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황명주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읍·면·동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포읍장을 비롯한 읍·면·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오포읍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포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오포읍장 이광균 초월읍장 이종수 곤지암읍장 이상권 도척면장 김진욱 퇴촌면장 이창일 남종면장 안광준 남한산성면장 이원형 경안동장 이한범 송정동장 김학선 광남동장 박남수 오포읍 행정지원과장 최정원 오포읍 안전도시과장 전상만 (선서문 제출)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읍·면·동 직제 순에 의거 오포읍장께서는 읍‧면‧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10개 읍·면·동장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포읍장 이광균입니다. 초월읍장 이종수입니다. 곤지암읍장 이상권입니다. 도척면장 김진욱입니다. 퇴촌면장 이창일입니다. 남종면장 안광준입니다. 남한산성면장 이원형입니다. 경안동장 이한범입니다. 송정동장 김학선입니다. 광남동장 박남수입니다. 다음은 오포읍 행정지원과장 최정원입니다. 오포읍 안전도시과장 전상만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오포읍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오포읍 양벌리 산 72-6, 여기가 건축신고를 받은 게 적법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위법하다는 것으로 취소를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원고는 40년 전부터 양벌리 문제의 땅 소유자로서 이 땅을 본인이 허가 신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 건축신고가 되어서 그 전에 본인이 할 때는 허가를 안 내주다가 소유자가 바뀌니까 해줬다라고 건축신고 취소청구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수치계산 하고 여러 가지 다 파악한 결과 법원에서 ‘광주 오포읍에서 건축신고 처리한 것이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것은 ‘이유가 없다’ 해 가지고 각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 허가지가 본인의 땅이었는데 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여기 소유주가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안 됐는데 그 내용이 왜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안 되고 바뀌고 나서는...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그분이 토지 소유한 지가 1980년대 초가 되겠습니다. 거의 40년을 소유를 했는데 강숙희 씨는 패션디자이너인데 그 땅에다가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전시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종전에는 법에 의해서 허가가 안 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이 개정이 되면서 허가가 된 사항이고, 특히 경사도를 가지고 그분이 계속 이의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측량도 하고 수치계산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가 백련암 올라가는데 그쪽에 택지개발해 놓은데 그 옆의 땅이죠?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추가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여기에 보면 기존에 그분들이 제출했던 개발행위 허가 신고서 사본이 있겠죠?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랑 지금 새롭게 건축허가가 난 개발행위 허가신고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읍·면·동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새봄맞이 청소를 하잖아요? 그때 마을단위로 해서 새봄맞이 청소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장님과 남녀 새마을지도자 각 단체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노인회장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일단은 내 마을 앞에부터 청소를 한 다음에 그때 새봄맞이 청소가 되어야지 이게 단체장님과 새봄맞이 청소를 가면 하천변 이런 데만 하잖아요? 이러니까 마을은 청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마을청소를 한 번 한 다음에 한 번 더 어려우시더라도 개천 같은 데 하천변은 한 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초월읍장님께, 보면 초월하고 남한산성면 쪽으로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월이 항상 풀깎기가 늦어져요. 그게 그런 면은 있겠죠. 초월이 면적이 넓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풀깎기는 도로변 같은 데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올리세요. 올려서 도로변 이런 데는 광주시의 얼굴이고 또 초월읍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고 남한산성면하고 경계 부분에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겠고요. 다음부터는 아주 깔끔히 깎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한 해 동안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경안동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장님, 경안동 행정복지센터가 진짜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부터 해 가지고는 하자가 제일 중요해요. 어느 공사든지 하자가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라고 해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년차 같은 하자는 가벼운 하자라고 봐서 바로바로 하자 처리가 되는데 3년차부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년차는 방수, 콘크리트, 승강기 관련해서도 많은 하자가 나름은 조금 어려운 하자가 잡기도 어려울뿐더러 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하자들이 발생이 될 텐데 경안동장님께서는 그러한 하자들을 하자보수 기간에 잘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많이 문제가 있었죠? 관내업체 걸로 하고 또 그 밑에 저희가 지하다 보니까 물을 받아내는 펌핑하는 데가 엘리베이터 밑에 있지 않습니까?
한범
이한범경안동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또 경안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하가 물이 차는 지형이지 않습니까?
한범
이한범경안동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3년차 하자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작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범
이한범경안동장
예, 광장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공간을 주민자치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음악회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많이 이제 경안동에도 음악이 흐르는 거리가 만들어지는 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 말고라도 개인적으로 소규모 동호회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이나 나름 공간이 없어서 자기네 끼를 발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일반 동호인이나 청소년들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협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경안동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하자는 크게, 총 6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다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지하주차장 램프 바닥이라든가 보도블록 침하된 것 전기통신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다 하자는 보수를 지난주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진 중인 게 벽면 크랙이 가는 것도 있고 배수불량 일부가 있고 건물 벽쪽에 누수가 있는 것 이런 것은 지금 해서 12월 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다 해서 계약이 다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콘크리트가 마르면서 또 벽면에 크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기둥에 크랙 내지는 누수가 제일 걱정인 거지 그렇게 사소한 크랙은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보수도 바로 가능하고 해서 3년차 하자부터는 동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경안동에 큰 행사가 있죠?
한범
이한범경안동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손님이 오신다고 하니 제주도에서 제주 아라동 주민자치 자매결연 맺으시는데 손님맞이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경안동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광남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낭동장님, 광남동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청사추진위원회가 있죠?
남수
박남수광남동장
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청사추진위원회에 통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는데 요즘에 통장님들이 새로 바뀌셔 가지고 새로 되신 통장님들도 계시죠?
남수
박남수광남동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청사추진과 관련해서 통장회의 시 통장님들이 그 내용이나 그간의 추진과정 이런 것을 숙지를 잘하셔 가지고 예전처럼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로 플래카드나 붙여 가지고 이러한 반대 아닌 반대 이런 게 없도록 잘 통장님들이 숙지하셔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통장회의에서 다시 한 번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게끔 동장한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박남수광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월례회의 때 진행사항을 제가 항상 공지를 하는데요. 12월 둘째주 목요일날 월례회의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광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도 공통적인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올해 들어 여러 가지 교통의 여건 변화, 도로의 여건 변화 등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곤지암, 초월읍, 도척면에도 상당히 도로가 형성되어서 개통 안 된 지역도 있고 개통 예정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상 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협의 간의 문제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 민원이 왔을 때는 바로바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저희가 중간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민원이 들어온 것은 바로바로 주시면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씀하고 또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그로 인해서 역사, 초월읍, 곤지암역사 주변을 보면 교통의 방해라든가 시민의 보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무허가 이런, 푸드트럭 비슷한 거죠. 차를 인도 위에다 세워놓고 노점상을 한다든가 이런 무허가 노점상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보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초월읍 역사 앞에 이런 데 관리 좀 해주시고, 곤지암 같은 경우는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도자기엑스포장으로 해서 또 시내 들어가는 그런 기점, 또 삼리 주변 그쪽을 정화를 해주시고, 도척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척에 제2영동 외곽순환도로 생기면서 유정리 주민들하고 제2외곽도로 공사하고 보상 문제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시다시피 감정가라는 것은 감정 저희가 두 군데 받아서 드린 것인데 그분들이 이의신청하면 한 군데를 이의신청하면 우리 시에서 받아서 감정평가금액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이해관계를 잘 설명해서 지역에 불협화음이 없게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곤지암읍장님, 도척면장님은 지금 가을 지나고 봄까지 화담숲이 문제입니다. 화담숲에 대해서 도척에 보통 보면 리조트 안에서 먹고 놀고 쓰고 모든 것을 다 집행을 하고 피해는 도척하고 곤지암의 교통이 되게 취약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로 옆에다 관광버스를 너무 많이 대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세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초월이나 곤지암, 도척에 보면 주차장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주차장 확보 계획들? 초월읍장님도 계시지만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우리 읍사무소 청사에도 많아요, 곤지암하고 초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빨리 잡으셔야 될 거예요. 주차타워를 만드셔서라도 주민들이, 왜냐 하면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단체회의가 있으면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차 댈 데가 없어서 빙글빙글 돌다가 길옆에 대시고 그런 게 많습니다. 도척도 앞에 근린공원 농촌중심지 하지만 그 일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민원인들이 읍·면에 갔을 때 주차 때문에 제일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장님들이 빨리 회계과 공공시설팀하고 논의를 하셔서 대상부지를 빨리 잡으셔야 되고요. 대상부지가 안 될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계했을 경우에 우리 읍·면에는 가동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면 되겠다해서 사업비 예측을 하셔서 잡아놓으셔야 이게 3년, 5년 뒤에는 주차타워를 만드셔서 주차민원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읍·면에서는 그런 주차에 대한 플랜을 안 잡으신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 빨리 신속하게 우리 읍·면은 몇 대 정도 들어가고 시설면적은 얼마이고 시설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을 예측 가능한 설계를 잡으셔서 회계과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들도 그것을 체크해서 어느 정도 사업규모를 지원해야 될지를 담당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척면장님 지금 자료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타 읍·면에 비해서 17건,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도척이 법정리가 몇 개 리죠?
