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재섭
소재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요구기관의 증인선서 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고 증인출석 요구기관인 ㈜명진광고대행, 애드파워(주)에 대한 감사는 소관 부서인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친 후 국·과장님 배석 하에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명진광고대행 정영곤 대표와 애드파워(주) 이정조 부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정연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명진광고대행 정영곤 대표가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명진광고대행대표 정영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명진광고대행 정영곤 대표. - 교통행정과 소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위탁기관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기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민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엄광익 운수관리담당입니다. 김방옥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김형석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용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버스노선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개선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욕구를 채우기에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건국·양산지역이 행정관서인 북구청은 물론이고 전남대학교도 원스톱으로 오는 버스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행정관서를 이용할 수 있는 북구청과 전남대학교에 버스가 바로 올 수 있는 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금년 2월 25일자로 버스노선이 전반적으로 개편이 되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뒤로도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 주관부서에 건의를 해서 정기노선개편이 아니더라도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한 바 있어요.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1쪽 보면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1,863건을 단속을 했구먼요. 그래서 과징금처분이 94건이고 계도가 888건, 타 기관이첩 172건 이관했는데 문제는 계도장 발부하는 게 어떤 행정절차입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0시부터 4시까지 주차한 내용만 밤샘주차로 단속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0시가 되기 전에 오후 11시나 초저녁부터 나가서 계도장을 먼저 부착합니다. 그리고 0시부터 4시 사이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0시부터 4시까지만 불법이고 그 전에 주차하는 것은…….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주차위반은 주차위반이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그것도 법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는 있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행정이 형평성을, 법률잣대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잣대로 94건을 부과했고 나머지는 계도로 처리했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해요. 꼭 0시부터 4시까지만 밤샘주차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왜 하느냐, 밤에 교통사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밤이라는 게 0시부터 4시만 밤이 아니에요. 9시도 8시도 밤이고 6시도 밤이고 그렇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사고원인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원인제공을 하는 것은……. 이게 무슨 행정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행정처리를 합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임의는 아닙니다. 규정상 밤샘주차라 함은…….
석호
조석호위원
법률근거가 있어요? 규정이 조례로 돼 있어요? 법률로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엄광익 통상 불법주차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나눠져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두 가지 법률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교통지도과 업무라는 거죠?
담당
리담당운수관
엄광익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한 시간 동안 계도장을 붙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있으면 그것을 과징금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어요. 문제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큰 화물차들이 골목에 주차되어 있어서 시야를 가리니까 항상 불안하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교통지도과에 다시 질의를 할 것이고, 계도장 발부하고 그전에 차를 빼니까 다 처리가 됐다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운수관
엄광익 예, 계도하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운수사업법에는 0시부터 4시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고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엄광익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9쪽이요. 무보험 및 무단방치행위 사건 수사라고 해서 무보험운행이 총 6,100건이 단속됐네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처리가 4,114건, 미처리가 1,986건인데 이 미처리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아직 검찰로 송치를 안 했다는 뜻인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게 공소시효가 5년인데 그때그때 즉시 하지 못하고 발생 순서대로 하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미결 건수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완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무보험운행이라는 말은 현재도 무보험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운행했다가 차가 폐차가 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에서 무보험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1,986대는 지금도 무보험으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적발 당시에 무보험이었다는 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이후로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봐야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보험을 넣었는지 확인 되잖아요. 확인 안 됩니까? 어떤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이 되죠? 안 됩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무보험으로 운행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통보오는 것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는지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책임보험은 구청 행정업무 아닙니까? 우리 행정 지도 감독 관할, 아니에요?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방옥 교통특별사법담당 김방옥입니다.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이런 것을 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차가 경찰에 단속된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의무보험이라고 하죠? 구청에 등록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됐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방옥 맞습니다. 그 사항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태료고 이것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험을 안 넣으면 차가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등록을 안 했을 때는 무조건 운행이라고 봐야지…….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방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그럼 무보험운행은 의무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두 개 받죠? 형사처벌까지 받죠?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방옥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한 것이 단속이 됐을 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안 걸리면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방옥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벌만 한다? 형사처벌은 안 되고요?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방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미처리 부분은 과정이라는 말이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타 기관이첩도 오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미보험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벌로 과태료부과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분은 특별사법 업무가 아니고요. 차량등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교통지도과예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차량등록팀에서 하고 있냐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특별사법 업무만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김용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당 감면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사유요?
광민
마광민위원
감면이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사유는요. 미사용 시설에 대해서 경감을 하고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대해서는 50%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경감이라고 해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을 했을 때 비율로 감경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부당 감면에 2,217만 5,570원과 실제부과금 2,194만 8,890원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2,217만 5,000원과 처리결과에는 2,194만 8,890원으로 부과를 했는데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인데 감사 때 이 정도 부과를 해야 맞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유발계수나 자세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2,19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차이가 났다는 말이네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10쪽을 봐주십시오. 공영주차장별 발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북구는 9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화물공영차고지의 증명을 해주고 있는 주차장 현황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광주화물자동차터미널과 문흥2동 주민 센터 앞, 동운고가 주차장, 건축자재거리 차고지 증명건수가 늘었어요. 우산중학교 앞만 빼고요. 그런데 광주화물자동차터미널이 작년에는 증명건수가 16건이었어요. 그리고 면적이 1,359㎡였는데 올해는 그 2배인 32건수고 면적은 5,696㎡예요. 건수로 봤을 때는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엄광익 운수관리담당 엄광익입니다. 양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말합니다. 공부상에는 2만 9,163㎡를 주차장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광주화물자동차터미널은 화물차만을 차고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물차는 대당 최소 15㎡에서 최대 50㎡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 35㎡를 확보해야 되는데 차가 대형이라 화물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를 약 10% 정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2만 7,067㎡를 했는데…….
