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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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 월요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자리에 행정사무감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종전에는 12월 달 하다가 올해부터 7월 달에 1차 정례회를 했는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과 연계시켜 가지고 12월 달, 11월 달에 같이 하다 보니까 항상 지적된 부분이 시정이 안 됐는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하실 때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좀 감안하셔가지고요. 많이 지적된 부분은 어떤 페널티가 적용이 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분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구연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 2,100만 원이 증가된 674억 5,3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6,500만 원이 증가된 7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투자통상과에서는 기업지원 사업, 대규모 인센티브 지급, 스마트커넥트센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센터 구축 등 전년 대비 4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3,800만 원을, 과학경제과에서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지역 선도시장 육성 사업, 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등에 123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에서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복지향상, 취업지원 사업 및 전문기능인 양성 사업 등에 1억 2,500만 원이 증가된 108억 2,800만 원, 교통행정과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녹색 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사업 등에 일반회계 28억 7,700만 원이 증가된 283억 9,700만 원을,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7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수준 높은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에 7억 3,200만 원이 증가된 22억 1,700만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행정구현을 위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 등에 6,100만 원이 증가된 1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62쪽에서 65쪽에 있으며 예산은 95쪽과 96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 124쪽, 150쪽, 1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99쪽부터 219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21쪽에서 82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아무도 안 하시면 저부터 한번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로는 굉장히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 요즘 시장님께서는 수출도 많이 늘었고 또 인구도 늘고 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나쁘게 생각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은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심하게 말하면 시장님이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는 정도로 아마 우리 서민들의 삶이 지금 팍팍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투자통상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김정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이 근래 이제 한 열흘 사이에 우리 5공단 분양 설명회라든가 어제도 우리가 기업체 많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이제 경제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인구가 42만 1,000명 이상 돌파했다 해도 안 믿는 이런 분위기고 수출이 공교롭게도 지난 6월부터 이제 꾸준히 10월까지 계속 이렇게 두 자릿수로 늘어나가지고 최고점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 하는 게 이제 가장 안타깝고요. 아마 저희들 홍보부족도 있을 거고 또 예전하고 틀리는 게 인구는 이제 지난 고점을 돌파했지만도 어떻게 내부에 인원 배치라든가 이런 걸 한번 파악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해 봤지만도 옛날 같으면 인동 상가에 식당이 넘쳐났는데 똑같은 인구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도 저희들은 하여튼 우리가 관리하는 관변단체가 11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월례회의 때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경제가 늘어나고 그 수출규모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난다 하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글쎄요, 이때까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또 이만한 성과도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활동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뭐라 그럽니까, 현재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올해 전체예산을 보니까 전체예산이 한 75.6%가 의무부담 예산이고 재량 지출예산은 작년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31.5% 정도에서 24.4% 줄어들었는데 자, 이 중에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특히나 투자통상과로써는 좀 더 도전적으로 경쟁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투자통상과 예산이 26.8%나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보면 주위에 보면 제가 이게 농업을 등한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엄연한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농림해양수산은 8.5%나 늘어나고 투자통상과는 오히려 중요시해야 될 투자통상과는 27%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아래께 이제 설명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또 상공회의소 포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디다. 경제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규모가 커지지만도 체감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움도 있고 저희들 이번 또 2018년도 예산을 보면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도 우리 경제 쪽에 특히 또 우리 투자통상과 예산이 26.7% 한 45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삭감 되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좀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121억 가지고 원활하게 좀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예산계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제가 또 죄송한 얘기지만도 제가 예산계 8년을 근무했는데 정말 이거 전관예우도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도 뭐 하기도 했습니다만도 정말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조금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예산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좀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특히 국책사업 중에서 우리가 기업애로라든가 중소기업 또 해외인증 자료 이런 데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특히 또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스마트커넥트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전출금, 특히 또 가장 안타까운 거는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가 저희들이 한 55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건 여건상 1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 못 한 예산이 보니까 한 112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1회, 2회 추경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R&D 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에는 한 치의 에러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이 당초 한 160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업 중에 이렇게 한두 개 사업이 이제 좀 미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 예산계에서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비록 예산이 25.7%가 삭감되었지만도 이 예산을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안에 세부적으로도 보면 오히려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신성장 전략업무 또 뭐냐면 투자유치 강화 이런 부분에 오히려 지금 예산이 감소를 했거든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뭐 다 아시는 LG디스플레이나 LG전자, 코오롱 이런 데 대규모 투자했는 인센티브를 저희들 줘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약속한 사업이고 또 MOU를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리 또 회사에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했고 하여튼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국책사업도 이제 연차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평가 받는데 평가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소 금액은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평가에 마이너스 점수나 이런 거는 안 받도록 저희들이 맞춰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어떠한 정보통신 기술의 수명이 전에처럼 어떻게 기술 안정적인 수명기간이 뭐 한 채 3년도 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저희들 경제상황과 관련 없이 투자통상과의 역할은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이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리고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4차 산업혁명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하고 어떠한 사업 의도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가장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이라 합니다. 지난번 대선후보들 이 중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200번 나왔니, 300번 나왔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 원, 뭐 저희들 한 1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일단 예산 사정상 5,000만 원만 확보되었고요. 정부 방향을 보면 정부에서 지난 10월 11일 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거기에 이제 대응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뭘 만들어야 될 건지 구미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했고요. 앞으로 저희들 한 5,000만 원 가지고 또 그다음에 도 예산 좀 받아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사업을 뭘 만들어야 되고 정부 로드맵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방안을 설정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펼치려 그러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살피는 겁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연구용역은 어느 기관에 지금 의뢰하게 됩니까, 그러면?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연구용역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만도 가장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옛날에는 대경연 해 가지고 대구경북연구원에 줬는데 요즘은 게리 기능도 많이 이렇게 좀 발전되었습니다. 거기 정책연구위원회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조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이거는 다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게리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군데 4차 산업혁명 또 위원회도 있고 거기 또 산하 기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정책기조가 사람 중심 경제하고 그다음에 혁신성장 이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들도 그에 맞춰가지고 정말 우리 구미시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만들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우리가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리도 있지만 사실은 용역기관이 어디인가에 따라 가지고 정부 정책과제에 부합할 수 있는 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죠? 그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용역과제 아마 예,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리고 216쪽에 보면 3D프린팅 인재육성 지원 사업 (도직접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까지 포항공대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한 5억 정도 지원하고 포항에서 1억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 협회에서 이래 현물로 1억 지원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했는데 이 1차 연도가 '15년～'17년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희들이 이제 2차 연도 사업을 저희들이 선점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도비를 5억 받고 그다음 시비를 2억 보태가지고 뭐 3D프린팅 하면 구미가 가장 선두도시라고 이렇게 저희들 자부하고 있는데 또 우리 전국협의회가 구미에 유치되어 있고요. 이래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우리 구미의 기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또 대학생, 산업체 임직원들 대상으로 3D프린팅 특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저도 이때까지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어떻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처럼 3D프린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우리나라에서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었는데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참여기관이 이제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 뜻이죠, 저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 예. 저희들이 3D프린팅 인재육성 지원 사업은 당초에 이제 도에서 어디를 줬냐면 포항공대를 주관 사업자로 정하고 그다음 동양대학하고 금오공대 그다음 산학협회, 구미에 있는 산학협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하기를 금오공대 그다음 구미대학 그다음에 경운대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을 내놨고요.

김정곤위원

아, 이와 별도로?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기간에 우리가,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경운대와 구미대학도 참여 같이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우리 전국 우리 사단법인 3D프린팅 산업협회가 구미에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회와 함께 저희들 교육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양대학교가 지금 영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동양대학은 왜 들어갔노 하면 도, 그러니까 도립대학입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도립대학이라도 어떻게 보면 3D

안장환위원

동양대학이 무슨 도립대학이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 죄송합니다. 도립대학이 아니고

안장환위원

대경대학이 도립이지.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무슨 우리가 꼭 구미시에서 꼭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이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구미에 금오공대가 산학협력단이 먼저 참여하고 있고요.

김정곤위원

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다음에 경운대하고 구미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고 아마 될 겁니다. 되었기 때문에 기존 하던 거 포항공대와 동양대학, 3D프린팅 협회 그다음에 금오공대, 구미대, 경운대 이렇게 참여하면 저희들 우리도 어차피 우리 구미에 3D프린팅 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많은 도움이 가니까 저희들이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검토로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구는 늘어났는데 사람은 없어요. 인구는 늘어났는데 사람은 없어요. 공단에 가도 어제 저녁에 가보니 썰렁하고 사람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인구 조사할 때 41만 2,000으로 정점을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인구는 더 늘었다 하니 일일이 세볼 수는 없고 뭐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하여튼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인구는 늘었는데 사람은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200페이지에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기금 있잖아요, 분담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분담금이 언제까지예요? 시기가 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런 거 부기할 때도 예를 들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이 사업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부담금은 2000년부터 2026년까지 목표를 3,210억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중소기업 사업체 수 40% 비중을 두고 최근 5년간 보증 건수를 또 이제 20% 정도 이렇게 비중을 두고

안장환위원

예, 제가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포항은 1억 8,900, 저희들은 1억 5,200 이렇게 해 가지고 2026년까지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좀 수혜 혜택이 있습니까? 좀 혜택을 많이 봅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염려, 염려가 아니고 경상북도에 욕을 먹는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2012년부터, 10년까지 자료를 한번 빼봤습니다. 건수로 10,952건을 지원되었고요. 금액으로는 2,200억 정도 보증을 해 줬습니다.

안장환위원

구미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구미가 거의 뭐 반 이상 저희들이 다 이렇게 이제 보증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꼭지가 있는데 신용보증재단 저희들이 출연하는 이 부담금은 그러니까 영세기업이 담보력이 부족하니까 이걸 보증해 주는 거거든요.

안장환위원

예, 예, 알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영세기업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의 뭐 혜택을 다 본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안장환위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우리 어디에 있어요, 재단이? 도에 있어요? 재단이.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경상북도에서 이제 위탁해 가지고 하는 그 재단인데요. 재단본부는 지금 (이창형 투자통상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담당

담당기업지원

유경숙 임수동에 있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 예, 예, 경제진흥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임수동 경제진흥원 건물 그 안에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그러면 이때까지 기금이 2020년까지 2,000억 목표인데 지금 기금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합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이제

안장환위원

누가 그걸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도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안장환위원

도에서 총괄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총괄하고 있고 저희들은 분담 비율에 따라서

안장환위원

분담금만 내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실제로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가 관여는 안 하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관여는 안 하지만도 저희들이 이제

안장환위원

기금만 내잖아요, 우리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구미시 기업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거는, 그거는 역할이고. 이게 지금 그러면 도에 실제 재단에서 이 재단이 구미에 그 안에서 이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를 한다 이거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기금을 그렇게 했으니까 삭감할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여기 재단에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받아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야지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직원이 몇 명인지 그걸 저한테 좀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지적을 한 바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201페이지에 여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우리 거기 있지 않습니까, 10번에. 공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이걸 전부 위탁하죠? 이 사업을.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거의 대부분 저희들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본연의 임무인 전자정보기술원은 국정과제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하고 이래 되는데 뭐 그 과제를 많이 그러니까 확보를 못 해서 그런지 구미시에 계속 뭐 구미시에 뭐 하면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고 이런 꼴로 해서 경영을, 경영의 어려운 것을 우리 구미시가 지원하는 그런 꼴로 보여져요. 이 본연의 임무가 전자정보기술원이 이런 업무를 하는 게 맞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자정보기술원의 인건비를 따기 위해서는 국책 R&D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조금 이따 이제 과학경제과서 아마 그 전체 출연금을 주는데 출연금은 저희들이 정말 미미한 수준만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정책연구

안장환위원

예, 알아요, 알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그런 데 조금 주고 있고

안장환위원

그거 다 알고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나머지는 저희 다 국책사업에 인건비를 따먹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지, 그렇게 보는데 왜 이런 사업을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을 하느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전자정보기술원에 이게 전문기관이에요? 아니잖아요. 전문기관이라고 봅니까, 과장님?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 게리는 그래도 전국에서 이렇게 연구 R&D 기능을 갖고 있는 그 기관으로써는 아주 이렇게 랭킹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그 전문위원들이 지난번에, 다음에도 이렇게 설명 드리지만도 박사나 이렇게 석사급이

안장환위원

많아요, 많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능력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전자정보기술원이 없었다면 어디에 위탁합니까?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전자정보기술원이 없어, 그런데 이 과제를 해야 돼, 어디에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까도 말씀, 전에 전자정보기술원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대구경북연구원에다가 의뢰를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또 이제 큰 사업은 거의 다 이제 서울에 있는 연구기관들한테 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이 인증랩 지원이라나 무역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기관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기관이 정말 할 수 있는 그 평가인지를 제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삭감 이거는 제가 그거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렇게 자료를 제가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정말 연구기관으로써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지금 파악을 좀 해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보류를 하고요.

윤종호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안장환위원

전자의료기기 박람회 213페이지에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213페이지, 예.

안장환위원

여비, 여비.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이거는 국외여비 해 가지고 국외여비를

안장환위원

국외라요, 국내라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국외입니다. 국외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안장환위원

어디가요? 여기가 전자의료기기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올해 거를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2건을 다녀왔습니다. 한 건은 독일의 볼프스부르크에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한번 다녀왔고요. 하나는 테스트베드 관련되어 가지고 또 영국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선진 4차 산업혁명의 대응 방안이라든가 플랫폼 구축 이런 걸 배워왔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배워왔습니까. 그런 거 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독일이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갔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MOU도 체결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되는 게 난 없다고 봐요. 그래 독일에 그렇게 왕래를 하고 그렇게 갔으면 지금쯤은 어떤 실행단계에 정말로 이렇게 와 닿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4년 전에 의회에 들어올 때 뭐 독일이라든지 가면 아, 구미시가 잘하는구나, 독일하고도 결탁해서 우리 기업을 육성하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이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매로 똑같이 그냥 가는 수준, 보는 수준 그렇게 하면 이거는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결실 MOU도 체결했던 거 현실성 있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현실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을 우리가 깎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데는 얼마든지 써야죠. 우리 구미 국가발전을 위해서 그런, 저는 여기 예산서를 보고 정말 희망 있는 예산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주고 더 예산을 충당하라고 싶은데 그냥 변화 없는 그 수준으로 그냥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예산이. 그래서 안타까운데 우리 제1부서 아닙니까. 투자, 구미라 하면 투자통상과입니다. 또 유능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제는 진짜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이제는 좀 가도록 하고 맹 뭐 참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을 통틀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구미시가 실질적으로는 삼성이나 LG의 떠나는 기업을 잡고 매달려가지고 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전기자동차 부품 같은 게 구미에 부속, 엔진 이런 거까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큰 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러면 그 기업이 과연 전기자동차 부품이 그 기업에 몇 개 있는지 파악이라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래 파악을 했겠죠. 그렇게 했으면 어떤 부분에 부족한 그 부품이 있다면 그런 기업을 정말 유치를 해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서 조립만 하면 완성차를 만들 수 있다는, 그렇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구미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들고 와서 이제는 여기서 조립하면 완성차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구미공단이다, 그것만 완성하면요, 구미의 먹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 업무 과장님께서 그런 걸 좀 파악을 잘하시고 그런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를 국내 뭐 외국에 자꾸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어디에서 뭘 우리 자동차 하는지 해서 우리 인센티브를 주고 들어와서 그러면 모든 걸 여기서 부속을 만들면 여기서 완성차 하는 건 쉽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통상과 운영을 하고 기본적인 뭐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뭔가를 하나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 안장환 위원님 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뭐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봐야 됩니다. 실제로 가봐야 되고요.

안장환위원

많이 가봤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 많이 가봤어요, 우리가.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금 지적하신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그 박람회에 기업체를 이렇게 이제 인솔해 가지고 한 10개 기업이 이렇게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성과가 정말 많이 납니다. 전기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 기업체 이름을 대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바라고 있습니다, 세바. 독일에 박람회를 한번 갔을 때는 안 쳐다보는데 두 번, 세 번 가니까 독일 기업체에서 써보고 대박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유비전, 에스티아이 이런 기업체들이 독일에 한 번씩 갔다 오고 박람회 참여하고 난 후에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대폭적으로 늘거든요. 그다음에 구미를 이니셜로 해 가지고 GUMIC, MCI라 하는 이런 회사들도 저희들이 단돈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독일에, 미국에, 영국에 이렇게 박람회 참여하고 정말 대박났다 하는 걸 어제아래 기업인 200명, 300명 모아놓고 이렇게 성공사례도 발표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조그마한 예산도 지원하지만도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이런 걸 발판 삼아가지고 저희들 정말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다 가서 보고 배우는 것도 좋은데 이때까지 제가 결실이 없다 하니까 그에 반박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보고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공단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그렇게 해도 우리 시민들도 모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그런 기업을 투자 본연의 그 업무의 중심이 있는 과에서 그런 걸 갖다가 큰 틀로써 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소기의 성과는 다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구미시민들이 우리 시에서는 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느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예산하고도 관련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내 지적했습니다. 투자통상 관련이죠, 내 거기 덧붙여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기업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LG가 뭐 1조를 투자하고 뭘 했다 하는데 그 투자하면 우리가 양해각서를 서로가 약속을 하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얼마 투자했을 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합니다.