진욱
김진욱도척면장
8개 리입니다, 법정리가.
명주
황명주위원
법정리는 8개리고 총 리로는 16개리죠?
진욱
김진욱도척면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 한 개 이상은 해주신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척면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타 읍면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척면장님 오시고 나서 도척면에서도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한 개 리에 하나 이상씩의 사업 배분하셨다는 것은 참 잘하셨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척면장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앞으로도 읍·면장님들 있으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역사업은 배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여러 읍·면·동장님께 공동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정산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관계서류 미비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행정이기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특히 수계기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정산이 철저히 되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읍·면·동, 동은 아니겠지만 읍·면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가 좀 있죠? 관련되어서 일반시민들한테 점용허가를 내주실 때 허가목적에 맞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다 보니까 적절한 대응이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공유지 점용현황과 관련되어서 점용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전체적으로 읍·면·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16년도 행감 시 우리가 광주에 있는 화훼농가와 관련해서 꽃심기를 할 때 읍·면·동에서 우리 광주에 있는 업체로 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시행이 됐나봐요. 조치결과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누가 대표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오포읍장이 대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해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관내 화훼영농법인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앞으로도 더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여기계신 읍·면·동장님이 너무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의 근본은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포함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화훼농가도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우리 광주지역사회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꼭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겼어요, 읍·면·동별로. 곤지암은 지금 ‘똑똑똑 방문상담’을 하시고 ‘두유배달’은 경안동에서 하시나요?
한범
이한범경안동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여러 가지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일들이 제각기 다른데 모범사례가 있다면 10개 읍·면·동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서로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읍·면·동장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광주에 소외받는 분들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초월읍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초월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구석구석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갖고있지는 않지만 내년 계획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집어넣어서 충분히 또 각 읍·면에 하고 있는 것을 공유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우리 광주시에 소외받는 분들이 없게끔 늘 관심을 가져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도록 읍·면·동장님들이 늘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도 역시 주민청취의 장을 10개 읍·면·동에서 다 열었습니다. 그런데 쭉 늘 나왔던 얘기지만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거기 나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곤지암읍을 이야기하자면 받을 것은 정말 다 받고 미리 준비해서 서면으로라도 받고 우리가 곤지암읍에 리스트업을 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부분은 정말 기획실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 그러니까 곤지암읍의 현안사항을 리스트를 다 가지고 계신 거죠, 늘. 늘 가지고 계셨다가 순위별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 매번 올해 이야기 하고 내년에 또 이야기 하고 후년에 또 이야기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주민청취의 장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늘 나왔던 이야기가 똑같이 나온다면 또한 그것도 잘못된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주민청취의 장에서 나온 이야기들 거기서 나온 얘기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리스트업 해서 그것을 곤지암읍에 늘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면 아마 주민청취의 장이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우리가 광주시에서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매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은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리스트업을 늘 가지고 계시는 읍·면·동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곤지암읍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곤지암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해마다 의견청취의 장을 보면 반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는 국지도 98호선이 늦어진다는 그 질타하고 성남-장호원 간 열미교차로 그 관계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리스트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회의 단체장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장 자체 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기획실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주민청취의 장은 가지 않았지만 봉현리에서 봉현리 이장님 아니면 봉현리의 어떤 지역주민이 주민청취의 장에 가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날은 못가요. 못 가지만 서면으로 우리가 받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리스트업을 해 놓으시면 항상 누가 와도 곤지암읍은 이런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 올 한 해도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파이팅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박해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청취의 장에서 도척하고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매년 주민들이 제일 불편했다고 느끼고 이번에도 질의 나왔던 것인데 도척에서 나와서 곤지암 다리 밑에 하상도로 다리 밑에 거기가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차버려요. 그래서 차가 가지 못하고 차량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대가 비가 조금만 와도 마비가 되는데 그 민원이 상당히 이번에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곤지암읍장님 발 빠르게 대응하셨나요?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위원님들이 여름에 나와주셔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지 여건을 보니까 비만 오면 물이 차서 며칠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라도 빨리 빠지고자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발주해서 지금 준공 단계에 와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언제 준공이?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지금 바로 준공됐습니다. 다 완료했습니다. 보시면 차수벽을 설치하고...
명주
황명주위원
차수벽을 설치해서 비가와도 그 도로로 안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많이 오면 들어가는데 웬만큼 오면 안 들어가고 많이 오면 들어갑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하천 기준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높이 옹벽을 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검토는 했겠죠.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많이 오면 어차피 들어가고요. 좀 빠지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만 해결해주셨어도 곤지암 주민들로서는 특히 도척 주민들이 나오시기가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그게 나중에 설치되더라도 과정을 보면서 개선할 게 있으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읍·면·동장님들께서 일하시면서 본청하고 해서 업무조정 건의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읍장님? 이것은 우리 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분장이 너무 과도하게 내려왔다고 느끼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업무조정을 해달라든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오포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일 경우에는 업무를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해줘서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동지역은 시에서 하고 복지분야나 청소업무 기타 이런 것을 동지역에서 하는데 동지역이 광남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팽창이 되고 내년 말이면 한 7만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송정동 같은 경우에도 6만이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인력이 지원됐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오포읍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9만 9342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세대가 아파트가 입주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1만 2000명 인구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말이면 우리 오포읍 인구가 한 11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이라든지 또 인력이 보충됐으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식적으로 한 거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정식적으로 한 건의서를 전부 다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뭐냐면 인구유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오포읍도 출장소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출장소의 장단점이 뭡니까?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출장소의 장점은 거기서 64개 제 증명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식 광주시 직원입니까? 아니면...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그렇습니다. 거기 소장은 행정6급이고 직원이 정규직 2명 또 보조요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용하는 인구가 신현리하고 능평리 인구가 5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제 증명은 오포읍사무소까지 오지 않고 거기서 발급을 받으니까 굉장히 편하다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간단한 제 증명을 받기 위해서 6급 이하 정규직 2명에다가 아무튼 시설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간단한 게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계도 할 수 있는 일을...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비단 그분들이 제 증명만 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5만 명을 다 하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출장소의 개념의 힘이 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렇게 예측이 된다면 우리는 선행적으로 분통을 요구해야 되고 분리를 요구해서 행정력을 완전히 갖춘 것을 세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읍장님께 질의하는 것인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그렇습니다. 분동도 생각해봤는데 그전에는 집무실 청사의 개념이 아니고 분동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까지 하게 되면 동청사, 주민자치센터 하면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선행적으로 앞으로 예측되는 읍·면·동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분리, 분통을 요구하는 공문을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동이 되게 되면 오포읍이 가령 3개 동으로 분리가 되면 지역분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요.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년만 해도 11만이 되는데 그것을 이대로 가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어쨌든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를 하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지역에는 읍·면지역에는 인력배분이 그래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쪽 남한산성면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원형
이원형남한산성면장
13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광남동은 몇 명입니까?
남수
박남수광남동장
17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인구가 남한산성면은 몇 명입니까?
원형
이원형남한산성면장
3000명 조금 안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남동은 몇 명입니까?
남수
박남수광남동장
어제 현재 5만 2594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행정조직에 뭔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읍·면 지역에 없는 업무 중에서 동지역만 가지고 있는 업무가 따로 있습니까? 업무분장에 있어서 아니면 업무조정에 있어서...
남수
박남수광남동장
광남동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없는 업무를 동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동은 설립 취지가 읍·면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주로 동의 행정은 기초수급자 관리 및 등초본 제증명 발급, 생활민원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2월달에 시에다가 업무조정 건의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아직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 동에 위임되지 않은 업무가 시에서 공문으로 지시해서 자료를 취합하는 게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 때문에 총무국장님하고 시청 12개 과장님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 업무조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은 했는데 현실적으로 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의원들은 그 업무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자료 좀 받았으면 하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청소행정업무 이런 것들은 읍은 어디서 관리하죠?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읍은 행정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인력은요?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인력도 환경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것을 직접, 배출을 담당하는 게 어떤 것을 담당합니까?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저희는 생활폐기물은 위탁을 했고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읍 쪽에서 음식물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면지역은요? 도척면장님, 면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척면장
저희도 음식물쓰레기는, 면이 공히 공통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생활폐기물은 위탁을 준 거고요.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나 동지역도 똑같습니까? 동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남수
박남수광남동장
광남동도 생활폐기물은 용역업체에서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만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래요. 오포읍장님,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방법을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여러 가지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좋은 시책을 많이 내고 있는데 앞으로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관리 자체를 직원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판단이 되는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데 10개 읍·면·동 중에 그 지역에 육교가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이십니까? 초월읍 육교관리는 누가 합니까? 청소라든가? 왜냐 하면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사진까지 보냈는데 초월읍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그렇습니다. 대쌍 부분도 대쌍은 그래도 지붕이 어느 정도 돼 있어 가지고 겨울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미끄러울 경우에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립니다. 그리고 봄에 물청소를 하는데 산이리육교가 있습니다. 지금 덮개도 없고 해서 국토부에 지붕 좀 씌어주고 그랬더니 지붕 씌어주는 것만 돈은 얼마 안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장이나 동네 분들이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오고 봄이면 지저분해서 물청소를 했는데 우리가 국토관리청으로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부탁드리고 싶은 육교가 있는 지역의 청소, 사람들이 쓰레기를 자기가 가져가면 좋겠지만 육교에다 버려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초월읍 쪽에도 많아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지적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삼동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침에 공공근로들이 청소할 때 거기도 한 번씩 정도 청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아니면 그것을 도로관리과에서 하라고 해야 됩니까?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초월읍은 2개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 깨끗이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남동은 어떻습니까?