일옥
양일옥위원
계장님, 제가 아직 그것은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32대에 5,696㎡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는 16건수로 했을 때 1,359㎡를 했어요. 32대면 두 배잖아요. 두 배면 면적도 두 배로 2,700㎡ 정도 되어야 하는데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했어요. 5,696㎡라고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엄광익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소 15㎡에서 최대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형차량의 가로와 세로의 합친 면적을 말합니다. 보통 작은 차량, 택배차량은 최소 면적수가 15㎡인데 그런 차가 많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차면적이 줄고 만약 대형차량이 많으면 50㎡를 확보해야 되니까 면적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차마다 크기가 다르니까, 이렇게 면적이 늘어났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의는 아까 미리 답변하셨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2015년도, 2014년도 것 감사 자료를 보면 광주화물자동차터미널이 2만 7,067㎡였는데 올해만 2만 9,163㎡예요.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유로, 진·출입로를 확보하다 보니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엄광익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작년 것, 2015년 것, 2014년 것은 다 잘못했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엄광익 그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했는가, 공부상을 했는지 실제의 주차면적을 말한 것인가에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죠. 그럼 삼각초나 우산중, 북부소방서 등 여기 나와 있는 9개, 모든 곳을 똑같은 기준으로 작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 딱 하나 광주화물자동차터미널만 그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엄광익 다음부터는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서류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운수관
엄광익 예.
일옥
양일옥위원
건전한 운전질서를 정착하여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님께서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관련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화물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의 생계가 상당히 열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등록을 할 때는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외곽에 해놨어도 거기에 화물차를 놔두고 퇴근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도심 내에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이 공영주차장을,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2014년도 구정질문 때도 했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했는데, 광주시 공영화물차고지 용역 결과를 보면 북구가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결과보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우리 북구가 계속 광산구한테 뺏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화물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북구에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얘기 한번 해주시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뺏겼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평동산단으로 가게 된 사유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총액에 의해서 첨단지구에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시에 알아보니까 약간 희망이 보입니다. 그린벨트 총량제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2018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물론 시가 하는 행정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시에 제안하고 건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 조성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뺏겨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물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꼭 좀 챙겨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진곡산단 됐고, 두 번째가 평동3단지거든요. 평동3단지로 갔는데 이번에는 꼭 우리 북구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밤샘주차 단속의 최고 목적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안전이 목적이고, 화물차 업자들은 다 영세민이에요.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행정에서 법에 의해서 0시부터 4시까지만 단속을 하니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죠?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 단속을 할 때 지도과와 병행해서 하시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법령에 따라 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과가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합동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도로교통법은 교통지도과, 운수사업법은 행정과니까 0시부터 4시는 사업법, 나머지 차량들은 위험을 산재하면서 주민들이 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과와 함께 병행해서 단속을 하면 효율성이 더 있을 것 같고…….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합동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왜냐하면 화물업자들이 영세민입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만 주로 해서, 전체를 하다 보면 또 영세한 주민들이 과징금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로 행정과에서 가서 보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감사 중지
10시 5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계속하여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요 현안사업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차혜경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전종수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다음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재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조금 전에 잘 설명해 주셨는데 46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국외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이후 계획이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하시겠다고 했어요. 국외 선진지 견학을…….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드는 생각은 국외 선진지 견학을 제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그때 문제제기했던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라고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 자체를 제한하겠다고 하니까 안타깝고요. 그럼 2018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금년도 시 종합감사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교통 관련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는 것은 일반회계로,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세워서 가는 게 맞겠다고 해서 내년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획실이나 총무과 예산으로 가려고 하고요. 주차실태 관련한 선진지 견학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실태나 선진지 교통 행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내년에는 없네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안타깝네요. 이것만 할게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7쪽에 지역에서 교통문제 때문에 민원이 접수가 되잖아요. 지역사정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교감을 해서 민원처리 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12쪽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는 28억원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17년도에는 19억으로, 9억 정도가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해서요.
석호
조석호위원
부과하면 보통 1년에 30억 가까이 하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민들이 주정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서 특별회계로 주정차 관련해서만 재정을 쓸 수 있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6쪽을 보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쌈지공영주차장을 3개소, 9억 7,000만원을 올해 세웠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작년도 이월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올해는 운암동 지하공영주차장과 효죽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얼마 정도 됐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효죽은 약 7억 정도고요. 운암동은 15억 정도요.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쌈지공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골목마다 많이 조성해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교통장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는데, 내년에는 주차장 면수 확보를 위해서 예산 세워진 게 있어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내년에는 9억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9억을 가지고 쌈지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필요하면 재정 여건을 봐서…….
석호
조석호위원
재정 여건이 아니라 주차장 특별회계는 매년 통계가 나와요. 그러면 만약 수입이 28억이라면 세출은 최하 20억 이상 편성을 해야 돼요. 내년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거의 변동 없이 세입은 거의 알 수 있죠? 거의 99.9%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도 주차단속 나가면 언제든지 세입은 되니까, 그렇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9억 정도 편성했어요.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다른 데에 변형해서 쓰면 안 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4만원씩 내죠? 이 돈은 반드시 주차장 확보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년에는 7억, 9억? 보통 1년에 세입이 28억인데 9억 편성해서 되겠어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 때 반드시 그에 버금가는 예산을 세우라고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결산 결과가 내년 3월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니까 파악이 되면…….
