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여덟 건, 진정의 건 한 건, 동의안 두 건, 의견 제시의 건 한 건 등 총 열두 건의 일반 안건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등 보고의 건 세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안건 심사 종료 이후에는 지난 3일간 심사했던 도 및 행정시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심사할 안건 중 지난 제355회 임시회에서 부서 간 협의와 의견 수렴이 좀 더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여덟 건의 조례안이 심사되고, 김녕리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관련한 현물 출자 동의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등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안건 역시 소홀함 없이 다뤄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2주일간 긴 의사일정의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 만큼 동료 위원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좀 더 집중하고 면밀하게 각 안건들을 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고태민·김경학·김명만·김태석·박규헌·손유원·현정화·홍기철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민철 의원 대표발의)(하민철·강연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김경학·허창옥 의원 발의)(계속) 7. 축산악취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항의서 진정의 건(계속) 8.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김녕리 토지 현물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및 2018년도 추진계획 보고의 건 13.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도 한국공항(주) 제주지역총괄상무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작성한 남천개발(주) 고재욱 대표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정비 및 제주특별법에서 사무 이양된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게 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법에서 특례로 위임된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건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의 실현, 산림 경영계획, 산림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공항(주)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에 대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목적은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월 3000톤입니다. 이용 허가 기간은 2017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11월 24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환경보전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린 조례안과 동의안 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보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첨부)

김양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을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원 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육영 사업, 공용주차장 설치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사업, 마을 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등 지역 환경개선 사업,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사업이 주민 지원 사업의 범위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현성호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그리고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녕리 토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제주도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위임 사항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녕리 토지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공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녕리 토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김녕리 토지 현물출자 동의안 첨부)

고운봉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철 서귀포시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97호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확충,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등 및 CCTV 설치, 버스정류장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김성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은 지난 제355회 임시회 때 검토보고 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은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일곱 건, 동의안 두 건 등 총 열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항의 경우 그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활동에 대한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중복되어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오름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오름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 기관·단체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오름 보전 및 관리 측면에 더욱 안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공공 주도의 역할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붙임 수정안과 같이 경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경보제를 운영하는 것이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이 부족한 제주 실정에서 환경산업의 부흥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붙임안과 같이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종합 의견입니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위원 자격이나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일부 미흡한 점은 붙임 수정안과 같이 보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종합 의견입니다. 취수공 인근에 폐수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그리고 개인 오수처리시설 등 잠재오염원 등이 산재하고 있으며, 물 침투가 좋은 투수성 지질 구조인 곶자왈 등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할 경우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취수정 및 감시정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주민지원 사업대상에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반영하고 있는바,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음지역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17조제1항 내용 중 「경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 기반시설의 종류가 제시되고 있는바, 해당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경관심의 대상을 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 규모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그 대상 및 규모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추가적인 경관심의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서 해당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녕리 토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출자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본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이 되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추진 노하우를 습득하여 추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독자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기위 추진 중인 도시재성 활성화 사업과 새 정부의 도시뉴딜 정책 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비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와 이의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녕리 토지 현물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좀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김경원 과장님 발언대 이쪽으로……. 자리 정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자리 정돈) 다음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및 2018년도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및 201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한 법정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7조에 의거 2010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3년 계약 기간으로 체결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이 올해 12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운영 관리의 결격사유 및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가 필요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40대를 전 시간대 운영을 위해 파트타임 기사 열두 명을 고용하고, 임차택시 25대를 증차하여 총 35대를 운영하고, 콜 상담직원 및 야간시간대 운행 운전직원 각각 1명을 추가 증원하여 이동 건수 및 대기 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용 요금과 관련해서는 개편된 대중교통 요금에 준하여 이동 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다인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1대를 증차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차량 배차 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및 2018년도 추진계획 보고의 건 첨부)

오정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윤권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서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고윤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95번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57개로서 소요 사업비는 1조 1738억 72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 517개소에 1조 1억 9000만 원, 공원 31개소에 1570억 2400만 원, 기타 광장 등 9개소에 166억 5700만 원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은 총 175개소에 6904억 5600만 원이며, 이 중 1단계 집행계획은 118개소에 3041억 7400만 원, 2단계 집행계획은 57개소에 386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서 첨부)

고윤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철 서귀포시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96번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제85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43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1조 136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도로 626개소, 광장 3개소, 공원 13개소, 주차장 1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은 총 267개소로 이 중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집행계획은 166개소, 2021년부터 2단계 집행계획은 101개소입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기간 내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회기 내에 보고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서 첨부)

김성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조례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김경원 축산과장이 참석하셨고, 미세먼지 조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김길성 대기환경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 기간 연장 허가동의안과 관련해서 사업자인 한국공항(주) 임종도 상무와 지하수 영향조사 대행업체인 남천개발(주) 고재욱 대표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용역사에서 제주시 권역은 ㈜찬스토리 전영헌 이사가, 서귀포시 권역은 ㈜해진이엔씨 양선애 상무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5항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하면서 질의하실 때는 부서장을 호출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입니다. 축산 가축분뇨 관련해서 축산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오늘 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제가 출석하도록 통보를 받아서…….

아,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관심이 많이 있는 사항인데, 국장님이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과장님 오셨구나.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양돈농가 전수조사를 ― 가축분뇨 악취 관련해서 ― 했잖아요?