안장환위원

몇%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옥을 짓고 예를 들어 새로운 고용창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면 5%의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만 그 사내에서 건물 안에서 라인교체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예를 들어 갖고 건물이 있어요. 거기 기업 투자하는 방식에 리모델링하는 데도 우리 지원해 줍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안 해 줍니다.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갖고 리모델링 회사 리모델링한다, 전기 예를 들어 오래 돼서 뭐 전기 안전시설 한다 그것도 투자 개념으로 우리가 인센티브 줍니까? 줄 수 없잖아요. 과장님 맞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고용의 효과 정말 구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주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보니까 변절되고 있어요. 그냥 이 라인에서 이 라인으로 교체하고 인구 고용창출도 없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그래 지난번에 좋아요. 그 어려운 시점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옥이나 새로운 고용창출이 되지 않으면 인센티브 5% 줄 걸 2% 준다든지 그런 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회사 리모델링하는 데도 우리 여기 1,000억 주라 했으니까 달라 하면 줘야 돼요. 고용창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예? 다시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위원님, 뭐 혹시나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희들은 그렇게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아니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지원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지투 보조금 줄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주는 거는 절대로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리모델링한다든가 고용창출 없는 거는 절대로 안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혼자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담당 부서 그다음에 경상북도 투자유치 담당 부서, 산자부에서 내려와서 다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했는 윈텍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점검해서 미비한 거는 우리가 받아들인, 그 정도까지 하고 있거든요.

안장환위원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LG 같은 경우에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투자를 했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뭐 9,000 몇 억인가 7,000억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그래 우리가 주기 위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예를 들어서 그럼 고용창출도 없고 라인 교체하는데 그거 투자 개념으로 보고 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려고 마음먹으면 줄 수가 있지만 이거는 고용창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하면 누가 심사하는데 그거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고용창출 그런 게 없을 때는 프로테이지를 낮춘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웃으며) 아니,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안장환위원

아니요.

윤종호위원장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세요. 그 정확한 데이터를 아까 고용창출, 투자 금액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 다 있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나중 하나 드리고 그래 하세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제 혹시나 뭐 그 기업체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도 저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한 푼이라도 예산도 주지 않는다 하는 걸 이 자리에 밝히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한 번만 물어볼게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LG가 지난번에 그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했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실제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 공장을 짓고 뭐 인원을 고용을 창출하는 예를 들어 공장을 지으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 그 사원을 모집했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죠.

안장환위원

추가로 했습니까? 그거 하는 거로 말미암아서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했어요. 그런데 투자했다고 해서 우리는 지원금 준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물론 라인이 없어져서 있는 사람도 빠져나가면 문제는 되지만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비율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으로 낮추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걸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LG 말씀하셨는데 LG (웃으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역으로 물을게요, 없다 하니까. 지난번에 투자 LG 투자를 했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해서 대비, 고용창출 얼마, 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고용창출이 얼마 되었는지 그걸 투자를 했을 때 고용유발 되었는 거 그 자료를 주세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물을게요. 204쪽에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204쪽, 예.

김상조위원

기업 애로해소 바로처리 사업인데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거 한번 실적을 한번 이야기해 줘 봐요. 이것도 전화번호 있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실적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다 얘기

김상조위원

그런데 우리들은 왜 몰라요, 위원들은?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거 뭐 예를 들어 뭐 뭘, 저희들이 이제 중기

김상조위원

전화번호는 있어요? 바로처리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서에 갖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회사가 지금 저희들이 현장애로 지원한 게 올해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25건이고요.

김상조위원

그래 전화번호가 있냐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전화번호 당연히 있죠.

김상조위원

몇 번이라요?

웃음소리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니, 회사 전화번호 말입니까?

김상조위원

회사 말고 시청에 투자통상과에.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우리 기업애로계 처리계 있잖습니까.

김상조위원

처리계가 있는데 전화번호가, 그냥 그 처리번호 그 번호 말고는 없어요? 우리 바로처리 맹그로 그런 전화번호는 없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 그건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없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냥 시청에 기업애로 얼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480 국에

김상조위원

예, 예, 기업애로 담당 계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6143, 44, 45 이렇게 이제 저희들 애로계 전화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 하고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 사업비라 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게리에서 좀 하고 있는데 현장애로 기술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지원 사업은 건당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애로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래 애로 있는 거는 저희들이 범위를 3,0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그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줄 수는 없나요? 할 때 애로 했을 때. 애로 무슨 애로가 들어왔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했다 이런 걸 알려줄 수 없냐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려 줄 수 있습니다. 나중 자료로 저희들은 우리 행정

김상조위원

아니, 평상시에 말입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지 좀 우리도 근로자나 기업하고 대하기가 좋은데 그냥 예산만 편성해 주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앞으로 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당연히 자료를 내고 또 그 중간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이래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상조위원

맞잖아요, 그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앞으로는 예를 들어 월별 내지는 아니면 분기별 이렇게 자료를 한번 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예, 예, 그래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돌리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150개인가 기업체가 있는데 이런 애로가 들어왔는데 우리 투자통상과 애로계에서 이런 애로 처리를 했다고 해서 그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야지 우리도 뭔가 알고 알잖아요. 쉽게 말하면 바로처리가 구미시가 좀 늦어요. 예를 들어 가로등에 번호 붙이라 하는 거 뭐 정자에 기호 달아라 하는 게 타 시군에는 하매 벌써 했는데도 그게 늦더라고. 그리고 전화번호도요.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 전화번호가 있다든지 바로처리 전화번호를 좀 이렇게 전봇대에 번호를 붙이라 해도 안 하더라고. 했는 실적은 했다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사람들이 지금 여기 기업애로 사항 왜 전화번호 묻냐 하면 462국에 바로처리 전화번호를 구미시민 42만 중에요. 단 10,000명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업사랑 투자통상과니까 기업사랑, 애로처리 전화번호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이런이런 애로를 처리했다면 그걸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짤 때만 이걸 알아라, 자료 줘, 이래밖에 안 되니까 좀 평상시 공유도 했어야 되고 기업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중소기업하고 기업하고 상담할 때 동료 의원들 좀 데리고 가자고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도 안 데리고 가더라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지역별로 지역구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큰 사업이 있으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지역구도 맞고 지금 구미시내 관점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23명 시의원들이.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이거를 좀 공유를 같이 해 주면 우리도 같이 공부도 하고 좀 알 건데 이거를 몇 번 강조를 해도 안 해 주더라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 주면 또 안 해 주더라고. 이런 애로처리 바로처리계가 있으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 예, 좀 죄송하고요.

김상조위원

그렇게 좀 해 달라고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어제도 이제 제가 발표하면서 이렇게 로드맵 우리가 이렇게 한 장에 모든 기업애로를 이래 회의할 수 있는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도 그다음에 아까 신용보증재단 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중소기업협의회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회사에 다 이래 뿌리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은 뭐 우리 자주, 보면 애로도 이제 신청하는 부서서 많이, 신청하는 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전화번호도 알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결과라든가 그다음에 하기 전에 한번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이래 주면 올해 했는 거 애로사항 했는 내용을 주면 우리도 머릿속에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 우리가 1,015명의 기업도우미가 있고

김상조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다음에 또 이제 기업애로계에서 기업애로제로 상담 운영했는 거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애로 처리했는 거를 연말이 끝나면 저희들이 책을 한 권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또 회사에 돌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돌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빨리 좀 만들어 가지고 한번 돌리도록 하고 그 중간중간에 저희들 분기별로나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걸 찾아서 우리에게 이래 주시면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아, 이런 애로사항,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구미시가 이렇게 도와준다, 우리도 홍보해야 되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투자통상과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는 것은 체감적인 지역경제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집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투자유치에 이제 기업 인센티브, 투자유치 강화에 보면 기업 인센티브 10억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비용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업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도 할 이야기가 많고 이번에 저희들이 호찌민에 하노이에 삼성전자를 방문을 했을 때도 거기에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구미의 삼성전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베트남 공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업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그만한 효과가 또 있어야 되고 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서울학숙 같은 경우는 LG디스플레이에 준 기업 인센티브 50억이 종잣돈이 되어서 그걸 다시 시에 환원을 해서 아마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렇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고용, 지금은 투자가 되더라도 고용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더 이 사업이 확대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 보면 투자와 동시에 고용창출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또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적어도 LG나 삼성이나 대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높이 또 평가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유치 활동강화에 14억 예산 중에 인센티브 10억 빼고 나면 4억 예산인데요. 206쪽에서 207쪽 이렇게 쭉 208쪽, 209쪽까지 넘어와 보면 현수막 제작이나 뭐 조명 광고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여기 투자유치위원회 관련, 투자유치위원회 관련 회비 30만 원, 투자유치 기업방문 유치활동 54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업무에 보면 해외 유망, 20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있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해외 유망 투자가 초청 1,150만 원 그다음에 209쪽에 국외업무여비 해 가지고 국제자매도시 6,000만 원,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교류, 국제자매도시 교류 관련 업무추진, 세미나 회의 참석, 우호도시 결연업무 추진, 우호도시 공무원 스포츠교류 6,000만 원, 투자유치에 대해서 이 회의가 이렇게 미비해 가지고 투자유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과 정치와 우리 시민들이 진짜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기업체 방문, 정치인 방문, 시민 대표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갈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부족할 건데 투자유치하기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쪽에 예산이 적다는 말은 그렇게 활동을 안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예산은 그렇게 기업 투자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편성을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외 유망 투자가 초청 207쪽 하단에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김인배위원

작년도하고 예산이 거의 1,150만 원 이렇게 들어갔고 209쪽에 국외업무여비 작년도하고 똑같이 6,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투자유치 하고는 뭐 별 연관이 있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유치하고 연관이 있는 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유치실적도 있으면 같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 또 하신, 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인데, 그죠. 뭐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전체 이제 투자유치 경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그 인센티브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못 해 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비를 좀 이래 딜레이 시켜 가지고 주는 거로 이렇게 지금 회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저희들이 투자유치 여비 썼는 거 여기 돈은 얼마 안 되지만도 이렇게 한번 보면 금년도만 봐도 지금 다섯 번을 저희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에 다녀온 거, 그다음에 독일에 다녀오고 또 중국에 다녀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가 뭐 있냐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가장 이렇게 큰 성과라 하면 그 독일에 몇 번 갔다 옴으로 해서 예를 들어 CFK-Valley를 구미에 유치했다든가 그다음에 일본에 다녀오면서 도레이가 추가로 이렇게 또 투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다든가 이게 또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거든요. 당장 우리가 뭐 일본 한번 다녀와 가지고 기업을 하나 데려오고 이러지는 실제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못 하지만도 꾸준히 저희들이 다녀옴으로써 또 부품소재 산업 이렇게 박람회 할 때 다녀옴으로 해 가지고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거기의 기업들하고 해서 매칭 시켜 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거든요.

김인배위원

그렇게 해서 견문을 넓혀가지고 우리 시에 투자에 도움은 분명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구미시가 차세대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투자통상과가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세대 먹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3D프린팅이나 전기자동차나 탄소섬유 이런 게 가시적으로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미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결국은 이게 투자유치하고 투자유치 활동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이쪽에 진짜 예산편성을 좀 더 해서 이렇게 하고 국제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해 가지고 뭐 독일도 다녀와서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갔다 와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는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자매도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투자통상과 제대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요. 저희들 아까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그 용역 뭐 용역대로 하겠지만도 그보다 먼저 저희들이 출발해 가지고 다 아시지만도 탄소소재 지금 클러스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금 곧 이제 건물이 준공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장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국방 단종부품 유지 솔루션도 저희들이 개발했고 지금 가장 잘한 홀로그램도 지금 예타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백신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김인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산업 자체가 다 4차 산업이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과장님, 됐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서 207쪽에도 보면 해외투자유치 아주지역, 미주, 유럽지역도 있고요. 4,200만 원, 국외에 대해서 그런 거 정량적인 성과가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좀 내주세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아마도 우리 위원들이 기업에 대한 뭐 기대와 그리고 구미에 어려운 경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질의도 많고 시간도 많이 그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달의 기업 선정 때문에 얘기를 해 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달의 기업 선정이 우리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그 취지는 몇 번 설명 드렸습니다만도 극단적으로 딱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기를 게양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보도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기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신문사에 그런 이렇게 좋은 홍보를 해 주면 보통 1건에 수백만 원씩 해서 수천만 원 드는데 저희들이 이런 거 무료로 해서 기업을 홍보해 준다 하는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기업에 엄청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정말 고맙다고 저희들한테 인터넷이나 아니면 또 시장한테 이래 고맙다 하는 편지도 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양진오 위원님께서는 이제 늘 이렇게 말씀하고 또 지적사항을 내리 이렇게 저희들한테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도 농업법인이 이제 이달의 기업에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하신다 해서 답변도 충분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도 저희들이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법을 이제 이렇게 뭐 중소기업법이라든가 기업사랑 지원법 그다음에 이달의 기업 선정위원회 법 그다음에 농촌 관리 지원법 그다음에 영농조합법 이렇게 법을 다 검토해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이렇게 지원 이달의 기업 선정하는 기준에 맞다 하면 농업법인도 된다 하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이제 거기에 다 미달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한 번도 안 들어왔고 앞으로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충분히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래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조건만 된다 하면 저희들이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에서 이달의 기업 선정을 하면서 기업 이미지 향상이라든가 기업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아마 큰 몫을 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됩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다 보니까 농촌지역도 농업법인도 한 80여 개 또 기업 이제 선정될 만한 기준을 내 쭉 다 봤는데 한 10몇 개 정도는 사실 되더라고요. 되는데 제일 많은 인구가 한 65명 정도 되고 수출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 있는 공단에 비하면 미약하고 아마 그 기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이달의 기업에 선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농업인 농업기업도 농업법인도 구미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우리 대내외에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또한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출장소와 잘 상의해서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저희들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법을 여러 가지 법을 다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조건만 되면 우리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까지 찾아놨고요. 하여튼 저희들 관련 법 검토라든가 뭐 심지어는 또 조례에도 명시적으로 하자 이런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하여튼 일단 그런 12개 정도 기업이 있다 하니까 그런 기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충분히 거쳐가지고 조건만 되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간 노력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 정말 노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한 업체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회 움직이는 경제 그냥 그대로 보여 주는 걸 우리가 실물경제가 중요한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수치상으로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을 갖다가 자랑삼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구도 정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까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 같이 연계선상에서 결국은 기술력들이 기계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인력이 많이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인구 증가요인을 말씀하는 것들이 그 안에 공장 내부에 기계, 설비 이런 거 자동화보다도 수공업을 또 많이 한다는 의미로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10,000명씩 증가하다가 1,000명이 증가하면 마이너스 감소는 아니죠. 그러다 어느 날 10,000명 중에서 5,000명이 증가했어요. 결국은 정점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4,000명이 빠져나가더라도 정점은 찍어요. 그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IT나 특정업체가 기업이 일부가 빠져나가더라도 그거를 숨긴 채 특정한 업체가 수출을 갖다 대량적으로 맡다 그 포지션을 갖다 한 80% 한다 그러면 30%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도 증가는 하지만 구미 전체에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수치상 말씀하시는데 중간 버리면 전체가 일어나야 되는데 특정한 IT 쪽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일어나 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수치상 수치로 증가했다, 인구가 증가했다, 이런 표현은요. 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갖다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출은 우리가 증가되었지만 이런 부분은 실은 줄었다 하는 거 분명히 알리고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줄은 부분이 같이 올라가 상승효과가 나타났으면 더욱 많이 수출이 실적이 올랐겠죠, 인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치적으로 뭐 시민들이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한다, 체감경기를 갖다 잘못 알고 있다, 저는 시민들이 저는 정확하다고 지금 보걸랑요. 체감하는 부분들이 이런 실물경제가 바로 우리가 현실을 말해 주고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들도 걱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같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기업이 떠나는 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우리 구미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메리트를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버금가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건 과감히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갖다 이번에 한 25% 정도 작년 대비 줄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원인은 예산계에서 다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도

윤종호위원장

예산계에서 전혀 이야기 못 들었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일단은 예산규모가 줄었습니다. 예산규모가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줄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이제 꾸준히 저희들이 증가, 저도 예산계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물 예산을 알지만도 올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삼성, LG 이런 데 이제 실제로 소득세가 좀 더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교부세를 과감하게 자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 잘랐는 걸 이제 못 사는 예를 들어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기 때문에 교부세 추이를 보면 제가 있을 때는 1,000억 정도 받다가 지금 200억 정도 선까지 내려갔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다 뭐

윤종호위원장

자, 자, 알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오늘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던데

윤종호위원장

내용은 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산이 그래 1조 1,000억인데 올해보다 적잖아요, 그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국책 사업하는 이런 사업에 또 투자하다 보니까 저희들 좀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윤종호위원장

김천 같은 경우도 인구 14만, 15만도 안 되는데 지금 1조를 달리고 있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 전체적인 틀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른 쪽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아까도 일반회계야 뭐 당연한 이야기고 교부금 이런 걸 못 받는다, 그게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그죠?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웃으며) 아닙니다. 그거는 능력 부족이

윤종호위원장

우리 과에서도 다른 쪽에 이제 체육 관계되어 가지고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배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한 거는 저희들 불찰은 맞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예, 좀 철저히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구미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알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시민들에게 알리고요. 좀 더 노력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 더 하고 식사를 할까요? 예,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데 한 과 더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과학경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 101쪽, 105쪽, 108쪽, 118쪽, 127쪽, 140쪽, 15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21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과학경제과에 아무도 없나?

웃음

윤종호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자, 235페이지요. 우리 서민 가스 지원 사업비 그다음에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안전차단 보급 사업 또 그 밑에 노인 가스안전 보급 사업 이 세 사업 설명과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서민층 가스 개선 지원 사업은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 세대도 이제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대해서 이제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인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이제 65세 이상 설치희망 세대를 대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스차단 보급사업과 노인 세대 대상 가스 보급사업은 같은 사업 그러니까 사업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똑같은 거 맞죠, 그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가스차단 쿡이죠, 그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대신 이제 노인 세대는 자부담이 일부고 10,000원, 예를 들어 5만 원 들여 설치를 하는데 자부담이 10,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는 지금 일반 쇠 배관이 아닌 고무 배관에도 가능한 겁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고무 배관은……

양진오위원

아니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에너지관리계장 박춘식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금속관으로 된 배관만 해서 안전 차단장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할 때는 이제 바깥에 금속장치로 된 거 다 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 가스차단 쿡은 실내에 하는 거 아닙니까? 밖에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실내에 합니다.