석호
조석호위원
내년 세입도 예측이 되잖아요. 보통 특별회계 세입이 28억씩 되잖아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다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경상적 경비는 못써요. 지도과에서 쓰는 경비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쓰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사업으로만 쓰게 돼 있어요. 회계법상 그렇게 돼 있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무슨 다른 것을 감안해요? 자꾸 얘기하시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반드시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보통 연 28억이구먼요. 제가 도시보건위원회 4년 동안 위원 활동했는데 평균 세입이 30억이에요. 그럼 세출은 최하 20억은 잡아야 해요. 주차장 사업으로, 그렇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추경 때 나머지 세출 잡아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작년과 올해 주차단속 실적이 나와 있네요. 작년보단 올해 실적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자알림서비스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문자알림서비스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방위 교육 하시는 분들한테 일부러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요. 배너나 북소리, 또 교통행정과에 있는 차량등록민원실에 홍보자료를 비치해서 작년보다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의 수입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시기에 삶을 위해서 뛰다 보니까 주차도 하고 그러는데 알림서비스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쌈지주차장 조성이 몇 군데나 있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쌈지주차장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쌈지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불법쓰레기장이 되는 곳이 쌈지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로 해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요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능하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인원 2명을 배정받아서 돌아가면서 주차장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쌈지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쌈지주차장인데 불법쓰레기장으로 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직 법이 정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공원지역에 불법주차장이 굉장히 성행해요. 아예 자기들 주차장이 돼 버려요. 특히 요즘에는 첨단1단지 가보면 주차장에 캠핑카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단속이 돼야 하는지,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타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거기는 단속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행정사무감사 26쪽에 보면 주차공간 나눔사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17개소, 종교시설이 3개소, 민간시설 1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금년에는 민간시설 식당을 주차공간 나눔사업으로 협약했는데, 두암동에 있는 완도금일회타운이라고 대주1차 주변에 있어요. 거기와도 했거든요. 공공기관이나 종교시설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식당이나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주차공간 나눔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작년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민간시설은 딱 한 군데로 돼 있더라고요. 변함이 없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감사 자료를 보면 민간시설은 완도횟집 거기 한 군데 했다는 말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혀 홍보가,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건 물론 알아요. 그런데 노력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홍보도 보면 동 주민 센터 반상회 협조 해서 6회했다고 하는데, 제가 동구 쪽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나와서 목사님들을 설득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쌈지주차장 1면당 많게는 1억 이상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평일에 종교시설이나 횟집 같은 곳에 밤에는 주차할 수 있게 홍보 좀 하고 주인들을 설득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한 군데, 한 군데만 나와 있어서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주요업무 보고 6쪽을 봐주십시오. 운암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45억으로 있어요. 우리 운암동 같은 경우는 북구 27개 동 중에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밀집도가 높다는 것은 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산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당연히 주차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운암동에 공영주차장사업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암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2015년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국비 15억, 시비가 7억 5,000만원, 구비 7억 5,000만원 이렇게 30억 공사로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안전문제나 여러 제반 사업비가 더 소요되어서 약 15억 정도가 추가돼서 45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비로 15억이 추가로…….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운암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0억 예산, 국비 15억, 시비 7억 5,000만원, 구비 7억 5,000만원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부지를 찾을 때부터 주민들과 교통지도과 담당자분들과 함께 찾으러 다녔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운암동은 잘 아시다시피 평당 가격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0억이란 예산으로 부지를 사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입 값만 29억짜리 땅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30억이다 보니까 땅 매입밖에 못한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다른 곳도 다 비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암어린이공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45억이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했다면, 우리 구비 2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면 국비나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었고 구비를 더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보니까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이라는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업을 할 때부터 시설이용자 대표,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직접 참여를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는 특수시책사업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통지도과도,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9쪽인데요.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주민 스스로가 관리하는 자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목표가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공부하면서 이 사업은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13쪽 불법주정차 동별 단속현황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에도 불법주정차 동별, 월별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처리결과에도 잘 하겠다고 적혀 있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 임동 같은 경우 특수한 동에, 특수한 달에 당연히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운암동도 임동 근처에 있다 보니 그 시즌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8월, 9월, 10월에는 1,000건이 넘어요. 동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요. 적은 동네는 400건도 있는데 많은 동네는 8,000건도 있어요. 그리고 월별도 차이가 있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요. 왜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우리 동네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하냐, 또 어쩔 때는 오셔서 계속 거기만 돌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애쓰시는 것도 알고 힘든 과인 것도 알고 있지만 혹시 행정편의 위주로 단속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주민자치관리제라는 특수시책도 생겨서 더 잘될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일관성, 형평성에 맞게끔 지도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형평성있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 중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광민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나눔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지금 운암어린이공원 지하를 파는 바람에 한 면에 8,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유하는 사업은 예산으로나 사회적 가치로나 아주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것 예산은 좀 늘리세요.
