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장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지방세수입의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인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섬유, 자동차부품 등 우리 지역의 주력수출산업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여성·아동 분야 등 정부 복지재정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미래형 자동차, 첨단의료허브 구축 등 미래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친환경 첨단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7조858억원보다 6,422억원, 9.1%가 증액된 7조7,28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 당초예산 5조3,231억원보다 3,741억원이 증가한 5조6,9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7년 당초예산 1조7,627억원보다 2,681억원이 증가한 2조30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감소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기타 세목의 증가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604억원이 증가한 2조5,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거래 및 매매가격의 하락 등으로 2017년보다 223억원이 감액된 8,40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증가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17년보다 396억원이 증액된 4,2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징수 증가 및 정부의 강력한 내수경기 진작 정책에 따라 2017년보다 221억원이 증액된 3,8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등록대수 평균 증감률을 감안해서 2017년보다 213억원이 증액된 3,9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 및 지방교육세는 세수증가율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2017년보다 35억원이 증액된 3,0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등과 지난연도 수입 등 1,9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 감소 및 학교용지부담금수입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276억원 감소 등 2017년 당초예산 대비 453억원이 감액된 1,1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내국세 세수추계액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총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 2016년도 초과세입 감 정산 등을 감안하여 2017년 당초예산보다 890억원이 증액된 8,99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2017년 당초예산 1조5,058억원보다 2,384억원이 증액된 1조7,4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도로 건설 등 투자동력 유지를 위해 2017년 당초예산보다 380억원이 증액된 1,81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64억원이 감액된 2,3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2,450억원 대비 360억원이 증가한 2,8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금 등 영업수익으로 2,055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등 영업외수익 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과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으로 6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3,059억원 대비 983억원이 증가한 4,0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익을 영업수익으로 1,840억원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영업외수익 1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등 국고보조금과 하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으로 2,0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338억원이 증액된 1조3,4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되면서 160억원 증액과 도시철도공사 PSD 설치 집행잔액 237억원 등 전년도보다 359억원이 증액된 8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204억원이 증액된 3,803억원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108억원이 증액된 8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7,9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첨단산업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창업과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경제 분야에 4,0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레포츠활동 지원과 활기찬 관광도시 조성 등을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2,4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 교육복지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공공도서관시설 확충 등 교육재정 지원에 5,1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취약계층 지원 및 공공보육 강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민건강 안전망 구축 등 보건복지 분야에 2조3,0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심 재개발 등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재창조와 시민생활권 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폐기물감량과 물산업허브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2,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불합리한 도로구조 및 교통시설물 정비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및 생활밀착형도로 건설 등 도로교통 분야에 5,6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진 등 각종 재해·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량 내진성능 보강, 재해 위험시설 정비·보강,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 공공안전 분야에 8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자치구·군 조정교부금 지원 등 건전재정 운용에 1조 3,6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과 취·정수시설 보완 및 개량, 배·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과 예비비로 2,8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오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도 긴급수선비 및 예비비 등으로 4,0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38억원이 증가한 1조3,4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과 운영비 등 전년 대비 518억원이 증액된 3,6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1억원이 감액된 1,28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구·군 의료급여사업 보조 등에 전년 대비 501억원이 증액된 4,5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4억원이 증액된 2,4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2018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4,97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래형 신산업 선점을 위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총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조858억원보다 6,422억원이 증액된 7조7,28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5조3,231억원보다 3,741억원이 증액된 5조6,9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조7,627억원보다 2,681억원이 증액된 2조308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5,509억원보다 1,343억원이 증액된 6,852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1조2,118억원보다 1,338억원이 증액된 1조3,456억원이 되겠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14쪽, 순계규모와 15쪽 재정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6조5,349억원보다 5,079억원이 증액된 7조428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603억8,600만원이 증액된 2조5,305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5.9%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94억1,600만원이 감액된 1,937억5,200만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는 890억원이 증액된 8,993억원으로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2,589억원이 증액된 2조1,245억3,400만원으로 30.2%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488억원이 증액된 2,658억원으로 3.8%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02억3,000만원이 증액된 1조289억1,400만원으로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509억7,000만원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의 경우 전년 대비 3,47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43억원 증액된 6,852억원입니다. 수익적수입은 310억2,100만원이 증액된 4,127억9,5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1,032억7,900만원이 증액된 2,724억500만원이고 유보자금은 1,136억200만원이 증액된 2,244억100만원입니다. 2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2조4,701억1,400만원보다 603억8,600만원이 증액된 2조5,305억원으로 보통세는 576억8,200만원이 증액된 2조2,072억원이고 목적세는 34억6,600만원이 증액된 3,003억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7억6,200만원이 감액된 230억원입니다. 28쪽, 세외수입은 전년도 1,556억1,500만원보다 453억1,600만원이 감액된 1,102억9,9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20억1,500만원이 증액된 686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73억3,100만원이 감액된 416억1,300만원입니다. 32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8,103억원보다 890억원이 증액된 8,993억원으로 이 중 보통교부세는 927억8,900만원이 증액된 8,753억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33쪽,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1조5,057억5,900만원보다 2,384억2,800만원이 증액된 1조7,441억8,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조4,645억9,400만원으로 1,844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527억3,300만원으로 261억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사업보조금은 1,268억6,000만원으로 278억1,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380억원이 증액된 1,810억원이 되겠으며 이 중, 34쪽, 금융기관채는 197억원이 감액된 27개 사업 1,233억원이며, 35쪽, 지방공공자금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으로부터의 융자가 되겠으며 11개 사업 577억원입니다. 36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63억9,800만원이 감액된 2,319억1,400만원으로 보전수입 등은 1억8,000만원이 감액된 1,401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는 62억1,800만원이 감액된 917억2,000만원입니다. 3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4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세입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17년 예산액보다 603억8,600만원, 금년 말까지 징수전망액보다 217억4,600만원이 증액된 2조5,305억원이 되겠으나 최근 5년간 대구시의 지방세 평균 신장률 8.5%에 비해 신장세가 상당히 둔화되었습니다. 이 중 취득세는 2017년 징수전망액보다 437억7,100만원이 감액된 8,40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최근 5년간 부동산 평균거래 신장률 및 가격증감률, 신규차량등록 평균 증감률, 차량가격 평균 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액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2017년 당초예산 대비 504억2,900만원 감액, 2017년 징수전망액 대비 528억9,200만원이 감액된 5,68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2017년 9월 5일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 급랭으로 거래 절벽현상이 발생하였고, 혁신도시·테크노폴리스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개발 물량 및 공동주택 신규입주물량 1만 155세대 감소 등을 감안하여 추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이 분석·공표한 2017년 11월 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전국 0.01%에 비해 대구는 0.08% 상승하였고 특히, 수성구는 0.1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일시적 거래량과 가격 하락세 이후 가격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한 중구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취득세 징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래량 감소는 2018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에 필연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수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015년 정부의 담뱃값 인상 조치로 담배판매량이 일시적 대폭 감소와 소폭 증가를 반복하였으나 그동안 정부의 금연정책 효과와 2016년 12월 23일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등으로 흡연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내년도 담배 예상판매증감률을 적용함에 따라 대구시도 2018년도 세입예산액을 2017년 연말 징수전망액 대비 79억1,500만원 감소한 1,368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6쪽, 지방소비세는 2018년 부가가치세 징수 총액의 11%인 8조3,238억원 중 우리 시 민간소비 가중지수, 취득세·지방교육세·교부세 안분율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징수전망액 대비 5.6% 증액한 3,8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017년 징수전망액보다 8.4% 증액한 4,21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지방소비세·소득세의 과표가 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글로벌경제 회복 및 지속되는 수출호조 기조에 따라 내년도 국세 수입을 당초 정부안보다 초과 징수될 것으로 분석한바 징수액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은 2017년 예산액보다 453억1,700만원이 감액된 1,102억9,9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부담금 수입 274억5,000만원, 현대커민스엔진 부지 등 부지매각 수입 19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등이 감소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9억원, 위탁공공체육시설 입장료 등 사용료수입 12억9,300만원, 도로사용료 6억원, 대구은행 시청영업부 임대료 2억원 등의 증가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48쪽, 다음은 장기적·안정적 관점에서의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2018년 대구시 지방채 운용계획을 보면 지방채 발행액은 4,732억원, 상환액은 4,153억원으로 상환 대비 발행액이 많아 2018년 말 채무잔액은 전년 대비 579억원이 증가한 1조9,798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가 579억원이나 증가됨에도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할 법적·의무적 경비 중 미반영된 사업이 21개 사업에 733억4,600만원이나 되고 내년도에 시작되는 대형 신규사업도 많은 만큼 2018년 당해연도뿐 아니라 당분간 대구시의 재정운용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당초예산 편성 시 향후 5개년 채무관리계획에는 2018년 채무를 420억원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불과 1년 만에 채무규모가 오히려 579억원이나 증가한 것은 예기치 않았던 정부의 인건비 및 복지비 증가 등 새 정부의 각종 공약사업 추진이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사업비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중기채무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49쪽, 따라서 시는 현재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향후 채무관리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중·장기 재원전망과 미래사업 수요예측이 반영된 재정운용전략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향후 계획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57쪽, 기능별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6.3%,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7.1%,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2.7%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66.1%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분야별 증감액에서는 사회복지 14.5%, 산업, 중소기업 31.4%, 일반공공행정 7.3%가 증액된 반면, 수송 및 교통 3%, 환경보호 23.1%가 감액되었습니다. 61쪽,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면 보건복지국 25.9%, 기획조정실 1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감액에서도 보건복지국이 13.6%, 기획조정실이 9.5%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65쪽,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이 59.2%, 내부거래가 17%, 자본지출이 11% 순으로 전체 예산 대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감은 보전재원 21.2%로 가장 많이 증액된 반면 내부거래 0.5%가 감액된 것입니다. 82쪽 일시차입금, 83쪽 지방채 차입한도액 및 계획액과 예비비, 84쪽 계속비사업, 85쪽 예산의 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세출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018년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327개, 3,558억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개 사업 1,185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경상사업은 118개, 1,387억8,200만원, 투자사업은 209개, 2,17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전년 대비 45.3%나 대폭 증가한 것은 2018년 본격적인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맞아 정부가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에 맞춰 각종 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시도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춘 많은 신규사업들을 발굴 국비사업화하였으며 특히 내년은 민선6기 시정의 마지막 해로 그동안 오랜 시간 고민하고 검토해 왔던 많은 사업들을 2018년도 예산안에 가시적으로 반영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 중 일부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기대효과, 향후 소요재원 등에 대한 투자심사 등 정당한 사전절차 이행 없이 급하게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신규사업 중에는 향후 지속적인 재원투입이 요구되는 보조금 성격의 경상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형 투자사업도 많은데 2018년도에는 지방채 579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충당하였지만 향후 시의 재정 운용이 우려스러운바 대구시의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상황에 맞춘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3쪽, 복지비·인건비 부담 대폭 증가입니다. 2018년도 대구시의 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4.9%가 증액된 2조1,063억2,500만원으로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7%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최근 5년간 복지 분야 예산 연평균 증가율 11%보다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그 사유는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정부 주도의 신규 및 증액사업이 증가한 데다 대구시민 복지기준 사업 등 시 자체 신규 및 증액 사업도 대폭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정책에 따른 신규 재정수요와 대응방안’ 내부 보고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간 복지 분야 국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액은 약 4,198억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확대, 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94쪽,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대책의 일환인 공무원 신규채용 확대로 향후 5년간 2,21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반영치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선심성 정책 남발에 의해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는 지방비가 신규 및 증액하여 매칭되는 대형 국비사업 정책 결정 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쳐 시행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의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 보다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새 정부의 최저임금단가 인상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정책기조에 따라 간접고용 형태로 시 재정에 추가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규모가 녹록지 않을 것인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 등 발 빠른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101쪽,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입니다. 대구시는 2021년 세계가스총회 개최와 증가하는 전시시설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계획을 확정짓고 총사업비 1,895억원 중 토지보상비 600억원과 설계비 8억7,200만원을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의 직접적 계기는 2021년 세계가스총회를 대구시가 유치신청하면서 부족한 전시면적에 대한 국제가스연맹의 지적에 대해 시가 전시장 확장을 제안하였고 2014년 10월 16일 최종 유치가 확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102쪽,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은 총사업비 1,895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일반회계에서 500억원을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 460억원, 대구도시공사가 935억원을 선투자하고 공사 완공 후 대구시가 투자비를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는 이런 대규모 사업 예산을 그것도 사업비의 73.6%인 1,395억원을 외부자금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투자심사와 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021년 6월 개최 예정인 세계가스총회 준비에 소요되는 많은 행정·재정적 절차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촉박한 시일로 인해 미리 편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4년 10월 총회 유치 확정 후 2년 이상의 긴 논란 끝에 2016년 12월 엑스코 확장이 결정된 점은 대구시의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편성 후 배정유보 상태에서 선행절차 완료 후 집행하겠다고는 하나 편성 전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7조 등의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 향후에는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사전절차 이행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5쪽, 교육재정 지원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대구시가 2018년도 초·중·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은 총 5,285억1,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재정부담금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의무적경비로서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고, 그 외 교육·학예 진흥을 위해 별도의 경비를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청에 미전출한 학교용지 확보경비 총 657억원에 대해 매년 100억원씩 상환하기로 한 교육청과의 상환협약에 의해 2018년 당초예산에 미상환액 150억원을 편성하여 최종 미상환 잔액은 50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시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법적·의무적으로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해서도 다 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특정사업 지원을 위한 비법정전출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대학생 및 대학운영 지원 등 지역대학이 교육의 주체인 고등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를 매년 늘려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06쪽,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던 채무 규모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재정여건에서 의무적경비가 아닌 비법정교육경비 증가가 시 재정에 부담이기도 하지만, 자칫 교육사업의 주체가 초·중등교육은 교육감에게, 고등교육은 지역의 각 대학에 그 책임과 자율이 있음에도 시가 그 경계를 넘어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오히려 장래에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교육청 재정지원에 있어서 특정사업 지원을 위한 비법정전출금 규모를 줄이고 교육청에서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정전출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초·중·고등 교육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적정 규모를 유지할 것과 각 교육의 주체와는 명확한 책임과 역할 분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7쪽, 대구시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입니다. 대구시의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은 총 54개 사업에 전년 대비 91억2,300만원이 증가한 50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다양하게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준비도 면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2017년 3월 민관산학연 협업 거버넌스인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을 전국 최초로 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8대 분야 32개 과제를 선정하고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한 융합과제 발굴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는 산업용로봇생산 국내 1위 기업인 현대로보틱스 본사와 국내 최대 석유화학기업인 롯데케미칼을 물산업클러스터 1호 입주기업으로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전기차 생산·보급 활성화,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배치해 줄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사업,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로봇산업시장 창출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 등 4차 산업 선도도시로서 입지를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108쪽, 그러나 4차 산업이 기본적으로 동종·이업종 간의 융합과 협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산발적인 대응전략이 아니라 컨트롤타워 부서를 중심으로 조직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제조업을 비롯한 전 업종의 산업구조, 고용환경 및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파생 분야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으며, 과거 우리 시 전통 주력산업의 하나였던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장래 전기자동차 확산과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 급감에 대비한 부품업계 체질개선 등을 위한 노력도 시가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새 정부의 창업·중소기업 정책방향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혁신을 주도할 예정이므로 창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R&D 성과 창출과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4쪽, 기금총괄입니다. 2018년도 대구시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보다 350억5,700만원 증액된 4,976억1,400만원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은 증액되었고 지방채상환기금 등 7개 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등 8개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827억5,400만원, 지역개발기금의 차입금 240억원, 사회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의 융자금회수 16억7,0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2개 기금의 예탁금원금회수 369억8,300만원,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의 예치금회수 3,338억4,500만원,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3억6,100만원, 이자수입 175억4,400만원,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의 기타수입 4억5,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16쪽, 지출계획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등 12개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 408억2,4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성사업비 5억원,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의 예탁금 703억6,100만원, 예치금 3,096억3,6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등 2개 기금의 차입금원리금 상환 553억7,100만원,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별기금으로 예수금원리금상환 209억200만원, 기타지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7쪽에서 353쪽까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입니다. 성인지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의 특징은 사업 수는 전년도와 같으나 규모 면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반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단 3건에 58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7%가 감소한바 향후에는 의무사업인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뿐 아니라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 특화사업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364쪽, 성과계획서 검토의견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은 사업예산제도의 조직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예산에 반영해 재정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전년 대비 성과지표 및 가중치 설정 등 많은 부분이 수정·보완되었으나 현재의 성과계획서는 예산서 부속서류로 의회 제출시점에 맞춰 의무적으로 작성될 뿐 그 작성에 투입되는 시간·인력·비용 대비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는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과 함께 성과계획서 작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집행부서에서 성과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중 총괄 및 정책 분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내일 12월 1일은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화 위원님.

