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 청원 1건을 심사·의결하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가 추가된 사유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상정 보류되었던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규약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오늘 심사는 제출된 수정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과 동의안 및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명만·이기붕·김태석·김용범·유진의·현우범·허창옥·홍기철·강시백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김희현·김명만·이기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김희현·이기붕·김태석·고태순·강경식·홍기철·김광수·김동욱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김희현·김동욱·김명만·이기붕·이선화·김경학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이상봉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홍기철 의원 대표발의)(홍기철·김희현·이기붕·김태석·김동욱·김명만·이선화·부공남·강연호 의원 발의) 7.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도문학사 편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변경 승인절차 제고 청원의 건(김경학 의원의 소개로 청원)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 청원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희현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선인들의 생활 이동 공간이었던 옛길을 발굴·보존하여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문화적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유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옛길조성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강경식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시책 강구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명만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보 교류, 전문 인력 육성, 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한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태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상호 문화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의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제주문화교류 영역을 넓혀 나가는 조례의 주요 규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동욱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허가 제한 관련 검토 항목에 지역 고용 및 지역 발전 상생 계획을 추가하고, 변경 허가 시 도의회 의견 수렴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면적 변경 허가 시에도 신규 허가에 준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카지노산업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고용 및 지역 발전 상생 계획을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조정하고, 면적 변경의 적정성 판단 시 공공 안녕 및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홍기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2호 해신사에서 봉행되고 있는 해신제의 봉행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대표 향토 문화로 계승·발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55회 임시회 시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동의안으로 주요 지적 사항인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 사업 등과 같이 제주도 정책 사업과 문화예술재단 사무의 영역 부분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동의안의 사업비 32억보다 4억 원이 감소된 사유와 신규 인력이 8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55회 임시회 시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동의안으로 부결 사유인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 대상 기관이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조례에 근거한 제주연구원으로 변경·제출되었습니다. 당초 동의안의 사업비 19억 4977만 원에서 4억 4977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연구 인력 5명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문학사 편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문학사를 집대성하여 책자로 제작·발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과거와 제주문학을 이해하고 현대적 입장에서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발굴·수집하여 책자로 편찬하는 사업인 만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 자가 들어 있는 도시 간의 우호 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6월 24일 설립하여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절차 이행 없이 회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의 예산편성 및 납부 관행을 지적, 개선토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서 행정협의회의 구성원을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있어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에 따라 구성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시 상정 보류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를 병기하여 규약을 개정한 후에 수정안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약에서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부합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향후 규약 제3조제1항 중 “기초자치단체”를 ‘자치단체’로 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변경 승인절차 제고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청원 내용 및 집행부 검토 의견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인근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업변경 초기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사업변경 승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주민들이 사업 진행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관위원회에서 오름 군락에 적합한 건물 디자인의 배치, 동물 배설물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재검토 의결함에 따라 본 사업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오염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사업변경 승인 절차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문학사 편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변경 승인절차 제고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고순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동물테마파크 청원에 관한 건인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닌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처음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내용상 심의 대상은 아니고 환경 보전 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이게 처음 사업 시작이 몇 년도부터인지 아세요?

2004년…….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정자 지정은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가까이 흘렀는데. 제가 7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행정이 법률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니까 아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영 경관에 관련된 문제고. 지금 경관에 관련된 건 전부 재판에서 패소하고 있잖아요. 공익적 관점에서 경관 사유화 문제 다 패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건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물테마파크도, 환경정책이 또 환경가치가 계속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책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그 시대의 트렌드에 보조를 맞추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한 예로 부영 문제나. 과거 부영도, 한 20년 이상 됐죠? 그런데 그때의 그 잣대로,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을 재단하면 그 재단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2004년 ― 13년, 이제 14년이 되는데 ― 14년 전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2020년을 바라보는 지금을 재단하면 옷 모양이 맞겠느냐고요?

동물테마파크인 경우에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회시가 온 것으로 알지만, 일단 변경 내용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간은 오래 전 한 10년이 경과했지만 사업 내용의 변경 사항이 영향평가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영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행정이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지침이라든지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바꿔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만족스럽게 반영은 못 할지 몰라도 그래도 보전 방안을 기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보전 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사업자가 몇 번 바뀌었고, 맨 처음 사업계획은 2004년도에는 동물테마파크하고 주 메인 사업 내용이 실버타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계획이 상당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안 바뀌었습니까?

