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특별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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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소관담당관

- 기획담당관(세출 총괄, 읍면동) - 세 무 과(세입 총괄) - 시정담당관 - 인사담당관 - 미디어담당관 - 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세출 총괄, 읍면동) - 세 무 과(세입 총괄) - 시정담당관 - 인사담당관 - 미디어담당관 - 감사담당관

10시 02분 개회

영미

김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2018년도 예산안의 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또 기획담당관 소관하고 읍'면'동 소관 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쪽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5545억 원으로써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178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3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전년도보다 385억 원이 증가된 59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보다 330억 원이 증가된 52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하수도특별회계 기정보다 90억 원이 늘어 47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보다 35억 원이 감소된 2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보다 385억 원이 증가된 5945억 원 규모인데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11억 원이 증가된 61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기정보다 7억 원이 증가한 2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220억 원이 증가된 2430억 원으로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이 증가된 180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188억 원이 증가된 1886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보다 161억 원이 감소한 5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에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상단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30억 원이 증가된 240억 원으로 반영하였고요. 주 증가요인은 제7대 전국 지방선거 관련 경비 20억 원, 행정운영시스템 개편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교육 분야는 전년도보다 29억 원이 증가된 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한마음장학금 출연금 30억 원, 평생학습도시 7억 원, 행복교육지구사업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 부분에 환경 분야는 전년도보다 124억 원이 증가된 806억 원으로 반영하였으며 또 사회복지 분야는 참전유공명예수당 17억 원과 아동수당 22억 원 또 시립장애인복지관 5억 원해서 전년도보다 140억 원이 증가된 1458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상단에 농림해양수산 분야 전년도보다 71억 원이 증가된 686억 원으로 반영하였고요. 주요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75억 원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3억 원 또 재해위험 저수지 관리해서 10억 원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해서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중간 부분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용수천'유구천 정비, 하천 관리 분야에서 반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부분에 개발구역 주차장 조성 25억 원 또 도시계획도로 20억 원, 국도비 활성화 등 97억 원을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42억 원이 증가된 5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47쪽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세무과 세출예산 설명 시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입니다. 교부세는 전년도 증가를 감안해서 보통교부세는 210억 원이 증가된 2370억 원으로 세입 계상하였고요. 부동산교부세는 5억 원이 증가한 60억 원으로 세입처리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20억 원이 증가된 180억 원으로 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3쪽 밑에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내용입니다. 전년도보다 148억 원이 증가된 1752억 원 규모입니다마는 국비는 일반하고 지특기금은 180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3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국비 세입은 54쪽에 중간에 사회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해서 107억 원 그 다음에 55쪽에 하단 쪽에 복지지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해서 54억 원 그 다음에 56쪽에 중간 부분에 복지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63억 원 그 다음에 57쪽에 중간 부분에 안전관리과 재해위험지구 21억 원 그 다음에 59쪽에 상단 부분에 허가과 주거급여 지원해서 24억 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창조도시과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해서 22억 원 그 다음에 60쪽에 중간 부분에 농정유통과 쌀소득보전직불제해서 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중간 부분에 주요 지특 및 기금세입입니다. 63쪽에 상단 부분에 안전관리과 소하천정비해서 16억 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조성해서 18억 원 그리고 66쪽에 중간 부분에 창조도시과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해서 6억 원 그리고 67쪽에 중간 부분에 건강과 침해안심지원센터 운영지원해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 하단 부분에 주요도비사업입니다. 사업인데 69쪽에 하단 부분에 사회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14억 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72쪽에 복지지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해서 15억 원 그 다음에 73쪽에 복지지원과 노인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해서 14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64억 원이 감소한 38억 원 반영하였는데 그 내용은 7회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따라서 교육청으로부터 부담금 2800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사업에 따라서 교육청으로부터 3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을 마치고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세입처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182억 원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부채 없는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민선6기 들어가고 2014년도에 취임한 당시에 182억 원이라는 부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이 2024년까지 상환기간이거든요. 만일에 2024년까지 갚는다고 할 때는 이자가 한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2015년도에 상환을 21억 정도했고 2016년도에 69억 정도했고 금년도에 90억해갖고서 채무를 다 갚았기 때문에 이자를 따져보니까 한 11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24년도까지 했을 때는 30억 이자가 들어가지만 11억이라는 이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19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보통 몇% 절감이 된 건가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이자가 3%거든요. 3%로 따졌을 때 한 30억 정도가 이자가 들어갑니다. 매년 갚았기 때문에 갚은 것이 11억 정도 갚아졌고 해서 19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환함으로써 큰 효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16개 시군 중에 충남 부채 없는 시 있나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지금 올해 갚을 거로 이렇게 해서 보면 한 9개 도시는 지금 채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7개 도시가 채무가 제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4페이지 보면 재해'재난목적비가 전년도가 80억에서 금년도가 40억이 되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거 40억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우리가 올해는 당초 예산 때 그것이 120억 정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올해가 45억 정도가 삭감된 것은 예비비를 일반재원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40억 정도 했는데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37억이라는 이거는 일반회계에 1%이하의 그런 지방재정법이 있기 때문에 그 1%를 해서 38억 정도됩니다. 그리고서 재난대비해서 4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안전관리과에 일반예비비가 191억 2000만 원정도가 계상이 되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4, 5월 달에 우리 그 농사를 막 벼를 심고하는데 비가 안와가지고 무척 힘들었던 거 담당관님 아시죠?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안전관리과에 가서 본 위원이 예비비를 빨리 풀어라, 안전관리과 답변이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야 우리가 매칭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왜 세우는 겁니까?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예비비를 왜 세우는지.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비비는 갑자기 재난'재해라든가 났을 때 예비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종운

이종운위원

근데 예비비를 세워놓고도 우리 공주시에는 유효적절하게 금년도 예산집행을 못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안전관리과한테 본 의원이 농민들이 속이 타갖고 누차 가니까 답변은 "도비가 내려와야 매칭을 한다." 그래서 "도의회 열리지 않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 예비비가 잡혔으면 예비비를 집행하세요." 이런 얘기를 누차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물차라든가 이런 미봉책으로 대응을 한 것인데 예산이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없었다면 도비가 내려왔을 때 한 이유도 농민들한테 설명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비비를 80억 원이나 세워놓고 집행도 안 하고 지금 여기 40억이든 80억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예산 짜면. 심지어는 본 의원이 의당, 정안으로 지역구가서 8시, 9시까지 갔을 때 이웃집끼리 싸우고 물 때문에. 벼를 심어야 직불제라도 나오는 겁니다. 벼를 못 심으면 직불제도 못 나오는 거고 농협에서 드는 농협재해보험도 못하는 거거든요. 벼소득하는 것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지마는 사실 직불제라든가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농민은 벼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80억이라는 돈이 재해'재난목적비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월 15일 안이면 벼 심는 것이 다 끝나야 되거든요.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도비가 내려와야 매칭을 한다. 아니 도비가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안전관리과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도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80억이다, 40억이다, 3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예비비를 세웠으면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긴급히 선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누구 돈입니까, 시장 돈입니까? 누 구 돈입니까? 우리 공주시민들 돈이에요. 쓸데없는 홍보비니 뭐니 한 3～40억 쓰고, 이게 집행부 돈입니까? 다시 기획담당관님께도 말씀드리고 안전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예비비는 진짜 예비비에 맞게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비비를 세웠으면 그때 유효적절하게 쓰라는 얘기에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금년도에도 10억 원 이상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담당관님 말 잘라서 죄송한데, 쓴 것은 5월 달에 예비비가 지출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때 모내기철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