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경제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등 5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 감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경제복지국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7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의회업무 지원현황으로 1-5번, 소통하는 금요일 건의사항 추진현황 중 미완료 사업입니다. 총 7건 중 내2리, 운천5리 경로당 보수 2건은 해결되었고 내촌면 노인회분의 사무실 마련과 진목4리 상수도설치 지원 건은 불가 통보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번에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으로 먼저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등 11개 단체에 총 6억 68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사업 내역 및 지도감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3번에, 예산 운영현황으로 3-2, `1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2017년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중1리 경로당 신축 등 2건에 이월액 등 2억 7,650만 원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3-4, 예산전용 사용 현황입니다. 2016, `17년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총 10건을 예산전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으로 4번에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6, `17년 이송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총 238건으로 대부분의 민원내용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건으로 건별 세부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으로 4-2, 2016～2017년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한 건이며 종중자연장지 조성 요청 건으로 경기도에서 조성불가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으로 노인장애인과 민간위탁시설은 먼저 포천시 노인복지관으로 201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위탁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포천시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포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등 2개소의 작업장과 장애인주관 및 단기보호센터 4개소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입니다. 6-1의 예산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제44회 어버이날 등 16건의 행사를, 2017년에는 제20회 노인회날 등 21건의 행사를 지원하여 단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에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2월에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스마트 디바이스 추진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78대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사업으로 1-1, 포천시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 포천시 노인복지관과 소흘읍센터를 삼육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 및 집행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9억 8,000만 원 중 5억 43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쪽에 인건비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에 시설이용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평생교육 문화사업 등 15개 단위사업을 운영하여 약 28만 여명이 이용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9월 말 현재 17만 9,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1-2, 경로당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2016년에 19개 경로당에 990만 원의 예산으로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1-3,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2016년도에는 886명, 2017년도에는 1,02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중간에 1-4,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 중 인건비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운영프로그램은 무인노인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효담양로원에 2016년도에는 정서지원 등 3개 프로그램사업비 68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5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중간부터 45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효원요양원 등 69개소와 2017년도 에이원요양원 등 7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별 점검내용과 지적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1-6, 노인자살사고현황입니다. 2016 노인자살사고는 17건이며 2017년에는 9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에 1-7, 노인상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인건비 현황으로 2016년 상담사에게 2,065만 1,000원이 지급되었고 2017년에는 1,409만 5,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사업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에 2번, 경로당 운영입니다. 2-1, 경로당 신축집행 및 향후계획으로 2016년에는 가산1리, 중1리 경로당을 신축하였으며 2017년에는 가채1리, 영북5리 경로당 등 2개소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2-2, 경로당 보수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총 35건을 보수하였고 2017년에는 31건을 보수하여 이용 어르신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에 2-3, 경로당 운동기구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기지1리 등 19개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구매 보급하였으며 2017년에는 소흘읍 등 12개 읍·면·동에 항궁 106개를 구매하여 보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부터 71쪽까지 경로당 운동기구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에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먼저 3-1번,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현황입니다. 2016, `17년도에 운보원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과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3-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포천 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두 개 센터에 총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2개 센터에 총 2억 6,23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에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으로 2016년과 2017년 운보원 등 23개 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 시설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장묘관리로 4-1, 포천시 묘지수급계획 및 장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포천시 묘지수급계획 기본방침으로 2013년 9월에 포천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립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8년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사용현황으로 내촌 공설자연장지 운영현황입니다. 내촌면 진목리 산274번지 일원에 1만 9,704㎡에 총 3,260기를 안치할 수 있는 수목장과 잔디장을 조성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사시설 관리현황은 장사시설은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총 51개소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단체보조금 지원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보조금액이 2억 7,301만 2,000원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총 2억 8,236만 2,000원을 단체에 보조했습니다.

지원해줄 때 지원근거하고 지원금액에 대한 규모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건가요?

단체에 대한 거는 지원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내주고 있고요. 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바로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 지도감독실적을 보면 문제점 하고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2016년도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를 제외하고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별도의 지도점검이라기 보다는 거의 다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정산서 받을 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해서 점검한 걸로 그렇게 체크,

자체감사결과는 보셨나요?

어느 부분이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막 가져와서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체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 결과에는 장애인부모연대 제외하고는 다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막 받아 봤는데 주의, 시정 요구한 게 많이 내용이 있어요. 저도 파악은 못했지만 과장님도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예산전용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전용이나 변경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전용 사유의 표기가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동기간에 위탁하는 사유로 해서 전용한 부분이거든요. 법률에 그게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편성 시에는 사업 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해야 되는 예산이지만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하다보면 과정에서 변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걸로 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전용사유는 있겠지만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 전용 사유가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이 일어나는 배경이나 사유 등을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타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서류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 많네요, 4-1번.

예.

총 218건 중 200건이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 건으로 나와 있어요. 위반 과태료가 10만 원이 맞지요?

10만 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보통 왜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는 데도 걸리는 지 과장님 판단이 어떠신지, 생각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장애인주차 스티커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데 급할 경우에는 그냥 세우고 그러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신고 같은 게 많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여기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해서 저희한테 이첩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해서 처분하는데 신고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스마트폰 형태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용주차장에는 보통 안 대는 게 맞는데 아무리 주차시설이 부족해도 거기는 안 대는 게 맞잖아요. 나 하나쯤 잠깐 이렇게 생각하다가 걸리는 일이 많은 거 같은데 몇 시간을 이용을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시에서 지난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장애인주차 구역위반으로 과태 처분을 받은 건수가 약 몇 건 정도나 나와 있지요?

과태료 부과건수는 172건 정도 됩니다.

2년 합해서요 ?

예.

2년 합하면 218건 중에서 200건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인데 그러면 거기에 못 미치잖아요.

거기 신고 들어오는 게 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고요. 거기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도 보면 장애인등급도 제가 알기로는 색깔이 나가지요, 스티커가? 두 가지 색으로 나와있어요. 구분을 일반인들이 할까요? 장애인 휠체어 그려 있는 게 색깔이 두 가지로 나간다고 들었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보행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만 댈 수 있는 게 장애인주차장이지요?

장애인스티커가 올해 다시 갱신, 표시를 바꿔서 일원화시켜서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도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 그러니까 그걸 차 있는 사람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만 주는 거지, 등급은 분명히 있는 게 맞고요. 거기서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장애인이 탑승을 안 하면 아무리 장애인차라고 해도 거기 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반을 안 하면.

동반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안 하고 그 차를 , 운전은 어차피 장애인이 운전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운전을 직접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인이 옆에 같이 탑승을 하지 않으면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 등등해서 걸리겠지요. 이런 단속이 사실은 많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합동 단속도 나가지 않나요?

단속이라면 지도점검 형태로 해서 저희가 나갈 때는 어떤 홍보라든가 계도 위주로 해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불시점검은 아니네요.

불시점검은 거의 못하고요.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24시간 또 365일 할 수는 사실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제도적으로 해서 1년의 기간을 통해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보면 사실 조금아까 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구역이 아닌데도 거기가 댄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걸 알면서도 대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는 시골이니까 잠깐 대도 되겠지, 단속을 하겠어, 금방 갔다 금방 나오는 데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갔다 대야지 해서 대는 데 지금 우리 주차구역에 표지판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과태료, 여기는 전용 주차장이고 과태료가 되면 얼마가 나가고 이런 거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우리가 단속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지판을 붙이면 어떨지. 예를 들자면 2016년도에 단속건수가 몇 건이 되었다는 통계적인 거. 어떻게 보면 사실 보여주기식 단속이면서 홍보거든요. 과장님 표지판을 바꿔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저희가 하다보면 선의의 피해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약간 무지에 의해서 잠깐 대도 괜찮겠지 해서 그런 의식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억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궁무진 소식지라든가 지역소식지가 시민들한테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소식지 지면을 빌리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다각도로 홍보방법은 배너홍보도 있고 하니까.

배너 그런 거는 지나가는 사람만 보는 거기 때문에 한 지면을 이용해서 그걸 이슈화 시켜서 해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 내지는 단속을 통해서 민원건수가 많이 줄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께서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거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석 전에 다리를 다쳐서, 몸에 장애가 있어서 걸을 수가 없어서 목발을 짚고 출퇴근을 하는데 많이도 아닌 주차구역이 의회건물 앞에 있어서 의회건물 앞에 장애인주차구역에 한 3~4일은 댔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차량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서 날아왔는데 제가 몸에 장애가 있어서 걸을 수가 없어서 거기다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과태료 부과가 되어서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서 구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몸에 장애가 있어서 그걸 잠깐 장애인주차구역을 알면서도 된 겁니다, 왜냐면 현재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명할 자료로 드린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과장님의 배려로 구제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차량 안에 목발이 보이게, 유리 앞에 보이게 놓고도 나왔습니다. 목발을 두 개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는 차에 놓고 하나는 내가 직접 짚고 사무실로 출퇴근 했는데 그거 소명 자료가 충분히 됩니다, 진단서만 첨부해도. 내가 사진 찍어서 내도 소명자료가 되는데 그걸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고 하면 일반인,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지금 당장 걷지를 못해서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면 그건 소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고요. 신고자 입장에서는 차에 장애인주차 표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만 갖고서 신고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들어오는 상황인데 제가 재량으로 만약에 그걸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소명자료를 내셔서 구제받기가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해를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면 그건 노인장애인과 직원들 및 과장님들께서 아량을 베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당장 장애인이 멀리 못 걸어가서 거기다 주차하고 가는데 이건 상부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의뢰를 해도 그거 구제해달라는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어떻게 원리원칙만 가지고 사람이 살아갑니까?

원리원칙이 아니라요. 시민들이 만약에 그런 문의가 전화가 왔다고 하면 저희가 가부를 떠나서 이의신청을 내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는 내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할까요라고 그랬더니 이의제기 하나마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을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시민이 만약에 그런 문의가 왔다고 하면 구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내실 의향이 있으시면 내라고 저희는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상식으로 어느 누가 돈 10만 원, 8만 원이 많으면 많은 거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걸 해서 진짜 내 몸에 장애가 와서 장애인증을 못 만들어서 못 붙인 것이지 하루이틀 장애인증 만들어진다면 그거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겠지요. 장애인증 만들려면 진단서 같은 거 내면 보통 몇 달 걸립니까?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어느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부과를 시켜서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1차, 2차 부과독촉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소송까지 간다면 나는 소송까지 간다면 100%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내 몸에 장애가 와서 못 다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직원들 및 과장님의 아량으로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실 도로변에 보면 불법주차 차량들도 있잖아요, 노선 안에 집어넣지 않은. 그런 불법주차가 있을 적에는, 거기 병원 앞에 불법주차 했는데 스티커 붙여 놓은 거 보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병원에서 왜 갔다왔는지를 첨부하면 빼주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도 고장 되어서 붙여, 해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업사에서 고장이라는 걸 발급 받아와서 거기다 붙여놓으면 불법주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궁금해서 하는 건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병원근처라든가 그런 데 노상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급하게 대놓고 갔을 경우에 우리 불법주차 단속차량이 찍어서 올리는 경우에 응급상황 같은 경우는 정상 참작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접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3쪽이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보면 목표량 대비해서 128.2%를 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사업이지요?