사업계획이 바꿔지니까 변경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바뀌었으니까 변경 승인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중대한 변경 사항이라든지 이게 맞다면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중대한 사항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중대한 사항이냐 아니냐를 의회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집행부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면……. 이제까지 계속 집행부 뜻대로 해 왔잖아요.

저희들 뜻대로만 다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거의 집행부 뜻대로 해 왔어요. 뭐, 아니다 해 놓고, 중대한 변경 사항이 아니다 해서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제시 못 하겠는데 만약에 그것을 일일이 다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라는 게 아까 위원님도 그런 지적의 일환으로 말씀이 계셨지만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사실 제주도 난개발, 난개발 하면서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융통성을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지침이라든지 행정 규정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다면 차제에,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 승인에 관한 것은 획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수정하고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걸 이 기회를 빌려서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신화월드에 호텔이 몇 개 들어가죠?

3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호텔에 카지노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호텔명…….

명은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들어갈 호텔이 지금 호텔 허가가 났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시설을 이달 말에 완료할 걸로 계획을 했는데 아마 조금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며칠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며칠?

예.

그러면 아직 허가……. 그러면 허가 신청도 아직 안 들어온 상태네요?

이전 허가입니까?

아뇨. 호텔.

그것은 시설이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게 될 겁니다. 사용 승인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고 등급 심의만 협회로 해 가지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이 나야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서 변경 허가가 올해 안에 들어올 예정입니까?

사업자 쪽에서는 금년 중에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도 법무팀이든 우리 법무팀이든 이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도에다가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법 적용 문제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도 법무팀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진행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김홍두 국장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님, 지금 몇 급입니까?

지금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이죠?

예, 4급. 4급인데, 3급 상당인데 4급으로 해서…….

그럼 지금 현재는 연봉이, 얘기할 수 있나요? 연봉 얼마죠?

연봉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되고요. 3급으로 하는데, 직제상 4급의 최고 호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금액은……. 7200만 원이라고…….

현재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센터장 3급 상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4급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3급 상당이라고 해서, 지금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어서, 연구원의 직급 체제를 따르다 보니까 4급의 최고 호봉을 주는 형태로…….

어쨌든 최고 호봉이든, 지금 4급이잖아요? 4급인데 인건비는 3급 상당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3급 상당으로 간 겁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간 거예요, 급수는 4급인데?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4급 최고 호봉을 주고 있는데 최고 호봉이 올해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급으로 해 가지고 급여를 주는 것으로…….

그것은 임의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제주연구원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쪽의 부설 연구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조율해서…….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3급 상당이라는 얘기는 3급이라는 얘기죠? 아닌가요?

지금 규정은 제주연구원에…….

일단 하나씩 합시다. 3급 상당의 7200만 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급된 겁니까?

4급 상당으로 최고 호봉까지 계속 호봉이…….

아뇨. 3급 상당의, 3급 인건비 책정된 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뒤의 과장님, 언제부터 줬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언제부터 지급한 것도 모릅니까? 뒤에서 뭐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언제부터, 급여 체계는 확인을 좀 거쳐서…….

지금 공개 채용 공고에도 4급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3급으로 나와 있으면…….

아니 내년도에는…….

아니, 지금도 그렇다면서요. 지금 인건비가, 아까 72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4급으로 해서 지금 4급 최고 호봉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전에 공고 채용했던 건데, 이때 4급이에요. 그러면 4급인데, 인건비는 지금……. 이거 공고 채용했을 때 4급으로 뽑고 3급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4급으로 줬는데…….

아니, 7200만 원이잖아요, 3급.

아니, 4급의 최고 호봉을 줬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아니, 여기에 3급 상당으로 되어 있어요, 7200만 원이. 주신 자료에.

금액을 보게 되면 4급 최고 호봉과 3급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것부터 판명이 나야 돼요. 언제부터 7200만 원이 지급됐는지. 그래야 다음 얘기가 진행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 최고로 해서, 지금은 4급으로 주는데 내년도에…….

지금 얼마입니까? 아까 72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7200만 원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현재도.