예. 생활환경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발표된 것을 보니까 98%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덧붙일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선은 농가가 전향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축산과장님은 그 전문 직종에 몇십 년을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그것에 대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줄줄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보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은 비전문가라도, 잘 아시겠지만 축산악취에 관련된 것은 관광객을 비롯해서 도민사회에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문제점을 많이 제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데이터를 보니까, 10년 동안 가축 사육 두수를 보면 다른 가축들은 대부분 정체나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양돈만 100% 이상 사육 두수가 늘어났거든요.

다른 축종은 전국 대비 항상 1%입니다만 양돈만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 부분이 연차적으로 증가된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는 기존 노후된 시설에 FTA 기금이 지원되면서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생산성이 좀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산성도 좋아졌고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육지 고기 반입을 금지시켜서 아우트라인을 쳐 주니까 거기에서 가격이 상승되어서 수익성이 좋으니까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지금까지 계속 불법을 저지르면서 증축을 시키고 그렇게 사육 두수를 늘린 결과가 이렇게 초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이 사육 두수를 갖고 악취가 기준치 초과를 안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고정식 위원님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김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물론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책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대책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안 했다는 것은 좀 비약이고요. 물론 종전에도 그걸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온 다음부터는 분뇨하고 냄새 관련 이외의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상 지원할 때도 반드시 악취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해결책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분뇨가 발생하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농장에 가서 뿌리는 거 뭐라고 하죠?

액비.

예. 액비. 액비 살포를 해서는 전혀 해결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해결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왜냐하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됩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상명석산 분뇨 무단 배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 전부 부정되는 인상을 받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공공처리장이라든가 공동자원화라든가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한 53%가 되고, 19개 액비유통센터라고 하는 그런 일반 업체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나머지를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서 다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살포할 때 냄새가 난다거나……. 냄새난다는 것은 덜 후숙된 액비를 살포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단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액비를 뿌리는 장소 몇 군데를 가 봤거든요. 가 보면……. 액비라는 자체가 뭡니까? 숙성된 것을 넓은 농장에 골고루 뿌려서 냄새도 안 나고 그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액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다 푸고 갔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액비는 뿌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일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산을 하려면 관에서도 지도·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축산폐수가 나오면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예? 지금까지 그거 투자 안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좀 비약이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제주시 공공처리장에 230톤을 증설합니다.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자원화도 양돈축협에서 내년에 200톤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전량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좀 비약적인 것 같습니다.

손 놓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까지 몇십 년에 거쳐서 양돈 산업을 활성화시켜 왔고 제주도에 나름대로 기여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여한 부분도 많지만, 이제는 환경을 지킬 것인지 1차 산업과 맞물려서 같이 갈 것인지 결정 단계에 왔거든요. 왜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합니까? 지역 주민들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당연한 겁니다.

그 악취 때문에 그거잖아요. 악취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과장님,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면 현실적으로 그것에 맞는 법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데에 비추어 보면 약간 고통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먼저 도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농가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몰상식한 농가들은 단호히 퇴출해야 되겠지만 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저희보다 GNP도 굉장히 높고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이제는 양돈 산업에서 손을 뗀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양돈 농가들은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를 생각했을 때 양돈 산업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도, 대다수의 양돈농가는 그렇지 않겠지만 몇몇 농가들이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네가 직접, 부부 농장주가 한두 명 데려서 하는 농장들은 진짜 알뜰하게 하고 악취, 분뇨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진짜 발버둥 치면서 해 왔는데 대량으로 하는 대농장에서 ―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데려서 하는 농가에서 ―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강력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했습니다마는 통과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이 통과되면 행정에서는 이것에 맞물려서 강력하게 지도·단속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같이 살 수 있도록, 농가도 살고 도민들도 행복하게 제주도에서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름 관련해서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는데, 오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름은 지금 368개로 저희가…….

아니, 그것을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냐고요. 오름 368개…….

368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름 면적이라든지 표고,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원님이 이거 발의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발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368개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보니까 오름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에서 정확하게 관리하는 뭐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368개 오름이라는 자체는 제주도의 관광자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 오름이 무너지면 제주도 환경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관련해서 파악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상에는 오름 정의라든지 다양한 보전 방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더 체계를 잡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에도 자율탐방관리시스템, 오름에 대해서 기존에 휴식년제도 하고 있었지만 탐방객도 존중하고 오름도 보전하기 위해 좀 더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기존에도 오름 보전 사업 관련해서 탐방시설 등 해 왔지만 오름 보전 조례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구축을 안 하고 했지만 앞으로는 오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 실·국에서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민간위탁 계약 관련해서, 지금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한동휴 센터장인데……. 아니, 이사장입니다.

센터장이 또 있어요? 그 밑에?

센터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석입니다.

센터장이 지난번에……. 지금 공석이에요? 언제, 누구…….

올해 초부터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강봉석 씨.

그래요?

예.

왜 그만뒀어요?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겁니다.

개인사정으로?

예.

지금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또 재계약이 된다면 그런 사항들을 관련 부서에서는 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밑의 센터장은 새로 공모를 합니까?

예. 공모해서 해야 될 겁니다.

새로 공모를 한다고?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차량이 40대예요?

