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예중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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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환경과, 평생교육과, 사회적경제과, 농정과, 축산자원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논산시 환경과장 김종의. (환경과장 김종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2분

환경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공통, 공통 그 업무는 이제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그 소관업무 여기에 대해서 만 한 서너 가지, 두어 가지 우리 과장님이 꼭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김홍규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기영호입니다. 자원순환팀장 김종현입니다. 환경자원팀장 김길수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이한철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07쪽입니다. 환경과는 공통사항 16건 및 소관사항 17건이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45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가 10호 기준에 따른 사육제한 구역 고시는 제출해 드린 표와 같으며 기준미달지역은 벌곡면과 양촌면 일부로 주거 밀집지역 주택 호수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47쪽에서 125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55쪽입니다. 김만중,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쓰레기 발생현황 및 1261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발생량은 작년대비 85% 정도 수준으로 분리배출홍보 및 깨끗한 논산 만들기 운동추진,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강화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이 증가하여 가연성 폐기물이 감소하였고 건축 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시에는 물량 확인후 신고필증 부여 등으로 허위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은 약 한 10년 정도가 남은 상황으로 논산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환경자원화센터 중장기운영계획 용역을 실시 및 완료하였습니다. 소각시설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소각시설이 기간이 2011년까지로 새로 소각로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로를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소각로는 단독일 경우 1일 70톤, 광역일 경우에는 1일 100톤 규모로 설치 완료하고자 하며 매립시설의 경우 신설 소각시설과 기존 소각시설이 동시 가동시기인 2025년 이후 순환형 매립지 정비를 통해 최대한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별, 재활용 선별시설은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 및 시설 노후화를 고려하여 1일 20톤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그 소각시설 설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필요부지 4,660평 정도를 매입하기 위해 2018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2억 원과 감정평가비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자원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7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현황입니다. 평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및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대행기간 내에 연 1회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 만족도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주민 만족도 평가는 지역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과 주민간 대면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평가시 놓치기 쉬운 수거후 처리상태, 차량 및 차고지, 적환장, 미화원 휴게실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평가단 4명이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2개 업체 모두 ’15년, ’16년, ’17년 3년 연속 탁월등급을 받았습니다. 1258쪽, 쓰레기봉투 제작과 판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59쪽, 구본선, 백승권, 민병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현황입니다. 불법투기의 단속건수는 ’15년 159건, ’16년 82건, ’17년 현재 91건 적발하였습니다. ’16년부터는 상습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게릴라 가드닝 실시, 투기 경고판 배치 및 잠복을 통한 현장적발, 관용 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기동성 있는 단속 등을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기존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논산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시민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자정결의대회, 자연정화활동 추진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1쪽,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활용현황은 앞에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고 1263쪽, 이충렬,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물 퇴치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방지단 운영, 자력포획허가, 피해방지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포획보상금 1억 원 및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을 세워 피해방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예방시설설치 및 포획보상금 확대 등을, 확대지원 등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65쪽, 약수터 및 먹는 샘물 수질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66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은 ’14년도 5,058톤, ’15년 5,329톤 ’16년 5,593톤 ’17년 10월말 기준 4,387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6년 7월부터는 논산계룡축산협동조합 자원순환농협센터가 준공함에 따라 3개월간 시험가동으로 744톤을 무상으로 처리하였으며 10월부터는 유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처리하던 업체인 중부자원화 처리단가 대비 약 40% 정도 절감된 금액으로 처리하고 있어 논산시 예산절감의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67쪽에서...,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과장님, 과장님!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마지막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래요 하나만 하십시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1270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차 보급현황입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은 총 8대로 관용차 3대, 민간용 4대, 공기업지원 1대입니다. 관용차 및 공기업은 국비 1,400만 원만 지원되며 민간차량지원은 도비 500만 원과 시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2,200만 원입니다.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우선 수반되어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내년에는 공설운동장 및 각 읍ㆍ면사무소 등과 협조하여 급속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충전소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1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그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18쪽 한번 펴주세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각 실ㆍ과ㆍ소 별 지침고시 및 폐지현황. 지금 고시를 2개 운영하고 있네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럼 법에서 고시하도록 한 경우만 효력을 발휘하나요? 행정청의 재량사업인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 이제 법의 근거를 해서 저희가 고시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논산시 환경보존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 고시 이 부분은 그 행정청에 이제 재량사업으로 법의 범위내에서 이 고시한 거다, 이렇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폐기물관리법」 제25제1항제4호 여기에 보면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운영으로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에 끼친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저희가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재량사업으로 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바로바로 이렇게 저 왜냐면 그 시간 내에 제 질의를 좀 마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논산시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이런 부분이거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부분을 이제 조례를 제가 훑어봤더니 이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8호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10가구 이상 주택이 형성된 지역에를 말하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주택간 거리는 부지경선으로부터 50m 이내라고 되어 있고 마을의 이제 빈집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10가구 주택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도 주변 환경에 변화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고시를 한단 말이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법은 한번 고시가 되면 10년, 20년, 30년, 40년이 가도 그냥 고시로 그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 농촌에 빈집이 늘어나도 제한고시에 그냥 다 묶여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법의 문제가 있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현재가 그렇다면은 개선을 해야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집이 비어있는데 10호라고 해놓고 사람은 안 살아요. 사람이 안 산다는 정의는 수돗물의 공급이 끊겼다든가 전기의 공급이 끊기면 사람이 안 살겠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빈집의 정의를 정확하게 정해서 이것을 5년마다 한번 씩 한다는 둥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고시 정하면은 20년, 30년, 40년이 돼도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저희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게끔 보면 5년에 한번 씩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5년에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한 이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현재 자연마을형태의 10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은 그러고 또 50m 이내 그 이제 주택간 거리간격이 50m 이내인데 현재 보면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이 좀 황폐화된 경우로 그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도 이게 현재는 이게 전에 살던 집이 지금은 빈집이 돼 있는데 이제 그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10호 미만이니까 허가가능하지 않느냐! ”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뭐 잠금장치가 없는 데라든가 하면 전기가 끊겼다든가 수도가 끊기고 빈집으로 돼 있는 거 저희가 한번 전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변경 고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 돼요. 이게 정해져 있질 않아요. 한번을 정해놓으면 그냥 끝난다는 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과도한 규제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이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률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계속 질의가 좀 많아서 바로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227쪽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 요구한 건데 기금조성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이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처음 조성된 기금이 매년 이제 1억 1,000만 원씩 이렇게 추가 조성돼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집행하면서 잔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일정액을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기간도 정해놔서 긴급할 때 쓰여져야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 기금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이것은 이제 주민들이 그 영향지역 이렇게 지원한 기금이라 저희가 이 쓰다가 기금이 남으면은 이월해서 다시 저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매년 1억 1,000만 원씩 조성해서 단기간에 이제 기금조성 집행한 건데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이게 쓰여지는데 다 급수공사예요. 이 소득향상을 위해서 뭐 쓰여진 것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이거 안 해줘도요, 건설과에서 용배수 다 해 준다니까. 그리고 이 맑은물과에서 그 급수공사 다 해주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소득증대를 위해서 쓰여진 것 있냐고만 물어본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건 소득증대보다는 이제 그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뭐 안마기구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래 갖고 농촌장학금 지급 그다음에 뭐 쓰레기봉투라든가 각자 이제 거기 마을에 필요한 것을 주민들 협의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뭐가 좀 필요한가도 해서 해줘야지 지금 2017년도 분을 봐도 10월에 이걸 기준해서 제출 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억 3,345만 5,000원에서 230만 원 지출하고 이런 지출이 이렇게 안 이루어져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의 편익을 어떻게 도모한다는 거예요? 몇 % 지출한 줄은 아세요?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집행이 미비하고 현재 집행이 이제 투명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목적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계속해서 1239쪽 갈게요. 전결규정입니다. 전결규정을 하라했더니 시장까지, 시장이 전결이에요? 시장은 결재예요, 결재. 전결이 뭐고 결재가 뭔가를 이거 구분을 안 되는 사람이 이걸 제출해준 것 같아. 최종 결재권자가 있는 것은 결재고 그전에 최종 결재권자가 있는데 그 전에 하는 것은 전결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걸 갖다가 모르고 이렇게 놓고 지금 이거 전결을 받아야 될 것을 시장까지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뭐 무슨 내용이에요? 126건을 2015년도에 시장한테 전결에 있는 것을 시장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시장님 결재사항입니다, 거기까지, 126까지.

