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이 일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국장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신금호, 총무과장 김옥중, 주민자치과장 신순균, 세무1과장 서홍선, 세무2과장 서정윤, 회계과장 이완섭, 민원봉사과장 임호섭, 홍보전산과장 김성학, 도서관과장 송경희.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고객감동 열린 행정,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안식휴가제 운영, 직장동호회 활동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행정의 최접점인 동 주민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동 업무보고 개최, 동 축제 지원, 주부순찰단 운영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소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상시학습, 교육훈련기관 등 다양한 채널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합법적 노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양질의 공공체육시설 확충, 유지 보수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등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화합을 도모하였고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한 교육과 컨설팅으로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유도, 마을회관·정자 개보수 등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를 위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재산세 부과자료로 활용하는 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결정,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 등 전 직원이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7년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하여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와 적극적인 납부 홍보 및 징수활동으로 구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시책인 번호판 영치 알리미 서비스 제공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전자입찰 및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전자태그 부착으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활용정보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취득·처분·대부로 구 재정 확보에 노력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청사 에너지절약형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워크 창조공간 조성사업 준공으로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보안강화를 위하여 암호화 장비를 무인민원발급기 9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안내서를 제작하는 등 고객지향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홍보 및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 접수·처리, 여권발급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금요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초등학교 도로명주소 홍보교실 운영,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활용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구정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각적으로 추진하였고 구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구 대표 SNS 운영과 북소리 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 맞춤형 주민교육을 실시하였고 공통기반시스템 장애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정보망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중단 없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도서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환경개선과 주민의 독서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최신 자료를 즉시 확충·제공하고자 노력해 왔고 작은도서관 기능 활성화 지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유비쿼터스를 지향한 각종 전자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열린 도서관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 소관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옥중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현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봉식 총무담당입니다. 정열의 행정담당입니다. 류영란 인사담당입니다. 윤연희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최웅철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장정애 실무관입니다. 주창섭 실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쪽이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신나는 직장만들기에서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2016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는 실적이 2.5배 정도로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급 사무관 이상 부서장급은 유연근무제를 몇 분이나 사용하고 계신지. 유연근무제라는 것이 아침에 아이들을 챙겨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면, 젊은 분들만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면 과장님이나 다 오셔서 앉아계시고 본인만 유연근무제여서 늦게 출근하기가 왠지 좀 죄송하기도 할 것 같고 쑥스러울 것 같기도 해서, 윗분들이 많이 권유하시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는 5급이 열여섯 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홉 분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열여섯 분 정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 하위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신청이 부서장님들의 눈치를 볼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녀를 다 키우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랫사람 눈치 보지 말라고 본인이 일부러 쓰기는 그렇잖아요. 분위기만 좀 편안하다면 젊으신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으신분들이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배려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3쪽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공직자 힐링캠프 추진에 1,336명이 참여해서 1억 5,578만원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힐링캠프 행사에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었고, 이번에 힐링캠프가 끝나고 나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셨죠? 그 결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캠프를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로 4기를 운영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덕유산 리프트카를 타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교육·강의프로그램이 있었고, 직원들과 어울림 하는 소통의 시간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다음 날은 인근 지역문화 관광자원인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이 4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였습니다. 다녀와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수용자 중심으로 직원들의 의견들이, 만족도가 어땠는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63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결과는 워크숍에 나름대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어땠느냐는 부분에서는 좋았다는 답이 한 77%, 장소 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직원들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장소 선정도 나름 괜찮았다가 72%, 또 만족도가 좋았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호도를 해 보니까 곤돌라 탑승과 덕유산 트래킹 하는 부분을 직원들이 많이 선호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을 하기보다는 좋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럼 1,336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636명이 참여했는데…….

저희가 설문을 했는데 온라인 설문을 하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설문조사 참여는 640명 정도만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1,336명이 힐링캠프에 참여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1,3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을 4기에 걸쳐서 1박 2일 동안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이번에 부임하셔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큰 행사를 큰 무리 없이 마무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쪽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신나는 직장만들기의 목표를 보면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근무 분위기 조성으로 행복하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에 기여”라고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광주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8월에 했네요. 자녀돌봄휴가, 격려휴가 등을 신설해서 시행하고 계시는데, 자녀돌봄휴가와 격려휴가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자녀돌봄휴가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학교 내에서 학부모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연간 2일 이내에 그것을 활용해서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격려휴가 같은 경우는 구정발전 당면업무추진에 혁혁한 공이 있거나 정부로부터 기본적인 포상이 아니라 특별한 상을 탈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나 휴식권을 좀 더 보장하자는 차원으로 중앙에서부터 법이 바꿔져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저도 지금 자녀들이 있고 손주가 금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요. 지난 8월 1일에 9시 중앙뉴스를 보니까, 제가 그때 휴대폰에 내용을 메모해 놨어요. 이 내용을 뽑아왔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8월 1일 9시 KBS에서 나왔는데, “직장도 자녀와 함께, 마음 놓고 근무해요.” 그래서 앵커 멘트가 “자녀를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는 일하고 아이는 그 옆에서 놀게 하면 어떨까요? 서울의 한 자치구가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자녀동반 근무’라는 파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광진구예요. 녹취를 보면 “다연이와 함께 온 곳은 구청 내 한 사무실, 엄마는 일을 하고 아이는 옆에서 놀 수 있는 ‘자녀동반 사무실’입니다.” 학부형들, 엄마들 인터뷰 내용인데요. “같이 옆에다 두고 일을 하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고, 훨씬 이제 마음의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 방학을 하거나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을 경우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엄마는 “갑자기 아기를 맡길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동반 근무제 도입은 전국 공공기관 중 이곳이 처음, 마음 푹 놓고 일을 할 수 있어 초반 반응이 좋습니다. 이 같은 아이동반 사무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지 일주일 만에 모두 26명이 이용했다고 해요. 맞벌이부부가 대세인 요즘,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파격적인 실험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 북구청은 공간도 없고 어려워서 이런 이야기해 봤자 안 되겠구나.’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5층에 스마트워크 창조공간 조성을 한 것을 보고 ‘이런 정도의 의지가 있으면 이런 것은 꼭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른 볼 때는 자녀동반 근무제 같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구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제도가 운영됐던 자치단체의 사례나 운영에 대한 성과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드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행정계장님 하실 때가 몇 년 전이죠? 한 몇 년 됐죠? 그때 당시 북구 방범대원이 이원화가 됐었죠?

예, 그때도 이원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사실 북구 방범대원이 이원화된 것은 우리 북구 전체가 이원화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대립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요.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그 조례를 통과 못시키니까 의원들끼리도 이러고저러고 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참 입장이 곤란했었어요. 그때 당시 행정계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을 거예요?