저희가 노인일자리가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초과로 수혜 받은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지만 노인회에 노인일자리센터장이 1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목표가 상향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열심히 했다고 초과로 수혜를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데요.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

증액된 예산도 있고 열심히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대비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5쪽에 보시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효담양로원이 있잖아요.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부담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효담이요?

예.

효담이 2017년도에는 약 5억 6,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사용 용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시나요?

이게 보조금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금액이 약 700만 원 정도 되는데 별도로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다 부담을 해주는데 그게 크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무료로 노인복지시설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검토를 해 보시고요. 36쪽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가 있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시정되었어요. 볼 때는 정상 운영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4쪽 52번을 보면 효담전문요양원 같이 내용을 보면 먹는 잡곡에 벌레가 혼입된 사실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속적으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요. 45쪽에 보면 노인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노인자살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보면 열일곱 분, 2017년도에는 아홉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점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이 증가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자살 예방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거나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노인자살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보건소가 자살사고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지만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자살사고 예방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인자살 예방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예방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으시지요?

이건 제가, 보건소가 주관부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노인자살만 떼서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전체적인 자살, 전반적인 시민에 대한 자살 예방대책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수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거는 20억 4,0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따로 개인적인 자료를 받은 건 23억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33페이지에요, 1-3. 소요 예산액 차이가 나는 거지요? 저한테 따로 주신 자료에는 23억 2,500이고 여기는 20억 4,6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자료 작성 시점이 8월 말 현재로 작성하고 이게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은 최근 자료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잖아요. 이게 진행된 게 아니라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면 미리 우리가 액수를 배정해 놓고 거기서 진행된 소요, 지출된 것이라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그건 분석해서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저희 노인장애인과를 비롯하여서 4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포천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과를 비롯한 3개는 공익적 기관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포천 노인복지센터라고 하는 데는 개인이 설립한 노인복지센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보면 무슨무슨 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노인 일자리, 노인관리사들 파견도 하는 그런 류의 한 종류잖아요. 그렇지요? 공적기관이 아닌.

저희가 수혜기관을 지정할 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의 기관을 선정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범주에 들기 때문에 포천 노인복지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건데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지금 그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노인복지센터들이 있는데 거기도 전체적으로 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아니면 개인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구분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업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은 여기 있으니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엔지오 이런 데가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도 노인복지센터에 일자리사업하고 또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공모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 전에도 노인사례관리사들 그렇게 했으니까 일방적으로 지정해주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수행기관이 결격사유가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승계여부를 재지정했는데 내년도부터는 12월에 공고를 내서 다시 한 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노인복지관도 그렇게 노인시지회도 그렇게 장애인과도 그렇고 노인복지센터까지 있는데 노인장애인과는 활동을 할 때 각 읍·면별,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지만 사실 포천 노인복지센터는 위치적으로 지금 신읍동, 선단동 자작리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드림사업단, 노인분들이 안마도 해주고 벗 삼아 대화도 하고 또 아동친구사업단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가서 청소 같은 거 해주시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여기 맛김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맛김도 만들어서 판매해서 얻는 소득으로 그분들 일정부분 매월 가져가는 사업이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지역에, 특정지역에 편중될 소지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노인복지관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동·이동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선단동까지 버스타고 나와서 한다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공정하게 노인수 만큼 분배되어서 그분들이 지역민들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봉사하고 최저의 임금을 갖고 자기의 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몇 년째 걸쳐서 특정 노인복지센터에만 지원됐다는 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식을 저거해서 완전 오픈을 시켜서 나름대로 자격을 갖추고 능력이 있는 그런 데가 어떤 경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격도 갖추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 중에는 환경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센터가 옮겨가기 전에 신읍동에 있을 때는 너무 열악했던 거라고 노인관리사분들이 이의도 제기하고 그래서 결국 노인관리사분들이 다른 노인복지관 쪽으로 옮겨갔던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다른 지역에 선정하실 때 철저하게 그런 거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절대, 노인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질병에 취약한 부분도 있고 또 노인분들이 봉사활동 나가서 할 때 사고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공개심사를 거쳐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하실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단체라든가 그런 데가 권역별로 다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없는 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원만하게 어떤 일자리사업이 수혜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홈페이지 사이트에 그냥 탁 올려놓고 끝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적극적 행정으로 해당 되는데다가 자격요건이라든가 시설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보내서 저희가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점검기준표까지 해서 그걸 못 지키면 못한다고 보내서 적극적 행정으로 내년에는 포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분들한테도 일정부분의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고 혜택이 주어지도록 내년에 꼭 그렇게 하시길 믿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매입 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어제 회계과에서 본인이 4월에 실사 갔다와서 사업부지 추천했다고 그랬어요. 알고 계세요?

노인회관?

예, 동사무소 옆에.

예, 전화상으로 한 번 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지 다 선정해서 사업계획서, 예산안 필요한 비용 다 계산해서 넘기면 그게 확정되어서 계약 관계를 회계과에서 하지요?

예, 일련의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는 뭐했어요?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지를 추천한다는 게 말이 돼요? 답변하세요.

저희가 최초에 안을 잡을 때 현 노인회관에 있는 다목적복지관을 리모델링 하는 부분.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보고 받은 내용이고,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지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짜는 게 맞아요? 계약부서에서 추천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안을 잡는데 그 과정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서 안으로 추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사업부서 필요없네요, 그냥. 저 그 얘기 처음 들어요. 어느 부서든 그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짜고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정 짓고 내부결재 끝나면 그걸 가지고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심의만 하면 돼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만 대답하세요!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노유자시설 관련해서 용도변경 시에, 어제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주차장부지 포천동사무소 쪽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내부적으로는?

예.

원래대로 하면 자체 부지 내에 주차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매입을 하든지 제3의 장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행정복합타운으로 설계들어가서 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사업 중복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공사 시작되면?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용역 중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그 안에 혹시라도 제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승인절차를 하게 되면 이런 법적인 부분 있잖아요. 다 포함해서 올렸어야 되고 현재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합타운 때문에 과장님이나 웬만한 공직자 분들 거기 용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무부서에서 용역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분리해서 과별로 이 부지 가지고 계속 뭐 하겠다고 의원간담회 요구하고 이런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게 정상적으로 보여집니까, 그게??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인회에서는 법적인 거 관심 없어요. 시장이 대답했으면 실무부서에서 법적인 거 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예.

결국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게? 법적인 검토 다 끝나서 시장이 대답했는데 의원들이 발목 잡아서 못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우선 매입비를 요구했던 거고요, 추경에. 본예산에 리모델링비하고 시설비 부분은 반영하려고 그렇게 2단계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요즘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돼요. 특정인은 계속 다니면서 무슨 약속을 하고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는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면 이건 의회하고 관련단체하고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아주 심히 유감스러워요. 이거에 대한 사과를 받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아마 위원장님한테 제가 요구할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노인회에서 약 3년 전에 탄원서를 내서 계속 진행해왔던 부분이고요. 권한대행체제를 거쳐서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했는데 민원해소 차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가 추진한 거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불란을 일으키고 그런,

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 좌우지간에 그래도 기여를 해보고자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의회 근무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의원간담회 이런 거 통하면 분위기 다 아시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정역할도 실무부서장의 역할이에요. 그렇지요?

예.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 상황을. 그런데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내 의도는 아니었는데 의원님이나 의장님들이 그렇게 된 건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 이 건에 대해서 본회의장, 예산까지 갈까요? 이 건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마무리 짓지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인회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차후에 해결하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산이 통과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개월 전에 교육 그런 부분이 잡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안 하면 국장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담회 때 설명 못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향후에, 다른 분들은 몰라도 그래도 의회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면 실무부서장의 역할은 일에 대한 역할도 있지만 승인기관하고의 관계도 중요해요.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분위기 보면 이 상황 몰라요? 그러면 문제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그걸 해소해서 일을 풀고 단체장한테 사인을 받아서 공표하게끔 해야지 그 과정이 다 생략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향후에 이런 것들을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부서장의 역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의회하고의 관계. 어차피 예산을 승인하는 승인기관 아니에요. 그러면 승인기관의 승인 여부를 미리 판단하셔서 협의하고 의논드려서 가능하겠다고 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끝나고 의원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 결재 받고 발표해야지. 결국에는 의회 뭇매 맞게 생기고 칭찬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고 욕먹는 사람 따로 있냐고요. 이런 일 앞으로 없을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앞서서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께서 의사발언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발언 기회를 주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질문순서가 뒤죽박죽 되어서 원활히 회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해당 분야가 있고 순번대로 위원장님이 질의를 요구하시는데 질의는 그 앞에 것, 한참 앞에 것 해당사항 없는 거를 하느라고 뒤죽박죽 되고 있거든요. 해당 분야에 대한 질의를 받으시고, 만약에 해당 분야의 질의가 아니고 착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해당 분야가 아니니까 그건 해당 분야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처 질의 못하고 지나간 것은 모든 부서의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응답 할 게 있냐고 확인 후에 하시는 게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토론회처럼 주고 받는 대화보다는 행정사무감사에 걸맞은 질의응답 진행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진행순서에 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은데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뒤에 것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는 와중에 스톱을 시켜서 ‘지금 순서가 아니라서 다음에 하십시오’ 하면 질의가 흐름이 깨지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냥 그대로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순서를 정하지 말고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진행하셔야 그 말이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순서가 왜 정해져 있겠습니까?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각 위원님들께서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자들께서도 왔다갔다하면 답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진행순서를 갖고 회칙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히 지켜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는 목록에 의해서 봐가면서 질의순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을 하려고 손을 드실 때는 정확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에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지금 2016년도에 69건이고 2017년도에 70건인데 이게 아마 상반기 내지는 전체 1년 해당이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는 사항일 텐데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지도점검을 통해서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변함없이 증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6페이지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요. 민원이라든가 수시로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계획이 내려올 때 하다 보면 조금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답이 간단하신대요. 사실은 어떤 큰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간단간단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다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해서 제공을 하고 이대로 하라고 주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라든가 불성실함이 아니라면 다 지켜져야 될 것이에요, 실수로 해서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거 이외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양상된단 말이지요. 문제점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1회 회계담당자라든가 관리자들을 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반복되는 사례라든가 발생하는 사례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 1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해소가 됐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로 끝내려면 교육을 통해서 해소가 됐어야지요. 교육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했다는 말씀이시잖요.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해소가 안 되면 좀 더 강력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연 1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연 1회가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하시겠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연 1회지만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연 1회지만 조금 더 특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시설은 사회적약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고. 건강상태가 안 좋으시고 이런 분들이 가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일반시설보다 이런 부분들이 더 확고히 지켜져야지 그분들이 시설에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텐데 이 시설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특히나 간단한 것들, 간단하다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정원을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를 할인해줘서 공정경쟁을 해쳐서 공정성을 결여시킨 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정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를 확실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셔야지. 저희 포천시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들어서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포천시에서 규제, 관리감독이 약하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천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 새로 시작하려면 정말 꼼꼼하게 잠 갖춰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업주한테 들게끔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분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어떤 지도점검계획도 자세하게 세우셔서 세워지시는 대로 사업시작하기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경로당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몇 군데지요?