정확한 급여 액수는 확인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료 제출 안 해도 좋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오세요. 전화하든 뭐 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료 있으면 바로 팩스로 넣으시든지. 일단 오면 다시 얘기하고요. 제주학연구센터 산출 기초 세부 내역을 보면 전산 운영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이거 위탁 주는 거죠?

이쪽은…….

아카이브 운영.

아니, 자체 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체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위탁 용역비는 뭐예요? 유인물하고 위탁 용역비. 위탁 용역비 나와 있잖아요, 8000만 원.

처음에 우리가 연구센터하고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올렸을 때 조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반영한 예산 중에 제주학 관련 사업과 출판 사업, 제주학대회, 이 3개 항목은 자체 사업에서…….

아니, 일단…….

그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넓게 가지 마시고. 전산 운영비만 말씀하세요.

전산운영비는 자체 사업…….

자료 있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자체 사업 맞습니다. 해서 그쪽에 보면…….

위탁 용역비는 뭐냐고요? 8200만 원. 제일 큰데요, 여기서.

이쪽에서 자체로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전산 운영비는 디지털 등에 대해서는 제주학 내에서 전문 업체한테 AS라든가 이런 운영을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위탁 가는 것 아닌가요? 운영 자체를 다른 데 주는 게 위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건물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자체 제주학에서 하지만 엘리베이터의 안전 관리라든가 그다음…….

그러니까 전산 운영요. 전산 운영이잖아요. 간단한 건데, 복잡하지 않고.

전산 운영에 보게 되면…….

전산 운영이 “위탁운영비(디지털 등)” 하면 이게 바로 전산 아닌가요?

전산에 종류가 많습니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는…….

컴퓨터 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예산이 8000만 원인데 ― 전산운영비 중에― 그러면 위탁 용역 줬다는 얘기는 여기가 주라는 얘기이고.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뭡니까? 2인 인건비 5000만 원.

이 내용은 전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업무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운영비가 되는 것이고, 위탁…….

그러면 인건비 항목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여기에 따로 들어가 있어요? 자체 운영이라고 하면 인건비 밑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실질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어쨌든 간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자체에서 이것을 다 운영한다면 인건비에다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것저것 말씀하실 게 아니고. 자체 운영이면 직원 인건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은 기본 인건비 외에 실질적으로 아카이브를 운영하면서 현장에 나가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는 인건비로 별도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여기다 넣으시냐고요.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통해서 조정을 하든지 다시 한번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자체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인건비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것은 아카이브 운영에 따른 별도 인건비…….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아카이브, 이렇게 막 분산시키지 마시고. 자체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자체 인건비에 들어갔어야 맞는 거죠. 왔어요, 그것은? 다시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확인하시고, 오늘 내로 확인하셔야 어떻게 뭘 하죠.

실질적으로는 아카이브 사업에 따른…….

아니 일단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인건비 항목에다가.

확인을 거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용역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 오시면……. 확인하러 갔죠?

예.

확인하러 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확인하고 오면 다시 질의할게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고. 이상입니다.

예,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복합 리조트가 대세인데…….

예.

그렇죠? 복합 리조트의 핵심은 뭡니까? 카지노 아니에요?

예, 그것도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핵심이 카지노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복합 리조트가 우리 제주도에 들어왔을 경우 미리 제도적으로 카지노에 대한 이런 것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어떤 고민을 말씀…….

카지노 자체가 우리 도민 사회에서 사행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관광산업 쪽으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 발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도에서 해야 되는 건데요.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아니, 허가를 떠나 가지고 관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국에서는 그런 관리 차원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걸 꼬집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얘기했는가? 국장님, 제주도문학사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거 나중에, 몇 년 동안 할 겁니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단일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은 내년도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 계획으로는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제주문화의 역사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문학사를 해야 되는데 2018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단일 사업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시도를 해서 자료가 미비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문학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에 대한 정리를 하고, 책자를 발간하면서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도출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작업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에 마무리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차기 연도까지 가도 좋은데 일단 제주어사전 편찬같이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국장님,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예, 지금…….

검토는 기초 빼고 ‘자치단체’로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우리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까지도 2003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인권위에서 얘기하는 그 말이 맞아요. 과연 거기에 부합되느냐? 괜찮을까요, 자치단체로만 해도?