한 4년 했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총무과장님이신데 다시 총무과 총 책임자로 오셨으니까 책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그것을 해결했을 때는 총무과장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북구 방범대원 이원화된 것이 지금도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례를 다시 올리느니 어쩌느니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각 동에서 책임자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통과시켜 주라.’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론 너무 골이 깊고 극과 극이 됐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회장이나 집행부를 이쪽 부르고 저쪽 부르고 해서 ‘당신들 내 말 안 들으면 앞으로 협조 않겠다.’ 한다든가 해서 과장님이 역할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경심사 때 자율방범대 지원 성립전예산, 시에서 배정됐던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국장님과 이 부분은 바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원래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경찰서 생활안전과도 불렀고 저희도 가서 일곡지구대에서 북부서 자율방법대하고 빛고을 자율방범대 대장들을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얻은, 최종 통합까지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통합에 대해서는 일단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단체 회장님들과 간부들이 아마 12월에는 망년회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망년회 때도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참여해서 망년회 분위기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통합을 가겠습니다. 일단 양쪽 단체 회장들이 통합하는 걸로 거기서 구두 합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해 놓고 뒤돌아서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요. 다른 뒷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성과를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양쪽 단체에서 들어오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힘 좀 실어주십시오. 통합을 해야만 구에서도 지원을 하게끔 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상당히 압력을 넣어서라도, 압력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잘 해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요. 가능하면 구두보다는, 시기는 넘어간 것 같아요. 저도 4년째 보고 있는데 아까 같이 만났다 하면 뭐든, 문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서명이든 뭐든 언제까지 한다, 어쩐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가요?

처음에 저희도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 작업하는 것이 더 불쏘시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 또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중간에 통합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니까 인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망년회할 때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저희가 문서화로 이 부분을 만들어 가야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추진해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하계휴양소 운영은 860명이고 안식휴가제가 109명인데, 그럼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 운영 기간 중에 이 인원이 이용을 했다는 거고, 안식휴가제 같은 경우 2017년 지난달 기준까지 이 인원이 이용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이 9회에 870만원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직장 동호회 같은 경우 몇 개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별도의 장소나 청 내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방을 최근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고…….

예, 개소했습니다.

여기도 집기가 거의 들어갔죠?

예.

현재는 그와 관련한 옥상의 스마트공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다양한 활동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 동 주민 센터 활성화에서 동 업무보고, 아까 총괄로 보고하시면서 동 업무보고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 추진상황에는 없어요. 혹시 동 업무보고를 전체 동이 다 한 건지, 아니면 각 동별로 1회, 몇 회씩 한 건지 내용을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업무보고 개최시기는 분기별로 1회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내용들은 각 동에서 했던 기본적인 특수시책이라든가, 복지사업에 관한 추진사항들을 보고하고, 그런 보고사항들을 보고함으로 인해서 각 27개 동이 서로 공유를 하고, 어떤 동이 이런 시책을 하게 되면 우리도 도입해서 하는, 이런 공유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업무보고회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동장, 사무장, 몇 명…….

일단 동장님들만 참여를 해서 기본적으로 3건에서 4건 정도 동 추진사항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동별로 타 동의 업무에 대해서 공유하게 되고 본청에서도 동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지원할 내용이 있으면 협의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7쪽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에서 향후 계획에 중앙·민간기업 연찬회 및 5개 구 노조담당자 워크숍을 12월 중에 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노조담당자 워크숍에는 우리 청의 총무과…….

담당자가…….

공무원단체 담당이 참가를 하는 거고, 그럼 이 워크숍의 주최, 주관과 내용이…….

아직까지 공문은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됐다는 것만, 저희가 일정만…….

그럼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단체 담당 1명만 가시는…….

윤연희 2명 담당자…….

2명이요. 혹시 나중에 주최, 주관하고 내용이나 일정이 나오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16쪽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 동 주민 센터별 6급 이상 근무기간이랑 병행해서 보시면, 작년하고 올 초에 인사운영개선 T/F팀을 운영하셨잖아요?

예.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된 걸로 아는데, 이후에 기획조정실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총무과도 관련해서 인사 운영이나 인사가 실시될 때 여러 가지, 아무튼 인사가 잘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후에도 T/F팀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습니까?

예.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6급 무보직 공무원 부서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7월 정기인사부터는 6급 승진 시 본청 근무 유지를 시작했다는 거고요.

예,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각 동의 6급 이상 근무기간을 보면 10개월, 1년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고 4개월 근무하신 분, 1개월 근무하신 분도 세 분 정도 계시고, 동에 근무하시면서 며칠만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신 분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동에는 무보직까지 합하면 한 동 주민 센터에 6급이 다섯 분 계신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현재 보면 북구 전체에 6급 공무원들 수가 상당하시고 그중에 무보직 6급 수가 상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전체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6급 같은 경우 보면 한 달만 근무하고, 아니면 며칠만 근무하고 다 옮겨가 버리는 현상이…….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곡동 같은 경우 복지담당에 1월 근무가 있는데 이 직원은 현재 무보직으로 근무를 했다가 복지담당으로 보직을 받아서 1월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 동장님도 똑같이 한 달이잖아요?

예, 인사 때 다 옮겨진 것입니다.

어차피 행정직군 6급 승진 시 본청 근무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본청 근무를 유지하니까 무보직이 동에는 더 이상, 주무하고 사무장, 복지담당, 맞춤형 복지담당까지는 직위가 있는 6급입니다. 그리고 무보직인데, 위원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쏠림 현상을, 인사를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동에 무보직 6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청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동에는 무보직이 줄어들 겁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밑에 격무부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관련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텐데요. 이런 눈에 보이는 무보직 6급의 문제나 인사의 쏠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될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정도만 얘기하고 끝내는 것도 내용 자체가 너무 적긴 한데, 아무튼 앞으로 더 잘될 수 있게끔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보시면 3-1번, 출산·육아휴직 현황 및 내년 예상인원이 있는데 올해 출산휴직 인원수가 각 실·과·동까지 해서, 그런데 광주 북구의 출산·육아로 출산 9명, 육아 53명으로 총계가 62명 해서 합계가 65명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내년 예상인원에는 광주 북구로 잡힌 인원이 없어서 예상인원이 27명인데, 그럼 기준이 좀 달라진 건가요?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상인원 27명 부분은 신규로 발생될 수요만 예상을 했던 거고요. 올해 통계에 나와 있는 출산 9명, 육아 56명, 총계 65명 중에서 아마 40∼50명 정도 육아휴직이 이어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출산·육아휴직은 70명 내외로 해서 유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018년 예상인원은 신규로 발생될, 이를테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는 직원들만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에도 말씀하셨던 60명에서 70∼80명 정도의 인원은…….

예, 70명 내외가 될 겁니다.

예상하시는 거죠?

예.

다음 쪽에 대체인력 운영현황을 보시면 작년에는 각 실·과·동까지 해서 6명인데 올해는 10명 정도로 좀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인력 운영현황이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하든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은 별도 정원으로 결원이 채워지면 신규 수요가, 저희 공무원들이 결원을 채워버리면 대체인력 활용은 없어지는데요. 결원발생이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대체인력 유무는 좀 더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들의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고 취업에 대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대체인력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각 부서나 동에 결원발생 시에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비하면 올해 대체인력 운영이 더 많이 된 것 자체가 그만큼 신경을 쓰셨다는 거고, 이후에도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면 총무과가, 총무과 소관의 위탁기관인 태봉생활체육관, 우산수영장 등 해서 타 과에 비하면 꽤 많습니다. 물론 그만큼 총무과가 업무 배속되어 있는 인원수도 많고 업무도 많고 그런다는 건데, 그중에 25쪽은 아까 보고하실 때 아무 얘기가 없으셨어요. 이것은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변동사항 정비 관련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시행을 해 버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혹시 이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담당들은 몇 장씩인데 인사담당은 한 쪽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물론 별도의 자료가 있긴 한데 기본 자료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고내용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인사담당의 업무가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 이 업무만 있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된 인사 관련한 공정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금방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왜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 이 한 쪽만 기재가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임용이나 인사 관련 부분들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지속적인 업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로 편재해서 만들기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기속되는 업무에 따라서 가는 부분들, 교육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총론적인 부분하고 각론적인 부분이 결부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인사나 근평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속돼서 가는 업무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총무과와 관련이 덜 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는 아니긴 한데요. 최근에 도시계획시설 관련한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이면 시행됩니다. 생활체육 담당에서도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미리 준비해서 시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여쭤보는데요. 대충 개괄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저는 언론을 통해서 기본적인 현황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계성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해당 부서와 협조하고, 파트너십을 공유할 부분이 있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럴 것은 아닌데…….

