됐고 헬기 같은 경우 외주주기점검이 있습니다. 주기점검을, 교체를 하고 나니 주기대상이 시기가 돼서 주기점검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외주주기점검이라고 거기 전문용어인데 외관상 점검주기를 항상 하도록 시기별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벨은 외주주기점검 중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구스타만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그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아까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는 소송 진행되던 것들은 이제 지급하면 본인들이 철회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744명이 한 건이 남은 게 뭐냐 하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게 뭐냐 하면 휴일병급수당이라 해 가지고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병급을 하느냐.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직원들이 대법원에 ’14년 2월에 또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판결나면 휴일병급 부분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고등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 줬기, 원고가 패소가 된 상태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휴일 무슨…….

병급수당.

병급?

휴일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같이 달라는 게 원고 측의 얘기인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병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패소가 돼서 최종적으로 초과근무수당만 줘라 서울고등법원에서 ’14년 1월에 판결이 됐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면 휴일수당도 그러면 또 추가로 지급…….

그게 한 2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전체 대상자 230억?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관서유지보수 해서 14개소에, 14개소인가요, 내진보강설계비가? 당초 8,100만원에서 3,300만원만 지금 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거잖아요.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죠?

제가 파악을 해 보니 저희가 6억 5,000이 내진설계비로 금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내진성능평가 부분이 예비평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차트가, 상세평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하는 프로차트더라고요, 보니까. 다만 중부와 강화 같은 경우는 예비평가 자체를 해 보니 상당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중부 같은 경우 한 15억이 더 추가로 공사비를 필요로 했고 그 다음에 강화소방서도 한 2억 이상 돈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한 부분이 그것 가지고는 공사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이라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데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됐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9개소에 대해서 남아있는데 9개 부분에 대해서 2개소는, 남구에 있는 도화센터는 재건축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평 같은 경우는 소방특별교부세 26억을 교부예정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되는 것은 5억 5,00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한 32억이 사실 필요합니다, 나머지 부분이.

5억 5,000이 아니라 32억?

네, 총괄적으로 7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보강이 되려면 한 32억 정도 필요한 걸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실링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총괄표를 보면서 431페이지부터 433페이지에 이어지는데요. 세입의 총괄표를 보면 자체 재산으로 임대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입이 기존에 발생됐던 것이 지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자산이 중앙부서로부터 새로운 신축사를 가지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임대를 해서 효율적으로 직원의 복지향상이라든지 공간활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수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기본제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점이나 아니면 우량한 식당 예를 들어서 참치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한 공간을 통해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사업근거에 임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임대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야 되는데 늘어야지 그중에서 특별비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어든 것이 아쉽다.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가 조금 줄어든 게 아니라 대폭 줄어들어서 줄어든 만큼은 공유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절감이 된 게 아니라 더 축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도 우리가 많이 받아와서 지난 2017년도는 상당한 사업이 발전이 됐다고 보는데 외형에만 그치지 않고 공간이 늘고 조건이 많이 내려왔으면 운영비도 역시 거기에 따라 줘야 되는데 운영비가 따라주지 않으면 집은 큰데 관리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공동으로 있어야 되겠다. 경리부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수입에 대한 창출인데 신축한 곳에 대한 임대수입에 대한 방향도 건물 지을 때 조금만 배려하면 외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만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수입을 늘리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직원복지에도 좋고. 꼭 비싸게 세를 안 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유명한 곳이 있음으로써 친화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기금에 대한 운영입니다, 소방기금. 소방기금이 0%로 추경에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습니다. 소방기금은 200%가 계속 증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최근에 학문에서 배운 것이 매해 늘어야 될 권장부분에는 소방에 대한 기금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는데 인천도 기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세원을 마련해서 기금을 잡아들일 것인가.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 같이 기업은 사회적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어디에다 후원금을 낼 것인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금에 대한 안전책 또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권리와 복지향상에 대한 기금을 만들면 50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기금명칭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대한 얘기는 이 부분의 세 가지만 기금 활용에 대한 완충작용을 내년에 고민해야 될 것, 다음에 기존 재산으로 향상돼 있는 큰 터를 어떻게 하면 친화적으로 수입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수입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 왜냐하면 청사가 낡았기 때문에 수입원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신축사는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잘해 오셨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운영비나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지 사실 외형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받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빈곤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핵심 기금운용에 대한 것 다음에 기본적으로 있는 재산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향상 그리고 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리듬 같은 것을 잡아간다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은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임대료라든지 그런 확보부분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청사 신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감안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은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응급의료기금을 통해서 구급장비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액 이런 부분 아까 위원님이 고민하신 여러 가지 기금을 활용하라는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소방청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기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 다면 어드벤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콘셉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상 위험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21세기의 비전인데 어드벤처를 물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어드벤처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의 특성상 그 부분에 미흡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아마 연구나 운영위원회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족도는 힐링이라든지 트라우마로 인한 비용지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절감한다면 충분히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VR테마파크처럼 자체로 운영해서 학생들과 안보관도 해야 지 좋지 않겠나. 의외로 의용소방대에 나가는 지출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 때문에 여러 분들이 질의했는데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게1,599명에서 744명을 지급대상으로 하셨는데 지급대상의 선별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그것은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하고 그때 포함되지 않는 미소송자 부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초과분 발생한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해서 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든 차후에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세하게 산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7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982억 7,825만 3,000원, 세출예산 751억 1,375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은 불용품 매각대, 전입금 등 증감사항과 세출예산은 예비비, 내진보강 설계비 등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4항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도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3. 2018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