남수
박남수광남동장
광남동은 육교가 세 곳에 있는데요. 우리 미화원들이 일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이것도 업무조정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인력이 있다면 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풀깎기 인력은 각 마다 개별적으로 외부인력을 쓰나요?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오포읍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깎기는 1년에 3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요도로변에는 작업을 하면서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풀깎기 업체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작업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하다가 돌이나 유리 같은 게 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800만 원을 물어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번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읍장님, 그러면 이 담당은 누가 해야지 돼요? 관리 자체를?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관리 자체는 풀깎기는 각 읍·면·동에 위임이 되어서 저희가 세 번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름 같은 때는 한 번 풀깎기를 하고 비 한 번만 오면 일주일 사이에 한 20센티가 자랍니다. 그래서 풀깎기 예산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초월읍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풀깎기를 할 때에는 같이 해야지 읍·면·동 경계 부분에 한 쪽은 깨끗하고 한 쪽은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초월읍장...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25호선, 3번 국도 주요도로변이 있습니다. 있는데 마을주변은 동네분들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광주지역에 중간 부분에 곤지암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나리도 심고 풀깎기도 아마 초월지역에서도 많이 요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깎는 면적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장
송정동은 누가 합니까?
학선
김학선송정동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주요도로변은 용역업체를 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오포읍장님 답변하셨듯이 사고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그런 안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항상 내포하고 있고 중간중간에도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것은 저희 환경미화원들하고 해서 급한 곳은 수시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풀깎기 예산만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학선
김학선송정동장
그런 부분도 많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윤인숙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건강증진과장 박서영 지역보건과장 김미수 (선서문 제출)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한기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서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미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임명숙 민원진료팀장입니다. 한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향숙 초월보건지소장입니다. 김로사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숙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이희자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권재성 오포건강생활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옥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장진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유재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소속 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과징금 가산금 납부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는 5건, 2016년도에는 없어요. 그리고 17년도에는 4건, 좀 많이 줄었다 또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 이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면허 약사들이죠?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건 어떻게 지도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제보로만 감독을 하시나요? 아니면 관리감독을 가시나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은 하고 있고요. 파파라치라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또 해서 신고하는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신고보다는 수시에 별안간 한 번 가서 체크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제안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마이크 잡았으니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도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그건 건강증진과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 예. 그러면 증진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용역도 준 게 있는데 이게 주로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치는 어떤 건가요? 이 사업을 통해서.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아, 저희 보건사업을 통합해서 14개 사업을 다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금연, 절주, 비만, 운동까지 통합적으로 전문 학교법인에 의뢰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패턴이다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키는 건가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명주
황명주위원
웃음치료,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조사 결과에 따라서 실천율이 낮으면 실천율 쪽으로 조금.
명주
황명주위원
지역에서 읏음치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더 와줄 수 없느냐?’ 노인 분들은 항상 여가를 겨울이면 거의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고스톱 치시고 이렇게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한 번 왔다 가시면 이렇게 많이 또 웃으시고 그래서 에너지가 충만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프로그램을 좀 늘려보실 생각도 좀 가지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경로당사업은 겨울이 아무래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좀 그렇게 계절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좀 잡아주시고, 왜냐하면 한참 농번기 바쁠 때 가야 또 안 계시잖아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진료소가 몇 개가 있죠? 지금. 과장님?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12개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2개 진료소장님들과 우리 보건소하고의 미팅은 어떻게 하시죠?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월 1회 월례조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수시로 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또 진료소장님들이 우리 보건행정과 보건소에 말씀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또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좀 만나기 어려우면 지역별로라도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좀 같이 하셔서 간담회 같은 것 한 번씩 해 주시면 그래도 소장님들의 애로사항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의료 협조 행정 협조를 하고 싶은데 보건소에서 못하는 사항은 같이 협조해서 시민들이 어려운 시민들도 도와줄 수 있고 취약계층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을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좀 가능 하시겠나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인숙
윤인숙보건소장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하고 계신데,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장님들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 대신에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역별로 같이 한 번 하셔서 허심탄회하게 어떤 게 필요한 거고 어떤 게 부족하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기획실이라든가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보건소 앞에 도로가 좀 협소한데 이것을 좀 오시는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전통휠체어가 길이 엉망이라 못 한다, 이런 것도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빨리빨리 좀 해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말씀의 조그만 간담회를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생각이고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 번 검토하셔서 한 번 기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새마을방역단 있잖아요? 유류세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광주시에 1년에 방역하는 유류세가 한 얼마 정도 돼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유류는 8000만 원, 연도마다 다른데요. 15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 했고 17년도가 좀 줄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줄은 것은 저희 3개 오포, 송정, 경안동이 연막으로만 하던 소독을 연무소독으로 그러니까 공동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세 대를. 그래서 그 세 대가 유류를 사용을 안 하면서 2000만 원 정도 감소한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감소된 거예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때 제가 그것 할 때는 경유인가 뭐를 막 태워가지고 했었거든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경유에다가 살충제를 희석을 해서 그걸 태우면서 소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몰 전하고 일몰 후하고. 그래서 그것은 소독방법이 유류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220쪽에 보면, 업무보고 220쪽 한 번 봐 보세요. 방역단 운영 중 유류비를 일부 추가 사용하여 자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후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음.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은 유류비를 저희가 새마을방역단에 유류비로 다 줬는데 사용해야 되는 금액보다 오버되게 더 사용을 하는 바람에 자부담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금액보다 초과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자부담이 발생된 거라서 그 다음에는 계속 주의를 줘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럼 우리가 일정금액을 주잖아요? 그런데 기후에 따라 그게 틀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마철 같은 기간이 길고 그러면 병해충이 더 많아요. 모기도 서식지가 물에서 한 컵에서도 몇 만 마리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여름에 가뭄이 되면 확실히 모기가 적어요. 병해충에. 그런 충들이.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한테 좀 일지를 잘 받으세요. 그분들이 동선이 있잖아요? 도는 동선이. 제가 할 때도 보면 그걸 정해요. 우리 42개 리면 42개 리에서 월 화 수 목을 정해서 하루는 월요일은 만약에 초월 서하리라면 화요일은 무갑리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생각 외로 또 주민들이 우리 있는 데까지 올라오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것 요청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당연히 유류세가 더 많이 나오겠죠.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유류세가 좀 많이 나와도 일지를 좀 적게 해 가지고 그것을 잘, 그분들이 솔직히 그 사람들 봉사하는 거잖아요? 여름에 그 더운데 나부터라도 그것 하래도 싫어. 새마을의 그런 기본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유류세가 좀 많으면 예산 좀 더 잡으세요. 더 잡아서 우리 여름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광주시가 누릴 수 있게, 그분들도 열심히 하면 자기들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광주시도 또 그만큼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치매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행정과장님 과인가요? 혹시 치매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폭력성 치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현재 치매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검사지를 통해서 치매여부를 판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폭력성까지는 좀 접근하지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또 비단 보건소에서 다하기는 버거운 문제예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치매가 있다라는 걸 알고 또 폭력성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일반 치매환자들하고 틀린 부분이 이분들은 일반 치매환자들은 한 방에서 여러분이 케어를 함께 할 수 있지만 이 폭력성 치매를 가지신 분들은 그분들하고 함께 못 있어요. 계속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랬을 때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 광주시에 혹시 폭력성 치매에 관련한 환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좀 정리되어있는 게 있나 하고 여쭤본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해결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으나 이분들만의 케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건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지금 전국을 봐도. 그래서 한 번 보건행정과장께서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좀 본 위원한테 주시고, 우리도 그와 대비해서 과연 이러한 폭력성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보건소와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함께 고민하셔가지고 폭력성 피해 환자들이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한 번 찾아봐서 있으면 좀 본 위원한테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는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 연결은 해 주고 있는데 평범한 치매환자들은 맞아요, 그리고 쉬워요. 그런데 폭력성 치매환자들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니 이제는 우리도 고민을 한 번 앞서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유충서식지 관리는 지역보건과에서 하시나요?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관리는 주로 서식지 관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억제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주로.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유충서식지에 약품을 투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제로 된 거나 분말로 된 것도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죽이는 거죠?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여름철이나 해충, 해충서식지 이게 막 약품이나 아니면 방역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유익한 해충들까지 같이 죽어요. 보통 모기 같은 경우 여름철에 가장 크게 사람이 활동하는 데 어려운데, 잠자리나 이런 것들은 농촌에서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모기유충은 하루에 거의 1000마리까지 잡아먹는답니다. 그것 아시는가요? 혹시.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모르시죠? 예전에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연구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죽이는 살충방식이 아니고 그것과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천적관계에 있는 유충들이나 이런 곤충들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걸 좀 살려서 친환경적으로 좀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 번 살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현재 저희 방역소독 지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유충을 다 뿌리는 건, 유충구제는 그렇게 소하천 웅덩이나 이렇게 빌라단지에 빗물받이 이런 데만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게 잠자리 같이 있는 것까지는.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 단지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도 모기가 좀 많으니까 요청을 하면 올라와서 뿌려주고 가요. 방역활동을 해서.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뿌려주고 가면 다 죽어, 모든 게 싸그리 다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오히려 모기나 해충이 더 창궐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당장에 불편하니까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유익한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살펴보셔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것 안 하는 데 없을 거예요. 꼭 있으니까 한 번 살펴봐서 그런 사업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행정과에서 하시죠? 지금 위탁이 올해까지죠?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의회 동의를 받는 건가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국가시책이 위탁보다는 위탁도 비정규직 직원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영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 선회를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직영해서 우리가.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가 보건소 그쪽?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앞에 있는 건물 2층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때요? 많이 찾아오십니까? 실적이.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요즘 일반 육체적인 병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그게 사실은 터지면 크잖아요? 그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굉장히 폭력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관리해 주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항상 일선에서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우리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유충서식지 있잖아요? 잘하실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지금 아파트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 했을 때에 유수지 확보, 저류조는 확보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방역을 하시나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직관화사업으로 공동주택은 정화조를.