예,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시공원 문제 같은 경우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관심을 좀 두고 계셔야…….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을 보시면, 아까 고영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생겨서요. 풍향동을 봐보십시오. 동장님이 김○

재직기간이 6년 9월이에요. 이거 오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풍향동장은…….

말씀하시기 전에, 동장 순환보직 기간이 있죠? 2년인가요?

동장님들은…….

무한정인가요?

아닙니다. 동장님들은 순환보직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직렬이 시설직군입니다. 현재 구청에 보임할 자리가, 그리고 본인이 해당 동에서 근무하는 것을, 몸이 조금은, 개인 신상을 이유로 근무 유지를 청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생활체육 기구에 대해서요. 최무송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등산로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에 의해서 과연 정당한지. 산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사실 운동이에요.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의자를 놓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바닥에 쭈그려 앉으면 쯔쯔가무시라든가,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예방을 안 하고 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릴 수도 있고 질병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깊은 산속에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늘리고 있는데, 저는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 어떤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어찌 보면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고요. 올라가기 위험한 등산로에 기둥을 세워서 줄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은 안전을 위해서 당장 시급하니까 하지만 운동기구는 동네마다 다 있어요.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일단 놔두고요. 9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게 어르신 스포츠 바우처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것을 동에 배부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동하고 연계해서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상자를 심의하실 때 심의 기준을 두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대상자는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5세부터 8세까지로 해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만…….

아니,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 그겁니다.

이게 5세부터 8세라고요?

아니, 5세부터 18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체육 바우처라고 하나요? 언어가 다 달라서, 운동 바우처라고 하나요?

원래는 명칭이 스포츠 바우처입니다.

그럼 지금 어르신들이 쓰고 계신 스포츠 바우처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가요?

예, 그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5,106명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아이와 신청할 수 없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걸 빨리 신청하면 가능하고 떨어지면 못주고…….

전체 대상 수보다는 예산이 조금 적을 겁니다. 그런데 신청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남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다시, 어차피 기금 예산이 70%이기 때문에 반납하느니 다시 동하고 협조를 해서 스포츠강좌 이용을 안 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선정을 해서, 어찌됐든 이용을 하게끔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1년 내내 할 수 없고 8개월이나 9개월쯤 되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기간이 1월부터 9월까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속 운동을 하고 싶으면 10월, 11월, 12월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아이를 발굴해냈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죠?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5,100명이면 적은 숫자의 아이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 구가 찾아내서 키워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부정, 말하자면 “그걸 받아서 어디 체육관에 갖다 주면 돼.”, 이런 얘기도 사실 들려요. 그래서 스포츠 바우처가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바우처의 아이들이 특정한 운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근거리가 아니고 엉뚱한 곳의 체육관을 간다고 하면 불시에 나가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느껴져요. 지금 8월부터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가 이걸 못 받아서 12월까지 자부담을 하게 돼서, 굉장히 하고 싶어 해서 시키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재능이 있는 10명의 아이를 우리가 찾아냈다 하면, 나머지 여분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10월, 11월, 12월에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안, 그런 것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나왔으니까 다 쓰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결실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스포츠 바우처가 운동이나 이런 것의 턱이 너무 높아서 못가는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특혜인데, 이것의 효과도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책자를 보면 북구청의 인사하고 징계하고 면접위원회의 회의수당을 보니까 거의 다 이 모 씨 외 네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 징계, 면접, 이런 게 다 한 분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지 여쭙는 거예요. 11쪽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전후해서 징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보건소 치과의사 채용시험 면접위원수당이 있거든요? 보건소 치과의사면접은 네 분에게 80만원이 지급된 것을 보면 한 분당 20만원인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답이 없으니까요. 빨리 진행돼야 합니다.

이○

이런 경우는 외부 인사들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면접위원이 계속 이 한 분이라는 얘기죠?

예, 징계위원회가 인사위원회와 동일시된다고 보면 됩니다.

전부 다 같은 위원회가 면접까지 가능한가요?

예, 북구는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가 동일시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 면접 때 또 이분들이 보셨어요. 이게 인사위원회입니까?

예.

수당도 많은데 몇 분이 다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의 요지는 어떤 한 분이 모든 분야를 다 하지 말고 골고루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과장님, 이해하셨죠?

예, 저희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시 종합감사에서 공무직 직원채용 때 서류전형, 면접 과정에서 배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면접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다른 응시자가 부여를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예.

그 대상자들에게 그 뒤로 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았죠? 공무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직 채용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 채용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채용했을 때 사항이었습니다.

건설과 사항이라 총무과에서 잘 모르신가요?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을 보면 별정직·일반임기제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만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감사담당관은 직위가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이 돼 있어서 공무원 신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별정직 6급 상당, 이렇게 되는 건가요?

6급 상당은 아닙니다.

5급 상당인가요?

예, 지방행정 5급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설치된 이후로 개방형으로 채용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개방형의 과정을 통해서 응모가 된 겁니다. 개방형 직위라는 것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내부 공무원이나 외부 감사원에 있던 공무원들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응시가 가능하고요.

그렇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직위에 있는 분을, 금방 말씀하셨듯이 내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감사담당관 운영 업무 특성상 외부채용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전임 감사담당관을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 감사담당관을 선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변호사 몇 사람과 내부에서 감사담당관을 하셨던 김옥중 과장님이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판단해서 선정을 한 것이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 감사담당관을 모집했는데 외부 인사들이 참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육군 중령 출신의 한 사람이 신청했다가 중간에 본인이 면접에 참여를 안 해서 내부인사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한 것이 아니고 외부 인사까지 함께 모집했지만 내부 인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진행됐던 과정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후에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내용인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윤인모.

그럼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어린이집 위탁을 맡은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윤인모 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학교에서 오신 분을 먼저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채영란 교수님입니다. 북구청 어린이집 원장이신 이명희 원장님입니다. 먼저 구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북구의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어린이집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 북구청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모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어린이집을 3월부터 위탁받으셨죠? 북구청 어린이집의 정원은 79명인데요. 현원이 28명인가요?

예.

본 위원이 너무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북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에 아이를 맡길 것인지 말 것인지 조사를 했었어요. 아이를 맡길 거라면 아이가 있는 사람이 조사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이 맞지 않는 것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애당초 이렇게 예측이 나왔다면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그때 당시 위탁을 굉장히 권유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실제 마을 곳곳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아이들이 줄어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방하고 아이들의 보육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차를 태우지 않고 버스도 타지 않고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엄마가 맡기고 출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인 범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북구청이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가 달라져서 먼저 당황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79명의 정원으로 어린이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79명에 맞는 예산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교구 자재나 영아반, 1세반, 2세반 해서 반 편성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다 예측해서 집행을 해 버린 거죠? 과장님, 맞죠?