석호
조석호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300만원, 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저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권장을 많이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은 무조건 반대예요. 1명 정도는 고민해보고 다음 날은 무조건 반대예요. 종교 단체에 목사님도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평일에는 충분히 되는데 주말에는 예배가 있어요. 신도들이 주차를 못해요. 300만원, 500만원 받고는 교회에 아무런 이익이 없고, 주민도 마찬가지예요. 한 면에 8,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교회가 보통 30면 이상이 있어요. 그걸 주민에게 개방을 하는데 300만원, 500만원 받고 하겠어요? 1면에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300만원, 500만원 가지고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게 어떤 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을 현실적인 조례로, 시에서 보조금도 내려주고, 시도 주차장 특별회계 있죠?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서비스는 적기 때문에, 마광민 위원님이 말한 대로 보다 지원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 1,000만원 지원해 주면 10면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해줄 수 있어요.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교통지도과장
예, 지원액이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명진광고대행 소관 - 애드파워(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기관인 ㈜명진광고대행, 애드파워(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진광고대행 정영곤 대표께서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진광고대행대표 정영곤 반갑습니다. 명진광고대행 대표 정영곤입니다. 8월부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하고 여기에 따른 매출 대비, 유인물에 제안해 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의욕을 가지고 어떤 수입을 창출해서 회사의 이익과 그에 상응하는 관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나와 있는 대로 매출이 현재까지 560만원 정도 발생했고요. 전체 관리하고 청소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653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창출된 이익금으로 유개승강장 신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광고대행 정영곤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공통으로 같이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관련 부분을 3개월 기준으로 보니까 월 200만원이 안 되고 나가는 것은 오히려 200만원 이상이 나가서 마이너스더라고요. 보완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유개승강장 184개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사업계획서나 유지 관리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잘 작성하셔서 한눈에 보기 참 쉬웠어요. 그런데 청소관리 쪽을 보니까 북구 내 시니어 일자리를 활용하시겠다, 그래서 용역으로 200명 정도를 계획서상 해놓으셨던데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명진광고대행대표 정영곤 아직까지는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관리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몇 분이 하시나요? ○ ㈜명진광고대행대표 정영곤 주 2회 정도 저희 직원이 순회하면서 불법광고물 제거하고 더러운 부분은 세척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애드파워도 그렇고 명진도 마찬가지고 청소관리 부분을 어르신들 일자리와 연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 같고 실질적으로 타 자치구도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신 곳도 있어요. 광산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출하신 계획서대로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 ㈜명진광고대행대표 정영곤 교통지도과의 지원을 받아서 협조하에 방금 말씀하신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진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애드파워도 마찬가지로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이것만 하셔서는 도저히 유지 관리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비록 매출이 285만원이지만 지출된 부분이 없다고 하니 그나마 명진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은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래도 똑같이 공통으로 질의드릴게요. 청소관리를 네 분 정도 하고 계시고 북구관내 노인복지부서와 연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현재는 그 부분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과 연계를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청소 도구나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드렸고요. 북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마찬가지로 교통지도과와 상의해서 내년부터나 한번 해 봐야죠.
수정
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 건의할게요. 두 업체를 보니까 부서에서 표준서식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정회시간에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유지 관리 현황 부분들에 표준서식을 만들어 주시면 하시는 업체에서도 편할 것 같고, 또 지도 감독하시는 부서에서도 일관성 있게 보기 편할 것 같아요. 다 다르다 보니까, 표준서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노인복지부서와 연계를 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업체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우시잖아요. 그 부분은 같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증서 보셨어요? 협약서, 보고 뭐 잘못됐다는 것 못 느끼셨어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015년도에 북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을 지양하는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런데 올해가 2017년도인데 버젓이 갑과 을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북구청의 모든 공공 산하기관은 협약서나 계약서에 단체명을 써주고 있어요. 이걸 아직 모르셨다고 하니까……. 벌써 시행된 지가 2년이 다 돼 가는데, 취지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다고 보고, 업체와 평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부분 꼭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의 협약들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및 위탁기관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교통지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곤 ㈜명진광고대행 대표, 이정조 애드파워(주)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렬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나정곤 공원조성담당입니다. 구영찬 산림담당입니다. 박지영 도시녹화담당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책자 52쪽입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박연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박연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을 보면 군왕봉 등산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고 안전한 산책로를 해주신 데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했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시민참여예산 한 2억 7,000만원 정도 투입했고요. 올해에는 군왕봉만 가지고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삼각산, 운암산도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쪽 보시면 군왕봉 산책로 정비사업 해서 2,000만원, 처음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지금 마쳤고요. 또 추가로 우리 사업비가 잔액이 있어서 7,500만원 가지고 삼각산, 운암산, 군왕봉 3개 산책로에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올해 각화저수지에서 올라가는 데하고 두암동에서 올라가는 데를 2억 7,000만원 정도 해서,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끝냈잖아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그런데 지금 다리 밑에서 올라가는 데는 잘 됐다고 하는데 각화저수지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는 아직 공사가 덜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참판골,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그런대로 잘 됐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화저수지는 무돌길이거든요. 저번에 무돌길 지킴이 분들이 오셔서 건의를 해서, 무돌길은 사실 시의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관련 회원님들이 오셔서 청장님 면담을 했어요. 시에다 미룰 게 아니고 북구도 같이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해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청장님 지시하에 2018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각화저수지 사업하면서 우리 신수정 위원님께서 정비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각화저수지 공사사업하면서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화저수지에서 신촌으로 해서 등촌까지, 무돌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이지만 저희도 관내니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정비나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요. 특히 저도 일주일에 4∼5번 정도를 군왕봉에 올라 다니다 보면 요즘은 멧돼지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해서 땅을 헤집어놓고, 올라가다 보면 그런 곳이 6∼7군데가 있어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워놓은 대책은 있습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그런 대책을 수립한 내용이 없습니다. 멧돼지 등 산짐승으로 인한 피해 부분은 환경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등산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멧돼지가 등산로나 시설물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거기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니, 진짜로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왜냐면 지금 멧돼지 사냥도, 수렵도 어느 정도 풀어졌죠? 좀 풀어진 것 같더라고요. 11월부터는 멧돼지를 잡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던데…….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해당 과에 확인을 해봐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것을 그분들과 파악 좀 해서 거기를 좀, 지금 너무 많이 멧돼지가 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셔서 굉장히 힘드시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정원 현황을 보니까 녹지직이 몇 분 안 되는데 지금 녹지직만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원은 17명인데요. 그중에 현재 9명이 녹지직으로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북구 시내의 근린공원 면적이나 개발지역 면적, 기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있는 면적들이 타 구에 비해서 결코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굉장히 업무처리가 미진하다고 봐요.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서비스라거나 업무의 신속성, 이런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타 구의 현황을 자세히는 안 알아봤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우리 인원의 배가 근무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특히 녹지직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녹지공간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좀 활력소가 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녹지직을 확보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은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또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충원이 너무 많아서 기타 직렬 충원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병석