이현철위원
아니 정화조가 아니고요. 비가 왔을 때 빗물을 모아두는 장치들이 있어요. 저류조. 하시느냐 이거예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거기는 저희가 약품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고 있어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몇 군데 어떻게 하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이현철위원
광주시에 직관화가 되어있지 않은 정화조가 되게 많아요. 그건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아시지만 정화조에는 약품을 투여할 수 없도록 되어져있어요. 그래서 주민, 자가 정화를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모르시고 거기 약품을, 모기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보여지고. 전문업체에 맡기는 데를 제외하고는. 전문업체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보여요. 그래서 이왕 방역사업을 하시면서 일반 정화조 주택 정화조, 자가정화조에 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어려우시겠지만.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전에는 보건소에서만 유충구제를 해왔던 것을 방역전문용역업체에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3개 반이 운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고는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정화조까지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 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악취도 문제지만 여름철에 악취와 모기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거기다가 화학약품 등을 넣어서 정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불법행위예요. 정확하게. 무엇도 넣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화학약품을 넣지 않고 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을 달라는 거예요, 직접 못하시더라도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올 여름 오기 전에 자가정화조에 대한 유충 퇴치방법, 이런 안내서 정도를 좀 부탁 드릴게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택과나 건축과하고 협업하셔서 자가정화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보건진료소가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죠?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사용 진료인원이 지금 줄고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마 인구가 주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일정수준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광주시에 보건진료소 평균 이용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자가 떨어지는 경우(비율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통합이라든가 또는 그 역할을 바꿔준다든가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 근무하기 전에 타 부서에서 근무할 때 보건진료소를 좀 심도 있게 들여다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근무를 하면서 아주 깊이 들여다봤더니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진료의 기능뿐만 아니라 운동교실, 건강증진사업이 지금 굉장히 확대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건강증진사업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진료보다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진료기능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에도 동의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이래요. 그러니까 지역을 좀 지칭할게요. 검천보건소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분 더 늘어가지고 220명이 사용하셨어요. 1년에 하루에 한 분 정도예요. 그 옆에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분원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루에 한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통합해 주는 게 맞지않나 보여지고 그리고 그 역할 중의 하나는 방문진료로 관리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설을 지역의 공공사업 다른 시설로 사용하고 저희가 이동 편의를 위해서 운영차량을 하나 구입하시든지 하셔서 방문해 주시는 게 하루에 한 분 방문을 기다리는 것보다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료인원을 가지고만 판단하기가.
이현철위원
아, 그럼요. 그것도 동의합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문제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하고 2016년도 실적을 봤을 때 2017년도 줄어드는 퍼센티지는 10월 말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이현철위원
예, 그럴 수 있는데요. 주는 흐름은 변동이 없어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를 통해서 한 번 경기도 전체가 어떤 방향인지 제가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진료의 개념보다는 앞으로는 건강증진사업의 개념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확산을 시켜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는 그런.
이현철위원
그런데 아직 전환이 안 됐잖아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과정인데요.
이현철위원
전환이 안 됐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검천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없어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검천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현철위원
아주 예전에 있었죠.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야간운동교실하고요,
이현철위원
몇 분 안 나오시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씽씽뇌건강교실이 있는데, 총.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 정도면 마을회관 찾아가도 충분하거든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마을회관 찾아가는 사업도.
이현철위원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차라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이나 예방에 투여하는 게 더 맞지않나 보여지는 거예요. 정확히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는 농특법이지 않습니까? 농어촌특별법에. 보건소하고 여기는 지역보건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치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보건소 관할 하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법률적 근거는 없어요, 체계상. 그렇잖아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이현철위원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필요한 지역이 있다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동의하고요. 특히 노인성 만성질환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노인성 만성질환 한 분의 약을 주기 위해서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소의 성격상 보면. 그래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이 내용을 조정하자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으로 예방의약으로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사업으로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로만 본다면 몇몇 지역은 충분히 통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좋은 예로 저희들이 12월 15일에 오포보건지소를 폐쇄를 하고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소잖아요? 과장님.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역할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보건의에 의해서 ‘공공보건의’라고 그러나요? 관리 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아예 법 자체가 달라요. 근거자체가 다르고 근거에 따른다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30분 이내에 병‧의원 진료를 못 받는 곳에 의료원을 상주시켜서 소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보건진료소예요. 이 법 규정대로만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조금 만회해 보고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증진이라든가 지역보건 방문보건이라든가 바꾸고는 있는데, 거기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은 그 목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일제조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통폐합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의 역할을 전환을 시켜서 진료와 운동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이현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80년도에 이 농특법이 만들어질 때는요, 교통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법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가요? 의료원을. 자격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의료원을 상주시키는 방식으로 보건진료소를 유지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겁니다. 지금.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현철위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승용차도 아니고 버스로도 10분 거리에 의료원, 한의사, 병원 등등이 여섯 군데나 있어요. 두 번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건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소위 말하는 응급 처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부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역주민들한테 들어요. 응급상황은 119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가 응급상황을 대처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거기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예방 또는 관리가 주 업무이지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119로 가셔야 되고요. 119가 올 때까지 주변 조정을 해 줄 수는 있겠죠. 이 부분은 보건진료소장님이나 보건소장님께서 역할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진료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65세 어르신들이거든요. 지금 제일 적게 관리되고 있는 검천리 같은 경우도 22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운영, 그분들에 대한.
이현철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분들한테 진료소 없앤다고 그러면 “야, 우리 혈압약 어떻게 하냐?” 이렇게들 말씀하셔요. 저도 알아요. 또 시장님의 중요한 정책사업인 것도 알고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의 효율성이나 투자 가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분원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서 또 10분 거리에 우리 지소가 있고. 남‧퇴촌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 한 대로 하면 하루에 열 번도 돌아요. 약 드리는 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약 드리는 것은. 거기는 의료 외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의료 내 지역은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이 보건진료소를 우리 건강증진이나 예방의약 또는 지역의 커뮤니티로서의 성격을 어떻게 전환시킬까를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통폐합이 필요한 데는 통폐합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역할의 조정이 필요한 데는 조정이 필요한 데로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주장입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부수적으로 요청 드리는 것은 ‘응급치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혈압이라든가 노인성질환의 경우도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요청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법으로는 임의로 약 처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정말 오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에 하나라도 오남용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도 책임 못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만성질환의 경우도 적어도 정기적으로 매번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의사와 협의하셔 가지고 처방전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씽씽뇌교실 운영하셨어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노인정신건강 토털서비스 행복한 노후생활 해 가지고 씽씽뇌건강교실해 가지고 42개소, 7644명, 이게 42개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씽씽뇌건강교실 금년에 총 현재까지 집계를 해본 결과 경로당 62개소를 방문을 해서요. 99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전문강사들이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서 2시간씩 12회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다른 운동과 다르게 교육을 정신교육을 하기 전에 신체건강이라든지 사전에 건강 체크를 합니다. 건강 체크를 하고 나서 12회가 끝난 이후에 다시 건강 체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우울증 감소라든지 악력 증가율이 굉장히 좋은 효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저희 보건소에서는 확대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 사업을 우리 위원님께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
해광
박해광위원
그냥 간단하게 있다, 없다 얘기하시면 되죠.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작년 말에.