예, 시설 현황은 정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소현황을 보시면 3세반, 4세반에 많이 미달되고, 저도 실제로 30년 전에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지만 엄마들이 원하는 것이 어릴 때는 어린이집을 좋아해요. 그리고 4세, 5세 숫자를 깨우치고 글을 읽혀야 하면 엄마들이 유치원을 원해요. 그래서 반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지 않았나. 혹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여쭤보는 건데 반 편성을 할 때 나이가 어린 아이들 반 편성을 많이 하고 유치원 갈 수 있는 나이인 4세, 5세반을 적게 하면 허가사항에 문제가 있나요?

1월입니다.

그럼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반 편성하고 아이를 맡는 시기를 1월로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처음 뵙잖아요. 호칭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고영봉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업무보고 자료 1쪽의 정원은 79명이에요. 4쪽의 정원은 4세반을 빼니까 53명이라는 거죠? 현원은 28명이고요. 그럼 만 4세반의 정원이 26명인가요?

만 4세반은 20명입니다.

그럼 정원에서 6명의 차이가 있는데요?

정원 53명에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예, 정원이 53명이고 현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인가받은 정원은 79명이고요. 여기 53명은 잎새반이나 꽃잎반, 해솔반 등 모든 반의 아이들의 정원이 찼을 때 53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럼 초기에 계획된 정원과는 다른 반 편성이네요?

인원이 그만큼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건 현원과 관련된 인원 산정의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이 각 반별 기준 인원이 있을 거고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있을 건데, 그 정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0세반부터 5세반까지 해서 정원이 6·5·7·15·20명, 4세반이 없는데 4세반 정원 2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세반 현원이 없고 정원은 20명이고, 그럼 20·20·15·7·5·6명 더하면 몇 명입니까? 제가 아까 계산해 보기로는 4세반 정원이 26명이 나와야 79명…….

처음에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는 0세반에 관련된 모집은 예상에 없었습니다. 1세반 2반으로 해서 10명이 되고, 2세반이 2반으로 해서 14명이 됩니다. 그리고 3세반이 15명으로 해서 한 반이 편성되고요. 4세반, 5세반 각 20명씩 해서 79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세반이 모집이 안 돼서 유휴교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또 0세반이 문의가 있어서 이 교실을 빈 교실로 남겨두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0세반 6명을 추가로 모집한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걸로 하면 그 수의 합이 79명이 맞긴 한데, 제 계산이 틀렸나요? 정원에서 이 6명 숫자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 잡은 정원은 79명인데 4세반 20명까지 합해도 지금 4쪽의 정원으로는 79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6명은 제일 위쪽에 있는 0세반 6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착오가 났습니다. 원래는 이 반이 없던 겁니다.

원래는 만 0세반이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예.

4쪽을 보면 올해 현원이 0세, 1세, 2세가 6명, 4명, 8명이고, 내년 보육아동 예상인원이 1세반부터 하면 10명, 12명, 13명이고 신규 대기자까지 합하면 그 인원이 되고, 0세반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까지 하면 48명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돌보게 될 아이들 수도 올해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원이 되고,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도 한 분 정도 더 채용할 계획이시고, 아무튼 관련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간사까지 해서 열 분으로 구성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부터 해서 부모위원, 지역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임의로 구성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기본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몇 명, 지역위원 몇 명, 부모위원 몇 명, 혹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직장에 관련된 한 분이 더 포함되고요. 보육위원인 교사가 1명 추가로 들어가고요. 원장이 들어가고요. 지역위원으로 호남대 교수님이 두 분이 오기 때문에, 학부모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네 분으로 해서 전체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다섯 분인데 네 분인가요? 자꾸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부모위원이 여기는 다섯 분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운영위원 수의 50% 이상이 부모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체 위원이 열 분이니까 부모위원이 다섯 분이 맞는 거죠?

죄송합니다. 한 쪽이 오타가 있습니다. 한 분이 빠져 있습니다. 다섯 분인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아니, 부모위원이 다섯 분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부모위원이 다섯 분이고 지역위원 한 분, 호남대학교 교수님이 운영위원장님과 간사님으로 두 분이 계시고요. 아무튼 운영위원회 회의도 세 차례 하셨네요. 3쪽에 재정 관련해서요. 여기 수입에 민간위탁금은 각 분기별로, 이거는 시비죠? 민간위탁금 분기별로 해서 합계 1억 8,500만원이 수입인 거잖습니까, 아닌가요?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인가요?

예.

그리고 누리과정 분담률에 의해서 정부보육료가 지급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민간위탁금 전체 금액에 비하면, 정부보육료나 기타금액은 1·2·3·4분기, 올해 3월부터 10월 말까지 금액이지 않습니까? 5,300만원, 1,200만원. 구비에 비하면 정부보육료가 수입에서 좀 적네요?

올해는 28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보육료가 5,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보육료 수입이 1억 6,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명으로 예상하면 1억 6,000만원까지 되나요?

예, 그리고 거기에 누리지원금 1,200만원을 합하면 1억 7,2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 금액은 12월 말까지 예상한 거죠? 올해 수입은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1월부터?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게 아이들 인원수가 늘게 되면 우리 민간위탁금, 구비도 증가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되겠죠?

조금 증가됩니다.

아이들 수가 증가한 만큼 정부보육료가 증가하는 비율보다는 적게?

적지만 그래도 조금은 증가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지금 남아있는 잉여금이 11월, 12월 지출예정이지 않습니까? 지출하게 되면 수입 지출이 선결 처리될만한 금액이 되나요?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윤인모 단장님, 감사에 임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설립됐습니다마는, 3월 2일에 개원해서 단장님은 어린이집에 몇 번이나 다녀가셨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녀갔습니다. 왜냐면 저희 학교에서 북구청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서구청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등 총 다섯 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총장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각 어린이집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니고, 원장님께서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요구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제가 직접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희 원장님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단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혹시 바빠서 못 오시면 유아교육과 최영란 교수님이라도…….

최영란 교수님은 더 자주 오십니다.

많은 조언도 좀 해주시고 운영 관리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참되고 건강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체크해 놓고 질의를 빼먹었는데요. 1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시설현황에 원장실 하나, 보육실 다섯, 실내놀이터 하나, 조리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사실도 별도로 공간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교사가 6명인데 그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인모 단장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공무원단체담당 및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우산수영장에 상주는 안 하시죠? 센터장님께서 다 도맡아 하고 계시죠? ○ (사)꿈과도전이사장 김호림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늘 가서 같이 회의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호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열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팀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직은 세 분이시고 시간제는 열네 분이시고요.

여인호 예, 계약직이 3명, 시간제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산수영장 직원 명단하고 현 인원 현황하고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여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렸던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시간제 14명의 인원에는 뒤편에 외부업체와 맺은 계약내역에 있는 수영강사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꿈과도전은 동구에서 수영장을 맡아서 하시다가 거기 계약이 만료되시고 북구로 오신 거죠? ○ (사)꿈과도전이사장 김호림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같이 하다가 거기가 만료돼서, 거기를 더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하고 넘어왔죠.