예. 부시장님,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16쪽에 보면 공공안전 분야에 대한 852억원이 맞습니까? 582억원이 맞습니까?

852억원이 맞습니다. 제가 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예. 하실 때 582억원이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정정을 좀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건설 쪽에 우리가 도로나 이런 것을 설계를 다 해놔놓고 올해 예산이 누락된 사업내역 좀 뽑아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인데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괄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이 필요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대구 지역기업의 비율이 99%가 넘을 정도로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또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의 인상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요식업 등에서는 사람을 대신하는 무인주문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편의점조차 무인점포가 만들어지고 있고, 영세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염려하여 자동화기기를 도입하거나 여력이 없는 경우 인력을 축소하거나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대구시가 관련 정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내년 예산에도 이에 대해 다양한 정책들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자의 약 17%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런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혹시 예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확한 예측은 사실은 어렵고요. 저희가 7월달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 관내에 한 1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고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 대구에도 한 23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또 최근 서구청에서 매년 진행되는 취업박람회에 3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거든요.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실제 기업들에게 있어서 더욱 큰 문제임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다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대구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만약 대구시가 이를 대비했다면 어떤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재화 위원님께서는 관내에 산단이 많고 영세기업들이 많아서 특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대구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10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거의 절반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또 노동집약적인 섬유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런 기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특별보증 이런 것들을 대폭 확대를 하면서 몇 가지 또 이게 제도적으로 좀 건의할,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건의하는 등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지원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계속 상의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1인당 한 13만원 정도 내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그래서 30명 이상의 기업 중에서 월 19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

지급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월 13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3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급됩니까?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대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봉급의 일정 부분 월 13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기적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의 16.4% 상승은 이전에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인 2020년도에는 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한다는 말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영세한 지역 중소기업들과 지역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를 예산을 통해서 보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까 생각이, 걱정이 되고요. 또 내년에 전국적으로 약 3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쓰면서도 일자리는 거꾸로 주는 기이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기초소득을 높여 서민의 삶의 수준을 올리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도 이러한 정책 실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구시 자체적으로 기업들의 고용유지 방안과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고, 이 정책들의 예산이 올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이 7,530원 하더라도 월로 따지면 157만원, 연봉으로 따지면 1,880만원 정도라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아직까지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약 7%대였는데 이게 두 배 정도 이상 인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을 잘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하여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두류정수장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두류정수장이 가동 중지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두류정수장은 대구시가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시비를 1,660억원이나 들여 문산정수장을 준공했고 이에 따라 정수용량의 여유가 있어서 부득이 기존 두류정수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수요 예측을 잘못해 문산정수장을 준공한 것도 잘못인데 문산정수장이 가동되면 폐쇄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문산정수장이 가동될 때까지도 두류정수장 후적지 개발방안을 수립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한마디로 대구시 행정부재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우환미술관 유치,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등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현재까지도 두류정수장은 방치된 채로 있습니다. 또, 8년째 방치되고 있어 개발의 파급효과는 둘째 치고 오히려 지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개발 지체로 인한 지역의 낙후가 심화되고 있고 경제적 손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시청 신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있는 자리에 그대로 지을 것인가, 현재 이 자리입니다. 옛 도청부지나 두류정수장 후적지로 이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가 시청 별관으로 사용 중인 산격동 옛 도청부지는 지난 4월에 마무리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에 따르면 행정, 시청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보다는 문화와 기술·경제 융합형 도시 핵심지구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청사는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신축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문화와 쇼핑거리인 동성로와 연결하여 청년센터를 이전시켜서 활력이 넘치는 청년 중심 도심을 만들고 대구 의료관광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대구 의료관광진흥원과 타 지역 건물에 임차로 있는 신용보증재단본부 등을 이전시켜서 중구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면 중구 주민들도 시청 이전을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청 신청사 부지로 두류정수장을 제안합니다. 현재 두류정수장 부지는 4만 8,000여 평으로 옛 도청부지보다 1만 6,000평 이상이 넓어 공간 활용이 용이하며 주변에 두류공원이 있고 도시철도 2호선과 달구벌대로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 원활해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성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권 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구시의 신청사로 두류정수장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이것은 시유지여서 대지매입 부담을 덜게 되므로 건축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개발의 용이성에서나 모든 면에서 두류정수장 부지는 다른 후보지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데 두류정수장을 시청 신청사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원섭 위원님께서는 특히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난해에도 아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시청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증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뭐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 또 이전을 한다면 어디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 용역에서도 한 열 군데 정도 후보지가 거론된 걸로 알고 있고 두류정수장도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향후 이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획이 본격화될 때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접근 편의성이라든지 대구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8년간 방치되고 있는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한 임시개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임시개방을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정문 인근 녹지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은 효용가치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단독주택과 상가가 형성된 지역으로 단독주택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가를 활성화하려는 측면에서 두류정수장으로 사용할 때 50면, 사진에 이렇게 두류정수장으로 사용할 때 50면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를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차난이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시지요.

거기 두류정수장 후적지의 주차장 50면은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당시 두류정수장이 운영될 때 활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주차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류정수장 부지는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알짜배기 노른자위 땅입니다. 대구시의 무모한 정수시설 확충계획 때문에 지난 8년간 버려져 있었지만 이제라도 현명한 결단으로 대구시와 서부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대구시청 이전을 부탁드리며 이만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컨벤션센터가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행사 하는 비율을 한번 찾아보니깐 서울, 부산, 제주에서 전체 행사의 85%를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9개 지역에서 약 15%를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그런데 우리 대구 유치비율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 행사의 유치비율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전시장 같은 경우는 연간 가동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는데요. 엑스코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가동률이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60% 이상은 가동이 사실은 불가능한 게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56%라고 그러면 거의 쉬는 날 없이 다 가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물은 것은 지금 전국 규모의 15%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 대구하고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가동률이 높다 하니까 다행인데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가동률이 우리 대구보다도, 우리 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숫자가 지금 일단은 모수 자체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은 것은 85%를 3개에서 나눠먹고 15%를 가지고 9개가 행사를 나누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현재 가동률이 80% 이래 되겠네요? 현재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85% 라는 게 그게 지금 단순한 건수, 제가 생각할 때는 매출액 기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1년 세계가스총회 때문에 이것을 확장을 하지요?

사실은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가스총회를 염두에 두고 지금 조기에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꼭 가스총회 행사만을 위해서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원인도 있습니까?

최근에 국제행사라든지 이벤트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시면적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면적이 있는데 한 3만 명, 그러니까 기본 전시면적을 3만 명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행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물론 가스 그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거 굉장히 졸속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쉽게 말하자면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도 안 났는데 지금 허겁지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스총회를 앞으로 2021년에 하려고 하니깐, 지금 현재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첫째.