해광
박해광위원
역시 마찬가지인데, 보건소도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본 위원도 경로당에 가서 봤어요. 그런데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광주에 지금 62개소만 경로당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다른 경로당도 참여를 시켜서 우리 광주 어르신들을 정말 씽씽뇌건강교실 했는데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림도 그려주시고 또 교육하시는 강사님들이 정말 따님처럼 며느리처럼 다정다감하게 다가가서 정말 웃음꽃이 필 수 있게끔 어르신들을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느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을까?’, 물론 의회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는 다 보고를 했다니까 뭐 전혀 상관없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2개 지역 했는데, 그러면 그 62개 지역을 뺀 나머지 경로당을 또 내년 사업에 하실 계획인가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거잖아요? 한 곳과 안 한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2개소가 어느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신 거죠? 광주 전체 중에.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참여율을 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 가능하지만 또 이렇게 소수의 인원밖에 없을 때는 좀 배제를 하고요. 충분하게 인원이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해광
박해광위원
한 번 기회가 되면 62개소 한 경로당 읍‧면‧동별로 해서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너무 잘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광주도 어르신들 인구가 많이 늘고 대한민국 전체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우리 시립요양병원이나 도립요양병원을. 아,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님 한 번 준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광주시에서.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 요양병원 사설기관이 7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해광
박해광위원
그 사설을 7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이용률이 69%입니다. 현재 있는 기관도. 지금 가동률이 69%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립이 됐든 도립이 됐든 시립보다는 도립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도립을 준비하면 시립은 전체가 시 예산이 투입되지만 도립 같은 경우는 도 예산을 받아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우리 지역보건과장님께서 지금 준비해서 도립병원을 유치하려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현재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관외지역이 이용하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요양병원을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광
박해광위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도립요양병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에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얼마 전에 생겼죠?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광주에 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이해 타산이 안 맞아서.
해광
박해광위원
안 맞아서 못 들어오죠?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못 들어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우리 14년도에 모 도지사 후보의 공약이 화상전문병원이었어요. 그러면 화상전문병원이라 함은 꼭 우리가 화상을 입어서 오는 인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광주에 종합병원이 없으니 화상전문병원을 유치해서라도 우리 응급환자를 그 화상전문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였어요. 그렇듯이 도립요양병원을 준비해 달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꼭 우리 어르신들만 요양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도립요양병원을 준비해서 이 외곽에 있는 일반 우리 환자들도 가서 병원에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 그건 부가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우리 광주에 노인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계속 늘고 있는데, 한 번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용률이 아직 현재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사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도립요양병원을 운영을 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으로 정한 수가는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이 없으면 몰라도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에는 필요가 없다?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부터 준비해서 도립병원을 얼마만에 준비할 수 있어요? 과장님. 도립병원 유치예요. 과장님.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그건.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해를 못하셔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장기적으로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과장님 죄송하지만 미리 준비해도 우리가 2～3년 안에 득을 못해요. 미리 준비해 달라는 얘기예요. 한 번도 접근을 못해봤잖아요? 과장님.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해 못하세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남들 타 시‧군에서 하는 것 보고, 꼭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가달라는 얘기예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어거지인가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아니요.
해광
박해광위원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무엇인가 득을 취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다 뺏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잖아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한 번도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시에서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단 얘기예요. 검토를 하고 우리가 언제쯤 정말 시립요양병원이 도립요양병원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으시고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타 시‧군에 다 만들어놓고 저거 할 때 우리는 뒤차 타고 그때서 유치를 하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미리미리 준비해 달라는 얘기예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보건행정과장께서 답을 하셔야 되나요? 저희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걸맞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100세 시대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건강한 삶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어르신들 성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나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성, 그 부분은 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제안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에 요즘에 사건사고도 많지만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들이 예뻐서 머리만 쓰다듬어줘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부분이 이제는 그게 다 성추행 내지는 이런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홀로 계시는 또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이러한 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한 몇 년 전, 3년 전에 행감에서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한 번도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없다고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한 테마를 가지고 교육하기는 너무 좀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 하기 전에 서두에 그런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서 진행하면 아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왜냐 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우리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어르신들의 성 또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 행감을 듣다가 하나 좀,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스크랩 기사가 났어요, 2017년 11월 21일자죠. ‘고령화는 같은데 왜 지자체는 소멸하나’ 라는 그런 내용의 문구인데, 거기에 각 지자체를 다 분석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이현철 위원님은 좀 통합하고 또 설애경 위원님은 박해광 위원님은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제안을 잘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 기사에는 뭐냐 하면 우리 광주시 지자체를 분석한 것 보면 광주시는 뭐냐 하면 ‘저성장 비고령’으로다가 분석이 됐어요. 인근 하남, 이천, 성남은 ‘고성장 비고령’ 성장이 잘되고 고령화가 덜됐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성장은 덜되고 고령화는 안 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주신 것 이 자료들로 잘 분석하셔서 사업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을 청해서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모두발언으로 한 가지, 제가 경기도 시‧군에 보건소를 쭉 들어가 봐서 잘 한다는 보건소를 몇 군데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일전에는 정말 선행적으로 압도적인 보건소였는데 지금은 답보상태에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비교 검토하셔서 선행적으로 나갈 수 있는 광주시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선서문 제출)
미순
소미순위원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승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목정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팀장입니다. 김민수 농정팀장입니다. 이상철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추선종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정대이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농업진흥과 팀장입니다. 기홍도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이광수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광자 생활자원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팀장입니다. 최병락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안용남 원예기술팀장입니다. 김도훈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송덕용 농업기계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소속 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각 과 과장님께 광주시 농업발전과 여러 가지 재해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AI가 또 발생이 됐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어디에...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제가 AI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발생이 되어서 현재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습니다. 해당 오리 1만 2300두는 모두 살처분됐고요. 그 이후에 전남 순천 야생조류 철새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광주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현재 광주에는 피해사례가 없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광주시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농업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반을 편성해서 해오다가 지난 11월 18일 발생 이후에 심각단계로 전개됨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을...
명주
황명주위원
거점소독시설 오늘도 제가 보니까 곤지암엑스포장 그쪽에 현수막도 보고 참 발 빠르게 지역홍보 잘 하시고 검역소독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된 인원은 주로 누가 투입됐습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현재 근무를 빨리 서야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 직원들로 해서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많은 차가 오기 때문에 3명으로, 그 이후에는...
