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정팀장 박현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5,565만 2,000원으로 이는 아산시 일반회계총 예산액의0.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전년도 아산시의회 본예산액 28억 7,228만 4,000원의 2.9%에 해당하는 8,336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 사유는 본회의장 카메라 설치와 의장 수행차량 고체, 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 개편 등 신규사업 예산 편성에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특이 사항으로 첫 번째, 의원 국외여비가 1인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점과 두 번째는 의회비 내에 의원역량개발비 목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원역량강화 사무관리비에서 나누어 집행해오던 교육 연수비용을 의원역량개발비로 통합 편성한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의정활동 홍보비 및 언론 창간 광고료를 한 개 목으로 통합 편성한 점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해당 예산을 세부사업 의정활동비 내 사무관리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목으 로 나누어 편성 집행해왔으나 2018년도부터는 정부 광고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 사업의 편성 목 순서로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으로 예산서 49쪽입니다. 의회비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 편성한 예산액은 8억 9,00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5,157만 원보다 3,8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방의회경비 총액 한도제를 시행함에 따라 의정운영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합계 총액의 한도 내에서 각각의 예산을 자율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 운영이 원활하였기에 변동 없이 편성하였고, 의원 국외여비는 원활한 출장 업무수행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인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총 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 목이 신설되면서 의정연수 및 의원개별 위탁교육비를 해당 신규 목에 2,750만 원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에서 600만 원의 부담금을편성요구하여 전년도 3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8대 전반기 개원 기념식수 구입비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자산취득비에는 의장실 소회의용 원탁 및 의자구입을 위해 7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장 수행차량 교체를 위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원 역량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00만 원 대비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연수비 4,000만 원을 의회비 내에 의원 역량개발비로 이동 편성하고, 신속 집행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회 및 토론회 개최 수를 2회로 줄임으로써 관련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고, 필요시 추경 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기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목에 편성한 언론 창간 광고료를 51쪽의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전액 일괄 편성하게 됨으로 전년도 대비 8,700만 원 감소한 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 정부 광고업무 시행지침 제3조 및 4조에 따르면 정부 광고업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자치단체 등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원화되어편성 집행해왔던 예산을 2018년도에는 전액 위탁사업비 목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연구개발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500만 원 증가한 8,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및 홍보영상물과 책자 개편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본회의장 HD 회전형 카메라 교체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직무수행비 예산액은 14억 4,961만 2,000원으로 5급의 연봉제 적용, 각종 수당 단가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6,6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 1,1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41만 2,000원이 금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테블릿PC 해지 및 버스, 아반떼 차량 관리 전환으로 인하여 불필요해진 통신요금 및 차량 유지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는 2017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업무추진비는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8년도 아산시 예산 편성 규모 및 신속 집행을 고 려하여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하반기 의정연수와 외빈 초청여비는 필요시 추경에 요구할 예정이며, 7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비와 2회 편성해놓은 각종의원의 토론회 관련 예산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자산취득 장비인데 본회의장에 HD 카메라가 3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카메라가 대 당 500만 원씩이에요?

어쨌든 우리 홍보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것인데요. 집행부에 일부 했고, 본회의장만 사실 못 했기 때문에 저희예산에서 일단 세우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대 당 500만 원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500만 원 이하짜리 3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예요?

예.

굉장히 비싸서 카메라 가격이 지금 많이 현실화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예산은 섰더라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줄일 수 있으면.......

예.

그리고 지금 의장 수행차량 교체가 있어요.

예.

그 전에는 이게 얼마가 서 있었던 것인데 지금 6,500만 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신규로 지금 차를 제네시스로 해서 일단 회계과에 수용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타 지역도 그 정도 급으로 교체한 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집행부하고 의장님하고 똑같이 내년도 예산에 6,5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차하고 같이.......

예, 그래서 회계과에서 11월 28일자로 일단 정수 승인 은 지금 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