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부일 의원 발언
점례
고점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종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이 약 30개 정도 되나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 제공기관이 6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6개 분야로 해서 30개…….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6개 분야가 있고 활동보조 같은 제공기관이 9개 있고 발달장애인 제공기관이 21개소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래서 총 30개 되나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30개 정도 되고요. 장애인복지시설 43개소 한 걸 제가 지금 보니까 정기 지도 점검이 11월로 다 돼 있네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0개소와 43개소, 상당히 많은데 11월에 한꺼번에 하려면 어려운 점은 없으시나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바우처와 장애인복지시설팀이 다르기 때문에, 파트가 달라서 상반기, 하반기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1월에…….
점례
고점례위원장
어려운 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러면 바우처서비스라는 게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이라든가 본인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 사업은 동에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되면 그 제공기관에 나가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우처서비스 기간이 요즘에는 영리 목적으로, 돈벌이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서로……. 바우처서비스를 돈 주고 사고 팔거나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걸 발견하셨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제공기관에서 매매라든가 그런 정보는 들어본 것이 없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어보신 적은 없고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 기간이 마치 본인들의 사적 목적으로 영위를 위해서 돈벌이 사업으로 해서 주고받고, 사고팔고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1월 끝나가는 마당에 지도 점검을 하시지 말고 중간 정도에 한번 중간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반기 중간점검을 중간쯤에…….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사업을 하고 있는 끝날 무렵에 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중간 정도에 중간점검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리고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직원이 1명 배치돼 있나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흥동, 지원센터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지금 직원이 1명이고, 공무직이 나가 있나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런데 그 인원으로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몇 분 정도 거기를 운영하시는 거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자료가…….
점례
고점례위원장
약 200∼30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태봉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직원이 1명……. 일일이용 약 250명 정도…….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러면 태봉노인복지관이 이용수가, 직원의 배치에 따라서 더 없는 거네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태봉복지관이 더 적고 문흥동 쪽 노인지원센터가 더 많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러면 태봉체육관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직원이 더 많이 배치돼 있는 태봉복지관은 인원수가 더 적고 지금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이 200∼300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직원이 1명으로 돼 있는데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태봉복지관은 직원이 1명 있고 공무직은 없고, 문흥 노인지원센터는 직원이 1명 있고 공무직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이쪽에 갈 수가 없어서 문흥동 쪽으로도 가고, 두암동 쪽으로도 가고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가까운 쪽에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복지관들과 조율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또 어르신들한테 권장사항, 이러이러하니까 편하게 다니실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고 어르신들이 가까운 쪽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불만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태봉노인복지관을 다니고 싶은데 두암동까지 가야 되고 또 두암동에서는 문흥동까지 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보니 복지관들끼리 같이 좀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서로 가까운 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가 증반도 하고 노래교실을 좀 늘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분석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자료 29쪽 보시면 광주시,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해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일단 첫 번째 항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광주광역시북구지회에 대해 “당해연도 사업수행 협약 취소 및 익년 참여제한”이라는 지적사항이 있고요. 그 처리결과가 지금 “처리중”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양지경로당에서 4월이었던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경로당 식사 도우미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마을경로당에서 회장님이 다른 분으로 해 놓고 돈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받는 걸로 적발이 돼서 신고가 들어와서 44만원 바로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합동감사가 나올 때 그것으로 감사를 했거든요? 이것이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처분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처분 지시가 보시다시피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취소하고 내년에 못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북구지회 180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문제가 복잡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 감사위원회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중앙에 말을 해서 이렇게 되면 문제 파장이 크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 주라,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변경을 해서 내리기는 애매하니까 그러면 시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분하고 처분 결과를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양지마을경로당은 내년에 사업을 못하는 걸로 통보를 하고 대한노인회 북구지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해서 노력해 달라고 해서 현재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조치하라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쪽에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가 됐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 감사위원회와 이야기를 해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듣고 정리를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이 지적사항이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지금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가능하시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회에 그런 부분이 있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생한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만 그렇게 했었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거기만 그랬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경고 처리로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처분 지시대로 북구지회에서 내년에 일자리 사업을 못하면 그만큼 숫자가 줄고 저희가 시에 건의한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사업을 하는 걸로…….
현정
김현정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은 수행 기관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많습니다. 지금 10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감사위원회에 이야기를 했던 게 노인지회 경로당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 처분으로 이걸 가지고, 하나의 경로당의 이걸 노인회 전체 사업의 취소를, 수행기관 취소를 했을 때 이것은 너무 안 맞다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이, 그러면 그쪽만 처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에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재발방지 약속만 받고 180명의 일자리 때문에, 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단기적인 우려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그냥 경고로 그친다는 것이 맞는 부분인지…….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시대로 하면 그 당시에 일자리 수행기관을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장 일하고 있는 180명의 사람들, 수행기관이 없어지면 180명의 사람들을 다른 수행기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다른 대안이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처분을 해서……. 그쪽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생각을 바꾸고 한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아래 부분이야 징수 부적정 사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기준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본인들이 50만원씩 책정을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도 시정 조치하셨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환수 조치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환수 조치하고 시정 조치도 했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연동해서 35쪽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어르신들의 노후가 사회적 기여도 하고 외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사회적 공헌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제대로 평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를 표했던 게 몇 가지 사업들이 있죠. 노노케어가 말벗사업인 거잖아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이런 몇 가지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가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업 내용별로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어쨌든 그렇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의 책임 소홀을 면하기는 힘들 것 같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는데 작은 도서관 문제도 의견을 조사해서 반영을 했고 컴퓨터가 필요하면 그렇게 했고 그리고 말벗사업도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52쪽 보시면 공동생활가정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가장 기본적인 지적사항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갖춰져야 될 내용인 건데 식품관리 부적정이나 여타의 근무일지 작성 미흡, 통장관리 부적정, 지출결의서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 점검 사항을 보면서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실에 투영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비슷하게 지도 점검 내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앞으로 없는 거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예전보다 가면 갈수록 지도 점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도 점검을 할 때 예전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그냥 원론적인……. 전체적으로 다 보기는 보는데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내부적으로 더 많게 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더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야 앞으로 지적이 안 되니까 꼼꼼히 보다 보니 적발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제 적발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2016년도와 2017년도 점검내용이 똑같아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야기해도 된 것이 있고 일부 안 된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냥 지도하고 훈계하고 시정 요청하고 이런 선에서 끝납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시비 900만원 사업을 해서 이번에도 10월에 회계 관련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회계 관련 강사들이 거기서 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시설 같은 단체들이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들 해서 참여자들, 운영자들한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하지만 다른 데서 회계 관련 교육을 받아서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장애인 단체 이런 데가 많잖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어떤 행사 또는 나눔 이런 것을 할 때 장애인들에게 다 전달이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저기 장애인은 저렇게 추리닝을 입고 있어요? 우리들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장애인들이 있는데 다는 혜택을 못 보겠지만 장애인 단체 이런 데에 통보를 할 때 최대한 다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구하고 할 때…….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꼭 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나눔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가급적 받았던 분이 또 받는 것 없이,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두 번째, 경로당에 알림 게시판을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게시판을 왜 걸어놨는지 모르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해당 총무님은 알망정 다른 어르신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런 건 통보를 기했으니까 저기에는 월 회비, 회칙, 회원을 딱 했으니까 꼭 그것을 보고 같은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우리 경로당은 싸우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65세 이상이 경로당을 이용하잖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걸 안 한 경로당이 있어요. 65세 미만도 비회원으로 있는 경로당도 있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 65세 이상인데 주소를 달리하신 분들은 특별회원이라고 관리를 하고 그분들은 이용을 해도 특별회원으로 하는데, 경로당에서 안건이 있어도 의결권은 없고 단순히 참여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 데서 마찰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정회원들하고 어울리면서 놀이를 하고 노시고 할 때는 괜찮은데 조그마한 걸로 싸움이 벌어지면 “당신은 우리 경로당 회원이 원칙상으로는 아니잖아.” 이래서 크게 싸우시는 사례인데 미리미리 그런 회원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경로당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돼 있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 담배를 공원에서도 못 피우고 실내에서도 못 피우게 돼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 것들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물어볼게요. 노인일자리 있잖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노인일자리가 한 달에 22만원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5만원 올라서 27만원이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아직도 22만원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고 27만원 받는 어르신이 있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익형…….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공익형, 시장형인가…….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하나로 됩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게…….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당장 내년 1월에 노인일자리를 할 때 “나는 27만원짜리로 해 주시오.” 이럴 건데 “저는 그러면 22만원짜리는 안 가겠습니다.” 할 때 그런 것을 미리 중앙정부에 말을 해서 최대한 똑같은 금액으로 노인일자리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22만원 하는 시장형과 공익형이 참여하는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옮기고 싶어도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나도 옮겨야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이나 시에도 건의를 해서, 현재 국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저희도 역시 다르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는 27만원짜리 하겠습니다.” 이것이…….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 어른들은 당장 한 달에 5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미리 우리가 위에 말을 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추가로, 똑같은 질의인데요. 공익형과 시장형의 구분이 뭡니까? 일자리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데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계장님.
담당
담당노인지원
박경숙 공익형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만 가능하고 시장형은 모든 대상의 어르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장형은 60세부터도 가능하고 시장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시장형은 대상도 까다롭지 않고 사업 참여자도 까다롭지 않게 개방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익형은 기초연금 대상일뿐더러 참여하는 수혜 대상도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참여 대상에 따라서 공익형과 시장형을 구분하나요? 대상만을 기준으로?