양진오위원

실내에 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예, 예.

양진오위원

실내 하는 거는 가스배관이 고무로 들어왔다가 쇠로 되었는 거 그 사이에 하는 거잖아,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예,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대상들은 좀 더 조금 어려운 데 있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외부배관이 그 고무 배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흙담 같은 데는 쇠 배관 할 수가 없어서 전부 고무 배관입니다. 그런 데는 정작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지금 법령상에서 2020년도까지 지금 고무 배관 흔히 말하는 PVC로 된 배관을 금속관으로 바꾸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장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금속관에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두 가지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요. 또 홀로 계시는 어른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서민층 가스배관 지원 사업하고 연계하면 아마도 더 효과가 안 높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지금 서민층 그거는 금속관으로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고 쉽게 말하면

양진오위원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그 뒤에는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하여튼 연계되어서 소외되고 홀로 계시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계속 계시면 됩니다, 계장님 겁니다, 예. LPG 소형 가스 사업입니다. 236페이지 우리 전년도까지는 '14년도부터 지금 '17년도까지는 국비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합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 시비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지금 LPG 배관망 사업이 지금 올해까지는 그래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국비가 지원 안 되고 도비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건 확정났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예,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양진오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비가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국비가 자체가 안 잡힌다는 얘기입니까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예, 지금

양진오위원

예산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국비 예산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에서 많이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안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국비가 중단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중단되었습니까. 아, 그래 얘기해야 되지 안 내려온다 하면 안 돼, 중단되었네, 그죠?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무을, 무을 할 때도 이제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국비가 중단되어 가지고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국회의원님께서 받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중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그렇게 사업을

양진오위원

예, 예,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난해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장석춘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또 가져오셨는데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올해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도비, 시비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우리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지역들에 대한 지원책이거든, 이게요. 정말 이보다 좋은 사업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지금 왜인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 이것은요, 그죠? 이 사업을 도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내년도는 보니까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좀 더 양을 늘릴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걸 요청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경북에 도내에 그 업체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구미에서 사실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애로점은 많은데 열심히 해서 계속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비 보태는 거 문제없이 해 주고 도비도 잘 이래, 다른 데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도비 가져오지 말고 이런 데 많이 해 가지고 정말로 소외된 지역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근수위원

계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윤종호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지금 LPG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금 1기만 되어 있습니까, 면에? 지금 25기죠? LPG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LPG

정근수위원

지금 장천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 거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예, 내년에 장천에

정근수위원

그럼 한 마을밖에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저희 한 마을 상장1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러면 이걸 이 부분에서 다른 읍면지역에는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예, 예.

정근수위원

거기 하면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위원

그거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무나 줍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예, 이거는 사전에 내년에 사업에서 도에 저희들이 먼저 할 의사가 있는 거를 공문을 내 보내가지고 받아서 저희들이 도로 올리면 도에서도 그게 선정이 각 시군마다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제가 기억에는 13군데에서 15군데 정도 돈을 이래 배분을 이래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선정을 받았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러면 구미시에 지금 몇 개 정도 신청 올라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한 군데 올려서 두 군데

정근수위원

하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지금 향후에 지금 한 군데 지금 내나 장천에 저희가

정근수위원

다른 읍면 지역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예, 장천에 지금

양진오위원

할 데가 많은데 배정이 안 되어서, 없기는요.

웃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더 해서

정근수위원

많죠, 거기 지금 읍면지역은.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도하고 더 협의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지금 현재 지금 들어와 가지고 주민설명회 하고 했는 게 별도로 이번 거만 아니고 상장1리 말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다른 읍면지역은 없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예, 뭐 계속은, 하고는 있는데

양진오위원

많죠, 그래.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마을에서 그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정근수위원

홍보 좀 하십시오, 홍보 좀. 왜, 많죠.

양진오위원

아이구, 참 답답하네.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양진오위원

(웃으며) 참 답답다.

윤종호위원장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안한 게 면 단위 같은 데 밀집도라든지 수요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하라 했으니까 그래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일부 전번에도 계장님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시 한 번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이제 마을별로 이제 3억 이내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이 또 한 10%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이 70세대 이하 또 이렇게 되어야 되고 마을 소유나 또 개인 부지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데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근수위원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많습니다, 이거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이 뭐 수요조사도 더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예, 저요.

김상조위원

내가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잠깐만요,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2페이지 전통시장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형곡시장프라자가 전통시장입니까, 이거? 등록도 해 줘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전통시장 클린5일장 사업도 있고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도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거는 여덟 군데 정도

김근아부위원장

예, 여덟 군데인데 여기 보면 산업유통단지 또 새마을중앙시장은 전통시장인 거 당연한 거고 이제 여기에 보면 형곡시장프라자, 공단 또 어디야, 산업유통단지 이런 데 현대유통쇼핑센터 이런 데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여기에는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이게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려 하면 상가가 몇 세대 이상 되어야지 그게,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이번에 양포동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상가가 46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는 옛날에부터 양포동에는 전통시장처럼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했었대요. 그런데 비가림막을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 해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이렇게 첨부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 하니까 전통시장으로 상가가 50개 이상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50개 이상, 예.

김근아부위원장

돼야지 된다 하더라고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50개 이상,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장프라자 복합상가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가 제가 그게 궁금하고요. 이런 예산은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해야 되지 구미시에서 계속 이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 저거를.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이제 뭐 국가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도에도 우리 시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상인들이 부담하기는 상당히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복합상가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시장에 한해서 이렇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거기는.

김근아부위원장

예, 제가 이제 왜냐면 형곡시장프라자 같은 경우가 난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걸 저는 사실 몰라가지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이거는 이전에 또 지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요새 LPG하고 전기요금 전기세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까? 가스하고. (남동수 과학경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전기세하고 가스 차이가 얼마나

김상조위원

전기하고 가스하고 가격 차이가 나요?

「나지」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전기하고 가스하고는 도시가스하고 지금 LPG하고는 차이가 지금 현재 많이 가격이 내려와서 미미한, 전기하고 가스하고는 비교를

김상조위원

지금 보니까 주방에요, 시설을 이제 옛날엔 도시가스로 해서 연결해서 하던데 요새는 전기로 해 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면 보면 이제 더 안정적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 농촌에 보급하는 거를 이걸 조금 전기 태양열로 하고 전기로 하면 주방에 그리고 겨울에 보일러만 이걸 하면 안전도도 좀 더 될 건데 이걸 요새 보니까 아파트는 내부구조를 바꾸니까 전기로 바꾸더라고요, 주방을.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스는 보일러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 이거를 보급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마 주방에는 어르신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독거노인들이 쉽게 말하면 주방에는 전기로 하면 화재도 위험성도 훨씬 낮을 거고 이래서, 그러면 또 이게 같은 돈으로 보급을 두세 군데를 더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검토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만약에 요금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으면 그게 좀 별, 안 되는데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크게는 차이가 안 나지 싶습니다, 그게.

김상조위원

전기세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차이는 안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종호위원장

전기 누진세 때문에요, 많이 올라가요.

김상조위원

아, 그거는 안 넘어갈 거라, 아마. 요새 뭐 어느 시대

윤종호위원장

그에 대해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예, 그러니까 주방에는 전기로 가고 그다음에 화재 위험도가 훨씬 낮더라고, 그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장

식사 이런 거는 관계없는데 겨울철에 난방비에는 차이가 나요.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난방은 보일러는 도시가스로 하고 그다음에 주방기구는 전기로 가면

윤종호위원장

그거는 확인

김상조위원

이걸 이렇게 이 촌에 예를 들어서 보급을 한 군데 할 걸 두 군데 안 하겠나, 이런 식으로 한번 가닥을 한번 봐서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비교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위원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예, 태양열로 또 하면 아마 주방에는 전기로 가고 보일러는 도시가스로 가고, 이걸 한번 과학경제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예, 과장님. 222쪽요, 생활과학교실 운영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위탁인데.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정근수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구미과학관에서 운영을 하고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농촌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하는 그 교육인데 창의나눔 과학교실이라든지 과학행사 또 어떤 캠프 운영 이런

정근수위원

캠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과학교실 운영하는데 캠프도 있어요? 계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이 부분에.

윤종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정근수위원

이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대상자가 어디죠?

학교를 합니까?

우리 시민이 대상 해 합니까?

시민 대상입니까?

안장환위원

학생, 전 시민. 학생.

정근수위원

그러면 학생들 위주는 어떻게

거기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없고

신청 받아가지고 몇 명까지 받습니까? 지금 증액되었잖아요, 여기는.

전년도하고 지금 증액되었죠?

지금 5,000만 원인데

지금 도비하고 시비만 있네요, 여기에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전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5,100여 명 정도 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참가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할

정근수위원

신청 많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캠프 같은 거는 금년도 7월 같은 달에 민물고기 캠프라고 해 가지고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 캠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정근수위원

좀 더 활성화 해 가지고 좀 학생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224쪽에.

윤종호위원장

아, 예.

웃음

김상조위원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부지매입, 부지가 어디입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5공단 내에 지금 도레이 첨단소재, 곧 건물 짓고 있는 바로 앞쪽입니다.

김상조위원

5공단 내에?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1공단에 좀 하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5공단에 탄소산업 클러스터 20만 평(660,000㎡)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구미는 5공단도 문제지만 1공단도 문제라요. 내가 봐서 1공단도 좀 하지.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정부 예타 할 적에 그쪽에다가 지정을 해 놔서 예타를 받았습니다.

김상조위원

탄소성형이니까 도레이 첨단소재가 하니까 그 옆에 간다 이 뜻이잖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제일 문제는 부지매입은 5공단도 문제지만 지금 1공단도 문제여서 이런 거 좀 해서 1공단에 좀 잡아넣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지금은 변경이 좀 곤란하고요.

김상조위원

예, 지금은 변경했는데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당초에

김상조위원

딴 거 있거든 좀 1공단도 부지, 옛날에 잘 돌아가던 부지들 좀 돌려 봐봐요. 5공단은 차후 이제 천천히 가는 거고 1공단은 돌아가는 게 멈췄어요, 지금. 완전 고장 난 벽시계라. 1공단도 부지 좀 이런 걸 좀 잡아넣어 봐요. 그래야지 좀 탄력을 받지. 그래야지 1공단에서 5공단까지 같이 상생을 하지.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3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해서 한 130억 정도, 매년 이거 전통시장 환경개선 해 가지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왜 활성화가 안 되나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요. 과장님이 보시는 사업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해마다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연차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시설도 노후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물론 이제 활성화 시키려면 거기 이제 상인들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물론 이제 뭐 시설적인 면에서 하고 있지만 상인들이 이제 값싸고 이제 질 좋은 상품을 갖다놓고 친절하게 서비스 하는 게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진오위원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대형마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거든요. 주차공간의 문제, 안에 쾌적성 이런 것이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전통시장은 오래 전부터 있던 시장이다 보니까 시내 한복판에 있고 주차공간이 없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안에 들어와서 환경 문제는 이제 개선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쾌적하고 밝게 많이 해 놨는데 주차라든가 접근성 문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지난 선산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복개천 선 다 긋고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마는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선산시장 그 옆에 지금 상인회에서도 이제 요구하는 주차장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말씀하시는 그 건물을 통과하는 건물 내에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도로 부지가 있어 가지고 사실 도로과에서도 이 도로 부지를 건물 내에 있지만서도 용도폐지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법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그런 법적인 문제는 같이 앉아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정말 우리 접근성에 대한 대책은 그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도 뭐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저기 전자정보기술원 팀장님 오셨는데 한번 와 보이소. 사업 위탁 운영하는데 금액이 여기 똑같이 올라왔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죠? 직원들 뭐 저것도 있을 건데 근무 연한 되면 월급도 더 올라갈 거고 이래 하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저희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허용석입니다.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예산편성 결과에 지금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148억 정도인데 저희들 꾸준히 지금 과제를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예산상에서 작년하고 거의 동일 수준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껴 쓰고 하면 맞추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하고 동일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전번에 우리 행감 때 이런 이야기했지 싶은데 아마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구미공단에 기술 이래 개발했는 거 안 있습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예, 예.

김상조위원

실적 이런 것도 한번 자료를 주라 했는데 뭐 행감 때 끝나고 나면 그냥 엘롱 해 버리더라고.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아닙니다. 자료를 각 의원님들 찾아뵙고 자료를 다 드렸고요. 설명 계신 분들한테 연락 드려서 설명을 또 다 드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들이 각종 기업 지원 사업 해 가지고 기업 매출증가가 한 5,000억 정도 되고 인력 신규인력 창출이 한 1,200명 됩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팀장님, 우리 아까 투자통상과잖아요. 기업은 증가되었다고 수출 증가되었다 하는데 진짜 구미시민 체감은요, 완전히 바닥이거든.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88년도 회사 다닐 때 솔직히 월급이 30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300만 원이에요. 그래 우리가 전번에 베트남 저쪽 하노이 가서 삼성전자를 가보니까 삼성전자 심원환, 심원환이죠?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심원환.

김상조위원

그 사장님 하는데 옛날에 또 우리 7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가보니까 첫마디가 그렇더라고. “우리도 장사꾼입니다.”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이제 저는 하는 게 과학경제과나 정보기술원이나 쉽게 말하면 거기는 석ㆍ박사들이 많잖아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예, 예.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 구미공단에 진짜 실제로 뭐 이런 책자 이런 거보다는 간단하게 기업을 이래 해서 5,000억 올렸다 이런 걸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거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로 해서 생산 물량 생산에 좀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이제 대기업이 사실은 해외로 많이 나가고 공동화 현상도 발생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은 구미지역 기업들하고 1 중소기업 1 기술 확보에 좀 역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구미시 핵심부품 5억을 올려놨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이 자기 고유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3차 사업이 끝나면 3개 과제에 대해서 괜찮은 제품들 글로벌 제품이 아마 나올 겁니다. 확신합니다.

김상조위원

우리가, 우리가 언제고,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공단에 가니까 무슨 정밀이고, 윤재호 사장 경북기술원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예, 예.

김상조위원

자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데요. 만약에 기술 어느 자료만 주면 진짜 일본을 능가하는 그것도 만들겠다, 다른 원자폭탄도 만들겠다 이런 기술이 자부심이 있던데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보기술원에서 솔직히 전번에 우리가 보면 기계도 많이 사 놨잖아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다 내용을 모른다고. 이런 기계, 이런 기계 해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줘야 되고 또 실적 올리는 것도 의원들한테 좀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책자 이래 한 권 말고 이렇게 저렇게 간단하게 주면 우리도 아까 정보를 입수해서 아, 구미공단에 이런 기업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됩니다, 그래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숙지를 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꾸준히 자료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주기보다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요약해서 딱 주면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우리도 알고 아까 기업애로 사항도 알고 이렇게 할 건데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게 좀 가교가 없는 것 같아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조위원

정보기술원하고 우리하고 몰라요, 난 지역구가 저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 있잖아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예.

김상조위원

그분들한테는 가교를 잘해야지 이게 윤활유 역할을 해서 구미공단이 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의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식사하고 와서 할까요? 예, 여기 보니 빠졌기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람이 너무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 할 말이 없나 보지, 뭐」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상조위원

몰라, 저도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려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쉽게 말하면 중앙공원 개발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랬어요. 그러면 의원이 역할이 뭐냐 하면 의회는 자료를 요구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의원 역할입니다. 그걸 상대방에서 업자가 그걸 공개했다고 해서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의원이 경찰, 구미경찰서 가 고발, 조사를 받는다는 거는 이게 찬반을 떠나서 의원들 발을 묶고자 하는 행동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뭐 위원장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들었지 싶은데 저도 내가 깜짝 놀랐는 게 같은 방을 쓰지만 안 가르쳐주더라고.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상조위원

딴 사람 통해서 알았지만 이건 의원 발을 묶는 거예요. 의원은 당연히 알면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윤종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운영위에서 좀 다뤘었는데 의원들이 말 그대로 시민을 대표해서 다루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국회하고 다르게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윤종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문변호사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의원들이 개개인의 관계 신상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 되면 자문을 끝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김상조위원

그렇지.

윤종호위원장

시민의 대변자로서 했던 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방향을 설정하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상조위원

아.

윤종호위원장

그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상조위원

이거 뭐 동료 의원들끼리 찬반을 떠나서 해 줘요.