명주
황명주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만 구성이 되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우선 그렇게 해서 하고...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더 확산이 되어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그러면 농협이든 축협이든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조를 짜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현재도 농·축협에서는 10시부터 낮근무만 1개조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작년에 우리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참 활성화됐을 때 혹시 투입됐던 총 인원이 어느 정도나 투입이 됐을까요? 1일 최고 피크치에 왔을 때는 6명 정도 근무하는 것 같던데, 4명에서 6명.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지난해에 연인원은 제가 어림잡기, 잘 모르겠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구제역하고 AI가 같이 있었고 또 유래 없이 7월까지 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해에는 인력 때문에 자원봉사단체의 헌신적인 봉사가 없었으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너무 고생하셨고 온 공직자, 관계유관기관 단체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고생 많으셔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역에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약품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또 약품을 어떻게 살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좀 이런 관계가 있는데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에 투입돼 가지고 이 방역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이 타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방역전문업체에 맡겨서 연간 사업비를 세워서 방역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방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전문성도 확보되고 또 뭔가 추가적인 대책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 진짜 고생해요. 낮에는 공직자로 근무하시고 밤에는 조 투입돼 가지고 밤에 가서 소독하고 뜬 눈으로 세우시고, 이게 인력풀에서도 약간 그러다 보면 광주시 민원행정이라든가 인허가 부서 직원들은 그 다음날 공백기간이 행정에 공백도 생기고 또 여기에 투입되면 우리가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지급이 되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근무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문방역업체에다가 맡겼을 때에는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만약에 공직자라든가 축협, 농협 이런 단체기관하고 했을 때 1억이 들고 전문방역업체에 맡겼을 때 1억 5000이 들어도 1억 5000이 드는 방역업체가 맡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공직자들도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가서 또 근무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인허가 부서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야 돼요. 민원인하고 약속한 게 있고 현장에, 공사부서 같은 경우는 현장의 공사기간이라든가 흐름이 있기 때문에 현장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역전문업체를 소장님,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연간 단가계약이 어느 정도가 될지 한번 논의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은 좋다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2월부터 최단시일 내에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가보면 새내기 여성공무원들도 많아요. 소독기구 무거워서 잘 들지도 못하는데 추운 데 방역복 쓰고 하는 것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집이 그쪽이라 가끔 가다가 들러서 음료수도 사드리고 해본 적이 몇 번 있지만 이것은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효율적으로는 낭비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짓고요. 두 번째로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한 추진, 전체적인 주민공청회를 가지시고 그 당시에 저희도 가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인허가를 들어올 때 보면 창구가 하나로 결집이 안 되다보니까 건축사사무실 제각기 다 틀린 데서 오다 보니까 시하고 소통이 안 됐던 건데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제안을 해서 다섯 개든 여섯 개든 어느 정도의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시는 한 군데 소통으로 업무지시를 하면 그분들 건축사협회에서 그 규정과 우리 시 지침을 전달해서 허가가 들어오고 또 인허가 절차의 최소화를 추진해달라 하셔서 우리 팀도 새로 하나 구성을 빨리 하라라고 해 가지고 제가 부시장님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 결과 주선종 팀장님도 제 자리 역할을 해주신 것 같은데, 본론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행정의 간소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접수가 되고 진행이 되었는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대상 농가가 87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상으로 용역상담 협의가 34, 측량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17농가, 설계단계 25명이 있고 11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축산농가의 건축허가 신고 민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읍면 순회를 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하여튼 잘하신다는 소리 지역 축산농가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간소화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과 갔다 저 과 갔다 왔다갔다 하시는 그런 불편함이 없게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들의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시 공공수매 비축하셨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도 수매현장 몇 군데 다녀봤는데 어르신들이 40킬로짜리 마대 포대로 해가지고 오시죠? 수매 받는 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연령은 많으신데 벼를 수매해서 말려서 40킬로를 저울로 달아서 그걸 또 차에다 싣고 왔다갔다 너무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좀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톤백으로 킬로로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추진하셔서 어차피 똑같은 킬로를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40킬로짜리 20포대를 가지고 오나 톤백으로 하나로 가져오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어르신들이 어렵지 않게 톤백으로 내년부터는 바뀌는 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명년도부터는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 톤백으로 수매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이동식 농산물판매대 설치사업이 있었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현재도 진행되고 있나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직판장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경기도 사업으로 광주시에서 3개소에 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디어디 하셨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정지리에 안인상 농가가 했고요. 추곡리에 김용만 농가, 추곡리 부녀회 중심로 해서 김소향 농가가 이렇게 3개소가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2016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17년도 진행이 안 됐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16년도, 17년도에는...
이현철위원
2015년도 사업이 2015년도 10월 지침이에요. 집행은 2016년도 집행하신 거고요, 사업은. 맞을 겁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저한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사업을 계획하시다가 못 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는 이게 논란이 좀 되네요. 일부는 하시고 일부는 안 하니까 하신 분들은 운이 좋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못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산물 이동가판대 현대화 관련되어서 좀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직판장 관계가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고 이게 도비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40%, 시비 40%, 자부담 20%를 하고 있는데, 작년과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 소득과 직결된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시만...
이현철위원
5 대 5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우리 시의 특색사업 내지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기존에 만들어진 게 너무 노후화되어서 농촌 미관상에 되게 안 좋더라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햇빛 가리개 검은색 천 다 씌워져있고 비닐하우스 천들이 날아다니고 다 아실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물건을 사고 싶어도 환경이 정말 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부녀자들이세요. 어머니들이나 여성분들이 보통 판매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건강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자동차 다니고 먼지 마시고 제대로 보온이나 또는 여름철에는 최소한의 온도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정책적 안을 가지고 현대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동형 농산물직판장과 관련되어서 일부만 현대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혜의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옆집은 됐는데 우리 집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순서가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절차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기다리거나 조정을 해보거나 자부담을 하시겠지만 아예 그런 기회가 막혀있잖아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시고요.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직판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130～156개 정도 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집중적으로 시설을 보수할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중심으로 해서 우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순위 문제도 말씀드리는데 친하다고 우선 세워주지 마시고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영농조합법인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목반이 우선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는 개별 경쟁력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뭘 선정한다라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들이 봤을 때도 주 객관적이고 상식 가능한 방식으로 좀 절차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이에요. 이것 하루이틀만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난번에 퇴촌에서 농부장터 열렸었잖아요? 요즘에 곳곳에서 마을기업형 마켓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와보셨지 않습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한 세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편안하게 집에서 담그는 장을 갖다가 판매하겠다고 들고 나오시지만 그것 불법이지 않습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집에서 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팔아도 불법이에요. 규정상 제조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집에서 방문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것 외에 모든 게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현재 지역에서 소위 팜마켓, 농부장터 같은 형태의 장터를 열어서 물건 파는 것 자체가 전체가 다 불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 2016년도에 가공시설을 저희 센터에다가 392㎡를 건립했습니다. 당초에 목표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지었는데 장터도 생기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불법 그런 사례가 생겨서 앞으로 그런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는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말씀이 되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농민들이 부업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장류라고 합시다. 고추장이라고 하면 만선리에서 그걸 들고 와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도심지에서 옆에 있는 분당이나 산본처럼 범위가 넓지 않은 동네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할만 해요. 그런데 광주시처럼 넓은 지역에, 예를 들면 만선리에서 또는 수청리에서 그 원료를 다 들고 와 가지고 트럭이든 자기 차에다 싣고 와서 그걸 다 하루종일 작업을 하시고 그걸 다 용기에 담아서 가져간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그 정도면 기본적으로 기업농이죠. 농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의 규모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퇴촌면이면 퇴촌면 면단위가 될지 오포는 굉장히 넓으니까 임의적으로 양벌리 쪽하고 고산리 그 다음에 신현리 쪽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마을단위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마을단위로 공동작업장은 필요하다. 만약에 저희가 강소농을 얘기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의 재가공까지 가겠다. 농산물의 가공까지 가겠다고 한다면 한 측면에서는 시설지원사업으로 토마토 같은 경우는 토마토 판매할 수 없는 것을 과즙으로 내릴 수 있는 과즙기 같은 것을 보급해주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제조한다고 한다면 마을단위의, 만약에 마을에서 협의가 된다면 마을기업 방식의 공동작업장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아 보여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자신의 상표로 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그게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많이 있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건축물 관계도...
이현철위원
우선은 퇴촌지역에서는 허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계 때문에 일부 농가를 시범적으로 도시에다가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임대해서 도시에서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해보려고 일부 예산도 수립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퇴촌에서도 광동리는 가능해요. 그런데 정지리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근접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장, 제조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다 싶고요. 이 공동작업장이 결국 마을기업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에 공동명의로 진행이 되면서 농촌지역에 공동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농부장터라는 이름으로 그림은 되게 멋있는데 그 그림이 예뻐지려면 그만큼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예쁜 그림만 그리게 되면 결국은 잘못하면 다 범법자가 될 수 있어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개인이 팔려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고와 일정한 사무실을 병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비해야만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이 판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현재 법상으로는.
이현철위원
마을협동조합 개념의 공동작업장이면 가능합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런데 개별로 팔 경우에는 개별도...
이현철위원
공동 라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퇴촌에서 실험하고 있는 농부장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장류라고 한다면 장류는 공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에도 고추장이 있을 것이고 기능형 장이 있을 것이고 된장이 있을 것이고 간장이 있을 것이고 토마토가 들어간 게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기업형이 아니라 개인농가의 부수입적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네임을 가지고 공동작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안에 있는 기능성이 좀 다른 형태로 부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만약에 개인이 혼자 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개인업자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해줘야 되겠지만 그것까지 고민하기에는 대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기업 중심의 공동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더 나가면 결국은 6차 산업이잖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거기다가 숙박만 들어가면 6차 산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숙박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농과 같이 하려면 체험마을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그 사업에 들어와줘야지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단위의 공동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안을 좀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기점으로 농촌형 마을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라는 부탁입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나중에는 지원센터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좀 있어요. 6차 산업 지원센터가 되어서 광주에 한때는 체험농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특히 농업진흥과나 기술보급과 고생하셔 가지고 제 기억에는 몇 군데가 있죠? 여섯 군데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일곱 군데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한 군데 더 늘었습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렇게 가족단위로 일정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모델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모델을 확산시키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한데 그 맞춤형 컨설팅이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6차 산업 지원센터 같은 형태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숙박과 제조와 농업과 판매방식이 다 컨설팅 되는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잘 연구해주시고 이왕 시작한 농부장터 같은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어느, 정책과장님...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향토산업 육성사업단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팔당에프앤비, 남한산성푸드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거죠? 55페이지하고 56페이지에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 향토산업육성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4개연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총 15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국비가 8억 6000, 지방비라 하면 우리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6억 4000, 자부담이 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찌된 사유인지 좀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실무적인 금액 관계인데 그 자료 작성과 저거해서 위원장님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담당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농정팀장 김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책정돼 있고요. 그중 경상보조사업비가 15억 원, 민간자본보조가 1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상자본보조 사업은 그간 가공산업 육성을 할 때는 공장설립과 동시에 모든 제품 홍보까지 경상사업비까지 같이 지원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하다보니까 경상사업비 부분에 기업체에서 좀 속된말로 하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경상사업에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건물과 공장설비까지 갖추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경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편성이 안 되고요. 민간자본보조에서 40%를 자부담을 부담하게끔 편성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경상사업보조니까 실제로 운영에 필요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민간자부담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인가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저희가 경상보조에서 제품 개발이라든지 홍보 관련, 그러니까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광주시가 특허권을 갖고 다른 업체에서 참여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에서 광주시에서 모든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홍보 자체도 진행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팔당에프앤비나 남한산성푸드 같은 경우에는 자본사업을 보조를 하셨어요. 실제로 설비나 이런 것을 주로 보조를 해주신 거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최초 민간공모사업으로 산양삼협회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산양삼협회 자체로 법인을 구성해서 팔당에프앤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토지확보라든지 인허가 문제 때문에 1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다 2016년도에 최종 법인구성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이게 농가들이 참여한 법인이다보니까 자부담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사업 일부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재차 추가 업체를 공모로 모집을 해서 남한산성푸드 업체를 추가 선정하게끔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응모사업이라 하면 우리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에 응모한 거예요? 공모 주체가 어디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공모는 민간이 우선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광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응모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서 먼저 자신들의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광주시한테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우리 광주시는 그것을 받아서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의 타당성을 검토를 받아서 시에 응모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응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팔당에프앤비는 어떤 경우인가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팔당에프앤비는 산양삼협회에서 응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응모를 해서 농림축산부 사업에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우리 시에서 이걸 대신 집행해주는 것인가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시를 경유해 가지고 시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판단해서 공모에 응한 사항이니까 꼭 민간인이 응모했다 판단하기에는 좀...