그런데 2014년에 우리가 유치 결정을 하고 나서 3년 동안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확장 가능성, 대안들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봤을 때 여태까지 3년 동안, 결정되고 나서 가스 그것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이렇게 허겁지겁 중간에 해야 할 일도 생략하고 중간에 이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또 그리고 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보상비가 전체의 78~79% 정도 되는데 건립예정부지로 판정된 3개 중에 사유지 비율이 높은 여기에 왜 했습니까?

일단은 기존 엑스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근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신규시설보다는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보상비가 그만큼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보상해서 매입을 하면 시 소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시관 확장을 통해서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제2전시장이 아니라, 아래도 제가 거기 공유재산 때문에 갔는데 여기 말고 공익성 시설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수용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기 좀 넓은 데,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좋은 데 그런, 앞으로 이 전체보다도 더 넓은, 우리가 엑스코 지을 때 미래를 못 봤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그런 장기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나은 합리적 선택이 있지 않을까 이래 판단하는데 여기에 꼭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 비용만 하더라도 이 부지의 몇 배를 사고 건축하고도 남을 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접근성도 좋고 한 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자체가 소모성, 우리가 매입비용이 소모성비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유지로 그대로 들어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 그 정도의 투자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시시설이라는 게 전시시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 현재 호텔도 있고 앞으로 도시철도 연장도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봤을 때 확장했을 경우에 전시시설로서의 기능을 앞으로 충분히 발휘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2필지 사유지를 3년 이내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서 매입, 건립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래 봤을 때 우리가 법적인 행정절차를 하는 데도 공휴일을 포함해서 약 한 400일, 약 2년이 걸립니다. 거기서 민사까지 가면은 말입니다. 요즘은 토지보상이나 이런 법에 보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나중에 아무리 가도 최고 많이 나온 가격 이하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3년만에 토지보상도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무조건 강제수용한다 하더라도 이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겁니다.

예. 위원님도 그쪽 부분에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의논 좀. 그리고 그다음에 이 돈을 나중에 하면 한 2,000억원 가까이 들 것 같은데 경량철골로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사실 철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위에 지붕 덮는 게 경량철골인데 그게 모양새가 맞다고 판단합니까?

지금.

왜냐하면 가스총회 한 번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상시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건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시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다른 건축물 같으면 사실 영구시설물이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컨벤션 회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그런 경량철골조로 하는 사례가 있고 외국 같은 경우도 요즘 굉장히 그런 쪽에 내구성이라든지 강도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재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착오 없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대구시 채무가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1조9,219억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년 전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2018년도 감축계획을 얼마 잡았냐 하면 420억원 감축계획을 잡았어요. 2018년도에 420억원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2018년도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579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결국은 감축계획 자체가 1년 만에 999억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채무관리계획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감축계획을 한번 설명해봐 주십시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년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부채 감축을 위해서 그동안 특단의 노력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2011년 대비해서 한 5년 사이에 저희가 거의 5,000억원 가까이 채무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위기 단체에서 벗어나서 34% 정도 되는 채무비율을 20%까지 끌어내렸고 그 과정에는 상당히 대구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힘입은 바도 컸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급격하게 대구 쪽의 부동산경기가 안정화 그런 추세로 접어드는 이유로 지방세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을.

부시장님, 올해 예산 편성을, 내년 예산 편성을 했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하여튼 많은 적자가 예상이 되거든요. 올해 이거 하면서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될 법적·의무적경비 미반영된 게 21건에 733억원을 추경에 하겠다고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빚을 얼마나 안고 시작하느냐 하면 733억원하고 579억원하고 같이 안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대형사업도 많고 그런데 또 들어오는 것은 보면 내년에 부동산 취득세도 감소될 것으로 많이 어려워질 거고 또 내년 선거 후에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아마 추가적으로 더 나올 테고 그다음에 복지비하고 인건비 추가로 점점 더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에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327개 해서 3,558억원으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45%나 증가했어요. 부시장님, 맞지요?

예. 건수로는 39건에 예산 액수로 봤을 때는 한 1,100억원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이게 한 45% 증가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몇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면 간송미술관 소장품전시회 진경시대전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행사성경비는 3억원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투자심사를 하셨습니까?

이것 투자심사는 준비 중이고요.

아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마쳐야 됩니다. 투자심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예산 편성해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내부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심의는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간송미술관이 우리가 2021년이 되면 대구에 개관을 하잖아요. 분원이 개관을 하는데 분원을 개관하면 하면 되지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 하는데 15억원이나 드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경상사업이나 R&D 기업 지원이 대다수이지만 실제로 보조금 성격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청년사업에 보면 청년응원기업 상생사업, 그다음에 청년소셜리빙랩 운영, 청년팝업레스토랑 운영, 과연 이런 게 정말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을 어렵게 만드는 지금 엑스코 제2전시장, 조성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문제, 어린이회관하고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도, 어린이회관 이것은 지난번에 국비 120억원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이번에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합니까?

원래 어린이회관은 국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2015년도, 2017년도에 총 사업비 300억원 예산해가지고 국비 120억원, 시비 120억원, 기타 60억원 이래가지고 계획을 잡았었다니까요. 그다음에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에는 이번에 설계비만 10억원 넣어놨는데 이거는 대구 콘텐츠센터하고 동대구벤처밸리 기업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유사하게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지금 청년들을 위한 거, 어떻게 보면 창업과 또 청년들을 위한 그런, 주거를 하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거하고는 좀 차별성 있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 이런 건 하는데 돈이 300억원이나 드는데 국비는 왜 보조를 하나도 못 받았지요?

그거는 LH에서 100억원을 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보조 대신에 LH에서 받는다는 말이지요?

LH,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또 투자사업은 건립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립 후에 운영 부분에도 실제로 미리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부분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하에서 사업이 일시에 몰려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시의 장기적인 재정여건 분석 후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송미술관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간송미술관이 대구 분원에 온다는 데 대해서 타 지역에서 굉장히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큰 부분이 있고 우리 대구시민들도 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실제 대구 분원이 설치되었을 때 정말 또 가치 있는 그런 간송미술관의 소장품이 대구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의 중요한 매개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늘 보실 수 있는데 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예산 정책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신정부 핵심사업 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CO2 줄이기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탈원전, 온실가스 줄이기, 열병합발전소, 청정에너지 사용 또 특히 우리 대구에서 관심 많은 전기자동차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산업 형태를 보면 자동차부품 업계가 880여 곳,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금속·기계·IT산업 부분을 포함하면 대구산업의 50%가 자동차부품과 관련 있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산업 관련 시장이 전기차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가 급변하는 자동차시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발빠른 정책과제를 펼쳐나가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정책적으로 많이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8년도 전기자동차 관련 예산이 11개 사업에서 73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시장님 맞지요?

예.

그 예산 733억원 편성내용 중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그리고 운행에 관련된 충전기인프라 사업 등과 같은 이런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이 한 90%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한 660억원 됩니다.

맞습니다.

부시장님, 그 내용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구시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육성하는 핵심 전기자동차 사업을 하려면 기술개발과 부품 관련 산업에 집중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에 보면 자동차 구입 보조금 사업 쪽으로 많이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대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부분은 기존에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부품 산업을 미래의 전기자동차 위주의 그런 쪽에 같이 들어가는 자동차부품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거기다가 또 완성작까지 대구시에서 이렇게 생산되도록 하는 부분이, 그런데 아직까지 대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인식이라 그럴까,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대구시가 그런 전기차의 보급 쪽에 먼저 우선 추진을 해서 좀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733억원 관련 예산 중에 연구 개발에 편성되고 전기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예산은 10%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 보급 지원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도 우리가 내부 분석을 해보면 대구는 지금 상용 그리고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사업에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단 저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승용차 지원이 2,300대고 화물차 지원이 5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고 승용차는 지금 크게 좀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지역산업의 화물전기차 개발에 대한 어떤 이런 이슈하고 구입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의 배정예산이 이렇게 대구시의 정책과 맞지 않는 데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수요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보다 수요가 원체 초과해서 사실은 물량 공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승용차와 화물차를 저희가 배정을 했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 쪽에서 내년도에는 조립한 전기자동차가 생산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500대 정도면 수요 물량하고 맞추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생산이 대구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또 우리가 몰고 가야 될 이런 사업 부분 같으면 애초에 힘이 들더라도 어차피 그쪽으로 같이 가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토위 교통소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다가 지난 11월 27일날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점들로 봐서는 급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으로도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맞춰서 이렇게 빨리 행동에 옮겨줘야 될 이럴 시점인데 우리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업계획에도 보면 2008년 6월부터 생산해서 보급을 게시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지요?

예.

그런 시차가 어긋나지 않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과거 산업의 발자취를 보면 세계적인 글로벌기업도 시장경제에 이렇게 빨리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지방정부만큼은 지금 급변하는 대구시장, 대구경제 이런 걸 위해서 좀 빨리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보면 자동차부품 기업의 그런 빠른 미래형자동차 부품으로의 전환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조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기술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기술 지원, 자금 지원 이런 쪽이 상당히 확대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상임위에서도 관련 예산들이 일부 삭감 의견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 때에는 꼭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정용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999년 10월에 헌법재판소 판결로 시작된 일몰제가 불과 3년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시는 22개 시설로 1,329개소에 95㎢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중에 공원 39개소와 유원지 5개소, 면적으로는 사실상 가장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이런 44개소와 유원지 5개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경계부 개발용지, 가능한 용지를 대구시가 우선 매수하는 등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

예.

2012년 4월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장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시의회에서는 설치가 불필요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면서 그동안 단체장이 실시계획도 없으면서 공원, 유원지, 도로 등을 마구잡이로 지정해 놓고 사유권을 너무도 침해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20년 6월 30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몰제가 전면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는 실시계획이 없는 이런 공원이나 공원으로 지정해 두었지만 해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난개발이 될 이유가 없는 이런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조금 그걸 해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을 들여서 경계부에 개발가용용지를 우선 매입하고 계시는데 재건축·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가 필수적입니다. 이 학교용지를 위해서 또 지원도 좀 해주시고 아니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좀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크게 공원하고 도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부분 또 공원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개발 안 된 것들은 사실 도로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제해도 큰 문제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공원이 문제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대구시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보면 공원면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1인당 공원면적이 지금 한 4.9㎡인데 법정기준면적이 한 6.0㎡입니다. 법정기준도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고, 꼭 그런 법정기준을 떠나서라도 시민들 대부분이 보면 도시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강합니다. 기존 공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쨌거나 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최대한 보존을 하고 살리고 이런 데 방향성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하여간 해제를 해도 무난한 곳은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생태·문화관광 자원화를 위한 신천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은 대구시민의 아주 중요한 휴식공간이며 또 만남의 공간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신천 개발을 위해서 대구시가 관심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아주 본 위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신천 개발을 하는 데 비용은 1,66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신천 개발비용 중에 수량의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하천, 신천처리수 10만 톤과 또 낙동강 물을 두류 간이정수장으로 이동을 해서 노후관로관을 갱생하는 이런 비용이 기본계획서에 이렇게 보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느냐 하면 58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전체 사업비의 자그마치 35%를 이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천 개발에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생태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이런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실시계획이나 단계별 타당성 조사할 때는 583억원 비용을 문화공간인 마당이나 하늘덩굴길이나 신천 공룡놀이마당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스토리가 위대한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동댐에 있는 국내 최대길이의 목척교인 월영교 같은 것을 안동시가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는데 대구시도 이것보다 더 긴 나무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량의 확보를 위한 방안도 물산업의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시의 비전에 맞게 대구시의 물 산업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금호강에서 최대의 정수기를 만들어서 가창교까지 당겨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명관을 통해서 올라온다면 아마도 세계에서 도시 속의 물에 관심 있는 도시에서 많이 오시고, 이거를 관광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비용이 583억원을 끌어오는 데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물산업과 관련되는 대구에 있는 물산업클러스터 이런 걸 만들어서 정수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천프로젝트에 21개 정도 단위사업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행부 생각은 신천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은 물을, 수질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거다. 옛날처럼 목욕하고 마실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발은 담글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은, 수질은 갖추어야 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물산업하고도 고민을 했고, 그런데 가장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인 방법이 낙동강을 한 10만 톤 정도 끌어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서로 좀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편익이 좀 많게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0만 톤을 끌어올 경우에 지금 한 3급수 정도인데 청계천 정도의 한 2급수 수질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하중도 관련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하중도 꽃단지 조성을 위해 전국 최고의 친환경 명소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천대로에 금호강 둔치 쪽에 진·출입로 설치에 13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6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018년 하중도 둔치에 가기 위한 진입 보도교 설치에 21억5,000만원 등 총 27억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총사업비가 44억3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9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시가 의도하는 대로 하중도가 친환경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중도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중도 명소화 기본계획 도면을 살펴보면 신천대로에서, 제가 도면을 잠깐, 도면이 보이십니까?

