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유통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6건에 1억 4822만 7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액 2천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위 칸에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5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조은술영농조합법인이 사업대상자인데 경영상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칸, 구제역예방접종강화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3050만 원 중 2434만 8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구제역 항체 형성률 85% 이상 양돈농가에 한해서 백신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체형성률 85% 이상 농가가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 3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액 현황입니다.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32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사업자가 부지를 매각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 번째, 2016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12건입니다. 5건은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문제가 있는 사업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운데 칸입니다. 농촌종합복합화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제천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인데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자부담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맨 위 칸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작동에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 가동중지 소송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민원과 가축사육제한 조례상 설치가 어려워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21.6%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산건위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농가에서 지원을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칸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추진을 했는데, 유기동물보호소를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확보가 어려워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3건 모두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주산지GAP안정성분석사업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GAP생산기반 조성 및 인증 확대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충북대산학협력단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완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비가림 시설과 전기공사한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와 제천시 농축산물공동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 개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처리 결과입니다. 지역 쌀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우리 농민이 생산한 쌀을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소비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제천쌀 이용업소 현판 달아주기 사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지역 쌀 소비촉진운동과 지역 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쌀 소비판매처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 쌀 이용업소 현판달기 사업은 현재 신청을 받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12월 중에 달아줄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열두 번째,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7년 4월 4일 제천축협, 축산단체협의회, 건축사회, 측량설계협의회와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덕산면 양채수출촉진협약을 2017년 5월 13일 덕산면 생산자영농조합법인과 ㈜세기로지스와 체결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2017 시책 및 업무개선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선정 내실화 및 신선한 사업발굴 제안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발굴 시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새로운 소득원 및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하겠으며, 이후 사업성과 검토를 통해 효과가 미진한 경우 일몰제 적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유통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법화 대상은 총 238호입니다. 현재 18%인 43호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적법화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국․공유지부지에 축사 문제, 건폐율 문제, 토지합병 문제 등으로 적법화가 어렵다는 문제와 농가의 위기감이 부족하고, 설계비 이행강제금 과다 등으로 기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화가 현재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은 적법화에 대한 지도홍보 강화 및 T/F팀 운영을 강화하고 적법화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여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 유통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사업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원예유통 분야에 사업비 40억 20만 원에 연13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축산내수면 분야는 사업비 17억 6380만 원에 1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입니다. 총 18건에 3억 673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역 쌀 유통 실적 및 축산물 소비 촉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농민들이 이명선 과장님께 사실 기대도 많이 하고요. 전문과장님으로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통축산과가 행정사무감사에 수감자료로 낸 부분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농민들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금 우리 박은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불용액 현황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제천 쌀 소비 촉진, 그렇죠? 농산물 팔아주기 어느 것 하나가 좀 내실 있게 정말 집행되고 농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14페이지만 보더라도 농산물 직거래 실적 보면 3억 6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30억 원도 아니고 300억 원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사항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액에 대한 수치를 표현하는 방법도 12, 13, 14페이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금액을 표현하는 방법조차도 우리 과장님께서 팀에 수감자료를 낼 때 공통으로 해서 내라 이 정도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 앞으로 적법한, 가능농가에 대해서 방문하고 안내하고 전화해서 지도홍보 강화해서 하겠다, 그럼 여태까지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율이 18%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우리 시도 거기에 전국적인 것에 따라가는 것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지금 농가 쪽에서 사실상 위기감이 없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비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하고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다른 수감자료를 보면 명시이월돼서 포기한 사업도 있고, 그렇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유통축산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과수농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부분도 지원을 해야겠지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판매하고, 농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없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농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우리 시가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가 소득……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어떻게 판매하고,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하면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득을 어떻게 더 증대시킬 건지, 농협과 어떻게 협의하고 판매를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고민해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인데요. 유통 관련해서 농특산물, 농축산물해서 지금 유통을 하시는데, 유통 관련된 정책이 무엇무엇 있죠?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대부분이 농산물유통을, 큰 규모는 일단은 농협계통을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유통축산과에서만 하시는 업무 중에서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로컬푸드를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직거래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유통 관련된 정책은 지금 로컬푸드 하고 매장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직거래활성화죠?

예.