담당
담당노인지원
박경숙 사업 성격과…….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 성격과 참여 대상, 그렇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박경숙 예.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지금 공익형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공익형과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참여자분들이 각각 몇 분씩 되시는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박경숙 지금 시장형은 적고 공익형이 거의 80% 정도 됩니다. 70∼80% 정도.
현정
김현정위원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담당
담당노인지원
박경숙 공익활동은 2,800명이고 나머지는 3,340명 정도 되거든요? 약 500명 정도가 시장형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배분할 때 시장형을 확대하게끔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무조건 공익형만 만들지 않게 시장형을 확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공익형이 시장형보다 많지 않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박경숙 공익형이 80%로 훨씬 많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시장형을 더 확대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박경숙 예, 저희한테 강제합니다. 저희가 공익형으로 100% 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장형을 늘리지 않으면 공익형 숫자를 안 주려고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반영됩니까?
담당
담당노인지원
박경숙 아니요. 지금 상태는 일자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참여자를 못 구하는 상태까지 될 정도로, 수행기관도 없을 정도로 내년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행기관들이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수행기관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복지관장님, 시니어클럽 해서 사업을 여러 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물량을 안 받으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수행기관을 구하기가 어려운 게 단지 숫자가 많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대목도 실제 이분들이 공익형이든 시장형이든 일정 일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행기관에서 요구하는 충족 요건들을 일정 정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 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을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조건 수행기관에 저희가 사정사정하면서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 교육도 강화하고 해서 공익형이든 시장형이든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로 좀……. 누구나 수행기관이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가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80 대 20인 것이 내년에는 절반인 50 대 50은 아닐지라도 시장형을 더 늘려야 된다는 과제가 저희한테 또 있는 거네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박경숙 예.
현정
김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요새 점심 때 독거노인어르신들한테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50명 정도 해서…….
관식
이관식위원
한 도시락이 얼마나…….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3,000원…….
관식
이관식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비로 하니까…….
담당
담당노인지원
박경숙 타 구는 2,500원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시비로 하면 똑같을 건데 왜 우리만 더 많아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박경숙 아니, 정확한 매칭이 아니고 저희 구는…….
관식
이관식위원
저희 구는 3,000원?
담당
담당노인지원
박경숙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데 저한테 어떤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구는 2,500원 하는데 좀 올려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앞에도 한번 말씀을 하신…….
관식
이관식위원
예, 나왔었어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5개 구 동일한 조건인데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급적이면 시비 확충을 못 하니까 구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 재원도 넉넉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시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본다고 하고 그 뒤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그리고 제가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했는데 보니까 장애인 지원자가 없었다는 말이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때 1명 했었는데…….
관식
이관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 혹시 공고 내용에 장애인 우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렇게 해서 장애인 시설이니까 앞으로 채용하게 되면 상징적으로도 장애인 1명 정도는 꼭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적발 건수가 시민들의 많은 신고 정신이 있어서 굉장히 많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데 부과 건수가 3,428건인데 2,474건이 지금 수납으로 약 72%가 수납이 됐어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수납도 같이 합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적발은 절차적으로 보통 월 340건 정도 해서 지금 10월까지 해서, 그런데 월 비중이 약 350건, 많을 때는 380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달에 세 번 정도 체납고지를 해 주고, 또 안 내면 독촉고지하고, 독촉고지해서 안 되면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도, 합동감사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 장애인주차 이 징수율은 좀 높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다른 구보다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구에 회계과라든지 밀려 있는 범칙금 이런 것보다는 약간, 지금 72% 정도 되거든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징수율을 좀 높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용우경로당 미끄럼 방지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식당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13개소였고 올해도 지금 1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일수나 운영인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지원보조금이 상당히 증액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단가 변동은 없고 그대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변동 없이 하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단가 변동이 없다고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단가가 2,500원……. 작년에도 2,500원, 올해도 2,500원.
부일
이부일위원
2,500원이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500원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지금 감사 자료 45쪽에 보면 사랑의 식당 운영현황 13개소에서 본 위원이 잘못 계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2,5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주어진 수치상으로는 대략 3,300원꼴로 금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계산했으면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작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사랑의 식당 13개소를 운영해서 약 5억 3,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올해는 똑같이 13개소에서 7억 2,7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그래서 어떤 사례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됐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2016년도는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로……. 1년 치로…….
부일
이부일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마찬가지잖아요. 작년 거나 올해 거나 기껏해야 한 달 정도 빨리 작성됐느냐, 늦게 작성됐느냐 그 정도 차이일 텐데, 그렇다면 작년 것이 1월부터 9·10월까지라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2억 가까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1일 지원인원수 곱하기 운영일수를 해서 그걸 지원보조금으로 나누면 2,500원이 나와야 맞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그런데 작년 2016년도 10월, 11월, 12월 자료는 2,500만원이 딱 맞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는, 지금 제가 서너 군데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3,200원, 3,300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하셔서…….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일자리에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갑자기 어른신들이 고생을 하셔서인지 나이 드시는 동안에, 100세 시대이다 보니 노인일자리가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 노인일자리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를 본인들이 옮기고 싶거나 집에서 가까운 데로 옮기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고 일자리를 하고 싶은데 대상이 안 되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가 정부에서 그냥 일자리가 아닌 어른들을 위해서 용돈을 20만원, 25만원 준다고 생각하시고 일자리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90%는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옆에 분들이 “노인일자리를 하는 데 가서 보니 돈이 썩어났다.”고 주민들이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과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노인일자리하고 과하고 매칭을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보자고 했잖아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런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뙤약볕 아니면 밭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돈 10∼20만원 우리한테 줘야 하지, 우리가 왜 일을 하냐.”는 이런 개념들을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노인일자리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돈을 한 달에 10∼20만원 타기 위해 여기에 와서 본인의 임무는 잊어버리고 조끼입고 할랑할랑 놀러 다니시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과장님이 정말 책임지고 하셔야 될 일이죠. 노인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정부에서 그냥 용돈 주는 개념으로 가지 말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수행 협약 취소가 됐는데도 180명 민원이 있어서 다시 민원 제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경각심을 갖게끔 해서 정말 이건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짚어주셔야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거든요. 어르신들이 협약 취소가 됐는데도 다시 민원을 제기해서 이걸 수행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잘못했는데 다시 뭐만 하면 되더라, 이렇게 되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민원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사석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자리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교육을 강도 있게 하고, 아까 김현정 위원님이 질의할 때 생산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나왔는데 시니어클럽 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일자리에 있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자. 공익형은 공익형대로 가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는 변화를 좀 시도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변화를 모색해 보자고 시니어클럽 관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북구지회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했던 데는 바로 사업 참여를 할 수 없게끔 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노인회북구지회의 전체적인 일자리 수행은 그렇게 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미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잘못을 인정해 주고 다시 덮어주다 보면 악순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형과 시장형, 공익형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고 시장형은 60세부터 가능하고요. 이분들을 정말, 우리 북구가 예산은 없고 쓰레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형 어르신들을 정말 제대로 60세 이상 어르신들, 생각 있고 의식이 있으신 분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역량강화를 좀 제대로, 그냥 지나가는 어르신들 모아놓고 강사가 와서 몇 마디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교육을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이 노인일자리가 어떻게 해서 됐으며 정말 어르신들이 마음을 갖고 일자리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실질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하셔서, 시장형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불신임 받지 않고 “노인일자리 정말 잘 돼 가고 있더라. 많이 바뀌고 있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좀 시켜서 한 20% 되시는 분들이라도 자긍심을 갖게 하실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서 공익형을 많이 하지 말고 시장형으로 많이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하니 이런 분들이라도 의식을 조금씩이라도 바꿔서 북구 노인일자리가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 김영옥 관장님께서 복지관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증언하시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북구노인종합복지관 김영옥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옥.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럼 배부해 드린 업무 추진상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다른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250분께 도시락 점심 배달하시죠?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걸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수행기관을 두고 하십니까?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다른 수행기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러면 그 도시락 실물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도시락은 지금 위탁업체, 자활기관에 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도시락은 250분한테 365일 연중 제공을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단가는 얼마입니까?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3,000원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어르신들한테 배달되고 있겠군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 도시락 실물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데 매일 나가는 걸 저희 기관으로 갖고 오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그 도시락 실물을 보고 싶다고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이요? 그럼 저희 기관에 지금 배달이 돼 있는데……. 그럼 지금 전화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가져오시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관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 5쪽 보니까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복지관 자부담은 3년간 줄곧 시설운영보조금과 사랑의 식당에서만 자부담이 되네요,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지금 자부담 부분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자부담 지원 마련은 지금 사랑의 식당에 수급권자 외 일반 어르신들이 2,000원씩을 주고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예, 완전 무료는 아니고 1인당 2,000원씩. 수급권자만 무료로 지원이 됩니까?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그 수입이 매년 어느 정도 됩니까?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자부담이 들어갈 정도로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네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자부담이 부족한 상황인데 실은 후원 업체에서 후원을 많이 해 주고 계셔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후원업체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이 자부담 비용을…….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물품으로 후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현금이 아니고 현물이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현금이 아닌 현물로요.
부일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출하신 자료 12쪽에 보시면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아마 “실인”의 뜻이 실인원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실인원 2015년에 440명, 2016년에 596명, 2017년 10월까지 해서 648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계 이렇게 돼 있는데 누계의 기준은 뭔지 싶어서요. 이 실인원이라는 게 참여인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실인은 참여인원을 말씀…….
