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용락
김용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09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여러 실·과가 다 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이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할 얘기들도 많겠습니다만, 저는 국·도비 확보 문제를 제가 해마다 얘기하는 사항인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국·도비 증액 방안 강구를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올해 국·도비 확보가 적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적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세수가 적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우리 시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보는데, 지금 ‘완료’했다고 하실 것이 아니고 적극 더 노력을 해서...... 어떻게 작년보다도 더 적으냐, 이러면서 성과가 잘 됐다고 할 수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특별히 새로운 방안을 좀 강구해서 국·도비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계군문화엑스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 발굴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발굴되면 그 부분에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물론 군문화엑스포는 그것에 대한 확보는 꼭 그것에만 써야 되는 거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특별히 그곳에서 아무리 확보를 한다고 해도 시의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 일반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다, 지난해보다 올라가야지, 지난해보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업이 매년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좀 적었다, 많았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우선, 먼저 이러한 유사한 회의가 있을 때보다 본 의원이 거론을 했습니다. 지난 우리 제 작년, 작년 정도도 의회와 전혀 소통이 없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룡시의 현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이 적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부시장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의회의 간담회라든가, 또 회기 때라든가, 꼭 의회를 방문해 주시는 그러한, 같이 하겠다는 그 자세, 예의랄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는 우리 실장님의 역할도 있으셨을 테고요. 앞으로 계속 더 의회와 소통하면서 더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리고요. 이틀 전에 우리 정리추경 심의 때 제가 일단 거론을 했습니다만, 우리 계룡시 2030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이 또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면에서 또 심오하게, 그 동안 우리 계룡시가 약 15년을 이어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지금 시장님께서 효 행정을 항상 강조하시고,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성을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각 세대들을 보면 또 2세대, 3세대가 사는 그런 문화랄까요? 그런 것이 적어지다 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말씀이시고 본보기가 돼요. 그러나 또 일부 자녀를 둔, 어린 자녀를 둔 우리 계룡시의 젊은 주부들을 뵐 때의 얘기는 ‘시장님이 너무 어르신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 좀 상대적으로 아쉽다. ’, 그러니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 져야만 좀 균형적인 그런 행정을 만족할 수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여기는,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계룡시는 이제는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래서 어떠한 공직에서나, 또 퇴직을 하시고 이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인구 유입에 있어서 더 쉽게, 그렇지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제대군인 정착 유도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신경을 써서 어떠한 우리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이 계룡시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심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런 시책을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저희들 인구 유입이라든가,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어떤 그러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균형적인 큰 틀에서 좀 이렇게 분야별로 다 두루두루 살피시는 그러한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협업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5천만 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 직원 분들이 용역 설계 같은 것을 안 하고, 거의 다 용역을 발주해요. 하다못해 부서마다 조그마한 소로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설계 같은데도 용역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설계 같은 것은 직원 분들이 직접 해서 용역비 절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물론 나중에 보다 발전적인 것을 강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계획 같은 것이야 사실 용역 줘서 한다고 하지만, 도로를 내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설계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 파트나 아니면 건설 파트와 협조를 해가지고 소규모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그런 부분이 용역 없이 직원 자체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설계라는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역을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모든 사업들이 전부 용역비가 앞서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총괄적인 부서의 장으로서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각 관련 실·과하고 협조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저 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 늘리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계룡시는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번에 인구 5만 자족도시를 위한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민간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민간 네트워크라고 하면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협조, 또 기관 유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것은 자칫 잘못 들으면 그냥 한번, 구체적이지 않다 보면 제가 보기에도 말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으로 활용이 가능할까 라는, 이것이 현실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인구 늘리기 팀이 저희 실에 9월 20일자로 신설이 되었잖아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팀에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잘 되고 있는 지자체를 지금 방문하고, 또 잘 되고 있는, 인구가 잘 늘어나고 있는 이런 곳을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단순히 그냥 시책을 해가지고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 안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완성이 되면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하는 그런 단계,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보면 모든 도시들이 노령화가 되다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많아지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젊은 사람, 이런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정책이 좀 바뀌면 가장 효율적인 인구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시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애향심이 길러져서 나중에 계룡시를 위한 그런 일자리에서,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계룡시를 위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좋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적으로도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으로 노력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려면 결혼해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고 해야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하려면 젊은 층들이 여기 계룡시에 와서 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드맵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일자리가 좀 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다각적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기획감사실은 계룡시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보면 201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도 있었고, 2018년도 주요, 앞으로 해야 될 업무 계획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소통하는 행정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계획도 세워놓으셨는데, 그 소통 중에서 계룡시민 누구나가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남영
허남영의원
예,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시청 홈페이지를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겠어요. 다른 시·군이나 이런 곳을 좀 살펴보시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해 오신 업무와 앞으로 해야 될 이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다고 계획해 놓으신 것을 시민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 오신 업무와 앞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이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었는지,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행정수요 조사를 좀 제대로 하셔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 다음에 시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저 출산 고령화 정책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생애 주기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 질의도 있었고 한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가 못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타 시군, 타 시에서 정말 계룡에 와서 살고 싶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업들이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우리 계룡시가 기획감사실에서는 적어도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가능한 한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단타적이고 소모적이지 않고, 그래도 좀 미래 발전적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이신지, 한 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해 주셨는데, 인구 늘리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 늘리기 팀이 저희 실에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구 늘리기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라든가, 선행이 잘 되고 있는 이런 곳을 견학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수집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완성되면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한 번 설명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시정 반영이라든가, 시정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원부서는 민원부서대로, 또 면·동은 면·동대로, 또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설문조사해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되고, 또 시민들이 시정의 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한 가지 더, 지금 2030계룡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계획이 먼저 선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종합복지관이라든가, 감정체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적산 치유의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종합발전계획 안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러면 이 발전계획 수립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양쪽을 어우러지게 계획해서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종합발전계획 2030 세우는 그런 목적은 이제 저희 비정규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늘었거든요? 이제 법적으로 해가지고 10년 단위나, 또 5년 주기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요. 각 분야별로 도시 쪽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쪽이라든가, 수도 쪽이라든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건 정도가 현재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아니면 수립이 이미 완료됐거나,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종합발전계획 내에 단락 단락해가지고 들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흐름, 이런 부분을 좀 담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크게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해 오셨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던 것을 2030 계룡시 발전계획 여기에 다시 한 번 맞춰서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중에 생각이 난 것인데요. 