차량은 규정에 의한 것은 40대를 확보했고, 추가로 저희들이 임차 택시를 1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운영해야 되냐 하면 차량 40대를 휠체어 타는 사람이 다 이용해 버리면 휠체어 안 타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때 순환을 돌리기 위해서 임차 택시를 하는데, 내년에는 임차 택시 25대를 더 증차할 겁니다. 지금 사실은 교통약자들이 차를 불렀을 때 제때 못 갈 때가 있습니다, 중복되어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임차 택시를 더 확대하는 순환율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라면 대상자가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겁니까?

지금 현재는 1급, 2급, 그다음에 3급 장애인 중에 일부가 ― 휠체어 타는 분들까지 ―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올해는 요금도 좀 인하를 했고 이용할 수 있는 폭도 넓혔는데, 내년에는 운영되는 차량을 더 확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도 좋지만 이것을 좀 확대한다면 80세 이상 되는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맞물리면 좋을 것 같은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고령자는 아무라도 이것을 신청하면…….

또 임산부……. 예.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특정 다수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65세 이상…… 아까 뭐요? 휠체어?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대상이 되는데, 휠체어를 안 타지만 해야 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취지의 교통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모르는 분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홍보하고, 또 이것을 확대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복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이것이 복지잖아요. 그래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규정보다 30대 이상 더 해서 하고 있고, 특히 휠체어 4개가 들어가는 특수차량을 하나 더 예비로 가져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때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12시에, 홍기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위원장님!

예.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가축분뇨를 초지나 임야에 살포를 하게 되는데, 액비로 살포하게 되는데 초과 살포한 현황은 받아 봤는데 기준치 이하 살포 현황……. 제가 볼 때는 1㎖도 안 뿌려진 살포지가 상당수 있을 거예요. 100% 미만 살포 현황 지역만 뽑아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김 과장님, 하나 더…….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 답변을……. 김경원 과장님!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김 과장님 오셔서 축산분뇨, 악취 부분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내년에는. 아까 답변 부분에서 김 과장님이 오셔서 축산분뇨라든가 악취에 대한 부분의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그 부분이 아니고 분뇨, 악취를 제외한 다른 일반 지원 쪽으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시에서는 어떻게 그게 통제가 됩니까?

시설 현대화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사업 신청을 받으면서 악취 시설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만 지원한다, 이런 취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하고 양 행정시 부분들이 서로 의견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한림에서 가축분뇨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된 이후에 도내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죠?

예,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육 두수와 분뇨 처리량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49개 농가에 대한 재조사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상명리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40개 농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경찰단과 함께……. 기존에 전수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했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경찰단하고 같이 하면서 단계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전수조사는 10월 13일 날짜로 마무리됐지만…….

예?

전수조사는 10월 13일 날 마무리됐지만…….

재조사는?

재조사 부분은, 한 농가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단지 축산분뇨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만이 아니라 현장조사까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포클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저희가 14건에 대해 수사 중인 건이 7건이고 구속이 3건, 불구속이 4건 인데, 수사 중인 건인 7건에 대해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이 3명?

예. 3건입니다. 불구속 4건.

불구속 4건?

예. 현재 수사 중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대정 쪽에서 발생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대정 건이 지금 1건이 구속되었습니다.

1건이?

예. 그리고 허가 취소 예정으로 저희가 서귀포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경원 과장님.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축산 부서인 경우에는 축산 진흥을 목적으로 두고 일들을 해 나가고 환경보전국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양돈업인 경우에는 전국의 약 5%, 다른 축종인 경우에는 1%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양돈 산업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확장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갑자기 그렇게 급격하게 불어난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불어난 측면이 있고, 그 부분은 노후된 시설이 개선되면서 생산성이 좀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시설 현대화 자금이 지원되면서 시설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축사 현대화 시설 사업이 FTA기금 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4∼5년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돈 산업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음에도, 과장님 답변 중에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로 처리되는 부분이 약 53%, 그다음에 액비 살포 처리 업체를 통한 처리가 47% 된다고 하셨는데,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도 ― 아까 환경보전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저희가 100% 가는 게 목표이고, 그러면 전국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되는 비율이 전국이 30%입니다. 그래서 제주가 약간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100%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목표인데, 그 부분에서는 공공처리장은 환경부, 그다음에 공동자원화는 농림부 쪽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기를 좀 앞당겨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는, 종전에는 국비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 주민의 동의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면 사업비 문제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예. 크게 문제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7%를 처리하는 액비 처리 업체, 지금 도내에 19개 업체가 있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19개 업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액비 처리를 ― 액비 살포를 ―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액비 살포를 하기 위해서 며칠간의 후숙 처리 기간을 거칩니까?

보통 한 3개월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기계가 많이 좋아지고 해서 한 달 정도면 후숙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후숙이 된 다음에 살포해야 되는데 물량이 넘치다 보니까 후숙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살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냄새가 납니다, 사실. 후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했을 경우에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과장님.

물론 날 수 있습니다.

나죠?

예.

그런 부분들은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와 있는데 지난번 심사 때는 과장님께서 이 개정조례안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 해서 어떤 의견을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개정안을 두고 과장님 총괄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 3조 조항이 있습니다. 3조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환경 쪽의 입장이 있고 저희 축산 쪽의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정부 방침이, AI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동물 복지,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3조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제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동물 복지 쪽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사육 두수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 기존 사육 두수는 고정시키더라도 동물 복지 쪽으로 가려면 어차피 면적의 추가 없이는 동물 복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조항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만약 이 전부개정조례안 통과가 된다면 7개월 만에 다시 바뀌는 결과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약 2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삭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물 복지 차원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물 복지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전부개정조례안 통과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양돈 농가들에게 약간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전체 도민들 의견이 존중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이라면 보다 조금은 더 농가들 입장에서 얘기되어야 될 부분은 얘기를 해 주고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아까 홍기철 위원님께서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 본청에 한 사람, 양 행정시에 각각 두 사람의 악취 지도·단속 인력이 지금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상당히……. 아까 홍기철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희도 조직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도에도 파견 받아 가지고 한 명이 추가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정식으로 인력이 보강되고 조직화될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별도의 인력을 두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이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예.