예, 저희들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맞겠지만, 우리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도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준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역할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 교류협의회를 맺는 것은 좋은데 아직도 의문스럽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좀 전에 김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급 상당으로 지급을 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던 것으로 돼 있는데 3급 상당의 봉급을 주는 이유는 뭐죠? 원래 채용 공고 조건을 보니까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보수 수준은 지방공무원 4급 수준이다. 채용할 때 4급 수준으로 채용하면 4급 수준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4급 상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650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봉급을 얼마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호봉이 4급 맥시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3급 상당으로 예산은 계상됐지만 내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조직 진단 이후에…….

본부장님,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존에 나가고 있는 금액이 이 금액 아닙니까? 내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임금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신규로 하면 모르겠는데 기존 임금 3급 상당 7200만 원, 5급 상당 2명 1억 800만 원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기존 임금하고 나중에 신규 인력 밑에. 그것은 신규 인력이고 기존에 3급 상당으로 주고 있다고 말씀하니까 지금 김동욱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내년에 3급 상당으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존 인력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존의 이분 3급 상당으로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내년에 주겠다는 겁니까? 이거 정확하게 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양한식입니다. 연구원의 보수 규정이 마련이 안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주고 있는 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겠죠, 당연히 그것은. 심의 안 해서 줄 수 없는 거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존에 3급 상당으로 주고 있는지.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김동욱 위원도 물어보는 이유가 공개채용 공고할 때 4급 수준의 상당으로 채용해 놓고 3급 상당의 봉급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은 4급 상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200만 원이 4급 상당입니까?

예.

예?

아니, 6500만 원입니다, 6500만 원.

6500만 원인데 7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6500만 원이 나가고 있느냐, 7200만 원이 나가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65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순수한 급여고. 수당이라든지 포함하면 그 정도는 된다는 말입니다.

봉급은 연봉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봉 기준으로 7200만 원 하고 밑에 퇴직급여니 초과근무수당이니 연가수당이 따로 있는데, 지금 4급 상당의 수준을 공개 채용해 놓고 3급 수준으로 센터장 봉급을 주는가라는 것이 김동욱 위원의 질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파악 못 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올해는 4급 상당으로 해서 주고 내년도에 호봉이 4급이 최고봉이 되기 때문에 3급으로…….

본부장님, 자꾸 얘기하는데요.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얘기가 계속 길어져요. 보수 수준은 4급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지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임용 계약은 체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무원 4급 수준을 3급 수준 상당으로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에 관련해서 임용 계약 체결할 때 1년 단위로 임용 체결할 수는 있지만 그 4급 수준을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임용 계약 체결해서 3급으로 채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김동욱 위원님이 드리는 거라서, 제가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할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고용 관련해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고용 문제, 또 면적 문제, 건전한 발전 문제 이런 여러 얘기를 이번 조례에 삽입을 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특별법에 이번에 모든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반영이 사실 안 돼서 원희룡 지사도 할 말이 없게 생겼어요. 처음 취임 일성으로 투명한 카지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고, 도민사회에서도. 진행되는데 특별법에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사실 전국적으로 카지노 관련 법이 정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 무슨 로비에 의해서 안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 솔직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투명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도민사회의 우려가 되게 심합니다, 사실은.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한 법의 애매모호한 부분 관련해서 이것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조례 개정의 문제가 있어서 김동욱 의원님하고 이상봉 의원님이 이번에 신규로 카지노업에 재임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최소한의 방안으로 마련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면적은 두 배 이상 넘는 면적이 아니고 다섯 배 이상 되는 면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그랬을 때 도가 과연 이런 조례 개정 없이 방안책이 있는지, 이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거거든요, 사실적으로는. 그러면 아까 말대로 법률에 기반된, 아까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기계적인 법률로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도민 정서법이라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정서가 그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기존의 카지노가 들어올 건가 안 들어올 건가라는 고민도 할 것이고, 올 거면 도가 그에 맞는 협의를 통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뭔가 도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아직 그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할 부분, 물론 카지노가 그렇게 대형으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민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수없이 지적한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내놔야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과도한 면적일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임의 규정인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물론 이의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기다립니다마는 그 전에 제가 풍력발전 조례를 만들 때 선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의결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혔거든요, 도에서도. 그래서 지역 고용 및 지역 발전 계획서를 첨부하라, 여기에도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 판결이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도의회가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상위법에 큰 틀로 적용이 안 되더라도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에서는 도 조례로 얼마든지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문제는 거기에 무슨 법률로, 예를 들면 벌칙을 주거나 벌금을 내리거나 이런 것은 법률로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쪽 판단은 그게 아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단 상위법에 보면 신규 허가는 법상으로도 허가를 줄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규는. 그런데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거론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변경 허가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 법제 부서나 중앙에서 파견한 법제관 의견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가 필요해서 우리 제주도가, 물론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그렇다는 문제는 아니고요. 도가 필요로 하고 또 의회가 필요로 해서, 아까 말대로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도에다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조례로 우리가 명시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는 그 조례에 의해서 방향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이 내용이 면적에 관련해서 도가 크게 반발할 만큼 이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도 입장에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접수가 들어오면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허가를 주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 판단으로는. 허가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의를 좀 깊숙이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심의를 깊숙이 하면 되죠,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서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면적이 과도하게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자 측하고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두 배 이상 되면 허가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적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도지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면적 제한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발의해 주신 의원님 취지는 그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장치가 있으면 집행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없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조례라는 것도 법과 연계성이 있는 부분은 또 법과 연계해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상위법하고의 위반 여부를 많이 따져서 결정을 하겠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도민 정서하고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또 입법정책관에 우리도 확인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내리니까 결국 그것은 도 행정부의 역할이고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을 뭐 제가 여기서 따져서 된다 안 된다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동물테마파크 관련된 내용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청원 문제인데. 지금 기존의 동물테마파크 하나가 허가 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물테마파크는 이거 하나…….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사파리 그것은 진행 중입니까? 어느 절차까지 갔죠?