이병석위원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명시이월 4회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제때 공사를 못하고 이월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조직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금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서 타 구와 같이는 못할망정 발은 같이 맞춰서 녹지업무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 제가 지적했는데 우리 건국동에 본촌어린이놀이터, 첨단2단지 근린공원의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지적해서 올해 일부는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드나, 본촌어린이놀이터 부분 예산은 3억 6,000만원 확보했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의 쉴 공간을 알차게 마련해 주시고, 첨단2단지 부근의 근린공원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 부분은 시하고 세밀하게, 우리 구는 용역해서 맡은 게 없잖아요.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조금만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흙탕물이 튀어서 도저히 주민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예요. 그렇게 개선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런 현상에 와 있다는 것을 좀, 주민들이 항상 보면 민원을 제기하니까 봐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해 보겠어요. 우리 지역도 편백이 조성된 데가 있어요. 개인이 해서, 혹시 위치 알고 계시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양산동, 일곡동, 한세봉 사이에 보면 편백숲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장성 축령산까지도 갈 필요 없이 우리 지역에 조금만 신경써준다고 하면 건강, 힐링 장소로, 또 명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 산주와 협의를 해서, 그렇다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장소만이라도 확보해서 등산객이나 몸과 정신을 수양할 분이나 또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그쪽에 집합을 해서 명상의 장소로 만들어 놓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각광받는 장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산동 쪽에서 올라간 부분과 또 박물관 뒤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땅 소유자, 저도 그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상당히, 제 동창이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소한의 편의 시설 정도를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최근에는 어떤 정도까지냐면 박물관 뒤에 나무가 기울어졌는데 그 죽어있는 나무를 베는 자체도 못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최소한의 편의시설, 의자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의자 놓고, 요가나 힐링을 하면서 앉을 깔개 정도를…….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평탄작업이나…….
병석
이병석위원
이런 것만 해도 상당히 구민의 건강 증진에 힘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생활체육회 부서와 협의를 하면 거기에 따른 강사들이 얼마든지 온다고 봅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병석
이병석위원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고 장소만 마련해주고 소문만 나게 되면, 하루에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1∼2시간 힐링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상당히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혹시 산주가 문제가 된다면 저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인을 설득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추가자료 볼게요. 추가자료는 우리 어린이공원 내 건축물 관련한 추가자료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시죠. 건축지도계 통해서 건축물 대장도 받고 해서 보니까 어린이공원에서 14개 정도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네요.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진설계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내일 12월 1일부터는 현재 2층 이상, 200㎡ 이상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중에 가지고 있는 14군데만 해서 봤더니 굉장히, 물론 연도별로 봤을 때는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는 규정도 자체적으로 강화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점검이나 보강도 해야 되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제가 하나를 봤더니 중흥동에 13번째, 이거 가지고 계실까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효동어린이공원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인데 이것은 한 40년 된 건물이더라고요. 더군다나 대피소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공공시설로도 쓰고, 숙소로도 쓰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은 안전과 관련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88개소 중에 14개소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화장실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여기에 나오는 곳은 유아원, 경로당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기는 중흥2동 주민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건물들이 보면 77년도에 준공됐거든요.
수정
신수정위원
예.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저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셔서 이번 기회에 관내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 또 어떤 이유인지 내역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아원도 사회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의 공원시설물이 아닌 타 용도 시설물의 관리는 사실상 저희 부서가 아니고,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법적 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진설계나 이런 부분과 관련한 예산 확보는 고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지금 올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억 있어서 지난번 안전총괄과가 보고했듯이, 우선 동 주민 센터 10군데에 내진성능평가를 착수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더 확보할 수 방안을 연구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같이 관리를 하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어린이공원 내 관리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하시는 건데, 물론 같이 협업하셔서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공원 내에 들어와 있는 시설물이니까 1차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감사 중지
14시 1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계속하여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2017년도 올 한 해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5일자 인사발령대로 담당들이 변경되었기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지적담당입니다. 채경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양원춘 지가조사담당입니다. 김정훈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김선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을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만 향후 계획을 보면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사전조사를 12월에 한다고 하셨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지금 예정지는 청풍동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예상 필지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예산 편성하는 금액에 맞춰서, 필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 그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그럼 향후계획을 보면 망월2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겠네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 그러면 개최만 하면 어느 정도는 다 끝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개최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 그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뒤에 11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보면요. 총 13개 업소에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행정처분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행정처분 사유에 등록취소 같은 경우는 등록대여해서 취소가 되고요.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제반 필요서류, 보관해야 할 서류를 보관 안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두 가지 사유가 또 있습니다.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도 업무정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 그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는 대개 법적으로 한 3개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최장이 6개월 이내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3개월이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여기 보면 지금 등록취소가 한 군데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이유로 해서 취소되었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등록취소의 경우는 등록을 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등록을 대여해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명의는 A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B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런데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될 정도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소 간 과열양상으로 다운계약 등 위법사항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외부인의 신고에 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관계 관행상 양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하고 구청 교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 직원이 직접 나가게 되면 안면이 있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5개 구청이 교차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지금 중개업소 문제점을 보면 지도 점검의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광민