지금 허남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발전계획,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우리 실장님이 여기에서 퇴직을 하시고 나간 뒤에도 그 계획이 유효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50년 뒤에라도 그 계획이 유효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중요하니까 그것은 참 심사숙고해서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아까 인구유입 정책......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아마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기숙형 학교 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들어 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은 왜 요즘 말 한마디 안하시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기숙형 학교는 용남고에 아마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학교 지원하는 지원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하고 네 군데가 지금 안됐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됐어요. 저희는...... 다행히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추진해야 될 텐데, 그 동안에는 그 사항이 묶여가지고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라도 그것을 시작이라도 해야지, 지금 전혀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분야는 아마 자치행정과 쪽에서 그것이 평생학습 쪽이라 그쪽에서 다뤄질지, 이제 그것은......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우리 실장님이 총 예산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총괄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전혀 지금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한데, 지금 없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 안 하실 계획인가......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시장님 임기 중에 시작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학교지원 그 부분 때문에 했는데, 한번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임기 중에 시작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년도에도 이것이 지금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시작을 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담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적극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련 ......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이 아까도 동료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좋은 학교가 있으면 인구는 유입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해 마지막에 또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용락
김용락의장
우리가 군문화엑스포나 앞으로 그런 것이 남아 있는데, 지금 홍보활동 가는 것을 보면 금산이나 이런 곳에 저희들도 한번 가서 봤는데, 그것이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군문화엑스포 잠바만 딱 입고 홍보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조금 우리 군문화하고 관련된 상징물이나, 예를 들어 군복을 입든지, 아니면 곰돌이 인형을 하든지, 군 인형을 하든지, 그런 상징물을 갖다가 같이 좀 입고 돌아다녔으면 홍보가 더 좋을 것인데, 그냥 유니폼만 달랑 입고 있으니 홍보가 좀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용락
김용락의장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책에 보면 계근단 3군 본부 상시 연락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근단보다 사실 3군하고 소통이 더 잘 되어야 돼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3군을 중심으로 해서, 또 2020엑스포도 있는데, 그 추진을 하려면......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군하고 소통이 잘 안된 점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3군 본부하고 소통이 참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내년에는, 항상 우리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런 민군협력계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꼭 과를 안 하더라도 육군이면 육군, 해군이면 해군, 공군이면 공군을 담당할 수 있는 계장급 팀장이라도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소통이 되지, 사실 근무지원단하고 소통만 하면 그곳은 근무지원만 해주는 곳이예요. 사실 정책이나 이런 것은 그곳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2020년 군문화엑스포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실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장 김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이를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실에서는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있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의원
의회 설명 후에 혹시 설계변경 같은 것이 된 부분이 있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지난번에 10월인가요? 의원님들한테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그때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서 한 가지가 샤워실 문제, 그곳이 좀 좁다고 해서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좁다고 했는데, 그 사항을 그곳에 화장실은 그대로 두고 다른 쪽에 화장실과 또 샤워실을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 지금 경관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별도로 그 건물 건평 그 자체에서 내부적으로만 변경을 했다는 얘기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렇지요. 1층에......
강흥식의원
장애인들이 혹시 접근하는데 불편사항은 그때 점검해 보셨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기능이 좀 너무 작다, 원스톱으로 해서 좀 더 확장해서 좋은, 더 크고 모든 것이 그곳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때 의원님하고 이정기 의원님인가요?
강흥식의원
예.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두 분은 처음에는 목욕탕 말씀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목욕탕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렵고 해서 샤워실을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이 계획을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샤워장을 더 크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강흥식의원
장애인분들 말씀에는 사실 목욕 시설, 관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스럽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접근하기도 어렵고, 나름대로 특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또 총 건평이 약 730평 되는 것 같아요? 건평이......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부지가 1만1,187㎡......
강흥식의원
건평만 제일 위에 보면 합계가 2,413㎡잖아요? 약 730평 되는 것 같고......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약 715평 정도......
강흥식의원
그 주차면적, 주차공간은 지하실도 보면 전기실, 펌프실, 기계실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쪽이 주차공간은 문제 없겠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주차공간은 지금 그 주위에, 그곳도 조금 주차장을 일부는 만드는데, 그 주위에 하여튼 문화예술의 전당도 있고, 체육관 옆에도 2층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을 활용한다면...... 왜냐 하면 이 주차장 문제가 지하에 설치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 비용문제가 굉장히 많이 당장 따라요. 그리고 당장은 뭐라고 할까? 그것이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주차가 조금 어렵지, 보통 때는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거의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하 있는 공간을 물론 만들면 좋겠지만......
강흥식의원
물론 주변에 운동장도 있어서 주차공간은 좀 확보가 더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만, 또 면적 대비 장애인주차장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또 왜냐하면 그쪽에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활용할 공간이 있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면 법적인 장애인 주차 대수보다는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공간이 없으면 멀리 또 주차하고 접근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장애인 문제는 그런 법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첫째 적으로 그분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입구라든가, 이런 곳이 충분히 확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도 장애인화장실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점자 같은 것, 유도로 벽돌 같은 장애인주차 이런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다른 과도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않는다면 이상하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이 전에 성평등 그거 해가지고 화장실 공간도 평수가 아닌 남자, 여자의 비율에......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 것도 고려가 되었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다 고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제도가 있어요. 법적으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이런 측면을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마찬가지로 조례도 되고, 지침 같은 훈령을 만들 때도 그것이 양성 평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제대로 갖춰줬는지, 그곳에 삽입이 됐는지, 적정한지, 이런 부분도 각 실·과에서 우리하고 협조해서, 참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런 조례도 시행이 가는 것이고, 지침도 가는 것이고, 건물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큰 것이지요.
강흥식의원
제가 좀 부탁을 하는데요. 이번 우리 또 12월 간담회 때 그 추진사항 좀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 복지관이요?
강흥식의원
예.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것은 그렇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수자 좀 줄었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강흥식의원
아! 담당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제가 그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자료에는 지금 없을 것...... 자료에도 있나요? 누가 좀......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제가 적어는 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
강흥식의원
그 자료, 담당되시는 분이 자료 주세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것이 336세대 508명입니다.
강흥식위원
그 숫자가...... 아니, 전년도 대비 줄었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런데 이것은 뭐대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내봤는데, 이 수치가 줄었다, 늘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늘어난......
강흥식의원
제가 다른 자료에서 봤을 때 우리 계룡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차상위계층도 좀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 번 여쭤보려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숫자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생활이 향상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마 그것은 생활향상 측면은 아닐 겁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1~2년 사이에 우리나라 경기, 우리 시 경기가 올라가고, 좋아지고를 따진 것이 아니고, 전·출입이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위기가정 발생이 또 갑자기 됐다든가, 이런 측면...... 또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측면이지, 그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쪽도 줄고 그런 것은 아닌...... 물론 10년이라든가, 20년 통계를 보면 그것이 나타나겠지만, 불과 1~2년 사이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흥식의원
하여튼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복지, 사회복지실에 굉장히 많은 업무가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참 이해를 하겠고, 여기에 계신 직원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도시주택과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기초주거급여라고 해서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 부분을 지금 같이 연계해서 하고 계시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쪽하고 성격은 좀 다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보장인데, 이런 부분은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면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특히, 소득, 금융이라든가, 재산 이런 측면에서 다 같이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 그렇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여기 이번에 보니까 또 반납되어 지는 국비가 너무 많아서 혹시나 이 부분이 서로 연계가 잘 안 되어서 혹시 여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또 도시주택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연계가 가능할 수 있으면 연계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연계는 100% 되고 있고요. 이제 그쪽도 보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회복지직이 1명 가 있어요.