앞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력운영비와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등으로 전년 대비 12.1%가 증가한 2,559억 6,690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소방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1,684억 3,740만 8,000원과 직무수행경비 및 성과상여금으로 123억 9,34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14억 3,141만 4,000원이 증액된 1,808억 3,090만 2,000원이고 재무활동비는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으로 75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30쪽에서 103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187억 3,954만 3,000원으로 소방본부 소관 세입 949억 9,967만 7,000원과 체육진흥과 사용료 수입 237억 3,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방서 구내식당 공유재산 임대료 등 소방분야 경상적 세외수입 1억 117만원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 및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억 1,216만 2,000원, 소방안전교부세 135억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7억 5,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751억 3,600만원을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소방본부 소관 679억 859만 8,000원과 체육진흥과 소관 508억 3,094만 5,000원 등 총 1,187억 3,9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1045쪽에서 1049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13억 7,9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대민피해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험료 1억 1,66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및 노후 소방차량 24대 구입비 58억 8,844만원, 송도소방서 부지매입 분납금 20억 4,133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로 67억 4,1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38억 2,594만 1,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쪽에서 1052쪽까지 예방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민화재예방 인식제고를 위한 기획홍보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예산 8,850만원과 119소방동요대회 등 시민참여형 안전문화행사비로 2,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쪽에서 1058쪽까지 현장대응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7,294만 2,000원과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2억 7,000만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7억 5,039만원, 호흡보호장비 보강 12억 2,727만 5,000원,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한 특수건강 검진비 6억 2,260만원, 구내식당 보조인력 등 운영관리 등으로 1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사항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 보강으로 8억, 119구급차 보강으로 23억 1,000만원과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비 6,358만 4,000원, 119구조장비 확충 예산 11억 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6쪽에서 1070쪽까지 119종합방재센터 소관사항입니다. 119종합접수대 교체 및 기능보강에 8억 4,978만원, 119상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운영비 7억 2,792만원, 긴급구조시스템 교체비 7억 3,218만원, 신설관서 소방통신장비 및 전산장비 구축비 1억 6,111만 8,000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8억 3,48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사항입니다. 페이지는 1071쪽부터 1074쪽입니다. 소방헬기 검사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19억 4,778만원 2,000원, 119시민수상 구조대 운영 경비로 3,29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에서 1145쪽까지 각 소방서에 편성된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소방관서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서창2지구 119안센터를 신축공사비 25억 3,266만 7,000원, 오류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로 13억 6,080만원, 소래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로 26억 8,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소방관서를 개선하기 위한 이전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계산119안전센터 재건축으로 24억 6,100만원과 도화119안전센터 재건축 24억 8,743만원, 강화소방서 청사 이전신축공사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28억 3,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6쪽에서 1140쪽까지 차고 내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소방대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자 차고매연배출장치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방서 공통적 사항으로는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 유지관리비와 소방활동 지원경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6쪽에서 1149쪽까지 소방안전학교 소관사항으로 공공요금 등 소방학교 청사 관리비 1억 9,454만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경비 3억 903만원 5,000원, 기타 기본경비 등으로 4,6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3쪽 계속비사업으로 송도소방서 신축 및 강화소방서 이전신축 사업 2건으로 송도소방서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부지매입비를 납부하는 사항이며 강화소방서는 2018년부터 2020까지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3억 2,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8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12%인 276억 341만 4,000원이 증액된 2,559억 6,69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214억 3,141만 4,000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61억 7,2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7쪽 인력운영비는 소방공무원 인원 증가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8쪽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은 2017년도 예산 대비 8.9%인 61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5.1%인 50억 7,158만 4,000원이 증액된 949억 9,967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기금 4억 613만 3,000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61억 7,200만원입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1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035쪽 기금은 119구급차량 보강과 구급지도의사 운영 등과 관련하여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1035쪽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청 측의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전체 규모가 전년도 대비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1.1%인 7억 8940만 1,000원이 증액된 679억 85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장기근속자 해외시찰 1억 3,440만원,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2억 7,846만원, 특정업무경비 4억 5,132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4억 3,343만 4,000원, 시민화재예방인식제고 홍보비 2억원, 호흡보호장비정비실 보강 2억 1,200만원, 다음은 5쪽입니다. 