그래서 제가 농업축산과였다가 지금 유통축산과로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유통에 관련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통이 농특산물의 한방과 관련해서도 농특산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천시가 여러가지 여건변화에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통 관련해서 시스템을 조금 제도화하고 종합적인 제천 관내에 특산물, 거기에는 특산물 플러스 공산품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농특산물, 축산물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 관련해서 제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예전처럼 농업․축산을 합치고, 유통을 따로 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일단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과장님 의견으로서 유통을 담당해보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농업 유통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한방 쪽에도 11대 약초를 재배하는데 유통,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약초팀에서 연결을 하지만 또 약초팀이 유통담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도적으로 유통 쪽으로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우리 농특산물에 한정적이지 말고 전체 우리 관내 여기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유통 쪽으로 제도화하고 이것을 강화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 이런 것을 기업하고도 연결시키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따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죠?

일단은 로컬푸드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있고요.

이것은 필요해요, 로컬푸드는.

골조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농특산물을 아우르는 사업단을, 주관할 수 있는 사업체를 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분리해서 한 3∼4년 됐나요? 이 과를 축산 쪽으로 빼서 한 지가? 조직개편한 것이. 그리고 났을 때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신중히 고려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강화하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직거래하시잖아요, 직거래. 18군데에 갔는데 3억 6천만 원 정도뿐이고 지금 18번 갔는데요. 이것을 우리 행사장은 왜 안 가시나요? 축제나 행사장, 직거래를?

사실 이게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죠?

다만 이제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농가의 단체에서 참여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행사장에 가면 판매가 안 됩니다.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농가 단체에서 기피를 합니다. 특히 서울 시청 앞에서 하는 행사는 거기는 또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거기는 선호하지만, 다른 지역 일반 축제 지역에서는 선호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기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력이 달려서 안 가시는 것은 아닐까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가서 판매를 하게 되면 경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거래 지원하고 있는 것이 뭐 뭐죠? 텐트하고.

현장에 텐트 지원해주고…….

텐트만 지원하는 거죠?

부스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그리고 이 분들이 가시는 경비나…….

직거래하면 최소경비 운반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운반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직거래 실적이 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늘지 않고, 그럼 방향을 조금 다른 것으로 모색을 해야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전체 우리 농특산물 앞으로 계획을 하는 것은 직거래 판매 행사를 사실상 판매행사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는 가서 경비도 안 나오고 밑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와 직거래 판매행사를 같이 하는 사업단을 구성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직거래하고 로컬푸드하고.

직거래 이 방향도 지금 저희가 18군데 가는 것도 내년부터는 좀 방향을 다른 방향을 모색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우리 농가에서 직거래가 가장 활성화가 되면 여러 가지로 농가에 차후에 소비자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화로 이렇게 해서 또 택배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 지금 올해 농특산물 택배비를 지원했는데요. 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만 5천 건에 자부담 한 50%하고, 저희가 50%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죠?

지금 실적은 아직 집계를 못했습니다.