윤종호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제 국장님하고 또 우리 의장님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6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01쪽, 108쪽～110쪽, 128쪽, 140쪽, 143쪽, 151쪽, 152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1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저부터 그러면.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니고 전에 한번 뭐라 그럽니까, 신문상 뭐 제기된 것 같은데 저희들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그죠? 주차장 문제라든가 건물 사용 그 문제에 관해서 아마 2022년입니까? 근로자문화센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2030년까지구나, 그죠? 평생교육원은 지금 보니까 무상으로 해 가지고 평생교육원이 존속되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우리 근로자복지관은 보니까 제한, 사용기한이 정해져서 있네요, 2030년.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거도 같은, 우리 행정재산은 같은 범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현재 밑에 어떤 토지 그 토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산단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산단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기한이 도래되면 어떻게 하겠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거는 당초 목적에 위반이 안 되면 그대로 계속 가는, 존속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 평생교육원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해도 이제 건물이 유지되고 있는 한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근로자복지센터는 이게 다시 아마 재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평생교육원하고 공단1, 2동사무소하고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근로자권익지원센터 그 3개 관계는 지금 2030년까지만 되어 있는데 당초 목적에 그거 이제 위배 안 되는 한은 계속 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여기는 현재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산단공 필요시 언제라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그래서 아마 저는 또 어떤 방법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요즘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근로자복지센터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그리고 255쪽에 보면 취업박람회하고 일자리 한마당 개최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1년에 네 번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25일 날 이제 마지막 이제 춘하추동 해 가지고 개최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네 번하는 겁니까? 두 번이 아니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네 번 합니다. 1년에 네 번을 합니다. 네 번 하는데 이번에 하는 거 818명 정도가 면접을 봐서 129명을 1차 면접에 통과를 시키고 129명을 다시 회사 가서 이제 2차 면접을 봤는데 109명을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했는데

김정곤위원

그러면 채용에서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탈락한 거는 뭐 자격 어떤 자격 미달입니까? 아니면 구직하는 사람들이 조건을 충족 못 시켜서 그런 겁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구직하는 사람들이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는 거네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한 번씩 하면 100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정곤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취업을 시키는 거네요. 25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구미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공모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곤위원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거기 저희들이 이제 구미형 청년 일거리 사업이 뭐냐 그런 거를 조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용역을 결과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비 관계 때문에 그런 걸 좀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저희들 정부의 어떠한 청년 취업정책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구미서 어떤 뭐라 그럽니까, 좀 경쟁력 있는 거를 찾아보겠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용역 그러면 기관은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용역기관은 아직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면 이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보면 1사-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거 이제 우리 도내에 이제 상공회의소가 한 10군데 지자체에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상공회의소 회원사 기업에 대해 가지고 저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를 이제 내년부터는 3,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한 1억 정도 해 가지고 각 대학교에 가면 동아리 거기 있습니다, 활동하는. 동아리에 거기 하고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우리 기업의 강소기업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하고 접목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3개 대학에 조금 취업, 그분들이 취업을 좀 더 편리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3개 대학에 그러면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3개 대학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3개 대학에 우리 취업박람회라든지 그 대학을 위주로 창업 그런 동아리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을

김정곤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배치되는 게 뭔가 하면 아까 우리들이 취업박람회라든가 일자리 이런 거 하게 되면 아마 취업하지 못하는 많은 원인이 구직자들이 어떠한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박정희 체육관에 대단위로 구미시 전체로 하는 거고 이건 1사-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은 우리 회원사 상공회의소라든지 경총의 회원사 중에서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대학에 가가지고 1 대 1 매칭을 하도록 그런 사업으로 한번 추진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되는 겁니까? 뭐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중소기업 뭐 청년 일자리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 데 한번 위탁을 그래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정곤위원

상공회의소에 위탁해 가지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상공회의소나 경총, 이건 장 공모사업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도에서 지금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 구체적인 사항 우리 담당 계장님이 내용을 잘 아셔가지고 그래 좀 설명을

김정곤위원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접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구인구직자 간에 어떠한 개인별 이런 프로그램을 접근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첫째 도에서 이때까지 해 오셨다 그랬는데 왜 그러면 이거 시로 돌리는 겁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자치단체의 그 실정을 우리 지역은 우리 시 실정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더, 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시군으로 지금

김정곤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3개 대학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우리 강소기업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취업을 이래 한다 하는, 자기들 회사의 특징이라든지, 채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정곤위원

자, 일단 그러면요. 제가 이게 아직까지 수긍하지 못하고 의심이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뭐죠, 보류?

윤종호위원장

보류.

김정곤위원

보류하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262쪽에 마이스터고등학교 독일 교환연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지금 저희들 마이스터고라면 금오고등학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전자공고하고 금오공고

김정곤위원

금오고등학교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여기 마이스터고 이제 독일 교환연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독일에 수공업협회라고 있습니다. 수공업협회에 먼젓번에 10월 25일 날 수공업협회 회장이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전자공고하고 금오공고를 둘러보고 거기에 이제 우리 독일에 있는 학생 15명과 우리 구미에 있는 마이스터고 학생 25명을 교환을 해서 3기 정도 연수를 같이 한번 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이게 이제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제가 그때 마이스터대전 할 때 참석해서 대충의 어떠한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래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금오공고라든가 전자공고에 여러 과가 개설되어 있을 건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기, IT, 메카트로닉스, 기계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4개 과.

김정곤위원

4개 과, 그 외 과는 왜 그러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게 이제 독일에도 그 과가 있는 과가 서로 맞교환 하도록 그래 맞춰서

김정곤위원

거기의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제 4개 과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한 가지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257쪽에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중장년층 뉴커리어 스타트 지원 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건 이래 좀 이해해 주시면, 이게 이제 한 50대 이상이 되고 이러면 대부분 이제 기업체에서 어떤 퇴직을 하고 나오면 2차로 어디 이제 취업할 그게 마땅한 저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어디 이제 50대가 넘으니까 취업할 그게 안 되고 이래서 교육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제 영업활동이라든지 또 대기업에 거기 연구원으로 있다가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연구실에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지금 시대 화두가 우리가 고용창출이고 청년실업이고, 청년실업에 포함해서 중장년 취업에 대한 관심이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구미시는 청년실업에 청년에 대한 고용창출에 대한 노력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장년에 대한 것은 이게 중장년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관계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취업사업이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게 그러면 중장년이라고 이야기 하면 40세에서 59세까지입니까? 그렇습니까? 맞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인근 지자체는 예산을 수십억 투자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이게 처음 올라온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노동복지과와 우리 특히 이제 청년실업이, 청년실업, 중장년 취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이거 늦은 감은 있는데 내가 아까 설명하러 왔길래 이게 청년실업은 아, 청년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중장년에 대한 정책이 뭐냐라고 이야기 하니까 담당 계장이 이 사업이 그 사업인데 우리가 신규로 올려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안 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이 좀 미미한데 이런 사업이 지켜보고 성과가 더 좋으면 내가 봐서는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페이지 244페이지에 보면 근로자권익지원센터라고 있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도 없고 뭐 비, 증감도 없는데 이게 근로자권익센터가 어디예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조금 전에 우리 김정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장환위원

아.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노총이 입주해 있는 그 순천향병원 쪽에

안장환위원

알아요, 알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거기입니다.

안장환위원

그거입니까? 그걸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거를 지난 5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근로자지원센터로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까지 하시고 자꾸 길게 하기는 뭐하고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그러면 거기 입주를 누가 합니까? 어느 누가, 어느 부서의 누가 합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걸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냥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하고 나면 1층은 이제 노동법률상담소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2층, 3층은 이제 2층은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저희들이 3,700명 정도 되는데 허가제로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면 여주에 있는 한국노총 여주 본부에서 이제 교육을 2박 3일 받고 영남권에서는 우리 구미지역으로 이래 이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2층에 대기실을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3층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3층은 우리 이제 아직 구체적인 저건 안 했습니다. 별도로 저거 한번 계획을 세울 그런

안장환위원

그래 계획이 좋습니다마는 제가 그렇습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그 1층이라는 것은 상가 주위에 내가 볼 때는 어차피 그 건물 임대나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1층에 굳이 그 임대를 해서 그 적자 폭을, 수입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 상담소를 갖다가 뭐 1층에, 거기 요지 택 아닙니까, 그래도 그 골목에서는.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떤 활용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3층 같은 데 오히려 상담소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기 대지는 산단공 거고 건물만 우리 시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 목적에 산단공에서 이제 대지를 우리 시로 이관할 때 그 목적이 근로자들, 근로자들 위주로

안장환위원

아니, 근로자들 위주라도 이때까지 뭐 1층에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수익을 내는 그런 업을 했잖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건 딴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이게 이제 산단공하고 계약했는 게 위배가 되어 버리거든요.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 지난번에는 전부 영업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래 맹 영업행위를 하는 시설을 예를 들어 임대를 준다는 데서 위배되면 우리가 그러면 이때까지 위배를 했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거 이제 근로자들 위주로 저걸 하지 않습니까, 먼젓번에도.

안장환위원

아니요, 근로 아니, 뭐 영업행위가 근로자들이 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일반 민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해 왔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게 이제

안장환위원

그 1층에 상가로 하고 지하도 상가 해 가지고 일반 근로자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근로자 대형구판장으로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 명목은 구판장이라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고 모두가 거기 가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좋은 상권에 1층에 상담소를 하고 한다는 것은, 그 3층 위로 상담소가, 특별하게 입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층에 그런 상담소를 하고 1층은 장 본인 맹 근로자들 상대로 해서 그런 영업을 해서 좀 수익을 얻어서 엄청나게 지금 유지비하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좀 만회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라는 이런 뜻이에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내가 봐서는 그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여기에 보면 245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을, 이거는 다문화센터에 가는 거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3개 다문화센터.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런 다문화 쪽으로 가는 거 그 사업이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다문화 참 다문화에도 내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한 7, 8억 정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매년, 예? 그 사업에. 이게 계속 뭐 기한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다문화도 어느 정도 교육을 해서 이걸 뭐 예를 들어 갖고 이 교육이라는 것이 수요자가 있어야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매년 연차적으로 해 왔던 예산을 있든 없든 다음 해에도 예산을 세운다? 이거는 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17건인가 하여튼 많아요, 사업이. 그래서 이걸 뭐 작년에 했으니 올해도 한다, 내년에도 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 수요자가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면 격년제라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여기 교육이 필요할 때가 돼 3년 만에 한다든지 2년 만에 하든지 이런 걸 연구를 좀 하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한 데는 쓰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는 그냥 관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그냥 예산 편성해서 주고 이거는, 그래서 담당 우리 부서에서 이런 걸 검토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문화축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다문화. 뭐 많아요. 그런데 그걸 매년 하면 매년 거의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안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면 그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 그런 쪽으로 좀 예산계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그쪽 파악도 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뭐 사업을 하던 걸 뭐 그렇게 하는 거고 하더라도 정말 우선적으로 써야 돼,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절감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필요한 예산에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올해도 이제

안장환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올해도 이제 축제할 때 안 위원님 오셔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가지고 다문화가족 매우 아주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런, 그런 축제행사 같은 거는 또 나름대로 또 그런 사람한테 의의라든지 그런 희망을 북돋우는 행사는 좋아요. 그런데 뭐 음식축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런 거는 좀 격년제로 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거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문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다문화 교육시키자, 자녀들이 계속 뭐 어느 정도 수치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다문화 가정들이 정말 교육할 수 있는 대상이 인원들이 거기 분포도를 해서 그 자녀들 해서 그러면 다음에 그런 교육대상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렇다면 올해는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 한다는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올해 예산은 이렇게 왔으니까 담당 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의 계장님들은 그런 걸 연구를 좀 하라는 거예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 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또 시민들이 또 이런 공공근로 이런 데 대해서 또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뭐 지적이라 할까, 권고라 할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전년도에 우리가 공공근로가 한 17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126명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거는 예산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예산이 실질적으로 내가 그 위원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적어도 구미경제가 자꾸 어렵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또 국가가 복지 이런 쪽에 어려운 데 더 하자고 하는데 우리 구미시는 그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년도보다가 그런 예산은 오히려 어르신들의 일자리나 모든 정부 방침은 많이 늘려준다 하는데 구미시는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한 50명 가까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예산이 줄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것을 추경에라도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또 국비나 도비들을 이걸 더 추경에나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적어도 전년도 수준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내가 한 가지만

윤종호위원장

됐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잠깐만 한 가지만 더. 260페이지에요, 우리 마을기업 있잖아요, 마을기업.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마을기업에 그러면 이게 1건이잖아요? 마을기업 육성 우리 그러면 이미 이게 그럼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이런 게 지정되어,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안장환위원

이미 선정되어서, 지금 선정되었으면 올해 이제 선정을 해서 할 겁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할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 잡아놨는 거예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추진

안장환위원

지금 하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데 예산을 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대한민국 마이스터대전 개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 뭐 이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해야 된다는 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게 이제 대한민국 마이스터대전이 이게 이제 도비가 2억 5,000이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3억 5,000만 원 하는데 이게 이제 좀 큰 분류로 나누면 지금 이제 경북기능경기대회라 하면 우리 입상자만 지금 전국대회를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대한민국 마이스터, 거기 참여 못 한 학생들이 대한민국 마이스터대전에서 입상을 하면 전국대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집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옛날에 기능대회 그거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안장환위원

기능경기대회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런 기능협회라든지 뭐든지 내가 뭐 중앙정부라든지 어떤 그런 뭐가 조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전국대회를 우리가 하고 모든 걸 유치하고 모든 거까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부서가 어디예요? 정부 부서든 도 부서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최현도 노동복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임 계장님, 이게

안장환위원

누가 주관을 하는지

윤종호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시가 주관을 하는지 전국대전을 누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지를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홍섭 예, 안녕하십니까? 고용지원계장 임홍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되는데 이게 사실 국비가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위탁해서 받는 데는 사단법인 한국마이스터 정책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예를 들어서 중앙에 이야기 한다 하면 고용노동부인데 그 과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 예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과인지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정부의 기관도 아니고 뭐 연구협회에서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기능대회를 우리 도비, 시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구미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예? 예를 들어 우리 구미시가 주관을 해서 한다면 우리가 뭐 빛이라도 나고 그렇게 구미시가 명분이라도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하는데 예산은 우리 구미시 혈세로 한다?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홍섭 아닙니다. 이게 주관은 도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주관을 하는데 이 사업을 이제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위탁을 주는 거지 실제 주관은 우리가 구미시가 합니다.

안장환위원

우리가, 좋습니다. 전국 행사를 하는데 좋은데 여기 기능대회나 기능인 뭐 협회가 있든지 뭐가 있어도 있을 텐데 전국 단위로, 그러면 적어도 진짜 우리가 장소대여 뭐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거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홍섭 이 행사가 전국 행사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 그다음에 우리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같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기능경기대회 참가

안장환위원

예, 예, 물론 있습니다. 저희 기능대회야 뭐 예를 들어 대구서 한다고 우리 그 학생들이 참여를 못 하나요? 그건 기준이 되면 맹 참여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게 전국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1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구미에 2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올해가 9회째인가 되는데 계속 그런 전통 이어 안 왔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안장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구미에서 하고 하면 우리가 매년 그렇게 예를 들어 우리 구미에서 매년 해도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전국대회를 하면 그 전국 뭐 이 기능단체가 있든지 위원회가 있든지 담당 노동부의 부서가 있으면 적어도 구미에서 수고한다고 예산이 어느 정도 좀 부여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미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뭐 예산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예? 이 예산이 어디 근거가, 근거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근거는 다 세웠습니까? 이 돈이 얼마입니까? 6억 정도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3억 5,000입니다.

윤종호위원장

3억 5,000.

안장환위원

3억 5,000 아니, 도비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윤종호위원장

3억 5,000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도비가 2억 5,000이고

안장환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도비 2억 5,000, 우리 시비 1억 해서 3억 5,000입니다.

안장환위원

총 3억 5,000이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3억 5,000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어떻게 3억 5,000이 든다는 그런 계획안 같은 거 받아놨는 거 있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그건 다 있습니다.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홍섭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거 어디 누가 주관하는지, 예? 별도 준비해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한번 별도로 안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런 부분에 효율성인 측면에서 전국대회를 구미에서 하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하는데 그 부분에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효율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분명히 그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다음에 262페이지에 우리 담당 우리 주무관께서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내가 뭐 상세히 검토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도제학교 통근차량 임차료 있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나는 예산이 뭐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좀 그랬는데 이거 뭐 예산이 엄청 많네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평 거기에 이제 생활과학고등학교 거기 미용반이 2개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 언뜻 들었는데,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2개, 이제 미용이라 놓으니까 협약을 수도권에 있는 화장품회사라든지 여기 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얘들이 미용이라는 교육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그걸 이제 회사하고, 이 도제 하는 게 이제 학교하고 산업하고 같이 배우면서 저걸 하는 건데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서울 지역으로 이걸 가서 자기들이 이제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가

안장환위원

차량?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차량 임차료.

안장환위원

버스 같은 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어디 지역에 이게 화장품회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그게 있어가지고 한 달에

안장환위원

그래 이런, 나는 이런 아이디어 발상을, 도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도비가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내는 겁니까? 나는 이게 참 궁금해요. 이걸 누가 이래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예?

김상조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잖아.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게 참 도비는 뭐 찔끔 붙여놓고 또 시의 경제 어려운데 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 서울에 그 화장품회사 학생들이 직접 간다고 뭐가 됩니까?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이면 얼마나 구미에서도 서울 우수한 강사든지 얼마나 올 수 있는데 강사 한 사람이 와서 강의하면 될 걸 가지고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게 이제 미용이라서

안장환위원

그래 미용도 물론 그런 기술이 있는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머리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취업 관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그래 좀 편의를 좀 봐주시면

안장환위원

아니, 취업 취업 뭐 그 회사 뭐 취업도 물론 좋은데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거 뭐 우리 계장님이 생각했는 거예요, 뭐예요? 그 계장님,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홍섭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도제학교가 이제 매년 학교가 지정이 되는데 해평에 있는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지정이 되면서

안장환위원

누가 지정해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홍섭 이거는 지정은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이게 사업 자체가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하고 이제 여기서 이 사업을 따려고

안장환위원

아니, 교육부, 노동부가 그거 하면 저이들 계획은 세우고 돈은 우리 보고 내라하면 예산은 우리가 잡아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홍섭 예산 예, 예산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홍섭 자기들 이 도제학교를 운영하는 게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이제 국비하고 이런 돈에서 돈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 중에서 애들이 특히나 미용 같은 게 이거 트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이거 가지고는 자기들이 현 추세 변화해 가는 트렌드를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서울 쪽에

안장환위원

그러니 그러면 결국은 중앙정부 어느 부서인지 몰라, 여기서 생각을 했는 거네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홍섭 예, 그렇죠.