현정
김현정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계는 뭔가요? “실인/누계(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여기는 하루 참여인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누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인 것 같은데요.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인” 해서 2015년도 것을 보자면 “440/62,792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2015년에 총 인원이 누계로 계산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노노케어 이 사업 자체가 한 분이 어떤 어르신을 맡아서 말벗을 계속 집중적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그동안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 실인원과 누계가 이렇게 된다면 한 분이 몇몇의 어르신들을 같이 케어를 하시는 거죠?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노노케어사업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가 돼서 한 분께 들어가거든요?
현정
김현정위원
예.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2인 1조가 돼서 두 분을 관리하죠.
현정
김현정위원
2인 1조가 돼서 두 분을 관리하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440…….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이 누계가 나가서 일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217명이 나가서 3번을 일하다 보니까 그 누계인 것 같네요.
현정
김현정위원
270명이 나가서 3번을…….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일주일에 3번을 나가게 돼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위원
일주일에 3번, 3일을 나가니까……. 그러면 이 누계는 사업의 횟수인 거네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그냥 누계라고 해서……. 표 작성 때문에 제가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수혜자들에게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실은 노노케어사업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다 보니까 노노케어사업도 늘었는데 실은 장기요양사업과 늘 중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노케어사업도 확충이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노노케어사업 들어간다고 하면 실은 안부확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갔을 때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실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정
김현정위원
예, 공감이 됩니다.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도 어르신들이 그렇게 거절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안부확인 정도로 해서 어르신들한테는 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다른 사업과 중복성도 좀 있는 것이고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중복성 배제를 하고 서비스를 안 받는 어르신들께 가죠.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사업은 기피사업인 거네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습니까?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장기요양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가니까요.
현정
김현정위원
이 사업들을 할 때 사업수행일지 같은 것을 작성하시죠?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다 작성하죠.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특이할 게 없이 몇 시부터 해서 어떻게 했다는 특이사항…….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2인 1조가 돼서 하루에 3시간…….
현정
김현정위원
하루 3시간씩.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일주일에 3번.
현정
김현정위원
한 분한테 찾아가시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일주일에 3회…….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그런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더 나은 일자리나 새로운 일자리 이런 것들을 모색해서 진행을 하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중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김현정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지금 관장님은 사회복지전문가이시고 어르신들과 복지관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셔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공익형과 시장형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이것 외에 어떤 것들이 어르신들께 필요하고 어떤 것들은 필요 없다,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실은 시장형 같은 것은 60세 이상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60세라고 하면 당신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실은 임금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급여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0세로 낮춰서 시장형으로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해 놨지만 그걸 활성화시키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자체가 60세는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하기도 힘들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수혜처에서 돈을 2만원씩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우리 같은 경우는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게 되면 학교에서 2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돈도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돌리려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니까 실은 저희 기관에서도 시장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어르신들한테 22만원씩 갑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시장형이 22만원씩이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27만원이 아니라 22만원씩이요. 그러니까 급여도 적고요.
관식
이관식위원
2만원 부담이 뭐예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게 수혜처에서 2만원씩은 부담을 하고 우리 기관에, 이쪽에서 와서…….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 2만원이에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한 사람당 2만원씩.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수혜처에서 한 사람당 2만원 부담을 해야 돼요.
관식
이관식위원
해 줘야 해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은 120명이니까…….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데 지금은 스쿨존 158명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실버강사님들이 아동지역센터에 가서 해서 47명, 158명 해서…….
관식
이관식위원
이분들은 2만원씩 부담을 그래도…….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 수혜처에서 부담이 가니까 그분들도 우리 강사님들을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쓰기를 좀 거부하고…….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많구먼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이런 일자리형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익형의 사업들은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공익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들도 기관에서 하면서 부담이 크죠. 금액도 적을 뿐더러 어르신들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공익형 같은 경우는…….
점례
고점례위원장
공익형은 27만원인데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공익형 같은 경우는 불법쓰레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이런 것을 줍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급적인 일, 밖에 돌아다니면서 비춰지는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춰질 때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민원 제기가 많이 되긴 하거든요. 왜 저 사람들은 놀고 그 돈을 주느냐, 실은 이런 민원도 들어와요.
현정
김현정위원
아까 제가 민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대답을 안 하시고…….
점례
고점례위원장
저희도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가, 아니면 관장님은 이 복지관에서 오랫동안 하시고 전문가이신데 실제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어떤 민원을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지금 관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밖에서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런 것이 없이 그냥 이걸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이런 많은 것을 쪼개서 사랑의 식당, 불법쓰레기, 불법주정차, 이런 많은 사업들을 나눠놔서 어르신들을 거기에, 노인일자리를 주려면 정말 거기에 맞는 어르신들의 교육을 시켜서 여기는 이래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정말 인식을 하시게끔 해서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접수받아서 “어르신들 오늘부터 이것 하십시오.” 이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25만원 주고 그냥 놀라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관장님, 동의하십니까?
현정
김현정위원
예, 대답을…….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장님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정말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할 때 철저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 노인일자리를 방만하게 막 갖다가 사업만 하라고 하면서 지침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이 돈은 일자리사업이 아닌 그냥 나눠 주나 보다, 그리고 힘들고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민원 제기를 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이러다 보니…….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어르신들 건드렸다가다는 큰 일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어르신들 생각이 안 바뀌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작은 돈이지만 왜 노인일자리에 나오셔서 참여하게 됐나 하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형은 사업은 좋은데 임금이 적잖아요. 반면에 공익형은 또 사업이 그러다 보니 임금이 적으니까 그 반면에 불만이 많잖아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러니까요. 관장님, 돈을 떠나서 20만원이 됐든 15만원이 됐든, 20만원 주면서 하루 종일 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며칠, 몇 시간 하는 거죠?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일주일에 3시간이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시간…….
점례
고점례위원장
총 몇 시간이죠?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일주일에 3번…….
점례
고점례위원장
일주일에 3번, 몇 시간이죠?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한 달에 30시간이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한 달에 30시간입니까? 그러면 공익형으로 봐서 25만원이면 시간당 얼마 하는 거죠? 시간당 얼마 나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박경숙 1만 1,000원……. 약 9,000원이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9,000원이요? 그럼 젊은 아이들이 1시간당 아르바이트하면 최저임금이 얼마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박경숙 내년에 7,530원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들이 시간당……. 제가 그걸 따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노인일자리가 아닌 우리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비용에 비하면 그것은 높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르신들이 그만큼 생각들을 갖고 계시게끔 하는데 관장님이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교육을 좀 해서 왜 내가 이 노인일자리를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 인식을 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도시락은 얼마나 걸립니까?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도시락이 저희 기관에 아직 배달이 안 됐다고 하네요. (자료 제시)
점례
고점례위원장
도시락이 사진으로 왔는데요. 아직 배달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복지관에 몇 시에 배달이 되면 지금까지 배달이…….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11시 30분 정도에는 거의 배달이 되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럼 11시 30분 정도에 250개 배달이 다 됩니까?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 샘플을, 배달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저희 기관에 들려요. 매일 나가는 샘플을 배달하는 직원이 어르신 집에 지나가는 동안에 저희 기관에 들려서 주고 가는 거죠. 거의 11시 30분 정도면 저희 기관에 들리더라고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11시 30분이면 한 10분이면 오겠군요. 보니까 깍두기 이렇게 하는데 3,000원인데요. 제가 실물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일주일 내내 식단이 바뀌는 거죠?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메뉴가 매일 바뀌죠.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러면 3,000원짜리 도시락이 어르신들한테 가격 대비해서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저는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만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진 한번 보시죠.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도시락이 복지관에 왔으니까 복지관에서 이쪽으로 올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실물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락배달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10월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계시고 2015년에는 176명, 2016년에는 214명, 2017년 10월까지 해서 224명 계속 조금씩 늘고 있네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도시락배달사업이 250명으로 지금 2017년도 10월까지인데 다른 2015년, 2016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2017년 10월까지 산정을 하신 건데 혹시 그 업체가 어디인가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자미푸드 도시락이요.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 혹시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위탁공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1년에 1회 하고 2015년, 2016년, 2017년 계약하는 업체가 계속 자미푸드였습니까?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위탁공고를 해도 다른 업체가 오지를 않아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요? 죄송한데 계약서도 좀 보고 싶은데…….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그 금액과 교통비와 인건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지를 않아요.
관식
이관식위원
아까 제가 올려주라는 취지는 자미푸드가 들리는 말로는 어려우니까 금액을 올려주라는 것이지 이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르신 말씀은 “그분들이 그렇게 오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 배달비나 그런 걸 받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거의 동일하죠? 2015년도에 이게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단가는 1개당 3,000원씩인 건데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단가는 3,000원씩 준 건데 실은 주 부식비가 2,5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통비와 인건비가 500원으로 나가는 거죠. 구에서 이걸 부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500원으로 교통비와 인건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가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도 다른 업체에서 모여들지를 않아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이 조건이 안 좋아서 선정을 하려고 공고를 내도 모여들지 않는 것은, 실제 그분들이 자선사업가들도 아니고 어쨌든 나름대로 수입 구조는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못할 짓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질 좋은 것을 제때에 어르신들이 취할 수 있게 방책을 마련하셨어야지 해마다 지금…….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도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500원 늘려준 거예요.
현정
김현정위원
아, 2,500원에서요?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구에서 500원 늘려준 거죠.
관식
이관식위원
우리 구는 우리 구가 500원 부담한다고…….