승용

박승용위원

결재상황을 왜 여기다 적었냐니까요, 전결사항만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전결을 이걸 전결을 지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만큼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할 때까지의 그 시간적인 소요, 시장님도 바쁘시잖아요. 뵙기가 어려워, 대면 보고가 어려워, 그러다보면 늦어져. 늦어지면은 그만큼 행정적 집행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혜 혜택는 받을 시민들이 불편을 얻는다, 그렇지 않아요? 도미노처럼 생기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체함으로써 그 불이익은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전결규정을 저 고치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결재까지 올려놓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예중, 부위원장 김진호 사회교대)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좀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1241쪽이에요, 특별회계 운영.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그 매년 성립되는 예산액에 대한 근거 있나요? 뭘로 성립해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돈으로 전입해서 하는 거예요, 뭔 돈으로 성립하냐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 특별회계는요 저기 그 금강수계기금 위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 그쪽, 별도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금강수계에서 받아다가 하수도 특별회계를 전출했는데 이 전출하면은 맑은물과에서 이리로 전출하는 건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맑은물과 저희가 받아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 돈을 전출해 놓고 어떻게 됐나 알아요, 혹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저희가 장부다 다 저기 해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떨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나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출해줬으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것은 이제 하수도 쪽에 별도로 이제 우리...,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떼어주면 끝이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거기서 이제 금강청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받아다가 줄 것 같으면 맑은물과에서 직접 받아가라 하지 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 이제 기금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바로 쓸...,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정산은 누가 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정산은 따로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전출해줬으면 여기서 받아갖고 여기서 금강수계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정산해줘야 되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우리는 거기로 전달하는 걸로 이제 그걸로 전 끝이고 거기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특별회계예요, 이게. 수질개선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예를 들어 수질시험이라든가 결과물이 무슨 방법으로 나왔는지 판단근거는 합당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이것 자체도 이걸 봐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서 따지고 묻자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라. 말씀을 해 주셔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금강수계기금이라는 것은 원래 그 우리가 대청호를 먹는데 이 상류지역을 원래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그 기금이 조성된 거거든요. 이 톤당 물 거시기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조성되는 것인데 저희 그 왜 하류지역은 왜 해당이 안 되냐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우리 분뇨처리장, 축산처리장 할 때 좀 달라,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들구 건의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일부 조금씩 가서 저희가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좀 그 한 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 분뇨 이렇게 고치고 할 때 우리 시비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걸 써가지고 더 이제 좀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승용

박승용위원

그 특별회계와 기금 그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을게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이 부분이거든요. 1252쪽입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한 사례 있죠? 배출시설 처리한 사례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배출시설에 대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처리가 아니고 허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처리, 이 취소한 사례 설치허가.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취소는 이제 자기들이 잘못해야, 취소는 없고 이제 폐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취소는 지도ㆍ단속을 해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자진, 자진 취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자진폐업이라든가...,

승용

박승용위원

신청을 하면은 허가해 준 건 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취소한 사례는 없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해가지고. 휴업을 오래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 몇 년 이상 이 가축을 안 기르면 취소할 수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가축 한 2년 이상 일 거예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가축분뇨처리관리법에 근거해서 가축사육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을 안 할 경우 배출시설을 취소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월의 김모씨의 5년 정도 돼지사육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출시설을 취소를 안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소송으로 지금 비화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정점에 환경과가 취소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그때는 이제 1명이 그렇게 하고 얘처럼 배출시설을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구제역이라든가 AI 때문에 그 축사를 함부로 들어 갈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리고 또한 이제 그게, 그래서 저희가..., (타종) 밖, 멀리서만 이제 뭐 하천이 오염됐다던가, 이런 걸 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뭐 저희도 뭐 감사받아가지고 뭐 징계 받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감사받고 징계 받았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담당자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할 수 있는, 적으세요, 담당팀장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할 수 있는 법령 조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미이행 사유까지 제출해 주세요. 알겠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대답을 하세요. 해야 다음 넘어가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지금 종소리가 났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1261쪽, 그 한번 볼게요.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활용현황 이 부분을 순환형 매립장 조성계획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언제까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것은 2025년 이후 우리가...,

승용

박승용위원

2025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퇴직하고 나서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지금 매립장은 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그거 저, 아니 물어볼게요. 이 경우에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산이 한 50억, 50억 정도는 들어가야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추진에 대해서 이것을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뭐 혹시 사유라도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현재에 지금 이제 우리가 소각로가 용량이 크면은 위에 있는 매립된 것도 순환 이렇게 파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소각로 용량이 적어 가지고 기존 있는 것도 올라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소각로하고 신설 소각로하고 설치돼가지고 소각용량 충분할 때 저희가 그 같이 이렇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으로 정리를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환경직렬로써 오직..., (타임벨소리) 환경과장님 보고 계시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후배들한테라도 고통이 안 되게, 고통이 안 되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순환용으로 이렇게 만들더라도 순환형 매립장을 만들더라도 이게 계획서가 제대로 돼 있어야 다음에라도 후임자들에라도 이렇게 되지 나중에 쓰레기 대란이 오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갈수록 님비현상은 더 커져요. 그렇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오래 남았으니까, 아니 이거 시급문제예요, 사실은요. 금방 시간 갑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래서 ’19년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기초용역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앞으로의 예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준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다음은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번 감사에 우리 과장님하고 환경과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준비과정에서 목감기가 와 가지고 좀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좀 탁합니다. 불편해도 잘 들어주시고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환경과 감사에서 주민하고 밀접적인 연관이 있는 악취문제하고 또 불법쓰레기 투기문제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리고 또한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여지나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석 주민분들이 여기 아침에 출퇴근 할 때마다, 출근 할 때마다 앞에서 광석주민의 어르신분들이 앞에 나와서 서계십니다. 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그분들 또한 저걸 시작해 놔서 지금은 철수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모습이 있어요. 그 축협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는 업무적으로 크게 해야 될 연관성은 없어보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 특히 우리 환경과는 악취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끊임없이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관심을 가져줄 때 저 민원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석 주민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날짜는 분명치 않지만 그 자원순환센터 주변에, 양돈단지 주변에 악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오전 10시에 신고를 했는데 담당직원이 대답만 하고 4시 넘어서 왔대요, 오후 4시 넘어서. 그리고 이게 악취가 날 때만 계속 나고 또 안 날 때도 일부 있는데 4시에 와서 보면 냄새의 측정이 좀 불가할 때 와서 측정을 하고 또 수치상으로만 보여주고 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무성의한 대답에 대해서 주민이 분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최선으로 다 임하셨는지에 대한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그 지금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지금 현 그 담당자는 혼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 전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민원 생겨서 발생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기 담당자가 연락을 주면 그쪽 해결하러 가다보니까 그건 본의 아니게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뭐 고충이 있었구만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광석 주민분들께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에 상처입지 않게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광석 양돈단지나 자원순환센터를 지나가는 돈분을 싣고 가는 차들도 거리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애초에 돈분이 발생되는 곳에서 미생물 처리를 해 가지고 차에서 싣고 오는 방법을 좀 철저하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니까 뭐 단속요건 없다면서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아까처럼 미생물 살포하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본선위원

그런데 이제 그 발생되는 장소에서 미생물 살포하고 하면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축협도 좋아하지 않고 거기 종사하는 그 축산업에 종사하는 그분도 좋아하지 않아서 그걸 회피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도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서...,

구본선위원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아시아권에서 더 중국이 옆에 있어가지고 미세먼지대책 때문에 많이 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논산 같은 경우는 인근 서해안에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53기중 26기가 충청남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세먼지가 우리가 논산에서 해야 될 일은 크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중국발 황사가 가장 큰 영향을 줘가지고요 그래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을 만드는 그러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잘 진행하고 있어요. 있고 앞으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동차 공회전 방지하는 홍보 해 주시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배출업소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하거나 도로의 청소도 먼지 발생되지 않도록...,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 지금도 계속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본선위원