지금 6개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이동교리, 이가팔3리, 성동4리, 양문1리 또 어디지요?

장암3리하고요. 신읍11통까지 해서 6군데입니다.

그 지역은 신축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지가 문제가 되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이동면 장암3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되려면 절차가 있잖아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지요?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갖고 경로당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현지출장도 나가게 되는 거지요?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우리 실무자가 전수조사를 다 해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매겨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일단은 경로당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점수를 다 매긴 다음에 결정이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공유재산 저희는 다 거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이 지금 어떤식으로 해서 구성이 됐을까요?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지?

보통 대학교수하고 건축사, 법무사, 당연직으로는 공무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겠지요, 이분들은?

예, 나름대로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심의자료를 신청해서 보니까 참 희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볼 수 있었어요. 부서에서 신축과 매입에 대한 건이 한 건이면 한 건, 두 건 등을 정해놓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한 건은 해야 되겠다고 기준을 정해놓고 받는 거는 두 건, 세 건, 네 건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거를 받을 적에 꼭 순위를 매겨서 내구연한이 되지도 않은 것을 선정해서 지어야 되는 게 맞나요? 예를 들자면 2016년도에 심의를 해서 2017년도에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신축을 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 꼭 한 군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네 군데나 다섯 군데가 들어온 곳이 내구연한이 안 됐어. 그래도 꼭 한 곳을 신청해야 되나 여쭤보는 겁니다.

신청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 보면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됐지만 부실시공된 부분으로 인해서 벽체 균열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따져서 상정을 하거든요.

내구연한이 특별하게 먼저처럼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거가 있기 전에는 균열이 좀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보수비 나가잖요. 보수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몇 천 만 원이 드는 부분은 별도로 보수비라든가 그런 거를,

금액을 따지나요? 신축비용하고 보수비용하고 비례를 해서 보수가 내구연한에 비해서 보수비용이 많다. 그러니 앞으로 보수가 이렇게 나오면 신축으로 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2017년도에 신청한 경로당 신축 내지는 재건축을 신청한 경로당이 총 4개 있잖아요. 보니까 신평1리, 고일2리, 심곡3리, 연곡5리. 연곡5리는 이전신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로당 회원하고 신축 연도수를 보면 신평1리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33명이고, 97년도에 신축한 거예요. 조사의견을 보면 외관 및 내부도 모두 상태가 양호하다. 시급히 신축할 사항은 아니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일2리 같은 경우도 재건축으로 되어 있어서 회원수는 22명이고, 2,000년도에. 이것도 똑같이 조사의견은 양호하다고 나와 있고, 심곡3리는 재건축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회원수는 26명이고 신축년도는 2003년도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역시 내·외부가 다 양호해서 신축할 사항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곡5리를 보자고요. 여기는 이전신축으로 나왔어요. 회원수는 24명이고 건축연도는 95년도입니다. 거기에 골절을 보면 철골 콘크리트 슬라브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95년도면 몇 년 지난거지요?

한 22년 정도.

우리가 현재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이런 거가 보통 사용하면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 일이긴 하지만?

글쎄 한 10년~20년 정도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보통 20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멘트벽돌도 아니고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벽을 시공했다는 얘기이고 위에도 샌드위치도 아니고 슬라브예요. 그러면 보통 50년까지는 그렇지만 30년 이상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요? 보통 가정집을 가상했을 적에 우리 집은 2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구)모델이고 하니까 이걸 새로 지어야 돼. 돈 많은 사람들 외에는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요. 지금 연곡5리 같은 경우는 이전신축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 내외부가, 내부는 제가 들어가보지 않았습니다. 외부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데 왜 이전신축을 하는 게 왜 그런 거지요? 이전신축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소유요? 사유지가 개인소유예요?

기존 현재 있는 데는 영북5리 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외부상태가 현지조사한 결과 철골도 노출이 되고 해서 면적부지가 마을회 땅이 있어서 그렇게 이전해서 재건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외부 콘크리트가 앞에는 적벽돌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외장마감이 적벽돌로 되어 있는 거고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도 적별돌인가요? 아니면 노출 콘크리트로 남아 있는 건가요? 과장님 거기 나가 보셨어요?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콘크리트가 철근이,

예, 맞습니다.

철근이 외부로 나와 있어서 균열이 가서 진짜 못 쓸 정도로 되어서 습기가 찬다든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조사결과에 보면 할머니방하고 주방에 누수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출입구 내부에 균열이 발생했고 출입구에 콘크리트 마감부가 탈락이 되어서 철근이 노출되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수는 어려운 거예요?

보수라든가 리모델링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91년도 건축물이 27~28년 됐거든요. 연접부지에 새로 지어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 내집 같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그 중에서 내집을 자신 개인소유로 해서 집을 그렇게 지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봤을 적에는 저는 그렇게 손쉽게 그렇다고 해서 옆으로 옮기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누구나 보면 내 돈이 아니니까 남의 돈으로 하는 거고, 시의 돈은 국민들 세금으로 내는 돈 아닙니까? 그거를 함부로, 저는 함부로라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함부로 그런 데 짓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내년도부터 재건축이라든가 신축에 매달리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신축비용으로 한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를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책을 모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꼭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아서 이렇게 하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저도 나이 먹어감에 노인이 되어 가는 시점인데 어르신들 공경 잘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물론 자라는 애기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복지, 복지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시의 바람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아까 이형직 위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노인회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물론 어떻게 보면 야박하다고 할 수 는 있지만 살림을 잘해야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아니라도 진짜 필요한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예, 공감합니다.

이런 거를 시민들이 같이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지요. 오해를 사서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이 하고 시의원들이 말려서 못 짓는다고 하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그분들한테 잘 시켜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포천시의 대표적인 낭비사례로 꼽아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요. 낭비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축이나 재건축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해는 사업을 하시지 않는 게 맞지요.

예.

포천에 돈 많아요? 안 많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돈으로 좀 더 보수를 잘 하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꼭 불필요한, 불편한 시설을 더 해 주시는 게 외부보다는 내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계획을 해서 `18년도에 재건축 들어가려고 먼저 위원회 여신 적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신축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총 6군데가 2018년도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에서 기지1리로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1개소가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왜 확정이 됐는지, 그쪽으로.

이거는 여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지1리가 선정됐습니다.

이 기지1리 있는 게 92년도 건축물이고 약 25년 된 거지요? 이것도 역시 철근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상태가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부식이 되어 있나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때 당시 심의할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을 사업 시행하지 않느냐는 주문도 있으셨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온 사항을 심의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계획안이 선정된 겁니다.

이것도 조금 아까 영북5리처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302개 경로당에 대한 조사표를 나름대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DB를 구축해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우리도 건축연도라든가 그런 거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들어온 그런 부분을 일단 상정을 해야 되는데 현지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그래도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정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것도 보면 2017년도에 신축을 하나 해야 되니까 몇 개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제일 노후된,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그중에서는, 4개 중에서 필요하다 해서 점수해서 계산이 되어서 신축허가가 난 거고. 이것도 아마 똑같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개를 선정 해 놓고, 면 마다 해서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많은, 숫자가 많은 것일수록, 점수를 그중에서 가장 많은 거니까 이게 진짜로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점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정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제 말이 틀렸나요? 너무 박한가요, 제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게 연례적으로 1개소, 2개소 그냥 사업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드리지 않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예산 요구할 때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쉽게 얘기해서 내구연한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해줘야 되냐는 그런 의무적인 거는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축 하나 하는데 2억 6,000이에요. 그런데 사실 집 하나 짓는데 2억 6,000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른 얘기로 돌아가면 리모델링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산림조합 그 건물 리모델링 또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리모델링 얘기를 잠깐 할 게요. 거기도 보면 8억에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약 1억 5,000부터 2억을 들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과의 대화 중의 얘기예요. 그러면 2억을 들여서 하는데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대지를 우리가 사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짓고 그러면 2년이 걸린다. 2년 동안에 리모델링비를 그냥 날려야 되겠습니까 생각이 들었는데 2억 2년 뒤에 하는데 다른 데도 많이 쓰는데 2억이 뭐가 많다고 얘기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버럭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단체에서는 200만 원도 구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판국인데 2억이라는 거는 어르신들이 말씀하기에 너무 부당하지 않나 해서 발끈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억 6,000이면 물론 신축을 해서 건축이 시소유로 되어 있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서 좋은 생활을,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좀 지나친 예산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시 게 아니고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지1리.

그거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점수 나와 있는 게 여기에 보니까 기부채납 예정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토지가 개인 걸로 되어 있어요. 주소지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기지1리는 현재 있는 주소지가?

현재 옮겨가는 데는 533-2번지거든요. 그 인근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데는요?

번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바로 그 마을 내에 있습니다.

여기는 136-1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찾지 마시고요. 현재 그러면 구)마을회관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거지요, 마을회관이 앉은 자리가?

이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지요.