여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 와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안 해주신 거잖아요?

여인호 저희가 동구문화센터를 위탁받았을 때 일요일 무료입장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실시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요. 북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을 때 일요일 입장료를 유료로 하고 있어서…….

유료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인수를 받으신 거다?

여인호 예.

어쨌든 우리 북구청의 영리하지 못한 행정으로 북구민이 몇 년간 일요일에 두 번씩 매번 돈을 내고 입장하셨어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아껴놨다가 터트려야 되는 건데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구민이 일요일에 한 번이라도 돈을 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빨리 좀 시행하라고 해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꿈과도전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미리 귀띔해 주시고 “동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셨으면 정말 좋았겠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현장에 가봤어요. 1년에 한 번 가보게 됩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불편사항들을 일일이,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말로 하면 시행이 잘 안 된다.”, “듣고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입구에 고객이 직접, 어디가 불편하고 무엇이 불편하다 그러면 수영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고 쓰고, 본인이 쓴 것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처리결과가 됐는가 보시도록, 제가 고객이용 불편사항 대장을 비치하시도록 지시했고요. 또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것도 제가 문의를 드렸을 때 상당히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한 여자 위원이 수영장에 꽂혀서 맨날 아침저녁으로 성가시게 한다고 하셨을 거예요. 제가 작년 지적사항 결과를 보러 들어갔었는데 정말 좋아지셨어요. 제가 지적했던 배수관이나 이런 것도 다 교체하셨고요. 저는 정말 페이퍼 직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전에는 시설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직접 수리하시는 분을 불러주시라고 했던 게 확인하고 싶어서, 정말 즉시 출동해서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우산수영장 직원 명단과 함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정규직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8시간 근무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두 번 쉴 때는 같이 쉬시는 거고 나머지 두 번 근무할 때는 제가 명부를 보니까 알바를 고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매번 쉬시나요? 휴무가?

여인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그래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내년에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여인호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자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절약을 고민하고 있고요. 인건비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우산수영장 안의 프로그램도 있지만 외부와 연계된 프로그램들도 고민해서 수익성도 같이 향상시키고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절약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정문에 우산수영장 홍보 팸플릿이 들어와 있어요. B4에 꽉 찰 정도의 프로그램이……. (자료 제시) 사실 예전에 우산수영장 팸플릿이 들어왔을 때는 A4였는데 지금은 B4로 되어 있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난타공연을 하고 계셨는데 소음이 지나쳤어요. 그래서 “공연실을 더 늘려달라.”, 우리 북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 부분에서 임의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소음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한 올록볼록한 스펀지 같은 가벼운 재질의, 소리가 바깥으로 덜 나가게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일단 소음을 좀 낮추시기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오시기 싫으면 마세요.”라는 식으로 북장구 두들기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고요.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모든 강사분들은 우산수영장과 강의료가 50 대 50. ○ (사)꿈과도전이사장 김호림 인원에 비례해서 수강료의…….

여인호 저희가 우산수영장을 막상 와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요가하고 필라테스, 두 강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외부 강사 선생님들을 유치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려다 보니까 우산수영장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없어서 강의를 하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문화센터나 체육센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일반 다른 문화센터나 체육센터에서도 강사료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보통 수강료의 50 대 50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또 다른 곳은 정액제로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강사선생님들하고 같이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강사선생님들도 더 열심히 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사)꿈과도전이사장 김호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굉장히 칭찬, 청소를 즉각 즉각 하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난타를 치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시끄러워하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시설이 그런 거라, 오히려 센터장실이 울려서 굉장히 소음이 클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는 좀 시끄럽지만, 난타만이 아니고 댄스하는 것도 음악이 크면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하고 그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산수영장이 입지상 그쪽에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거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제가 보니까 우산수영장이 갖고 있는 건강 프로그램들이 전부 계약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2015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 이렇게요. 그럼 중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진도북과 사물놀이’에 회원이 없어서 강사가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회원이 3명밖에 안 돼요. 거기 오는 경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이 2018년 11월 30일까지라는 계약기간 때문에 강제로 가야되는 건가요?

여인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담당자와 상의해서 개·폐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아니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가신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폐강해야 되면 폐강하실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여인호 예.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지금 받고 계시는 급여가 8시간 근무하시는 노동자 치고는 최저임금이에요. 그런데 또 줄이겠다고 하시면, 여기서 절대 줄여서는 안 되고, 인원을 빼셔서 주민이 불편하다거나 기다려야 된다거나 안정상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여인호 그렇습니다.

사실 내년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나마 간당간당 조금씩 버는 사람인데 내년 최저임금에 못 맞추니 자르겠다, 해고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나마 조금 벌고 계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법적인 것에 저촉 받아서 그냥 일을 안 시키겠다는 부분들이어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그리고 셔틀버스로 국민고속투어 2대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대당 운전하시는 기사님 인건비, 임대료 포함해서 185만원이에요. 이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일요일 4번 쉬시고 계속 운행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급여를 포함한 자동차 임대료가 185만원이라서 상당히 걱정돼요. 혹시 너무 낡고, 너무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냥 부업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할 정도예요. 혹시 셔틀버스 기사님의 연세를 좀 알 수 있나요?

여인호 1호차를 운행하시는 분은 성함이 최○

. 이분은 연령이 46세입니다. 2호차를 운행하시는 문○

의외로 젊으신 분들인데 차를 운행하시면서도 이렇게 급여가 적으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정말로 생계비가 되시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헬스장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볼멘소리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는 헬스기구를 이용도 안 해봤고 다른 헬스장도 안 가봤는데, 거기서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 개인이 하고 있는 헬스장을 가보시고 돈을 많이 내고 하시는 분들이라 헬스기계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우산수영장의 기계들이 처음 오픈할 당시에 북구에서 구매를 해서 들인 거잖아요? 트레드밀의 마력이 가정용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고 고장이 나면 한꺼번에 고장이 난다, 그리고 외부에서 와서 고치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돼서 많이 불편하다,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구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운동기구를 (사)꿈과도전이 사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인호 저희가 기구를 사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에서 자산취득비나,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헬스기구에서 교체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면……. ○ (사)꿈과도전이사장 김호림 그런데 그건 우리가 사는 것은 맞지 않죠. 구 재산은 구가 사야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투자해서 일정 부분을 같이 할 수는 있겠으나…….

생활체육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구조로,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사)꿈과도전 쪽에서 사야 된다고 말씀…….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6쪽 재정운영 관련한 것은 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입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쪽 일반현황에 있는 사업비 142억 5,000만원은 우산수영장을 건축하면서 들어간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국·시·구비 이렇게 들어갔고요. 현재 운영하는 데에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고요. 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 거기에서 지출하고 잉여금이 조금씩 발생하고 그중에 일부를 적립하고 계신 거고요.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사장님, 센터장님, 팀장,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등으로 여러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적은 급여로 근무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꿈과도전이사장 김호림 그렇습니다. 고영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고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5,000만원 정도가 올라요. 거기에 4대 보험과 퇴직금 적립이 되니까 순수하게 7,000만원 정도 오릅니다. 특히 기업이 아니고 이런 공공을 하는데 7,000만원의 현금을 만들어 내려면 적어도 3배를 해야 되거든요. 2억 1,000만원 이상의 개발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구와 논의를 해서 최대한 회원들에게 복지를 가하되,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서, 내년까지는 보니까 근검하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요. 그런데 현 정부가 계속 갔을 때는 어떤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공 부분에 한해서는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4년째 우산수영장을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어떻게 보면 김영순 위원님 말씀과 상충하는 건데요. 충분히 인건비,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뭔가 있으면 집행부하고 논의하고 내년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대신 만약에 과다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십시다.