예,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본인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25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현황을 보면 3년 치를 보면 2015년도는 159건을 적발하고요 2016년도는 82건, 2017년도는 91건만 적발했어요. 이렇게 과태료부과가 현저히 줄어든 이유가 멉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해서 이게 단속이 줄어든 겁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 저희가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전에는 쓰레기투기를 굉장히 많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투기단속반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상습지역의 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처럼 경고판설치라든가 CC, 잠복, 현장을 잠복한다든가 또 관용차량이나 이런 블랙박스 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본선위원

예,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한 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질의말씀 드릴게요. 1260페이지,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투기단속 한다고 2016년도에 50만 원씩 그렇게 해 갖고 16대를 샀어요. 그런데 산 해에는 1건도 거기에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6건의 적발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적발했다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걸 얘기하는 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도 노력은 좀 이천십, 올해는 조금 했네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처음에는 저희가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세워놓으면 홍보도 하고 저희가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하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계도와 홍보를 하고서나 2017년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불법투기가 심한 곳이 있어요. 있는데 CCTV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을 단속을 하면 좋을 텐데 CCTV 설치하면 워낙 그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곳은 CCTV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꼭 이런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를 통해서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을 보면 ’15년도까지 설치하다가 ’16년도, 17년도는 설치를 전혀 안 했어요. 여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 고정식을 설치를 하면 거기를 피해서 사각지대로 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또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판별이 어려운 쪽으로만, 차량으로 해도 이 CCTV가 안 비치는 데만 놓고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하는 게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처럼 관용차량이랑 블랙박스라든가 잠복근무라든가 이렇게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14년도, ’15년도에 CCTV를 설치해서 실행을 해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이제 지양을 하고 차량 블랙박스로 바꿨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거하고 왜냐면 잠복근무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잠복근무로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잠복근무 그걸 저희가 그건 많이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알았고, 따로 잠복근무를 해서 적발한 건수하고, 잠복근무라면 대개 아침에 하는 겁니까, 밤중에 하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오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왜 자꾸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말씀 드리냐면 제 지역구 있는 대로변에 있는 시가지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대로변은 깨끗해요. 그런데 대로변 뒷길 소방도나 이렇게 가면 아직도 불법투기가 돼 가지고 막 이렇게 모여 있어서 주민들한테, 여름은 엄청나요. 여름은 거기에서 악취가 나는 냄새가. 그래서 계속 시정요구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논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2곳 있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구본선위원

논산기업하고 두리환경하고. 이것이 연간에 약 한 70억 정도, 정확히 얘기하면 69억 1,000만 원이 나가지요, 예산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 정도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동의안을 제출을 통해서 계약기간을 2년에 3년으로 연장해 줬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구본선위원

우리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계약을 2년에서 3년으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을 해줬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닙니다.

구본선위원

아, 이번에 동의안에 그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구본선위원

아, 2년인데 3년으로 앞으로 해 주겠다라는 것을 동의안을 받았잖아, 의회에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 동의는 해 가지고 저희가 수탁심의...,

구본선위원

아이 그러니까 지금 한 거, 계약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계약을 할 예정에 있다는 거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정 했었는데 2년으로 됐습니다. 다시 변경됐습니다.

구본선위원

다시 2년으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할 때 서산은 70억이 넘고 보령은 한 4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은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보령은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보령하고는 이제 청소구역이 좀 틀립니다, 저희들 하는 게...,

구본선위원

그런데 논산도 이게 지금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2개 업체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2개 업체를 하나로 통합하면 좀 예산절감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 업체가 한 70억인데 하나로 후에 기회가 돼서 자꾸 좁혀가서 협의 가능하면 60억 밑으로도 논산 전체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통합관리하면 아무래도 경비가 효율적으로 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는지 다른 시ㆍ군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연구용역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구본선위원

예, 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서를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결과가 총 평가점수 2016년 기준해 가지고 100점 만점인데 논산기업이 93.45%, 두리환경이 94.75% 아주 탁월하게 그만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보니까.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구본선위원

이 표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런데 이제 평가단 현장평가에서는 평균 100% 점수로 해 가지고 우수하게 또 뭐 잘 나온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단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데 100% 잘했다라는 게 나오는 건지 이게 본 위원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했길래 100%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 이 평가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민이 선정된 4분께서 그 용역사하고 같이 현장을 이렇게 돌아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는 나중에 보고만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내가 몰라서 질의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2015년도하고 2017년도에요 ’17년도는 아직 하지 않았고 2015년도, ’16년 보면 서면심의로 대체했어요. 생활폐기물대행업체 평가하는데 이게 서면심의로 하는 게 바람직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제 저희가 이것은 서면심의한 것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용역업체에서 아까처럼 한 그 사항이 되고 왜냐면 그때는 저희가 어차피 1년씩 연장 계약을 하는 사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사항이 되고...,

구본선위원

이건 계약사항만 갖고 서면심의를 하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렇죠, 예, 그 내용은.

구본선위원

그러면 계약하면 그 평가단이 여기 논산사람도 있고 논산사람 아닌 사람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 진짜 실질적인 내용이 효과적으로 평가가 되려면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되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주민이 평가단에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조치를 요구도 했었는데 왜 그것은 그 법적으로 맞지않는것에서 못하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채널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래서 주민 200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주민의견을 들어보려고.

구본선위원

그 주민 200분 설문조사한 근거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설문조사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다 깨끗이 100점 나왔어요, 아니면 90점 이상 나왔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자료 확인 중) 점수가 그게 30점 만점인데 논산기업이 24.4 나오고 두리환경이 25.5가 나왔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분한테들은 200분한테..., (타종) 아이고, 벌써 시간이. 그러면 제가 한 자료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그 지금 2017년도에 평가방법이 틀려졌어요, 틀려지지 않았어요?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말라 하지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2015년도, ’16년도는 뭐 그 평가 틀린 건 없습니다, 변경...,

구본선위원

그 2017년도에 200분의 그 주민의 의견을 다는 거 그것만 틀려졌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건 이제 예, 2017년도는 저희가 200분을 이렇게 조사를 한 거고...,

구본선위원

그 200분한테 설문조사는 그냥 뭐 용지를 나눠주고 받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전화로도 하고 현지도 가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향으로...,

구본선위원

그렇게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그 평가위원회에 2015년도 참석한 의견을 보면 그 위원이 제시한 거예요, 개선 의견을. 게시한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장평가는 업체별 노선을 잘 알고 있는 작업반장 등을 대동하여 현장평가 함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암행평가 및 불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또 냈고 또 한 사람은 “업체관계자를 앞에 놓고 대면해서 평가하는 건 부담스럽고 우편 또는 전화 설문조사 방법으로 혼합조사하는 것이 솔직한 응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평가위원이. 그 후 이제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을 좀 개선하고 이 평가위원이 낸 의견을 개선해서 조치하겠다고 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에 대책마련은 어떤 식이 마련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처럼 그 대면을 않고 불시에 암행으로 2017년도에는 저희가 이렇게 암행으로 하였습니다. 암행으로 하고 그 뭐 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안 데리고 그 아까처럼 그 평가위원하고 용역업체하고만 그렇게 불시로 다 단속들만 다 가..., (타임벨소리)

구본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대행업체에 대한 효과적 운영 예산절감차원에서 통합하는 문제 한번 용역 줘 보시고요,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한 문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서 먹고 자고 그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거보다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민원이 엄청 많아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논산시에서 이 환경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다고 보면 어떤 민원이 제일 많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악취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악취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광석, 그리고 다른 데는요? 공장악취는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공장악취는 그렇게 많이는 없고 위에 쫌 배수장 있는데 없고 그냥 광석이라든가 이 축사악취 굉장히 최고 많습니다. 축사 뭐...,