이게 도 전체적인 현안 사항으로 대두가 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당장 몇 명 주시오.”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힘들죠?

지금 조직 파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특히 저희가 지금 ― 조례안에 들어 있지만 ―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고민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직제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직제.

예.

예를 들면 양 행정시인 경우에는 환경 관련 규제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과 중에서 부서를 보게 되면 환경보호계나 환경지도계.

예.

양쪽에서 그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양 행정시의 정원 대 현원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 상태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국장님.

예. 지금 인력 충원하는 상황에서…….

아니, 결원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 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야라도 좀 충원이 되면 환경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예. 그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환경 지도·단속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물론 교육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격려도 함께 필요하겠다.

예.

그러면서 지도·단속 업무를 조금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인력 관계도, 도 전체적인 현안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성 있게, 좀 조기에 인력 충원이 되어 줘야 될 필요성이 절대 있다. 국장님.

예, 맞습니다.

이걸 꼭 시기적으로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인력을 특별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조직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좀 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김경원 과장님의 미진한 답변이 있어서 좀 확인하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6조를 보게 되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증축·증설……. 과장님.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저희들 자료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 조례를 할 때 여러분들 축산과에서 의견 제시를 받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된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 조례에는 사육 두수의 증가 없이 악취 절감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을 보게 되면 악취방지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육 두수의 증가가 없다는 전제하에 기존 시설들의 시설 개선을 위한 증축·증설을 허용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육 두수 증가가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현대화란 명목으로 배출시설이 증설·증축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이 내용이 축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인데, 지금 와서 아까 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동물 복지 차원에서 답변해서, 이 부분은 증축을 허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한다고 하게 되면…….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한 부서가 맞습니까? 한 달 전에는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와서는 “동물 복지로 해서 증축을 허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한 달 만에!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의견 제시한 내용도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봐서 의견 제시된 내용을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데, 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증축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은 적절하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것을 담아서 이 부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6조 사항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강연호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중에는 동물 복지…….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농가 생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면 안 되죠. 그러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금방금방 상황에 따라서 법을 바꾼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까? 고민을 하고 다른 부분들이 어떤, 적어도 학자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즉흥이에요. 지금 와서 농민들이 이 부분을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이걸 또 철회한다고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한 달 만에 이런 부분들을……. 법을 만드는 데 누굴 믿고, 도민들은 누굴 믿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을 처리할 때 원칙적으로 하거든요. 한 달 만에 법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동물 복지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하게 되면 누가 믿겠습니까? 도민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은 차제에, 꼭 축산과 부분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 고민하고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집행부도……. 급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12월에 조례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부분에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못 해서 내용 수정을 해 달라고. 이게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집행부가 그러한 고민을 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상당하게 다뤄지는데, 그래도 가장 큰 관심이고 쟁점은 축산분뇨에 관한 것 같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제주도민 여러분들 모두의 공분을 사게 된 축산분뇨 처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이제야. 없었던 게 아니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김경원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안 보여서.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자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 김경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오늘 환경도시위원회까지 오셔서 도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는 거, 개선됐으면 하는 거, 또 분노하는 거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 양돈 사육 두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56만 5000두 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주도의 축산업,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사육 두수가 적정한 것이냐, 적은 것이냐, 많은 것이냐.

요번에 실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실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기준에 맞춰서 사육 두수가 어느 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증가와 감소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감소된다고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2020…….

지금 56만 두입니까?

예. 56만 5000두입니다. 지금 애월과 한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돈 감축이 실제로 농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모돈 감축이 되면 어느 정도……. 정확한 두수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56만 두를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도 넘치고 있잖아요?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위원님들 질타가 이어졌는데, 이미 그때 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도 방임·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 오버되고 있잖아요, 분뇨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가에서 모돈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돈 감축이 되면…….

과장님,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고’가 아니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라고 얘기할 때는 ‘56만 두에서 모돈이 몇 마리가 감축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사육 두수가 몇 두다.’ 그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할 때, 그때 “양돈 분뇨가 넘치고 있는 게 아니다.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몇 두가 줄어들었어요? 데이터 있습니까?

정확한 감축 두수는 저희가…….

없잖아요.