예,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축산 쪽의 업무보다 유통 쪽의 업무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다른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이 모색된 것이 없고, 지금 늘상 업무가 직거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서 업무연찬 서로 담당 관계부서끼리 의견을 좀 나누셔서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으로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첫 번째, 타부서 하수도사업 지원자재 구입은 현재 2017년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50% 이상 불용액이며, 현재 집행하여 잔액이 4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로 CCTV촬영 수선유지 교체비도 추가 집행하여 1309만 1천 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관로 긴급 준설비입니다. 준설비도 추가로 2168만 원이 집행되어 3952만 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도사용료 징수부담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 12월 중에 상수도에서 청구를 하면 전액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2016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 총 9건으로 완료가 8건, 연내 1건으로 첫 번째 12월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36건 중에 이월이 3건, 12월 완료가 3건 2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 하자발생 내역은 없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신월동 세명학사촌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관로공사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존포장깨기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송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송학은 영월하고 제천시하고 삽둔마을에 공사를 하여 처리는 영월군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합의된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조례에 없는 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공법 심의 1건, BTL 분기별 2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 결과입니다. 총 2건으로 1건은 환경사업소에서 배출 시 악취 등에 대한 민원발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 등에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는 2016년 195억 원 예산을 들여서 소화조 사업과 추진 중에 탈취, 악취 설비 2개소를 증설하였고, 2개소는 개량하여 현재 시행운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시아시멘트공장 건은 43쪽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1건 중 계속이 1건, 이월이 2건, 연내가 1건, 완료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 민원해소 BTL사업 제외하고, 2017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내역입니다. 하수도민원 처리내역은 총 120건으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현황으로 두 번째, 나 슬러지 처리 여건 변화입니다. 아시아시멘트 당초에는 건조타워에서 투입해서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후에는 현재 소각로 퀼른소각로로 직투입방식 변경으로 이렇게 되면 아시아시멘트 주변에 악취나 이런 것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변경이 된 사안으로 아시아시멘트에서 처리비용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응은 처리비용 과다발생으로 환경부에 소화조 증설 및 에너지화 사업 19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7월 준공으로 슬러지 발생량이 대폭 감소가 되면 현재 66t에서 30t으로 감축이 되겠습니다. 당초 66t 처리비를 계산하면 34억 4487만 원이 됩니다. 준공 후에는 30t으로 15억 6585만 원으로 절감액이 18억 7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15억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2017년 7월에 준공되면서 5개월치는 2018년 예산에 6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한수면 송계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사업내역은 처리장 증설이 600t, 저류조가 1200t, 관로가 1.2㎞, 사업비 9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 실시설계를 하여 2018년 1월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원주청에 받고, 2018년부터 2019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봉양읍 옥전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처리장이 400t 증설, 관로가 17.68㎞가 되겠으며 총 재원협의한 총사업비는 14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17년 10월에 건설사업관리를 전체분 및 1차분을 조달청 의뢰에 하였고, 11월에 공사전체 및 1차분 조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공사 준공․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노후하수관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 현황은 현재 20년 경과된 시설이 40.715㎞입니다. 두 번째,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사업추진 현황 및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고암천 노후 차집관거 교체사업은 사업내용은 150∼700㎜, 4.4㎞ 총사업비가 72억 7900만 원, 2020년 12월까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16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2017년 8월에 결과분석 및 정부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2018년 국고사업 예산 확정하여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장평천 및 무도천 노후 차집관거 정비사업 추진은 올해 정밀조사 용역 추진하여 차집관로 문제점 원인파악 및 국고보조사항을 신청,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용역비는 1억 7500만 원으로 2018년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2월 2020년도 국고보고사업 신청이 약 현재 예상되는 금액은 200억 원 정도됩니다. 2022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당천, 하소천 및 산곡천 노후 차집관거 정비 사업은 불명수 유입 등 수시 현황 조사, 2022년 장기계획 노후 차집관거 정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요구 자료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31일까지 117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환경관리사업소 주변에 악취 때문에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죠, 지금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증설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시험단계인가요?

지금 증설 2군데 악취설비를 했고, 또 2군데를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예, 계속 시험 중에 있습니다.

나죠?

하여튼 많이 적어지긴 적어졌고, 일단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제일 적게드는 독극물, 가성소다나 이런 것을 투입하지 않고 다른 에탄올이나 이런 것을 약하게 넣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실험을 해서 그것을 중요한, 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이 좋은 그것으로 채택해서 여러 가지를 실험해서 하겠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증설도 하고 이렇게 개량도 해서 냄새가 안 날 것이다, 그렇게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험단계지만 지금도 악취가 나니까, 며칠 전에도 주전화가 오는 곳이 3단지하고 롯데캐슬이에요, 그렇죠? 3단지. 3단지가 주로 많더라고요, 휴먼시아3단지. 거기까지 냄새가 난다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주민총회라든가, 동네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시간이 된다고 하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화산동이라든가, 영서동이라든가 동에서 통장협의회할 때 환경관리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 통장님들이 아파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4월달 이후에는 악취가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런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물관리기금으로 해서 처리장 주변에 무인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외각에 전체 다 그것으로 해서 즉시 바로 대처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나? 그 안에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 내에서.

그런데 악취라는 것이 기준치하고, 그다음에 기압권이 낮아서…….

기압이 낮을 때 거의 나요, 기압이 낮을 때.