구본선위원

얼른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인 문제까지 면민 전체가 나서 가지고 큰 소동을 일으키는 데가 있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벌곡이죠? DD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벌곡 DDS가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지금 우리 시에서 그 허가취소를 하는 바람에 이제 사업주가 대법원까지 가서 또 승소판결을 받아냈잖아요? 다시 이제 새로운 싸움이 됐는데 작년 12월달에 “청정벌곡 사수를 위한 건의문” 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 또 기관단체장들이 서명을 해 가지고 의회를 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 논산시의회는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건강을 저해하는 DDS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오늘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거든요.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주민의 의견을 동의를 해 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일이 뭐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는 이제 그 DDS는 그 대기 쪽 허가는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고...,

만중

김만중위원

금강환경 거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폐기물 쪽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상 단속권한은 없는데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거기를 단속도 하고...,

만중

김만중위원

단속권이 없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권한은 도나 금강청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협조를 해서 우리가 계속, 왜냐면 저기 사업장이 그 도 관장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게 이렇게 분진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지금 날씨가 흐린 날은 그 악취가, 냄새가 자욱하게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엄청 고통을 일으켜서, 이게 보시면 지역주민들이 호소하는 내용이거든요. 머리가 아프다, 병원에 가야 된다, 뭐 두통, 뭐 별놈의 병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환경문제가 이 정도로 우리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시에서 뭐 처벌규정 이런 거 전혀 없다는 얘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혹시 단속해서 적발하면 도나, 왜냐면 행정처분권한이 있는 도라든가 금강청한테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시죠. 아마 우리 시보다는 공장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건데 거기에 보면 대기감시시스템 도입을 해 가지고 악취측정기 설치 뭐 매연발생 감시를 다 할 수 있는 지금 최신식기계가 아마 있는가 봐요. 그걸 도입을 해 가지고 “2017년도에 295곳을 점검해서 38곳을 행정조치함.” 이게 대기감시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CCTV나 이런 걸 미리 설치를 했다가, 이 정도로 매연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보여요? 이런 때 이제 이 감시시스템을 이제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뭐 도에서, 또 금강환경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논산시하고 아마 이 사업주하고 큰 분쟁을 지금 다시 소송을 할 서로 간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까지는 아시지요?

그러려면 우리 논산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어떠한 우리 시에서도 근거자료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서는 이게 근거자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제가 볼 때는 이런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어떠한 그 기술력이 발달되다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조사해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다면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기업소가 2종 이상에 대해서는 그 TMS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안에.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TMS는 굴뚝에 부착이 돼 있어 가지고...,

만중

김만중위원

예, 예, 예, 알아요, 그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서 막바로 지금 이게 그...,

만중

김만중위원

그 이상이 검출이 나오면 바로 그 전산으로 가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공장 중단을 한다는 얘기 그거까지는 알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만중

김만중위원

돼 있는데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도입을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논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만큼 환경이 더 나빠질 수가 있다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준치를 아무래도...,

만중

김만중위원

그럼요, 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뭐 기준치 이내라고 해도 오염되는 건 사실이니까.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그 축산문제도 그래요. 이런 그 포집하는 그런 기계도 아마 틀림없이 예날 기계보다는 최신식기계가 또 새로 나올 걸로 제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즉각즉각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걸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대구라든가 이런 또 충청남도라든가 이런 큰 지역에서는 그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업체가 많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업체가 많은데 저희 지역에서는 뭐냐면 서너 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그래서 우리가 중앙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그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아까처럼 고비용 저효율이 되는 사항이라 앞으로 좀 많이 설치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의 호소하는 문제는 건강문제거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뭐 말로만 뭐 우리시에서는 뭐 논산시 벌곡면 그러면 청정벌곡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늘 그렇게 호소하고 하는 문제는 고통스러워서 못살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실질적으로 수치가 안 나오니까 그런 실질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필요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하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쓰레기 발생량이 이제 산정이 어느 정도는 지금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그 동지역, 읍지역은 그 하청업체한테 이제 대행을 해서 하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나머지 면지역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하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그 면마다 쓰레기양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오차가 많더라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쉽게 얘기하면 양촌 같은 경우는 마을수가 42개 마을이고 연산이 40개 마을이고 벌곡은 24개 마을이잖아요. 은진이 28개 마을이고. 근데 은진 같은 경우는 쓰레기 거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다 물어봤어요. 근데 유독 쓰레기가 많은데다 연산하고 양촌이에요. 면도 워낙 크고. 근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직원 차 대수가 오차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양촌하고 연산이 쓰레기가 많습니다. 양촌은 특히 행락철에는 쓰레기가 발생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 되고 국방대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양촌이라든가 연산. 근데 이제 미화원수는 뭐 이런 다른 데에 비해서는 미화원이 1명씩 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양촌이라든가 연산 쪽은 좀더 고려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똑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거리도, 예, 거리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도 쓰레기차를 한번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몇 번 타봤거든요. 같이 몸소 체험을 해본다고 해봤는데요 그 쓰레기양도 양이지만 거리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그 쓰레기매립장으로, 은진에 있잖아요.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양도 워낙 많으니까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시내권에 있는 쓰레기차는 거의 압축차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그 하청업체들이 하는 그 차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우리 면단위에서 차량은 4.5톤 우리 키 만큼 높아요, 이게 키 만큼. 이게 문 닫으면 키 만큼 높고 문을 열어, 뒷문을 열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뭐 이렇게 목 정도는 되는데 그걸 문을 열고서는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다 닫고 올리다보면 못 올려요, 이게. 그럼 한사람이 올라가서 밟으면서 올려주면 끌어 당겨서 앞에다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불편하니까 반만 싣고 가버리는 거여. 그리고 얼른 부리고 와서 다시 또 한다고 한다고. 그게 거리가 있으니까 쓰레기양도 많지 거리도 있지 많이 못 실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거, 이것 좀 개선해 줄 방법은 없을까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차량이 이제 노후되면 폐차할 때 저희가 그 압축 진개차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중

김만중위원

2.5톤 압축차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더라고. 압축을 하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쓰레기양 더 많이 실을 수,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선 급한 게 지금 이제 차량을 좀 1대라도 더 특히 양촌이나 이제 연산 같은 경우는 더 하고 또 우리 미화원 하시는 분들도 좀 고생 좀 덜하게 사람 좀 더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또 한 가지는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그 쓰레기 관련돼서 혹시 아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요양병원! 요양원에,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요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서 나오는 것도 이제 그 우리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가 있고 이제 아니면 이제 아까처럼 저기 병원 이쪽 이 적출물 쪽 해당되면 그쪽 우리가 저 의료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됩, 별도...,

만중

김만중위원

요양병원은, 과장님!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예.

만중

김만중위원

요양병원은 그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서 가져가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와 가지고, 예 그리 가져가고서나...,

만중

김만중위원

요양원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양원에서도 엄청 많은 그 환경 이상한 호르몬 그런 들어있는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그냥 하니까. 또 해보니까 거기 다녀보니까 요양원이 큰 데는요 쓰레기가 또 엄청 나와요. 유독이 연산하고 양촌이 저기 저 요양원이 많더라고요. 곳곳마다 요양원, 생기는 게 요새는 요양원여, 생기는 게. 그게 이 문제도 우리 쓰레기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쓰레기 지금 분리수거문제예요. 그간에 이제 교육을 철저히 많이 해서 분리수거를 좀 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분리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 그 문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해서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그렇게 나가서 분리배출 제대로, 아까처럼 병원적출물은 별도로 이런 위탁업체한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쓰레기만 차에 싣게 하고...,

만중

김만중위원

예, 예, 한 가지 더요. 쓰레기문제를 처리를 하다보니까 식당에 나오는 쓰레기 있죠? 음식물쓰레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요즘 이제 급격히 이제 음식 식당이 그쪽으로 많이 생겨요. 근데 몇 평 이상은 본인이 처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식당 면적상.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몇 평이에요? 35평?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기 33, 뭐 20평인가. 뭐 큰 평수 아닙니다. 20평 정도로 돼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마 규정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직원과 대화중)

만중

김만중위원

33평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니, 200㎡ 이상은 자가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타종)