구내식당 보조인력 등 운영관리 10억 7,800만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보강 8억원, 119구급차량 보강 8억 8,000만원,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 5억원, 119종합접수대 교체 및 기능보강 8억 4,978만원, 긴급구조시스템 교체 7억 3,218만원, 소방관서 신축 및 재건축 143억 2,418만 4,000원, 내진보강설계비 4억 8,378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 신규 구입 및 교체 37억 6,156만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등 12억 1,601만 7,000원, 119구조장비 확충 6억 1,129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046쪽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은 기존에는 시본청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2018년부터 별도로 소방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51쪽 시민화재예방인식제고 홍보비는 2017년도 예산 대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55쪽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는 2017년 예산 대비 68.7%인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신호제어시스템 설치현황 및 2018년 설치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57쪽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보강은 호흡보호장비에 대한 검사ㆍ세척ㆍ충전 및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실 설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1057쪽 구내식당 보조인력 등 운영관리는 7개 소방관서 급식소 직영화에 따른 운영인력비용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1059쪽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 보강은 5개 소방서 즉, 중부ㆍ남동ㆍ부평ㆍ계양ㆍ송도소방서가 대상입니다. 그 외에 5개 소방서는 2016년도에 8억원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으로 2017년에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운영장비 보강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61쪽 119구급차량 보강은 신설소방관서 신규 구급차량 구입 및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교체비용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1066쪽 119종합접수대 교체 및 기능 보강은 노후 종합접수대 2006년식 10대를 교체하고 5대를 증설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68쪽 긴급구조시스템 교체는 노후 운영장비의 교체로 인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1087쪽부터 1126쪽 소방관서 신축 및 재건축은 6개 소방서에 대한 신축 및 재건축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82쪽부터 1133쪽 내진보강시설비는 남동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 대한 내진보강시설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소방관서 내진보강 실적 및 향후 보강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1047쪽부터 1061쪽 소방차량 신규구입 및 교체와 개인안전장비 보강 등과 119구조장비 확충은 2017년도 예산 대비 35% 이상 감액 편성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예산안 1069쪽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은 119와 1339 업무통합으로 1399 이관 인력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중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해서 증액내역으로 총 65억 정도, 6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을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증액의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쓸 수 있는 만큼 되어야 된다 이런 건데 지금 벌써 65% 범위에서 최소한이라는 이런 단서로 해서 기금이 사실상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증액이 100% 있어서 자신 있게 경쟁하는 업체를 끌어들여서 증액을 한 기금을 운용하는 것과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계획을 해 놓고도 하지 못하거나 추진을 못 한다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지금 증액은 됐지만 과연 그 증액에 대한 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할 수 있는 기준금액에 대한 한계를 보통 85%가 되어야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입찰 쓰는 사람들이. 그런데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된 기금 활용은 효과가 없는 건데, 증액이라고는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으셨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기금입니다. 기금이 늘었거나 운용을 할 수 있는 법인 근거에 의해서 받는 건데 그 받는 것을 다른 세액도 아니고 기금에 대한 운영을 구체적으로 해서 조건제시를 해야지 그 기금에 대한 배당이나 이런 게 되는데 주주로 65%, 전체예산에 이렇게 65%만 가지고는 기금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완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법령에 의하거나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제한 범위의 기금을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기금에 대한 새로운 창출을 해서 자체 기금 활용을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에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85% 정도 목적사업의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65%,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말은 있으나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금에 대한 증액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액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필요한 만큼 기금도 충당, 활용하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감액됐어요. 15억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컨트롤탑에서 감액하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감액내용을 했을 때는 그 감액내용 반비례해서 그것을 이동해서 어디다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받아서 감액을 하는 대신 이 부분은 비슷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 나가시면 효과적인 운영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소방회계가 제한돼 있어서 자체운영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후된 것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매라든지 이렇게 가져가는 입찰제도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내에 어려운 구조단체 이런 데다가 서로 편의상 제공해 주는 그런 것도 특별회계가 있어야 함으로 그런 운영을 해 주십사, 새로 오셨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기본틀보다는 세입ㆍ세출에 대한 완충효과에 대한 사령탑이 조금 더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획일적인 운영보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경청하셔 가지고 내년 세출세액은 일목요연하게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함이 적은 그런 컨트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내용으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페이퍼 하신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부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부분인데 우선 운영 면에서 의용소방대하고 소방본부가 세입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쓰는 상황에서는 불합리한 운영비가 많이 나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대원수가 많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그냥 비용 없이 들어오는 단체가 많다 보면 나름대로 자체에 충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선 본인의, 대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형으로 보여주는 것 말고 내실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2,600명의 소방관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쪽 보면 홍보사업비가 2억이 늘어났잖아요. 2억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그것은 전에 위원님들이 작년에서부터 계속 주문한 게 여러 가지 화재예방이라든지 생활안전사고라든지 각종 300만 시대 시민에 맞춰서 그런 홍보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전 회기에도 있어서 그 차원에서 좀 더 저희가 계절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계층에 대한 홍보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방송하고 그런 홍보도 강화하고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콘텐츠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아주 쉽게 화재예방이라든지 안전사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는…….