악취가 느껴져도 법적으로는 기준치 이내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따지지 않고 최대로 하게끔 저희들이 모니터링시스템해서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겨울철에는 잘 모르겠지만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악취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을 잘 홍보하셔서 환경사업소에서 계속 증설하고 개량사업도 계속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수도사업소장님도 계시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에서 어느 공사가 먼저 되든지 수도관이 먼저 깔리든, 하수관이 먼저 깔리든 협의해서 한 번에 상수도나 하수도관이 같이 공사를 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또 도로파손도 한번에 끝내고 하니까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서 서로 공유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규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 도․송수관로 긴급복구비 3천만 원은 장곡취수장에서 연장되는 도․송수관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긴급복구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계 및 전기설비 수선비 3천만 원 중 집행잔액은 장곡취수장 내 기계 및 전기설비에 긴급수선 사유가 추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 1건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전자식계량기 교체 예산 중 삭감한 1억 9천만 원은 관내 계량기 2만 7300개 중 설치 후 매 8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대상 계량기에 대한 업무 착오로 예산 성립 후 1회 추경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세 번째, 2016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8건이 명시이월됐는데 모두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당초 자료에 누락되어 추가로 제출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총 38건 중 36건은 공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 등이며, 고암정수장 증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8년 1월 중 준공예정이며, 본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 후 증설사업에 반영코자 하며, 제천시 상수도관망기술진단 용역은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이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사업으로 2018년 4월 준공하여 환경부의 승인으로 각 용역결과에 대해 향후 제천시 수도 공급 확대 사업과 노후관 교체 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쪽 다섯 번째, 6개월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27건 모두 이상 없습니다. 4쪽 여섯 번째,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모두 3건으로 두학동 삼호빌라 주변 민원해소 사업은 사업 중 발생한 계량기 변실 1식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며, 수산면 구곡리 급수구역 확대 사업은 추가포장구간 및 급수요청가구 증가에 따른 추가 관로매설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백운 면사무소 앞 출수불량 해소사업은 현장여건상 분기점 아스콘 포장 연장과 공사 중 급수신청이 변경되며 발생한 소재구 설치 2개소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5쪽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상반기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2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 아홉 번째,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상수도검침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부검침원 8명을 채용하여 계량기 검침 및 요금 징수, 체납금액 납부 독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열 번째,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사항이 있었으며,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도 정확한 업무추진을 통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노후관 정비사업은 2017년 2월 노후관 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20억 원의 예산으로 약 7.7㎞ 노후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후관 정비를 하겠으며,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정비는 한수면 송계리 관망도를 모두 정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발생되는 급수사업에 대한 관망도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열한 번째부터 열다섯 번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보고 자료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총사업비 20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로 7.7㎞에 대한 교체 및 갱생사업을 추진하며, 5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2개 지역에 대한 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두 번째, 상수도 신설지역 현황 및 상수도 미설치지역 향후계획과 소요예산입니다. 2017년에는 총사업비 10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16개 지역 37.27㎞에 대한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관내에 약 559가구에 대한 맑은 물 공급과 가뭄대비 민원해소사업이 해결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14억 원의 본예산을 통하여 4개 지역 6㎞의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통하여 약 70여 가구에 대한 급수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고암정수장은 1일 3만 2천t에 시설용량이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으며, 2021년 정수장 증설 전까지는 급수구역 확대사업 위주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위주로 전환하여 안정적 용수공급을 하고자 하며, 정수장 증설 이후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추진하도록 수도정책을 변경 검토하고자 함도 보고드립니다. 부서별 공통요구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더.)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새로운 농기계들도 구입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오래된 농기계는 폐차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한 번도 사용 안 한 농기계가 있어요. 임대가 안 된 농기계가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렇죠? 사각결속기도 그렇고.

첫 번에 보행형 경운기 땅속작물 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경운기를 사용해서 땅속작물 수확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용을 안 하는 농가에 의해서 현재 이용률 없고요. 보행형으로 하는 것은 경운기는 지금 부착기로 해서 하게 되면 힘이 달리니까 예전에 구입을 해놨지만 활용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럼 그런 농기계는 추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계속 그냥 방치하게 되나요?

아, 이것 보유는 계속하고 있는데 원칙으로는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활용도가 없을 경우에 다른 데에 이전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기 처분하고.

혹시 농민들이 그런 농기계가 있는지 몰라서 대여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다 고시가 돼 있고.

고시가 돼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다 등록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4페이지에 보면 디스크모우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떤 장비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 번도 대여가 안 됐네요. 사각결속기도 그렇고. 14페이지.

예, 이것도 베어서 까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활용하는 축산농가가 이게 활용이 안 돼서 현재 저조한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농기계를 구입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검토하지 않았다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입계획을 세울 때 한두 농가의 필요로 해서 구입했다, 아니면 한두 농민이 제안을 해서 구입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처음에는 활용이 됐습니다.

활용이 됐는데 지금은 안 쓴다?

예, 지금은 기종이 다양화되고 또 편리한 기계가 나오다보니까 농가 쪽에서 활용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그냥 방치해뒀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게 되네요, 그렇죠?

예, 활용도가 없으면 다른 기종으로 변경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 폐기할 때 공매처분 하죠?

그렇죠.