만중

김만중위원

자가처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뭐 규모가 적은 식당이라도 워낙 장사가 잘되는 데는 음식쓰레기가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면단위도. 근데 이 음식쓰레기를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그냥 뒤섞여 가지고 막 처리를 한다는 얘기요. 그래 이 문제는 좀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식당은 음식물쓰레기 규격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급을 하고 칩을 넣어가지고서나 실을 때 칩을 이렇게 분질러서 이렇게 칩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한번 더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만중

김만중위원

그 지금 좋으신 말씀 하셨어요. 음식물 쓰레기통! 제가 볼 때는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어. 왜냐? 한여름 7월, 8월달에는 말이에요 음식쓰레기를 바깥에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와 가지고 다 긁어놔 가지고 그걸 들으려면 막 내 목, 가슴에다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미화원들 고생이 엄청 나더라고,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 문제는 그 음식물 쓰레기통 그걸 우리 시에서 뭐 이렇게 보조를 해 주시든지 간에 하여튼 그 대책이 필요하다! 그 분리수거를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분리수거를 하게끄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고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것은 요식업 교육의 기회라든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나가 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논산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환경과에서 하는 많은 그 쓰레기 대처 문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나 또 업무보고 또 이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숙지가 됐으므로 저는 이제 의회차원에서 지금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탁사무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회를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숙지가 됐고요 저는 우리 환경과에서 위탁사무 3개건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또 「논산시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적법한지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기관의 현황 제가 제출한 것 요구한 겁니다. 입찰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원가계산서는 잘 되어 있는지, 사업제한서가 구비되어 있는지 또 이제 그 성과평가서, 또 그 수탁기관에 사무편람이 잘 비치되어 있는지, 또 우리시에서 연 1회 지도ㆍ점검은 잘하고 있는지, 민원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첫 번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을 보시겠습니다. 122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지금 2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보니까 1권역 취암동, 부창동, 은진 와야리 일부까지는 논산기업 주식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 또 강경, 연무 이 지역은 두리환경 이렇게 이제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보니까 매년 거의 같은 걸보니까 큰 변동이 없는 거예요. 2개 기업에 지금 똑같이 위탁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위탁사무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업이 무효가 될 만큼 중한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이 위탁사무는 아주 절차에 의해서 의회동의안도 받고 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정확한 진행을 했고요 지금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계약을 지금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지만 평가위원회를 보니까 30점 만점에 30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40점 만점에 40점. 이건 사실은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실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창동 살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깨끗하게 정확한 새벽 4시에 정확한 차소리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신뢰를 하고 점수는 후하지만 평가위원회도 마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도ㆍ점검을 1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지도ㆍ점검 저희가 1년 끝난 후에 저희가 이제 우리 직원이나 아니면 감사위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한 하루를 보던지 한 이틀을 보던지 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가서보니 혹시 민원사항은 있었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렇게 큰 민원사항은 없고 이제 주로 보는 게 서류라든가 뭐 미화원들 월급이라든가 제대로 이게 뭐 통장 입금됐나 이런 주로 큰 내역을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민병춘위원

예, 각 수탁기관에 사무편람이 비치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잘 비치되어 있던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대체적으로 이게 편람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새벽에 그 눈이오나 비가오나 그렇게 하시는 일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더 어떤 필요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늘 고심하셔야 됩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지금 그 미화원들 휴게소라든가 미화원들 목욕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따뜻하게 아까 휴게소 같은 경우는 딱 추운데 갔다 오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비치되게끔 저희가 확인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그 최고 중요한 건 이제 목욕 이건데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저희가 그런 시설은 안 있고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자한테 종용을 해서 수시로 좀 목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주도록 저희가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가장 열악하고 추운환경이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럴 때 그분들에게 신체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동에 위치해있고 여기도 의회동의안은, 제가 지금 쭉 점검을 하고 있는데 논산시에서 하고 있는 23개 민간위탁 또는 굉장히 법적인 절차에 적법성에 본다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논산시 행정이 정말 이렇게 잘 돼 있나를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이 이제 분뇨인데 뭐 여기에 대한 지금 민원도 많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제 이 법적인 문제를 보면 이제 인분하고 가축분뇨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근데 위탁금 내용을 보니까 인분하고 가축분뇨하고 이 처리위탁금액이 4배가 차이 나는데요. 가축분뇨가 그만큼 많다는 거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가축분뇨는 이게 해마다 증가한 사항이 되겠고 분뇨는 저희가 아까처럼 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구 마을단위 이게 공동처리 설치되기 때문에 분뇨는 갈수록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제 아무튼 가축분뇨에 대해서 많은 악취문제 이런 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심각함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정말 심도 있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지난여름 그 더운 여름에 그 어르신들이 시장, 이 시청 앞마당에서 그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소각시설, 은진면에 위치해 있고 이 폐기물 소각시설은 지금 15년 계약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근데 보니까 이제 의회동의안이 없어서 왜 그럴까를 참 고심을 했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 그것은 이제 그 처음에 설치할 때 이것은 ’15년간 자기들이 이제 BTO라고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시한테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운영권만 갖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15년간 한다고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야 굳이 뭐 크게 계속 뭐 관여할 사항이 안 되고 저희 처리비만 주는 사항입니다, 처리비만. 우리는 톤당 처리비만 주는 사항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ES만 올려주는 사항, 물가상승률만,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민병춘위원

이제 내용면에는 그렇지만 법적인 절차상 의회는 법과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게 2004년도에 2006년도부터 위탁을 시작했는데 그전에 처리과정속에서 이제 체결, 협약체결은 2004년도에 했는데 그때당시는 의회에 논산시의회에 민간 위탁할 때 동의안을 받도록 하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없이도 이런 내용적으로 이제 이런 진행됐던 것이고요 이 「논산시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가 2013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의회동의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하루에 5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매일 40톤 정도를 소각한다, 이런 내용이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제 제가 볼 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매립 소각할건 소각하고 매립을 하는데 매립에 저장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한 10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10년도 금방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 혹시 있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민병춘위원

자연순환.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중장기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매립이라든가 소각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재활용 선별시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용역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제 용역할 때 보면은 뭐 2025년도 이후가 그 돼 있었는데 그 소각로는 2021년도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가 내년 ’19년부터 그 해가지고 타당성이라든가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아까 그 부지매입도 저희가 사는 이유가 그래서 소각로를 빨리 나가야 그 매립장에 있는 것도 순환시설도 다시 뽑아가지고 그 매립용량도 늘어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소각량도 좀 증가되고 그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요구하신 대로, 제가 한번 이번 이게 이렇게 꽉 차서 포화상태가 되면은 이 쓰레기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민병춘위원

또 거의 찼을 때 이미 시작한다는 건 이미 늦습니다,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너무, 그렇습니다, 예.

민병춘위원

미리미리 10년 전에 대비를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이 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양이 왔을 때 소각했을 때, 그 소각했을 때 그 양을 뭐라고 하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소각재입니다, 소각재.

민병춘위원

소각재, 예. 소각재가 평균기준보다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 부분 소각재를 감소할 수 있는 연소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래 저희가 대수선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서나 2017년도는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평균 한 20톤 정도로...,

민병춘위원

예, 예. 제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한번 짚은 바 있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아무튼 이 생활폐기물 또 이 분뇨 처리문제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의 법적절차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에서 실시하는 용역이 11개가 있습니다. 1224쪽입니다. 시간이 없네요. 이 이제 용역 11개 중에서 물론 설계용역 같은 거는 설계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연구용역이 참 많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논산시의 시민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연구용역 1,800만 원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 이 시민의식개선이라는 것은 그 깨끗한 충남만들기 일환으로 해가지고서나 저희가 지금 요새 그 깨끗한 충남만들기 해가지고 각 읍ㆍ면, 저 그 리별로 아까처럼 저기 분리수거용기라든가 이런 걸 좀 잘 할 수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도 깨끗이 설치를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러자면 주민이 아까처럼 분리배출이라든가 쓰레기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인식이 개선돼야만 저희가 그 종량제가 정착되기 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민인식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처럼 저거 깨끗한 충남만들기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민병춘위원