미경
김미경의원
아! 그러시구나!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복지직이 가 있어가지고 우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산망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분이 어제인가 그저께도 두 분이 하루에 한 분씩 오셨는데, 여러 가지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그 분의 주민등록이라든가, 성함만 이렇게 입력시키면 그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100%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저는 개인정보라서 이것이 좀 예민한 부분이라 혹시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지는 않나 해서......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이것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개인정보하고는 무관합니다. 그 업무를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의원
아! 그렇지요.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업무를 다루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은 공간이라도 정보를 줄 수는 없지요.
미경
김미경의원
아! 그러시구나.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담당자는 가능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다 반납이 되길래 혹시나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런 줄 알고...... 사실 사회복지실이라고 하는 복지업무를 하시다 보면 시민이나 혹은 사회적인 복지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간혹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복지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먼저 행복해야 서비스가 좀 원활하게 제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도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고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우선, 우리 부지 선정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보시고 계실 텐데, 청소년수련관......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지난 3대부터 늘 이렇게 걱정하고, 빨리 설립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온 바입니다. 우리 부대 쪽에서 협의된 그 부지와 지금 향적산,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으로 향적산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아까도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사실 양쪽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기존에 이렇게 선정하려고 했던 데는 학생들이 접근이 좋아서 걸어도 올 수 있고, 수시로......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면이 있으나, 또 향적산 쪽은 환경은 좀 안정되고 이렇게 보기도 더 좋고 하겠으나, 학생들이 과연 좀 쉽게 접근하고 이용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가, 그런 걱정도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점을 좀 장기적으로, 그렇지요? 좀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 사항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향적산 치유의 숲 쪽 ...... 농림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치유의 숲 부지 내에는 현실적으로 수련관은 입지가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밖이라든가, 아니면 자투리, 저쪽 변두리 쪽에서 이것은 가능하고, 그래서 하여튼 개발계획 용역을 할 때 전반적으로 평가해 준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용남고등학교 옆의 그 부지도 사실은 좋은 부지에요. 때에 따라서는 접근이,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지도 우리 시에서는 매입해 놓는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공유재산이 거의 전무해요. 무엇을 개발하려고 해도 좀 힘들고......
혜정
김혜정의원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왜냐 하면 지금 이 토지 값이 갈수록 굉장히, 어지간하면 100~200만 원 다 요구하니까 이것이 갈수록 더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향적산이 됐든, 또 용남고등학교 옆이 됐든, 시에서는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쪽도 한번 매입을 해서 혹시라도 이런 수련관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매입을 하여튼 해 놓고 나서 그 뒤에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도 많이 토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마찬가지로 군부대 충청시설단에서도 매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감정평가를 아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것이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것도 다른 기관이나 이런 곳에 2개 내지 3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을 하는데, 그쪽 군부대에서 하면 1개 법인이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그쪽에서 평가를 한다면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부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꼭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시설, 또 우리 복지시설도 가능하니까 그쪽도 매입을 한 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또 여러 다방면을 두루두루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 신도안면 부지만 허용이 된다면 시중가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면에서 필요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어디에 하느냐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 용역 중에는 그 이용자가 되는 청소년들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 사항은 꼭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 또 이어서 우리 청소년수런관이야 좀 더 잘 태어나기를 좀 기다리고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학습 공간이라든가, 어떠한 동아리 공간이 마련이 되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일부는 됩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일부는 되지요? 우선적으로라도 어떠한, 그래서 이제 아예 분리가 되어서 공간이 주어지나 했는데,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어떠한 학교생활 내지는 학습 공간 이외의 공간이 턱없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청소년 공간을 위한 동아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실 때 그것도 좀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이랄까요? 아니면 문화, 이런 쪽이 좀 한류,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아이돌을 굉장히 좀 선망하는 그런 것 내지는 노래 따라 부르고, 댄스하고 이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꿈을 꾸고 스트레스를 날리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공간, 뭐랄까? 그러한 취미 내지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음 시설이라든가, 그러한 공간이 최소한은 주어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또 내년에 바로 착공이 시작될 텐데 그런 때 꼭 그런 공간들이 좀 마련되기를 이 시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감성체험장 조성을 내년부터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계룡시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타 시·군으로 이렇게 견학을 가잖아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래서 인근 대전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세종 이런 곳에 너무나도 부러울 정도로 잘 하고 있는 그러한 다른 시․군을 이렇게 많이 좀 직접 방문하셔서 최소한의 공간에 어떤 우리 감성체험장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최소한 우리 어린이들이 버스를 타고 다른 타 시․군을 방문하지 않아도 관내에서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조금만 더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오히려 인근 시에서 우리 감성체험장으로 견학을 오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것도 한번 심오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이 사항도 우리가 2015년부터 기본계획안도 하고, 타당성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좀 해왔는데요. 이제 그것은 방향 설정이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우선적으로 다른 시·도라든가, 우수사례, 이런 것도 당연히 가서 보고, 5~6개 정도 가서 보고 장․단점도 해보고, 또 우리 시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나, 그런 욕구도 파악을 해서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중요한 시설들을 신축할 때 이왕이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실장님! 말년까지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게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의 말씀 중에도 우리 시는 공유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여기에 우리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저도 그것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의 공유지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하잖아요? 도시계획...... 이때에 우리 시가 살 수 있는 땅들을 많이 매입해야 된다, 물론 돈이 없지만 장기계획을 가지고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앞에 우림아파트 뒷산으로 우리 시청 앞의 이 땅들, 우리 시청 앞이니까 우리 시에서 저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개인이 개발하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공유지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활용해 나갈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하실 때 드린 말씀은, 요점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요점은 이것이 너무 적다......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면 모든 사회복지 전반이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면적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려서 다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다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에 맞추려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지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렵더라도, 내년도에 완공이 안 되더라도, 이것을 좀 제대로...... 수년 뒤에 “아이, 그거 너무 적게 지어서 못 쓰겠어”하는 소리보다는 그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저소득층들,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생각만 해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복지는...... 가진 사람들도 복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무슨 재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기준보다 떨어지는 분들 우선으로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선택적 복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해마다 올라오는 업무보고에도 보편적 복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서 가려면 그것에 좀 떨어지는 분들, 저소득층들, 이분들한테만 박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모든 삶이 괜찮으신 분들도 복지가 필요해요. 그분들한테는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해주면 그분들 스스로 복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곡리 감성체험장......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의 면적이 작년 것하고 틀려요? 더 줄어들었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것이......
