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희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낭비사례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에 대한 공개시기 및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예산의 불법 지출 및 낭비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산 낭비 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 및 예산 낭비사례를 신고한 구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자율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 후 검토 중에 발견한 일부 자구수정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간담회 시 자료 배부와 함께 설명 드렸으니 안건 심의 시 고려하시어 본 제정조례안이 배부된 자료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 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8조에서는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고, 예산의 불법 지출과 낭비 등에 대해 시정요구와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이를 공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을 공개대상으로 지정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특별히 위반되지 않으며, 공무원에게는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구민에게는 알권리 보장과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최향숙입니다.

저희가 예산낭비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용산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국민신문고로 연결되어서 낭비를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신고 된 사례를 보면 낭비하고 무관한 사례들이 평균 한 2, 3건 정도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금이 지급된 경우는 없습니다.

네. 낭비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없고요, 직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의 성과급은 올해를 제외하고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검토 중에 일부 수정한 부분입니다. 자구수정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해서 조금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이유는 행복드림담당관의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치매사업 등 주민건강 증진업무와 역사 문화 관련 업무 등 구정 주요 현안업무 수행근거를 마련하여 주요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2 한시기구 행복드림담당관 업무 중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을 삭제하고, “용산구 휴양소”는 현행 유지하며, “치매사업 등 구정 현안업무 수행”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구정사업의 업무추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구정 역점사업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탄력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진행 중인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이 완공되어 2017년 12월 1일 개관함에 따라 제4조의2 한시기구에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 업무를 삭제하고, 치매 등 주민건강 증진 업무, 역사 문화 관련 업무 등 구정 역점사업을 위한 업무를 신설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규모가 크고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며,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사업을 종합적, 장기적,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우리 행복드림담당관 설립연도가 2016년 7월 8일이 맞습니까?

2016년 7월 8일은 조례가 개정된 날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서는 언제 설치가 되었지요?

부서는 정식으로는 2016년 7월 1자로 조운형 과장이 발령이 났습니다.

네, 저는 여기 그대로 있는 대로 지금 여쭤본 거고요. 잠시만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2016년 7월 8일 설치되어” 이래서 7월 8일인가 여쭤봤더니, 이날이 조례가 공포된 날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8조에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게 끝나는 게 2018년 6월 30일 맞습니까?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년밖에 안 정했네요? 그때는 존속기한이?

당초에 2년인 2018년 6월 30일까지 이 업무들이 추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존속기한을 정한 겁니다, 부칙에.

그러니까 3년 범위 안에서 하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는 2년 했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 밑에, 그건 4항에 있는 얘기인데, 5항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는 불가피해서 당연히 지금 한 회 하는 것은 이 조항에 봤을 때에도 위배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쭤보는 거예요. 이 업무가, 꿈나무종합타운 업무는 12월 1일에 개관함으로써 그 업무는 종료가 되고, 새로운 업무인 우리 양주의 치매마을 사업이라든지, 지금 박물관 사업 같은 거요, 우리가 하려고 앞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 “용산 다문화박물관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 추진”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존속기한을 얼마로 보십니까?

존속기한은 저희가 부칙을 개정하지 않고 6월 30일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합니까? 그러면 다시 이번에 연장이 되면 부칙을 바꾸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내년 6월 30일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저희 구청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6월 30일까지는 이대로 유지를 하고, 저희가 2018년 예산에 지금 치매사업 부분하고 지역특화 부분을 다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은 존속을 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존속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 쪽으로 이관을 하거나 그 부분은 6월 30일 이후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존속기한을 그때 만들 당시에 2018년 6월 30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뒀단 말이지요?

네.

그러면 이 사업, 치매마을 사업이나 다문화박물관 사업이 내년 2018년 6월 30일 안에는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 이제 첫 삽을 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없어서, 그러면 한시기구의 재연장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연장이 포함되지 않지만 이제 ‘연장을 해서 3년 범위 내에서 또 하실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느냐, 수립되어 있느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 6월 30일 이후에 그런 진행과정에서 내년 예산에 올 심의 시에 반영된 걸 저희가 심의할 거잖아요?

네.