왜, 용역적으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 도에서 서류도 받고...,

민병춘위원

아주 근사하고 연구결과가 아주 훌륭해도 시민의식이 이 변화가 없으면 용역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용역은 어찌보면 요식행위일 수 있고 절차의 한 방법일수 있고 또 용역을 한 다음에 쓰레기통으로 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성이 있는, 꼭 필요하기는 하나 위험도도 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용역이 타당한지 용역을 또 실시했으면 실제로 사업에 연결을 잘 할 수 있는 효과성까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 4개가 있습니다. 1225쪽, 위원회 4개에 대해서는 뭐 정해진 날짜에 회의도 잘 하시고 참석수당이랄지 회의운영 방식 같은 것 설치 근거에 의해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위원회에 구성할 때 위촉직 여성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는 환경에 대해서..., (타종) 대체는 잘 하고 있을 부분도 있으나 위원회 구성의 면에서는 아주 시정할 곳이 많습니다. 위원회 4개를 보면 분뇨및가축분뇨 민간위탁성과평가보고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이 5명인데 여성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다음 번 다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성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 관련된 위원회도 위촉직이 5명 위원인데 여성위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도 여성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논산시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도 8명 위촉직 위원 중에 여성위원이 1명입니다. ‘뭐 여성위원이 뭐 이렇게 중요해! 전문성이 없는데!’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성도 이런 결정기관에 함께 참여해서 여성의 시각도 필요하고 또 이건 법적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보면 1개의 성이 60을 넘지 않도록 하는 위원회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때는 이 여성비율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민병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다음은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김종의 환경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3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1269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전자에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 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상월지역에 양돈단지 양돈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것이 이제 지금 주민들하고 김모씨하고는 해서 승소를 했는데 그 이 허가를 취소를 안 시켰기 때문에 2년이 경과했는데 취소를 안 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분이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악취 때문에 이게 벌금도 서너 번 매겼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상황에 벌금을 서너 번 부과한 상태로 안내고 있다가 사실은 그걸 5년 이상 방치해 놨다가 그냥 슬그머니 소식 없이 주민들 모르게 팔아가지고 그분이 다졌는데 중간에 이게 아차 잘못됐다싶어서 허가를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버젓이 졌어요, 그동안에. 져서 완공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방모씨라는 분은 사실 그거를 지금 다시 걸었어요, 동네분들을 상대로. 그거 아시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이계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과태료도 물려있는 상태고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내용을 그게 잘못됐다는 내용을 혹시 지금 현재 거기에 소송이 걸려있는 데에다가니 주민들 편에 서서 그걸 내 드릴수가 있으려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계천위원

어려워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왜냐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새로 그때 그 기간 동안에 한 3명이, 4명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담당자가. 그래 가지고 좀 저희가...,

이계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거는 감수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서 그러면 본 위원한테만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보다는 그 축산과 쪽에서 그 축산업 허가를 이렇게 먼저 취소시키는 게 먼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도 하고요...,

이계천위원

거기서도 물론 취소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못 짓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냥 무조건 진거예요. 그래서 완공을 시켜 놨다고, 지금. 뭐 4~50억 들여서 했다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작은 일로 말미암아서 너무 큰 이런 일이 터졌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지요? 이게 유독 여기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도 그런 일이 있을 텐데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그때그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한번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발을 하고 그 후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아까처럼 뭐 거의 우리가 나갔을 때는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축사를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보고 한 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2015년도인가에 아마 그 민원이 이렇게 제기 된 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계천위원

그런 내용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가깝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유독 거기는 너무나 악취가 나고 잘못 해놨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5년 동안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저렇게 개축을 해가지고, 신축여, 신축. 우리가 보기에는 신축이지 개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아까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이계천위원

예, 그리고 사실 그 23년 동안 양돈단지 때문에 득윤리, 중리분들 몇 부락에서너무나 힘든 생활을 해 오신 것 아시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이계천위원

요즘 아까 전자에 구본선 위원님도 자세히 얘기했듯이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의원으로서 논산시의 의원으로서 뭐 한마디 해 드릴 말씀도 없고 우리 역할이 참 미비하다는 거를 너무나 통감해요. 사실 이런 일들이 그분들이 처음에는 사실 철거나 또 본인들을 이주시켜 달라고 이걸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예 대화가 안됐어요, 그렇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러다가 요즘에 들어서는 그 여러 모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느끼셨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래 저희가 수시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과장들이 나가서 다 그 민원 그 하시는 분 그 김재덕씨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면에 가서 이렇게 좀 한 2시간 동안 서로 허심탄회하게 회의를 하고...,

이계천위원

나가실 때는 힘드시겠지만 우리 환경과장님 뿐만 아니라 축산과장님도 거기에 아니면 관여되는 공무원들 같이 좀 과장님들께서 직접 성의 있이 좀 답변도 해 주셔야 되고 대화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데 대화가 그동안 너무나 부족해서 저분들이 너무 울분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자기들 자손들이 와서 살고 또 안사는 분들은 땅을 팔고 나가고 싶어도 사실은 팔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들의 재산상에 손실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회도 하고 했는데 사실 19분 노인분들이 다 고발을 당해서 지금 어렵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시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는 직접적으로 관여가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라도 나서서 그분들 선처를 요구한다는 내용에 뭐라도 좀 진정성 있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주민들 그 선량한 주민들한테는 약간 선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이계천위원

그리고 어떻게 됐던 논산시하고 축협하고는 관계가 뗄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니만큼 축산관계, 축협의 관계자들한테도 충분히 과장님들께서 대화로 한번 풀어서 저런 일은 하루속히 좀 해결을 하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12월초에도 한번 잡혀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이계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기에 자료는 없지만요 쓰레기 투기로 이제 많은 위원님께서 대화를 많이 하셨는데 성동에 가니까 이제 성동분들 특히 이장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성동은 다른 지역보다 동서로 사방으로 이게 고속전철이나 고속도로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다리 밑에 마다 쓰레기를 다 버려가지고 며칠만 지나면 산더미처럼 쌓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일 골치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는 쓰레기를 또 버릴 데도 없다, 본인들도. 그래서 성동지역이 넓으니만큼 동서로 나눠서 2군데라도 이렇게 잘 쓰레기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 그거를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이장님께서 아셔가지고 올해 깨끗한 그 충남 만들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분리배출용기라든가 이런 걸 깨끗이 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이장님이 이렇게 있어요. 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그 성동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제가 건의를 아마 환경과한테 많이 전화로 그 내용 때문에 전화도 드렸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자에. 그걸 좀 꼭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 방법은 청소차 왜 뒤 추레라...,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차덮개.

이계천위원

그거를 갖다 놨다가 그거를 놓더라도 동서에 놓을 때 혹시나 불법투기나 쓰레기봉투로 넣지 않고 음식쓰레기 분리하지 않는 그런 게 있다면은 안 되니까 되도록 이면은 CCTV나 이게 있는데에다가니 놓으면 자연적으로 그게 해소될 걸로 이렇게 그분들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더라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 또 놓는 자리가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주변사람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도 악취 나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검토를 해가지고서나 좋은 데 있으면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동서로 2군데쯤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건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다음은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벌써 1시간 반이 다가오는데요 본 위원은 1247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논산시 공중화장실이 63곳이 있네요. 맞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올해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이 있어요? 있으면 좀 현재 진행상황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올해 그 설치계획은 총 5곳으로 취암동에 4개소, 강경읍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강경읍은 강경대흥시장 안에 있고 나머지는 논산시는 이제 공원 쪽이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고 되고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진행은 현재 지금 저희가 설계가 끝나 가지고 지금 설치작업 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그러면 뭐 언제 정도 완공이 되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올해 아니면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렇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보면 요즘 면회객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계세요. 그러다보면 화장실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그런데 우리 공중화장실이 이제 없는 데 특별히 그 기존에 있는 것을 부수고 그곳에다 설치한 이유가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승권

백승권위원

왜냐면 새로운 장소에 그거를 좀 늘려서 공중화장실 숫자를 더 늘려 가지고 면회객들이나 주민 편의를 더 도모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 자리에다가 부수고 거기다 다시 재설치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 강경 같은 경우가 그것이 있는데요 어차피 대흥시장 내라 화장실이 아까처럼 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안 보이고 밀폐형으로 되고 그 다음에 오래돼 노후된 사항 등이 있어서 저희 이번에 신식으로 바뀌면서 저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승권

백승권위원

아, 노후가 됐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노후되고 예, 밀폐라 좀 범죄...,

승권

백승권위원

밀폐형...,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 남녀 공용되고 해 가지고서나 좀 위험한 사항이 돼서 분리, 남녀분리도 되고 하게끔...,

승권

백승권위원

예, 그런 과정 때문에 그쪽이 5군데가 선정이 된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니 한 군데가 그러고 나머지 네 군데는 신설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원쪽에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그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요즘에는 뭐 강력범죄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논산시의 63곳에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안심비상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비상벨은 현재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요 올해 한 8군데 정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이 남녀공용되는 곳에 먼저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남녀 분리된 데는 차후적으로 저희가 예산 하는 대로 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이거는 제가 봐도 저희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한 곳에 설치하는데 어떤 절차라든가 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됩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 절차라는 것은 아까처럼 그 안심벨이 경찰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라 파출소라든가 거기랑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이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뭐 예산투여는 어느 정도나...,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본예산 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정되면.