처음에 건물 건축할 때부터 보면 건물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초기 건축 계획하면서 예상했던 건축비용보다는 지으면서 건축비가 상당히 증가했어요. 그런 상황도 있는 거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당장 내년만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올라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국비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예요. 체육관 상부에 있는 창문이 수동개폐장치였는데, 제가 작년에 현장에 다녀오고 창문이 작아서 환기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을 했더니 자동개폐장치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그대로 시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게 비용이 또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냥 해주셨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체육회 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자동으로 돼 있었습니다. 환기가 안 된다고 해서 아침저녁으로 수시로 내려가서 체크해서 환기를 잘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수동개폐장치를 자동개폐장치로 바꿨다고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업체에서 자동으로 되게끔 해 주었습니다.

바꿔주셨어요?

예.

태봉체육관이 생긴 지 몇 년 안 돼서, 올해 6월 25일에 파일, 조적, 기계, 토목, 금속 공사 등에 대한 ㈜백제산업의 하자보증기간이 2년으로 끝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혹여 총무과에서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기술자라도 현장에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점검, 확인하시고 하자보수 만료에 사인하시고 그러신가요? 어떻게 하신가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냥 비전문가가 육안으로 보는 거 말고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내년에는 엘리베이터, 방수 부분의 하자보수가 만료예요. 꼼꼼하게 체크 다 하시고 하자보수 만료에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태봉체육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고점례 의원님의 구정질문 사항의 일부예요. 많은 내용이 나왔었는데, 강사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지출했다, 말하자면 그날 어디를 놀러가셔서 분명히 시간외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한 것처럼 해서 하셨다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어떤 회의를 하셨다든가 다른 내용의 안건을 도출하셔서 일처리를 하셨다든가, 그런 내용이 더 있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다 질문 요지를 받았고요. 4월 15일은 제가 워크숍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 해서, 대관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누군가는 와서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제가 여기서 11시에 대전을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전은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됐고요. 6월 22일에 워크숍 관계는 오후에 지도자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문을 열어줘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관행대로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처 체크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진행하시고 더 이상 논쟁은 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감사만 받으시고요?

예.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죠? 태봉체육관의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라든가 1시간에 얼마, 이렇게 돼 있나요?

예, 시간급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사실 더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처, 예를 들어서 날마다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시간급으로 계산을 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루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하루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면 감사하고 무관하게, 환불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요. 경위서라든가 시말서, 자체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감사 끝나고 하려고…….

감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아니,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원래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마는, 11월 1일부터 계약에 들어가거든요. 그 시점하고 맞물려서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북구청하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더 잘 이끌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강사 급여는,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된가요?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하시고, 안 그러면 생계를 태봉체육관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급여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도자 선생님들 급여가 210만원 정도 되는데 수당까지 해서 21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16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적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요.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실 계획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지도자들은 대한체육회에서 급여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올려주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태봉체육관에서 급여를 안 드리고 계신다고요?

태봉체육관에서 안 받습니다.

그러면 운영만 하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했네요. 그러면 내년에 급여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아예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한체육회에서 알아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실정도 대한체육회에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인원을 감축하라고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여기 체육강사 선생님들이 전부 체대를 나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전공자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수령액이 160만원 정도인 최저생계비를 받아가면서 여기서 잘릴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은 실직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대한체육회에서요. 엊그제 회의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도자 선생님들은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요. 행여 승인이 나면 구별로 한 2명 정도는 감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들끼리 평가해야 되고 누가 잘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이런 번거롭고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자체적으로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나 복안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신 건가요?

저희가 급여나 이런 부분에 손을 못 대는 게,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급여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 체육계 쪽이 굉장히 열악해요. 아주 심하게, 많이. 정말로 다른 데 수영강사나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고 아주 바닥의 최저생계비를 받아가요. 똑같이 4년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 선택을, 말하자면 체육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계비가 최저여서 심히 걱정되는데, 내년에 프로그램의 비용을 올린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힘이 되시면 힘 좀 써 주십시오.

여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주민도 사실은 가장 서민이에요. 가장 싼 데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일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두 분이, 대한체육회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스럽고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분들을 다른 곳으로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체육회 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쪽을 몰라서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어쨌든 고점례 의원님이 구정질문에서 하루 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을 인정하셨으면, 저 같으면 바로 회의해서 그 부분을 반납하고 사유서나 경위서를 쓰고, 그 다음에 구청은 감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감사에 따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반성의 의미가 별로 없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철저하게, 깔끔하게 잘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요. 제가 며칠 전에 다른 행사로 태봉체육관을 갔었어요. 일부러 안 쓰는 공간까지 다 들여다보고 왔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 쓰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다른 어떤 공공기물이든지 우리 국가의 소유는 우리 지자체든 시든 구든 나라 것이든 간에 정말 깨끗이 자기 것처럼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태봉체육관은 정말 깨끗하게 잘 쓰고 있어서 마음이 놓였고요. 어찌됐든 간에 구정질문에서 돌출된 그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만 가지고 가는 것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쨌든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봉체육관하고 북구체육회하고 위탁기간이 3년이에요. 2015년 11월 1일부터 위탁을 맺어서 2018년 10월 31일에 1차 위탁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태봉생활체육관에서도 1년 회계단위로 하다 보니까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끊어진 것 같네요? 내년에 2018년 10월 31일까지인데 이 부분을 다음 해라도, 내년에 위탁, 다음에 재위탁하시든지 아니면 공개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위탁하게 돼 있습니까? 한 번까지는 재위탁할 수 있게 됩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경쟁위탁을 하게 됩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하게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에서 융통성 있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드려요. 물론 2018년 10월 31일까지인데 한 달 더 여유기간을 두고 2019년 1월부터 해서 3년 단위로 끊어주면 태봉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회계 맞추기가 쉬울 것 같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맞추는 데 문제가 있겠지만 한 달 정도니까, 위탁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회계연도를 맞춰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깔끔하게 해 주시면 다른 부분들도 정리하는 데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봉생활체육관의 재정운영을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열네 분 계시죠? 일반 9명, 어르신 5명 계시는데 일반분들하고 어르신분들은 대한체육회에서 임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23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오네요?

예.

급여가 180만원 정도 되고 법정부담금이 약 30만원, 출장여비가 약 10만원, 법정부담금 30만원이 부족할 때에는 태봉생활체육관이 잉여금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2016년도에 이분들 법정부담금은 다 잉여금에서 지출했습니까?

그전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지불했는데 갑자기 바뀌면서 그렇게…….

그렇습니까? 지원이 좀 줄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보니까 위탁운영이라고 합니까? 독립채산제 운영이다 보니까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약 7,100만원에서 약 4,600만원 지출해서 올해 약 2,500만원 정도 잉여금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정부담금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를 20% 정도 적립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잉여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독립채산제이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제이다 보니까 태봉생활체육관에서 감가상각비도 적립하시고 지도자분들의 법정부담금도 지원하시고 남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셔서, 물론 지도자분들한테 대한체육회에서 지원금이 전보다 떨어진다면 그 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북구의회 장학회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잉여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내년에 재위탁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개입찰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대비하시고 해서 좋은 방법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 유동윤 회장님, 오늘 감사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연락 받으셨죠?