마광민위원
직원은 지금 몇 분이나 계시고 단속을 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직원이 실무자 1명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럼 1명이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점검뿐만이 아니라 애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직원이 한 분만이 아니라 합동으로 많이 해야 되겠네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인력 문제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하고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겠군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반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갈 수 없고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느 정도 같이 의논을 좀 하셔서 그 문제도 심도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부동산이 780개 업소입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이렇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업소가 130여개 늘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780개 업소를 혼자서 지도 점검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시 감사 때 서버문제가, 일반 컴퓨터에 지적측량파일을 보관했네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지적을 당했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내년에 서버도입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구입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벌써 2017년도에 구입했네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예, 됐고요. 방금 우리 마광민 위원이 질의하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이 부분은 실거래 신고 위반을 하기 때문에 투기가 성행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세금을 피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동산 투기나 거래를 자유스럽게 합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일종의 부동산 투기 바람, 이게 지금 행정기관에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바로 잡지 않고 이것을 막지 않은 부동산은 계속 투기대상이 되고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일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현재 부동산이 상승하는 요건은 투기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투기를 억제하려고 하는데 실거래법 위반으로 세금을 피해 가요. 그렇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금관계가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부동산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면, 투기를 해도 다 세금으로 가면 투기를 안 해요. 그렇죠? 이익이 없는데 왜 하겠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문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잡아야 해요. 그래야 투기도 일정 지분 억제를, 이걸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고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질문조사권도 없고 수사권도, 강제조사권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국세청이나 그분들 이외에는 실제현장을 조사해도 뭐, 전혀 저희들이 압수권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순수하게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처벌밖에 안 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이해당사자들도 과태료 처분밖에 안 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법이 이렇게, 처벌이 약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아, 형사처분 이런 것은 안 되고 행정처벌로 해서 과태료 부과밖에 안 된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세금 관련된 것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은 실거래 신고, 신고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위반이 되면 우리가 바로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기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거기서는 세금으로 물게 하는 겁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른 형사처벌은 없고 그냥 행정처벌로만 다 끝난다는 거네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투기가 안 잡혀지는 거네요. 이거 위반해도 별 문제는 아니네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문제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주거안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민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봐요. 투기꾼들에 의해서 부동산은 상승해버리고 그래서…….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부터 시, 우리가 가장 밑에서 행정업무를 보잖아요, 그렇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사정도 잘 파악할 수 있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계속,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실거래 값만 제대로 잡아도 부동산 투기가 많이 억제돼요. 그렇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러한 일련의 제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있냐면 국토부에서 거래 신고 유사사례를 발견합니다. 왜냐면 동일 물건에 관한 사항이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시스템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거래 사례를 저희가 비교를 합니다. 어떤 비교를 하느냐면 거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가 되었는가 하는 통장을 확인합니다. 거래 물건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위반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통지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 아래에 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를 보면 24건에 1억 3,0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했고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라고 해서 33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밀조사는 어떤 근거로 합니까? 실거래 정밀조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상에서 통지 온 것에 대해…….
석호
조석호위원
시스템에 체크된 부분만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체크가 안 된 부분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체크 안 된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하고 상승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동산 실거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거래 신고하는 것, 세금을 많이 물게 되면 안 해요.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다 내면 안 해요. 그렇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기초지자체부터, 실제 업무를 보고 우리가 가장 잘 아니까 이것을 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12쪽 보면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는 아직 부과가 안 된 건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2017년에는 실명제 위반 부과 건이 없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2015년도 2건 해서 이렇게 있고 2016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도 2016년도 2건 이렇게 되어 있고. (자료 제시) 이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거든요. 당구장표시 해서 2000년 7월 이후 부과 건수는 총 36건이며 부과액은 3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2000년 이후 부과 건수가 총 50건이래요. 그럼 36건에서 50건이면 14건이 더 부과가 됐다는 말인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지금 부동산 실명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옥
양일옥위원
예, 여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으면 봐주시면 좋겠어요. 2016년도 것은 11쪽이고 올해 것은 12쪽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의 기준 작성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에 발생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12월에 2건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당구장표시 보이시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2000년 7월 이후 부과 건수는 총 36건이며 부과액은 3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당구장표시해서 2000년 이후 부과 건수는 50건이며 부과액은 32억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36건에서 50건이면 14건이 2016년도에 더 있었다는 뜻인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참고표시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왜냐면 36건이라고 했고, 올해는 50건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2건만 발생해서 했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는 요즘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것도 국세청에서 통지가 와서 저희들이 압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통지가 와서, 그럼 이 12월에도 통지가 와서 2건을 아신 거잖아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016년에 그랬고 2015년도에 2건도 국세청에서 통지가 와서 안 거고, 2건이 왔다면 36건에서 2건이면 38건이고, 그런데 50건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참고표시 한 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그리고 2017년도 올해는 없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아까 조석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올해 11월에 ‘광주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가 급증한다’는 뉴스를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지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실거래법 위반이 몇 건 정도 있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금년에 조사한 것 28건에서 검토해보니까 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신문기사에는 31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31건은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건수였고요. 그때 부과를 다 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어쨌든 31건으로 이 신문기사에도 나왔지만 신규 택지개발지구가 많다 보니까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가 급증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우리 북구는 내년에도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잖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앞서 답변을 주셨던 것과 같은 말이지만, 교육을 더 많이 하고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토지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경중입니다. 