승권

백승권위원

예, 왜냐면 63곳에 다 이거를 안심벨을 설치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은 또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좀 반영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63곳 전부다 이렇게 설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불법카메라들이 이 나름대로 성행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합동점검반 같은 거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그 점검반은 우리 담당직원하고 같이 이제 그 경찰서 직원하고 같이 한번 점검반 그 해 가지고 올해 한번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취약, 왜냐면 그게 몰래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그걸 측정을 이제 왜냐면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왜냐면 거기에 있는지 설치 됐는지 안 설치 됐는지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계가 가면 이게 거기서 뭐 “삑” 소리가 난다 이런 저희 기계도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서 좀 안심한 화장실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요구한 거에 의하면 올해 20군데 의심되는 곳을 이렇게 불법카메라 점검을 했다는데 혹시 점검결과가 뭐 잡힌 것 좀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없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 몰래 설치된 데,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점검한 20곳 중에 그 불법카메라 설치된 것은 없단 말이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다행이네요.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여성이나 노약자나 아이들 편의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뭐 좀 시설을 개선한 게 좀 있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그 공중화장실이 옛날 하면 뭐 휴게소 옛날 같으면 큰 데 같으면 유아용 화장실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없고 아까처럼 그 유아가 이제 그거 같이 엄마랑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변기에 유아할 수, 유아 뭐지, 겸용 변기다 시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 제공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화장실이 꼭 도비 보조사업으로만 이루어집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저희가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렇죠? 우리가 왜냐면 그 화장실문화가 깔끔하고 쾌적해야 우리 외지에서 온 분들도 진짜 논산시를 오래 기억하거든요. 거기가 막 지저분하고 나빠 버리면 이 논산 이미지를 다 버려놔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그래서 화장실문화는 아주 청결하고 깔끔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화장실이 또 많아야 됩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부족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좀 공중화장실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그 공중화장실이 있는 면에 뭐 예산이 별도로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산이 없는 그 읍ㆍ면에서는 저희 그 우리 환경과한테 연락하시면 저희가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권

백승권위원

아, 그렇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리고 별도로 세우는 면도, 읍ㆍ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각 면단위에 예산이 별도로 없는 뭐 곳이 많이 있어요, 한 10군데 정도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답변에 감사드리고 최근에 이제 공중화장실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본 위원이 경각심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여러 모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페이지 1216쪽 좀 한번 봐주세요. 각 실ㆍ과 관용차량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환경과는 작업장이 있어서 차량이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중장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실ㆍ과를 다 이 자료를 받았는데 특히나 이 환경과 같은 데는 그 중장비 차도 많고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뭐야, 이 논산시 공영관리, 공영차량 관리규칙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대에 앉으면 지켜야 될 사항 9개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9건 이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건 다 보면 이제, 그 한번 보세요. 뭐 시간이 걸리니까 보시고 왜 그러냐면 1년에 논산시 우리 공무원들이 서너 건씩 사고가 매번 나요. 그게 뭐 경미한 사고라고는 하지만 경미한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그게 운전자들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근데 교육받아 본 적은 없으시죠?

웃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 실ㆍ과에서 말하자면 교육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아마 안 한 것 같아. 교육을 뭐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운전하시는 본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항상 본인차라고 생각해서 아끼어서 운전하고 미점검을 받아서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꼭 운전대에 앉으면 9가지 그 사항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 관리규칙을 한번 챙겨보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50쪽, 그 도랑살리기운동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을 했는데 이 문제도 이제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원을 해 줘서 그 지원금이 이제 끝나고 그다음 사후관리가 이건 뭐 300만 원, 500만 원 줘서 이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제가 현지를 한번 가보면 한 데나 안 한 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그 마을에 그 지금 도랑살리기 한 주민들만이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그 쓰레기 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할일이 많이 있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 부분을 지속적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맞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사후관리지역을 저나 우리 직원이나 계장님이 해 가지고 한번 거기 그 이장님이나 그 새마을지도자 분, 뭐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이렇게 만나 가지고 저희가 이 간담회도 갖고 지금 요새도 계속 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적으니까 한번 풀을 싹 베고 해도 금방 비만 오고나면 또 이렇게 원위치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사항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충렬

이충렬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누가 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충렬

이충렬위원

자발적인 주민참여, 저기 참여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제가 지속적인 저기라고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관심 있이 가서 주민들을 자꾸 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해야 되지 우리 공무원들이 뭐 가서 쓰레기 그 같이 치우고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업 자체를 하면, 주면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우리 공무원들은 줄 때만 그냥 생각을 하지 그 뒤에는 뒤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책임 완수를 다 못한 거지. 그래서 앞으로 그 도랑살리기운동은 좋은 사업인데 그 좋은 사업이라는 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것을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당부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를 1회에 한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지원을 해 드렸었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지속적인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3쪽 갑니다. 야생동물 퇴치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규모를 지금 우리 조례가 정해진 것이 적은 면적은 이게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나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기준이 저희가 금액이 적은 거, 적은 면적이 아니라 뭐 한 20만 원 미만 정도는 저희가 보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내가 저 벌곡을 넘어가니까 그 어떤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 면적이 적다고 뭐 해서 뭐 가도 안 했다, 면에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적은 사람들 피해를 도와줘야 돼, 농사 많이 짓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은 그게 식량이고 그 사람들은 그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적은 면적에서 나오는 곡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해 주시고 그럼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그 개체수가 늘어나는 통에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포획단들을 그가 이 멧돼지를 이 농작물 피해를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꼭 포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없어. 정신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하루 저녁 나가서 그냥 갔다 왔다 소리만 들으면 그걸로 끝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인식을 불식을 시키려고 이 멧돼지를 한마리 잡으면 10만 원씩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는 계속 열심히 그거 막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알아요. 한 마리 잡으면 10만 원씩 주는 거 아는데 우리 그 내가 잘 아는 분이 신청을 해서 그 나왔었어. 나와서 근데 그것을 며칠 정도를 있어야 그것을 잡을 수가 있지 자기들이 나간 날 출현을 안 하면 못 잡는 거 아냐. 그 새로만, 비오는 새로만 뭐 피해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끈기 있이 책임완수를 다한다고 생각하고 포획단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래서 기간을 좀 15일 이상 그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기간을 좀 충분히 줘서 꼭 그 멧돼지를 잡아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포획단 운영ㆍ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271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결손처리현황 해서 나와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우리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회의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저희가 그건 계속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에 보면 뭐 독촉고지서 11월 발송예정 그렇게만 돼 있지 이게 그렇게 쉽게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돈 받는 것이 쉬운 게 아냐. 대신 우리 공무원들도 그건 알아야 돼. 끈질기게 안 붙으면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요. 끈질기게 붙어서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귀찮게 해야 이걸 받아낼 수가 있지 그냥 고지서만 보낸다고 해서 이게 받아지는 사업이 아니에요, 체납액은.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들 뭐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겠지만 이것도 책임완수를 다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달밖에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전액 회수를 목표로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저희가...,