심의위원회 심의하고 있는데, 경관위원회 심의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 중입니까?

예.

그러면 청원 들어 온, 동물테마파크로 변경하려는 데는 기존에 말테마파크였죠? 원래 변경되기 전에.

당초에 사업자가 변경되기 전에는 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말테마파크로 진행하다가. 그러면 지금 거기는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간 겁니까?

경관 심의…….

두 군데 다 경관 심의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경관 심의를 올렸는데 경관 심의 재검토, 보완해서 또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은……. 그게 공식 명칭이 사파리월드입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사파리…….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

하나는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 하나는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이렇게 들어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파리월드도 동물테마파크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업자죠?

예. 그 2개 사업이 내용적으로는 유사합니다.

유사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두 군데가 인근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인근 지역에 동물을 테마로 한 그런 사업자가 갑자기 2개가 허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겁니까?

현 상황에서는 청원 들어온 주민들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위원장님 말씀하는 유사한 사업의 사파리월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현재는 진행되는 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유사한 사업 2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들어온다고 허가 안 내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글쎄 그게 저희들이……. 주민들의 청원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집행부에서 사업 내용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 방안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 들어오면 법적…….

절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 이런 내용 같은데. 그러면 도 정책상으로, 예를 들어서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과도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인근 지역에 유사한 업체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정책 방향은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동물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내용이 유사한 관광 개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 뭐 한다는 별도로…….

결론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 속에서…….

걸러져야 될 걸로.

걸러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다 갖추고 들어오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위원회 규정 사항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왜냐하면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호텔 숙박도 예를 들어서 총량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는 우리가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숙박인 경우에는 저희들 방침을 바꿔서 전 부지의 몇 % 이내로 저희들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숙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태석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전에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이 변경되면서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 과정이 미흡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어떻든 이런 부분에 사파리월드든 동물테마파크든 두 군데 업체가 갑자기 한 지역에 생기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물테마파크, 계속 이어 나가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자료를 봤더니, 최초에 사업 투자 규모가 86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 규모가1600억이죠?

예.