현철
박현철위원
남한산성푸드는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남한산성푸드는 저희가 팔당에프앤비가 사업을 일부 포기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광주시 생산자단체라든지 현재 가공하는 공장들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모절차를 밟아서 추가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30억 원이잖아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30억 원이라는 돈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최초의 사업계획서상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30억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30억 원에 대한 국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포기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남한산성푸드도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영농법인이나 민간자본사업 보조나 경상사업보조 이쪽 관련해서는 물론 못하고 있는 영농법인도 있어요, 우리 관내 영농법인 중에?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광주시가 유통분야가 상당히 발전하다보니까 영농법인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지만 2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와 사업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업체는 크지는 않고요. 관내 업체에서 대부분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영농법인들이 다 이런 사업에 응모해서 이런 혜택을 받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일단은 공모자격이 법인으로 구성한 지 3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게 사업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밖에 나가면 실제로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응모를 한 것인지 응모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든 것인지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으니까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향후 신청 이후에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질의 마치고요. 도시근교 체험농장 조성사업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농업진흥과에서 하시나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장소는 7군데가 있습니다. 퇴촌하고 곤지암, 도척 그 다음에 광주, 광남동에 또 한 군데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성과로는 ‘포장디자인 브랜드 개발로 농가 부가가치를 제고했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켰다’ 이렇게 사업성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여기를 이용한 체험하러 오신 분들의 숫자 같은 게 집계가 되고 있나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장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농장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잘된 데는 2만 명 정도 오고 그렇지 않는 데는 몇천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주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광주 관내예요, 아니면 전국에서...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관내도 일부 있고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은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광주시가 도시권 근교에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증대에 사업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굉장히 핫한 6차 산업에 가까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안 세웠었는데요.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개소 추가했고 내년도에도 도비를 확보하려고 신청해 놔 가지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더불어서 우리 광주시민도 도시지역에, 동지역이나 도심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자연환경과 이런 게 있으면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그런 것을 경험해볼 수 있고 체험해볼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앞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또 농가도 확대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홍보도 잘 해주세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유기견하고 길고양이 관련해서는 정책과인가요? 업무보고 236페이지 상단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유기동물보호 관리 및 주민 간의 갈등 예방’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우리 광주시에서 유기견 내지는 길고양이들을 별도로 보호하고 있는 장소가 있나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반려견이 약 2만 두가 있습니다. 이것을 32%인 6438두를 사람이 주민등록에 등록하듯이 등록을 하고 있고요. 11월 말까지 931두에 대해서 유기동물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또 488두에 대해서 길고양이를 불임시술을 하고 방사를 하고 해서 주민 관련 민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동물보호센터를 죽전 동물불임센터로 해서 장소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습니다. 보호장소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관외에 연계해 주시는 거네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광주하고 경계인데 우리 광주시에서 아무리 장소를 찾으려고 해도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했고 또 광주시 인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거는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길고양이, 유기견은 요즘에 많이 줄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길고양이는 끊임없이 많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중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이 길고양이를 어떤 식으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켜서 방사를 하는지?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길고양이를 갖다가 죽전 불임센터 거기하고 연계를 시켜서 거기다 갖다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술을 해 가지고 방사할 것은 방사하고 또 농가로 보낼 것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중성화를 시킨 것은 다 알고 있죠? 표시가 나나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표시가 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워낙 번식률이 강해서 그런지 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체수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거리나 이러한 환경개선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길고양이나 유기견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계속적으로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음식쓰레기를 파헤치다 보니까 거리도 지저분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겨울에는 야생동물보호협회인가요? 거기에서 야생동물 먹이 주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길고양이나 이러한 고양이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곳을 혹시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보셨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동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광주시 동물복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실태조사라든가 자료 수집 중에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먹이와 관련해서는 동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주거지를 많이 갑니다, 사람이 사는 곳. 가다보면 농촌지역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가 살길을 찾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러한 길고양이나 유기견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한 것에 대한 대안, 힘드시겠지만 대안을 찾아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마 1～2년 전에 제안 하나 드린 것 있죠? 씨앗박물관에 관련해서 어느 과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떻게 씨앗박물관이 잘 활용도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로 꾸며는 놓으셨습니까, 박물관?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시설은 꾸며놓은 상태인데 기존 예찰실 했던 데에서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장기간 보관하려면 냉장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본 상자 케이스로 해 가지고 유리상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된 게 한 33작물에 63품종이 보관돼 있는데 주로 콩이나 팥이나 땅콩, 녹두, 수수나 조 이런 잡곡류가 수집돼 있고요. 올해 사용된 사람이 7명에 8품종에 한 2.2㎏ 정도 분양된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씨앗박물관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농업이 계속적으로 발달되다보면 우리나라의 토종씨앗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한 씨앗박물관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효과도 보여주고 또는 관내에 우리나라의 토종 농산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광주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도 있고 가지도 있고 버섯도 있고 예전에 도라지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도라지는 쏙 빠졌어요. 도라지사업은 실패했나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에 우리가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비지정연구과제로 해서 시험을 한번 했다가 좋은 결과가 나서 작년에 오포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수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게 수퍼약도라지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현재도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아직 결과물이 안 나온 것인가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 생산되면...