예.

우리 지금 시청에서 신천으로 타고 오다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램프시설을 하게 됩니다. 램프시설을 하게 되어서 들어가는데 신천에서 이래, 시청에서 이래 들어오는 거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팔달교에서 하중도로 가는 신천을 타고 내려오는 램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램프 설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리고 여기에 버스, 지금 우리가 5억원을 들여서 대형버스가 25대, 일반 승용차는 985면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조감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역시 정말 주차시설을 하고 나면 주차난국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 보더라도 이 3공단의 종사자들이 여기에 500면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근무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또 여기에 조기축구 동호인들이 거의 차를 이렇게 꽉 채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중도에 이렇게 94억원을, 우리 테마 그림을 잘 설계를 해놓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과연 우리 대구시민이나 전국에서 이 명소를 찾아올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 주차장에 관련되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중도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봄에는 유채꽃하고 청보리 또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인해서 많은 시민은 물론이고 외래의 관광객도 찾고 있는데 접근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 나쁘다는 거, 주차장 문제, 위원님 지적하신 거 뭐 잘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중도 명소화사업의 핵심도 어떻게 보면 접근성을 높이는 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 아마 그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쪽에 말씀하셨다시피 팔달교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히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오시는 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 보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행사기간 동안은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올해도 임시로 이렇게 주차장을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축구장, 운동시설 그거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완전히 전환시키고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 차량이 밀집할 때는 주차장으로 또 일반 행사기간이 아닌 중에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좀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답변하시기를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3공단역에서 내려서 사실 여기에 우리가 인도교까지 이렇게 2개가 설치됩니다마는, 이 거리가 1㎞80m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 먼 거리를 걸어가기에는, 신천을 건너서 가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하중도 전체의 일환으로 개발을 하면서 인도교를 건너서 자전거를, 사실 자전거가 이 지역주민들이 이 일대를, 자전거도로도 본 위원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것 또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팔달교에서 노곡교까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20m에서 30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설치가 되지 않고는 이 하중도의 개발에 있어서 주차난국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이 도로를 뚫어서 주차장 확보의 문제, 도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하여튼 그것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참 주차장으로 조성할 만한 공간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게 또 이제 하천 둔치나 이런 것들은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면서도 여러 가지 또 하천의 그런 재해 대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에 한계가 있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같이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쪽에서 하중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들어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노곡동 섬뜰까지 가려고 하면 최소한 한 3㎞, 4㎞ 걸립니다마는 걸어서 도저히 못 갑니다.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대구시가 2억원을 편성해서 이 북편에 하중도로 연결하는 둘레길을 계획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둘레길이 폐쇄가 된 이유는 “단, 여기는 경관보전지역이라서 안 되고 여기는 침수지역이라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둘레길을 만들어서 하중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여기 경관보전지역 딱지를 떼어야만이 둘레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여기 3공단에서 진입로와 노곡동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최인철 위원님, 좀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도로에 대해서 조금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 좀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우리 택시감차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택시가 지금 개인택시가 1만여 대, 법인택시가 한 7,000여 대 되지요?

예. 맞습니다.

용역결과 한 6,123대가 초과공급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차를 하는 것인데 감차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듭니까?

올해가 지금 한 66억원 정도 편성.

2023년도까지 해서 한 400억원 이상 늘지요?

예.

저는 이렇게 보면 감차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부시장님 감차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택시업체들이 너무 과잉공급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수익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적정수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보장되어야겠지요?

예.

우리 택시기사분들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분들은 눈 뜨면 하루에 13만원을 빚지고 삽니다. 우리는 전액관리제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에 사납금제가 되어 있어요. 얼마냐, 하루에 12만5,000원에서 13만원 13만3,000원 사이입니다. 이분들이 눈 뜨면, 하루 눈 뜨자마자 13만원 빚지고 시작합니다. 한 달 25일 계산하면 320만원입니다. 12시간을 일해도 사납금을 못 채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주들은 사납금을 받기 때문에 딱 보존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빼고 유지비 빼고 뭐 빼고 1인당, 그래서 택시업계 사주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기사분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물론 “업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발이고 교통복지니까 감차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감차사업을 추진을.

그런데 이 감차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감차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대구시에서 어떠한 고민도 해보지 않았다. 첫 번째, 감차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면 자연감차를 해야 된다. 둘째, 감차를 해서 수익이 증대된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손님이 늘어나면 감차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손님에 대한 증대방안을 한번 노력해 봤느냐, 부시장님 어떻게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택시도 넓게 보면 대중교통으로 인정이 됩니다마는 승객은 택시보다는 사실 버스하고 도시철도에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역할은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안 됐을 때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서서 그런 방법을 한 번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냥 예산만 투입해서 감차하자, 그런데 감차가 잘 안 되고 있지요?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자연감차로 갈 때 수요공급의 원칙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기사가 없다면 회사는 망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도급제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복지라든지 처우를 똑바로 하느냐, 사주들이. 절대 똑바로 안 합니다. 도급제 안에 또 뭐가 있느냐, 후불제, 무급제, 무슨 제, 무슨 제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요. 그래서 택시업체에 1년마다 서비스평가, 경영평가 하지요? 거기에 우리 기사분들 복지평가, 처우평가해서 넣어라, 넣고 난 다음에 교통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에.

예.

거기에서 운전면허증 따고 택시면허증 따시지요? 그때 게시하라고 그랬습니다. 했습니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영평가했는 거는 게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이 내가 어디에 가서 일할지를 택할 때 복지가 좋고 처우가 좋은 거부터 하라고 그거를 택할 수 있도록 게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90번까지 업체가 있으면 좋은 데부터 가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기사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도태됩니다. 도태 안 되려면 복지 잘 하겠지요? 게시 안 했습니다.

지금 평가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우리 대구시에 택시손님이 많이 줄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밤에 술 드시고 귀가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이용했다. 그런데 요즘은 대리운전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대리를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택시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야간에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이동수단인 카바차입니다.

카바차, 예.

이 카바차가 일정한 노선을 갖고 이렇게 노선표가 다 있습니다. 노선을 갖고 운행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이지요?

예.

카바차가 운행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카바차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택시, 우리 대리기사분들의 이동수단이지요. 그러면 대리로 인해서 택시수요가 줄어들었다면 대리기사분들이 밤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 카바차가 없었다면. 그러면 이런 불법이 없었다면 택시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카바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대구시에서는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단속을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없지요? 이런 불법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정상적으로 행하여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택시업계가 조금이나마, 택시기사분들이 조금이나마 수익이 증대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했듯이 도급제 그다음에 안에 있는 후불제, 카바차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근본부터 해결이 되어야 우리 기사분들의 삶이 나아지고 수익이 증대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 출신 최재훈입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최근 들어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재난대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지요? 재해구호기금.

예.

주로 이게 어떤 데 쓰여지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목적으로.

말 그대로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그런 재난상황, 사회적 재난 특히 화재나 이런 데 응급구호나 구조를 위한.

이번 지진 발생과 같은 그런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뭐 재해구호기금.

예. 그런 데 쓰여지기 위한 것인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게 검토보고서 150페이지입니다. 저희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71%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 14위,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서울이나 부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 다 100%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포항지진, 작년 경주지진처럼 이제 대구지역도 더 이상 큰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재난관리기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실적이 부족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대구시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재정위기단체까지 지정될 정도로 채무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2014년까지는 법정적립액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황이 나아진 2015년부터는 거의 법정적립액 이상으로 기존에 적립 못 했던 거까지 해서 법정기준액을 채워가고 있습니다만 원체 그동안 미적립액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76%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더 이상 대구지역도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이니 이런 기금 충당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까지는 100% 적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가용재원은 사실 우리가 적립은 못 한 대신에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지진대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5일날 포항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는데 대구에서 측정된 진도가 있습니까? 지금.

규모 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 4 정도로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지진 발생 같은 경우에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리 다행히 작년에 저희가 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 긴급하게 또 문자가 조속히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자가 조속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저도 시의회 1층에 있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사후적인 경보를 받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대피요령이라든지 뭐 대응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에 대구시에서 지진대응 홍보 및 교육훈련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고 계십니까? 대구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대응행동령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런 홍보나 교육예산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0억원 정도는 그런 쪽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그런데 그 당시에 대구시민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지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전혀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쿄와 같이 도쿄방재라는 책을 만들어서 전 가구에 이렇게 또 배포를 하는 사례도 있으니 대구시에서도 그런 사례를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 좀 적극적인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또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의 내진 보강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 9종에 대해서 내진보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5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시설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시설은 한 15%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대로 알고 있는데 이번 지진의 피해에서도 보시다시피 가장 첨예하게 피해가 드러났던 게 필로티방식 빌라라든지 저층 아파트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민간에 내진보강 및 구조진단에 대한 그런 책임을 떠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대구시가 민간에 대한 구조진단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2018년도에 그런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재해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전적으로 특히, 민간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방사업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한번 중앙부처하고 의논해서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최소한의 샘플링이라도 해서 좀 그런 구조진단이 조속히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예산 검토 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서를 조금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문체국의 예산 부분과 또 청소년 부분의 예산 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예산 할 때 보고 한 군데서 하든지 아니면 행사 실시할 때 이렇게 공조를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조정을 했고 이번에 아마 청소년과가 올해 새로 생기고 하다 보니, 신규사업들이 약간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 좀 유사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가 생기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청소년행사라든지 이런 게 중복되는 게 거의 좀 있어요.

예.

있는데, 그런 거는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올렸겠지만 시행할 때 진짜 같이 행사를 해서 그 효과를 더 내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찔끔하고, 저기서 찔끔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같이 해서 효과를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관련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임인환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올해 청소년과가 새로 생겼고 이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청년·청소년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좀 다른 시·도하고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대구만의 청년정책 이런 게 좀 마땅치가 않아서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단계에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 위원이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지요?

예.