예.

그럼 미리 말씀을, 회장님도 계시지만 급한 일이 있으셨으면 미리, 예를 들어서 감사 일정을 오늘 꼭 안 해도 되고 내일로 미룰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점은 미리 파악이 안 됐나요, 과장님?

예,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감사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점심에 행사 오신 손님들을 대접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시 30분부터 참석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제가 목포까지 내려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다시 올라오려면 최소한 14시 30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서 양해 좀 구하면 어쩌겠는지 미리 사무국장님께 얘기했습니다. 사업장이 광주에 있으면 좋은데 목포에 있다 보니까, 목포에 왔다 갔다 하려면 최소 1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점심 대접해 드리고 오려면 최소한 14시 30분 정도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서로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감사들도 늦어져 버리고,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주무부서 과장님이라든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미리 늦어질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해서 다음에 받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오신다고 해서 지금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잖습니까. 다른 과도 있는데 오늘 늦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도 미리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동윤 회장과 태봉생활체육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태봉생활체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봉생활체육관 관계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순균입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미 주민자치담당입니다. 김상돈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김현철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다음은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과 사무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북구자원봉사센터 소장입니다. 조은량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서정경 북구자원봉사센터 총무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실제적으로 “노령연금을 국가에서 주시고 하니 어르신들도 마을의 쓰레기라도 주워주십시오.”라고 당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처음에 한 번만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등록해 놓으시면 그다음에 봉사하실 때는 오늘 몇 시간 했고 이름은 누구누구, 어디 경로당 해서 톡으로 보내면 그분들의 자원봉사가 자동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말고는 누가 가르칠만한 기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인력도 넉넉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해 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죄송해서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어르신 경로당 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가장 적정한 데가 자원봉사센터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번 필요로 하고 수요 같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사실 중·고등학생이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처음에 학생 자원봉사 해서 교육부가 내놓은 안에서 전혀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인 것 같아요. 어떤 엄마들은 자원봉사를 보내기 싫어해요. 이런 엄마들에게 물어보면 유치원 가면 아이들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변기 닦으라고 하고, 동 주민 센터 가면 바닥에 껌 벗기라고 하고, 이 정도의 학생 자원봉사의 질 때문에 엄마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요. 제가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좀 개발을 해서 우리 북구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서로 매개체를 이용해서 개발을 좀 해 주십사 합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 혼자 사시는 독거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모셔놨는데 병원에서는 보호자 없이는 이분을 단 1분도 데리고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날밤을 새운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밴드든 뭐든 해서 즉시 소통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500명이든 300명이든 모아놓으면, 갑자기 모자가정에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이가 혼자 있어요.” 하면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그럼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인가요, 돌봐줄게요.” 하는 지금 즉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 매개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밤에 잠이 안 오신 어르신이 계시면 “여기 환자 한 명 돌봐주세요.” 하면 오실 수 있는 분, 심야에 오신다고 하면 택시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북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잘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1만 시간 이상 하신 분들도 주변에 있고 해서, 앞으로의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전하는 것에 맞추어서 고민을 잘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인, 내로라하는 자원봉사의 기준을 더 보강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늘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장 폐쇄가 스무 곳이에요. 그럼 상당히 많은 거죠?

예.

저도 실제로 두암3동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화단을 해놓은 곳을, 사업장을 제가 직접 앞장서서 폐쇄를 했어요. 거기를 주차장 용도로 쓰면 훨씬 주민들에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비싸게 돈 들여서 흙 퍼서 나무 심어서 가꾸다가 풀밭이 돼서 쓰레기장으로까지 전락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구나.’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 정말 돈을 잘 써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사업장 20곳을 돈으로 환산해 보고 싶었는데 좀 참았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예전에 10여년 전만 해도 거의 100%가 시설이었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그나마 시설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느낄 수도 없어요. 또 우리가 두고두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내실 있게 하지 않으면 안타깝겠다. 정말로 이것이 잘못하면 낭비가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우리 북구에 몇 백만원이 없어서 매칭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 쪽에서는 사업을 신청하면 하라고 바로 돈이 내려오고 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경쟁을 좀 붙이고 얼마만큼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원하는가에 대한 것, 간절히 원해서 얻으면 훨씬 귀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너무 쉽게 승인해주고 돈이 내려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공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보면 공유사업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공유해야 될 것이 정말 바닥에 있어요. 상가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공유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늘 공유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사업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도 주변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요. LH 소관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은 승용차가 많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있어요. 좋은 승용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는 마을의 1,068세대 영구임대아파트에 기초수급자가 68세대가 거주해요. 이분들은 동에서 명확하게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분이에요. 음식물쓰레기가 다 면제되는, 제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38세대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요. 공동주택의 관리소의 업무와 동 주민 센터의 업무는 별개예요. 아파트 관리소의 업무가 동으로 연관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류상의 자동차는 없으나 진짜로 타는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말하자면 우산주공영구임대가 “우리 차로도 충분히 넘습니다. 그러니 우산수영장에 주차장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유문화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상가 먹자골목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주변이 사실은 낮에 비어 있잖아요. 다 차를 가지고 출근하시고 텅텅 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차단막을 설치해서 다른 외부 차량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현수막을 걸고, 운전석 앞에 당신이 외부차량이라는 것을 증빙해 버리고. 낮에 놀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공유문화를 확산시켜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에 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불법주정차에 계속 씨름하고, 주차할 곳이 없는 상가는 장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좀, 또 과가 나누어져서 “이거는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들끼리 차라도 자주 마시면서 서로 공유하는 문화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정보가 연계되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예요. 그러나 계속 개발만 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차가 늘어나는 속도에 주차장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스티커가 발부되고 못 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주차장 같이 쓰기 공유사업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협업 차원에서 해당 부서랑 같이 노력해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즉시’라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곧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쪽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을 봐주십시오. 마을공동체 역량 활성화나 마을 네트워크 운영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주민들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하자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마을만들기팀에서 이 업무를 다 하시는 거죠?

마을만들기팀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원센터라는 것은 안 나오기 때문에…….

마을만들기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인력구성이나 현재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2015년도에 5개 구가 같이 개소했는데 사실상 직원 1명이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청년활동가, 코디네이터 등을 시에서 지원해서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찾아가는 마을교육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네트워크 형성, 마을활동가 양성,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센터장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3명의 활동가들은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거기에 대한 열의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인력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좀 약한 것 같아요. 서구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나 남구에 마을공동체협력자원센터처럼 마을만들기센터가 마을사업 아이템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 전반에 걸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센터장 한 분하고, 네 분이 한다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좋은 인력과 기반을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광산구나 타 구가 어떻게 보면 후발로 하면서 우리보다 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보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노하우와 선배님들이나 마을 리더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전문적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도 매년 개최되고 있고 북구의 27개 동도 공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매년 새로운 시책도 발굴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우리 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원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계속 우수상을 받고 있고, 또 주민자치 1번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주민자치과에서 상당히 심적 부담도 갖고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일들을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해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주민자치과가 북구 주민들하고 접촉도 굉장히 많으시고, 주민자치과 사업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구 예산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올해 27개 동 중에 22군데 정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90군데 정도 했던데 68군데는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요?