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위원님 주문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신문 하단에 광고를 이렇게 안전교육, 서민재산 관련 그런…….

지진 관련 영상물도 만들어서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또 노년층, 취약계층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세부사항 28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 쭉 내용을 보면 모범의용소방대 선진 시찰이 있어요, 15만원씩 95개대 2명, 한 대에서 두 명씩 선발되는 거죠? 이게 2,850만원이에요. 그런데 인천시 의용소방대가 한 2,500명 되죠? 2,400명인가요?

이천 한 이백 명 됩니다.

2,200명 되는 숫자로 비교했을 때 한 지구대, 95지구대에서 2명씩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2명분이 동남아, 싱가포르라든지 최근 가까운 근거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천시 사회단체가 많이 있어요, 보면. 사회단체에서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산업시찰을 280명, 300명 그렇게 가는 걸로 저희가 동의를 해 줬는데 숫자를 보면 너무 적지 않냐 그런 말씀 속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만 시켜주시면 저희가…….

오늘 증액할까요, 그러면? 어디서 삭감하고 증액해야 되는지…….

증액만 시켜주시면 제가 6,000명이라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1057쪽 구내식당 보조인력 운영비예요. 10억이 들었는데 급식 직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직영했을 때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직영을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계양, 남부하고 송도 세 군데 했고 올해 네 군데를 하는데 직원들의 질적인 서비스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됐고 현재까지 단점은 그렇게 직원들이 컴플레인 제기하는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직영하면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는 1식 3찬, 4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시도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끔 가서 먹는데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내용물이라든가. 진짜로 우리 시에서도 잡숴봤어요? 식사해 보셨어요?

네,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좋죠?

좋습니다.

그 정도의 여러 가지 친환경 식재료라든가 친환경 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포함됩니다.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 먹습니다만 상당히 질도 좋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아까 서두에 잠깐 생각이 났는데 단점이라면 직영화에 따라서 매년 공공임대료가 없어지는 거죠. 예산세입이 줄어드는 게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소방공무원들은 특히 현장에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 체력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씀 속에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설명서 38쪽에 보면 소방장비정비센터 예산이 2억 1,2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장비죠?

호흡보호장비는 사실 저희가 공기호흡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직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다 보면 세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가 내구연한이 용기 같은 경우 10년입니다. 10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기분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기분석을 위해서는 내시경촬영이라든지 세척검사 등이 많이 필요해서 2억 1,200만원이라는 부분은 거기에 필요한 장비 업종이 한 45종이 됩니다.

45종?

네, 26종에 45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정비실에는, 고압가스법에 의해서 정비실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국내에서 만든 호흡장비인가요? 외국 것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산청이라고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는. 국내제품 공기호흡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척도 하고 공기분석도 하고 직원들, 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설명서 소방기술경연대회 보면 44쪽인데요, 본부장님. 지금 세 개 종목으로 인해서 몇 분들이 기술경연대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비, 의료인데 지금 예산이 429만원이에요. 올해는 늘어난 게 없는데 장비 이것 가지고 충분히 우승할 수 있나요?

이건 장비내용이 아니고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성격입니다.

여기 보면 피복구입비로 돼 있는데?

피복은 간단하게……. (관계관을 향해) “티 같은 것 얘기하는 거지?” 티 같은 것, 기본적인 기동복, 훈련복은 있고 선수출전 부분의 어떤 동일성이라든지 그런 단체티 같은 그런 비용 정도입니다.

몇 분이나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세 개 종목인데?

세 개 종목에서 한 15명 정도.

15명 정도?

네.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너무 또 한 번 입고 버려야 될 그런 피복 같으면 구입 안 하는 게 낫죠.

계속 센터 안에서도 입고 하니까 이 정도면…….

이왕 하는 것 좀 괜찮은 걸로 하셔요.

네.

동료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1046쪽 보면 국제화여비 장기근속자 우리 시도 공무원들 가시거든요. 반대는 안 하는데 이게 2017년도는 1억 2,600만원이고 2018년도 예산은 2억 6,000만원, 1억 3,400이 늘어났어요. 어떤 인원수하고 어디 나라로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년에 비하면 서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인원도 저희가 내년도에 퇴직 예정 그러니까 30년 근속연수 이상자가 81명됩니다.

81명이요?

네, 거기서 한 80%를 맞춰서 60명에 대해…….

60명 정도?

네, 사실 다 못 갑니다.

왜 다 못 가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저희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한 60명 정도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60명, 81명 중에서 80%?