이제 시정질의도 또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했고 이 공원일몰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업자가, 민간사업자가 그 개발계획을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을 안 쓰고 개발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민한테 득이 되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정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이게 지금 사실은 시효 만료에 따라서 해제되는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을 사려고 그러면 공원만 하더라도 1조2,00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겠지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은 저희가 하더라도 만약에 민간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구시에 도움이 되면서도 공원 주변지역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 같으면 저희가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인구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 같으면 여유 잔존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자꾸 미개발지를 개발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인구 자체가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구·군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너무 한쪽 지역에 이렇게 집적화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민간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개발이 꼭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공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필요한 생활시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걸 잘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정책질의 질문을 하다가 못 드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 도면을 보시면 제가 그전에 여기 이 소로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노곡동 섬뜰로 가서 노곡교로 해서 조야동으로 연결되는데 사실 이 소로는 대형버스가 들어가면 일반 승용차와 이렇게 두 대가 교량을 못 합니다. 못 하는 상태인데 여기에 황씨 제실이 노곡동 부엉덤이라 하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둘레길을 정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 둘레길을 전자에 2년 전에도 대구시가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는데 여기 황씨 제실에서 이 하중도로 연결되는 다리나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를 하나 더 놓아줘야만이 북편에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주차장은 지금 물론 988대 댈 수 있습니다만 현재도 한 400∼500대 댈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 도로가 선제돼야만이 주변의 전답들을 통해서 주차장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이 다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행자 전용 황씨 제실에서 하중도로 넘어가는 다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쪽에 신천에서 가는 보도교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거라 아무래도 이쪽 신천 쪽에서 가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지 않겠는가, 특히 대구시민들은 거의 다 도심에 있는 분들이라 그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저쪽에 칠곡이나 그쪽 북부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 만약에 보도교 났을 경우에 이용할 수요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중도가 개발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또 시민들 의견도 꾸준히 수렴하고 있고.

이 개발을 잘 하면 전국의 명소가 되고 개발을 잘못하면 정말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아까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호선을 타고 공단역을 내려서 가도록 설계는 해놨습니다만 이게 홍보도 사실 하기가 힘들고 여기에서 걸어가기가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여기에서 하중도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를 보시면 이게 3공단에서 노곡동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이 신천교 밑에 사각박스를 보면 사각박스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모르지요?

예.

3.3m인데 우리 시내버스는 몇 미터에 시내버스가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한 3.5m에서 3.7m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높이가 3.18m입니다.

5에서.

3.18m인데, 높이는 그런데 관광버스는 지금 이 신천을 타고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오고, 이쪽으로도 못 오는 이유는 여기에 신천도 신천 사각박스를 보면 3.3m로 돼 있습니다. 3.3m기 때문에, 관광버스 높이는 높이가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높은 건 한 3.7m까지 된다고 그럽니다.

높이가 3.385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3m 이하는 대형버스가, 시내버스는 들어갈 수가 있지만 관광버스는 위에 보면 에어컨 필터 때문에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여기 노곡동 이 지역이 인구가 1,500명 이상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은 대구시 내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걸 개발하는데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도로를 이 도로 한 면을 안 타고는 절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3공단, 여기에 지금 램프계획에 밑에 3공단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램프계획을 다시 변경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밑에 관광버스가 들어가서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만이 설계를 해도 이게 살지 안 그러면 절대 여기 안 삽니다. 그래서 이 3.3m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여튼 관광버스가 현재 그쪽으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천대로에서는 바로 들어가는 램프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그거 말고 바로 공단 쪽에서 들어가는 램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관광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28대 차고지만, 여기 주차장 면만 설치해 놨지 28대 외에는 관광버스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이 여기 다 해놨다고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찾아왔을 때 버스가 진입을 못 하는데 버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에 28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중도는 사실은 상시 1년 내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봄철 또 가을, 그리고 사실은 하중도의 면적이 한정돼 있습니다.

매년 안 찾는다고 그렇게, 하중도에 한번 가보셨어요?

몇 번 가봤지요. 그런데 하중도 면적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봄에는 유채꽃, 4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방을 했는데 유채꽃하고 청보리를 많이 심어서 관광객 한 11만 4,000명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앞으로 관광객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지금도 많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이 도로를 타고 하중도를 구경하러 가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도로가 밀려서.

그게 이제 하중도가 면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건 좋은데 그게 일정 규모를 넘어가 버리면 기본적으로.

이 면적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중도 총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총 면적을 떠나서 일단 유채꽃하고 이렇게 실제 관광객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면적은 사실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면적, 뒤에 누가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면적이 몇 미터입니까?

22만㎡입니다.

22만 3,000㎡지요? 그러면 여기는 7만 평 정도가 되는데 7만 평이라 하면 작은 땅이 아닙니다. 이 늪지까지 다 하면 8만 평이 넘는데, 8만 5,000평이 되는데, 이 8만 5,000평 같으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인이 걷기에는 굉장히 걸리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8만 5,000평 다 또 활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은 또 활용하는 거 외에 일부는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부분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 내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광 그런 목적은, 그러니까 부수적인 활용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안 여기에 시설물이 뭐 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자 고작 4개, 식수대 2개, 또 화장실 2면인가, 3면인가 화장실이 4면이 들어가 있네요. 4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넓은 들녘에.

위원님 거기는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장실 추가 설치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쉬운 게 아닙니다. 보면. 거기 입장에서 봐서는 만약에 설치해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입장에서는 크게 풍수해가 났을 때 그 사고 나면 책임은 자기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위험이 나면 이거 개발을 안 해야 되지요. 왜 100억원을 들여서, 94억원을 들여서 이 개발을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사고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가운데서 시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범위 내에서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7만 평이나 되는 이 넓은 평수에, 이 땡볕에 또 가을, 봄이면 햇볕이 따가운 철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딱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자가 네 군데밖에 없고 식수대가 두 군데밖에 없고 화장실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만, 좀 많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개발을 잘 해놓고도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꼼꼼히 살펴서 정말 어디로 접근성이 좋은지, 주민들이, 대구시민이나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명소의 관광단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박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3.3m에 대해서는 넓힐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관련해서 일단 추이를 봐서 필요성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검토한다고 한 지가 하마 몇 년이 됐습니다. 몇 년이 됐는데, 실제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는 동네는 어느 지역에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는 것은 정말 우리 대구로 봐서는 여기 인구가 1,500명이 사는 인구에 어떻게 보면 관광버스가 진입을 못 해서 관광버스를 못 탄다,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대해서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박스가 좀 넓혀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재 보완책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더 추가적으로 보완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무자들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질의는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나중에 상임위 소관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먼저, 임인환 위원 잠깐만. 정용 위원.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 직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수도본부 감사를 가보니까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배수지 물을 다 빼고 한번 점검을 해봤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배수지에 시멘트로 탱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정말 이게 길에 말이지요. 우리 보이는 눈에, 시민들이 보이는 눈에 만약에 이렇다 하면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배수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본부장님.

54개.

예?

54개.

예. 54개 정도 되지요. 당연히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이게 만약 끝까지 다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몇 년 걸립니까?

저희가 지금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그 탱크 안에 가서 직접, 우리 상임위원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특별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추가발언을 하는 이유가 2020년까지 과연 우리 시민들이 계속 이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수지 안에, 언제 부시장님 한번 배수지를 청소하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청소를 하니까 직접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현장을 한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잘 아시겠지만 배수지라 하는 데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지요?

예.

저기에서 딱 해서 정수를 해서 와가지고 배수지를 통과하고 나면 바로 우리 가정으로 들어갈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상수도본부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물을 빼는 날 직접 한번 가보시고 사태가 어떤지 좀 파악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전부 다 교체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보고를 들었고 이미 지금 연차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걱정이 크신 만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도, 그게 요즘 또 좋은 재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질로 교체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빨리 해서 안전한 먹거리,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 문제는 시민들한테 가장 민감한 문제인 만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대구시 재정과 정책에 대해 해주신 많은 질의와 제안들은 대구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서 나온 것들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2018년은 시 재정 운영에 있어 세입여건도 세출여건도 최근 몇 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또 위원님들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대구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국장님, 협력관님, 또 직원 여러분, 예산 심의, 또 예산 제출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에 국제협력분담금이 1억66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납부처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납부합니까? 국제협력관 회비를.

예. 저희가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자부 산하에 국제화기구가 있다가 그게 시·도지사협의회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시·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분담금이 시·도지사협의회 내의 국제화 지원부서에 배정되어서 그래서 각 지자체의 국제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년에, 여기 설명서에는 예산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를 않네요. 예산 지원하는 게 얼마지요? 6,000만원?

저희가 이제 6,000과 500 정도 됩니다.

6,500만원요?

예.

그 6,500만원으로, 여기 활동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상황이 있는데 이런 활동상황에 주는 겁니까? 그런데 2017년도의 활동상황은 여기 하나도 없네요?

2017년도도 2018년도와 비슷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제교류협의회에 33개의 각 국가별 친선협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국가별 친선협회가 해외봉사활동 등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를 저희 시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협회에서 1년에 1번씩 회원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는 예산 주는 것 있습니까?

예. 그 예산도.

얼마 줍니까?

민자부담이 많습니다마는 금년도 예를 든다면 약 2,900만원 정도를 저희 시에서 부담,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 지원합니까?

예.

그 예산 지원하는 데, 물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초청장 다 보내옵니까?

그것은 국제교류협의회 행사라서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시기에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아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2018년도 행사부터는 의원님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내서 시간이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요, 그 국제교류협의회에 연관됐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회원으로 세 군데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안 갔습니다.

예.

가 봐도 거기는 시의원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안 가는데 예산을 주는 행사에는요, 그래도 시의원의 그거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체면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행사든지 가면 좀 그런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 잘 좀 해서, 물론 초청장 안 보내고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데 어쩌다가 보면 연결이 되어서 간다든지 그렇게 가면 의원들의 위상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대표거든요. 어쨌든 시민이 뽑아서 갔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세워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고 무시해 버리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주로 주관이 서울에 있는 외교사절 대사나 총영사, 외교관 초청 중심의 행사가 되다 보니 의원님들께서 각자 협회 회원으로 참석하시더라도 제대로 예우를 갖추어서 소개를 못 해드린 점 사과를 드리고요. 향후에는 혹시 그 국제교류협의회 행사에 의원님께서 개별회원 자격으로 오시든 아니면 시의회의 대표로 오시든 꼭 좀 소개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이게 설명서 300쪽, 경제·교통·문화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직접 95억8,000만원, 이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서 소속, 설명 다니고.

어느 소속입니까?

위원님,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지금 경환위 소속은 아닙니다.

이게요?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이게요? 예.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462쪽, 담장허물기 및 휴식공간 조성이 있거든요. 예산이 작년에는 6억7,000만원인데 이번에 6억원입니다. 7,000만원 감소됐습니다. 요새 담장허물기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담장허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공이 2군데, 민간 18군데 포함해서 한 20군데 정도 했습니다.

20군데요?

예. 했고, 금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뭐 계속 이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 예산보다는 약간 적은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사업주체가 대구시, 각 구·군, 민간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신청하면 구·군에 줘서 구·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예. 이거는 구청에서,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민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해 주면 다시 구에서 세부적인.

그러면요, 2016년도, 2017년도 담장허물기사업 했는 실적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에 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848쪽에 자원순환정책 운영입니다. 여기 폐기물 관련해서 대구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홍보책자도 발행하고 홈페이지 운영하고 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 일반보상금에 학자금 보상,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비산7동에 염색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염색공단에 우리 주민들이 진짜 40년 이상을 매연이나 그런 걸 먹고 지금 지내왔어요. 그런데 거기 도시가스가 들어오다가 말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를 주민들이 형편이 넉넉하면 자기 돈 내서 도시가스시설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관이라도 갈아주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에 부담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관을 갈아주면 좋겠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에서 그런 걸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도 맨 녹색환경국입니까?

염색산단 쪽은 그 돈으로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과거에 염색산단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2013년도에 도시가스 배관 관련해서 일부 지원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예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했어요?

예.

아니,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하면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 경제국에서 그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또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좀 많고, 보니까 장학금도 주고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 많은 예산, 또 더군다나 예산이 올해 1억9,200만원 증가도 됐고 이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없는가 해서.

저희들 염색산단 관련해서는 그 일대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내년에는 저희들 태양광사업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좀 확보,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태양광요?