정기
이정기의원
지난 년도에는 6,103㎡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5,774㎡인데, 그곳에 매입을 못할 곳이 있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 부지는 7,633㎡이고, 그 다음에 실내하고 실외...... 실내 같은 경우에는 오감체험실이라든가, 문화예술체험실 이런 것이 약 503㎡이고, 실외시설 원예라든가, 또 환경 체험 이것이 약 5,271㎡인데, 하여튼 전하고 조금 유동성은 다 있기는 있어요. 왜냐 하면 부지 면적은 확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하고 실외 면적은 조금씩 지금......
정기
이정기의원
아! 제 말씀은 부지 면적이 작년하고 좀 틀려졌다, 그래서 매입을 못하는 것이 있나......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니, 여기는 매입이 아니고, 도곡초등학교......
인경
김인경보육팀장
상록어린이집 부분이 조금 빠져요.
정기
이정기의원
상록어린이집 갈 것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이 부지는 매입하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 염려스러운 것이 감성체험장을 해놓으면 상록어린이집 옆에 갈 것 아니에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상록어린이집 전용이 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해요. 그런 염려를......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제 그 사항은 운영의 묘인데, 이 사항은 그곳만 아니고 다 같이 공동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 시설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 주체가 상록하고 이쪽은 또 틀리거든요.
정기
이정기의원
틀리지요. 틀린데, ......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
정기
이정기의원
전용이 될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면이 있고......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연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방향을 설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리고 제가 의회에서도 작년인가, 언젠가 부산을 갔었지요?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하는데, 참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곳은 학교 폐교를 그대로 활용해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체험장을 만드는데, 참 잘 해놓았는데......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학교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정기
이정기의원
저도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나요. 안나는데, 잘 해놓았더라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잘 해놓았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복지 욕구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다 끝났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니,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욕구까지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여기는 ‘완료’라고 하셔가지고......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 그 행감......
정기
이정기의원
예.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행감에 보면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한 욕구 추진에서 ‘완료’했는데, 완료된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를 이미 다 밟았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년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이 사항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도 같이 조사해서 반영하겠다, 그래서 확정이 됐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지......
정기
이정기의원
아! 그런 거예요? 욕구조사를 다 했다는 것이 아니고?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물론 이 욕구조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에서 완료로 한 겁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욕구조사가 끝나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 사항은 당연히 의원님들께 책도 드리고, 별도로 보고드릴 겁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1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에서 10월에 경관위원회가 열렸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 경관위원회가 열렸을 때 각계 여러 전문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지적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깊게 검토해 보시고, 또 아까 계룡시 시유지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때 검토 내용, 경관심의회였지만 그 경관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의 진정한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조급하게 설립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 설립을 한 후에 어떻게 활용하고,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심의 때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시유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그 내용에서도 주변에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공관 건물을 지을 때 대부분 보면 주차장 없이 건물만 지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먼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지하 주차장을 넣고 있지 않은데, 멀리 내다본다면 주차장 검토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주차장 부족해서 따로 땅을 살 경우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그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사용할 대상자들이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이에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이들이 여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접근성, 정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대중교통도 그쪽에는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 그때 심의 때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전몰군경미망인회 공덕비 건립이 있는데, 정말 잘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에 엄사근린공원에 충령탑 부지 그곳을 포함해서 그쪽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원 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이 기회에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충령탑 올라가는 그 길 내 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다고 하시나요, 불편하다고 하시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것은 당연히 불편합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쪽 전체 다 좀 더 부지 매입 할 것이 있으면 매입하시고, 공원화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계획하시고 검토하셔서 제대로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 계단도 힘들고, 마침 그 옆에 도로가 있어도 어려우신 분들은 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농림과와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다시 도로를 아마 지그재그라든가,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농림과에서 좀 만드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여튼 그런 공덕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훈 쪽하고, 남상호 회장님이라든가, 그곳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그런 사항도 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공덕비도 있고, 또 6·25참전용사 그런 조형물, 또 그 다음에 월남전 이런 용사, 이런 것도 지금 조율 중에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쪽에서도 단체가 있기 때문에 조율을 했는데, 하여튼 나머지...... 이 공덕비, 어떻게 보면 공덕비이지요. 공덕비는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 다음에 2030계룡시 발전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말씀도 나오셨지만, 어린이감성체험장 뿐만 아니라 계룡상록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이런 여러 시설들이 균형 있게 제자리에 위치하고, 위치했으면 그 다음 운영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이 재검토해서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감사합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걱정하시 것은 사회복지관...... 아니, 종합복지관, 감성체험장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하여튼 더 꼼꼼히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용락
김용락의장
요즘 보면 좀 안 좋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일도 있고 한데, 보면 며느리가...... 엊그제 TV를 보셨나, 안 보셨나 몰라도 며칠 전에 나왔는데, 외국 며느리가 시부모하고, 시엄마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빨래판으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도 이런 다문화가정에서는 좀 그런 쪽으로 가족끼리 소통 좀 하고, 화합되는 그런 것도 하나 교육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하여튼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내년, 지금도 해왔지만 내년부터 그 사업이 확대·발전되기 때문에,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작아요. 저희가 362명 90세대인데, 조금 오둔도순 하면 참 재미있게 그분들한테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용락
김용락의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연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금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시민들의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시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중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67쪽에서 이미 설명을 주셨듯이 직원소통 공간 마련을 위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최근에 우리 많은 공무원들의 어떠한 칭찬이랄까요? 일하기 참 편리해졌다고, 우리 계룡시 조직도라든가, 업무분장에 관해서, 금방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앱에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래서 저도 그동안은 사실 밖에서 우리 민원인분들과 어떠한 민원접수를 할 때 우리 부서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러면 그동안은 모든 부서의 전화번호를 잘 외우지 못하니까 의회로 전화를 걸어서 어느 부서 누가 담당인지,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통해서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앱을 까니까 직접 확인이 되는 것이 참 편리하고, 신속하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책상에 있던 조직도를 한때는 들고 다닌 적도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동하는 데에 있어서 금방 바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 우리 약 2, 3년 정도는 부서가 너무 쉽게 바뀌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타 시․군에서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해서 어떠한 의뢰를 하니까 이것을 하려면, 전문가 업체에다가 맡기면 상당한 돈이 든다고 해요.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우리 계룡시가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만약 전문 업체에다 맡겼으면 약 3천만 원 가까이 든다고,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정보를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이것을 또 우리 순수한 공무원이 이렇게 직접, 우리 서무팀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원들이 애써서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의 칭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다섯 가지 콘텐츠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 공간이 모두 계룡시 행정서비스에 관한 관심을 갖는 부분, 빠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사 문제에 있어서 한 부서에서 1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다음 인사 이동시에 특별히 승진해서 옮기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1년 이상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기본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동안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고 다음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요. 하여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국외연수 장학생......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선발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올해는 캐나다로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발과정에서 작년에 시에서도 민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상자로만 했었어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관내 거주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관내에 거주하면서 약 20여 년 이상을 거주하셨는데도 자녀가 논산 대건고등학교를 다녔다든가, 공주 어디를 다녔다든가 하면 제외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선발기준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건의사항에 되어 있어요. 어떻게 좀 검토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관내에 거주하면서 타지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하고, 또 작년도에 충남 대전 소재 대학으로만 한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여러 가지 모집기준으로 평가할 때 필기시험, 면접할 때 외지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애들이 사실 성적이나 이런 것이 더 우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되 그렇게 외지에 있는 학생들은 일정 부분 몇 명 이하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방안을 좀 개선해 보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신청이라도 해서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조금 가감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아예 신청을 못하도록 막아놓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선발할 때 기준을 더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기준을 두면 될 것 아니에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제가 안이 마련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올리고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전 먼저 자료 좀 요청할게요. 평생학습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많으십니다.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마을학교까지 총 몇 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자료로......