현정
김현정위원
다른 구는 지금 2,5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식
이관식위원
부담 안 하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상황이 이러네요, 국장님?
점례
고점례위원장
국장님, 어르신들이 이 도시락을 정말, 점심 때 배달을 하는데 영양으로나 모든 것에, 제가 김현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 게 뭐냐면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을 하려면 제대로 배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적과 우리 북구에서 그냥 “250명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먹을 수 있는, 정말 돈에 맞게 잘 짜여 져서 할 수 있는 도시락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죠. 지금 보니까 점심에 돈까스 옆에 있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뻣뻣한 도시락을 하시면 어르신들이 안 먹고 버리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도시락이 오면 그때그때 따뜻하게 해서 점심을 한번이라도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도시락이 아니라 못 먹고 버리는 도시락이 몇 번 온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관식
이관식위원
앞으로는 광주시에서 주는 예산이라고 해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줘서 지방비 부담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주시에서 자기들이 일률적으로 2,500원씩 다 내보내고 지금 와서 이런 예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광주시는 모든 예산 사업들을 해서 우리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그런 형식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아예 받지 말든지, 저는 앞으로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국장님, 이 자미푸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 자미푸드가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서 정말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사업들을 꿋꿋이 하면서 어른들이 그걸 가져가서 따뜻하게 드시는 게 아니라 버리는 그런 도시락이 돼서는 안 되죠.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2,500원짜리를 지급할 때 상황은 어떨지……. 우리가 지금 3,000원짜리를 지급하는데도 상황이 이러한데, 이런 어려움은 우리 북구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 책정을 더 해 달라, 오히려 이 도시락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시에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5개 자치구와 상의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자미푸드도 정말 고통스럽고 어르신들도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몇 백원씩 올린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시)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시에 시장님이 참석하는 시구상생협의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5개 구 부구청장과 시장님이 참석하는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리는데 그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진하게 해서 올려주십시오.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아까 과장님도 이전 답변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단가를 높여달라고 하는데 시는 또 예산 사정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인들의 급식 복지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가가 증액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복지가 그냥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진짜 이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따뜻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면 이 복지는 없어야 되는 복지죠. 그래서 제대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감사 중지
11시 36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과 관장님께 제가 한마디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도시락을 확인했냐면 어르신들이 정말 저 도시락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또 얼마나 힘드시면 이 도시락 배달을 받아서 점심을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정말 입맛이 없을 때는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저 도시락을 좀 따뜻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도시락을 하나라도 갖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그냥 “우리 북구에서는 250명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 이런 실적 쌓기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위에서 이런저런 사업이 내려온다고 해서 막 하시지 말고, 이 사업은 북구에 맞지 않고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에도 좀 건의를 해 보시고 2,500원으로 안 되면, “조금 돈을 더 주셔서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못 합니다.” 이렇게 시에 건의도 대차게 할 수 있고 해서 제대로 된 사업과 제대로 된 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도시락을 좀 보자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아까 자미푸드에서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영업을 하는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된 도시락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올려주시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봉사잖아요. 그래도 내 부모님께 드리는 밥상이라고 생각하셔서 조금이라도 정성껏 만들어서 배달하실 수 있도록 관장님이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 김영옥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위원
13시에 합시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따로 요청한 자료 중에 공직자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저한테 일단 주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것은 혹시 안 가져오셨나요? 배부가 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2장짜리를 주셨거든요. 공직자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현황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현황.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게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지상에서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사건 처리 시 주무부처·기관장 책임 강화 한다, 이런 내용의 성희롱 대책을 발표했어요. 알고 계시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주로 공공기관에서부터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 이런 것을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혹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온 것에 대해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LH공사 실습생 성희롱 간부 관련,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에서 여성, 남성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성희롱이 기관 내에 발생하면 안 된다. 성희롱이 발생하면 간단하게 치유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알고 대처를 발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또 있을 경우에는 부서장과 기관장이 책임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는 대부분 피해자들도 그렇고 조용히 덮이는 경우들이 많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어 왔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정직원 미끼로 성희롱’ 해서 여기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인데요. 정직원을 시켜 준다고 하면서 성희롱하고 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그냥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해 버리고 또 이게 시끄러워져봤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하면서 조용히 덮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분위기든 당사자든 덮어지는 사례들이 많은데, 어쨌든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도 각각 직장 내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왔고 또 어제 공문도 받으셨단 말씀이시잖아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똑같은 것이 왜 늘 잊을 만하면 다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면서 반복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저희가 크든 작든 희롱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사이에도 성희롱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성희롱 여부, 내가 피해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여부, 이것까지도 구분하고 분리해서 대응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보니까 제출 자료 다 받으셨죠? 자료를 보니까 2016년 9월 29일∼9월 30일까지 해서 3층 회의실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했어요. 이수율이 무려 91%입니다. 형식적인 내용이야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인지하면 좋겠지만 이런 식의 형식적인 수치로 환산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진짜 실효성 있는 성폭력·성희롱 예방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물론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공문까지 내려왔으니 이런 조치들을 하나둘씩 가져가긴 하겠지만 이걸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실·국별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싶어요. 전 직원들이 모여서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인만 하고 가는……. 사실 살짝 지나가다 봤는데 사인만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치로 환산하기 위해, 자료를 구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 제대로 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지적한 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해서 지침을 내릴 것 같은데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오히려 피해자가 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기관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이 다 같이 그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9월 28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이 되었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 조례에 의하면 제9조에 “아동모니터링단 운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모니터링단의 역할은 일단은 7명 이내로 선발한다고 돼 있고요. 또 이 자격 기준이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시설 인근의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에 관심이 있는 주민 해서,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감시 기능도 제대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에서 폭력이나 이런 여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감시하고 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혹시 준비 중에 있으십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의원 발의하셔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관련 해서 공동생활가정 모니터링 구성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2018년 본예산에도 반영하고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그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성됨과 동시에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자료 13쪽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라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요. 13쪽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보면 사업명이 “부모모니터링단운영”인데요. 여기는 아마 지역아동센터…….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어린이집…….
현정
김현정위원
어린이집인데요. 2016년에 1,904만원 정도 예산으로 모니터링단 운영을 진행했었고요. 22쪽 보시면 2017년에 1,399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여기는 5개 조, 10명 해서 부모, 전문가 두 분씩 모니터링 활동을 하시는 거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이것도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나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분이 올해도 참여해 주시고 또 일부는 새로 하시고, 했던 분이 가르쳐주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아동복지시설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잘 되고 있는 것은 다른 대안을 새로 수립할 것 없이 잘 활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성폭력, 성희롱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나 아동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너무도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원을 제대로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한 만큼 지원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시설들을 감시하고 이런 기능들을 더 잘 살리는 쪽으로 내년에 사업의 주요방향을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접하다 보면 속이 많이 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만 있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정책 평가 최우수구로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2008년부터 해서 10년 연속으로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시에서 2008년부터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최우수구가 됐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직장맘행복교실 특수시책 해서 시에서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도 작년에 지적사항을 하셔서 금년에는 직원들이 많은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높이 평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평가 항목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아동 안전증진 및 가족복지, 청소년 지원 및 유해환경 개선, 요보호아동 보호내실화, 영유아 보육사업 등 6개 분야를 세부적으로 26개로 나눠서 평가를 했던데, 실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저희가 10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의 과제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상을 한 것이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그만큼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다는 것을 꼭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 말씀을 유념해서 뒤에 있는 저희 계장님들, 직원들과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반현황에서 올해 보육 관련해서 아동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추경할 때도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원 현황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료지원 현황이 있고 또 누리과정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총 현황에 항상, 누리과정 어린이집 현황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쳤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총 해서 들어갔어야 했는데 영유아보육료지원 현황만 들어가서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자료가 그동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저출산 문제로 줄었으면 줄었지 갑자기 5,000명 정도가 늘어나서 이게 무슨 사건이 발생한 건가 궁금했습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제가 보고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보완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작년 자료에서 누리과정 부분이 누락된 것을 올해 보충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2,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실제로는 2,000명 정도가 줄어든 상황인데 자료상으로는 5,000명 정도 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확실히 진짜 세심하십니다. 주의 깊게 보셨네요.
부일
이부일위원
그리고 여성·아동·청소년 등 현황에서도 청소년 부분에서 학습지원센터가 작년에는 네 곳이 있었는데 올해는 누락이 됐어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앞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학습센터가 옛날에 청소년공부방이었습니다. 그때는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런 곳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부방이 다섯 군데였는데 중간에 한 군데 없어지고 네 군데 운영을 쭉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시에서 공부방 예산을 중지시켰습니다. 학교 돌봄, 지역아동센터 돌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중지되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리고 한부모와 다문화는 이게 다 인원수인가요, 세대수인가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한부모, 다문화 인원수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지금 한부모가 인원수라는 거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4,385명.
부일
이부일위원
다문화 같은 경우 작년에는 이걸 세대수로 표시를 해 놨어요. 올해는 인원수입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이건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1,561세대인데 올해는 1,567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인원수 맞습니다. 왜냐면 다문화는…….