네.

그러면 서부 유럽 쪽으로?

네.

며칠간 가는 거죠?

보통 7박 9일 정도.

7박 9일?

네.

7박 9일이면 만족은 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에?

우선은 유럽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서유럽이나 북유럽 여러 가지 있는데 북유럽 같은 데는 비싸고 서유럽 같은 데는 좀 쌀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장기근속자 공무원 당연히 가셔야 되는데 또 신규공무원들도 지금 채용하고 현재 중견공무원들도 소방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외국에 잘 되어 있는 나라 가서 소방 관련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진압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도록, 해외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차원도 있지만 전문소양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국 보내는 시ㆍ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인천이라는 여러 가지 재정위기 탈출이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을 소방공무원도 감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면 저희도 타시ㆍ도처럼 해외연수를 통해서 직원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도 중요하지만 신규공무원이라든가 중견공무원들 외국 가서 많이 벤치마킹해 와서 접목을 해서 발전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부서하고도 좀 협의하시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하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사업항목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기준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장기근속자 해외시찰 대상자가 62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밀려있거나 이런 분들은 다 해소되는 거예요? 시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시는 30년차 되는 분들은 올해 규모를 늘렸지만 다 다녀오시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소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 못 갑니다.

몇 분 정도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스물한 분은 못 가십니다.

30년 이상 재직했으나 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거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19년도에 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하여튼 그분들도 잘 추경이 크게 있든지 하면 그때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 펌프차량 구입하잖아요. 몇 대 구입하는 거죠?

내년도에 58억 정도…….

신규도 있고 노후 교체도 있는데 총 펌프차는…….

45대 있고요. 45대 중에서 신규가 16대고…….

아니, 펌프차가요?

펌프차 8대입니다.

펌프차 등 6종 8대로 돼 있고 신규가, 펌프차만 8대는 아닌 거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물탱크차도 있고 사다리차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14페이지에 있는 펌프차 그리고 노후소방차량 교체구입에도 15페이지에 펌프차 등 4종 10대가 있는데 펌프차는 몇 대를 구입하시냐는 거죠.

지금 8대입니다.

합쳐서 신규랑 노후, 6대?

네.

전에 펌뷸런스 제가 질의를 한 적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예 구입할 때 다른 이렇게…….

추가로 펌프 기능을 할 수 있는…….

돼서 하는 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또 시설을 추가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응급의료기금을 통해서 그런 펌뷸런스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응급장비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완성된 차는 실제로 없고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재예방홍보 22페이지에 2억 신규로 세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억원을 어떻게 언론사나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실 건가요?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중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케이블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데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홍보가 필요하면 언론사라든지 그런 홍보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서 있나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네, 그것은…….

자료 좀 주시고. 그게 나을지 저는 예를 들어 소방시설보급도 하잖아요, 화재예방이나 화재 때 진압을 위해서. 그런 게 나을 수도 있고 어떤 게 나은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40페이지에 특수건강검진 있고 구조ㆍ구급은 또 따로 돼 있죠?

네,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은 연 2회 하도록 돼 있고요. 일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1회로 돼 있기 때문에 구조ㆍ구급대원들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예산이 712명에 대한 건 따로 표기돼 있고 여기 2,423명은 그러면 연 1회 하시는 분인 거고.

연 1회 하는 분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ㆍ구급대원도 같이 20만원씩 편성이 돼 있던데 두 번 받으면 그러면 4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46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20만원씩 712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인원수를 두 배로 하신 건지?

아닙니다.

나중에 그러면 추가로 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구조ㆍ구급대원은 쉽게 보면 상반기 한 번 검진을 받고 하반기에 한 번 더 받습니다.

하반기 예산은 편성을 못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하반기ㆍ상반기를 아까 서두에 있는 부분은 전체 소방공무원 그러니까 구조ㆍ구급대원을 포함한 상반기 포함한 거고요.

거기 포함이 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다시 40페이지에 PTSD 노출직원 이게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예산이 몇 년 전부터 크게 변동이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PTSD는 국가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소방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이 부분은 치유에 관련된 힐링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 추가로 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자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네,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2,600명 정도 되니 그 직원들을 다 수용, 그 예산 가지고는 못 하거든요. 해 봤자 이삼백 명밖에 안 되거든요, 매년 하는 게. 그래서 그것은 시 차원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더 많은 걸 확보해야 되는데…….

자료를 나중에…….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것이랑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랑 몇 명이 이용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제출해 주시고. 직영으로 식당 운영하는 것 보조인력 운영관리비나 물품구입 이게 현장대응과가 맞아요, 소관이?

안전보건팀이 현장대응과에 있습니다.

안전보건팀?

네, 그게 직원복지, PTSD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은 안전보건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고요. 76페이지에 헬기유지관리 보험료가 8억 4,400만원 지금 편성을 하신 거고 작년에 실제 계약한 것은 얼마였죠, 7억 얼마였나요?