안장환위원

그래서 지방의 학생들을 서울로 와서 교육을 시켜라, 그런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홍섭 뭐 서울로 가라 하는 건 아닌데 이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도제학교가 말 그대로 산학일체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했는 그 이론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데 특히 미용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안장환위원

그래 좋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예산을 갖다가 그런 교육하는 데 도움 되는 데 쓴다면 지원이 괜찮아요. 단지 서울까지 가는 교통비가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홍섭 거기 서울에 있는 센터라든지 그다음 미용 이제 하는 그런 기업체, 학원 이런 데를 직접 가는 겁니다, 이게. 교육에 쓰이는, 그냥 놀러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나랏돈 가지고 부족하니까 아마 도비하고 좀 해서 지역에 도움을 달라고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무 부서, 중앙 부서의 주무 부서, 예? 어디하고 어떻게 하는지 쭉 우리 뭡니까, 우리 특위하기 전에 저한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냥 이거 한다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홍섭 예, 자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이런 부분은 산학연 연계는 뭐 시대에 발맞춰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거기에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 있어가지고 직접적 연수비에는 몰라도 버스 운행에 하다 보면요. 다른 학교도 연계성이 상당히 많고 문제가 나중에 커질 것 같은데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게 도제학교로 이제 지정이 되면 지정된

윤종호위원장

지정되면 구미시는 1개, 한 학교에 1개인가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하나뿐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학교 지정되었는데 우리 시민혈세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엄밀히 냉정하게 따지면.

윤종호위원장

그럼 한 번이 1년?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윤종호위원장

매년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지원됩니다.

윤종호위원장

이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이거 버스비기 때문에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의 질적인 향상 높이는 건 상당히 좋은데 버스 운행료를 갖다 달라 하는 거는 이게 버스가 이런 거 말고 통학 불편함도 관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갖다 도제학교를 했을 때 지방비를 반드시 투자하라 하는 그게 있습니까, 근거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도 도에서 이거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지정이 되는데

윤종호위원장

지정되는 건 이해를 가는데 매칭비율이라든지 우리 지방자치 지자체에서 이런 비용을 도제학교로 지정이 되었을 때 보내라 하는 지침서가 정확하게 있냐는 말이에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구체적인,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거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 줘요. 도제학교 지정이 되었어, 근거는 물론 거기 있겠지만 되었을 때 그 수혜, 혜택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안 가도록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나중에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내가 하나 물을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물을게요. 243쪽에 근로자 날 기념행사 체육대회하고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이거를 같은 날 동시에 하면 안 돼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8개의

김상조위원

그래 내가 하는 건 이걸 같은 날, 똑같잖아. 우리나라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나 같은 날 하면 외국 근로자들 문화축제 우리나라 사람이 배울 거고 우리나라 축제를 또 문화 거기 배울 건데 이게 단체가 다르다고 자꾸 떼는데 이걸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같이 가 봐요, 노동복지과에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한번 그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마는

김상조위원

이상하게 단체가 아니, 이거 매년 나와요.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냥 따로따로 가는데 이것 좀, 나중에 문화예술담당관도 그런데 축제 이런 거를요. 만약에 예를 잡아서 1주일 하면 같은 날 개회식 하고 같은 날 폐회식 이게 다 된단 말입니다. 장소가 이제 다 돼요. 이게 주체 이게 주관 그 단체가 다르다고 자꾸 떼는데 똑같은 근로자예요, 똑같은 근로자.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근로자 하는데 그 나라에서도 축제하는데 같은 날 하면 그 나라 예술도 배울 거고 문화도 배울 거고 우리나라도 내나 배울 건데 이거를 그냥 주최하는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노박 따로 하는데 이걸 같이, 이제는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뭐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내가 우리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가는 문화로 만들어, 이걸 이왕 노동자니까 똑같잖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노동자 기념일 날 똑같은 노동기념일이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추석, 설은 모르지만 그 나라의 명절이 있지만 모르지만 똑같은 노동절 날은 똑같은 날 기잖아요. 그래 같이 가면 될 건데 왜, 그래 따지면 무대나 차리는 비용이요, 훨씬 절감이 돼요. 똑같은 거라. 아까 미용 그것도 강사를 우수한 강사를 모셔 와서 하는 거하고 무대 꾸미면 하나 무대는 줄어드니까 더 우수한 강사를 더 모셔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말씀하신 그거 이제 도제학교 그거는 그 학생들이 그 기업체에

김상조위원

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제가 그거가, 그런데 지금은요. 막 자료 받았는데 솔직히 이용은 지금은 인력이 구하기 힘들지만 미용은 인력이 구하기 쉬워요, 과가 많아서. 그건 아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 보는데 개나리아파트 또 하나 물어볼게요. 모르겠다, 이제 올해 하나만 묻고 내 안 물을 건데. 자, 경비용역을 자, 이 경비 서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두 분입니다.

김상조위원

두 분 연봉이 얼마 됩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여기서 한 2,000

김상조위원

그래 2,500만 원 잡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분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데 2,500, 2,600만 원 가져간다는 뜻이라. 더 가져가요. 맞잖아, 그죠? 이거를 그래 그냥 경비용역은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위탁해서 경비 두 분 보내줘, 하면 될 건데 이걸 왜 매년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이 업체가 구미업체가 아니에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포항업체입니다. 입찰을 하니까 포항 쪽에서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뭐 하는데 이래 합니까? 구미 세비를 갖고 업체를 구미업체 같으면 좀 그 사람도 되는데 이거 매번 지적해도 안 바뀌더라고. 아니면 경비원을 월급을 한 3,500만 원 주든지 더 높여서. 이게 더 안 맞아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경비 2명 보내주십시오.” 해서 장, 시간 하시는 분들 소속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만 시키면 되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래 맞는지 한번 검토도, 그걸 검토도

김상조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데 매년 올라오더라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그래 위탁업체를 받는데 괜히 우리 구미시민 세비 갖고 구미업체도 아니고 지금 이게 많아요, 이런 게. 운동장 관리도 그렇고 뭐 많다고요. 이런 거를 그러면 구미업체 같으면 좀 덜 해요. 또 거기다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수는 또 적어요. 진짜 과장님, 내가 이거는 지금 학교에 야간 경비하시는 경비분들 있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

보수 얼마 된다고 생각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나이는 연세는 드시고 하는데 100만 원도 안 돼요. 나머지는 입찰 받는 용역업체가 다 가져가 버려요. 이 똑같은 식이거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한번 깊이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건 깊이 한번 검토해 봐요. 우리 일반적으로 경비들 여기에 경비들 월급 많이 준다고 입을 많이 대지 않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아파트 경비 200만 원

김상조위원

안 됩니다.

김인배위원

절대 안 돼요. 15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데 그러면 2명 같으면 200만 원 받아도 4,800만 원 예산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래 중간 단계에서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김상조 위원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주관 부서에서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진짜 개나리아파트 노동복지과장님 오시는 분들만 개나리아파트 목을 매는데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해 줬잖아요. 개나리아파트 매각해서 그 돈 갖고 1공단에 아파트 한 라인, 2공단에 아파트 한 라인, 4공단에 한 라인, 그리고 근로복지로 다 주라고요. 그러면 더 좋아해요. 지금 그분들요, 살고 가잖아요. 구미시는 복지아파트 주는데 개썩은 데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오면 잘 대해 주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잘해, 만약에 우리나라 있다가 그 나라 가면 대한민국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잘해 주라 하는 거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구미시에서 편익시설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가서 고향 가가지고 “복지? 잠자는 방 줬는데 곰팡이 피고 누워서” 이럴 바에야 뭐한데 줍니까? 요새 새 아파트 한 라인 딱딱 사서 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안 되네. 용역 이것도 진짜입니다. 아싸리 경비하시는 분 연봉을 1,000만 원 더 줘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거 이제 회사 저거라 놓으니까 저희들이

김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회사 그거 물리니까 내 하잖아요. 구미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이 경비용역만 시설관리 주면 거기서 경비 두 분 지금 하시는 분 그냥 그대로 승계만 받으면 되는데 뭘요. 그러면 용역비 필요가 없는데 매년, 매년 용역비가 오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 했을 때 무슨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없습니다. 저도 알아봤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없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계속 올라와서.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외국인 아까도 생각 안 해 보셨다 하는데 이건 제가 제 기억상에 10번 정도 지적을 했걸랑요. 어떤 문화를 같이 교류하고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한데 따로따로 해 가지고 오히려 이질감이 생기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통합을 해서 그 대신에 외국인 좀 더 배려해 주고 생각해 주고 또 그분들은 문화를 더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이 부분은 과장님 앞전 선임 과장님들이 수십 차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해마다 지금 계속 이래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재고하셔가지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쪽, 128쪽, 140쪽, 152쪽,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825쪽부터 8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할까요?

윤종호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누차 강조 드린 점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지금 1억 2,900만 원 정도 증액 했습니다, 그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어떻습니까, 추이를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김정곤위원

268쪽입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손실보상금.

김정곤위원

예.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연도별로 보면 사실 올해 지금 저희들이 지금 6억 1,000, 내년도 6억 1,8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는 진짜 9억 4,700 그다음에 지난해는 9억 7,500

김정곤위원

줄어드는 겁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줄어드는데 실제로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 자체가 미반영 된 예산이 한 4억 정도 더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는 그러면 더, 제가 알기로는 더 자꾸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올해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증액되는 거는 금오공대 아, 확장단지에 차량이 지금

김정곤위원

증차?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증차가 됩니다.

김정곤위원

거기도 벽지노선으로 들어갑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벽지노선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노 하면 확장단지에서 경운대까지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김정곤위원

예.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 노선을 우리가 벽지노선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개선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벽지노선 지정은 뭐 어떻게 교통량을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평균 승차 인원이 몇 명 이하는 뭐 벽지노선으로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13점, 평균 뭐 13.18명 킬로미터당

김정곤위원

킬로미터당 13.18명 충족하면 벽지노선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내버스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정곤위원

그러면 벽지노선으로 들어갑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벽지노선이 물론 여러 가지 어떠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라 그러지만 앞으로 가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도농통합지구입니다마는 농촌지역으로 가면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되고 있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계속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늘어날 가능성 많죠.

김정곤위원

그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라 그러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 방법이

김정곤위원

이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9억, 10억 하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그 방법이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2개 회사가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비라든지 도비를 지원 안 하면 버스회사가 운영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김정곤위원

그래서 저도 뭐 제가 특별한 혜안을 가졌는 것 같으면 벌써 아마 해결책이 나왔을 건데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또 준공영제로 갔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입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김정곤위원

그래서 저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다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버스회사 간에 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김정곤위원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수익상으로 접근 못 하는 곳이니까, 그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러면 이제 노선 입찰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안 그래도 여기 좀 준공영제라든지 노선 입찰제 이런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돈은 줄어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증가될 가능성이 많은데다가 또 여러 가지 생활 불편지역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지만 올해 아, 2018년도부터 공공형 택시까지 또 도입됩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공공형 택시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그러지만 아마 제가 봐서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이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만 해도 10억이라 하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래

김정곤위원

여기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배분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 지정노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도에서 지정한 게 지금 5개 노선이 있습니다. 또 시에서 지정한 게 28개 노선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거는 5개 노선에 대해서만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 매칭해 가지고 또 저희들도 시비도 보태고요. 그다음에

김정곤위원

비율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저 금액의 대비가?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도에서 지정하는 거는 뭐 어떤 효과를 갖추는 겁니까? 시에서 지정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떤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 겁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 좀 설명

김정곤위원

'95년 이전에?

그러면 여기 제가 봐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좀 태만히 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공단에서 경운대까지의 노선이 우리가 판단하기에 벽지노선 같으면 우리 시비를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도에다가 도 지정 벽지노선 구간으로 어떻게 뭐 건의를 해 보시든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지금은 도에서는 거의 이거 노선에 대해서는 거의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자기들이 확장, 벽지노선으로 확대 안 해 주기 위해서 노선을 닫아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어렵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도 지정 했는 데가 어디예요?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도의 어떠한 규정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그냥 막연히 “우리 돈 없어 못 한다.”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답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자꾸 이렇게 벽지노선, 불합리 노선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한번 저희들 거기에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규정상 뭐 인구를 뭐 대비를 한다거나 어떤 면적,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막연히 '95년 이후에는 벽지노선이 발생해도 도에서는 지원을 못 한다, 이건 제가 봐서는 올바른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뭐

김정곤위원

아, 전체 버스노선 중에 그 구간만 벽지노선으로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이거 아직까지 도 지정 노선하고 시 지정 노선을 제가 자세히 살피지를 못 했는데

하여튼 간에 여기 새로운 또 벽지노선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도 지정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다음에는 공항버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버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항버스도 자꾸 해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269쪽입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상 전년도보다 우리가 저희들이 올해도 우리가 1억 7,0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내년에도 1억 7,000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계상이 되어 있기는 1억 2,000만 원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1억 7,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1억 7,000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원금은 줄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줄었습니까? 100만 원 줄었네, 그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 이렇습니다. 보니까 이 승차 인원이 제가 이제 일단 어떠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승차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면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그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요.

김정곤위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용역결과를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 보면 손익계산 보면 당기순손실이 마이너스 85만 3,000원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마이너스 85만 3,000원인데 거기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또 1대를 더 증차, 증차가 아니고 뭐죠?

증회를 한다라면 그거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손해가 나는데 왜 자꾸 증회를 합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거 그래 우리 시민들의 뭐 수요 그 뭡니까, 증회를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 거죠, 사업을.

김정곤위원

(웃으며) 그분은 사기업을 운행하고 있는 분인데 운영하고 있는 건데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대신에 이제 그 결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니까요.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데도 증회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러니까.

김정곤위원

자, 이 부분은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계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아,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중에 저는 정리만 한마디.

양진오위원

예, 버스 벽지노선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2년 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의 사항

양진오위원

270페이지, 270페이지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14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죠?

금액은 장 1억 1,500 정도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하고 좀 전에 얘기한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 없겠고 재정지원금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이게 왜 중복이 안 되죠? 버스회사에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이거 재정지원금이, 그죠?

그리니까 장 그거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운영비 지원하는 게 저상버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구입비용은 지원하잖아요. 272페이지에 보면 새로 또 구입한다고 2억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구입비 지원하는데 또 뭐

내 이거는 중복성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파악해야 되니까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검토로 좀 해 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이 보면 21개 노선 시내에만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요, 그죠? 보면 봉곡 청마루 그다음에 구미역 거의 구미역이다, 그죠? 구미역에서 원호, 봉곡 시내권만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저상버스 운행의 취지를 보면 교통 노약자를 위한 버스라고 가장 앞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층이 낮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접근하기 편하도록 해 놓은 것이 저상버스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판단할 때 노약자가 금방 얘기했던 이 시내권에 많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아니면 읍면에는 지금 저상버스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금방 답변에 의하면 교통 노약자가 교통의 그 수혜자들이 시내권이 많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스무 대라 그랬죠, 그죠?

스무 대가 다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비중이 시내권에 많다는 얘기로 제가 판단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에 두 번째, 교통 노선이 선이 안 좋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차피 방지턱이라든가 그런 지장물들은 아마도 법의 규정에 맞춰가지고 이런 저상버스도 운행할 수 있도록 다 만들었다고 봅니다.

윤종호위원장

비포장이 있거든요.

양진오위원

이것이, 이것이 아니라면 도로 교통과라든가 아니면 도로과에서 법적인 절차를 잘못했다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무슨 거를 내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계장님, 이해는 하는데 자, 스무 대가, 스무 대가 금방 얘기했던 노선 21개 노선에 보면 봉곡부터 해서 구미역 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읍면동에 하나도 안 나간다니까요. 이것도 이해합니까? 최소한의 뭐 “몇 대 나가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몇 대만 운행합니다.” 이러면 이해를 해요, 내가.

그런데 스무 대가 전부 다 시내권에만 있다니까. 그러면 저상버스 취지는 교통약자들에게 하기로 했는데, 그죠? 그러면 안 맞다는 말이죠, 내 말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회사하고 이야기를 좀 의견교환을 좀 해서 읍면지역에도 배차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다음에 271페이지에 보면 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이 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추가로 구입되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스무 대도 마찬가지고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정말 방지턱이 높아서 안 된다든가 교통여건이 안 좋은 데는 직접 같이 한번 돌아봐요. 돌아보시고 안 되는 노선은 빼고 되는 곳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별교통수단이 어디 있었는데

김상조위원

271페이지.

양진오위원

아, 예, 271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해서 4억 4,000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2급 이상 장애인하고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가지고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대당,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여섯 대입니다. 그런데 열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4억 4,000, 대당 4,000만 원 해서 4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국비 50%하고 도비 15%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게 전부 잉여금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순수하게 지금 시비로만 뭡니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만도 실제는 여기에 50%ㆍ15%, 65%는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우리 전년도에 운영 횟수라든가 실태를 보면 우리 '16년도에는 400명 정도 타다가 '17년도 들어와서는 800명 이상 탑니다. 이용하는 횟수가 늘기는 배로 늘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에 봐도 지금 전체가 일곱 대 아, 여섯 대 몇% 쓰는가가 안 나와 있는데 여섯 대 활용률이 지금 몇% 정도 됩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활용은 다 하죠, 하는데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다만 이제 하루에

김상조위원

1일 기준 1대당 몇 번

양진오위원

그렇지.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1일 기준

양진오위원

1일 기준해 가지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1일 기준 6.7회입니다.

김상조위원

많이 올라왔네.

양진오위원

1일 기준 6.7회입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1대당 6.7회

김상조위원

그럼 3회밖에 안 되잖아.

양진오위원

1대당 6.7회입니까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동거리는 평균 얼마 되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이동거리는 특별히 저희들 산출됐는 게 없는데요.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일반택시 같으면 어느 정도 회전할까요? 우리 이거는 6.7회인데 택시 같으면 하루에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하루에요?