예. 주민들이 그것을 희망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주민 한 400여 가구에게 태양광사업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현재 예산을 2018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에 스타뷰티브랜드 육성사업이 신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뭐 어떠한 사업입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지역의 산업 중에 한류영향 등으로 인해서 화장품 및 뷰티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간담회도 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이 몇 년 사이에 몇 배 이상 성장한 기업들이 몇 개가 됐습니다. 지역에 46개의 화장품기업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 화장품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체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아직까지도 약하고 해서 대부분 OEM생산체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현재 가장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화장품 시장이 참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예.

화장품뿐 아니고 거기 부속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손톱이라든지.

네일이라든지 뷰티산업이 실제.

뭐 이런 것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잘 커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편의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기술기반 구축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예.

이것도 어제 우리 드론에 대해서 토론회인가 세미나가 있었지요?

예. 시청 별관에서.

있었는데, 진짜 4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예산이 작년에는 8억원인데, 어떠한 그걸 했는데 올해는 또 1억원이 깎였네요? 국비도 오는데.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시청 별관에 드론신뢰성센터와 그리고 관련된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재정형편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드론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같은 데서 택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집으로 갑자기 드론이 날아와서 택배를 떨어뜨리고 해서 프라이버시 문제도 되고 있을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고, 지역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앞으로 드론산업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듯합니다.

예. 이거는 국비하고 매칭이네, 그지요?

예.

마지막에 여기 855쪽에 도시가스 보급 지원 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데, 이거는 5,000만원 가지고 도시가스 뭐를 해줄 수 있습니까? 855쪽에 있는데 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사업목적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 도시가스가 원칙적으로 원 배관에서 수용가로 이르는 보통.

들어가는.

들어가는 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청하면 해주네요?

예.

그러면 원 배관 그거는 누가 냅니까?

원 배관은 대성에서 부담을 합니다.

대성에서 부담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부 자격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데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거 신청이 있어서 5,000만원 예산 가지고 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제가 환경국에 물어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우리 권영진 시장님의 목표치를 이미 1년 앞서서 도시가스보급률 95%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지역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최대한 보급을 하기 위해서 관련 국들과 하고 특별히 또 의원님께서 관심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민원을 계속 넣으니까 저도 참 문제가 곤란하고.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올해처럼 모여서 자치위원장님 오시고 이래가지고 합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넣겠다.’ 이래 됐는데 안 들어갔어요. 여기도 안 들어가고 저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데서 만들어갖고 주면 해주겠다.’ 이랬는데 거기도 안 들어가고 저기도 안 들어가고 아무 데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7,000만원인가 8,000만원 있으면 그 원 관을 다 깔 수 있대요. 사실 참 고마운 것은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의원으로 왔을 때는 서구가 도시가스보급률이 5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80% 됐거든요.

예. 85%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열악한 민원이 있는, 또 피해를 보고, 진짜 자기들은 40년을 그렇게 피해를 봤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솔직히 먹고 살기 바빠서, 여기 데모하러 오는 주민들은요, 먹고 살기가 좀 되는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데모하러도 못 옵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데모하러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비산동 지역도 2·3동이 보급되기로 확정됐고 말씀하신 그 동 지역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답을 간단간단하게 하고, 저도 하여튼 묻는 것을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이거 대구·광주 자동차 분야 상생협력사업 지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설명서 보니까 돈은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겠는데, 암만 봐도.

예. 지금 대구·경북이 각각 대선공약으로 자동차공약을 했고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된 대구·광주상생협력특별법이라든지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광주하고 대구하고 하는데 돈 5,000만원을 어디에 쓰는데, 이거 5,000만원 쓸 데가 없다, 지금 보니까. 여기 암만 봐도.

일부 그런 회의·행사비용입니다.

회의하는 데 무슨 5,000만원 듭니까?

행사비용을,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행사를 하고 여러 군데서 지금까지 행사를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쓸데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서재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하는데 22억원 하다가 9억원 플러스 해서 31억원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불었어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설명서 읽어봐도 어디에서 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9억원이나 불었는데.

이 서재문화센터가 작년보다 예산이 9억원 증액됐는데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우선 기간제근로자를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인건비야 조금 불겠지만 그래 이만큼 많이 불을 일이 없는데.

하다 보니까 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제근로자 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래 얼마나 올라가는데요? 9억원이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비정규직들이 다시 정규직으로 처우개선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거기 운영인력이 지금 한 30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탁구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이 강사 두 분이 더 필요해서 뽑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아까 이런 것들이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사업설명서 읽어보면 ‘아, 이 돈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설명서를 좀 만들어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돈은 9억원이나 불었는데 어디에서 뭐 하는 데 9억원이 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 작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 보존관리 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물 절약 및 재이용 관련 홍보 해가지고 7,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설명서 봐도 이게 무엇에 쓰려고 7,000만원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산서 1005페이지입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들 물과 관련해서는 시민분들이 물의 소중함을 생활 속에서 인식을 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물을 절약하는 여러 가지 실천방법이라든가 또 오수·하수·폐수를 어떻게 재이용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들이 시민분들께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갑자기 왜 이거, 전에는 어떻게 알렸는데 전에 안 알리다가 갑자기 왜 알리게 됐어요?

지금 정부가 갈수록 물과 관련해서는 자원 재활용, 또 물도 재이용 이런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물 아끼자고 하고 이런 홍보는 지금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별도로 안 만들어도 제가 보니까 물 홍보는 충분하지 싶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뭐 많지만 다 할 수도 없고.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공산은 지금 도립공원입니까? 시립공원입니까?

예. 도립공원입니다.

도립공원이지요? 우리가 왜, 시립공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팔공산을 관리하는 데 전체 비용을 좀 해서, 이거를 우리는 국립공원화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도시공원 중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가지고 경계부위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용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매입하고 있는 것, 매입하고 있는 상황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실 2020년까지 일몰제에 대비해서 매입을 해야 될 부지를 다 합하면 1조2,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코어 부지만.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달라는 것은 했는 것, 그러면 했는 거를.

실적.

예. 실적,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매입.

실적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얼마치 더 필요할 건지 실적, 지금까지 했는 것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입실적.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생태하천 복원, 물관리과지요? 물관리과입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복원에 보면 11억원을 지금 예산에 해놨는데 이거 지금 방향은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신천이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신천하수처리장에는 대장균이 좀 많지요? 낙동강보다 대장균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신천은 3급수고 낙동강은 2급수기 때문에 현재는 신천 여건이 더 안 좋습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대장균은 결국 말해가지고 약품처리로 가능하지요? 대장균은.

예. 지금 약품처리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신천생태하천 복원에 11억원 투입, 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이번 예산은.

이번에 이 예산은 저희들 신천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예.

실시설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안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국장님, 안이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천개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꼭, 지금 계속 밀고 나가는 방안은 네 번째 안으로 가고 있는데 신천하수처리수 재처리, 그다음에 또 재처리하고 금호강 표류수 이래서 안이 네 가지 안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느 쪽으로 지금 생각합니까? 용역을 줘도 어차피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강정고령보에서 물을 새로 10만 톤을 끌고 와가지고 대봉교에 떨어뜨려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그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그러면 두류정수장에서 간이정수를 해서 침전만 시켜가지고, 그렇지요? 침전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수를 합니다.

정수까지 안 하는데? 침전이지요, 침전.

두류정수장에서.

부유물만 침전하는 것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답변할 수 있으면.

간이정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정수를 해서 물을 대봉교로 끌고 오는 게 되겠습니다.

대봉교입니까? 상동교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대봉교입니다.

대봉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 얘기해가지고, 본 위원 얘기가 그러면 일단은 신천에 있는 것을, 신천 재처리수를 10만 톤하고.

10만 톤에 플러스 10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플러스해가지고 10만 톤이 20만 톤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서, 용역은 그런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간에 실시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한 예산, 용역비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제가 하나, 지금 대구 숲가꾸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1년에 1,000만 그루 정도 심습니까? 식재합니까?

저희들이 나무 관련해서는 현재 2020년까지 앞으로 1,000만 그루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로 치면 한 해에 한 200만 그루씩 심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민간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같이지요? 같이 하는 게 1,000만 그루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계속 공원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면적에 지금 나무 심을 데가 없습니다. 1,000만 그루, 가로수도 없고 어디에다가 갖다 심으려고 자꾸 합니까? 남의 산에 갖다 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원, 민간사업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민간개발사업을 해가지고 30%는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고 70%는 대구시가 정당하게 기부채납받아서 거기에다가 앞으로 향후 1,000만 그루의 나무를 계속 심어가지고 그거를 계획조림을 해야 가능한데 지금 공원정책 자체가 말입니다. 계속 면적이 얼마 되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자, 국장님 한번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개별법에 의해서 공원이 해지가 되면 거기 산지니까 하겠다, 그러면 거기 산지 주인이 가만 두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산지가 이제 임상이 좋은 산은 계속 훼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임상이 좋아 보이면 나중에 개발을 못 하니까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4.2㎡든 4.1㎡든 가능하지만 우리가 양질의 공원을 시민에게 하고 그 70%에 대한, 기부채납하는 데 대해서 나무를 좀 잘 심는 게 안 낫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와서 제안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예를 들면 주택을 짓지만 나머지 70% 부지에는 좀 더 좋은 나무를 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안사업이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홈플러스에 공원관리비가 계속 3억3,4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홈플러스 공원관리비는 홈플러스 회사에서 자기들이 납부를 하는,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억3,400만원, 이거는 왜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홈플러스에서 그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대구시에 주면 그 돈으로 대구시가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주면,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왔다가 그냥 관리해 주는 거네요?

그게 쉽게 말해서 홈플러스가 돈을 대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질문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예산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좀 어렵네요.

예.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강의도 많이 하러 다녔는데, 지금 도시농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농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산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농업 인구는 정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 대상,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 대상, 중점적으로 하는 건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부터 도시농업, 어릴 때부터 학교교육의 중요성, 농업의 가치를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1년 동안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도시농업에, 지금 기후 변화에 의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식물공장입니다.

식물공장.

그렇지요. 본 위원이 식물공장에 대해서 사실 10년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는 지금 식물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식물공장에 대해서 연구나, 전에는 뭡니까? 대구자연고등학교 안에 컨테이너 하나 해가지고 동국대 교수가 하고 있었던 것 있지요?

예.

우리는 지금 그런 대비는 전혀 안 합니까?

저희가 식물공장을 2012년도에 TCS1이라는 수소연료단지에서 기부채납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50평의 건물을 해가지고 이제 식물공장 인력양성사업단에서 대구대, 그다음에 경주 동국대 해서 인력양성해서 협력해가지고, 거기 지금 현재 5년차 됐습니다. 기부채납받아서 다른 지역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 또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식물공장은 전방산업, 후방산업이 억수로 발달될 수 있지요. LED로 해가지고 색깔에 따라가지고 전부 다 식품이 달라지고 이래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마을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장애우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지역이 도심 안에 산업입니다.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하고 자주 만날 시간도 없고 이런데 시장님한테 좀 건의하세요. 본 위원이 예산 좀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예산 없어가지고, 다른 데 보니까 예산 엄청 많은데,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제가 도와드릴게. 아니, 이거는요. 미래의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식물공장이 어마어마하게, 식물공장 5만 평만 있으면 우리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이 살 수 있지요.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 좀 묻겠습니다. 대구스타벤처 육성사업에 지금 신규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뭐 어떤 사업인데, 또 이거 보니까 경북대학교 스타벤처사업 이걸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일단 스타벤처사업 자체는 기존에 저희가 연간 330개 정도 창업기업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330개.

예. 연간 그렇게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10개 정도는 제대로 중점적으로 키워서 프리스타, 스타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년에 300개 정도요?

300개 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 나와요?

예.

그러면 그 300개 정도 기업들의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입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매출이 나오는 데는 한 1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중에 그래도 창업기업들은 매출보다는, 진짜 제대로 되는 창업기업들은 보통 투자를 많이 받게 됩니다, 매출보다는.

투자만.