전에 위원님이 지적…….

올해.

올해가 아마 6억 8,000 정도 될 것이고요. 그런데 왜 내년도에 늘어나냐면 이게 소방청에서 소방헬기가 28대가 있습니다. 통합계약을 통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헬기는 내년 3월 4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청에서 통합관리를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게 7월 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개월 치를 더 계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고 청에서 내년도 말에 통합관리하면 연간 보험료가 한 10% 정도 절감이 될 겁니다.

10%?

네, 되게 좋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되네요?

네, 한 10% 정도. 10% 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겠고요.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각 서별로 제가 의용소방대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운영비가 줄었어요. 많은 데는 32%, 보통 13%에서 18%까지 다 줄었어요. 이게 서별로는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몇 천 만원 되고 하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마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매년 있는 실링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살림살이다 보니 또 내년에는, 내일 송도소방서가 개서가 됩니다. 그래서 송도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신설이 되어야 되는 등 그 다음에 전담 의용소방대를…….

거기 늘어봐야 4,300만원 늘어난 거고 다른 데는 다 2,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관계관을 향해) “총 어떻게 됐죠, 의용소방대가?”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수당, 운영비 같은 부분은 줄지 않았고요. 다만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서 전담이라든지 화재장비 예산부분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하면 금년도에 다목적소방차라든지 장비 구매가 다 완료됐고 내년도부터 소요되는 부분은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기 위한 소모품 정도로만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죠.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의견 좀 들어 보시고 수당이 있고 하지만 소방대원들 고생하는 것 알지만 직업으로 하시는 거고 이분들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수당 때문에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소방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잖아요, 작년 대비.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교부세가 135억 그러니까 15억이 줄었지만 그나마 여러 가지 가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안전교부세에서도 활용을 해서의용소방대원이 필요한 장비, 소모품, 안전장비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소방학교 예산을 봤는데 교육하는 데라 사실은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연 예산이 6억 3,800만원이고 작년에도 거의 같아요. 7만 5,000원 증액이 됐는데 거기 시설들도 신임소방관들이나 이렇게 오면 아직은 사실 부족한 시설들이 많잖아요.

부족하죠.

그쪽도 소방학교로, 아까 이동안전체험차량 이런 것은 일반학생들이 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소방대원이 되실 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지만 그쪽도 좀 관심을 갖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가보니까 공간적 부분이 사실 전국에 있는 소방학교 중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식당을 외부에 나가서 나눠 가지고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해서 좋은 학교의 규모라든지 환경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62페이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소방항공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17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1억 5,000인가요, 15억인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2018년도 예산에는. 성과계획서 62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방항공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또 최근에 헬리콥터가 노후돼서 민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고난도, 보호를 위해서 비행을 하다가 순직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공으로 이제는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 감으로써 소방항공대학교 운영에 대해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를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실무가 계시면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교육의 문제거든요. 구조능력과는, 조종사라든지 정비사라든지 헬기 외주점검이라든지 정밀점검이라든지 주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조종사나 정비사도 그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인력부분도 채용했고 다만 그런 교육부분이 사실 금년도나 작년도에 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외부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줄었다 보니까 금액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교육비가 1억 5,000이 줄어도 무방한 운영이 되겠다 그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한테는 돈을, 학비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해서 들어오는 데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 항공대는 대학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

운영시스템?

저희 소방관들이 헬기를 운영하는 소방항공대라고 합니다, 그것을. 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소방공무원.

대원들 중에서 강화시켜 주는 기구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주로 저희 집안에도 공수대에 있었던 동생이 있었는데 공수대에서 소방관 선발로 해서 하는데 굉장히 대단한 훈련을 통해서 그래도 떨어진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사명감이죠.

소방관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항공과 관련된 훈련을 시키는 데에 있어서 사람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아마 줄어들면 내년에 늘리기도 어려운데 기본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를, 제한된 교육의 기회를 조금 당겨서 희망자들을 채울 수 있다면 그대로 현 시스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액이 줄어서 왜 줄었나 궁금했어요. 기구가 축소되지는 않았을 텐데 운영비를 줄여도 운영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 또 새삼 소방항공대 운영을 한다는 것도 페이퍼를 통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데 그런 곳이 과연 소방본부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누가 감당하고 교육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하면서 운영할까 참 신기합니다, 불끄기도 바쁘고 지키기도 바쁜데.

다 위원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 같이 협업하고 시스템을 잘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하고 아낌을 주시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소방항공대 방문을 꼭 하고 싶고요.

아, 좋습니다.

저는 어제 동료 위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부평캠프마켓 있지 않습니까, 미군부대. 그곳을, 소방서 이전계획도 저번에 한번 제안했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부평소방서나 아니면 거기가 훈련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아주 훌륭하거든요. 저는 부평미군부대를 30년간 사용도 했던 사람이고 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나와 있습니까?