사유지에 우리 마을회관을 노인정에 앉혔을 때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이런 거는 안 되어 있었나요? 기간이 다 됐나요?

토지소유주하고 20년 사용계약을 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20년이면 지금 5년이 지나간 거네요?

예, 이장님이니까 그런.

그동안 봐주신 거네요. 그래서 다시 재계약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신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건물도 오래됐고 사유지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부지는 포천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거기는 토지가 개인소유 사유지인데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가서 하는 게 맞는 거네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보면 다시 정리를 하면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꼭 노후되어서 보다도 개축과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특별히 없는 거 같아요. 포천동 같은 데, 시청 같은 데 보면 등급 판정을 받잖아요. D등급이나 판정을 받는데 경로당에도 역시 마찬가지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향후에는 건축물의 노후보다는 내부의 구조적 안전성을 중점을 둬서 사업, 만약에 사업비가 편성이 된다고 하면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면밀히 살펴서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놓쳤는데 영북5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옆에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구)건물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서 털어내든가 그렇게 사용은 할 수가 없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축할 때, 건물 지을 때 2억 6,000이지 구)건물 털어내는 건 누가 또 돈을,

그건 마을에서 알아서,

그건 확실한 거지요?

우리가 철거비용을 드리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시 건물이라고 해서 니네 거니까 건물 니네 자비를 들여서 철거하라고 하면 그 돈도 만만치 않은 거란 말이요. 확실한 거지요?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장묘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방금 자연장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는데 검토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기한이 30년이에요. 그런데 기한 연장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장을 사용하시던 사람들이 30년 후에 만약에 지나면 이용을, 출입이라든지 이용을 제한하는 어떤 제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만약에 30년 후라고 해도 다른 분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자는 다른 사람이 온 것도 아닌데 내가 계속 가서 기리겠다, 망자를 기리겠다고 한다고 하면 진짜 파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 계약서에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걸 원상복구해서 해체하고 다른 분을 받을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30년으로 사용기한을 하고요. 그게 하면 수목장 같은 경우는 표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면 표시를 없애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단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 공지가 확실히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계약자 자체가 30년 뒤에는 여기를 와도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인지상태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30년이면 되게 먼 미래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금방 도래한단 말이에요. 도래 시에 가족을 모신 분들과의 잡음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운동기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놓았는데 깜빡 있고 지나갔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운동기구가 보급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혹시 전수조사할 때 매년 조사하게 되나요? 어디에 뭐가 몇 대 있고 고장이 몇 개 되어 있고 이런 거.

그거는 1년에 한번씩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고장 난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일단 수리가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마을경로당 운영비로 나름대로 그렇게,

처리결과,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고장이 나서 그거를 도로 환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 두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은 고장 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빨리 그냥 단순한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경로당별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바로 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묻는 말을 약간 저거 하신 거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호소하는 게 옛날에 보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런닝머신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두 대 있는 곳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런닝머신을 못 탑니다. 아시겠지만 활동이 좀 있으신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시고 거기 가보시면 그래도 조금 저거 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고스톱 치시거나 누워서 말씀 나누시는 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런닝머신이 좁은 데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 제발 저 런닝머신 좀 가져가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 할 적에 고장 난 거는 물론 수리가 가능한 거는 수리하셔서 쓰지만 불가능한 거는 다 반납조치를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걸 반납 받아오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되 런닝머신이 꼭 필요없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반납을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거기 먼지 끼고 청소하기만 나쁘고 이거 옷걸이로만 사용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 다시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안 되는 것은 도로 반납을 받아서 정리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환궁을 보급을 3,000 몇 만 원을 들여서 환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궁을 보급하게 된 계기가 어르신들 운동하라고 해주신 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경로당 가보신 곳도 많지만 경로당이 굉장히 협소한 곳도 많아요. 환궁을 앞에 놓고 거리는 최소한 2m~3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해야지만 운동된다고, 집중력 생기고 운동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전체적으로 3,000 몇 만 원씩 들여서 보급을 했지만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갖고 있거든요. 분명히 1년 지나면 제 생각이 50%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환궁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어차피 다니실 때 운동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저희가 보급할 때 경로당 회원을 다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사용방법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회에서 안건이 제시되어서 한 거가 맞지요? 좋은 운동방법이긴, 크게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은 운동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환궁민속대회 하시면 환궁 하시는 분들이 사실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아시겠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은 노인정에 안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느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쪽 게이트볼 이런 쪽으로 하시지 노인회관에 절대 거기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목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청계산보존협의회에서 2016년도 하고 2017년도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그 지원하는 게 법률이나 조례에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청계산이 청계산 보존지역으로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가평군하고 포천하고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00% 도비를 해서 청계산보존협의회에 가평군과 포천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포천시에는 매년마다 3,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예,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 한국기후환경 포천네트워크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탄소저감 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6번 항목 있지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저감방안 연구용역. 이거에 대한 용역결과물이 1월에 나왔지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 주된 용역결과물의 방향은 어떻게 나왔지요?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시행 이행평가 용역을 하면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세울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미세먼지, 6번이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의뢰했는데 전반적으로 미세먼지가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주된 개선대책 안을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용역결과물을 근거로 해서 포천시에서 대기오염, 미세먼지오염 개선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주된 안을 가지고 있냐고요.

용역결과에도 보면 경유차 조기폐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왔고 그래서 국도비를 많이 신청해서 조기폐차를 많이 하고 세부적으로 지도단속 그 다음에 비산먼지업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게 있는데 세부적인 건 제가 한번,

왜 그러냐면 수질은 한강수계에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한강유역청이나 이런 데서 수질은 가능한데 미세먼지 관련 대기관련해서는 쉽지 않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단속이나 이거 이외에도 뒤에 제가 환경지도단속 때 그때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우리 나름대로 인허가에 대한 거 또 연료사용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나와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든 시에서 안을 갖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관련부처에서 어떻게 제안을 해서 이것들을 관련부처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사실 권한이 없잖아요, 포천시가 별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들을 만들어 놔야 나중이라도 이 용역결과물을 갖고 요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56쪽을 봐주시면요. 2017년도 6월 15일 연곡리 일원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7021부대와 협약서를 체결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협약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21부대와 협약하는 사항은 이동면 연곡리 원평사격장 일원에 멧돼지가 내려오니까 울타리설치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마을주민들도 멧돼지 출몰이 심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원평사격장 주변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땅이 군부대가 되다보니까 군부대에 협약을 해서 저거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약내용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포천시와 협약해서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협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 설치한 거 같아요. 소요예산이 9,500만 원 국비 50%, 시비 50%로 하신 거 같은데 2017년도 본예산에 국비 6,000만 원하고 시비 6,000만 원하고 50대 50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서 유해동물피해 신청 건이 63건이고 보상액이 5,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차단시설과 포획설치를 위한 예산이잖아요.

이거는 피해봤을 때 피해보상에 관한 5,000만 원 이었는데 그것도 부족한 거고요. 그거는 뭐냐하면 환경부에서 소규모적으로 멧돼지 피해방지를 하면 효과가 미비하니까 계획적으로 마을을 싸는 울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군부대 울타리를 설치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사격장에 대한 울타리, 군부대에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자꾸 계속 훈련할 때는 괜찮은데 훈련하지 않을 때는 야생동물 내려와서 피해가 있다고 주민들이 협조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밭이 있는데 20년 전부터 멧돼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영곡5리 이장님 저희들한테 요청 왔는데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군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부대 시설물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군부대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군부대에서도 철조망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같이 협약을 하자,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가 되니. 그래서 협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군부대하고 협약을 체결하신 거는 어쨌든간에 군부대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위치도를 보더라도 사격장 주변으로 돌렸어요. 군부대 울타리 해준 거지 어떻게 시민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한 거예요?

마을을 했는데 저희들도 광역울타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워낙 지역을 개인소유라든지 이런 데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사격장하고 지역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항공사진, 제가 초안 때 잡아놓은 사진이거든요.

돼지가 정신 나가지 않고 사격장에 들어가겠어요? 말이 된다고 보세요?

사격장이 계속 상시 사격을 하는 게 아니고, 사격할 때는 안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사격 당시엔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야생동물들이 사격장이라는 걸 평상시에 인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은 사격장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 대책위도 구성해서 피해보상촉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피해 보상으로 하고 또 하나에 의한 동물로 인한, 아니면 저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하신 게 잘못되었다고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거기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군부대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준다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군부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위치 선정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게 업무제안을 2017년 6월 15일에 협약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9조8항에 보면 협약체결 당시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의무부담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체결협약서 했는데 의회 의결 받은 사항이 없는데요.

예, 누락했습니다.

잘못된 거 맞으시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협약할 시에는 사전 협의해서 하고 위치선정 하는 것도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 보면 1,200건 정도 되고 2017년 9월 초까지만 해도 벌써 1,300건이에요. 그러고 보면 주말 빼고 하면 보통 4~5건 하루에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원도 한계가 있고 공해배출업소가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공직자들 없는 사이에 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포함될 수가 없지요?

다 포함됩니다.

주말 담당자를 두고 나갑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요. 2016년도와 17년도에 업소수가 9월 말 현재로 많은 사유는 제가 환경관리과장 1월 1일부터 되어서 환경관리과에 정부합동평가나 이런 거를 받을 때 보면 지도점검실적이 저조해서 맨날 등급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관리과장 오자마자 실시한 것이 통합지도점검에 의해서 통합지도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도반은?

구성요건은 환경관리과 직원 내에서 다른 부서에서 받을 수 없어서 직원 내에서 한 팀에 한명씩 해서 2개 반 4명을 구성해서 민원이 생겨서 가지 말고 계도 차원에서 먼저 나가라고 해서 제가 환경관리과 오자마자 1월 13일자에 통합지도점검반을 만들어서, 이 반은 지도점검만 해라. 다른 업무는 하지 말라고 해서 점검실적이 많이 거양됐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합동평가나 이런 데에서 지도점검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체수가 많습니다.

선제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민원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예방차원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예방차원으로 가서라도 한두 번은 계도를 하고 이거를 하다보니까 효과난 게 업체에서도 전혀 몰랐다. 통합지도점검을 많이 와서 많은 계도를 해주고 설명을 해 줘서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해제됐습니다, 9월 말로.

9월 말 이후에는 단속?