거의 두 배입니다. 그러면 사업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된다는 뜻인데, 그리고 아까 말테마파크 하면서 여기가 투자진흥지구 1호로 선정된 곳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말테마파크에서 사파리로 변경됐고, 다음에 콘도 전체 70실에서 호텔 120실로, 이것도 거의 두 배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사업 규모, 투자 규모가 두 배가 증가되고 이런 모든 게 증가됐는데 이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 국장님한테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행정이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정이 브레이크 걸면 사업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이거 가지고 행정 소송하겠어요? 못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못 해요. 행정 소송하면 몇 년 걸리고. 2∼3년 걸리고 하는데 하겠어요?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 제주의 가치를 보전하는 데 적극적 해석을 해야 한다. 즉, 도민과 제주에 이롭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청원 사항이니까 도로 이관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확한 연봉 구성 내역을 봐야 판단하겠지만 전화해서 알아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이 내용은…….

그……. 말씀하세요.

3급 상당 예정으로 편성했으나 조직 진단 이후에 운영위원회 개최 요구한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전의 것부터 문제예요, 4급으로 뽑아 놓고. 지금 이게 구성은 모르겠어요. 2018년 공무원 봉급 예상표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제주학연구센터 연봉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내년도 봉급 예상표예요. 4급이 500만 원이에요. 502만 7000원. 3급은 559만 원. 내년도예요. 3% 이상 오를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잘 검토해서…….

올라서 이 상황이거든요. 정확히 보세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여기도 ‘기존’이라고 쓰여 있어요. 기존 인력 7명 해서 3급 상당이라고 쓰여 있어요, 주신 자료에도. 제가 볼 때는 3급으로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내역을 보고 따져야 하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공고할 때 4급이라고 해 놓고 3급으로 주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4급 호봉…….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도 3급 상당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로 확인해서…….

그것은 정확한 내역서를 봐야 하겠지만 지금 이 표만 갖고 보면 3급 상당으로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간단하게 전화로 해서……. 현재 연봉 6500만 원 4급 상당으로 주고 있다고 답은 했지만, 거기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내역을 보면 그때는 정확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판단으로는 3급 상당으로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썼잖아요, 3급 상당으로 주고 있다고. 본인들이.

내년도에 3급 상당으로…….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예,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고 해도 운영위원회 거치고 결정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하죠.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 올려놓고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먼저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세서 정확히 갖고 와 보세요, 판단해 보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한 전산 운영비 인건비 항목은 인건비 항목에 올려야 하는 건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인건비 항목 잘못 올라갔으니까.

행정 기입의 미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입 미스 나니까. 이거 작성하시는 분들의 미스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전혀 다른 데 갖다 놓겠어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주학연구센터든 문화예술재단이든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 파악하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정 잘하시고, 3급 상당인지 그것을 갖고 오십시오, 한번 따져 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3분만.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카지노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데, 행정행위가 있잖아요. 초법적 행정행위를 하는 때도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원희룡 도정이 와서 법에 없는 규제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주요 도로변 해서 한라산 방향으로. 인허가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법을 초월한 행정행위예요. 맞죠? 모릅니까?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게 한 건지 없게 한 건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법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카지노 같은 경우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정서법, 그것으로 해 가지고 법원에서도 판단하고. 가까운 예로 일본 얘기해 드릴까요? 법에 있는데도 초월하는 행정행위를 많이 합니다. 왜?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사례 일일이 안 들겠는데. 가까운 중국 얘기해 볼까요? 왜 롯데가 문 닫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소방안전관리 검사한다고 해서 몇 개월 동안 문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행정행위입니다. 법에 없는 거. 그렇다면 우리 카지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서법, 우리 도민 정서에 맞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신규 허가에 준한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도민 정서에만 맞게끔.

제도권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법을 초월해서 초법적인 행정행위를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보다도 저희들은 제도권 내에서 가능한 방법은 다 해서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옛길을 발굴·보존하여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공동체 유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시책 강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 육성,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문화 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상호 문화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카지노업 검토 사항에 지역 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을 추가하고, 면적 변경 허가 시에도 신규 허가에 준하여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신제의 봉행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대표의 향토문화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 및 육성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문학사 편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문학사 편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주문학사의 전달·홍보를 위하여 제주도문학사 편찬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문학사 편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성 자격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변경 승인절차 제고 청원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변경 승인절차 제고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기존 말 산업 테마파크 취지에 따른 공유지 매각 사안에 대해서도 재검토 바라며, 관련 변경 절차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지역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변경 승인절차 제고 청원의 건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3.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