미경
김미경의원
하나는 더,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외연수를 아이들이 갔었습니다. 대학생도 있지만 이번에 중학생 국외연수도 있었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것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중학생이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중학생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주로 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요청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명단을, 학교 교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명단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계룡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계룡시에서 무엇인가 ......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통해 선발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만 선발을 했고, 몇 명이나 이번에 갔었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중학생이 44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로 해서 총 44명......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요청하고,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우연히 지금 지난해, 올해 업무보고 내용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원봉사자 1,000시간 이상 한 사람들은 선진지 견학을 약 20명 정도 보내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올해, 올해, 내년도 말고......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1,000시간 이상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1,000시간 이상 하신 분이 6명이고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연수시켰어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사항은 시행 못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업무에 1,000시간 이상자들 20명 내외를 연수 시킨다고, 선진지 견학...... 그래서 올해 지금 업무실적에 그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려고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 지금도 안 늦었는데 좀 시키시면 어때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아까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간병서비스 제공 등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해외를 보내고 하는 관계는......
정기
이정기의원
해외는 아니고 국내 선진지 견학......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하여간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사실은 그 사항은 반영이 안됐는데요.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더 검토가 아니고요.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서 그 업무가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했나 보느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저도 특별히 할 얘기...... 하여튼 오늘 올해 우리 4대의 마지막인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성심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강흥식 의원이나, 김혜정 의원, 김미경 의원, 이정기 의원이 지원과 소통, 연수, 이런 부분을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시간을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과가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던 제69회 충남도민체육대회와 계룡군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장님! 지난 6월에 도민체전 치르시느라고 우리 팀원들과 고생 많으셨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계획했던 대로 우리의 성적이 5위 목표도 달성을 했고, 또 3일간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도 않고 아주 깔끔하게 성공적으로 처음이지만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장애인도민체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멋지게 타 시․군보다 더 잘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군문화축제를 지난 10월에 치르고 이제 여러 가지 시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 차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우리 중간에 민간 이양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긴박하게 사전에 협의하고 해서 문제없이 잘 치르기는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은 우리 행사장을 금암으로 옮겨서 엄사, 금암 이렇게 3년차 하고 있어요. 물론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하고 저녁에 시민 분들이 가까이 나오고 해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같이 간다는 것은 참 흐뭇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치르고 보니까 금암동에 좀 이렇게 상권 형성이 되면서 예를 들자면, 각설이라든가, 아니면 잡다한 이 러한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시간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 시민분들의 다수 분, 그리고 저의 생각도 그렇고요. 우리 계룡군문화축제이면 계룡에 가면, 또 계룡의 군문화축제를 참여하면 다른 타 시․군의 이 특산물 축제, 생산품 축제, 이런 것과는 다른 특별화 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경험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아마 과장님도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스스로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제 부분의 이양 이런 부분은 하여간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순기를 좀 당겨서 금년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 분들이 음식점 입점 부분도 이런 부분을 좀, 그래서 아까 그런 순기를 당겨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려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군문화축제 추진상황에서 금년도가 10회째인데, 금년도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도 해야 되고, 자료도 좀 남기고, 이렇게 하면서 개선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외형상보다도 내부적으로의 그런 계획, 저희가 변화를 꾀했던 것이 각 그 업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2020을 앞두고 실․과에서 좀 나눠서 추진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성공은 있었지만 그 외에 행사장의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지역 상인회에 그런 협의 과정들은 약간 좀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어쨌든 올해는 추경에 예산도 증액까지 하면서 이렇게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2020군문화엑스포를 위한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팀원들과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무튼 올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여러 가지 조금 어렵거나 그리고 힘든 점도 있으셨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참 그런 부분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저는 다른 것보다 계룡역 앞에 있는 계룡시 홍보판,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세부적으로 지금......
미경
김미경의원
확실하게는 안보셨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관리 쪽, 공보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세심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것은 솔직히 저희 어느 분한테 여쭈어 봐도 이것은 정말 아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계룡시 홍보판 이것 너무, 계룡역 앞에 있는 것은 진짜 계룡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 라는 의견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자세히 보시고, 그것에는 계룡시라는 글자 이외에는 하나도 안보여요. 그리고 여기에서 군문화축제 혹은 내년 장애인체육대회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여요. 그 홍보판에 비해서 글씨가 너무 작고, 그리고 계룡시를 나타내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문화축제 그러면 하다못해 철모나 이런 것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성계 궁궐터를 얘기하려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포맷이 잡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늘에 둥근 달 하나 떠있고, 계룡시 있고, 밑에 산 있고, 뭐 그 외에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계룡산을 했다든지, 뭐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올해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문화체육과 전 직원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제 두 가지 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군문화축제 할 때 인원 체크하는 무슨 시스템을 구입한다고 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올해 구입해서 쓰셨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인원 체크하는 부분을 군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의해서 금년도는 못하고, 내년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일부 불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불용되어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이 올해도 계수한 것을 보니까 거의 지난해하고 비슷해서 그것을 계수한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얘기한 것이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다음에 그 행사 평가는 다 하셨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평가를 군 쪽에서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12월 초에 지금 할 사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하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의원님들도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내 축제에 따라서 그 지난번에 우리 청년회인가, 어디로 해가지고 군문화축제 성공 음악회를 한번 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은 언제부터 계획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축제를 한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도 있었고, 금년도도 있었는데, 약간은 날씨라든가, 일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날 돈은 들여서 음악회는 잘 하셨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안 오셨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런 것들도 이미 축제 성공을 위한 음악회라고 하면 축제 그 이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하고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리고 날씨 더운데 도민체전 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봉사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 완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참! 이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 얘기인데, 그 봉투를 하나씩 줬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에 먹을 것도 들었고...... 그런데 어느 분이 가니까 떨어져서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는 잔뜩 쌓아놓고 자기네끼리...... (마이크를 끄고 발언 중)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마이크를 끄고 발언 중)......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마이크를 끄고 발언 중)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마이크를 끄고 발언 중)......