통계 잡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데이터도 정확하게 없는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그 당시에 질의할 때는 분명히 넘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쩔 수 없고, 또 양돈업계에서는 기간을 그때 당시도 1년을 ― 조례에 대해서도 ― 유예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런 건의도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육 두수부터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의견도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현재까지 제주도의 분뇨 처리가 어려운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두수가 증가했고, 또 사육 두수 증가에 대해서는 축산 관련 부서에 100% 책임이 있다, 100%. 양돈 분뇨 처리도 못 하는데 사육 두수 증가를 묵인해 왔다. 어떤 식으로든 ― 법령의 어떤 허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 방임해 왔다는 거죠, 사육 두수의 증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도시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리가 된 액비 살포 면적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사육 두수는 거꾸로 계속 증가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화라는 명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악취 문제를 해소한다거나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악취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뇨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액비 살포지 현황을 제가 대충 받아봤는데, 많게는 8만 %……. 8만 %면 800배입니까? 800배를 초과해서 뿌리는 지역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허용된 기준보다 ― 그래서 제가 미살포 지역 현황을 보고 싶은데 ― 1㎖도 살포가 안 된 지역도 상당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분뇨를 정화시켜서, 액비화해서 살포를 하는데 신고는 합니다. 신고는 하는데, 그것은 기준 두수에 면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고를 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중의 상당수의 초지나 임야가 맹지가 많을 거예요. 맹지도 많고…….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가 아니고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거기는 뿌릴 수가 없죠. 뿌릴 수가 없어서 뿌리기 편한 데, 도로 변,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많게는 8만 %, 800배까지도 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단일 필지, 3000평의 면적에 800배 이상을 뿌린다고 치면 그게 3000평 면적에 골고루 800배가 뿌려지느냐? 그거 아닙니다. 한쪽 구석에다가 왕창 다 쏟아 부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그렇다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추정도 있을 수 있다.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김양보 국장님이 혼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축산 부서에서야 당연히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축산업의 경제 규모도 키우고. 사실 지금 양돈 산업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커요. 파생산업도 많고. 그래서 계속 키우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환경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책도 세우고 조치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가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도 공범이에요. 의회 역시도 공범입니다. 그것을 묵인·방조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다 석고대죄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특히나 한림 지역에 그런 문제가 극심하기 때문에 박원철 의원께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문제는 도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뭐다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왜 도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조례 개정안, 이런 법령의 정비를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개정안을 냈는데 엉뚱한 의견이나 들어오고. 김양보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낸 거 있습니까?

저희는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하면서…….

100% 동의한다고 했습니까?

예. 저희는 좋다고 했습니다.

100% 동의한다고 했어요?

예.

그것도 참 답답하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도 100% 동의한다고 하는 겁니까?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 핵심 사항 관련해 가지고는 같이 의논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임시방편이고 말이죠. 도민의 어떤 분노, 비난이 쇄도하니까 땜빵 식으로 그럭저럭 지나가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환경 부서에서도 개정안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법령 위배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견도 내야지, 무조건 동의한다? 그것도 말 같은 소리도 아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 아까 강연호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지만 ― 그때그때 입장이 다르고 말이죠. 동물 복지? 동물 복지 중요하죠. 그러면 두수당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이 늘어나면 동물 복지가 지금보다 좋아지겠죠. 그렇게 하면 사육 두수가 100만 두 돼도 괜찮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물려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의 사육 두수, 맞지 않다. 줄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기준치에 미달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폐쇄 조치를 해서 감축을 하고, 잘하는 농가는……. 보조 안 받고 자부담으로 현대화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는 가면 정말 냄새 하나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오히려 더 육성시켜 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감소분과 증가분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강제적인 감축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구조조정 되는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양돈 농가가 거리에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식들 보기 부끄럽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모든 농가가 다 돌팔매를 맞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 양돈 산업 자체를 죽일 순 없기 때문에 ― 격려도 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탄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법령에 의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폐쇄까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56만 두. 10년 전만 하더라도 몇만 두였습니까? 지금 거의 곱빼기입니까?

그 수준은 아닙니다.

그 수준은 아니죠?

예.

그 수준은 아니지만 구제역 파동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때가 이천십몇 년입니까?

꼭 구제역 파동이라기보다 시설 개선이 되면서 조금씩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시설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구제역 파동을 제가 언급하는 게 양돈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호황기를 맞다 보니까 그렇게 현대화하고 사육 두수도 늘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십시오. 김양보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오름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아까 위원님 질의에 제주도에 오름이 368개라고 했잖아요?

예.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부분입니다. 발간도 했고.

그 근거는 뭡니까? 368개라고 한 것.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오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오름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져서 실태 조사를 해서 1998년도쯤에 발간을 했습니다. ‘제주의 오름’, 그때 368개로 정리되었습니다.

잠깐만……. 김경원 과장님, 지금 어디 불편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몸을…….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괜찮습니까?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게 400개도 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크고 작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368개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10초 하면 답변을 30초 해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름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도에서 오름이라고 지정을 해서 관리하려는 대상이 368개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오름이 곧 368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관련 단체 또 관련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오름의 정의에서 벽에 부딪치더라고요. 그래서 갑론을박이 되어서 지질학적 측면이니 뭐니…….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관념적으로 “저것은 오름이다.” 하는 것이 사실은 368개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만큼 오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지만 오름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책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의 관리가 없었다. 그것을 또 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요새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지나친 도민들의 사랑, 탐방객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름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름에 길이 다 나고 훼손되고. 또 사람의 발길이라는 게 한번 길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비가 오면 파여서 아예 냇골이 됩니다. 내창이 되어 가는 건데, 그런 우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래서 휴식년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조례안에 담고 있는데, 그러나 이 조례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담지는 못할 겁니다. 또 그 당시에도 관련 전문가분들께서 상당한 지적과……. 지적 정도가 아니고 조례를 형편없이 준비했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유지 오름의 경우가 문제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개발 행위가 안 되고 있지만 이걸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외국자본에 넘어갔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유지 오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오름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이 되어 있는 거.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오름이 있고, 또 자연취락지구 인근에 있는, 생업으로 활용되는 오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을공동목장으로 활용되는 것들도 있고. 또 조림이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유형이 다릅니다, 오름들이. 그래서 어떤 역사성 또 전통,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맞는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공동목장으로 이용되는 오름 같은 경우는…….