해광
박해광위원
진행은 한 것 같은데 무엇인가 결과물은 없으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와 같이 멜론도 준비하시는 것 같고 또 딸기도 준비하고 계시고 아까 이현철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고 늘 현자섭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토마토즙 있잖아요. 지금 토마토즙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식화해서 만드는 것 같지는 않고 있기는 있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현재 있습니다. 농가들이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건강원에서 내려 가지고 음성적으로 판매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광주 토마토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늘 사계절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은 토마토즙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도 서울서 수도권에서 토마토즙을 시켜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토마토즙을 연구하고 농가에서, 물론 그 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늘 우리 광주의 명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 고민 안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시고 계신 겁니까?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복합적으로 우리가 많이 수확되는 6월에서 7월달에 잉여된 토마토를 이용해서 가공품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난 2년간 토마토 명품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동결저장해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구 중이고요. 아까도 농업진흥부서에서 얘기했지만 전체 토마토 재배 농가들이 우리 센터의 가공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가공시설을 하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개인이 하기보다는 하나의 법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말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명품화해서 다른 토마토즙하고는 틀린, 진짜 순수한 원액 가지고만 만드는 토마토즙 해서 워낙 광주의 토마토는 유명하니 그 브랜드로 접근을 하면 사계절 광주에서만 해도 소비가 이루어지고 또 수도권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점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전국적으로 명품화 토마토주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텃밭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에도 텃밭이 많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군데군데 조금씩 어느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때로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도시농업 텃밭이 많잖아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텃밭이 있나요? 없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없습니다. 인근에 하남시에 가면 한 5000여 평에, 한 5평 규모로 해서 일인당 3만 원을 받고 분양을 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아마 연초일 거예요. 그런데 한 700명인지 800명인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냥 인터넷으로 분양 하자마자 분양이 끝나요. 그 정도로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체험하고 싶은 지역시민들이 많은 거죠.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파트도 많고 충분히 텃밭을 갖고 싶기는 하지만 내 땅은 없고 인근에 조금조금 있는 것보다 큰 틀에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해주고 주말마다 아니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물과 친환경 농작물을 내가 5평 규모에서 농사를 지에서 직접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원두막처럼 해놓고 쉬면서 도시락도 까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하남시 혹시 가보셨나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하남시는 안 가보고요. 서울에서 추진하는 시민농장이나 성남에서 운영하는 농장은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가 아닌 민자 쪽으로 해서 하남시하고 서울시랑 서로 상호 해 가지고 한 4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 공유지나 시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어느 장소도 보셨나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장소는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도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기술보급과장님이 고민하셔서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의원님들과 또 우리 도시텃밭 하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올해 텃밭 공개강좌를 2회 정도 실시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오신 분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땅이라도 임대를 해줬으면 좋은 경험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성남이나 하남 한번 가보시고요.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나 찾아서 제대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족과 함께 와서 정말 힐링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아마 그걸 내년에 만들어주시면 또 기술보급과장님,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한테 큰 박수 받으실 겁니다. 광주시민이 ‘농업기술센터 최고야’ 하실 겁니다, 아마. 꼭 우리 광주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현철 위원님이랑 박해광 위원님 콕콕 잘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정과하고 기술보급 또 농업진흥과 과장님, 내년에 새로운 정책 많이 내놓으셨네요? 농업으로 인해서?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현철 위원님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뭐라고 했는데, 꼭 실천하겠다는 대답을 뭘 하나 하셨는데 깜빡 까먹었네,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이따 생각나면 지적해 드릴게요. 그것은 꼭 실천으로 옮기세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선행이 된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토마토주스,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한번 노력해 보시고 고민해보세요. 그럼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짜 기술보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 것은 열심히 도와드리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맞대고 농업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열심히 일해보시자고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질정책과 행정감사 시 질의할 때도 했던 내용인데요. 광주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2009년 11월 14일날 제정하고도 공공처리시설을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현업에서 제일 고생하는 조성환 과장님, 진짜 이번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많이 대두됐던 부분이 축분장 아닙니까? 축분장에 대한 부분, 축분장을 아무리 잘 짓고 해도 여름에 비가 오면 또 축산폐수가 흘러넘치고 또 폐수를 지금은 우리 시에서 정화차량이 와서 뽑아가서 처리시설로 보내지만 그래도 장마철에는 그 폐수가 다 흘러내리는 게 환경 수질정책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축산농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주셨어요. 뭐냐? 광주시도 양평이나 이런 데처럼 축분, 가축분뇨에 대해서 광주시 공공처리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이 축분을 가져가서 퇴비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퇴비를 쓸 수 있게끔 축분장 개설해달라는, 공공처리시설을 개설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분들이 먼저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몇몇 무허가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가를 다니면서 축분을 처리장으로 보내면 10만 원이면 그분들한테 주면 5만 원이면 처리해주거든요. 실어다가 그분들은 1년 동안 쌓아놨다가 발효시켜서 또 겨울이면 농가로 되파는 그런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관리가 솔직히 비닐만 씌워놓거든요. 그러면 그게 땅으로 다 스며들고 올 여름에도 그게 하천으로 다 유입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은 농가도 좋고 축산농가도 편하고, 일단 한번 법적인 조례는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 광주시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하셔서 축산농가들도 좋고 농가에 안정된 비료공급도 받을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왜냐 하면 농가에서 아시겠지만 지금 한참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퇴비. 그것 솔직히 사서 본 위원도 집에서 뜯어보면 톱밥에 그냥 분뇨 좀 탄 수준밖에 안 돼요. 어떤 때는 톱밥에 좀 안 좋은 성분도 나오고 그러니까 축산농가도 좋고 우리 농가도 좋을 수 있는 그런 공공처리시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인력은 얼마나 우리가 예전에 농업인구가 워낙 고령화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광주시 청년농업인들은 얼마나 확충되고 있나요? 세대교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하는 겁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청년농업인이라고 해 가지고 4-H를 육성하고 있거든요. 4-H가 829명인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영농4-H 회원이 한 23명 정도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영농, 나이가 어느 정도... 4-H.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나이가 지금 30대 전후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자제분들입니까? 아니면.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부모님들의 대를 이어 농사짓는 분들인가요? 자기가 자경해서 농사를 짓는가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자경도 있고 대행해서 짓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의 농업인들이 수익은 어때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지금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 데는 대개 수익이 연 5000～6000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순수익을 표현하는 겁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매출액이 아니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순수익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도 되겠습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우리가 기온이 어떻든 광주도 더 더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비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 품목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까?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도 기후 온난화, 기후에 따른 변화와 또 소비자의 변화도 많이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장체험형으로 해서 딸기라든지 체리라든지 멜론 신소득작목을 올해 12개소를 추진했는데요. 내년에는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었던 감귤류를 우리 광주시에서도 시설재배를 이용해 가지고서 또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미니사과도 남종면이나 남한산성면 위주로 해 가지고 소비패턴이 대형가보다는 소형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사과 생산단지를 조성을 해서 체험형농장 조성 쪽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어떻든 광주시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 농가들이 새롭게 품종개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님뿐만이 아니라 팀장이 답변해도 되는 사항이어서요. 반려견, 유기묘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유기견이 아까 용인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용인시에서 오는 유기견들은 호텔에 있고 광주시에서 가는 유기견들은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 혹시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안 가 보셨죠? 어떻든 성전환을 하고 중성화수술을 하려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용인에서는 우리는 그런 호텔은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시설은 시설까지는 아니라도 중성화시킨다든가 또 병으로부터 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보호하다가 그 아이들 생명이 다하게끔 하는 그런 비용들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 좀 그쪽 단체와 간담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주에도 반려견이 너무 많습니다. 청석공원에 가면 이제는 다수가 반려견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반려견에 대한 교육도 다시 한 번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유기견, 반려견 단체에서 우리 광주시에 항변하는 게 있어요. ‘너무 불친절하다’ 이러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말 못하면 팀장이라도 한 번 말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반려견 관계가 우리 사람과 똑같이 등록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에서 32%인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으로다가 민원을 넣는데 정말 공직자로서 보기에 어려운 실무자가 받는 이런 고뇌는 조금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반려견보다 대우를 못 받습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인터넷상으로 호소하고 담당공무원이 받는 그 관계는 너무나 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반려견의 어떤 문화 정착을 위한 보호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물복지관련 관리계획을 지금 세부적으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열악한 시설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 치료하는 병원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라도 해서 어떤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국비에 대응투자를 하다보니까 이게 요구는 많은데 못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기견을 위한답시고 공무원들에게 정말 가혹한 언어표현을 했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분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동물보호 명예감시원하고 똑같습니까? 동물보호 명예감시원도 있죠?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주선종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주선종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이제 저희도 걸음마 수준인데요. 저희가 목동에 있는 분을 한 분 공고를 해서 한 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은 지금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독자적으로 가서 동물보호와 관련된 계도와 홍보사항을 이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실태조사 등인데요. 담당직원과 함께 지금 실태조사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감시원한테 단속권이 있습니까?
선종
주선종축산정책팀장
단속권한은 없고요. 사실은 행정적인 지원을.
미순
소미순위원장
조사 정도하고 도와주는 역할하는 거죠?
선종
주선종축산정책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또 학대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을 아까 전문소독을 12월은 맡겼죠? 12월달에 맡겼죠? 과장님께서 못하시면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농가에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에요, 과장님. 맡겼어요. 제가.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이
정대이동물방역팀장
예, 저희가 작년 2016년 11월 28일부터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서 올해 4월 28일까지 하고 난 후에 다시 재 발생을 해서 7월 28일까지 거의 7개월 가량을 거점소독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1일 공무원이 9명씩 투입이 돼서 연인원으로 거의 200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그 공무원들의 피로감과 실질적으로 오는 업무의 손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시‧군을 조사한 결과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이렇게 투입되는 경우가 극히 적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문 소독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을 지금 활용해서 12월 1일자로 투입이 되기 시작해서요. 저희가 내년.
미순
소미순위원장
12월 1일, 내일부터 한다?
대이
정대이동물방역팀장
예, 내일부터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광주시 전문업체입니까?
대이
정대이동물방역팀장
예, 광주시. 우선은 12월달에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12월달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에 연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대이
정대이동물방역팀장
1월달에는 저희가 사회재난관리기금에서 4개월 작년 수준을 비교를 해서 4월 30일까지 하다보니까 금액이 6000만 원이, 5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게 입찰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 이 자체의 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 의뢰를 시에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외부업체에서 하고 나면 소독이라든가 청소는 전부 다 지역업체에 재위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찾아냈지 뭡니까? 그래서 한 번 저하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이
정대이동물방역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대이
정대이동물방역팀장
예,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다고 하셨는데, 누가 더 하시겠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가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행감 동안에 누누이 다른 실과소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태양광발전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특히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햇빛농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런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땅도 넓고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에너지관리팀에서 담당 그걸 진행을 하겠지만 연관되어서 우리 광주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도 아끼지 않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발굴도 해 주시고, 이런 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