정기
이정기의원
예,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민체전, 군문화축제를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그 우리가 2020년 군문화엑스포 조직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조직위는 구성이 됐고, 사무처가 9월 중에 시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명이 근무가 됐고, 지금 직원이, 사무관이 한명 더 배치가 됐습니다. 얘기했듯이 국방부에 MOU체결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실행계획을 용역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 협의를 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우리 그러면 시 자체에서도 조직위를 구성하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저희 시 자체 조직위는 아니고요. 저희는 지원단이 설치가 되어있고, 엑스포지원팀이 저희 과에 3명이 와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의회에 조직위에 이런 조례가 요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조례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약 12명 정도의 인원이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군문화축제도 하면서 2020엑스포를 같이 준비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 구성하는 인원을 너무 육군 편의주의로 뽑다보면 공군이나 해군이 소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인원구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독사 하시는 우리 무형문화재가 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좀 어때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강독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체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그 어르신이,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우리 계룡시에 유일한 무형문화재이시고 한데, 이렇게 보면 전통을 이을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아드님께서 같이......
용락
김용락의장
제가 가서 봐도 안타까운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 좀 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그런 것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2017년도에는 비상대비와 재해 대책, 각종 재난대응 안전대비에 있어서 각종 훈련을 통한 매뉴얼을 점검·정비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계룡시가 중앙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표창받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1년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연산천하고 소방서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안 하시는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 우리가 할 일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연산천 정비사업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다 끝났어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보상만 남아 있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보상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연산천이요?
정기
이정기의원
예.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연산천은 건설과에서 통합해서......
정기
이정기의원
아! 그쪽에서 해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왜 우리 연산천 종합개발이 작년에 여기로 들어가 있지? 올해?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이것이 분리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정기
이정기의원
내년도에는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소방서는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소방서는 우리가 부지 매입만 하면 끝납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 지금 다 안됐잖아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업무를 안 하시나, 왜......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큰 그림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 매입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 신축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주요업무 성과 보고할 때는 보고해서 진행상황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빠졌나 해서 그래서......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8쪽에 보시면, 시민이 가고 싶은 두계천 정비가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추진방향에 보시면, 가고 싶은 두계천, 마음이 편한 두계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편한 두계천에 보면 자전거도로라는 용어를 썼어요. 두계천에......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 두계천을 두고 그 전에는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짓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서 자전거 표지판도 있고, 자전거도로였어요. 그런데 상황이 변했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표지판도 해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 ICBM(대륙 간탄도 미사일 , 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이 쏘아 올려 졌어요.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이런 상황들이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쉽게......
남영
허남영의원
개인, 개인대로 이 모든 SNS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아직 그런 체제는 안 되어 있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지금 국가에서 이것이 세월호 터지고 나서 전 국민한테 재난 문자메시지가 가요. 그런데 3G(3rd Generation Mobile Telecommunication) 이상만 돼요.
남영
허남영의원
그러니까 우리 계룡시 자체의 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남영
허남영의원
그 다음에 다른 재난재해 이런 대피시설이 이렇게 우리가 체계는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시민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대피하는지 몰라요’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 훈련도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체계를 갖추려고는 하는데,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4만4천여 계룡시민들 모두가 함께 알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체계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시청에 연락할 수 있는 번호도 시민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 것도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국지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재난도, 재해도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천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지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재난이 있을 때에 전 국민한테 상황을 빨리 바로 전달하는 것이 재난 문자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문자가 더 먼저 온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 전에 벌써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2G (2nd Generation Mobile Telecommunication)를 쓰는 분들한테는 안가요. 그런데 중앙에서 지금 각 통신사하고 그것을 강제로 알리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재난유형이 우리가 38가지가 돼요.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그 매뉴얼(manual)이 다 있기는 있지만, 정부에서 그것을 통해서 평소에 그런 훈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대비를 하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된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체계는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알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지진대피 훈련을 한 것만 해도 벌써, 매달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달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이번에 포항 지진 때문에 리후렛(Leaflet)을 다시 만들어서 또 가서 배...... 학교, 어린이집, 무슨 다가구주택, 아파트 이런 곳에도 다 홍보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우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10군데 다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솔직히 학생들도 당황되니까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번에 그런 것을 다 홈페이지라든지, 우리가 계룡사랑이야기에 계속 매달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하여간 계속 홍보는 하고, 훈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계룡소방서 신축 추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부지 하나가 지금 협의 매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래서 소유자 4인 중에 1인만 또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에 착공 들어가고, 2020년 정상 개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 그분이 지금 계속 이 소방서 관련되어서는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 형평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되는 거예요. ‘왜 저쪽에는 더 주고 나는 덜 주냐’, 하는 그 부분인데, 자기는 다시 감정평가를 받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4월에 감정평가해서 협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수용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해 가지고 수용절차를 병행해서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어쨌든 재산권 행사하는 그 소유주도 그렇고, 우리 계룡시 소방서, 전 시민을 위한 소방서 개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부분이 잘 절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시면서......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또 합의점을 잘 찾기 바라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엄사119안전센터로 해서 체육관 지하 주차장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소되면 조금 보완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진 재난 시에 우리 대피요령, 계룡사랑이야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물론 언론 방송국을 통해서도 수시로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까운 일본을 볼 때 더 많은 빈번한 지진 발생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강도가 높은 지진이 일어남에도 인명 피해라든가, 그들이 또 대피할 때의 그 혼란이랄까요? 2차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해가 적은 것은 아마도 그들이 평소에 지진 날 때를 대비해서 좀 훈련도 해보고, 또 학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일 겁니다.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면에서 작년 경주 지진 피해도 그렇고, 이번 포항 지진 피해를 봐서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으로 항상 자유로울 수 없고, 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하는 요령도 물론 습득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번에 보면 포항도 대학교나 학교에서 단체로 아이들이 막 갑자기 교실에서 뛰어나오고 할 때 그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참 저 계단이나 이런 곳에서 내려왔을 때 더 큰 피해가 서로, 그렇지요? 다치거나 이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또 경험으로 볼 때 우리 10개 학교잖아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소방서라든지, 어떠한 기관하고 좀 더 협조를 얻으셔 가지고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실질적으로 대피하는 이런 훈련을 학교별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어떠한 대비에 대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작년에 경주 지진이 나고 나서 지진에 대한 대피훈련이 가장 많아요. 그 동안에는 화재 훈련이 가장 많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달 우리는 하는 것 같아요. 학교도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신문에,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계속 하도록 또 의무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안전체험관이 우리가 그래서 ‘아! 이것이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것도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혈안이 된 것 같아요. 이 안전체험관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모든 것을 같이, 소방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그렇지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또 하고 계시니까 우리 계룡시가 어느 곳보다도 먼저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또 안전총괄과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애쓰시고,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있었던 재난대응훈련에서도 우리 안전총괄과의 그 재난에 대한 대비가 더욱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요. 지금은 무슨 재난이 일어나면 예전처럼 소규모가 아니라 워낙 커다랗게 규모가 커지니까 안전총괄과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앞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소방서 개소나 여러 가지가 난항에 부딪히기는 했지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시민이 가고 싶은 두계천 정비...... 88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보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여기는 상시로 이런 공기부양정을 운영하실 계획은 아니잖아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니지요. 물을 가뒀다가 뺏다 할 수 있는......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군문화축제 때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그것하고 체험이 있을 때......