부일
이부일위원
인원수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그럼 작년에 세대수로 표시된 게 오류가 있었던 거네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일 잘하는 과로 항상 칭찬이 자자하시고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신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한 권이나 행정사무감사자료 한 권은 이 1년의 노고를 집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 한 권을 보고 대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소한 실수로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실 때, 저희는 10개 과 다 보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본인 부서만 세 번, 네 번 보실 수 있잖아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류가 없도록 앞으로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1∼2년 전부터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1만 4,0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주민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정책이나 활동들이 미비해서 주민발의에 동참하시고 앞장섰던 지역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문의와 간담회 신청도 있어서 지난 10월 31일에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 계장님들과 직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해 주셔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되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 서운했던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함께 자리를 안 해 주셔서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무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또 직원분들이 힘을 얻어서 잘 진행해 주실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는 유니세프 인증까지도 계획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앞당겨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10월 간담회 때 제가 갑자기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관련 주민 조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을 많이 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11월에 관련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3분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위촉장을 드렸고 거기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번에 또 언론 보도에는 별로 실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관련해서 이 조례로 신수정 부의장님이 약속 대상 수상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은데 내부적으로 관심을 안 보여서 이 사항이 그냥 묻혀버리는 일이 없도록 힘을 더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저희 어린이·아동·청소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43쪽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그냥 표기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잖아요. 북구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현황이거든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우리가 또 용어 하나도, 아까 이부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청소년 표기 부분 참여인원에 “일반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평범한 사람을 일컫는 차별용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건 문구를 바꾸는 거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7쪽에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시면 시설명에 빛천사, 레인보우가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가족이시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이게 남·여, 어쨌든 같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 같은데 남·여 구분하는 차원에서 따로 시설을 설치하신 건지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빛천사는 여성들이 있고 레인보우는 남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9∼10번 보시면 사나래, 함세아 이렇게 시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보호아동은 5인 이상이나 7인 이하가 시설의 기준 아닌가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기준은 7인 이하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냥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상관없이 7인 이하면 다 됩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계속 입소했다가 나갔다가 하기 때문에 7인 이하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 그런데 상위법에는 5인 이상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걸로 봤던 것 같은데 저희만 그런 겁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이 그룹홈은 7인 이하 시설로 돼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이?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왜냐하면 계속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함세아도 7명 있다가 지금 집에 귀가한다고 해서 현재 자료는 4명인데요. 또 5∼6명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잘못 봤든지 아니면 우리 기준 자체가 따로 마련되어 있든지 이런 건가요? 저희는 보호 아동수의 기준이 7명 이하?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7명 이하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장과 상주하는 종사자수라고 하죠. 동일인입니까? 시설장이 포함된…….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장을 포함해서 작년부터 한 명 더 줘서 3명씩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분들이 다 상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평일은 상주하고 저녁에는 교대로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24시간 상주하시는 인력은…….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24시간이 아니고 평일만 상주…….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 종사자수에는 아니지만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잖아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주로 시설장님들이 상주를 하시는 건가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어떤 경우는 시설장님들이 많이 하시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명이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작년 7윌인가, 한 명 더 추가해 줬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시설에 종사하는 신규종사자들이 반드시 아동 관련 성폭력예방이나 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인권관리 같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던데 혹시 이것은 다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반드시 받도록 매년 점검 때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려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있고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현황을 보니까 여기 또한 집합교육의 형태로 다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권역별로든 아니면 시설의 유형별로든 실질적인 성희롱이나 폭력 이런 예방 교육들을 시설별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세분화시켜 주시고 꼭 약속해 주십시오. 이 교육 자체를 형식적으로 통합교육 형태로 실시하지 마시고 우리 북구청이나 공공기관은 실·국별로 따로 좀 더 세분화해서 몇 차례 번거롭더라도 교육을 해 주시고, 또 입실 시 사인을 받으시고 퇴실 시에도 사인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둬야 하지 않을까……. 사인하고 그냥 가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강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너무 많은 집합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소수인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위원
예, 아무래도 집합교육은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관련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최대한 소수 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도 이렇게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수립을 해서 지침도 내리고 한다는데 설마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약속 먼저 해 주십시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2건, 자격정지가 3건, 보조금 환수가 2건 이렇게 지적이 됐네요. 어떻게 해서 이런 운영정지,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가 됐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아동 관련해서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동보육일수가 교사 대 아동비율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경우 저희들이 반환금을 약 39만 9,000원 이렇게 반납한 경우, 또 아동을 허위등록하는 경우, 지금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동허위등록으로 1건,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으로 3건 해서 반환금이 작년에는 아동보육일수에서 교사들 비율이 안 맞아서 1개소인 30만 9,000원을 회수했고요. 아동허위등록에서 1개소, 216만 6,000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보조금 반환으로 2개소가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357만 8,000원 회수, 또 한 곳에서는 102만 3,000원 회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도 점검에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환수 조치만 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정지 원장이 2명이고 보육교사가 1명이네요. 자격정지 3명이…….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그런 건이 있을 때는 원장 자격정지가 있고 또 이 보조금 많은 것을 위반했다고 하면 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현재 1건, 원장 자격정지를 2건, 2개소 그리고 위반 사실이 좀 큰 경우는 운영정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냐면요. 요즘 아시다시피 아이들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말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들을 편하게 키울 수 없다는 엄마들의 생각, 또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임신하는 동안에 직장에서 남성들하고 경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회에서 뒤처질까봐 임신을 못한다느니, 또 나의 아이를 정말 마음대로 맡길 수가 없어서 안 낳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저출산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이어서 여성가족과가 예산이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겠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막중하고 또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하는 과장님의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운영정지,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한 건도 기록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이라고 해서 각종 통계수치, 세부내역 부정확 이런 것들이 자주 지적되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지적이 된다는 것에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지 아니면 통계수치나 세부내역 자료 불일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이런 지적을 해마다 받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많은 자료량을 작성하고 관리하다 보면 일부 누락이나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자료라는 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제시돼야만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실 때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정말 철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명 같습니다만 이게 정형화된 양식이 아니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내용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내용 파악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자료나 수치 통계는 잘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아까 이부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면 과마다 이런 것들이 매년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업무를 파악할 때 과에서 올라오는 이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두 해나 이렇게 됐으면 괜찮은데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이 과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뭔가 조금 심각성 있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일치하는 것은 형식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한테 자세히 의논을 하시든지 지시를 내리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수주 센터장님께서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시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수주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황수주.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럼 배부해 드린 업무 추진상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민간위탁사무감사 특정감사 결과를 받아봤어요. 여기 몇 가지의 시정 주의 조치가 좀 있던데, 이게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부적정 부분이 시정 조치가 됐던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연히 지급돼야 될 중식비가 지급이 안 됐었던 사연은…….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사회복무요원 그 부분은 실은 저희 직원들이 한 게 아니고 제가 담당자였습니다. 실은 제 불찰로 소집해제 된 날 그때 보통 아침에 출근해서 인사하고 나서 같이 얘기하고 저희 센터에서의 일정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를테면 중식비까지 저희가 챙겨줬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아침에 얼굴만 보고 갔다고 해서 중식비를 빠트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시정 조치하라는 공문이 며칠 전에 와서 바로 12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몇 명입니까?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명입니다. 1식이 6,000원이거든요? 그 부분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니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 고의성은 안 보여요. 주로 직원 채용절차도 부정이 아니라 부적정 이런 거고 아마 미미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실수들이 누적이 된 것 같은데, 이 지적사항 자체가 7건이나 돼 버리니까 마치 고의가 아니긴 하지만 다른 어떤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한 번씩 보니까 업무 기준, 업무 지침에 대한 인지가 좀 안 된 대목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국장님,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맡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실수들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적발이 되면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인가요? 특정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되기 전에 빨리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조치를 같이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비슷한 사례나, 이런 미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수가 지적사항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아울러서 두 번째 보면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이라고 여기서 주의를 받았는데,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떤 사항이 부적정했다는 말입니까?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계신 분들 총 3분이 직원 채용심사에 참여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각 심사위원별로 이를테면, 면접에 참여했었던 면접대상자에 대한 채점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채점하는 데 대한 기록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건너뛰고 마지막에 최종결과에 대해서 서명만 있었고 그전에 서명을 받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적정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절차들은 제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그 위에 첫 번째 보면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라고 해서 이것도 시정 조치받았는데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기관을 운영하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고지 부분을 홈페이지 보이는 쪽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 업체와 홈페이지 관리 유지 업체에 전화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2월에 개선이 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중에 눈에 띄는 게 다른 것들은 ‘아, 하시는 구나.’ 싶은데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해소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죠?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어디 나와서 하시는 겁니까? 공존질환 검사, 해석상담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현재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담 관련 학과를 다 졸업한 사람들이고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인터넷·스마트폰 때문에 실은 가정 내에서도 힘들고 학교에서도 충돌이 좀 많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을 때도 보니까 스마트폰 중독 성향들이 꽤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우리 센터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초·중·고 중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수조사한 결과로 위험군이라든지, 관심군이라든지 좀 나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심군 이상의 등급이 나온 친구들을 다 취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부모님들과 실제 통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스마트폰·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 중독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미리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죠,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그 학교에 학생들을 만나서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해 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문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존질환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정서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우울이나 불안 이런 성향이 좀 높게 나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개별 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상담에 집단상담으로 해서 위원님들 자료 11쪽을 보시면 8번과 12번 집단상담이라고 있습니다. 