저희가 공모사업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시의 공모사업이나 지원 부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근래 들어서 몇 년 사이에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별로 매년 공모사업, 보통 공모사업을 받을 때 2월이나 3월, 4월에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공모사업은 우리 5개 구와 경쟁도 되지 않습니까? 북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려면 그만큼 지도 감독도 많이 해주고 학습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시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각 동별로 공모사업 설명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시의 통합 공모사업이 떨어지면 그 건에 대해서 시의 공모사업 취지를 각 동이나 단체, 이런 데에 다 통보하고 구에서는 27개 동, 예를 들어서 교육공동체 회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응모요령이나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인력도 한계가 있고 동도 27개 동인데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각 동별로 공모사업 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 부분은 각 동에 협조를 얻어야겠죠. 주민자치과보다는 각 동이 동 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각 동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협조를 얻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모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나가셔서 바쁘시겠지만 설명회를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 설명회를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설명회나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새로고침 프로젝트로 어떻게 보면 노후되고 새로 고칠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동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장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가 마을만들기 사업장이고,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폐허가 됐다거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60개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을 통해서 시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260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삼호아파트 앞에 화단도 새롭게 리모델링 비슷하게 해서 다시 조성하시고 두암2동에 로드파크도 다시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잘하셨던데요. 어차피 주민자자치과에서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도 16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바뀌고 위원장들도 바뀌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 동에서도 어디에 사업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물론 자료상에는 남아있겠지만 각 동에 협조를 얻어서 점검을 한번 하셔서 사업장이 전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관리에서 폐쇄를 하시고 해서 조금 짐을 덜어내시면서 가셔야지, 계속해서 관리하는 사업장만, 올해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니까 저희 구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시에서 이러이러한 조그마한 사업들까지 해서 90개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사 성격의 이런 것도 많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에서는 각 동에 협조를 얻어서 마을만들기 했던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보수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후관리 예산을 마련하셔서 보수를 해 주시는 것이, 새롭게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심재섭, 최무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을만들기팀에서는 사업장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까지 준비해 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기도 정말 벅차게끔 마을만들기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폐쇄를 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입니다. 각 27개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특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께서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불과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각 동마다 사정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은 북구 주민이고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혜택을 골고루 느끼는 것이 우리 북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적은 동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협의하셔서 프로그램을 늘리는, 또 동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이걸 지적사항으로 ‘동별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마을만들기 담당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방금 최무송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붕과 방수 분야가 2017년 4월 10일까지 3년으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수공사를 2017년 상반기인 5월 7일에 시행하셨어요. 그럼 이게 하자보수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다시 돈을 들여서 새로 하신 건가요?

하자보수는 제일 처음에 시설하신 공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사업을 받아서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잡혔는데 100% 잡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서 100% 잡는 작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7일에 시행하신 공사가 돈을 지급하시고 하셨다는 건가요?

그건 무료로 했습니다.

5월 7일에 무료로 공사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인해 줄 수 있는 만큼 완결이 안 되었다면 하자보수로 봐야 됩니다.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되어 있으면 하자보수로 계속 가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세워서 다시 돈을 들여서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설 관리, 건물 관리는 우리 미술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커뮤니티센터를 시공하시는 과정에서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실한 업체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이죠? 관급공사일 것이고 일반 개인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금액 부분에서 완벽하게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시고 업체에 맡기셨을 텐데, 중간에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가 맡았다면, 그 부도업체가 시공을 잘해줬어야 되는데 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에 3년 안에 물이 세고 하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이 완벽하게 지어졌다면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물이 시청에서 발주를 해서 했는데 그때 현장 방문해서 보셨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내에 있었던 것들은 그 업체가 부도가 났더라도 저희가 시에 수차례 건의해서 일차적으로 하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 발생이 되고 그런 와중에 하자기간이 지나고 아까 처음에 공사했던 업체는 부도나고 그래서, 우리 구 주민자치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 해당 부서에 담당계장을 나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미술품이 소장되어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6,0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새롭게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쪽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께서 시 계장에게 하자보수 관련된 것을 완벽하게 해 달라고 따지니까 시에서 성가시니까 수리하게끔 6,000만원을 배정해준 거잖아요. 이 업체가 아마 2017년 4월 10일까지 3년 동안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을 틀림없이 예치해 놨을 거예요. 그리고 4월 10일 이쪽저쪽 해서 5월 7일 공사를 해주고 시가 사인을 하면 자기들은 하자보수 이행료를 받아서 찾아가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자보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5월 7일에 수리를 했는데도 완벽하게 안 된 거라면, 4월 10일까지 3년 동안의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꼬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자보수 이행금을 못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사실 시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현장에 가서 금봉미술관과 협의해서 “비가 왔는데도 완벽합니다.”, 비가 안 오면 물이라도 뿌려봐서 현장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교체해 버리고, 그럼 4월 10일까지 해서 돈을 다 찾아가 버리고 5월 7일 이후에 공사를 했는데도 완벽하지 않아서 내년에 6,000만원 예산 세워주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애당초 시공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도 또 남고 또 남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여기에 똑같은 사항을 알면서도 2년마다 3년마다 돈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실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공사가 부실하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적정하지 않고요. 우리 구에서도 하자기간이 완료가 되니까, 또 금봉미술관 누수 부분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조그마한 것도 하자가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시에서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화문화관을 한번 점검해서 일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 처리기간 내에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화 커뮤니티센터에 가면 벽에도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 있고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지적을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애당초 시공을 시작한 업체가 부실하게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게 확연히 나타나 있고, 지금 철근 콘크리트, 철골 분야만 2019년 4월 10일까지 만료가 돼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철골 분야는 우리가 내부를 뜯고 안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시가 업체를 발주했다고 하더라도 관리 감독 책임은 우리 구에 있고, 마지막 승인은 우리 구가 오케이를 해야 시에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우리 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업체가 바뀌고 부실하게 될 확률이 이미 있었고 3년도 안 돼서 공사한 다음에, 요즘 같이 건축자재가 좋은 세상에 3년도 안 돼서 물이 샐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훌렁훌렁 넘어가고 5월 7일에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이미 하자보수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이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2차에 걸쳐서 5월 7일에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도장 찍어서 넘어가게 하고 내년에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100% 예산 낭비의 사례입니다. 아주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부분 부분의 하자보수 이행기간, 우리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사실 일반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뭘 해 드릴까요. 도장을 좀 찍어주세요.”하고 통사정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고 상근직원이 있고 비상근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넘기고 내년에 6,000만원의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4년밖에 안 된 건축물에 내년에 6,000만원의 공사를 한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에 관련 부서하고, 왜 그러냐면 이 시설물을 시에서 준공한 뒤로 어떻게 보면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시설물에 대한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쨌든 2017년 4월 10일까지 하자보증기간 3년이 만료되는 지붕하고 방수 분야에 시에서 이미 완료되었다는 승인을 해줬는지,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에 사인을 안 했다면 우리는 내년에 6,000만원의 예산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 업체에게 A/S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2017년 4월 10일까지 끝난 3년에 대해서 시 관계자가 사인을 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니까요. 과장님, 추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