미경
김미경위원
미리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기부양정도 같이......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것은 다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쪽에 군부대 쪽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연계해서......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두계천을 엑스포 관련해서 이렇게 정비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것이 추가로 얘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검토가 같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조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예비군 동원훈련도 계룡시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것도 얘기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중간 중간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지는지 상황을 모르니까 좀 궁금하고......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장소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동원훈련은 입소해서 훈련하는 것이잖아요? 군 그......
미경
김미경의원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런 훈련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연무대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약 1,500명 정도 되는데......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니까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여기 인근에서 하면 그룹별로, 지역별로 하다 보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또 이 자리에서 보니까 새삼스럽네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장
하여튼 올 한 해도 우리 계룡시 관내에는 그래도 큰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제 동절기, 겨울이 다가오는데, 내년에도 사건 사고, 큰 사고 없이 잘 좀 안전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요 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저희 민원봉사과에 큰 관심과 격려와 또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늘 가장 민원인하고 밀접하게 응대하다보니 이런 민원사항도 많겠지만,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하시는 것을 보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한 가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 안 되어서...... 104페이지에 있는 맨 밑줄에 효 실천 어르신 민원상담실은 이해가 되는데, 민원인 후견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어떠한 민원을 가지고 무슨 과를 방문해야 할 사무를 가지고, 민원을 가지고 오시면 그 담당 부서에 민원후견인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무팀장이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분한테 안내를 해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에 어느 과는 어디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분이 문의를 하셨을 때 어디로 안내해 주시는......
병선
류병선민원봉사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될 때, 접수하실 때 ‘후견인을 해 드릴까요? 아니면 스스로 하시겠습니까?’여쭤봅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 예.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제가 이 민원을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니까 후견인을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 그 후견인을 전화로 불러서 모시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후견인이 다 지정된 것을 공지해 놓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면 ‘어디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민원인들도 좀 적을 수도 있고, 더욱 더 피부에 와 닿는 행정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항상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처리에, 또 업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항상 우리 계룡시 민원은 업무처리가 일정하게 서비스도 잘 되고,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그런 인상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세무회계과 소관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2018년도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재정기반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안녕하세요!
혜정
김혜정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청사 별관 증축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혜정
김혜정의원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약 1년 동안 증축하는데 있어서 살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원래 어쨌든 취지는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 업무 공간 부족으로 의회가 독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원칙이다 해서 신축을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하여튼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또 우리 여성 과장님의 꼼꼼하신 성향으로 잘 살펴주셔서 완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래서 한번 둘러보니까 마무리를 물론 잘 하겠지만, 보건소 측 그 뒤편에 가서 봤을 때 조금 약간 옹벽이라고 할까요? 그 위에, 앞에서 볼 때는 평지이지만 뒤로 가서 볼 때는 살짝 언덕이 좀 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곳의 마무리가 조금 더 완벽하게 되어야 되겠다, 조금 불안해 보인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주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이어서 우리 의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시청의 공무원들 공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러면 물론 본예산에도 8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만큼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심오하게 계획하셔서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사 옹벽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상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의회가 별관으로 나가면 저희가 사무 공간, 실․과 의견을 다 들었어요. 실․과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의 시청과 의회가 이렇게 또 서로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충남 시․군, 그렇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혜정
김혜정의원
그렇게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청 이후 15년 만에 이렇게 서로 자리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우리 과장님께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안녕하세요!
강흥식의원
우리 청사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주차공간은 부족한데, 법적 면수보다는 훨씬 많아요. 저희가 법적 면수는 사실은 113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6면......
강흥식의원
어쨌든 법적 면수가 많다 하더라도 현재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려면 상당히 좀 애로가 있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맞아요.
강흥식의원
그래서 무슨 해소방법이라고 할까, 무슨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올해 청사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맡겼는데 얼마 후면, 올 12월 준공 예정에 있고 12월 약 25일경이나 이렇게 준공을 하는데요. 그전에 중간보고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실․과장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하고,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시면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중간보고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들어보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그것에 반영을 하고 최종보고회 때도 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청사 별관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 청사의 재산이 시청 거예요? 의회 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 재산 관련은, 하여튼......
정기
이정기의원
시청 것이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시청 건물로 봐야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시청 것이 맞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렇다면 저것을 완벽하게 지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의회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저것을 시청 별관으로 짓기로 했는데 결국은 여기를 쓰는 것보다 여기를 나가서 별도 독립된 건물을 써라, 여기를 시에서 쓰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서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 저것을 뼈대만 시에서는 세워주고 내부시설은 의회에서 해라,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설계때부터 그 용도로 했으면 시에서 완벽하게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냐......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 시에서 하나, 의회에서 하나, 그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이 의회의 내부공간도 의회 당시 하셨을 때 그때 의원님이 의원이셨...... 초대, 그때도 의회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 건물이기 때문에 의회에 소관되는 것은 재산관리가 아닌 의회의 별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그런데 사실 의원들이 전문가가 없어요. 건축 그런 것에 대해서......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문을......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이렇게 선 그려놓은 도면만 갖다 놓으면 이것은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몰라요. 입체적으로 어떤 청사진을 만들어서 그려다 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설계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고, 또 시청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타 시․군 사례도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그것은 칸 막고 어떻게 공간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데, 결국은 의회에 건물로 쓰려면 의회답게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아예 본청에서 그것을 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서로 편하지 않냐......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해야 할 내부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은 시설물만...... 만약에 의회 건물을 딱 짓는다고 하면, 의회 건물만 짓는다고 하면 의회에서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 지어야 되겠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지어주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시에서 일부 공간이 우리도 부족하고 하니 시에서 지어주고 2층, 3층은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 지었잖아요. 그렇다면 내부공간은 의회에서 사용하는 내부공간은 의회에서 인테리어를 의회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기
이정기의원
맞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제 건물 뼈대를 세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워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내부에 전기가 어디 가고 어디 가야 되는 것은 또 이제 의회답게 하려면 이것이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약간 바뀌겠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아예 설계를 그렇게 했었으면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완벽하게 해서, 어차피 이것이 시의 건물이니까, 시의 건물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넘겨줬으면 서로 이중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어요. 2층, 3층을 의회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됐고, 1층하고 그 지하라든지 이런 용도는 우리 집행부의 용도에 맞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용도에 지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이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돌아다녀 보고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가 조금 높아졌겠지요. 좀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 부분을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돈이 모자라니 현재 상태에서 예산에 맞게 그럼 해라 그렇게 해서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에요.