김경학 위원님, 지금 5분이 지났습니다. 동료 위원이…….

그렇습니까? 이 정도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구 사항이나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게 사회문제화가 되고 상당히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 제한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사실 상당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양돈 농가의 책임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러면 과연 행정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준비를 해 왔는가?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자유롭지 않아요. “여기는 전적으로 양돈 농가들의 잘못이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하면 사업장 폐쇄시키거나 허가 취소하겠다.” 이렇게 갈 게 아니죠. 지금 양돈 농가들이 분뇨 무단배출 안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지금 현재 전부 처리가 가능합니까? 제대로 배출했을 때? 국장님, 양돈 농가들이 분뇨를 다 배출했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냐고요, 전부.

사실 법적인 처리 방법 중에 퇴비화하고 액비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상에서는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비정상적인 게 많은 부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지 확보라든지 공간, 제주도의 지하수가 중요한데 화산토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나저나 사실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소지는 상당히 큰 겁니다. 퇴비화든 액비화든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상당한 양의 사육두수 때문에, 50만 두 이상 되는 돼지들의 분뇨가 전부 합법적으로 배출되었을 때 퇴비화, 액비로 해서 제주도 산야에 전부 뿌린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악취가 없을 것이며, 또 그것은 화산회토 성분상 지하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 근본적인 처리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 지금 국장님들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우왕좌왕하고 있고, 또 언론이 하도 때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마저도 부화뇌동하고 있다. 사실 이런 형태로 처리 안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축산과에서는 축산 농가들의 사업이 제대로 영위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환경보전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 정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과연 갖춰 왔느냐. 그것을 개별 축산 농가마다 액비 처리나 퇴비화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기에는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한꺼번에 대규모로 해서……. 쓰레기는 전부 도에서 만들어서 소각도 시키고 매립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대책들을 세워야 될 게 아닌가. 저도 이 조례 다루면서 상당히 가슴 아파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축산 농가가 도민들이고 지역 경제에 상당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폐쇄하고 허가 취소하면 이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그러지 않도록, 축산 산업이 제대로 발전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전체 도정이 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앞으로 축산업에 대해서 제주도가 완전히 없앤다라든가,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감귤처럼 폐원하든가, 이런 기본적인 미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든가. 산업을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감귤 폐원한 후에 대체 농작물 제대로 못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는 그런 쪽이 어떻게 보면 조례로 축산 농가들 조이는 것보다 같이 동시에 빨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워낙 안건이 많아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예.

보행권이 취약한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에게 이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9월 말까지만 해도 벌써 11만 건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400건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도 의견을 들어보면 비휠체어 노약자, 이런 분들도 이것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차량의 한계 때문에 ― 물론 택시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노인 1000원 택시, 행복택시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휠체어 타신 분도 탈 수 있고. 또 노약자가 부르면 바로 오고, 또 일 보고 끝나면 모셔다 드리고. 이런 형태라서 행복택시에 들이는 비용 정도라면 차라리 이쪽에 지부를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법정 대수는 40대지만 그것보다,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비휠체어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임차택시를 했을 때 비용 절감도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25대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어떤 때는 보면 장애인이 한꺼번에 두셋 같이 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한 차량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약하지만 4개의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차도 예비적으로 한 대 하고. 또 최근에 보면 장애인 관광객도 오면 저희들이 태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예산을 이쪽으로 많이 확보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요금이 기본이 1000원이고 500m당 500원 정도인가…….

상한 금액을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5000원 한도인데, 행복택시에 비해서는 이제는 불이익을 받잖아요. 행복택시는 1000원이면 다 가는데 이것은 5000원 정도까지 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형평성을 맞춰서 오히려 이것은 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기사들.

예, 기사분들.

약자들을 모시는 기사분들을 저도 지역에서 몇 번 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안에 들어가서 직접 환자들을 모시고 나와서 병원에 모셔가고, 또 병원에서 부축해서 또 가고. 상당히 칭송이 자자하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자꾸 이용하니까 기사분들과 교감도 상당히 잘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이분들의 보수 체계가 너무 낮아요.

내년에는 사전에……. 올해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급을 보니까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고 있는데 이거 안 되죠.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해도 노조하고 같이 논의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기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의 처우 개선에도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 기간이 보통 12월 2일에는 3년 해서 12월 1일까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의 회계 기간이 일반 예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번 처음만 2년 1개월로 했다가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가든가.

3년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없게 해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힘듭니다. 한 달 차이 때문에. 그래서 12월 말까지로 하되 3년 말고 2년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3년…….

2년 1개월로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원 과장님, 계속 질의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정된 제6조 내용 아시죠? 가축사육 제한지역 현대화 시설. 아까…….

예, 추가로…….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제주시 축산과에 보게 되면 축산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7억 원이거든요. 집행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거하고 반드시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은 진행되고, 아까 제6조에 된 사항들은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증설하는 부분은 앞으로 환경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동물 복지 시범 사업이라든가…….