일단은 금년도 실적목표는 거양했습니다. 100% 다 완료했습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는, 제가 단속반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게 이거 다니다보면 일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적은 채웠고, 이제,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안을 만드세요. 직원분들 다 나가기는 뭐하지만 거기에 시간제가 됐든 해서 보조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단기간에 해서 상부에서 지도단속결과에 대한 패널티나 이런 걸 면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안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희 직원들한테 저도 많은 핀잔 받으면서 이런 반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직원들한테만 강요하지 마시고 실무과장님이 그런 대책을 만드는 것도 과장님 역할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내부행정적으로 협의를 더 긴밀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포천이. 아까 이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게 용역결과물에 대한 걸 할게요,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기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대기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안을 대처방안이나 개선방안들이 나왔잖아요. 나온 걸 가지고 포천시에서 상급기관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인허가권이라든지 지도단속 권한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 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외부에서 인허가가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위부서라든지 인허가부서하고 경기도가 됐든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최하위지역이 됐잖아요. 대안 만드실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하고 같이 환경부도 갔다왔고 SRF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고형연료 이런 거를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지난달에 국가에서 포천시를 고형연료화 하는데 포천시가 빠져 있는데 그걸 넣는게 어떠냐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도랑 같이 협의해서 계속 건의하다보니까 도에서도 환경부에서 법령개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도 실무팀장님들이 고생 많았어요. 안 만들고 중앙부처 다니는 것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사실 울지 않으면 떡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도 하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도에서도 자꾸 전화가 오니까 같은 방향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질의드릴게요. 3년간 환경오염사고 1-6 보면 환경사고라고 하지만 이게 사고일 수도 있고 고의성이 있는 데도 있지요?

고의성이라기보다는

보면 임의 방출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건 무단방류지 사고로는 조금...

그러니까 보면 이런 사고를 가장한 거는 없어요? 보통 신고 들어오면 고의로 해서 무단방류도 많잖아요.

환경오염 사고라고 하면 고의로 하는 건 무단방류 같은 거는 강력히 처벌합니다.

그거는 원인자부담으로 비용을 다 청구합니까?

예, 합니다.

사고 같은 경우는 다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고도 원인자부담 원칙.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인력 동원이라든지 장비비품에 대한 거 다 청구하십니까?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만?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동으로 가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포크레인을 썼다든지 장비비, 아니면 흡착포를 쓴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거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3년간 구상권 청구한 서류를 주십시오.

자료 준비해서 사고내역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환경관리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형직 위원님이 비슷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점검대상업소 대비 50% 정도 되게 점검하신 것 같으세요. 2017년도에 2,882개인데 업소점검한 데는 1170개, 1335개를 하셨습니다. 많은 양을 하셨는데 약 50%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점검업소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등록순서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가까운 순서대로 하신 건지?

허가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하면 구분이 있습니다, 3등급으로. 1년에 두 번 가는 곳, 한 번 가는 곳, 2년에 한 번 가는 곳 통합점검 규정에 있습니다. 신규허가 받은 데는 그 해에 가는 거고 잘 하는 데는 2년에 한 번 가고 이런 규정에 따라서 지도점검 업체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점검대상업소 전체가 전수조사의 대상은 아니네요? 작년에 잘했다든지 2년 만에 한 거니까 해당 안 되는 업체도 있을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거의 다 예요? 아니면 그걸 빼고 나서도 그래도 못한 데가 많이 있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통합지도점검반을 만들어서 한 번도 안 간 업소는, 금년도 목표가 한 번은 다 점검을 해보자.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로 해서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9월까지만 점검하셨다고 그랬는데 직원분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실제로 점검을 다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점검일지라든가 양식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지금 뒤에 자료 제출,

자료 제출은 그냥 내용만 적혀 있는 거지. 양식이 있어서 체크하는 분야가 10개라든지 20가지라든지 밑에 코멘트를 다는 양식이라든가 눈으로 보고 와서 ‘괜찮음’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통합지도점검을 보면 배출지도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작성을 해서 저한테 매일 출장보고를 합니다.

그 표가 점검일지의 개념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지가 아니라 통합지도점검표에 붙임 서식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 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복사하지 마시고 보고 드릴테니까 원본을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특이사항 미발견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특이사항 미발견인 게 다 좋을까 아니면 관리감독에 전문성이라든가 깊이가 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눈으로 봐서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목표달성을 위해 개수만 채우신 거 아닌가. 제가 열심히 노력하신 것을 너무 왜곡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쁜 와중에 나갔는데 다 특이사항 미발견이에요. 아니면 시료 채취 이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같이 나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환경직으로 하던 사람입니다. 통합지도점검반과 꼭 같이 나간 적은 없지만 특이사항 미발견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가서 수박겉 핥기식으로 보고 오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통합지도점검표를 보면 지도점검반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고요. 특이사항 미발견이 통합지도점검반이 가서 했던 업소들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생겨서 갈 경우에 가면 민원에 대한 위법사항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지만 특이사항 미반영 같은 경우는 계도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 업소수도 많아졌고 특이사항 미발견도 많아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업사라든가 자동차 관련 된 데가 공업사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사항 미발견이 거의 대부분인데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자동차공업사에서 종합자동차공업사겠지요. 도장 부스가 있어요. 도장부스 같은 경우 관련 매스컴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가도 까다롭고 점검을 너무 철저히 하셔서 힘들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는데, 저희 포천시가 그렇지 않아도 대기오염 수치가 낮고 나쁘다고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최악이고요. 미세분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업소 등에서 운영되고 도장부스 관련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했는데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랬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해보신 적이 있는지?

요즘 저도 매스컴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자동차 공업소, 정비소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옆집 피해 이런 사례가 있는데 부스가 대기도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5㎥입니다. 보통 보면 자동차 공업사 있는 데를 보면 5㎥ 미만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규제미만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천시에 있는 자동차공업사들은 대부분 큰 업체들이라서 5㎥ 넘으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라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허가 받은 사항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적정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다고 하신 건가요?

예, 5㎥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차 부스하는 회사에서도 그거를 악용을 하는 거지요. 5㎥면 4㎥로 해서 시내에도 부스있습니다. 자꾸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도 철거하라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문제라고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큰 대형공업사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시설을 갖추는데도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 데가 있을까 걱정은 되지만 일반 대형공업사는 그런데 일반 소형공업사들은, 흔히 야매라고 하는 이런 데에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 활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정에 없기 때문에 악용한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시고 여러 전문가들로부터도 얘기를 들은 후에 조치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손길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간혹 가다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자동차공업소에서 악취가 심하다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규제 미만이지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부서 만들 때 보면 백필터라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빨리 교체하라고 저희들이 계도로 많이 하고 그래서,

영세업체를 규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영세업체도 기준은 지켜가면서 영업은 하셔야 된다는 인식을 계도를 하시고 앞으로 변해야 하고 그게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수질오염까지 같이 동반해서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페인트 그냥 땅바닥에 많이 쏟아버리고 굳고 버리고 그 위에 또 버리고 미세 분사기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피해로는 옆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차량에 낙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독성, 가스 때문에 건강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을 확실히 강구하셔서 신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2018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환경오염사고 현황 아까 답변 다 들었는데요. 추가로 원인자부담을 시킨다고는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사고를 치든 일부러 그랬든 원인자부담 처리해서 비용만 부담하면 끝인가요? 형사고발이라든가 제재 조건, 영업허가 취소, 정지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나요?

수질환경 보전법에 보면 유류 유출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업정지 이런 거는 행정처분 규정 없고 공공수역의 오염물질 유출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를 가장한 방류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를 일부러 내지 않겠지요, 진짜 사고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 사고 또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물으셔야지. 특히 무단방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해 주셔야지 재차 재범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보장해 주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저희들이 고발시키고 이럴 때 참고인 진술서를 씁니다. 진술서를 쓸 때 보면 그 정황을 고의나 이런 거 있으면 최대한 벌을 취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씁니다. 그리고 그 조항은 최고형량 나오는 걸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쓰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관련해서 석재가공공장에서 슬러지 물 방류시키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고해서 출동하는 시간이 늦어서 방류하는 것을 닷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하천에는 오염이 된 게 분명합니다. 두 군데 하천이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도 미꾸라지나 가재, 민물고기가 생존해 있는가 하면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방류하는 도랑은 미꾸라지나 가재, 민물고기가 생존해 있지 못해요, 옛날에는 같이들 많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렇다고 일반 주민들이 하수구에서 나오는 것을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CCTV라든가 설치해달라고 하면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금년도 7월인가 신북면 계류리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슬러지에서 유출되는 유출수 가지고 폐수 무단방류로 잡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약간 어렵습니다, 유권해석 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무방비로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슬러지를 폐기물로 보는 겁니다. 폐기물 보관 부적정으로 해서 폐기물 보관을 했을 경우에는 유출이 아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보관 부적정으로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는 석재가공공장이란 말이에요. 석재가공공장도 폐수라고 하는 게 방류되는 게 있고 방류 안 되는, 무방류가 있잖아요.

재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무방류로, 배출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거는 무단방류로 잡습니다.

거기에서 작업이 끝나면 청소를 할 거 아닙니까, 작업장에. 청소를 하는 물도 방류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지요.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방류를 시켜요. 추후 제가 어느 현장인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CCTV 설치 요구를 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행정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는 거는 약간 지난하고 사업자측에 주민들이 이런 피해가 있으니 해보라고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보면 유선업체에 입구 출입문이라든지 CCTV를 설치하거든요. 거기에 방류조에 한 번 더 설치하라고 해서 권장사업으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량것 사업체를 말씀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지난해 윤충식 위원님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환경TF팀 구성 등 환경부서 인력문제에 대해서 여론화가 되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론 저희 환경관리과뿐만 아니라 내부행정 모든 과에서 인력수급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가 저희 환경관리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있는데 직원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제가 1월 1일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관리과로 오면서 통합지도점검반을 구성했으나 TF팀은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인력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에 16명이 있는데 지원을 더 받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한 팀에 한 명씩 차출해서.