살레시오중학교와 용봉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인원을 모아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총 6회기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해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 북구에서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만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 북구에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너무 많아서 손길을 더 뻗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상담 쪽에 관련해서 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되고 한다면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미 올해 총 11개 학교를 하셨는데, 어쨌든 전에 저도 말씀드렸듯이 북구에 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진짜 우울, 불안을 넘어서 집중력 장애나 폭력적 성향까지도 드러내는 친구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중독 성향이 단순히 못하면 힘들어하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대처하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확장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관심 고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센터장님, 올해 사업은 전부 다 주어진 예산으로만 하신 거고 공모를 통해 하신 사업은 없었습니까?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비로 약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김현정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인터넷·스마트폰 쪽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공모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 가족치유캠프라고 이 캠프 같은 경우, 보통 캠프는 우리 청소년들만 나와 주라고 해서 참여해서 많이 하는데 부모님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1명, 부모님 중에 1명, 1 대 1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 가정이 25개 가정,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성군청소년수련원에서 2박 3일 동안 한 캠프가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 가족치유캠프인데요. 그 캠프 사업비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었고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학업중단숙려제라고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학업 중단의 우려가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단상담하고 그런 비용들을 지원을 받아서 1,910만원 정도 추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또 내년에 하실 사업들도 공모 신청해 놓으신 게 있으시고요, 아니면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내년 공고는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센터가 사업비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수주 센터장님, 학교 밖 센터도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하시고 청소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또 그쪽으로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들 문제성이 심각하거든요. 맞죠?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근데 제가 보면 이런 심리상담이나 학교폭력 또 성격장애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안 되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꾸준히 몇 년간 가깝게 하신 결과는, 저희가 사회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 많은 조손가정이라든가 그런 데서 더 이런 청소년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같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죠?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위원장님 의견에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실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됐다든지 이혼 가정이라든지 가정의 경제형편이 어렵다든지 그리고 가정 내에서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마 부모님, 가정의 상황에 의해서 60∼70% 정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냐면 지금 집단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통합예술 집단프로그램,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강명령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러다 보니 청소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개인 대 개인의 심리상담이라든가 정말 그런 것들을 접근성 있게 돌봄을 해야 아이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그게 조금씩 자아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과연 집단상담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프로그램 시간이나 예산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신지는 알고 있지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면 일 대 일 돌봄, 이런 집단상담이 아닌 개인적인 상담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센터장님도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상담 이전에 저희가 개인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욕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직원들과 고민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상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은 집단상담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단상담 이전에 저희들은 개인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탐색하고 있으니까 아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한번, 요즘에 우리가 종합복지관이 있거든요?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게 정말 다양한 청소년부터 성인, 어르신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지관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 북구는 어떻게 됐냐면 마치 그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지관 이렇게 돼 버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청소년복지센터가 2층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하고 1층은 요즘 청소년들이 욕구가 너무 분출하고 본인들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보면 축구, 배구, 이런 여러 가지, 또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춘다든가 이런 욕구를 분산할 데가 정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북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청소년복지센터가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마음껏 가서 소리 지르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저녁이면 어디 비행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요즘 체육관에 가면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청소년들은 갈 수 없는 곳이 있고 해서 청소년복지센터가 좀 있으면, 프로그램과 아이들의 욕구를 풀 수 있는 복지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런 공모사업이라도 좀 크게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 북구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셔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정말 이런 청소년복지센터가 꼭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같이 가깝게 계시고 해서, 청소년들이 욕구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도 좀 고민을 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같이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청소년 전문가라고 하니까 감히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한테 또 열심히 하라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센터가 현재 청소년수련관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부족해요?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그나마 저희들은 다른 센터보다는 좀 나은 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공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은 괜찮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 밖 센터에서도 올 6월에 마사회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 자립특성화 공간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일들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제가 가장 크게 희망을 갖는 게 있다면 좀 허무맹랑한 소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광주역 부분에 우리 청소년들 스포츠 타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지방지에 기고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실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 상담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다 보면 문제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들이 크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북구에 일곡동과 각화동, 용봉동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참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셔서 그나마 지금 우리 북구가 그런 쪽에서는 더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광주역에 규모를 엄청 크게 해서 청소년 스포츠 타운을 만들되 복합 문화타운 형태로 해서 많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들 상담을 하실 때 본인들의 소질이라고 할까요? 개인 대 개인이 상담을 해 보시면 “아, 이 아이는 쉽게 말해 노래에 재능이 있다. 이 아이는 밴드 같은 데 재능이 있다.” 이런 아이들끼리 묶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동아리를 만든다든가 그룹을 만들어서, 또 그런 아이들끼리 있으면 같이 말이 통하잖아요.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또 이렇게 청소년 심리 상담이나 학교 폭력 이런 것에서도 빠져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아이들의 기질이나 소질 같은 것들을 묶어줘서 동아리가 된다든가, 서로 스트레스나 고민 상담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데 신경을 한번 쓰셨으면 합니다.
수주
황수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동아리 그룹이 있고 하면 그런 쪽으로 소개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수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감사 중지
14시 27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 소관
계속해서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영동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경제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영동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올 초에 저수지 보수 공사라고 합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때 어려움이 많았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민원도 좀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초동대응에 약간 늦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것이 농민들은 공무원분들이 농사를 안 지어 보니까 이런 실정을 모른다는 것으로 언성이 높았고 또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 저수지 물을 다 뺀 다음에 공사를 하고 나면 비가 오려니, 했다가 비가 전혀 안 와서 모내기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발생돼서 광주댐에서 거꾸로 물을 다시 품어 올리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과장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하실 예정입니까? 만약에 저수지 그런 것을 보강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예상치 못한 행정 절차가 발생을 해서 거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4월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돼서 물을 받아야 되는데 공사가 두 달 이상 지연이 되는 바람에 충분한 물을 가둘 시기를 실기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 교훈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기적으로 당겨서라도 10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안에는 그런 공사가 끝나야 아마 저수량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잘 인지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 말바우시장 주차료 1시간 무료주차장 이것은 지적사항에 속합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시정 또는 검토해서 처리하라는 사항 같고요. 주차장 조례에 돈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자체적으로 1시간 무료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5개 구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사항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적사항이 맞나, 물어보는 거예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분류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조례는 1시간 무료를 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30분 이상 하면 받겠다는 거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1시간 무료 대상은 5·18 민주유공자 등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아마 공통으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그리고 11쪽부터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나 기타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11쪽과 12쪽을 보면 계속 이런 사업들이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나 자본사업이나 이런 추진사항들이 많이 돼 있는데 왜 그러는지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대부분 단기 추진사업이 있고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희망아카데미는 12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어서 추진 중이고 또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견학지원도 작성한 시점이 10월 말 기준으로 아마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난 사업도 일부 있고 그때를 기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한우사육농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양봉사육농가 이런 사업들도 전부 지금 추진 중이란 말이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럼 이것은 1년 넘게 12월까지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31쪽 보시면 위조상품 단속 및 적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보통 시정권고로 이렇게 끝냈는데요. 시정권고로 끝내니까 혹시나 압수라든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물론 여러 번 적발되고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도 합니다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이고 적발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럼 그 가짜 상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가짜 상품은 저희들이 수거해 오는 것은 폐기 처분하고요. 그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해 놓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저희들이 그 상품을 제대로 팔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럼 자기들이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무등산수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사양 산업으로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무등산수박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농가가 11개로 줄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몇 농가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11개 농가입니다. 12개 농가에서 한 분이 고령으로 돌아가셔서 11개 농가로 줄었고 수박 생산량도 예전에 비해서 3,000여 덩이가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영란법 때문에 판로에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올해도 약 90% 정도는 정상적으로 판매가 됐는데요. 지금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로 새로 개간해서 면적을 확장한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박 재배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운 것 같고요. 더군다나 나이를 많이 드셔서 또 김영란법 때문에 판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농가당 생산장려금 100만원이 안 된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만 시와 협의해서 더 많이 생산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혹시 현재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만 하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분들이 안 오고 특히나 고령자들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유인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만약에 작년에 한 농가가 줄었잖아요? 그럼 그 한 농가는 폐쇄돼 버립니까, 다른 분이 그걸 합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현재는 다른 분이 이어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 분 말고 다른 할 분이 없으면 그만큼 면적이 줄어든다고…….
관식
이관식위원
줄어든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 사이버홍보단 시장알림e 운영을 하시는데요. 홍보단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지금 말바우시장과 운암시장 위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은 운암시장은 사이버홍보단이 활동하기에는 여건이 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바우시장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많은 반응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말바우시장이 골목형시장 사업을 2015년에 했었고 올해 문화관광형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건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으로 말바우 자체 사업단에서 지금 앱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기에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말바우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만드는 육성사업이 지금 7월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은 돼 가고 있는 건지, 뭔가 난관에 봉착한 상황인지 그 상황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월,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으면 좋은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늦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월, 7월이 돼서야 사업단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사업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엊그저께 말바우시장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 개국이라든가, 말바우유랑극단, 특색 있는 감성 먹거리 개발 그리고 지난 우수시장박람회에 가서 말바우시장이 우수시장으로 선정되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올해 2월까지 사업기간 내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단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약 4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차 4억 4,000만원…….