양진오위원

한 20～30회 넘어 안 갈까요? 대충 계산해도, 그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1대당 사용하는 율로 본다면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율로 본다면, 그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4억 4,000 같으면 한 열 대입니까, 열한 대입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열한 대입니다.

양진오위원

열한 대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게 이제 열일곱 대가 이제 법정 대수입니다.

양진오위원

아뇨, 아뇨. 자, 법정 대수는 우리가 법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활용도를 봐야 되잖아, 그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사 놔놓으면 감가상각 되고 재정 자산이 자꾸 가치가 내려가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자, 법적 우리가 안 맞췄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게 뭐 있습니까, 구미시에서? 자, 법적 기준 안 갖췄다,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규제라든가 손해 보는 거, 피해 보는 거 시에서.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뭐 딱히 피해 보는 거 없습니다만

윤종호위원장

규제 대상이 없지.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다만 이제 수요가 몰렸을 때 이제 공급이 원활치 않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있겠죠.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요, 과장님.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열한 대를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요. 자, 우리가 지금은 1일 6.7회 이용하지만 우리가 한참 이래 나들이 할 때라든가 병원 갈 때라든가 이럴 때 몰리는 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뭐 두세 대, 서너 대 더 보충하자 하면 충분히 이해하죠. 당연히 해 드려야 되죠, 그거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법적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쓰임새도 없는데 열한 대를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검토로 해 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한 가지 이거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또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우리 법정 대수를 좀 맞춰달라는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게 있으면 장애인단체 맞춰주는 게 맞아요, 피해 보는 게 있으면. 그래 우리가 실제로 피해 보는 게 없잖아. 예년에, 그죠? 그리고 그것을 열한 대를 더 사면 열일곱 대 아닙니까, 그죠? 열일곱 대 기사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운영을 다 해야 되잖아요. 운영 보조비를 누가 줍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겠죠.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요. 해야 돼요.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백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해야 되는 대수를 좀 더 우리 협의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장애인단체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장 적정한 건지를 협의해서 그래 다시 한 번 얘기하자고 검토해 놨습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주로 과장님, 교통약자, 임산부, 장애인 이렇게 많이 타죠? 운행이 하게 되면.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이제 택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운영의 묘를 만약 아까 이런 증가를 시켰을 때 열한 대를 했을 경우에 현재 800명 정도 하면 6명, 7명 했잖아요. 이러면 하루 운행이 두 번 정도 안 돼요. 그리고 실은 아까 버스기사 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회 이상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걸랑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옥계까지 간다, 인동까지 간다, 그 정도 하죠? 그래 봤을 때 한 번 하고 두 번을 해 가지고 이 효율성의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운영 방안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열한 대가 증가되었다, 지금 한정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800명밖에 안 해요, 800명밖에. 그러면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인데 그렇다면 다른 운영 방안이 있냐고요. 이 차를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다른 운영 방법은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없죠.

윤종호위원장

그거는 고민을 좀 해야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차를 갖다 아까 이제 저상버스라든지 그 노약자 위한 법, 약자를 위한 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아까 여기에 택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용역을 지금 여기 나오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 행복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갈 거예요. 그래 단순하게 법적 요건을 갖춰 놓기 위해서 이걸 사 놔야 된다, 이거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윤종호위원장

혹시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 충분히 해 가지고 위원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자, 그리고 벽지노선을 구간을 그리는데 10개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라인 쭉 연결되어 가지고 구간별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내에서 아까 말씀한 경운대학교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중간에 만약에 13.18명이 안 됐을 경우에 그것도 벽지노선 인정되나요, 계장님?

그러면 비수익노선으로 그러면 그쪽 분류가 돼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말하면 시내 출발해 가지고 아까 말씀 경운대학교까지를 가요.

가는데 제일 마지막 노선은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정이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라요. 가는데 그 구간 안에 10개 구간 안에서 1개 구간이 비수익노선이 발생한다, 그건 관계없어요?

아, 마지막만 그러면?

아, 내 그거를 그래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이 연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건 관계없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버스를 우리가 37년 만에 자꾸 누차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간선 지선체계를 맞춰놨는데 선산하고 시내하고 인동하고 맞췄는데 8만 정도 가까워진 6만이 넘은, 지금 6만이 넘었죠? 7만 가까이 가고 있는 산동 쪽을 전혀 배려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차량이 많은 데는 많고 시내에서 예를 들어 인동에서 시내 가는 건 많아 이 차선을 떼가지고 갖다 붙이다시피 이렇게 땜빵 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지금요, 솔직히 민원 많이 들어오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전체에 37년 만에 했다고 시장께서는 자랑,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어야 돼. 왜, 구미시가 공평하게 여기 네 군데 딱 갖다 놔놓고 그걸 갖다가 인구증가 요인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빼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옥계, 산동 쪽에서 인동을 거쳤다가 시내로 오는 분은 제가 봐서 10명 중에 한두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용역비를 별도로 다시 해서따나 이거를 체계를 맞춰가지고요. 진짜 약자들 불편하지 않도록 용역비를 다시 별도로 준비를 하세요, 과장님.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선산은 나오면 무조건 옥성이라든지 무을 같은 데는 선산으로 오거나 구미시내 이게 거의 90% 이상 차지를 해요. 인동은 시내 가거나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옥계는 그러면 양포동은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예요. 그분들 시내가 그래도 많지 옛날 같이 인동을 돌아가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다시 부탁드리는 겁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가지고 땜빵 식으로 갖다 끌어 붙이지 마시고 계장님, 아시겠어요?

예, 집중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공평하게 불편이 없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우리 택시하고 화물차하고 이제 후방카메라 또 브랜드 택시 또 통신료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택시 달렸는 카메라로 쉽게 말해 범죄 쪽에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잡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위반하고 이렇게 많잖아, 그죠? 그런 거를 잡았는 거 있는지.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또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이게 핸드폰이 좋아서 또 카카오로 가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보면 이렇게 이제 아파트 보면 집에 화물을 세워 놓으면 그 옆에 이렇게 범죄율, 좀도둑 이런 게 들어와요. 예를 들어 사람이 살면 그게 살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화물차도 후방카메라, 택시도 전방카메라 이렇게 다 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좀 하면 지금 이번에 구미경찰서에서 범죄율 전체 대한민국 1위 했더라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거를 좀 홍보해서 그런 쪽도 좀 저걸 해 봐요, 계몽을 좀 해 봐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꼭

김상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범죄율도 좀 많이 저하될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찍어서 보내는 분도 있어요. 경찰서에서 신호위반 요새는 신호 깜빡이 안 넣어도 걸리잖아, 그죠? 그걸 보내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그런 거 많이 들어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못 하는데 이제 범죄율 쉽게 말하면 도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택시 카메라가 다 달려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계몽을 해 봐요, 화물차 이거 달아주면서.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택시 1년에 교육을 한 번씩 받잖아요. 그때 자기들이 카메라에 그거 갖다 칩에다 이렇게 달아놓으면 범죄율이 훨씬 줄어드니까 그런 쪽도 계몽을 해 주시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리고 아까 하시는데 이제 약자 교통편의도 지금 뭐냐 하면 구미가 택시 감차가 437대인가 그래요. 이거를 같이 병행해 갔으면 좀 탈이 덜 나요. 약자 우선은 쉽게 말하면 주행 대수가 열일곱 대니까 다 해줘, 그러면 감차는 437대인데 왜 법률적으로 못 합니까? 맞잖아요. 그 논리로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은 이건 책임회피라. 여기서 감차를 하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거,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런 어르신들 이렇게 하면 믹스가 되고 묻어갈 건데 이걸 안 되니까 이거는 법정 대수를 해 달라 하고 이거는 또 안 하니까 그걸 같이 병행해 가야 되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김상조위원

맞잖아, 그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이해 갑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아싸리 거기 감차를 해 버리면 하시는 분들도 덜 요구하겠고 이거는 약자 편에 우리가 다 해 줘도 되니까 그렇게 가는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냥 한쪽은 아예 팽개쳐 버리고 이거는 법정 대수, 이거는 안 맞다 이거지.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감차하는 게 또 본인 부담분

김상조위원

이번에 원칙은 기회가 좋았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본인 부담분이 많고 이러니까

김상조위원

성광택시가 저거 협동택시로 가면서 1대 4,000만 원 했으면 아싸리 구미시에 지금 운행하는 대수를 10대 정도는 구미시가 1대당 4,000만 원 받았으면 우리 4억만 해 줬어도 됐잖아요. 그러면 감차 10대는 자동으로 됐잖아요. 그런 것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으니까 지금은 병폐가 왔는 거거든요. 맞잖아, 그죠?

윤종호위원장

예, 다 하셨죠? 여하튼 간에 약자 편에 서시되 좀 효율성에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토지정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0쪽, 123쪽, 124쪽, 128쪽,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277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과 질의할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김정곤위원

없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안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그래도 왔는데 이야기를 한번 하라 해야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예산 7억 증액되었는데 이것만 내서 미안하다 해 봐요. 이때까지 목마르게 기다린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 잘합니다, 하든지.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장

전번에 뭐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하여튼 윤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은 대민 부서 업무로써 정말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좀 잘해 주시고 옛날에 떴다방에 대한 지적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쪽 부분에 현수막 관계 그것도 다른 과가 실무과가 있지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개업소하고 그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다음에 내가 또 나가볼 거예요, 아파트 분양단지에.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나는 항상 나가봅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아파트 지금 해 가지고 플러스 P 그때 2,000만 원 이상 붙었는데 지금 무 P에서 마이너스 P로 다 돌아서고 있어요. 그때 샀는 우리 시민들 다 손해 보고 있습니다. 나가 보면 공무원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분양단지 항상 나가요. 왜, 그 피해자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저래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로만 “다음에” 하면 토지정보과 예산 입을 좀 많이 댈 거예요, 진짜 그거 좀 해 주세요. 그거 간단한 거잖아요.

웃음소리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공무원들 나가가지고 그거 하면 되는데 안 하더라고, 뭐 하시는지. 바쁘시겠지만.

윤종호위원장

현장에 우옛든 걱정하시는 부분 동료 위원들이, 좀 가보시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시민들 피해 안 보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감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윤종호위원장

예,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차량등록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우리 계장님 열심히 하는데. 자,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4쪽, 115쪽, 122쪽, 124쪽이며 세출예산은 717쪽부터 7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산 15억 중에 인건비가 12억이네.

김상조위원

여기 없어, 뭐.

양진오위원

여기는 봉급밖에 없습니다.

웃음소리

김인배위원

예, 봉급밖에 없네. 좀 친절하게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윤종호위원장

우리 계장님 정도만 친절하면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김인배위원

예.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직원분들도 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친절한 서비스 다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신 나온다고 긴장 많이 하실 건데,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도 왔는데 거기 앉았는데 기념으로 말씀 한마디 하고 가요.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좋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우리 계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251억 100만 원, 세출예산 605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10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76억 3,700만 원, 세출은 8,000만 원이 감소한 424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는 2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73억 4,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5억 4,800만 원이며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18억 4,000만 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68억 9,500만 원, 세출은 올해보다 90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인 수질개선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54억 200만 원 감소한 8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로 금년 대비 98억 원 정도 증가한 104억 8,800만 원 편성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102만 원, 탄소제로교육관 운영 전출금 3억 9,300만 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3억 7,700만 원이며 세출은 올해보다 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3억 2,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금년 대비 3억 원 증가한 8억,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 4,700만 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청소행정과 예산은 먼저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3쪽에서 37쪽까지 있으며 예산은 81쪽과 82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16쪽, 117쪽, 122쪽, 123쪽, 125쪽, 133쪽, 169쪽이고 세출예산은 287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845쪽부터 8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자, 예, 제가 그러면.

윤종호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제가 또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기념품 전에부터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협상에 의해 가지고

김정곤위원

아, 전에부터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계속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요, 거듭되는 질문입니다마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들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ㆍ대행 또 안 그러면 재활용품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양이 좀 줄어드는 편입니까? 뭐 일반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좀 줄어드는 편입니까? 아니면 자꾸 늘어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저거는 아파트를 신축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뭐 버리고 가는 이런 실정이라서 많이 불어납니다.

김정곤위원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좀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데도 보니까 상모 같은 데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채여가지고 일요일 날도 일을 좀 시키고 이래

김정곤위원

저는 이게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그렇고 저희들이 어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뭐 꼭 우리 지자체서 아니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줄어들어야지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뭐 때문에 늘어납니까? 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이야기, 일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뭐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이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대형 폐기물 이거는 이제 나오는 게 아파트 입주를 4단지, 확장단지 이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들어가는데 전부 지금 아파트에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문성도 아파트가 2개 단지가 입주를 했고 저쪽 쪽에도 산동 거기도 한 5,000세대 이제 펼쳐서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일반쓰레기는 큰 영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조금 불어나는 걸로 그렇게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사전 홍보나 이런 게 좀 미흡한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릴 걸 안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인구가 불었다 하기는 좀 하긴 그런데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 저기 이제 계근다이 통과하는 걸로 봐서.

김정곤위원

예, 예, 혹시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다른 쓰레기 처리 대행비가 처리비가 우리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수준이? 혹시나 저희가 처리비용을 너무 낮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버릴 때는 그냥 이래 불법 투기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음식물쓰레기는.

김정곤위원

불법 투기 말고 양이 자꾸 증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이 처리비용이 너무나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게 처리비용이 우리가 작년에 해 가지고 딴 시군 수준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건 뭐 그런데 큰, 이제 한 가구당 부담 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때 작년에 올린 거보다 이제 딴 시군하고 수십 년 안 올리다가 이제 레벨 그냥 맞춰놨는 택입니다. 작년에 올렸잖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조례 개정 때

김정곤위원

예, 그렇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거 뭐 헐타고 많이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김정곤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그러면 생활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옛날에 이제 수거를 이제 따로 안 하고 같이 할 때는 양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거 태우는 데도 딸려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들이 이제 같이, 자기 거니까. 지금은 따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정곤위원

저는 청소행정과가 사실은 우리 환경안전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를 계속 좀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여러 가지 예산 속에는 그러한 뜻도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비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줄기차게 홍보를 해 오고 저희가 이걸 국가적으로도 지금 환경에 대한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쓰레기양이 늘어난다니까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줄이도록 홍보를 아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청소행정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우리 광주에서 미화원이 사고 나서 사망한 재해가 있었습니다. 최근 2년간 미화원이 27명이 사망하고 1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요. 우리 구미 실정은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제가 오고 2년간 제가 말씀드리면 일하면서 이래 쓰러졌는 저거 뭐 한 건 있고요. 지산에 그랬습니다. 이 한 달 전에 그랬고 선산에 1명, 여기는 자기가 술 먹어서 근무시간에 사고 나서 지금 병가 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도량동에 몸이 안 좋고 이래 가지고 자살 한 건 하고 나머지는 큰 사고 없었습니다. 그냥 이래 인대 좀 늘어지고 일하다 이런 거는 조금 있어서 산재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이 도로에서 차량이 달리는 곳에서 근무하는 게 많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힘이 듭니다.

양진오위원

하여튼 안전 부분은 일하다가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 부분은 지속될 수 있도록 꼭 그래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산업안전교육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강사를 불러서.

양진오위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보면 영농폐비닐 집하처리장 설치가 있는데 우리 영농폐비닐 집하장 관리실태가 사실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거기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관리는 우리가 다 못 하고 읍면에 하고 있는데 잘되는 마을은 또 잘 되는데 그냥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데가 있고 이래 우리가 관리에 애먹는 게 있습니다. 마을에서 좀 잘해 주도록 우리가 지도를 좀 잘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 앞에 페이지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지원금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수거해 가면 거기 있는 거를 환경관리공단이 가져가서 우리한테 통보 옵니다. 그러면 그 수거보상금을 우리가 좀 줍니다.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보상금을 좀 올리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요? 실태가 심각한 건 사실 우리 담당 계장님이 현장 나가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 사태는 심각한데 해결은 잘 안 되거든요. 한 번씩 우리가 이래 하잖아요. 모아가지고 폐기물 처리하잖아, 그죠? 과장님, 그런 경우 몇 번 있죠,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옥성 같은 데 한번 우리가 그래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쓰레기하고 같이 버려지는 거,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 비닐을 우리 폐비닐 수거 이거 비용을 조금 올리더라도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래 한번

양진오위원

우리 환경차원에서,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좀 필요할 것 같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어떤지 그거 한번 검토하고

양진오위원

예, 예,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우리 설명서에 보면 폐비닐 이동식 집하장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잘 못 찾겠는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 올해는 그걸 안 세웠습니다. 작년에

양진오위원

아, 이거 작년 거 세워놨구나.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2개를 이래 놔가지고 해 보니까 작아서

양진오위원

예, 예,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마을에서 10군데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10군데 했는데 2개씩 놓으니까 좀 작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 실용성이 없어서 올해는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여기 제가 그 얘기 드리려 그랬는데 자, 안 그래도 예산 없으면 다행이고요. 우리 폐비닐 집하장 좀 더 관리 좀 해 주시고 설치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우리가 한다고 공문도 내고 합니다마는 그게 마을에서 이래 솔선수범 안 해 주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고마 버릴 때 분류해서 딱 이래 흰 거 이래 버리고 쓰레기는 안 버려야 되는데 그게 좀, 그래 잘 되도록 우리가 공문도 내고 또 현장도 한번 방문하고 또 예산도 조금 올릴 수 있으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조금 내년부터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한 가지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299쪽에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자원화시설 건물 위에 태양광 그거 패널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자원화 시설 쪽에 하는 겁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자원화 시설 그 건물이

김인배위원

국비 50%, 시비 50%인데 도비는 여기는 안 들어옵니까? 국비가 들어오면 도비도 따라붙어야 되는데 도비는 없고 시비 바로, 국비 50%, 시비 50%, 지금 옥성에도 태양광 설치사업 때문에 주민들 민원도 좀 많이 발생한다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은 없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우리는 우리 그 건물 위에 해 가지고 이제 그 건물 내에 들어가는 지금 전기 생산을 우리가 불을 때가지고 하고 있지만 또 그것도 이제 또 그거 하면

김인배위원

3억 가까이 들어가 설치사업을 했을 경우에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거 분기점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우리가 탄소 또 이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래 합니다.