그래서 일부 에임트나 이런 데 보면 벌써 한 40억원씩 투자를 받고 이런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만 받아갖고 매출은 언제 나옵니까?

매출은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서 나오고.

1년 지나면.

예. 뭐 2년, 3년.

1년 지나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올해 1년에 300개 나왔다면 작년에도 300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2015년에도 300개 나와서.

보통 2015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나왔는 기업 중에 매출을 최고로 많이 올렸는 기업이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지금 전체 자료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평균 1억원, 2억원 정도.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이거 스타벤처사업이 5억원인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비슷하게 나가는 예산들이요.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거 대구팁스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또 신규로 해서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맨 비슷한 것 아닌가요? 이거 뭡니까?

아니요. 팁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화홀딩스에서 50억원을 대고요.

평화홀딩스에서.

예. 평화홀딩스에서 펀드로 50억원을 대고 될만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쪽에서 먼저 엔젤투자형태로 평화홀딩스, 빅뱅엔젤스, 경북대 3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선정해서 한 1억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중기부에서 R&D 자금으로 다시 5억원 정도 들어오고요. 최대 9억원까지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운영하는 데 필요한 2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운영하는 데 필요한, 왜냐하면 이게 예산서에 죽 보면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경북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국비 직접 받고 시비 매칭하고 이렇게 해서 이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진짜 많은 돈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경북대학교에서 우리 대구시에 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일단 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해야 되지요.

예. 그리고 대학에 가장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구에 있는 다른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죽 봐서 경북대학교에서 우리 대구시에 도움 주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경북대학교는 창업 이런 것 많이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운동, 체육과인가 그거 없지요? 체육과 있습니까? 있는데도 우리 선수들이 없어서 맨날 진짜 전국체전 가면 14등, 13등 이래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9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 대학이 전부 경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영대도 그렇고 다 경북으로 갔잖아요. 그래 대구에 계대하고 경대 두 개 있는데 계대에서는 체육 쪽으로 해서 좀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경북대학교에 나가는 거 보면 돈은 굉장히 많이 나가요. 나가는데, 시에 도와주는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경북대 같은 경우는 IT나 공대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교수님이나 연구원들이 실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기술도 많이 해결해 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경북대가 지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표시가 사실 잘 안 납니다. 별로.

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안 나는데 그래도 뭔가 성과가 보이고 눈에 보여야 되는데, 우리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경북대학교 쪽으로 갑니다.

예.

그렇지만 경북대학교에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 돈을 경북대가 쓰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은 그 돈이 기업으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물론 쓰는 건 아니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젊은 청년들이 그 사업을 해갖고, 물론 사업한다는 게 금방금방 일어설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뭔가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1~2년 됐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하마 7~8년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거기에서 특출하게 나와가지고 성과를 탁 내는 그런 회사도 별로 없어요.

예.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막 그냥 국비 받으니까 ‘니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니까 막 쓰자.’ 이런 것도 많거든요. 테크노파크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제가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예.

보면 엉뚱한 데 막 써요. 그것 할 수도 없고, 진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그렇게 함으로써 또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갈 뿐이지 그런 부분도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을 쓰게 되면 사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사업을 해서, 이 청년들이 하다가 1~2년 되면요. 그만둬버려요. 쉬운 것만 자꾸 찾다 보니까 좀 어려우면 안 해요.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줄 때는 하고, 그다음에 몇 년 지나서 없다 이러면 안 하고 또 치워버리고 폐업해버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올해부터는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조사보고서가 곧 나오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본 것은 일단 매출이나 고용 측면에서요. 타 지역보다 훨씬 성과가 많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그러면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홍보를 좀 하세요.

예.

해야지 우리가 아니까 ‘아, 이런 것 잘 하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또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조사분석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것 보고서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게요. 여기 또 창업카페 운영 해서 주민제안사업 해갖고 2억원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주는데요? 이것도 뭐.

일단 주민제안사업으로 지금 제안된 사업이고요. 실제 운영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저 북구.

어느 센터에서요?

창조경제혁신센터요.

창조경제.

북구 쪽의 삼성창조캠퍼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창업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 어떤, 이름은 카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회의도 가능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 아무나.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예. 창업에 관심이 있으면.

그리고 대구테크비즈센터는 건립이 다 됐지요? 준공했지요? 어디에.

테크노폴리스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크노폴리스에 합니까? 이것 대구테크비즈센터, 특구 기반시설 구축.

예. 그 특구 본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 안에 본부 건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거는 이제 거의 되어가는 모양이지요?

그게 2019년.

그럼 몇 년도에 준공입니까? 공사를 이제 착수했네.

2019년도 준공입니다.

2000?

2019년입니다. 아직 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비를 몇 프로 정도 받나요?

예. 국비, 시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대 50입니까?

예.

여기 또 있습니다.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사업 지원 이것도 맨 청년들한테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기업들의 R&D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기업.

예.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

예.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것은 시비 단독으로 오랫동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데 성과도 지금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스타기업 이런 쪽으로.

꼭 그쪽만이 아니고요.

그쪽은 아니고?

예.

일반, 그냥 스타기업 아니라도.

예. 아니더라도.

일반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준다?

예.

스마트시티. 하여튼 아까 정책질의에서도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사실 최저임금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들이 문 닫을 중소기업들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물론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째 생각하면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지금 식당 같은 데도, 조그마한 기업보다 식당이 대기업처럼 큰 데가 더 많아요.

예.

그런 식당을 생각해 볼 때 그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좀 그것 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로봇경진대회 대구 개최가 있어요.

예.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하는 겁니까?

예. 일산 킨텍스에서 하던 건데 그거를 대구로 이제 유치해서.

아, 일산 킨텍스에. 유치했어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계속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안 그래도 이것도 하게 되면 엑스코에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예. 엑스코에서 합니다.

엑스코에서 합니까?

예.

엑스코도 지금 무슨 행사든지 해서 자꾸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유율을 높이고, 안 그래도 새로 또 제2전시장을 건립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딱 지어놓고 그 행사 1개만 하고 끝내고 딴 것은 못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예.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래시장 야시장이 있더라고요.

예.

칠성동에 야시장을 또 한다고.

예. 내년 한 6월, 7월쯤에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요?

예.

그 야시장도 그렇고, 또 전통시장도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침체됐는 전통시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통시장을, 조그마한 시장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 신청. 배재훈 위원님이 먼저 신청.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본부에 보니까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1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성과는 어떤, 이 사업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성과는 어떤 게 있고,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고.

예.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겁니다. 일단 디자인업종에서 원하는 것, 그다음에 뿌리산업 쪽에서 원하는, 그렇게 한 8개 분야로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16억원 정도를 해서 연간 한 750명 정도를 교육시킵니다.

어디에서 시킵니까?

그게 지금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 벤처기업 대구경북지회 등 이렇게 8개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그 분야 안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분야별로 한 750명을 나눠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중에 한 500명이 실제로 채용까지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몇 개월 시킵니까? 총 몇 개월이지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700명. 2,000명.

예. 750명 정도.

이 사람들한테 한 달에 한 얼마쯤 줍니까?

이게 다 시기가 달라가지고요.

한 달에 그 교육을 받으면 지원을 얼마 해줍니까?

지금.

그러면 그거는 또 놔두고.

예. 별도 산출내역은.

지원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 전문직에 가서 취업을 해서 성과를 발휘하고 하는 그 관리를 합니까?

예. 지금.

그냥 취업해버리면, 교육시켜버리면 끝나버리지요?

아닙니다. 750명 정도 교육을 해서 지금 한 500명 정도가 매년 채용까지 갑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과연 그 기술을 배워서, 할 일 없으면 그런 데 가서 등록해서 교육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나 받고, 과연 그 전문기술을 배워서 전문직종에 가서, 그 사람을 관리를 하는지, 사후관리를 합니까?

예. 여기는 실제 기업, 조합들이 하기 때문에 실제.

사후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제 채용까지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 된다고 보면. 만족도 부분.

그런데 교육과정만 3개월, 4개월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해서 그 기간 안에 돈을 주고 나면 그 이후 관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위에 보니까 뭐 제빵사, 할 일 없으면 거기 가서 교육받으면 돈 준다고 해서 거기 가서 받아요. 집에 와서는 또 놀아요.

그것은 국비지원사업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닙니다.

매나 이런 일의 성격이 지금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 말이라.

예.

여기에 돈이 16억원 나가더라고.

예.

과연 그게 이런 16억원이 투입되면 최소한 30억원이 창출되든지 안 그러면 16억원이 창출돼야 되는데 그냥 돈이 펑펑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일부분은 효과가 있지만 내가 봤을 때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몇 프로 취업을 했고.

아닙니다. 750명 중에 매년 50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거기 몇 년 근무하는지, 계속 근무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사후관리가.

예.

돈만 나가버리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게 우리 공조직이에요.

예.

그리고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에도 11억원이 나가더라고요.

예.

혁신인력 채용지원의 혁신인력은 어떤 분야를 혁신인력이라고 그럽니까?

예. 생산직 인력보다, 처음 시작했던 거는 R&D인력이라든가 석·박사급 인력을 지금 기업에서 요구하기를, 수도권과 임금 차이 때문에 얼마 안 있다가 다 수도권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왜냐하면 청년일자리 지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해서 또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이런 것, 이런 데 돈이 다 새더라고요. 이걸 제가 이번에는 한번 보려고 작심하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돈 나가는 거는 공공근로도 시켜서 돈을 주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나태정신, 예를 들어서.

예.

우리 대구 말로 반거치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우리 본부장님은.

그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일에는 음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기 마련이지만.

예. 맞습니다.

그걸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공무원이고 감독자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받고 나서 어디 가서 취업하는지, 이 사람이 무슨 교육에 또 다시 교육 들어와도 몰라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 채용할 기업들이 그 과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학원에 가서 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비지원사업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데 하여튼 하고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면 이런 게 많더라.

예.

이렇게 되면, 이런 게 결국 교육받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면 기업들에게 근로자들을 귀하게 만드는 원인도 되더라고요. 이 교육받았다가 이 교육받았다가 저 교육받았다가, 물론 일자리 벌이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과연 어떤 득이 있는지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도시농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농업했는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대구 도시농업이 시작한 거는 한 2009년,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그때 같으면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또 종합발전대책 연구용역을 주는데 그때는 그러면 계획도 없이 뭐 그냥 시작하다가 또 용역을 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용역한 것은 아니고 농산유통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도시농업인데 농산유통과에서는 도시농업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시농업 2014년부터 했습니다.

2014년 같으면 벌써 4년이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종합발전대책 연구용역에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계획도 없이 그냥 마, 이렇게 했습니까? 뭐 어떻게 돼서 이것 신규로 또 합니까?

이게 5년 단위로 저희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5년마다 해야 된다?

예. 5년마다요.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예.

우리 SRF시설 위탁운영하는데 59억원 이게 쓰레기 처리비용 보전해 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위탁운영비라고 하는 게 명목이 쓰레기, 그런데 그걸 제가 그때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계약서상 6대 4,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각하는 게 60%, 40%는 그냥 갖다 묻어도 돈을 줘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묻기는 우리 시 돈으로 묻고, 관리하고 매립장 증설하고 하는 데 비용은 우리가 주고 40%는 그 사람들이 비용을 받아가는 겁니다. 맞지요?

일단 쓰레기가 들어오면.

아니, 그래 맞지요? 그것 일단 구조상. 맞지요?

예. 한 40% 나온 잔재물은 매립장에 무료로.

원래 취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잔재물 또 그리고 불연소되는 그런 걸 좀 봐준다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SRF에 들어와서 매립장에 가고 소각한 내역을 보니까 6대 4를 다 근 맞추더라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대구시 매립장을 대신해서 수익은 자기들이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작년에 여기 59억원 지원을 내년에 해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열하고 전기하고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수익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은 얼마, 작년에 지금 현재.