현정
김현정위원
그게 사업기간이 7월부터 해서 2018년 6월까지예요. 아직까지 그다지 뾰족한 뭔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중간 정도 흐르지 않았습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세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상인들이 아무래도 시장 내에서 모일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랑극단이라든가 다른 사업도 이번 기회에 12월에 바짝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며칠 전에 보이는 라디오도 했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개국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것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는 것과 공유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 사업 시행은 하되 4억 4,000만원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니어서 그 예산만큼의 성과와 실적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내야 하는 부담감이 상당히 크시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개월이 100일도 안 되는 기간인 건데, 빨리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다른 사항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있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보시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꽤 됩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소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당 감면,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건건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농지가 관내에 있게 되면 대부분 농지로 이용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농지를 매입하셔서 또는 농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이나 창고로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시에서 현장을 직접 가시면서 몇 군데 적발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적발된 사항 중에서 7개소 중 4개소는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했고 다 조치가 됐고요. 그런데 3개 동이 주로 건국동, 석곡동, 동림동 위주의 농촌이 많다 보니까 주로 그 3개 동 위주로 지도 감독을 해 왔는데 시 감사에서는 27개 동, 전 동을 대상으로 앞으로 확대를 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 부분도 27개 동 대상으로 샘플링해서 이번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인데요. 실은 1,000㎡ 이상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1,000㎡를 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건국동 담당자가 그때 당시 병가를 내서 장기간 없다 보니까 다른 분이 임시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주말 영농체험이 아니고 일반 농지취득인데 담당자가 잘못 확인한 사소한 실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이후에 공문을 보내서 주의하도록 전 동에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당 감면인데요. 실은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에 창업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전액 면제가 됩니다. 공장을 실제 운영하시면서 당초에 허가받은 면적대로 공장을 활용하지 않고 일부를 임대해 준다거나 또는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실은 공장 변경등록을 기업지원과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면 점검을 했겠지만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인데 감사에서 지적이……. 현장에서 실제 당초 공장등록을 한 용도로 쓰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상회복하도록 명령을 했고 지금 다 조치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거기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마다 북구희망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2007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흔히 문화센터 등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포스터가 늘 붙어있어서 압니다만, 애초에 경제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기획한 의도가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당시에 할 때는 경제아카데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경제라는 주제가 좀 딱딱하고 지속적으로 경제 관련해서만 하기 어렵다고 해서 희망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평생학습 교양 차원으로 방향을 틀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다른 데에서 하는 것과 특별히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도 항상 많은, 100∼150명은 고정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변동이 없는한 그분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현재 오시는 분들은 중·장년층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가끔 TV에 출연하는 유명 강사들이 있을 경우에는 20∼30대도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제 왜 이런 질의을 하는지 대충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요. 애초의 취지와 출발이 어쨌든 경제아카데미로 해서 우리 경제인들이나 이런 종사자들이 기업하기 좋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셨을 거고 이 사업비가 약 7,700만원이잖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보편적인 시리즈 인문학 강좌나 이런 것하고 내용도 그렇고 별 차별화가 안 돼요. 그리고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는 하시는데 그분들 특정층이 경제인이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신 거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일반인들, 주민들이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만한 사업의 내용인가, 이것은 점검이 다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아마 종료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 사회적기업 특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7시부터 해서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분들 보면 그런 것 있죠?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나 정말 이 사업에서 기업을 잘하기 위한 좋은 노하우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내용으로 충분히 그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더 이상 소재도 없고 거리도 없고 하니까 일반 희망아카데미로 바꾸자.” 이렇게 되면서 애초에 취지가 변질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사업에 관련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전면적인 재검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정의 방향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국 서무과도 바뀌었고 더군다나 평생학습 분야가 더 전문화되고 있는데 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경제 분야에 더 몰입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존에 해 왔던 평생학습 차원의 희망아카데미를 해 오고 있는데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다른 실·과와 협의해서 잡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사업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 사업의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상, 내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까,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경제 특강을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충분히 거기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출발이 경제인들이 들을 수 있는 아카데미로 기획을 하셨다면 왜 안 됐는지부터 해서 왜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게 됐는지 그 지점부터 다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아니다 싶으면 이 사업은 고려해 봐야 될 사업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빠른 시일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과장님, 김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중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해서 대수롭지 않은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처리 결과를 보면 단순히 그냥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문 발송 및 자체교육 실시로만 돼 있는데 부정 발급된 게 취소된 것은 아닌 겁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이 당초 신청하실 때 주말농장용으로 신청하지 않고 본인 의도와 상관이 없이 담당자가 체크를 잘못해서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농지를 강제로 처분한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시정이고 재발 조치, 직권으로 일반농지 취득한 것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부일
이부일위원
일반농지 자격 취득 조건은 되는데…….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체크만 잘못해서요.
부일
이부일위원
담당자의 실수로 주말농장으로 잘못됐다는 거지 조건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부시장 족욕체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족욕체험장이 처음 뜻에 맞추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저도 수차례 가보면서 좀, 현재 워낙 동부시장의 상황이 어렵고 수차례 권유하고 했어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거기에 꽃 화분이나 분재라도 전시해서 일단 흉물스럽지 않게 관리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청소하고 깨끗하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장 자체를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아니,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처리실적을 보니 동부시장 족욕체험장 운영에 있어 빈 점포 증가 및 고객감소 등 동부시장의 침체로 인한 족욕체험장 운영의 어려움 발생, 이걸 계절 꽃, 분재 등을 전시하도록 안내를 하셨군요. 처음에는 족욕체험장으로 해서 돈을 받았으니 족욕체험장으로 하셔야지, 모든 것들을 다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따와서 만들었는데 안 되면 흐지부지 말아버립니까? 이 정도로 예산을 갖다 했는데 안 되면 이것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현실적으로 환수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아니죠. 족욕체험장을 한다고 했으면 족욕체험장을 하게끔 하든지 빈 점포 증가, 고객감소 이것은 하나의 빌미도 아니고……. 족욕체험장이 정말 잘 되면, 진짜 활발하게 해서 처음부터 이 취지에 맞게 했더라면 동부시장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처음부터 이 족욕체험장을 이렇게 한다는데 승낙을 해 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족욕체험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서 편하게 쉬면서 족욕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하는데,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벽에 그냥 벽돌 몇 개 쭉 쌓아서 수도꼭지 2개 달아놓고 족욕체험장 간다니까 인삼 두 뿌리 딱 던져 놓고 이게 족욕체험장, 이건 말도 안 되는 짓 아닙니까? 여기 족욕체험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을 따서 하겠다는 사람들 자체가 그냥 대충 국가 예산이고 시 예산이고 구 예산이니까 갖다 한다고 해서 안 되면 말지,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족욕체험장으로 갖다 쓴 게 3억 얼마인가, 그때 그랬잖아요. 다른 것은 운영비, 사무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국가 예산을 갖다 썼으니까 그냥 그대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 아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돈 가져다가 내 사무실 잘 만들고 족욕체험장을 만들어놨는데 안 하면 어쩌냐, 너희들이 죽일래, 배를 쨀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저는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족욕체험장을 해서 계절 꽃, 분재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옵니까? 동부시장이 활발해집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상권이 침체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이것은 정말 족욕체험장을 기획했던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없애야 될 것이고요. 과장님, 이것을 환수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저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경제정책과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지금 동림동 직거래장터하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거기 하나입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아니요. 말바우시장 주차장, 공구의거리 주차장, 건축자재의거리 주차장 등 시장 관련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석곡동에 한약초 관련해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개죠, 한 5개 되나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5개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거기 지금 대부료나 사용료 지급을 다 기준대로 문제없이 받고 있는 거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게 딱 농산물직거래장터, 주차장 세 군데 맞습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한약초 직판장 이렇게 다섯 군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인 거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원래 원칙대로 하면, 아니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저희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타산이 아니라 이게 행정절차나 행정에 맞냐, 틀리냐 이것이 일단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용도로 사용을 하게끔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 제대로 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달리 생각하는 겁니까? 과장님,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원래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시장이 아직도 유지는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개선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시장 측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상황에서 동부시장 안에 있는 족욕장이 정상화된다는 것이, 아까 현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난처하시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동부시장의 족욕장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해결이 돼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족욕장 이야기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심재봉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2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현황 및 취업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좀 궁금한 게 문화예술관광 융복합 창조인력 500人 양성프로젝트, 이 사업이 국비와 구비 매칭이잖아요?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혹시 몇 개년 계획으로 한 사업입니까?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500人 양성프로젝트 사업은 당초 2015년도에 전국일자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하면 그다음 연도에 다시 지원이 바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몇 개 연도 계획이라기보다 해마다 수상을 한 경우에 그다음 연도에 지원이 되는 걸로 결정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할 때 작년에 했던 것, 내년 같으면 올해 했던 것 중에서 이 사업이 괜찮은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다시 응모를 하고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괜찮다 싶으면 계속 지원하고 안 된다 싶으면 예산을 깎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간 지원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좋은 사업이다 싶으면 거기서 계속 지원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죠. 해마다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계속사업이 아니고 몇 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거죠?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궁금했던 게 문화예술관광 융복합 창조인력 500人 양성프로젝트잖아요? 정말 제목대로 하면 500인 양성이 돼야 하는데…….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지금 500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00인 양성을 보면 지금 올해에도 39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500인 양성이라는 개념이 그것에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참여했던 사람을 500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취업자를 500명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약 80% 정도가 교육을 수료하고 그중에서 약 80% 정도 취업하는 것, 그걸 목표로 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어쨌든 그렇더라도 2016년부터 보자고 하면 모집인원이 70명이고 2017년도는 75명, 이 정도예요. 그리고 취·창업 현황에 성과, 달성률 이런 것을 보니까 2016년에 모집 70명에 수료를 56명 하셨고 이분들 중 45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셨단 말입니다. 또 2017년도에도 75명이 모집돼서 61명이 수료를 했고 취·창업이 49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라면 500인을 달성하려면 한 10년은 해야 되지 않나…….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취업 인원을 500인 양성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집도 70여명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몇 개년 계획으로 해야 되죠? 물론 국비를 타 와서 저희 구비 일부를 매칭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잘 추진되면, 취업과 창업률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낮지 않아요.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지역사랑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2011년부터 섬섬옥수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부터 이어진 사업이라 연차적으로 쭉 하면서 나름대로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올해도 2월에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모할 때 가서 제가 설명을 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데 그분들도 괜찮은 사업으로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도 받았었고 2011년부터 쭉 하다 보니까 해마다 70∼80명 모집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예산을 받아오는 게 여기 수행기관에서 받아오는 건가요?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받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수행기관은 지금 (재)광주디자인센터와 (사)대동문화재단이네요?