김인배위원

정부에서 하라 하니 하는 거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과학경제과하고 우리하고 이제 협의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허가는 거기서 해 주고 이제 우리가 받아서 하는데 그걸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도 사고 이런데 그 영향, 그걸 설치하면 좀 배출권도 적게 살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물론 이제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3억 정도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전기 생산을 얼마 정도가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한데 그냥 설치사업만 해 가지고 탄소 배출에 대해서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김인배위원

사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팔고 지금 한전에 매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 설치사업을 해 가지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김인배위원

한전에 매전을, 전기를 팔지 않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죠? 그게 연간 얼마 정도가 돼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계산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원화시설에 소각하면서 나오는 거는 1년에 4억에서 5억 사이에 그 정도 우리가

김인배위원

자원화시설을 소각하는데 이 전기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다 쓸 수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소각하는 데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인배위원

별도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매전하면 됩니다.

김인배위원

매전만 하면 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전에 그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좀 파악을 하시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종호위원장

수익 대비 그거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죠, 그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분기점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윤종호위원장

옛날에 보니까 한번 할 때 20년씩 이래 걸리던데 전기를 이래 해 가지고요. 그래 걸릴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죠.

김상조위원

나중에 자료 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옛날에 거기에

김인배위원

필요한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죠?

김상조위원

있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계산하는데 와트당

김인배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킬로와트당 가격을 제가.

김인배위원

그래서 효율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물론 정부에서는 요즘 원전도 지금 폐쇄하자는 그런 입장에 있는 정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자체가 따라갈 수 없는 입장에 있지만 이게 효율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아무리 정부시책이라도 지자체에서 굳이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저도 검토안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유입되는 쓰레기양 얼마입니까, 과장님? 1일.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하루에 170톤에서 180톤 그래

윤종호위원장

지금 소각량 거의 180톤 되나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한 180톤, 190톤

윤종호위원장

계장님, 이재균 계장님.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190톤 이래 됩니다.

윤종호위원장

얼마 됩니까? 쓰레기 매입량이 얼마나 되죠? 1일.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재균 환경자원시설계장 이재균입니다. 제가 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양은 하루에 180톤에서 185톤 되는데 소각량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대형 폐기물하고 3년 동안 모아놓은 압축베일 그걸 또 일부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봉투 쓰레기는 폐기물은 한 160톤 정도 하고 또 대형 폐기물 또 공사장 생활폐기물 또 압축베일 이렇게 소각하면 하루에 180톤 정도 태웁니다.

윤종호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게 아까 지금 자료를 내가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인구는 불어났다 이야기 할 수가 없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 답변해 주시면 안 되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윤종호위원장

아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계산 뺐는 걸로 보면 조금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어떻게 조금 늘어났어요? 몇 년도 대비요? 작년 대비요? 201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20톤도 안 됐는데 인구는 몇 명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백억을 수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50년 보고 했습니까? 설계할 때, 계장님.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재균 매립장 용량은 50년입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매립장 용량은 50년

윤종호위원장

50년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장님, 이거를 정확하게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을 좀 기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생긴 지 한 6년, 7년 됐잖아, 한 8년 정도, 그죠? 8년 정도 되었는데 매립량 케파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 120톤가량 들어오는데 180톤 이상은 돌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이. 그건 뭔가 하면 10%의 어느 정도까지 놔둬야지 유지도 이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효율성 가치를 봤을 때 90% 케파 이상의 물량을 돌리면 기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기억이 나요. 그래 지금 물량이 어째보면 아까 베일이라든지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들어오는 것들 손도 못 대고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이야기라요. 이거 당초 한 거 10년도 안 됐는데 50년 주기를 보고 이제 매립량을 그때 용역 줘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래 말씀하시면 작년 대비 조금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그래 비교하시면 안 되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저는 이제 예산 작년 대비 예산을 하니까 그래 답변을

윤종호위원장

그러니 예산이 아니고 이제 쓰레기양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10년 뭐 10년 전에 그걸로 내가 이야기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해야 되고 대책을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에 베일 포장 되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윤종호위원장

계속 거기 놔둘 거예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대형 폐기물은 외주를 좀 주고 있고요. 외주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6억 세워 가지고 주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베일을 좀 태우려고 하루에 베일을 한 15톤, 15톤에서 10톤

윤종호위원장

그 당시에 제 기억상에 하루에 50톤을 태우겠다고 옥계 있는 것을 갖다가 11만 3,000톤을 옮겨갔는데 옮기는 데 비용 들고 또 재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수요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쓰레기양을 무조건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입량이 인구는 증가 안 되는데 물론 뭐 삶의 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것을 역추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게 필요하지 않나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제가 뭐 그런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재균 지금 현재 매립장 용량은 당초 50년 기준으로 설계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매립되는 양으로 봐서는 한 70년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1년에 2만 1,000

윤종호위원장

매립량은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재균 매립량은

윤종호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매립량은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계에 대한 걸 용량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재균 소각로가 이제 좀 그나마 문제가 좀

윤종호위원장

예, 소각로에 대해서 소각로는 200톤을 기준으로 해서 소각을 그걸 했잖아요. 기준 잡아 설계했는 거 아닙니까.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재균 소각로가 200톤이라도 그게 불에 잘 타, 발열이 높은 거는 210톤까지도 소각할 수 있고

윤종호위원장

(웃으며) 이게 담당자들 하시는 말씀대로 그래 하시면 안 돼요. 뭔가 하면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재균 180톤 기준은

윤종호위원장

기계가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재균 정비일 30일, 1년에 30일 빼고

윤종호위원장

예, 기계가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재균 빼서 180일 되거든요.

윤종호위원장

효율성 가치를 봤을 때 기계를 갖다가 200%를 갖다가 210% 운전해 버리면, 차가 우리가 180킬로 달리는데 200킬로 가버리면 무리가 가죠.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재균 거기

윤종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효율적인 가치 우리가 되는, 미래에 대한 수요에 이런 걸 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무리를 해서 210톤씩 세워 가지고 그러면 기계를 갖다가 영구 연한을 쓸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래 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구에 비례해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역 추적을 해서 그 원인을 밝히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재균 안 그래도 분석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재균 운영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찾으려고

윤종호위원장

기계가 그래 우리가 수백억을 수천억 투자해서 했는 거 갖다가 무리가 가죠.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재균 거기 대형 폐기물 뭐 폐목재 이런 파쇄기를 도입해서 우리가 태울 수 있는 효율을 좀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정 안 되면 소각로를 30톤 정도, 30톤짜리 추가로 증설하는 그런 계획까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증축 이제 신축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이제 자꾸 누차를, 자꾸 중복되게 하시는데 기계를 도입하는 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돈만 들이면. 그런데 왜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는 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해서 기계의 효율가치도 높이고 내구연한도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게 우리가 할 도리라는 이야기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계장이 얘기

윤종호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건 그래 점검 그래 거꾸로 해 주시고. 지금 그 기업체, 농촌폐기물 하는데 과수원에 반사필름 같은 걸 우리가 수거를 합니까, 혹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담아놓든지

윤종호위원장

지정폐기물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담아놓든지 그게 이제 뭐 농정과장님이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뭐 딴 데는 좀 예산을 세워서 이래 하는 데가 있던데 청소과서 어떻노?, 그래 우리가 이제 검토를 이래 해 보니까 그거는 농정과에서 예산을 조금 세워서 보상금 조로 그거를 수거비를 주는 걸로 이래 하면, 우리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나 돈을 받고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 예산을 세우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거를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농정과하고 상의해서

윤종호위원장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거.

윤종호위원장

이 비닐은 수거가 가능해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반사필름 같은 거 재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거를 안 하고 이제 자기가 싣고 오면 킬로로 달든지 뭐 킬로 얼마 안 나가는데 한 차 가져와도

윤종호위원장

어쨌든 농정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대책을 좀 세워주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냄새 같은 거 환경과에서 하고 그러면 폐기물 단속 같은 거는 청소행정과서 하는가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도 이제 우리가 하는 거 폐기물업체 그 단속을 하고 수질 쪽은 또 환경과서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럼 케이엠그린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하나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허가, 업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제가 이걸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지금 나중에 이제 논란이 좀 될 것 같고 크게 해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물론 이제 하수과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업체가요.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우리 구미시를 해서 돈 장사를 하면 안 되걸랑요, 영업을. 이게 뭔가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다른 데서 이제 이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폐기물공장을 단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부도가 났을 경우에 어느 공장도 마찬가지,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불필요한 쓰레기 지정폐기물이 가득 쌓여있어 버리면 말 그대로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여기 신문에 언론상에도 보니까 이것이 평상시 침출수가 해 놨는 게 6만 톤이 넘어요, 60억이 넘어간다 하는 표현을 해 놨는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건 조금 잘못되었고 법적으로 이제 오버되었다고 보는 톤수는 5만 7,000톤이라고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뭐 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윤종호위원장

그럼 5만 7,000톤 같으면 5만 7,000톤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면 되나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5만 7,000톤은 다 처리해야 되죠. 법 초과 이제 밑에 잠겨있는 거 이거는 괜찮고, 이까지는.

윤종호위원장

그래 초과 물량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초과가 5만 7,000톤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아, 초과 물량이 5만 7,000톤이에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아니, 이거를 평상시에 그러면 관리를 5만 7,000톤 이상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원래 법, 5만 7,000톤 이제 헷갈린다, 5만 7,000 이상 되었는 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저 회사하고 같이 파악하는 거는 15만 톤 정도 되고 그 법을, 법적으로 이제 넘어갔는 게 5만 7,000톤이라고

윤종호위원장

자, 그럼 6만 7,000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5만 7,000톤

윤종호위원장

여기는 6만 7,000톤 나오네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건 좀 잘못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그러면 5만 7,000톤을 그러면 그렇게 적재를 하고 야적을 할 수 있도록, 원래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래 권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하고 개선명령도 내고 다 해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김천경찰청에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로 그래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거는 뭐 여기서 끝을 못 맺겠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 돈 벌려고 가져와 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우리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어째보면 갖다가 역발상,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걸랑요. 그래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갖다가 충분히 신경을 덜 썼다는 이야기라요. 물론 앞전에 연계되어 있겠지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저거는 자기들은 이제 허가를 전번에 한번 신청했는데 우리가 이제 각 부서에 받으니까 그때 이제 안 된다고 이래서 이제 보냈거든요. 그 단계고 그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서 그래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처리가 과가 실과로 가면 어디로 옵니까? 이것도 환경, 여기 보니까 지금 환경청에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거 이제 오기는 우리는 그러니까 허가 부서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수합하고 이제 각 부서에서 다 된다 하면 된다 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대로 그거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그리고 업체 관리하고 이제 각 부서에 나왔는 의견으로 하는데 우리가 의견은 안 되는 쪽으로 보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안 되는 쪽으로 보내면 이것을 끝을 내는가요? 그건 아니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뭐 소송을 한다든지

윤종호위원장

소송을 하거나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뭐 이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에 대응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장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추가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철저히 관리하고 계속 했다면 이만큼 쌓일 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제 자기들이 저 진드기를, 그 지정폐기물 원액이 안 있습니까, 그걸로 처리하려 하면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거기에

윤종호위원장

하기는 뭐 보니 했는데도 이런 것 같으면 이 사람이 그 벌금을 정확하게 안 매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많이 매겼습니다. 안 내도 지금 매기고 다 했는데

윤종호위원장

한 서너 번 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과태료를 비해 가지고 60억을 버는데 속된, 미친 짓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다 얼마 됩니까? 몇 억 됩니까? 거꾸로 물어볼게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환경청하고 이래서 다 그래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몇 억 냈어요? 몇 억을 했어요? 담당 계장님, 여기 과태료 물었는 거 지금 토털 얼마 됩니까, 여기에, 예? 과태료 들어왔는 게 한 너덧 번, 한 서너 번 했죠?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재균 과징금은 5,0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윤종호위원장

한번 보세요, 6억 할래? 2,000만 원이라 하면, 60억인데 6억이 아니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거 우리가 그 정도 하면 환경청에서도 또 그 배로 그래 합니다.

윤종호위원장

그걸 과장님, 답변이라고 시원한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는 했는데 뭐 이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어떤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주시고요. 이게 참 심각하걸랑요. 계장님, 아시죠?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재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뭐하는 짓이라요, 이게. 다른 분 계십니까,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119쪽, 122쪽, 123쪽, 133쪽, 134쪽, 141쪽, 146쪽, 169쪽, 170쪽, 193쪽, 19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07쪽에서 338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849쪽에서 85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한 가지 해 볼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천연가스 내년도에 열한 대 도입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지금 몇 대입니까? 우리 구미시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보자.

김인배위원

아, 321쪽이에요. 321쪽이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경유 시내버스에 대해서 교체를 해 왔었는데 126대를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도 열한 대를 교체해 주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이게 교체하는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결국은 환경 때문에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 할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연료비 보조금도 있죠,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연료비까지 보조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323쪽에 전기자동차 공공에 또 구입을 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앞으로 대세가 천연가스 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놓고 어느 게 대세라고 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현재까지는 전기차가 기술이 뭐 또 많이 발전하지 못해서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도심지부터 사실은 CNG버스를 교체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또 전기차도 자꾸 기술이 개발이 되면 전기차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추세로 봅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지금 대형버스는 전기차가 안 나온다, 그죠? 아직까지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전기, 버스도 전기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나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효율이 좋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도 뭐 우리 시에도 4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천연가스 하지 말고 전기자동차로 가면 어떻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전기차는 사실은 차량가격이 CNG보다는 차이가 다섯 배 정도 더 높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선로를 깔기도 하고

김상조위원

그만큼 높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다섯 배나 높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아, 그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비용 대비해서 또 사실은 경제성을 따지면 조금 사실은

윤종호위원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전기자동차를 4대나 갖다놨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그걸 뭐하러 샀어요, 그럼 이때까지? 4대씩이나.

웃음소리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또

윤종호위원장

(웃으며) 전시성.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버스에 대해서도 또 우리 최초로 또 개발한 기술이고 이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또 기술 도입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윤종호위원장

구미시가 개발한 것도 아니라.

김인배위원

앞으로 하이브리드는 과도기 차라고 보고 지금 전기자동차가 대세로 이렇게 가고 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항간에 소문은 해 가지고 기존 우리 석유 정유업체하고 뭐 담합을 해 가지고 뭐 배터리를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출시하는 걸 갖다가 지연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인프라 충전소,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걸 갖다가 엄청 하고 있더라고. 그래야지만 우선 버스가 아니더라도 승용차라도 효율이 한번 충전하면 200킬로 이상 가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요새는 개발되어 좀 더 향상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좀 보조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한번 충전하는데 연료비 몇천 원밖에 안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뭐 기름값은 요즘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충전소 여기에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저는 이게 진짜 천연가스 이거는 이것도 전시성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교체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기존 디젤차를 이제 CNG 차량으로 교체를 하고

윤종호위원장

차액만큼 지원해 주는 거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차액 뭐 대당 1,200만 원 지원해 줍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 금액 버스 가격의 CNG하고 디젤차의 가격만큼만 이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것으로

김인배위원

그래 이거 그냥 놔두면 보조 안 해 줘도 되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 경유차를 썼을 때는 사실은 고스란히 되어, 우리 보이지 않는 거지만 도심지의 또 대기질이 나빠져서 또 건강상에 또 시민들도 보이지 않는 그 위해성도 느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우리 시민들 실제적으로 피부로도 못 느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에 거기다가 연료비까지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른 예산은 거의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은 또 1억 2,000만 원 또 올라왔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또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또 이걸 줄이기 위해서 도심지 우선적으로 해서 이제 계속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전기 가스가 조금 더 활성화 되었으면, 이거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건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도 일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들 시도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천연가스하고 우리 위원님 물어보시는데 경유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가격 차이는 지금 리터당으로 안 하고요. 거기도 주유라고 하는데 정확한 제가 수치에 대해서 기억 못 하고

윤종호위원장

킬로수 대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이 비싼 차를 해서, 물론 뭐 미세먼지가 조금은 적게 나오겠죠,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니, 많이 적게 나옵니다.

김인배위원

많이 적게 나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디젤차 버스 한 대가 승용차 50대 분의 차량을 그 배출 가스를 배출합니다.

김인배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미비하면 지금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이구, 이건 매칭사업인데 또 시민들이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또 우리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도록 그래 좀

김인배위원

시민들한테 구미시의 전기차 타 봤냐고 물어보시면 거의 없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전기차도 우리가 구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기술개발 단계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려, 전기차를 이제 충전 인프라만 구축되면 시민들도 많이 호응할 거라 그래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30대를 해 놨는데

김인배위원

이 내용 말고도 여기에 매연 나오는 거에 좀 투자를 더 해 줘가지고 그 매연을 잡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은 매연보다, 매연의 가장 원인이 사실 디젤차입니다. 서울 도심지에도 지금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에 서울시에 진입을 못 하게 할 그런 제도로 가고 있거든요.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324페이지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이거 뭡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이거는, 이것도 장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 차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LPG 차량으로 이제 바꾸면서 정액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경제적인 유인책입니다.

정근수위원

대상,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대상은 이게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지원하거든요.

정근수위원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디 대상입니까? 어린이집 대상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어린이집 통학차량입니다.