내구연한을 기다리지 마시고 사용 빈도가 낮은 농기계는 바로바로 공매처분하세요.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가는 필요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기준을 정해서 1∼2년 정도 아니면 3년 정도 임대가 저조한 것들, 그렇죠? 우리 지금 임대사업장에서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도 엄청난 인력과 비용들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가 저조한 장비에 대해서 한건, 두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처분해서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사갈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하세요.

저희가 이게 내용연수를 지켜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공매하는…….

아니, 그런 기준을 한번 정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침을 정해서 1년에 한번, 또 아니면 임대도 안 되는데 그것을 작업장도 비좁고,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을 회수해서 더 많이 임대하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낮죠. 그다음에 또 그 농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솔직히 한번, 두번 열번 이하 임대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농민들한테 빌려서 쓰라고 하세요. 이것 정말 엄청난 돈 들여서 우리가 시에서 구입해놓는 것도 부담이고요. 농민들도 몇 명이서 사실 공동으로 구입해도 되거든요. 만약 빈도수가 많은 것들은 정말 여러 대를 구입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필요한 분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동력이 달려 있는 농기계 임대해서 유류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은 본인인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합니까?

예, 본인 가서 빌려갔을 때 본인이 유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유류비구입이 있어요. 농기계에 쓰는 유류비.

유류비가 구입되는 것은 저희 자체 내에서도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갑니다. 투입비가.

원칙적으로 사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지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농가들은 가득 들어있는 동력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사실 그냥 뭐라고 할까 자기부담 하나 없이 사용하고 갖다놓고 임대사업장에서 또 기름 채워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과수 착색증진, 과수 색깔 내는 착색비닐 지원해주는 거죠?

아닙니다. 부직포가 개량된 부직포를.

사과나무 밑에 까는 것 아닙니까?

예. 착색…….

반사필름.

예, 반사필름.

지금 현재 이것은 비싼 거죠? 가격단가.

예, 이것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단가차이가 얼마나죠, 지금?

이것은 거의 배 정도…….

배가 넘는데요?

이게 한번 활용하면 3년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롤로 말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사진을. 우리 기존 부직포는 그냥 종이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엮어서 망식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가리는 방충망식으로 엮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부직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박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 봤는데 박도수 씨 댁에 가봤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고 엮어서 제작을 하다보니까 햇빛에 반사투과율이 저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 햇빛이 반사되는 것은 은박필름보다는 저조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사를 하면서 남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각 과일로 전달되는 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열상단계도 덜어지고 상품성도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와서 있어서 저희가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 작목반에서의 얘기가 대체적으로 너무 단가가 비싸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박도수 씨 댁에 해봤는데 한 결과가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이것을 못 사서 쓰겠다, 그런 작목반 농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진전달)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시범사업을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어디까지 나고 또 기존에 쓰는 반사필름보다 우리 지금 농가에 부담이 덜 가는 이런 식으로 보조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작목반에서 지금 이것을 내년에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면 쓸 농가가 과연 몇 농가가 있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송학에 작목반은 거의 선호하는 농가가 없어요.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사필름을 지금 (사진을 보며) 가을에 영농이 다 끝나면 걷어서 수집을 하잖아요.

예.

어떻게 수집하죠?

일반 은박필름은 그냥 수집을 해서 폐기장에 놓던가,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시멘트 원료로 수거해간다고 해서 일단은 한 군데로 집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보급해서 한 것은 말아서 다시 저장고에 보관합니다. 나중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조사업을 했으면 그것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수거가 될 수 있게 행정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오면 보조금으로 수거비를 준다든지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농촌에는 인력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이 자체도 영농이 끝나면 수거를 그냥 둘둘 말아서 밭 끝에다가 쑤셔 박아 놓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보조사업을 하면 그 수거하는 대책까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세 번째 칸에 덕산 채소육묘장이 몇 년도에 이것 설치됐죠?

7페이지요?

7페이지.

아, 이것 2017년도 사업입니다.

2017년도 사업이 됐는데, 전에 육묘장 지어준 것 아닙니까?

육묘장은 그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베드관계 이런 것이 더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육묘장을 지어줬는데…….

아니요, 동일지역은 아닙니다. 사업이.

김규상 외 1인.

아, 전에 한 것은 이윤일 씨가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요, 그전에는. 그 다음해에 김규상 씨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규상 씨도 먼저 하우스를 지었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하우스를 먼저 설치를 했는데 또 재차 베드설치 비용이 또 시범사업으로 들어갔다? 이것 자체가 형성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중지원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과장님 자료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9일차인 내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