동물 복지 부분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동물 복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재개정된 조례로 진행된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악취방지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통과됐을 경우에 아까 제주시 축산과에 되어 있는 17억 원 부분은 위법이잖아요? 시설 현대화.

시설 현대화 부분은 개축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증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매년 나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시설 현대화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방침도 금년까지는 보조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부 융자 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현대화 사업은 계속적으로 매년 있었거든요.

예, 있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6조가 통과됐을 경우에 이 부분은 저희들 판단할 때 위법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

지원 부분이 위법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지원 부분에서.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걸 판단합니까?

현대화 부분은 취지가 시설 개·보수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린 게 “사육 두수의 증가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기존 시설들의 시설 개선을 위한 증축·증설을 허용하게 될 경우 사육 두수가 증가하더라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축·증설에 대한 것은 불가”라고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를 했거든요. 제시를 하면서, 이 부분의 예산 17억 원이 제주시 축산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헷갈리거든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양보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오늘 언론에 보면 “양돈장 악취 심각, 내년 1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이 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좀…….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97% 이상이 초과되었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일단 지정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고 지정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내년 1월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사업자는 악취 방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고 악취 방지 시설 설치를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차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정되게 되면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금 현재 15배수인데 10배로 강화되고, 그리고 분기별 악취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에는 행정처분이 좀 더 강화되는 형태로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업자는 악취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고,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취 방지 시설도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좋은데, 이게 지금까지 꾸준히 매년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초과가 안 됐었습니다.

초과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4시간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을 지금까지 매년……. 방제단 부분에 62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까지 냄새 방제단에 예산 투입된 게 얼마냐 하면 27억 5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7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이 7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니까!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관리지역으로 묶고, 여러분들이 손 놓고 있다가 거의……. 지금 몇억 원이에요? 27억 원, 34억 원, 지금 41억 원이거든요. 내년까지 41억 원 펑펑 써 놓고, 사고가 나니까 이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겠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이 부서가 악취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 부분 아닙니다.

그러면 방제단이 뭡니까? 올해 축산과의 내용인데, 올해 축산과 예산에 편성된 거거든요.

악취를 사업자가 관리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악취 시설 설치라든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뭘 했느냐는 소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농축산식품국하고 환경보전국하고 같은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10m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가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위 집행된 예산만 하더라도 벌써 얼마야…… 34억 원이거든요. 올해까지 하게 되면. 기존에 쓴 돈이 27억 5200만 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7억 원, 그다음에 내년에 또 7억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최종적으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62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봤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뭘 했냐는 소리거든요.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악취 관리 조례를 도의회와 같이 논의하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배출시설 증축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안 집어넣었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집어넣으면서, 양돈농가와 같이 논의하면서 주민들은 “이것은 아니다.” 했었는데…….

국장님, 좋습니다. 축산과에서 24시간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장에서 방제단 하시는 분들을 뵙기도 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내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만나기도 했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보게 되면…….

그것은 악취가 났을 때, 마을에 퍼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했던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하는 부분들은 악취 사업장 자체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의무를 이제는 부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10월 달부터 11월 초까지 악취 실태를 조사하면서 측정할 때는 이미 전도적으로 이슈화가 된 상황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하니까 100%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양돈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펜션 등에서 악취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냄새민원 발생 즉시 현장에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시간입니다. 올해만 생긴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 활용을 전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고. 현장에서 아침에 만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적어도 이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냄새가…….

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보전국에는 축산 냄새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편성된 게.

내년에 악취 관리 실태 조사·분석을 해서 5억 원을 나머지 부분에 추가 조사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용역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주는 부분이고.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측정하기 위한.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가져서 들여다보니까 참 한심하다.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어저께도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도에서는 돈이 넘쳐서 어디 쓰지 못해서 흘려버리고, 행정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게끔 실링을 예산에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대의견을 꼭 달아달라고 안창남 위원님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축산과에서 일어난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장기적인……. 금액이 62억 5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34억 원은 떡 사먹었거든요. 효과도 없고.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리지역으로 묶어서 악취관리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이제 와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환경과가 축산과하고 협조를 조금 더, 적어도 분기별이라도 미팅이 있었으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차적으로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하면서 장기적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양돈이란 부분이 1차 산업이라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할 부분은 지도하고 할 부분은 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미했습니다. 미미했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작년부터 저희가 했던 부분이 악취 관리 조례도 개정하고, 이에 따라서 올해 초부터 악취 지도·단속…….

국장님,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서 될 때는 적어도 축산과에서 같이 동의를 하든가……. 냄새민원 관련된, 분뇨에 관련된 부분들은 환경보전국하고 농축산식품국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 나가면서……. 지금 예산을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의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이게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산과에서는 사업적인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들인데 그 나머지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관리·감독이라든가 냄새 부분이라든가 분뇨 관련된 부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환경보전국이 정확히 가져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는 글자 그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육성하고. 김경원 과장님, 그거 동의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동의합니다.

그거 맞죠?

예.

축산과는 정말 사업적인 어떤 부분에서 지원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환경보전국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차제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환경보전국에서 정말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권리를 찾으십시오. 권리를.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오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다 마무리를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산림을 인공적으로 조림한 데나 자생적으로 산림화된 데나 이런 데는 나름의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오름을 기반으로 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공동목장으로 활용되는 지역들.

예.