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계속 이 사업을…….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이 자체가 지역사랑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센터나 대동문화재단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와서 심사할 때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 아이디어도 있고 저희 아이디어도 있고, 예산은 저희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또 지도 감독 권한 같은 것은 저희도 하고 고용노동청에서 나와서 한번씩 점검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관련된 워크숍도 가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2016년에 봤을 때 수료인원이 57명에서 취·창업 인원이 39명이면 나쁜 실적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인 거고 문제는 그분들이 취·창업을 해서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을 텐데, 그것은 그분들이 선택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냥 해 오던 대로 쭉 이 형식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콘셉트들을 개발할 것인지…….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지금 지역사랑맞춤형, 방금 말씀하신 문화예술관광 융복합 창조인력 500人 양성프로젝트는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놀이 문화 과정 수료자들은 문화키움협동조합을 결성했고요. 그리고 슬로푸드테이너 과정 수료자들은 간편식 협동조합을 자기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사랑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지침이나 방향은 어떻게 보면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창업도 하고 때로는 취직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큰 뜻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수료하고 했던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또 저희 생각에 궁극적으로는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잘되면 그다음에 지역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이라든가 또 그게 아닌 다른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연계하면 아무래도 다른 지원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지역사랑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준다면 오래 지속되고 뭔가 일자리로서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연계가 쭉 되는 거네요?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어디에 취업을 한 게 아니라 대부분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하신 분들인 거고…….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보통 창업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취업도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3개 사업 중에 공예 부분도 있잖아요? 이분들도 실적이 있습니까?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디자인센터에서는 자수공예나 섬유 패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디자인센터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볼 때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1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디자인센터에서 하니까 그것과 관련된 대로 취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중간에 사업 수행기관들이 디자인센터라든가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기관들이다 보니까 창업이라든가 또 이것 말고도 중앙정부나 다른 데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연계를 시켜 주면서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그런데 성과에 비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좀 더 많은, 목표를 딱 커트라인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지는 않거든요. 관련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청년 취업을 꿈꾸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능을 좀, 창조인력으로서 양성이 돼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홍보를 정말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 패턴이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기대입니다.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민원처리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공장등록증명이 31군데가 불가이고 4군데는 취하가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지금 민원처리현황을 보시면 공장등록 1건이 불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관식
이관식위원
예.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공장등록을 신청할 때 저희가 오프라인상, 다시 말해 저희 기업지원과는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상으로 공장 팩토리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보완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민원인이 계속 응하지 않고 해 보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반려처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도 안 되고 뒤에 오프라인상으로 실제 와서 신청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러는지 저희도 판단이 안 되고 해서 반려처분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장등록증명 31건이 불가 처분된 것은 그분들이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공장등록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내놓고 하는, 공장등록을 안 하고 하는 사업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상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자기들은 공장등록이 된 걸로 생각하고 저희한테 요청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복신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 31건이 됐고요.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밑에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1건이 또 불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원래 직업소개소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용도로만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그분은 주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변경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부분을 불가 처분한 상황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23쪽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전력효율향상사업이 저소득층에 하는 사업이죠?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데 1억 정도가 이월이 돼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전력효율향상사업은 하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설계 과정부터 들어가다 보면 보통 3월, 4월, 5월 하면서 실제로는 1년 정도 사업이 수행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해마다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은 다음 연도 3∼4월까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설계 때문에…….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예, 설계도 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딱 1월부터 12월까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올해에도 보면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이 또 발생을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네요.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 밑에 광주시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지적사항이 피복비 과다 집행으로 인해서 돼 있는데 이 처리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교육으로만 실시하고 말았어요?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시 감사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복비가 저희 예산편성 규정에 보면 일률적으로 신발은 얼마, 옷은 얼마 사게끔 돼 있는데 그 사항을 좀 넘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과다 지출됐는데 환수 조치나 그런 사항 없이 교육으로만 끝을 내는 건가요?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교육으로 했고요. 아직 감사실에서 환수 조치가 아니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주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초과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 초과액이 있는데 이것을 환수 조치를 안 하고 교육으로만 끝냈다는 말이죠?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보면 저희 구에 우리 구청 전체를 기관경고를 하면서 주의하고 앞으로는 개선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한 액수는 8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과 자체가 80만원이 되는데 이 80만원을 다 잘못 쓴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넘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관식
이관식위원
우리 북구 전체로는 상당히 됩니까?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그건 자세히, 제가 감사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 것은 이렇게 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세부 집행 기준을 마련하도록 감사에서 권고했는데 세부 집행 기준은 마련하셨어요?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세부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저희가 올해 2018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보면 내년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복비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나온 돈은 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옷 얼마 이내, 식비는 얼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식
이관식위원
예, 나와 있죠.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에너지관리팀에 보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현장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 중에 일부가 공사 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비 구입할 때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일부 예산편성 기준보다 약간 높게 지출했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끝나고 나서 바로 한번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이긴 한데 자활생산품판매장이 지금 설계 중이잖아요. 현재 북구에 자활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46개입니다.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현정
김현정위원
예, 그런데 사회적경제 현황을 보니까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해서 225개예요.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물론 이 경제적 가치를 자활기업에서 더 많이 창출할 수도 있죠. 뭐 인력채용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타의 경제적 가치는 자활기업이 이렇게 저렇게 따져도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사회적경제도 보면 분명히 생산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의 판로 부분이나, 하다못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싶고 이럴 텐데 이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할 수 있는 어떤 통로, 그리고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꿈나무복지관 앞에 있는, 옛날에 법원 등기소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위원
예, 거기는 자활…….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자활기업 판매장을 지금 구상,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왕에 자활기업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일정 부분 판매장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적극 건의해서 그때…….
현정
김현정위원
예, 같이 하기로 했어요?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예, 국장님께서 적극 건의하셔서 거기에 일정 부분을 저희 사회적기업 공간으로 이미 확보해 놨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물품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 측면에서도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는 의무구매 공시제를 사실 시행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또 시내버스 벽면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홍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 11월 3일에 사회적경제기업 바이어초청 구매계약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일단 7개의 기업과 7개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바이어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이야기와 토론을 하면서 일정 부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이상 서로 간에 계약이 성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린이집연합회도 있습니다만 광주 신세계 영업기획개발T/F팀에서도 와서 하고 한화손해보험 이런 데서도 와서 저희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구매하는 계약을 맺은…….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 바이어초청 구매 계약식이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호응도 좋고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1층 민원실 앞에 사회적경제 물품 홍보 부수를 연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것들을 잘 협조적으로 기업들과 거의 가족처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방안들을 마련해 모색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아주 저돌적이기는 할 겁니다. 왜 자활기업은 46개로 공간이 마련되는데 사회적경제는 지금 225개가 있는 건데, 물론 경제적인 산출로 그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게 되면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225개가 되는 이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작은 공간이라도, 그들의 판매장? 혹은 요새 센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공간에 대한 욕심은 안 부려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현황이 225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우리가 국가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실은 154개나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그렇죠.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55개, 마을기업은 16개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그런 공간이나……. 저희도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기업지원과장으로 있습니다만 일자리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장소적인 개념도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구청에 있는 건물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해서 저도 찾아보고 노력해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짓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 내년에도 한번 고민을 하고 뭔가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공간이 어쨌든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 마련을 위해서 좀 고민하고 계셨다니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로 시급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취업박람회 청년을 설계하다, 하셔서 8명 채용되셨군요. 내년에도 또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지금 취업박람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3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 3년 동안 저희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작년 전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9일자로 기업지원과장으로 새로 와서 취업박람회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가지고 광주권에서 열리는 취업박람회는 제가 담당 계장이나 실무자들을 데리고 다 가봤습니다. 심지어 나주에서 열리는 데 까지 가보면서 이 취업박람회는 과연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나,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는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것에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청년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청년에 포인트를 두었고 올해도 역시 청년을 포인트로 두어서, 작년에는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대기업 설명회랄까, 대기업이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심지어 해외기업까지도 하나 오라고 해서 하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해외에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회사 나름대로 인사팀이나 이런 데서 와서 컨설팅이나 교육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젊은이들에게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청년을 제외한 일반적인 어르신들은,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남로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면서 더불어 컴퓨터로 입력해야 하는데 잘못하시는 분들은 취업정보센터에 저희가 4명의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다 해서 그 사이트에 자기인증만 하면 구인을 자기가 등록도 할 수 있고 해 놓으면 회사에서 연락도 오고 또 자기가 보고 괜찮으면 찾아가고 해서 대부분 청년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상적인 이런 직업들은 워크넷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요. 저희는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그쪽에 포인트를 두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내년에 취업박람회는, 정말 저희가 노인일자리는 정부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일자리잖아요. 청년들이 정말 어디든지, 엄마들이 말하는 자기 밥그릇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상당히 집집마다 많은 애로점들이 있고 한데요. 1명이라도 더 취업을 할 수 있다면 기업지원과에서 큰 성과를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말고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나 잘 확인하셔서 내년에 정말 1명이라도 더 취직이 될 수 있게끔, 취업박람회가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잘 좀 기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청소행정과, 문화관광과,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