TF팀도 아닌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좋은 대안책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네요? 인력 문제에 대해서 대안책이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포천시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포천환경이 제일 큰 문제라고 이슈화되고 나오고 있는데 대안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수질오염에 대해서요. 5월 16일날 수질 개선을 위해서 건강한 외북천 만들기 협의회가 구성됐었잖아요. 발대식도 했었는데 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량오염하면서 영평천이 목표수질을 초과했습니다. 원인을 찾다 보니까 외북천 오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딧불이가 돌아오는 건강한 외북천 만들기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작년 11월부터 했는데 대상지역은 아도니스 호텔 앞에서부터 외북천까지 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하다보니까 보가 있어서 보를 트자고 해서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예산으로 해서 보를 텄습니다. EM, 유용한 미생물을 1,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11월 21일은 영중분뇨처리장하고 통일교 하단 낙차보에 박스로 고정틀로 해서 수질개선을 해보자고 해서 하고 있고 외북천살리기협의회가 정관을 정해서 그분들이 현재 61명의 회원이 월 1만 원씩 회비를 각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취지는 주민들이 참여해야지 깨끗한 것이지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하천이 깨끗할 수 없다는 개념 하에 주민참여형 외북천 살리기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암만 그거를 EM공 투척하고 보를 트고 사실은 그게 원천적인 해결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해결방법은 거기에서 생활하수라든가 수질오염 될 만한 것들을 배출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 아시겠지만, 저도 발대식 하는 날 갔다왔지만, 사실 오염을 배출하는 곳이 모여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서 아무래도 모든 게 다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마음가짐이 틀려지기는 하는데 주변에 계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변화가 있어요, 노력하는 그런 게?

저희들이 현재는 61개 대부분이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들이 협의회 회의도 하고 외북천 심각성을 얘기하니까 자정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협의체 말고도 주민들도 참여해서 가정하수 분뇨도 무시 못 하거든요, 생활하수도. 그것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까지 같이 협의회 참석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는 주민들이 많이 안 살지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는 않은데 그 몇 분만 이장님 등 해서 같이 협의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십시일반 같이 한다는 건 참 좋은데 망가트리는 데는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를 보면 전기울타리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전기울타리 선정하는 거는 일단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자기 논이라든지 피해를 봤다고 하면 면에 신고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신청농가 평가표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고령자인지 아니면 진짜 포천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것인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500만 원이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몇 퍼센트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맥시멈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걸로.

보면 자부담이 1,000만 원 나간 데도 있고 2,000만 원 나간 데도 있고, 공사가 크다 보니까. 적게는 80 몇 만원 나간 데도 있고 그런데 맥시멈을 해놓고 그 안에서 사업에 대한 퍼센트를 제공해주는 건가요?

전기울타리를 하려고 하면 작은 밭에는 작게 들어갈 것이고 큰 땅에는 많이 들어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짜리를 사업하려고 하면 자부담금이 20%라면 200만 원 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60%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거를 해주잖아요, 맥시멈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300만 원까지 해주고 보통 60대40으로.

잘 알겠고요. 추진현황을 보면, 피해본 사람들에 한해서 해줬다고 했는데 제가 주위에 피해를 봐서 우리한테 신청한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도 들어와 있는 분들이 없어요? 왜지요?

저희들이 전기울타리라든지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전기울타리 했는데도 피해봤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지요.

그건 말이 안 돼지요. 사전에 이 분들은 피해를 봤었다는 건데 사전에 피해본 것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피해보상보다는 전기울타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앞으로 향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기울타리를 신청하는 거.

그럼 피해를 안 봤는데도,

안 봤을 경우에는 안 되지요, 봤으니까. 피해보상보다는 전기울타리 방지시설을 원했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해 드린 겁니다.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피해를 봤던 사람이 신청을 해서 해준 거고 그 뒤로는 피해를 한 번도 안 받고 여기에 보게 되면 3번, 4번, 5번, 7번, 신북면 황 이 분은 한 번이 아닌 네 번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많이 가지요? 160페이지 보세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황○○, 신북면 답신로, 왜 한 분한테 이렇게 많이 갔는지?

주소가 같고 실질적으로 이게 다 동일인은 아닙니다.

동일인 맞잖아요. 동일인 맞고 주소지도 111번지라고 하는데 금액도 보면 보조금액을 빼고 합계가 300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거리가 작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총 거리를 따져보세요, 이게, 얼마를 해 준 건지. 이거 울타리 나간 건가요? 이거 봐주기식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황 누구누구,

이거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분이 사전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몇 년도에 한 것인지 서류 보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울타리를 하신 분들은 설치 이후에 피해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전기울타리만이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전기울타리 하고서는 한 번도 피해보상해 준 적이 없고 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까.

전기울타리 했다고 해서 100%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전기울타리를 하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전류가 그대로 지속적으로 흐르는지 주변에 풀을 깎는다든지.

그거는 다 차후 본인들의 관리 문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전기울타리를 하고 나서 사건이 한 번도 이분들은 받아간 적도 없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 주변에 전기울타리 하신 분들 주변에 다른 분들은 울타리 안 해서 보상받은 게 있나요?

지도상 찾아서 옆에 피해가 있는지.

제가 이 주위를 주소지를 대충 맞춰봤어요. 이 주변에는 돼지가 출몰 안 한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서 다른 비슷한 번지수 내에서 받은 사람들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기울타리를 했는데 그 옆에 밭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A라는 지역은 전기울타리를 해서 여기는 피해를 안 봤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전기울타리를 안 해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울타리 한 거는 피해가 그쪽에 돼지들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다이고 단지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하지 않았나. 과장님 제가 너무 앞서 가나요?

아닙니다. 한 번 역으로 생각하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마운 게 전기울타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피해보상 돈을 안 주거든요, 울타리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대신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신고는 들어와요? 내가 전기울타리를 했음에도 돼지가 내려오더라 그러니 다른 방법을 해줘라. 포획을 해달라 신고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안 받더라도. 전기울타리 했다고 해서 그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기울타리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보상은 안 들어오지만,

피해보상은 안 들어오지만 내가 이걸 했는데 돼지가 또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럴 수 있잖아요. 보상은 안 나가지만 그런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전기울타리 방법도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감사 때 TV동영상 나왔다는 걸 제가 봤는데 돼지 안 들어오게끔 높이를 코높이로 맞추고, 전기선을 높이하지 말고, 돼지코가 수분이라서 민감하니까 그렇게 하고 주변 잡초제거 하고 이렇게 전기울타리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한 필지에 가장 길게 설치된 게 대략 몇 미터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보상에 대해서 피해 신고 되어서 접수된 게 있잖아요. 제가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 벌써 2년 전인데, 이거에 1/4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금액도 많은 게 200 얼마까지 간 거 그렇게 많지 않고 120만 원, 80 몇 만원 이래서 제가 한 번 고구마를 심었는데 피해가 됐다고 해서 80 몇 만 원이 나왔는지 80 몇 만 원을 벌려고 하면 고구마를 인건비 빼고 그러면 엄청 많이 손해 본 거잖아요. 한 박스에 많이 잡고 소매가격 2만 원을 잡는다고 봤을 적에 인건비 제하고 그러면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북면 계류리에 있는 데를 개인적으로 방문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체험을 하는 곳인데 그냥 일반 밭이라고도 볼 수 없고 산자락 끝에 엉성하게 해놓고 고구마를 했는데 고구마 순이 낫는지 안 낫는지도 사실 풀이 반이고 고구마 순이 조그맣게 나 있더란 말이지요. 그거를 신고를 해서 돼지가 파놓았다고 하고 80 몇 만 원인가 그 당시에 다른 것보다 금액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비해서 피해보상 금액도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동일인이 2회 이상 피해내역을 한 거를 저한테 요구해서 주셨잖아요. 피해액이, 옥수수인데, 한 사람이 2016년도에 847만 2,000원, 2017년도에 똑같은 옥수수인데 577만 원을, 거액이지요. 거액을 타갔는데 이것도 의문이 되는 게 2016년도에도 옥수수이고 2017년도에도 옥수수인데, 2017년도에는 사료용이라고 해놓고 2016년도에는 그냥 옥수수인데 식용하고 사료용하고는 금액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요?

납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성동리에 전 이분은 식용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피해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평수를 따지면 근 배를 타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확인이 되나요?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할 때 문제점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맞는데 농작물 피해보상 산출농가소득기준표가 있습니다. 노지포도수 같은 거는 평방미터당 1,787원이고 그냥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는 761원 해서 피해보상 산출농장 소득자료기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처럼 심의자료를 작성해서 수확단계 같은 경우는 많이 됐으니까 80%로 적용을 하고 중간 생육단계를 보면 60% 적용하고.

제가 먼저 들어서 알고요. 이분같은 경우는 접수가 몇 월에 했는지 파악은 됩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요. 문제는 거기도 그렇고 길명리에 있는 이 분도 2016년도에 110 얼마, 2017년도에 250 얼마 거액을 타 가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전기울타리 한 거랑 제가 맞물려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2년을 연거푸 타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런 피해를 보니 타가는 거 외에 내가 스스로 어떻게 방지하겠다는 노력을 보여준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가 농사 지었는데 멧돼지, 고라니가 와서 니 맘대로 먹고 가라. 나는 시에 신청하면 돈이 나오더라.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걸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혹시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자구책 노력을 한다고 정비할 수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까지는 그걸 안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자구노력을 야생동물로 인해서 자구노력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동일한 작물로 피해가 나왔다고 해서 내부적 피해보상 금액을 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내부적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건 규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가 이 분이 시에 돈 타는 거 외에 포획 요청을 하든가 기피제 등을 달라든가 청구된 게 있나요?

동일인이 기피제 가져갔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두 번씩 피해보신 분들이 나는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 포획을 해달라든가 전기울타리를 쳐달라든가 아니면 기피제라도 달라든가 이런 신청을 해 본 적이 있나를 물어본 거예요.

포획 같은 건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요?

일단 포획신고가 들어오면 기동포획단을 담당구역에,

돼지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잡아?

피해농가 지역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이 분들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피해를, 어떻게 보면 옥수수로 인해서 한철 벌어먹고 사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계속 와서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 덜 자랐을 때 옥수수가 영글기 이전에 그랬으면 갈아엎고 다른 거라도 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 영글어서 수확을 앞뒀는데 이렇게 됐다면 그 사람들은 이걸 갖고서는 반년을 먹고 살겠습니까, 돈 천 만 원 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혹시 전기울타리를 쳐드릴까요 가서 말씀해 본 적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업도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지요.