정기
이정기의원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의회에 맞게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사실은 의원들도 돈을 거기에 더 들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태가 어떻게 되었든 그냥 한번 써보자 라고 엊그제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이게 그냥 쓰다보면 내년에 가서 뭔가 불편하면 다시 또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의회로 쓰려고 해서 계획이 됐었더라면 세무회계과나 본청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의회로 넘겨줬으면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당초부터 계획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중간 중간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의 변동은 있어서 그런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끝까지 마무리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의회하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알았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지요?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고 세수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내년도 우리 계룡시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소중한 뜻과 열정을 헤아리고 시민들의 바람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환경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계룡시를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간곡히 건의를 드린 바, 우리 환경미화원 차량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데 어쨌든 시정요구 건으로 해서 물론 이제 경차라든가, 최소한의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자가 차량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른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오토바이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를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는 환경미화원들이 신나게 더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주시고 배려해 주심도 앞으로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전국 단위로 청소 차량에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래서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가끔 들고 나르고 할 때 보면 가끔 만나요. 지난주인가 언제 한번 관계자, 운전하시는 분하고 환경미화원분하고 대화도 나누고 인사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운전석에서 나와서 같이 수거하는 것을 보고 타고 출발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매뉴얼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예, 그래서 그것을 안 지켰을 때 사고가 나고 그런가 봅니다. 이제 운전하시는 분과 수거하시는 분의 사인이 안 맞았을 때 사고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추진하도록, 다른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항상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을 위해서 상반기 교육을 시켰는데 하반기도 12월 중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하여튼 항상 좀 뭐랄까요. 어려운 곳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나중에 예산 때 제가 한번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는 건의사항이랄까, 여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시에 보조금 지급하시는 것이 있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새로운 차를 하나 구입한다는 것이 어려운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10년 이상 된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보조해주고 있어요. 저소득층은 100%, 일반가정에는 90%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연저감장치를 달았을 때는 3년간 환경분담금도 면제를 해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주셔서 이런 혜택을 계룡시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노후 경유 차량들이 공기 질을 저하시키는데 주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김미경 의원님께서 지적 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조기폐차 쪽으로 중심을 두다보니까......
미경
김미경의원
예,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저감장치 쪽은 조금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아무래도......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쪽으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미경
김미경의원
아니, 예산까지 편성할 것은 아니고요. 이것 홍보를 우리 계룡사랑이야기라든지, 몇 번만 하셔도 아마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자료 164페이지를 봐주세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부분...... 거기에 예산을 내년도 6,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네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의원
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보조가 60대 40으로 됐는데 최대 3백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의원
왜냐하면 이것은 최대로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그 왜냐, 설치를 하다보면 m 수가 많은 경작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 경우는 조금 빈틈이 있으면 이것 설치를 하나 마나예요. 사업 완료를 해야지...... 그래서 꼭 한 세대, 이제 6천만 원이면, 3백만 원이면 약 20농가가 되겠네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저기 농가당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최대 3백만 원이고, 자담이 40%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흥식의원
그러니까 3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2×3=6, 6천만 원 아니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5백만 원 ......
강흥식의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강흥식의원
자부담 포함해서 6천5백이 아니잖아요? 지원해주는 것이 6천5백이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60%......
강흥식의원
그러다 보면 거기에 최대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간혹 몇 m 정도 부족해 가지고 설치를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해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최대 3백이라고 해놓으면 자부담률이 오히려 4대 6으로 더 저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농가들이, 지금 뭐 과장님이 농업하고 직접 관계는 없겠지만 한주먹 농사를 못해요. 지금은 핵가족이라 많이 안하잖아요? 콩 같은 경우도 한주먹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냥 식구끼리 먹고 하는데, 피해는 한주먹이 됐든, 단위면적이 됐든, 피해보는 것은 똑같아요. 지금 이번에 다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평정도, 90평 이상 피해면적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 2십만 원 이상 피해면적이 되어야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주먹 농사를 짓는 분들이 피해를 받더라도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되어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아마 우선순위는 신청을 받아보면 숫자가 더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또 예산발주를 조기에 집행해 가지고 경작 이전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이 방침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예, 그러시고...... 그간에는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보상을 안 해줬잖아요. 그 엽사들이라고 하나, 그 포획한 저기들 보상을 안 해줬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다시 개정해서 보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농업은 상당히 그 야생 조수류라고 해야 되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직접 관리, 농업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해당 사업이 과장님의 사업부서잖아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쫓는 시설이에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하면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난다,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된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멧돼지를 잡는 틀, 포획 틀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엄사면에서는 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엄사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정기 의원님께서 틀에 대해서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니까 방침을,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 틀까지 구입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가 있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우리가 인구는 늘어 가는데 왜 종량제봉투 파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많이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것들이 많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게 얼마나 돼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파트는 85%가 판매용 봉투를 쓰고 15% 정도는 안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곳은 그 이하로 많이 떨어지겠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저쪽 쓰레기장 소각로 있는 쪽으로 봉투에 안 담긴 것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것 좀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자연부락까지 플랜카드 걸어놓고, 이장이나 이런 노인회 같은 곳도 얘기해서 단체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을단위 이장들한테 얘기했고요. 부녀회장 분들한테도 얘기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을......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그래도 판매용 봉투가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폐기물 1t을 만 원씩 수수료를 받았는데 7만 원씩 올려 가지고 받다 보니까 3천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 좀 철저히 더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4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중에 하나예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세 번째에 노면 청소차의 철저한 관리 및 수리를 통하여 매주 1회 이상 노면청소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노면청소차 활용하고 계십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차 가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아니, 가끔이 아니라, 가끔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한 달에 2번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여기에 보니까 매주 1회 이상 노면청소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인 차 질의하였습니다. 그다음 건의사항 중에 폐형광등 수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불용의약품, 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