그때 또 궁금한 내용은, 자세한 사업내용은 담당부서에게 묻겠지만, 그런 일들이 내년 6월 30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존속기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9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19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8조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들을 규정했고, 안 제3조는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02호, 서울특벽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인 체납처분 이외의 대상인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분리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했고, 안 제3조는 체납처분 이외의 대상인 성실납부자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배제 규정을 신설하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삭제된 조항이 많아 새로운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안전부의 ‘2017년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 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조문체계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만 적용되어 제산세를 100% 감면하는 현행 조례의 유지를 위하여 지방세감면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3년 이내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일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서류송달의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이륜자동차의 사용 본고지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사용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로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근거하여 체납처분 이외의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구세 감면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용대입니다.

네, 과장님, 구세 관련 조례가 또 하나 더 있지요?

네.

지금 여기는 오늘 3건인데, 4건이 있지요?

네, 4건입니다.

구세 조례.

네.

그런데 이렇게 3개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하나로 묶어버리면 안 됩니까?

각각의 조례를 통합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4가지 조례를 한 개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은 분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상위법 개정 시에 조례내용이 방대해질 수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법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쭤 본 것은요, 거의 비슷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지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마지막은 아니었을 겁니다만 작년 ’16년 12월 27일 날 「지방세징수법」이 제정이 됐어요.

네.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하고 체납 부분만 따로, 이제 그만큼 징수나 체납에 관한 어떠한 확실한 대책을 하겠다, 라는 의미로 하고, 그때 아마 관보에 게재 됐을 거예요. 부칙에 아마 3월 20일부터 공포된다고, 그러니까 그날부터 시행한다고 공포를 했을 텐데, 그래서 타 구 봤더니 좀 빨리 빨리 이루어졌어요. 우리 구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때 보면 3월 20일 날 하겠다고 이미, 작년 12월 27일 날 제정 당시에 시행이 그때부터 된다고 이미 공포를 했고, 또 관보에도 게재를 했을 텐데, 공포 날짜를,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다 했는데, 10월에 한 게 성북구, 구로구가 하고, 대부분 이렇게 하면 5, 6월에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행이 3월 20일부터니까. 저희 구는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좀 빨리 빨리 좀 대처를 하시면 좋은데, 또 신년에 업무도 있고 이래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만큼 이제 징수율을 높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일부러 징수와 체납 부분을 따로 떼어서 아예 법을 하나 동법! 똑같이 독립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지방세기본법」과 거의 같은 동법으로. 그래서 독립법으로 만든 만큼 징수하고 체납처분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제 저희 감면 조례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돼요.

네.

그래서 다시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시지요?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저희 상위법령 개정이 돼서 감면 특례 제한하는 그런 적용 배제조항 규정을 우리가 이제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지금 팀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짧게만 말씀 드릴게요. 조금 자구수정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 기구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로. 그것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구.

네, 알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법을 만드는, 그러니까 조례도 법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정확한 기구명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이것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내려 왔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조문체계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 언제 내려왔지요?

2016년 12월 27일 날 내려왔습니다.

1년이 지났군요.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건 또 이해합니다. 다른 법령과 함께 아마 동시에 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이 같이 이루어지고 하느라고 그런 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85%로, 특례제한법에서는 85%로 규정해 놓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대로 100%를 하겠다, 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이 100%를 계속 우리는 기존대로 하겠다, 라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 놓는 어떤 우리 구세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네, 감면 조례 3조에 보시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하고 4조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그리고 7조에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네, 100% 감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 현재 우리 용산구 사업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에서.

네,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인 “만리시장 비가리개 시설”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49만 2,960원 감면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원래 50만원 미만은 어차피 비과세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당되는 게 많지는 않네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효기간을 원래 일몰기간을 3년 두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원래 일몰기간이 3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해 줄 것은, 말씀드리는데 16조예요.

네.

16조에 보면, 보세요. 조 제목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적용배제’ 라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이렇게 법에는 제명에다 낫표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낫표가 빠져있어요. 위에도 보면 「지방세법」 그러면서 낫표를 다 넣으셨어요. 아니면 약칭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식 법명을 쓰려면 딱 낫표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도 있고, 간단한 것이지만.

네.

그 다음에 16조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 이러 이러한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법이 여러 가지, 「지방세법」도 있고, 이 지금 조례안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있어요. 그냥 “법” 그러면 어느 법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명을 표시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낫표를 해서 “제177조의2”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향후에 또 계속 이 조례가 개정될 여지가 없으면 저희는 계속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없지만 최상의 것으로 만드는 게 옳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법에 맞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191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개정 및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조성’과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제4항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지방회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2016년 5월 분리, 제정됨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시행령을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는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을 반영하여 법령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금운용관” 명칭을 삭제하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그 명칭을 개정하였고, 이외에도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성낙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