2017년 하반기 도시재생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선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유종연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도시재생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예, 마광민 위원입니다. 김경중 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4쪽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 만들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10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에 보면 7월부터 세부 실행계획 및 예산활용계획 수립한다고 되어 있죠?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LH에서 발주하여 12월 말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LH와 6월 26일에 협약했는데 조금 늦는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우리 구에서는 26일 LH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담당자가 변경되는 등 그런 사정으로 다소 지연이 되었으며 9월 29일 용역발주에 대한 시행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용역사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 금년 12월 하순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6월 실행계획에 대한 용역이 완료된 이후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행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엊그제 11월 28일 중흥1동 주민 센터에서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여 LH공사에서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 등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필요한 의견들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2018년 상반기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 행정과 LH공사가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도시재생사업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소통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늦어진 만큼 사업추진에 더 많은 박차를 가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에 보면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거기가 골동품 상가들이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본 사업을 통해 환경도 굉장히 개선되었고 또 풍물거리를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풍물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풍물갤러리는 128㎡, 평으로 환산하면 약 38.8평형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골동품 경매장과 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평상시에는 주변 골동품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단장님, 또 풍물거리 하나 만들어놨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앞으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 초기 때부터 주변 골동품 상인들과 함께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인들 25명이 약 12억원을 투자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갤러리와 바로 인접한 부지에 약 800평 규모의 땅을 매입해서 2018년부터 이 부지를 활용해서 관광지로 계속 조성해 나갈 예정으로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거기를 관광지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풍물갤러리와 함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좋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계속적인 관광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단장님, 본 위원도 거기 풍물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까지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마는 거기가 우리 신수정 위원님 지역구이니까 신수정 위원님도 같이 한번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주요업무 보고 12쪽 공&;#61598;폐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봤더니 1억 8,000만원으로 12개소 공&;#61598;폐가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예산도 많이 줄었고 사업도 5개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현재 2016년 예산이 1억 8,300만원이어서 이 중에 1,725만원이 2017년으로 이월되고 2017년도에는 8,500만원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사업비가 1억 200만원인데 사실상 공&;#61598;폐가 정비사업이 건축주들하고 동의가 되게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두상 협의과정에서는 참여의사를 밝힌 주민들도 있었는데 실제 매입하는 단계에 들어서다 보면 조율관계가 조금, 처음에 구두상으로 했던 협의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추진이 가능한 곳이 5개소로 압축되어서 좀 축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제2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올해 2월 8일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17년도 추진계획에 12개소가 되었고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많이 축소되어서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61598;폐가가 있음으로써 도시환경 저해 또는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공&;#61598;폐가를 좀 더 잘 정비하셔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셨죠. 주요업무 보고 16쪽입니다. 지금 참여대상이 동림동과 중흥1&;#61598;2동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두암동도 들어가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대학이 주로 응모사업이나 사업이 시행될 예정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주민 결집과 역량 강화를 하는 그런 사전 준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림동은 동림몽, 꿈을 꾸다 생생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과 소규모 마을축제, 선진지 견학 등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고 또한 11월부터는 중흥1&;#61598;2동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일 또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8시 30분에 출발하는데, 여기는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주민들을 많이 모으고 참여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시행하게 되었고요. 또 두암2동에 새싹이333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주민들을 결집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12월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혹시 내년 계획은 세워졌을까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아직 내년 계획까지는…….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북구에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2015년 1월에 있었어요. 이 보고서 보셨을까요? 여기 25쪽 정도에 보시면 우리 북구 쇠퇴현황이 나와 있어요. 혹시 우리 북구 27개 동의 도시쇠퇴 현황을 좀 알고 계실까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됐으리라 생각했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 북구는 27개 동이 있고 19개의 동이 도시쇠퇴지역으로 별표 3개짜리예요. 별표 3개짜리는 중흥1동부터 시작해서 13개 동이고, 또 별표 2개짜리가 한 6군데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별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보고 출처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거든요. 여기에 보면 동림동은 도시쇠퇴가 그렇게 심각한 지역이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에 대해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낙후되고 노후된 도시에 활력을 넣는 것이더라고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우리 용역보고에 의하면 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동림동을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 넣었더라고요. 단장님이 이번에 꿈…….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동림몽.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연계성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을 올리는 이유는 도시재생의 주인은 주민이고, 또 도시재생은 과정이 바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사업처럼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도시정비 사업처럼 어떤 보여주기식, 또 결과를 빨리 내야 해서 한쪽에 치우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까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번에 단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해봤더니 충분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주민참여형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좀 볼게요. 18쪽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3쪽입니다.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13쪽이요?
수정
신수정위원
예, 업무보고는 13쪽이고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는 18쪽이에요. 찾으셨어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공&;#61598;폐가를 매입해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커뮤니티센터 관련된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별도로 좀 다뤄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큰 틀에서는 공&;#61598;폐가 매입 정비사업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업무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또 팀원들과도 상의하셔서 별도의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우리 과에서는 두암2동과 신안동, 이렇게 2개를 2018년도에 시작할 거죠?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지금 신안동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3억 4,200만원인데, 매입비는 2억 800만원으로 이미 지출했고 이제 공사비만 남아있는 거죠?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두암2동이 직영인데 위탁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현재 주민협의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위탁까지 넘어간 건 아니고 직영체제로 관리가 되면서 운영을 그 협의체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것을 직영체제라고 하기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탁도 안 맞는 것 같고 직영이라면 말씀대로 직원분이 상주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위탁인지 뭔지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저도 내용을 보니까 직영으로 한다하면 그곳에 인원배치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위탁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중간에 껴있는 좀 어중간한…….