그것은 정확하게.

얼마 발생했고, 지금 현재 SRF를 가동해서 작년에 얼마 했고, 내년에는 얼마 생산해서 얼마 판매할 수익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입니까?

제가 그것은 정확한 금액을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 마디로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매립장 관리하는 게 꼭 쓰레기 같이 관리해요. 이것 좀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예.

우리 국장님이 거기 그러면 쓰레기 태워가지고 얼마를 생산하고, 이 사람들이 적정하게 요구를 하는지, 우리가 또 거기 보면 이 6대 4 말고도 자기들한테 우리가 얼마 이윤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 약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 한 개도 손해 날 게 없습니다.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매연 때문에 전기차 2,000만원 보조해 줍니다. SRF에서 수시로 고장 나는 거 아시지요? 내가 사진 여러 수십 장 보냈는 것 아시지요?

예.

거기에 뭐 나옵니까? 다이옥신하고 다 나오지요? 특히, 쓰레기 태운 것은 더 나옵니다. 그 지역 사람들도 전부 다 하고, 이쪽은 전기차 또 연기, 매연, 청정도시 하면서 2,000만원 지원하고 그게 올바른 정책이냐고 내가 한번 물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레이아웃을 안 갖고 계신다고 하면 국장님이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다.

예. 하여튼 위원님께 걱정 더 안 끼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하고, 그 부분 조금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하는 것은 뭐, 목재문화체험장 이것 우리 한옥 지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수목원에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해서 어린아이들이나 부모들이 함께 와서, 수목원 방문했을 때 거기도 방문해서 이런 나무로 여러 가지 조립도 해보면서 그런 것.

그것 하는 데 돈이 40 몇억원 들어갑니까?

이 시설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짓다 보니까, 이 시설,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돈이 좀 들어갑니다.

하여튼 하고, 이런 것도 시민들이 봤을 때 물론 뭐 새로운 것 체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 ‘뭐 이런 걸 갖고 하노?’ 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단단히 하이소.

예. 이게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다 못 봐갖고 모르겠는데 일자리경제본부 2권의 121쪽에 보면 인쇄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숫자가 이상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것 정정해야 됩니다. 9억원인데 9억원인지 7억원인지 97억원인지 이렇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것 정정하시고요.

예.

아마 우리가 이것 일일이 다 못 봅니다. 그지요? 보다가 눈에 딱 띄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좀 봐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맥페스티벌에 작년에 8억4,000만원인데 올해 9억9,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이 또 증가됐습니다. 물론 치맥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예산이 참 많고요. 또 거기 국제관계 예산에도 보면 이 치맥축제를 위해서 해외 손님 초청한다고 거기도 또 맨 1,000 몇백만원인가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그렇게 세울 필요 없이 이 9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 데서 같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또 갈라놨어요. 그런 게 이 안에 많습니다. 청년 관련도 있고 여러 개 많습니다. 단적으로 찾아냈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그런데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치맥 같은 경우는 매년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식음테이블 같은 게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확장하고 또 워낙 더운 데다 보니까 쿨링시스템이 더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추가예산이 더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실하고 저희가 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치킨·맥주업체 홍보·판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뭐 이런 것 있어요. 그런데 물론 국제관계에서는 뭐 이렇게 대사님을 초청한다든지 또 이렇게 딴 분을 초청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고 하지만 이 예산들이 사실 주민들이 가서, 뭐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는 별로 좋게 얘기 안 해요.

예.

주민들이. 가깝잖아요? 서구 주민들은 거기 두류공원이 가깝기 때문에 불편하고 막 그렇다는 걸로 얘기를 해요.

예.

물론 청년들이야 거기 가서 뭐 노래 나오고 춤추고 하니까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주민들은 좀 불편해 하더라. 그리고 또 거기서 뭘 사먹으려고 그러면 줄을 뭐 같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이 가고.

예. 그것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좀 확충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왕 하시는 것 잘 하시면 좋지요. 좋은데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여기는 이제 같은 국 안에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아는데 이 국에 있는 것이 저쪽 국에도 있고 막 다 다르게 있어요. 아까 내가 정책적으로 말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중에 개발가능용지에 대한 매입실적을 지금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말이지요. 범어공원은 이게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그럼 지방채가 전체 579억원이면 그 안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별도로 채권을 발행합니까?

대구시 전체 지방채의 일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579억원 중에 이거 채권을 가지고 그걸로 다 한다?

예.

그런데 여기에 좀 보면 시비하고 지방채하고 비율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범어공원은 53%고 학산공원은 56%고 두류공원은 66%인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뭐.

왜 이렇게 지방채를 더 가져오고 덜 가져오고 해야 됩니까? 뭐 있어요?

예. 이것은 저희들 A공원은 비율을 이렇게 맞춰야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차피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들은 일부 지방채를 끌어들여서 안배를 하는 개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다른 시·도를 가보니까 이런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민간사업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시정질문할 때 그걸 얘기를 못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보면 단장님이십니까? T/F팀 단장이지요?

예.

직책, 명함이 따로 있습니까?

예. 제가 T/F팀장입니다.

팀장이지요? 팀장인데 명함은 따로 없지요?

명함은 따로 없습니다.

예. 없지요. 없지요. 그 밑에 도로과. 그렇지요?

예. 건축과.

그다음에 환경녹지과인가 건축과.

예. 공원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예.

그것 뭡니까? 지금 이게 얘기는, 자꾸 본 위원이 다른 데 T/F팀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요.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다 들어가면 앞에 민간투자사업자 T/F팀이 딱 되면 그 파트너가 바로 와가지고 사업자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국장님이 오늘도 여기 와 계시고 또 여기 환경녹지과장도 와 있고, 그러면 사업자는 내일 만나야 되고 모레 만나야 되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T/F팀을 만든 시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보면 녹지과장한테 한번 갔다가, 환경녹지과장한테. 그러니까요. 이렇게 귀중한 채권을 말입니다. 시민들의 빚을 내가지고 579억원 중에 다른 데 쓸 데도 많으실 건데 공원에다가 이렇게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에다가 왜 이거를, 지금 보니까 돈도 없고 시비도 없으면서 채권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삽니까? 좀 긍정적으로 해서 T/F팀 해가지고 하면, 밑에 있는 것은 개발 가능한 것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알박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거요. 알박기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민간제안사업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좋은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오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제안사업이 가능한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마지막 한번 볼게요. 신천 개발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이것 하면서 있잖아요. 세 사람의 직원이 일단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보세요. 간사는 누굽니까? 지금 여기 간사는 누가, 뭐하는 사람이 간사입니까? 받아적는 사람이 간사입니까?

그것 T/F팀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설로 계속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T/F팀원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회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안 됩니다. 어차피 해가지고, 1차 공모, 2차 공모 해가지고 일단은 제안방식으로 하고, 또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방식으로 하라니까 공모방식으로 해서 믹싱방식으로 해가지고 T/F팀장이 실적을 내고 시장은 T/F팀장이나 거기에서 하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고가를 주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뭐가 일이 되지 이래가지고 민간사업자 누가 들어오겠어요? 다른 시·도는 민간사업자를 잡기 위해가지고 난리인데 우리는 자꾸 방어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예. 위원님 그 염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무조건 방어는 아니고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공모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 공모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공모 언제 한번 합니까?

현재 공모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 제안이 들어온 부분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공모도 한 번 안 하는데 그러면 누가 직접, 민간인이 국장님 따라다닐까요? 아이고, 참 답답한 얘기하시네.

위원님, 지금.

공모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공모를.

공원녹지과에서 맨 창구가 되어서 그 업무를 1차 간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해 볼게요. 지금 얘기하는 건 용역 받아가지고 이쪽에는 개발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뭐 어떻다, 사업성이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28개 중에 그러면 1개가 나가고 27개가 남았으면. 아니, 손해 볼 거 없어요. 그냥 공모 한번 해보세요. 공모해가지고 그냥 내면, 사업자가 들어와 보면 ‘아, 이렇게 보니까 리서치해가지고 이것 되겠다. 야들은 안 돼.’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공모 안 합니까? 다른 시·도도 다 하는데.

물론, 그런 공모의 방법도 있는데.

공모를 검토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저희들 민간에서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약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 공원이 사업이 된다고 판단되면 지금도 전혀 제한 없이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금 하는 게 제안방식으로 됩니까? 국토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안방식이 됩니까? 지금 공모를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국토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믹싱방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믹싱방식을요.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안방식도 해도 됩니까? 그러면 제안하면 그냥.

아니, 그런데 제안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잖아요? 제안방식이.

국토부에서 작년 9월달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무조건 제3자 공고를 해서 경쟁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제3자 공고를 해서 우수한 또 다른 제안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경쟁을 붙여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대구대공원 하는 것도 그러면 아직 제안서도 들어오지 안 했지요?

안 들어왔는데 그것도 역시 제안이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제3자 공고를 붙여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제안을 해가지고 여기 관리를 하려고 하면 4년, 5년 걸립니다. 맞잖아요? 기부채납하고.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1조450억원이 지금 투입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를 파트너가 하나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시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도시공사도 자꾸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의안 생기면 만난다고 하는 게 그것 좀.

위원님, 부산에 위원님이 가보셨듯이 부산의 경우에도 T/F팀 그 계 단위가 공원녹지과 안에 있는 겁니다.

있어요. 예. 있어요.

저희들도 공원녹지과 안에서 맨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담당팀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 때문에 저희들의 일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농산유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농산유통과 예산이 242억원, 작년보다 한 4억2,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제가 지금 이 농산유통, 그러니까 농수축산업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시장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는 부분이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들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특화작물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특화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FTA 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지원 이런 부분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서 듣는 우리 농민분들 그리고 축산인분들 그런 분들이 FTA 대응 관련해서 시의 보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가령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종자사업 이런 부분이요. 아니면 보온시설, 저장창고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이 오히려 이런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열악해질 것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예산이 오히려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전체 규모는 다 커져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개별사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지역전략작물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예.

그런데 일부 사업들을 보면 저희가 구·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신청물량이 감소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물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가 같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종류별 어떤 신청유형에 따른 그런 설명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계신 분들, 농사짓는 분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하고,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주요 사업들은 전체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어느 정도는 배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유패션과 관련해서 섬유패션과라는 게 대구시에만 있는 것이지요? 과가.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산업에 대한 명칭이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어디 다른, 부산지역에는 어떤 과가 있습니까?

부산 쪽에 따로 섬유라는 게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 맞는 금융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의회 초기부터 이 섬유산업 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섬유패션과에 올라온 예산들을 매년 이렇게 죽 보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역량 강화, 판로 강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서비스시스템 구축, 이게 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인 것은 알겠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중복된 그런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휴먼 웰텍스 실용화 지원 4억8,000만원의 사업이 또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봐도, 섬유·한방기술의 융합기술 개발·지원, 실용화 시제품 개발 지원,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예. 지역이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섬유 부분하고 한방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한방의 어떤 기술을 좀 섬유에 접목을 해서 향균이나, 그다음에 오래 병원에 누워 있다 보면 욕창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어떤 섬유를 좀 개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마케팅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섬유와 한방을 접목해서 어떤 병균 예방이라든지 완화시키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기술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예. 그게 가능하고요. 지금 한 15종 정도 개발이 됐고 시제품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어요?

예. 지금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시회 때도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한방기술을 접목해서 기저귀를 만들고 향균기능성섬유를 만들고, 이게 일반 시민들이, 저희가 이 사업설명서를 들여다봤을 때 이게 참 피부에 와 닿을지 제가 그게 의문이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기저귀 같은 것은 애들 기저귀라기보다는 어른들이라든가 하여튼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사회약자용 기저귀.

예. 실제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섬유 자체가 기존의 섬유로 가는 부분보다는 좀 기능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성과가 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시제품하고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시제품이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