애초에는 거기가 목초지, 목야지로서 소를 방목하기에 아주 적절한 지역으로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도 활용이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 아마 북군 시절로 기억이 나는데 ― 풍솔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해 가지고, 소나무는 애국가에만 나오면 되는데 공동목장에까지 소나무가 있어서 속된 말로 쇠가 먹을 게 어서. 쇠가 먹을 풀이 어수다. 그렇게 해서 풍솔이 이상번식이 되고, 또 최근에는 재선충 때문에, 제주도 전역이 재선충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소나무 자체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법령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동부 지역만 하더라도 제가 사는 송당, 하도, 종달 쪽의 용눈이오름이 능선이 아주 아름다운 오름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용눈이오름 이 모습을 지금 조치를 않으면 10년 가지 않습니다. 소나무가 벌써 사람 키 이상으로 자라고 있는데, 금방 퍼집니다. 금방. 동검은이오름이 북쪽 도로 변에서 보면 가운데 숙대낭 ― 삼나무 ― 조림한 거 빼고는 나무가 없었어요. 지금 북쪽 4면을 다 덮었습니다. 그다음에 송당 쪽에 보면 돌리미오름이라고, 거긴 공유지인데 돌리미오름이 원래 소 방목지역이고 소나무가 없었어요. 몇 그루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20년 전에 한두 그루 있었던 게 이상번식을 해 가지고, 나무에 손 못 대게 하다 보니까, 거기도 원래 아부오름 한우단지에서 임차해서 소를 방목하던 지역이었어요. 쇠가 먹을 건 없는데 임대료는 비싸가고 하니까 소 방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걷잡을 수 없이, 이제는 완전 소낭밭 되어 부러수다. 아부오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수의 난’ 촬영할 때만 하더라도 가운데 굼부리 안에 조림한 삼나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숲입니다. 숲. 저쪽 서쪽으로 가면 돌오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분들은, 지금 오름을 찾는 분들은 그게 오름의 원형이라고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보존해야 된다고 그래요. 원래 오름의 원형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유년시절에 바라봤던 오름, 관념 속에 자리 잡은 그 오름이 오름의 원형 아니겠습니까? 오름의 원형을 굳이 고집하면서 지금 이대로 보존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오름의 원형을 거슬러 올라가면 말이죠, 제주도가 탄생할 때 화산재에 덮여서 아무것도 없는, 그게 오름의 원형입니다. 지역의 현실에 맞게, 지역 정서에 맞게, 또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존되어야 된다. 한라산국립공원에 있는 오름의 나무를 다 자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소를 방목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해 온 사람들이 계속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은 해야 된다. 제가 좀 웃기는 것은 이번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의견서들이 오는데, 모 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 지원에 관련해서 토를 다는 의견도 올라왔더라고. 지금 이대로 놔두면, 목장으로 활용되던 오름이 목장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 오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나무숲으로 되는 것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자본에 팔 수밖에 없어요. 활용도 안 되고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나중에……. 지금은 마을 공동목장이고, 마을 전체의 자본이고 자산이지만 이제 이주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구성원들이 바뀌잖아요? 수백 년을 지켜온 오름인데 주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전에 벌써부터……. 송당 같은 경우는 오름이 일곱 개인데 오름 다 팔아버리자는 얘기가 나와요. 팔아서 나눠먹자. 그래서 지금 조례와는 무관하게 그러한 공동목장으로 활용되는 오름들은 목장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이라든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 주시죠.

저희도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하면서, 또 의견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도 사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 취지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맞지 않느냐는 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과연……. 오름도 사유지가 한 50%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동목장을 합치면. 지혜로운 이용의 관점에서 과연 어떤 게 지혜로운 거냐, 오름이라는 어떤 가치를 미래에까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우선은 지역 주민이고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느냐는 의견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짧게. 그거 계속적으로……. 지금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해서…….

예. 후속 조치로서…….

내용적으로 보면 내용도 없는 사람이 계속 길게……. 내용 있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후속 조치로서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틀을 법이든 행정적인 지원이든 같이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니, 10초 질의하면 30초를 답변하니까……. 오정훈 국장님.

예.

교통약자 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이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 또 안창남 위원님께서 거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고 고정식 위원님께서 이용대상자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덧붙여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일부에서는 말이죠. 지원 대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중증장애인들은 이용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을 확대하되 대상자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예.

또 하나는, 거기 이용 차량이 카니발입니까, 대부분?

예. 카니발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1인이나 보호자. 합승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합승은 아니고, 아까…….

그래서 꼭 큰 차량이 필요할까. 적절한 차량, 밴 정도를 개조해서 휠체어라든가 여러 보조기구도 탈 수 있는, 그래서 차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 휠체어 네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쏠라티도 하나 하긴 하는데, 사실 장애인분들 교통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관광객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중간에 관광객이 일시에 많이 왔을 때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 해서, 기준을 좀 잡겠습니다. 도민들에게 혜택 가게끔 하자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인권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또…….

일반적인 부분도 다 해소를 못 하는데 특수한 상황까지…….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별도의 장치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지.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다고 해서 육지에서 단체로 관광 왔다고 해서 그걸 맞춰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하여튼 저희도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도 받고 했었는데…….

택시를 활용한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리 면에서나 개인택시 업계에도 이건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장기미집행……. 서귀포시입니까?

김성철 과장님.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제주시도 있잖아요?

예.

두 분께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름대로는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고 소멸되는 것까지 다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도 지역 주민의 요구가 좀 더 반영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됐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어쨌든 동료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