수정
신수정위원
애매모호한 거죠.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 형태로 저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형태가 명백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안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현재 사업 부지는 매입하고 건축물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과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아니,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의해요.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는데?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당초에 공&;#61598;폐가 매입 정비사업이 시에 응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전 전제조건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협의체 등 희망하는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시에 응모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안동 같은 경우는 여덟 분이 이 사업을 요청을 해오고 협의체 형태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어떠어떠한 용도, 그리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이러한 협의를 거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현재 신안동 같은 경우는 열여섯 분의 참여자 명단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럼 이분들을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위원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겁니까?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어떻게 보면 보통 어떤 단체를 결성할 때 추진위원회가 있고 본 위원회가 있듯이, 여기 열여섯 분은 아마 준비위원회의 형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현재 이런 내부적인 부분들은 준비위원회에 계신 분들과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잘하고 계시고요. 이제 위탁으로 갈 것인지 직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아마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위탁을 주신다고 하면, 요즘 추세는 행정에서 모든 걸 다 세팅해서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내부설계부터 시작해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탁대상자와 세팅을 같이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주민협의체는 관심 있고 희망하는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 몇몇 분들이 같이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두암2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주민협의체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로 봐야 되는 것인지, 한 분 빼놓고는 다 주민자치위원이에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구성의 본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제대로, 나름대로 내부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 있지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공&;#61598;폐가 매입 정비사업에 대한 시 가이드라인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해서 주민들 협의주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암2동 같은 경우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요청해서 응모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초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물론 이분들이 마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고 하기 때문에 나름 잘해오고 계셔요. 그런데 이후에는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이것도 주민자치협의체 내에 한 구성원으로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에서 두 분 정도가 들어오시는 게 맞죠. 그래서 신안동 이 부분은 보니까 참여자명단에 분야나 직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은 골고루, 마을공동체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봐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데 이 상태로 보면 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10번에 협의체 회의 현황 및 회의록을 보려고 했더니, 지금 두암2동의 경우는 3년째 운영되고 있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까?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회의록 서면이 남아있는 것이 주민들이 임원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한 자료까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자체적으로 회의록이 없는 그런 회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단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직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직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하셔요. 그래야지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그냥 방치잖아요. 방관이고,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협약을 맺거나 하면 지금 두암2동 같은 경우는 협약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올라왔어요. 협약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좀 정리를 하십시오.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보통 ‘커뮤니티센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용어도 좋아요. 우리 시에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재생 이런 식으로 용어가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본 위원은 이왕이면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보다, ‘커뮤니티’라는 게 ‘공동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공동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달리해서 좀 더 친근감 있게,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시에서는 주민 커뮤니티센터 공간으로 재생한다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도 시와 협의를 해서 다른 어떤 친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들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그리고 단장님, 정말 더 중요한 건 그 공간을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써야 하거든요. 본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마을의 주민 누구나 와서 다 참여하고 쓸 수 있게 그렇게 열어놔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좀 봐주시고 신안동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첫 숟가락 뜰 때 그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제기가 됐던 건데요. 지금 KTX 미진입에 따른 광주역이 이 상태 이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 지적사항 처리부분 보면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 이걸로 해서 이 서류로만 놓고 보면 이제 광주역을 이대로 두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달빛내륙철도 이것도, 물론 공약사항에 반영은 됐지만 100대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송정리역에서 광주역까지 지하로 철도를 뚫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런 거죠? 단장님이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아직은 그것이 완료되는 기간까지 예측을 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광주역은 계속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광주역 활용방안 특위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KTX 미진입에 따른 후속대책은 우리 구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무런 대안 없이 지금 이 상태, 이대로 만들어버린 거고, 공약에는 포함됐다고 합니다마는 아까 교통지도과 보시면 알다시피 56면짜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파는 데도 맨 처음 30억 갖고 한다고 했다가 그게 45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2조원을 들여서 송정리역에서부터 광주역까지 지하로 철도를 뚫어서 거기서 대구까지 고속철도를 연결한다고요? 저는 이게 과연 실행가능성이 있나, 혹시 실현이 된다고 해도 방금 단장님 말씀처럼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광주역은 계속 저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길 주변의 주민들은 계속 몇 십년간, 지금 45년, 50년 동안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는 다른 데 눈치 보지 말고 이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동안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지렛대를 다 놓쳐버렸죠. 예를 들어 KTX를 진입시키지 않을 거면 광주역을 공원으로 개발하든지, 정부가 나서서 개발하라고 요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KTX 진입만 요구하다가 그 지렛대를 날려버린 거고,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저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완전히 빠져들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구의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시에다가도 아니면 아니라고 요구를 해야죠. 지금 주민들은 거기가 남구나 동구처럼 빨리 푸른 길이 돼줬으면 좋겠고, 과거보다 지금 열차 운행횟수가 더 많아져서 이 셔틀열차를 하루에 몇 명이나 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용도 안 하는 셔틀열차 횟수만 늘려서 그 철길 주변 주민들은 더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서 일신방직 일원과 광주역 일원에 대해서 경제기반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 이 두 곳 중에서 한 곳을 정부에 응모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일단 현재 시 동향을 살펴보면 광주역 주변은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을 공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재섭
소재섭위원장
단장님,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빨리 광주역은 폐쇄를 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을 가져야 돼요. 나중에 공약이 진짜로 이행이 되어서 지하로 파는 것은 나중에 파더라도 빨리 우리 구는 거기를 개발해서 공원으로 만들든가 해야 돼요. 구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재생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