그런데 요청을 안 해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나오신 2회 이상 되신 분들은 전기울타리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하고 후자에 한 거하고 매칭이 되냐는 얘기지요, 답변이. 안 되잖아요. 이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전기울타리를 해 드렸다고 하면 시에서 이 사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시에서 다음에 얼마라도 해서 전기울타리를 해주니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니 하겠냐’고 하면 이 사람들 이거 시달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분도 한 사람이 없고 전기울타리 하신 분들은 반대로 한 번도 피해를 본 사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해가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이런 분들에게, 두 번씩 오신 분들께는 방지시설 전기울타리라든지 이런 걸 적극 권장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씩 피해를 보신 분들은요. 물론 마음은 아프겠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무 방심하거나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뒀다고 볼 수 없어요. 시에서 신청하니까 나오더라 습관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문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개선을 찾아보겠습니다.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단풍잎 돼지풀 제거로 넘어갈게요. 198페이지. 건수가 하도 많다보니까. 여기도 이게 아마 사업계획을 하든지 보고를 하든지 예산을 하든지 또 지금처럼 행감을 하든지 매번 아마 그때마다 문제가 제시되는 거잖아요. 지겹지요?

예.

지겹다고요?

죄송합니다.

자연에게 나는 게 드러낸다고 해서 그 자리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사실 저도 다 이해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매년 1억 5,000여만 원을 들여서 돼지풀 제거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업 방식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작년도까지는 읍·면으로 배정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저희들이 직접 고용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작년에 읍·면·동에서 했었다고요?

작년도에는 전액 읍·면으로 배정해서 했었습니다.

단체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읍·면으로 배정하면 읍·면에서 단체로 준다든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읍·면에서 단체로 가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걸 읍·면·동에 안 주시고 직접 기간제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금년도에는 100% 다 주지 않고 2017년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7,800만 원은 8명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을 해서 돼지풀 많은 데 제거토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돼지풀 제거를 하는 데 몇 가지 방법을 써보셨어요?

제가 옛날 6년 전에 환경관리계장할 때 수매제를 해봤습니다. 돼지풀을 어렸을 때, 초기에 잡으려고 5월에 수매제를 해서 해봤는데, 돼지풀은 초기에 잡는 게, 어렸을 때 잡는 게 중요해서 수매제를 해봤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하다가 그만두고 일단은 돼지풀 잡는 데는 초기에 빨리 잡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잡는 데 무슨 돌아다는 거 잡는 것도 아니고 들판에 나가면 널린 게 돼지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잡아요. 방법을 어떠한 식으로 해봤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거반외에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제가 그때 환경관리계장 할 때 수매제를 해봤고,

수매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그걸 다 뽑아 와서 무게를 달아서 읍·면별로 시합을 시켰습니다. 1등한 읍·면에 200만 원, 2등은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수매제를 해봤는데 초기에 해봤지만 큰 기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연천이나 이런 데도 벤치마킹 해보면 노인들 해서 몇 포기해서 포기당 5원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했는데 큰 실효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관리과만 아니면 저희들도 약간 위험한 발상이지만 제초제를 뿌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하여튼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혹시 돼지풀 생태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싹이 나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

생태기. 그러니까 이게 풀이 몇 월에 올라와서 꽃은 언제피고 열매는 언제 달리고 이런 생태기에 대해서 아시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금년도에도 조기에 하려고 4월쯤이면 한 뼘 정도 자라더라고요, 5월정도 되면 한뼘 정도 자라더라고요. 5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써서 초기에 시작했습니다. 8월에 꽃이 피고 추석 전후로는 해서 꽃가루가 날리니까 돼지풀로 인해서 알레르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기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돼지풀 제거작업을 가능한한 빨리 시작하려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8명 쓴 게 6월에 빨리 모집공고해서 했는데 예초기 작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은 노인내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은 있지만 내년도에도 읍·면 배정보다는 저희들이 50% 정도는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4월에 한 뼘이 자란다고 하는데 5월이 되면 아마 애들 키만큼 자랄 겁니다.

장마철 되니까 쑥 자라더라고요.

많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여기 지금 제거작업을 하는 거 하고 너무 상반돼요. 과장님 다 알고 계셔요. 개화시기 언제이고 결실 시기는 언제이고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안 맞아요. 여기 조치결과를 이렇게 보면 어떤 게 나왔냐면 돼지풀이 8월 말 경에 제거한 경우가 많아요. 8월 말이면 씨가 다 생겨요. 돼지풀이 생겨서 커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 많은 걸 장소를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베서 놓겠지요. 나머지 있는 게 기본에 남아있는 수분을 타고 조금 덜 영근 것도 영근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씨가 거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제거예요. 거기 그냥 눕혀 놓는 거지.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거는 10월에 한 것도 있고 하여튼 5월부터 12월 있는데 8월에 제거작업을 읍·면·동에서 했던 거고 늦게는 9월, 10월 이렇게 있는데 아시겠지만 나이가, 달이 지날수록 많이 자라고 그 자체도 억제된 말이에요. 그러면 커터기로 한다고 해도 그게 좀 한 5월정도 하면 10개 할 거 그때 되면 1개밖에 못 하는, 작업 능률도 안 오른단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알겠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초기에 하려고 계속 저거 하는데 내년도에는 더 초기에, 어렸을 때부터 잡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차피 돈을 1억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시기도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더더구나 중요한 거 포천, 연천 주변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바닷가에 모래 한 알 드러내는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찔끔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지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탄강 개발도 되고 그러잖아요, 둘레길도 있고 그런데 거기 많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일단 놔두자고요. 다른 데 놔두고 한 섹터를 정해서 거기를 전멸을 시켜보는 거예요, 되는지. 가능하지 않아요? 그 지역만이라도.

돼지풀 제거작업을 한 섹터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3년, 4년차 가니까,

저는 그걸 한풀도 안 남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자면 오가리 쪽을 한다면 오가리 쪽만 집중적으로 1년만 하면 개체수가 많이 줄지 않을까 해서 효과를 보자는 거지요.

참고사항으로 해보겠는데 제가 돼지풀을 환경관리과에서 하면 3년쯤 씨가 들어갔다가 다음에 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인터넷에 찾아보고 주저리주저리 얘기하지만 인터넷 찾아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갈대 대체 식재 그런 것도 연구해보고 했는데 기대만큼 효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쉬운 건 아니지요. 그래도 노력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면 배출업소 처분현황을 보면 2016년도는 252건이고 2017년도 9월까지 317인데 2016년 거는 12개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17년도 9개월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숫자가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면 결과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반을 하는 업소가 많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행정처분을 많이 하러다녔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거예요? 행정처분을 똑같이 다녔는데 이만큼 많이 한 건지 아니면 더 열심히 하신 건지.

더 열심히 했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 대상이 많이 늘었다고 하면 진짜 큰 문제거든요.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많은 업소를 점검했고 하다보니까 위반업체가 많습니다. 요일로 따지면 위반율은 더 낮습니다.

나간 날짜 작년 거하고 올해 거 같이 보내주시고요, 자료를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행정, 같은 관내에서 나가다 보니까 A라는 사람도 알고 B라는 사람도 알고 사업체를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봐주기식 그런 건 없는 거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걸렸어요.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하냐, 혹시 그냥 다음에 이렇게 해 하고 그 자리에서 훈방조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봐주기식은 아니지만,

봐주기는 아니지만 계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데 왜그러냐면 사실 재범 같은 경우는 안 돼요.

그렇지요.

초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제도를 해서 다음번에는 위반을 또 할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 해서 꼭 얘기를 해주고 나와야 될, 그렇게는 맞지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통합지도점검반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대부자 변경신고 안 했으면 다음에 과태료입니다. 몇 월 며칠까지 해서 갖다달라고 이건 행정 계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생기고 무단방류 됐다는 건 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으니까 일단은 계도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목표를 삼습니다. 처벌위주는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제도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 봐준다고 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버릇을 나쁘게 들여놓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도하고 난 다음에 꼭 가면 그거 이행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처벌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추가자료에 보면, 저한테 요구자료를 3회 이상 적발업체 현황을 보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이 유별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조금아까 드린 말씀이 처음에 시작을 적게 했지만 습관화가 되어서 이렇게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식으로 커진 게 아닌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거기 9번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신북면 중앙로에 있는 거요. 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섯 번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돼요? 경고로 끝나고 개선명령으로 끝나고 이랬단 말이지요. 과태료 낸 것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어딘 지는 나중에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도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한군데 여섯 번씩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양해 구하겠습니다. 9번 말씀하신 `17년 2월 17일 경고 과태료 3,000만 원인데 300만 원입니다.

예, 여기 300만 원이에요. 잘못 했는데 저도 대충 알아듣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제지회사입니다. 신북 가채리 들어가는 제지회사인데 열원을 하기 위해서 소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기가 노후화되고 이러다보니까 검사를 하면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자가 책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방치해 놓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위반 횟수가 많은 거고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랬다고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업체에 저거를 해서 금년도에 이 업체가 많은 액을 투자해서 방지시설을 다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완료 신고는 안 왔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사, 자가측정이라든지 검사의뢰를 해서 대기환경오염하는데 저거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원제지회사입니다.

이게 보면 하나는 과태료가 너무 약해서 그냥 과태료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내가 사업을 하면 그거보다 몇 배를 더 벌 수 있는데 그걸 내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는 거지요. 이런 거는 과태료를 과하게 물릴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지속적이잖아요.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과태료 300만 원 같은 경우는 자가측정미이행이라고 해서 3종 사업장의 상반기, 하반기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데 자가측정을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것이고 자가측정도 경고, 경고, 경고 그 다음에 조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가측정 안 했다고 조업정지들어가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 회사가 재정사정이 어려운 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연료해서 했던 업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하다보니까. 아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쓰리아웃제도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나.

쓰리아웃제라는 것은 같은 법을, 동일법 위반을 두 번, 세 번 가면 가중 처벌 되어서 조업정기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여섯 번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항목이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규정이 2년,

모든지 법을 만들면 피해가게끔 만들어 놓은 게 법인 거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어찌되었든 간에 몇 건씩 한 데는 개선명령을 꼭 내려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체해서 금년도 11월에 해서 막대한 돈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리를 받아서 이 업체에서 금액을 말씀드리면, 확인해봤습니다만 20억 정도 받아서 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이분들 모르는 건 시에서 도와줘서 개선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쫓고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난 걱정되는 게 사담이지만 과장님 지금처럼 웃으시면서 가서 개선명령 내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공과사는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명희 위원님은 어제 새벽까지 공부하셨는데 그 시간 다 쓰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 평상시에 잘못하신 거 있나봐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마을을 다니다 보면 보상금을 신청했는데 안 준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3회 추경에도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민원이 접수됐는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년도에 신청을 하셨는데 보상이 안 되었다고요?

그렇지요.