정근수위원

구미시 관내에 유아의 차량 아니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우리가 총 지금 25대를 해 놨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25대보다는 좀 많은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래 지원하고 또 연차적으로 그래

정근수위원

이거 계속합니까, 이거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좀 그래 계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근수위원

구미시내 전체 다 어린이 통학차량 다 바꿔줍니까, 연도가 되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연도가 되면 교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건수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국비 좀 받고 이래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럼 구미시내 어린이 차량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 부분은 15인승 해서 2000, 지금 봐서는

정근수위원

대상자가 어디까지 범위가 가느냐 말이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어린이 통학차량 15인승 이하 차를 폐차할 때만

정근수위원

이게 어린이집이고 뭐 지역아동센터 차도 있잖아요. 거기도 포함돼요? 이거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정근수위원

왜 여기 와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환경부서 또 어린이 통학차량이 15인승 이하에 대해서

정근수위원

대상자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집에 있는 차량만 하느냐 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차가 있잖아요. 거기도 포함되느냐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일단은 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한정시켜 놨습니다.

정근수위원

다 되겠네? 구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만 있으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예.

정근수위원

유치원도 되고 다 되겠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정근수위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그거 한번 25대 지금 어느 원에 지정되는 거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내가 하나 물을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윤종호 위원장을 보며)

김상조위원

지금 할 거라요?

윤종호위원장

아, 먼저 하세요.

김상조위원

유해 야생동물 쪽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310쪽인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3,000만 원 세웠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지 현수막 해서 12개소 있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 해서 90일인데 지원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3,000만 원 있고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또 이래 가지고 2,000만 원 있는데 이걸 노박 이야기를 드렸는데 선 조치 후 보고 좀 하자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수렵이다 보니까 총이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우리 시 행정하고 이게 잘 협조체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기가 있고 지금은 이제 야생동물들이 모르겠어요. 산에서 이제 뭐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지 몰라도 요새는 수확기만 아니라요, 파종기도 내려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래서 이게 안 맞더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냥 지금은 또 이제 어디 읍면부나 저쪽 촌에 도는 게 아니라 도심지까지 다 내려와요. 내가 알기로 지금 형곡도 금룡사 쪽, 오태, 상모사곡 쪽 이런 데 산 있으면 경계지역은 다 내려오는데 이걸 선 조치 후 보고 좀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수확기라든지 또 우리가 수확기 아닌 또 계절에 대해서도 전문 엽사들을 일단은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서와 협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65일 연중 활동하고 있고 다만 이제 총기를 다루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 경찰서하고 무슨 공문지시라도 내려오고 하면 좀 통제를 하고 하는데 거의 피해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해서 피해 지점에 대해서 당장 야생동물이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으로 우리 잠복을 해 있다가 그래 또 포획을 하고 그래 민원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이렇더라고. 야생동물들이 그 퇴치기를 해서 해 놓잖아요, 그죠? 자기 농장에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그 농장에는 안 오는데 그 옆에는 다 조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아예 구미시 전체를 또 퇴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걸 대책을 세워서 선 조치를 좀 해야 되는데 농민들 뭐 피해 되었다고 피해보상금 주는 거 이건 상책은 아니거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선 조치를 하려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 지역에 다 할 수는 없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피해가 좀 자주 일어나는 데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 야생동물 포획단에 좀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좀 더 강하게 한번 경찰서에서 협조해서 선 조치 좀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동에 신고만 하면 바로 즉시 좀 총기를 낼 수 있도록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우리 수확기 때는 바로 신고 접수만 하면 바로

김상조위원

수확기 말고, 지금 수확기 중요한 게 아니고 파종할 때도 이게 지금 덤벼드니까 땅을 다 파버리네. 그런데 또 파종 시기는 피해보상금이 별로 없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맞잖아, 그죠? 이건 또 잘못되었는 거거든. 그리고 파종해도 피해보상금 있으면 좀 덜한데 그거는 피해보상금이 없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홍보도 많이 해 갖고 하여튼 지난해보다는 또 신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김상조위원

많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우리 담당자하고 뭐 담당자 늘 현장에 가 바쁘고 이랬는데 또 예산도 사실은 3,000만 원 피해보상금 세워놨습니다. 사실은 많이 모자랍니다. 1,500만 원 모자라는데

윤종호위원장

좀 더 하이소, 그러면.

김상조위원

옛날에는 고라니는 덜했는데 지금 고라니까지도 쉽게 말해 이제 배추 맛을 알았는가, 무 맛을 알았는가 다 내려와요.

웃음소리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고라니도 올해 많이 포획을 했습니다. 보상금을 주고 해 가지고 또 포획을 했었는데 상반기 때도 사실 예산 반쯤 정도 거의 소진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고라니 뭐 하도 피해가 많다 그래 갖고 고라니를 많이 또 포획을 했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325쪽에 슬레이트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도 관할하다 지금은 시 관할로 넘어왔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도에서 관할하는 것보다는 당초부터 이게 해서 또 국도비 지원 받았습니다.

김상조위원

몇 년 전에는 경상북도에서 입찰 받았어요. 입찰 받아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2012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김상조위원

해 왔죠, 해 왔는데 꼭 신고를 해야지 슬레이트를 이렇게 철거를 하는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왜 그러냐면 주택에 대해서 철거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살고 있는 그 주민이 내가 철거계획이 없다 그러면 살고 있는데 집을 전부 다 뜯을 수 없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아니, 살고는 안 있는데 좀 이렇게 사람이, 옛날 슬레이트가 부서지고 폐허가 되어 있어요. 주인 보고 신고를 하라 해도 안 하는데 그걸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좀 철거를 해 줄 수 없는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또 주인이 또 개인적인

김상조위원

그건 주인이라고 봐야 되지,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니요, 안 살아도

김상조위원

위험지구로 되어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개인적인 주택을 그거 해서 또 거기 공공기관이 손대기가 좀

김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그 주인이 읍면동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인한테 편지를 보내도, 공문을 보내서 이게 뭐냐 하면 위험지구가 되어 있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쉽게 생각하면 야간에 이렇게 보면 옛날에 놀이터에 이렇게 기다란 굴 같은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걸 없앴는 사유가 청소년들 막 안에서 이렇게 해서 그걸 없앴잖아요, 다 놀이터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거 똑같거든. 지금 젊은 이런 사람들 없으면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이게 개방이 되면 덜한데 막혀서 있으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 가지고 꼭 입장 차가, 폐허 그냥 되어 있으니까 거의 다 또 슬레이트집은 거의 다 저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폐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동에 하고 협조를 구해 갖고 알아서

김상조위원

그렇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연락처를 알아 가지고 좀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연락을 해 갖고 좀 철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옛날에 생가에서 우리 상모 대통령 생가에서 그 밑에 지어 놔놓은 거 우측에 하나 폐허가 있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렇게 치우라 해도 거기 안 치우더라고. 우리도 주인 보고 통보하라 해도 안 하고 거의 안 하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래도 생가가 관광도시인데 흉물이 되어 있으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보기가 안 좋거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안 그래도 의회에서 전번에 또 지적해 주셔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인 주택에 대해서는

김상조위원

예, 해 주기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사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어갖고 현재 3,142개 슬레이트 주택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36%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도내에서 할 수 있으면 앞서서 이래 많이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선 조치 후 보고, 아까 유해동물도 선 조치 이런 쪽으로 가서 환경안전과에서 좀 가줬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하여튼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지적했는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제 기억으로 아마 2017년도 정리추경으로 기억됩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보상금 반납하셨죠,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보상금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우리 양 위원님 지적해 주셔갖고

양진오위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피해는 그만큼 입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개체 수가 많았기 때문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홍보 또 부족 같습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

아마 홍보부족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좀 더 이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포획 보상금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지금 보상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제일 많이 잡았는 게 33마리, 32마리인데 잡는 대로 줍니까? 배당 했습니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포획 실적에 그거 오면 그걸 확인해서 저희들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게 지금 우리가 포획 보상금이 2,000만 원이다 보니까 포획하시는 분들을 그 용어는 뭔지 모르겠다, 허가 받으신 분들이 한 사람당 몇 마리 잡으라고 아마 했는 것 같아요, 내 양을 딱 보니까. 돈에 맞춰서, 맞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잡는 대로 보상을 해 주겠다, 야생생물관리협회에도 그래 이야기하고 지금 전반기 상반기 때 고라니를 259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 줘요. 우리가 예산은 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2,000만 원 마리 수 지정해 주지 말고

김상조위원

그렇지.

양진오위원

되는 대로 잡으라 그래요. 잡고 혹시 상반기 때 보상금 다 나가면 이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좀 더 잡도록 그래 해 줘요.

김상조위원

그렇지, 그렇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지난번에 사실 마리로 배정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잡는 대로 아직 개체 수가 좀 더 있습니다. 좀 더 잡아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그래 좀 챙겨주십시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예산계도 뭐 예산 또 정리추경에 해도 반영해도 될 만한 거는 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좀 늦게 잡으면 안 되나, 이제 그런 또 얘기가 있어서 그래 좀 적게 잡았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마리 수 지정하지 말고 잡는 대로 좀 해 주시고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자전거 보험금 지급, 안 그래도 계장님이 사전에 설명 잘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지급률이 지금 130% 이상 140% 가까이 되거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이래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우리 보험사 이게 큰 보험사들은 조금 이제 손해율이 높으니까 안 하고 새마을 이런 데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보험료 좀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보상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것도 저희들도 이제 좀 올리고 싶어갖고 사실 큰 KB보험이라든지 전부 안 하려 하더라고요. 동부화재 이래 가지고 우리가 사정하다시피 해도 안 하려 그래요. 많이 나가, 손해가 나니까.

양진오위원

손해율이 130%, 140% 된다면, 맞습니다. 안 하지, 예,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 이제 새마을금고연합회 해 가지고 했었는데 보험금도 저희들이 좀 올리고 싶지만 또 금융 그런 시스템에 의해 갖고 임의로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그래도 현 실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형평성 맞춰서 한다고 저희들도 여러모로 고민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했는데 다행히 좀 이래 새마을금고 또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사고율이.

양진오위원

제가 사고율이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보상금이 작게 나갔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어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

양진오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예, 예,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하여튼 이런 좋은 제도들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세요?

김상조위원

내가 하나 더 물을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314쪽에 생태계 교란 생물 가시박 하고 외래 어종이 이거 어디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가시박요?

김상조위원

예, 가시박하고 외래 어종은 낙동강이나 여기 금오산 저수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또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가시박은 또 우리가 낙동강 주변에 막 퍼져 있어서 저희들 제거작업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외래 어종 이거에 대해서 또 베스라든지 블루길이나 잡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인근에 문경, 포항 뭐 여러 단체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도에서도 좀 구미도 한번 해라 이제 해서 도비를 이제 지원 받아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또 자세한 거는 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봐서 장소라든지 선정해 가지고 그래 또 효율적으로

김상조위원

저번에 금오산 저수지를 한번 잡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금오산에도 낚시동호인들이 해서 했었는데 또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좀 효과를 거두려 그러면 여러 또 이래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그래 많이 참여해 갖고 좀 퇴치하는 걸로 그런 계획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가시박은 낙동강 체육공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낙동강 체육공원부터 저 위에 상류지역에만

김상조위원

상류에서 해요? 하류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강정습지 주변에

김상조위원

남구미 대교까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구미 대교까지는 아직 그렇게 많이 없고요. 저 상류지역에

김상조위원

상류지역에 많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하중도 하고 강정습지 또 옥성 구미보 주변에 그래 좀 많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건설과 이야기했는데 건설과는 예산이 없어요. 가시박 제거작업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 환경안전과에서 맡고

김상조위원

환경안전과에서 예산이 올라 왔길래, 건설과에는 없어. 원칙은 체육공원, 낙동강, 동락공원은 건설과 담당인데 거기는 예산이 없고 환경안전과에 가시박하고 외래 어종 나와가지고 그래서 묻는 건데 금액이 좀 안 약하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약합니다.

김상조위원

약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많이 약합니다. 저도 뭐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돈을 자꾸 더 주려 하노.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도 뭐 국비하고 좀 많이 달라 해도 뭐 저희들 늘 사정하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여건이 잘 안 돼가지고

김상조위원

그런데 이게 가시박은 초에 아예 초봄에 쪼매 났을 때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쪼매 해도 이게 매토 종자라 갖고 여건만 되면 씨가 가만히 있다가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이럽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진짜 제거해 줘야 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힘듭니다, 사실 제거하려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열심히 하이소, 건설과는 없어가지고 뭐라 하려 했더니 여기 턱 와가 있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세요?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을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생태교란 유해 외래 어종 퇴치사업.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게 전에 쏘가리 방류하는 거와 관련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 뭐 우리 재래 토종을 보호하는 그것도 있지만 토종을 많이 이래 갖고 또 외래 어종 퇴치가 되면 좋은데 그거하고는 사실 또 뭐 연관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외래 어종을 또 힘센 놈부터 잡아 없애야 되지 또 우리 토종 물고기가 잘 이래

김정곤위원

주로는 이제 낚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없애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찾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 중에 하나 궁금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317쪽에 보면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위탁 교육비로 해 가지고 드론 조정사 자격증 교육이 있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게 뭐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이 뭐 불산 누출 사고를 예를 들면 사실 맹독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고 이래서 어느 정도가 어떻게 났는지 사실은 모르는 그런 사항이고 사람이 뭐 안전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우리가 모르는 물질에 대해서 누출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드론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위치파악이라든지 또 현황파악이라든지 또 어떻게 드론을 활용해서 또 조정해서 또 오염물질을 채취도 하고 그에 따른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그래 교육을

김정곤위원

아, 예, 그러면 어제 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성장과 관련된 5개 과제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중에 저는 드론이 들어갔는 걸 봤습니다. 뭐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다음에 드론이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사안으로써 한 부분으로써의 드론이 아니고 여기는 그러면 환경안전과 부서의 드론 조정사 자격증을 갖춘 분을 한 분을 양성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전문가 한 분을 양성해 가지고 만약 사고발생 시에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잠깐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CNG버스가 보급이 되면은 비례해 가지고 디젤버스를 폐차를 시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디젤버스로 이제 안 사고 디젤버스 폐차하고 새로 CNG버스를 삽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10대를 보급을 하게 되면 반대로 디젤차 기존 쓰던 차는 폐차를 시켜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그래 하고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킬로미터에 대해 가지고 연비에 대한 거 자료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 자료도 별도로 작성해서

윤종호위원장

내 아까 전번에 우리 조례할 때 우리 동료 위원들 지적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물론 향후에는 자꾸 바뀌겠지만 당연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효율성이 경제적인 효율성이 없게 되면 이걸 CNG를 아무리 공급을 해도, 공급을 해도 이 연비가 만약에 비싸다면 자동으로 이게 이제 또 안 쓸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계속 사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 경제성인 연비의 효율성이 나야지 이것을 내구연한이 우리 사람 태우는 거 몇 년간 쓰는, 몇 년간 쓰나요? 5년 쓰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우리가 보통 시내버스 같은 거는 10년 이래 씁니다.

윤종호위원장

10년 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웃으며) 뭐 시간이야 많이 남았지만 그 뒤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조 안 해 줬을 경우는 똑같이 경유차로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거 우리 동료 위원이 걱정을 했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연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지 효율성 가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금은 이렇게 장려하지만 그런 차원에 좀 깊이 한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렇게 시내버스 말고 통근버스로 이제 기업체 운행하는 그 기업체 통근버스 운행하는 사장 이야기 들어보면 한 달 정도 운행을 하면 경유하고 CNG를 썼을 때 운전기사 월급 정도 가까이는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윤종호위원장

그걸 정확한 비교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긴히 물론 처음에 조금은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안 해 줘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해서 차에서 우리가 지금 연비 같은 경우도 이게 주유구까지 가는데 추가적인 기름값 대주는 건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충전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윤종호위원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주유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윤종호위원장

예, 그런 차들 효율성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충전소가 멀리 하나밖에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고정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정확한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38쪽에서 42쪽에 있으며 예산은 83쪽과 84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3쪽, 124쪽, 134쪽, 170쪽, 17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39쪽에서 35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 식중독 같은 경우 겨울철에 특히 많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겨울철에도 노로 때문에 가끔 있습니다. 구미에는 전체 5건 정도인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안 그래도 연말 되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예, 관리 좀 철저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우리 김상조 위원님, 추가로요.

김상조위원

아까 청소행정과 하다 보니까 지금 구미시가 쓰레기가 자꾸 늘어난대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 늘어나는 데이터를 보면 요새 음식점에서 쉽게 일회용기 이게 분리수거만 잘 되면 안 늘어날 건데 이걸 그냥 이렇게 막 쓰레기통에 잡아넣으니까 이것도 좀 한번 개선을 해야 되고 전번에 또 우리 만약에 구미시 행사하잖아, 그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행사가 위생과니까 행사가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행사할 때마다 대개 보면 일회용기를 써요. 쉽게 말하면 일회용기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한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에서.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업주들이 법적으로 1년에 3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뭐 나름대로 교육을 열심히 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좀 많이 치우는데 우리 관에서 행사하는 거를 쉽게 말하면 뭐 시민체전 이런 거 할 때 관에서 행사하는 거를 일회용기 좀 안 써야 되는데 거의 다 편하니까 일회용기를 쓰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쓰레기봉지밖에 안 보이니까 이거를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일회용기 관계는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또 음식점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그렇지.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열심히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아까 청소행정과 하다 보면 쓰레기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분리수거 하면 줄어야 되는데 늘어난다 하니까 그걸 좀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생과에서 한번 맞춰주면 안 좋겠나.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일찍 마쳐주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김인배위원

많이 있는데 하도 위원장이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

분위기를 그래 잡으니까, 뭐.

웃음

윤종호위원장

예, 또 우리 예결위 있으니까요. 부족한 부분에서는 예결위 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신중히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수고했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