현재 금년 말에 구하고 아마 소방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한번 해당 구인 부평구하고 부평소방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한번, 행정 절차적인 사항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소방본부장님 처음 오셨을 때 제안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부평경찰서에서 파출소를 현재 있는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현재 부평소방서 있는 자리는 거기가 삼산경찰서 소속이어서 부평 관할이 아니어서 자기네는 자율권이 없어 가지고 아쉬운 대로 파출소를 이전하는 부지를 현재 있는 근처에 확대를 해서 가기로 했다 이런 대답을 들었고 그것에 이어서 이왕 부평미군부대가 나가는데 그 지역에 소방본부나 아니면 소방서를 확대하는 일은 어떤가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어져서 어제 동료 부평구 의원으로부터 진행 중에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미군부대 아직 안 들어가 보셨죠, 한 번도?

네, 못 들어가 봤습니다.

행정부시장님하고 한번 동행해서 그 안을 둘러보십시오. 거기는 헬리콥터장도 아주 근사하고 훈련을, 항공대학교위치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지금 영종도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항 가까우니까 환경은 나쁘지 않겠군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군캠프 안에 훈련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 소방본부도 현재 너무 비좁고 복잡하니까 정말 유서 깊은 곳이거든요, 역사적인 곳이고. 그래서 프라이드를 살리는 방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훈련장이라든지 연병장이라든지 그런 대대적인 구상도 오셨으니까 힘 있을 때 잘 운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평소방서에 큰 희망을 바라보고 있겠고요. 우선 오늘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예산 관련된 것과 상관이 없겠지만 부평소방서의 선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지역민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얘기 들었어요.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손철운 의원으로부터 제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감안해서 한번 진행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활용계획은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100대1 정도의 비율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전년도에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한 전년도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또, 이게 늦어서 그런 건가요? 전년도 예비비가 쓴 게 없잖아요, 하나도.

세입 추가분하고 낙찰, 세출예산 집행잔액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한 27억 정도 증가된 58억으로 지금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과장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님?

아니,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하여튼 간에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들은 결산이 끝나서 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고요. 다만 예비비는 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비비가 지금 58억이잖아요, 3회 정리추경에. 그러면 최소한 그것은 그대로 넘어와서 잉여금에 잡혀야지 된다는 얘기죠, 순세계잉여금에. 그게 지금 40억으로 잡혀있어서 한 18억 정도가 떠있는 거죠, 그냥 지금. 전년도에도 이것 지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하셨네요. 다음부터는 그것을 잊어먹지 마시고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주택용 소화시설 보급 취약계층 이것은 3만 5,000원짜리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소화기하고 감지기 그런 등등을 포함합니다.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네, 설치를 해 줍니다.

그게 3만 5,000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네, 소화기하고 그게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에는 그게 단독형 경보기가 한 3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한 1만원 정도로 되게 품질이 좋은 것으로.

그리고 아까 시민화재예방 인식제고 이것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소방본부 단독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결국은 영상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소방본부에 과연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시의 대변인실이나 홍보 전문부서하고 상의해서 그쪽에서 같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요청을 하겠지만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서 소방에 대한 부분의 홍보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소방홍보도 어쨌거나 체계적으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것도 전문, 우리 대변인실이나 브랜드담당관실이나 이쪽에서 많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 같이 접목을 해서 하고 배포하거나 뭐 이런 것들만 좀 소방본부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업 진행하면서 대변인실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직영하는 것 그냥 통틀어서 10억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안에는 인력도 있고 식재료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죠?

네, 물품까지.

그런데 이게 너무 뭉뚱그려서 해 놓으셔서, 이걸 이렇게 해야지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해 봤기 때문에 산출내역이 그 정도, 조리 인력뿐만 아니라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금년도에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은 무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쓰는 거죠, 인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인력비만 들어간답니다. 들어가는 물품은 식비에서 떼서 물품 값을 아마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보조 인력 산정을 다 근무인력을 포함한 산정금액입니다.

소방서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일괄적으로 본부에서 하면 저희가 총괄계획을 하면 금액적인 부분도 다운이 될 수 있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그러면 소방서별로 이렇게 파견을 하는 거예요?

네, 용역업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1061쪽에 충주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여기는 몇 명 파견하셨죠?

지금 현재 구체적인 인원수는 종목이 정해져야 될 겁니다. 세계소방위원회에서 그때 할 종목부분이 정해지면 현재는 한…….

소방경연대회처럼 그런 경기인 거죠?

그것보다는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선수가 한 5,000명 정도 참석하고요. 저희는 17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0명이요?

170명, 의용소방대 포함해서요.

이게 지금 계획이 나온 거예요? 며칠 동안 가나요?

이게 일주일 정도.

일주일 동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방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이렇게 되면?