금년도에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적은 거든 작은 거든 다 피해보상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모든 피해를 본 데는 피해보상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신고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2017년도에 142건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1차만 했지 2차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4회 추경에 긴급적으로 6,700만 원 추경 올렸으니까 해주시면 그건에 대해서도 접수가 되어 있다 하면 산정을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사표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접수되는 대로 빨리 처리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한 일정하고 보상비 지급한 거 있잖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아니면 전년도,

전년도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계속감사

청소자원과장 류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입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계약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 노하우가 검증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청소대행업체 평가 결과 또 인구변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이명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책으로 이·통장님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지역 파수꾼으로서의 역할부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명예감사원 83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고 `16년도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7년도에는 읍·면·동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별 단체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 관련 업체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동광그린텍의 악취 근절촉구에 관한 진정 민원으로 청소자원과에서는 `14년부터 폐기물 처리 준수 미이행에 대하여 4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과에서 `16년 9월 1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1-4,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광그린텍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 내 시설 개보수 하도록 계도하고 시설 개보수 시 행정적 지원 및 최후 시설 폐쇄까지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포천시가 금년 5월 승소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였고 환경관리과에서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지원으로 금년 9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통하는 금요일 건의사항 중 미완료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 및 민간자본보조금 지원은 해당 없습니다. 하단의 민간대행사업비는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운영 현황으로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6년도에 6억 6,3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쪽으로 `17년도는 6억 5,3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기간 중 기금잔액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1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굴뚝자동측정기 교체사업으로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예산전용 사용, 공모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현황으로 8쪽부터 18쪽, 이송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쪽 하단, 다수인관련 민원처리현황과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위탁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위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실시로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 조례에 따라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년도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4개 업체가 84점 이상의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단에 `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으로 4,021만 6,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까지 15년이며 위탁내용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및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로 포천그린센터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상태 확인을 위하여 월별 운영실적을 받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환경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리입니다. 주민편익시설로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하단의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 용역으로 19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포천시 자활기업인 인스크린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 지도·감독실적과 용역대상 공중화장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중간부터 27쪽까지 용역예산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16년도에 실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연구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16년 12월 용역을 완료하여 이를 근거로 `17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하단, 각종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1번,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 협약은 `16년 6월 경기도 외 23개 시·군이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인근 시·군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을 품앗이 하는 협약입니다. 2번, 폐건전지 수거·재활용활성화 협약은 포천시, 한국전지재활용협회, 포천시 어린이집연합회와 폐건전지 수거·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16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번,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은 경기도 외 51개 시·군과 사업자가 미세먼지 배출량 최소화를 위하여 `17년 2월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 협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4쪽,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시책 추진입니다. 1-1,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으로 생활쓰레기 1일 평균 발생량은 `16년도는 102톤, `17년도는 108톤이며 소각 등 전량 적정처리하였습니다. 1-2,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장치 설치 추진현황으로 `16년까지 공동주택 57개소에 308대를 설치 지원하였고 `17년도는 신축 공동주택에 자체 설치토록 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개별 계량장비 설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전년대비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높은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환경관련 시설장비 특별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3,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은 앞에서 보고한 사항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청소대행업체 직원 사고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16년도에 3건, `17년도에 2건 발생하였으며 5건 모두 산재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중간부터 37쪽까지는 클린포천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하단부터 38쪽까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16년도에 79개동, `17년도 83개동을 지원 하였습니다. 39쪽, 건축물 석면 관리현황으로 `16년도는 석면건축물이 79개동이었으나 `17년도에 7개동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석면이 제거되어 현재는 72개 동으로 석면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자 지정 등 지속적으로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자연휴식지 관리현황입니다. `16년도는 신북면 깊이울계곡과 관인면 지장산계곡을 소재마을회에서 관리하였으나 `17년도는 지장산 계곡을 관인면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계곡 차량진입 금지 및 입장권 판매를 중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화장실 및 방치폐기물 처리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현황과 41쪽, 공중화장실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중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단속실적입니다. `16년도는 쓰레기 불법투기 103건, 불법소각 31건 그리고 `17년도는 쓰레기 불법투기 40건, 불법소각 1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1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환경관리과, 읍·면·동과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72개소에 대하여 현지 계도하고 불법소각 등 위반 15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 무단방치 쓰레기 처리실적으로 `16년도는 2,178만 원의 사업비로 133톤을, `17년도는 1,694만 원의 사업비로 97톤의 방치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환경시설관리 및 확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16년도엔 439개소를 점검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18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4쪽부터 50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중간, `17년도는 365개소를 점검하여 157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55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하단,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1일 소각용량은 80톤으로 폐열은 자체순환 및 주민편익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56쪽, 폐기물관련 주요 악취발생 시설 관리현황입니다. 1번, 조원산업은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 하는 사업장으로 `16년도부터 현재까지 7회 점검을 통하여 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지원으로 `16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번, 동광그린텍은 앞서 보고한 사항과 유사하여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하단,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재활용 선별 처리능력은 일 30톤으로 57쪽,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59쪽까지 자원회수시설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으로 앞에서 보고한 사항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청소업체들 5억 환수 다 되었지요?

다 됐습니다.

올해는 그거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다 하셨나요?

예, 정산해서 `16년도에 4,000여 만 원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3년치 그렇게 당하고 또 환수를 해요?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인건비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송장이라든지 지급 영수증 다 확인하신거지요, 물품 인건비 다?

예.

그러면 이거 매년 반복되어서 환수되거나 이러는 게 사실 맞지 않잖아요.

저희가 인건비는 다른 시·군과 달리 노조에서 인건비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산하면서 이런 차액이 생기는,

계약할 때 그거 임금협상안을 거기다 삽입시켜서 계약을 하면 사후의 정산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연가보상비 그런 차이가 있어서요. 그런 차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환수조치하면 불법 과다, 불법 내지는 과다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당초에 계약한 거랑 연가가 가고 안 가고의 보상비 차이가 생기면서 상황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중간에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니까 관리감독 잘 하셔서 중간에 생기는, 발생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환수 하세요. 서로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청소관리 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관리 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화장실 및 방치폐기물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41쪽에요. 화장실 및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위탁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80개소가 있는데요. 용역을 19개소에 청소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1억 7,3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화장실 보수 부분에 있어서 올해 3회 추경에 한 6,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백운계곡 화장실하고 영북면터미널 화장실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관광지를 비롯해서 도로변 공중화장실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그런데 보면 저희가 먼저 포천에 다녀가시던 관광차가 모 주유소에서 화장실이 급해서 관광버스가 섰나봐요. 그런데 거기서 화장실을 못 쓰게 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우리 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우리 포천시의 안 좋은 면모를 보여준 거 같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관광객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주유소가 되었든 그런 데 공문을 보내든 찾아가서 하든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유소는 공중화장실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도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쓰레기 불법소각은 2016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어요. 감소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보신 적이 있나요?

8월 1일 기준이라서요. 그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감소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생활쓰레기 처리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16년도에 133건이고 2017년도에는 97톤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표시가 없어요.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으신가요?

파악된 건 없습니다.

우리 시비로 처리하고 있어요, 시비를 들여서. 본 위원이 알기론 사유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자를 알 수가 없어서요.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잘 파악하셔서 향후에는 우리 시비로 처리하는만큼 분류되어서 사유지만큼은 본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시청 내의 화장실에 휴지 있잖아요.

예.

그 휴지가 녹은 휴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휴지가 녹는 휴지인지 아닌지 혹시 아세요?

지금은 다 녹는 휴지로 하고 있습니다. 휴지통을 없애,

보면 위생상 보기가 많이 안 좋고 청소하시는 분도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걸 앞에 좀 문구를 써 놓으면 그게 아마 화장실을 조금 더 깨끗하게 변하지 않을까.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확실한 거 맞는 거지요, 휴지 자체가?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청소업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업체가 장기간 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업체가 새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포함시키느냐 마느냐가지고도 한참 얘기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업체와 긍정적인 부분으로 같이 협조해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 관리감독이라는 게 꼭 억압적 관리감독이 아니라 그네들도 이해할 만한 차원에서의 관리감독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쓰레기 수거문제 말씀드릴게요. 요일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이 저한테 들리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어쩌다 한번은 그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 들어온 현황이 있으신지. 들어오면 어떻게 벌칙을 주시는지. 벌금 같은 걸,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하시는지 어떤 제재하는 조건이 있으신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년 1년간 용역을 줘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이나 민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평가에 따라서 우수한 업체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표창을 한다든가 거기에 점수가 낮은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같은 적용, 낙찰금액의 어느 정도를 감축하고 이런 방향으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사실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1~2회 정도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경고만 한다든지. 3회 이상이 넘으면 과태료나 아니면 지급금에서 제외해서 준다든지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을 해서 그네들 보고 확실한 업무 실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청소업무 수행이 탈 없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그런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런 거에 대한 참고자료 같은 게 작성이 되면 저희에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여담으로 주민분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몰라요. 할머니들은 아무 때나 갖다 내놓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홍보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청소과 어렵고 힘든데 과장님을 비롯한 청소과 직원분들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단방치 쓰레기 처리실적 있잖아요. 2017년도는 `17년도를 `16년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지요, 43쪽 보면?

예.

요즘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단 쓰레기방치 처리실적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해놨는데 투기자를 잡지 못한 것만 여기에 실어놓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기한 사람을 다른 CCTV나 다른 걸로 추적해서 치우게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과태료도 물린 사항도 많이 있나요?

과태료 한 40건 정도 올해 되는데요. 행위자 발견이 어려워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40건 정도 올해 했습니다, 행위자가 발견됐을 때.

과태료 기준도 있잖아요. 저희 시에서 무단쓰레기를 투기하고 도망갔다 잡으면 과태료를 얼마씩 물린다.

투기했을 때는 20만 원 정도.

그리고 본인이 치우게 하는 거지요?

예.

과태료 투기하는 게 액수가 적어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투기는 20만 원이고 차량을 이용할 때는 100만 원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라.

제가 볼 때는 요즘 마을별로 거의 다 보안카메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16~`17년도 것인데 충분히 잡으려고 하면 경찰한테 수사의뢰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올라가지 않은 것도 무척 많거든요. 마을별로 제가 다니다 보면 수풀 속에서 있고 한 게 무척 많은데 제가 밭주인들한테 치우라고 그러면서 다니거든요. 안 치우면 본인들이 치우게 되어 있으니까 범인 못 잡으면 치워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많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어 있고 이거의 10배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일정 부분 관련 과에서 각 읍·면·동하고 협조관계가 안 이루어져서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도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