그게 최소한 비번제라든지 근무방식을 변경을, 참가자가 있는 서나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어떤 토론의 장이라든지 그런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있는 소방공무원들, 요즘 젊은 친구들은 SNS라든지 각 국 여행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 좋은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068쪽에 행정용 컴퓨터 구입, 컴퓨터가 388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소방관서뿐만 아니라 방재센터 지금 노후율이 한 51% 될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컴퓨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소방서까지 전부 다 포함한 겁니까?

네, 다 포함한 겁니다.

일괄구매해서 나눠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 거예요?

아니, 다 마치시고 하나만.

그래요. 하나만 더 할게요. 내진보강공사 이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금년도가,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네, 금년도 한 6억 5,000만원이 있었던…….

금년도에 어디어디가 반영이 된 거예요?

금년도에는 남부ㆍ용현구조대 그 다음에 부평구급대.

내년 예산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 것.

2018년도에는 현재남부ㆍ도화가 재건축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공단소방서 본서하고 동춘센터 부분이 5,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000만원 정도는 이게 원래 내진설계가 3층 이상이고 500㎡ 이상인데 소방관서는 다 포함되도록 업무지침이 내려와서 8,000만원에 대한 성능평가비입니다.

일단 박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지금 소방서의 홍보라든지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홍보매체가 있으신가요?

홍보매체는 저희가 지역 위주로 케이블 위주로 하고 지역 전문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강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사실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얻었는데요. 우리 인천에는 아주 우량한 신문기자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되거나 또 젊은 청년들이 기자로서 근무하다가도 광고를 받아와야지 지역신문이 사니까 광고 받아와라 그러는데 광고를 지역신문에다가 해 주는 데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아웃사이더 돼 가지고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다가 그나마 기운이 빠져서 그것도 못 하고 있는 그런 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방본부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인터넷매체 그것을 활성화해 가지고 자체 예산도 부족하긴 하지만 인력으로 가장 큰 군단을 이끌고 있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부탁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본부라는 그 자체 시스템을 지역신문에다 한 페이지만 장식해서는 안 되겠고 또잡지나 이런 데 묻어있는 경우에는 누가 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기회를 만들어서 독특한 취미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작은 공영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상도, 그것은 충분히 콘텐츠진흥원과 국가 문체부나 이런 데와 의논하면 지원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00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통신전자시스템을 강화해서 소방업무에 대한 평소 안전에 대한 대응전략도 해 주고 또 청소년학교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강좌를 해 주고 또 녹화한 것을 인용해서 학교마다 지금 현재 방송시스템이 앉아서 교육을 받고 교실에서 통신을 받습니다. 제가 통일교육을 다니는데 앉아서 녹화를 하면 전체 학교 학급에서 다 보거든요. 그것처럼 우수한 소방관이 학교에 방문해서 어떻게 안전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것을 프로그램해서 한 3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내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적어도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현재 다급한 상황이니까 소방본부도 가진 자의 미덕을 발휘해서 우선 사람을 선발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의 신문매체나 인터넷매체나 아니면 케이블방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독특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방송매체 소방본부 이렇게 운영시스템이, 새로 건물 지을 때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관심도가 있으신다고 한다면 인터넷신문 기자부터 구제해 주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과를 봐서 좀 더 확대해서 자체 소방방송국을 꾸려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관도 많고 가지고 있는 공간 활용도 충분하고 인적인프라도 콘텐츠진흥원하고 손잡으면 바로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건전한 육성, 하나의 케이블이 탄생되지 않겠는지 그런 것을 저는 항상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성과 있는 항공소방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볼 때는 충분히 접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소방대원들, 우수한 사람들을 불날 때만 119안전이나 이런 대기조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소방본부를 전국으로 알리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금년의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만들어서 특별예산이나 특별기부금 이런 것으로 해서 한번 고민한다고 그러면 아마 전폭적인 지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천의 6만 4,000명의 기자가 놀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방송국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난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화관광체육국한테 연락을 해서 고민을 같이 덜어주면 정말 할 수 있는 소방과 119 또 민원 관련된 이런 것도 100% 활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께 주문이 많은 것 같은데 뒤에 계신 분들에게 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취미 있는 분들은 고민해서 한번 사업제안서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네.

굉장히 좋은 방송도 나오고 영화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가 지진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 금년도에 남부ㆍ도화는 재건축이고 공단에 본서하고 동춘은 내진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 남부의 관교, 남동에 만수ㆍ간석, 공항에 장봉ㆍ북도 여기는 설계비만 반영이 돼 있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평 십정이나 중부나 남동, 계양 이런 데들은 설계는 끝난 건가요?

네, 설계는 끝났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보강공사비가 없는 거죠.

설계가 끝났고…….

보강공사비.

보강공사가 들어가면 되는 그런 데들이에요?

네.

하여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좀 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2,559억 6,690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