충렬

이충렬위원

할 수 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계속 지금 여기서 독촉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차량이라든가 이거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그다음 무슨 보조금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 안 내면 그게 보조금을 안 나가게끔 시스템도 돼 있고 그거 좀 많이 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세무과와 같이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글쎄요 그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하여튼 내가 금년도 이 환경개선부담금 내년에 보면 나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아이...,

충렬

이충렬위원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하여튼 목표를 100%로 하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 거수) 위원장님!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구본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짤막하게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땡”소리가 나 가지고 저한테만 불이익을 주나 해서 그 대목에 꼭 드릴 말씀을 빼먹은 것 같아 가지고요 말씀만 드리고 대안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정리말씀을 드리고 가야 저도 목적을 달성하고 좀 깔끔할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질의 요청합니다. 그 시민을 평가단을 200명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200명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대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 구성은 이제...,

구본선위원

설문조사 하는 사람들. 예, 200명을 차출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 어떻게 선정, 아, 선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글쎄요,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건 관여를 않고 각 아까처럼 읍ㆍ면, 읍ㆍ면ㆍ동...,

구본선위원

그것도 업체에서 선정 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 읍ㆍ면ㆍ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본선위원

저는 이ㆍ통장님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저희도, 예.

구본선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의견이 집약되는 부분은 지역의 그 주민에 있는 데서는 이ㆍ통장님에 집약이 되니까 거기서 해 주시고 그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불법투기가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 현장에도 몇 번 가봤고 우리 또 환경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또 직원들이 나와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지도 않아요. 그 저도 현지를 가보면 불법투기를 한 장소가 또 옆에로 옮, 다른 쪽으로 옮기면 또 거기는 땅주인들이 뭐하고 하니까 옮길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대개 불법투기가 자주 일어나는 곳은, 고치치 않은 곳은 대개 그 주변에 관리자가 없는 곳, 애매한 다리 위라든지, 서로 신경 안 쓰는 뭐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럴 수밖에만 없다면 거기다 차라리 공고문을 써서 버릴 의사가 있으면 뭐 새벽 청소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기 전에 수거를 해 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든지 좀 그러한 방법을 연구 좀 한번 해봐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해서...,

구본선위원

예, 제가 문제는 잘 알고 고생하시는지도 아는데 그러면 아, 현 문제만 돼서 아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더 한번 고민해봐 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공직에서의 마지막 사무감사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17년도 환경보호예산이 1,187억 3,900만 원이고요, 아시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10년도가 732억 원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동안 455억 3,7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기능별예산 현황에서 환경보호가 세 번째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이 되기까지 그동안 우리 황명선 시장님 및 또 직원 여러분, 또 우리 논산시의회 의원님들이 다함께 이게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환경보호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지 않았나, 더군다나 환경보전 및 환경보존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대답하셔야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아, 제가 좋은 얘기 아까 많이 하셨는데. 다음 1267페이지에 보시면요 재활용품 교환센터 현황. 우리 지출보다는 세외수입이 적지요, 상당히요?

웃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지금 우리 폐지가 얼마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재활용 킬로당.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킬로당?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여기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직원과 대화 중)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90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수시로 변해 가지고서는 그건 정확치가 않는...,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뭐 70원 했다, 80원 했다, 또 90원 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직원과 대화 중) 지금 한 약 1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또 100원으로? 수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변화가요. 우리 그러면 보유물품은 몇 종 정도가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보유물품은 저희가 뭐 아까 그 쓰레기규격봉투 시작해 가지고 비누...,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뭐 샘플 이런 거 많이 저기해 가지고 한 20여 가지 이상 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20여 가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옷까지.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혹시 뭐 양말이나 그런 때수건, 그런 생활용품에 필요한 게 또 없나요, 그런 것은 현재? 양말...,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양말 이런 건 없고요...,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없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없습니다. 그 다음 옷이라든가 넥타이 이런 뭐 이런 종류는 있는데 저희가 양말 이런 것까지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릴게요. 폐지가 지금 1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150원으로 인상을 하고 우리 보유물품은 좀 다양하게 양말, 때수건, 그리고 뭐 변기세정제 등 이렇게 늘리면 더 좋지 않을까,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늘려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용의가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그걸 한번 그 잘된 데 그 현지 견학을 가가지고서나 저희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왜냐면 쓰레기는 100% 자원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폐지 우리 매입하는 가격을 좀 인상하고 용품을 더 다양하게 그게 갖췄으면 좋겠다 이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불용액은 자료에 없습니다. 0건인데 제가 불용액을 요구하면 자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전액불용액만 요구했는데요 우리 환경과 불용액은 60건에 11억 4,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많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이 불용이 많다는 것은 우리 꼭 필요한 사업, 주민 사업,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하다보면 아까처럼 저 우리가 뭐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저희...,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부득이하게 저희가 좀 하는 경우기...,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과장님! 불용액은 사업 편성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되고 혹시 감액의 조치가 있으면 추경예산을 할 때 감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용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야 감조치를 해야 그 감조치한 예산으로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나 더 긴급한 예산에 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용액은요. 그래 앞으로 이 불용액을 줄이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각 환경과 뿐이 아니라 논산시 우리 전체 실ㆍ과ㆍ소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5%, ’15년도에 3.7%, ’16년도에 5.799억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은진에 있는 소각시설에 대하여. 그렇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2016년도에 소각 설치를 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내용연수는 15년, 2021년도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1일 톤이 이게 최저 50톤까지인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최고가 50톤이라...,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최고 50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현재 몇 톤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1일 한 40톤 정도 최고...,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40톤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2021년도까지인데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 자동차가 내용연수가 9년인데 매일매일 키로수를 많이 이렇게 달리다 보면 내용연수보다도 일찍 차가 폐차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각시설도 그런 경우거든요. 1일처리용량은 50톤인데 매일 이렇게 40톤씩 이렇게 처리하다보면 노후화가 되고 또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번에 ’18년도 예산을 보니까 토지매입비 2억이 이게 편성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2021년,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이쪽으로 짓고 기존시설은 이제 없애야 되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제 보수를 해서 좀 같이 사용하다가 아까처럼 그 매립장이 있는 그 내용연수를 더 늘리는 사항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폐쇄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 추진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이렇게 앞서 가는 행정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토지 매입비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주변마을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주변마을 주민들과 이게 소통과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분명히 다시 현대화시설로 진다하고 옆에 건 폐기한다고 해도 주민들은 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득윤리에 있는 그 부분하고 비슷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꼭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꼭 주민 대화, 소통을 하시길 바라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관련 법령 및 미이행사항 서면보고 이거 해 주시고 또 구본선 위원께서 요구한 쓰레기 불법투기 잠복근무 건수, 금액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11시 54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평생교육과장 김정숙. (평생교육과장 김정숙,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2시 06분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시는데요, 공통사항은 하지마시고 소관사항 한 서너 가지만 이렇게 간추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자리에 앉...,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요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창건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윤승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정경옥 청소년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10건, 소관사항 13건으로 총 23건입니다. 공통사항 10건 중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팀별로 1건씩 보고드리겠습니다.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예중,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출발한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는 2017년 9개 중학교 3학년 학생 502명과 12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623명을 대상으로 일본 오사카 일원 백제문화 역사문화 탐방을 시행하여 총 21개의 중ㆍ고등학교학생 2,125명이 글로벌 인재의 해외연수 일정을 마쳤습니다. 2018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2월부터 관계기관과 학교별 협의 및 참여학교 조사 등 사전준비로 총 27개 중ㆍ고등학교 2,920명의 학생 중 참여학교 확정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해외연수프로그램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학생들 만족도 조사결과 95.7%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학습 매뉴얼에 보면은 학교에서 80%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학교별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937페이지, 시립도서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구본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그 공통사항 요구사항 1억 이상 공사발주 현황에 지금 돼 있는데요, 실시설계를 금년 5월에 완료하여 9월 1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부지는 문화원 앞에 위치해있으며 3,293㎡ 부지에 3층 건물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1층은 어린이 열람실과 북카페, 2층은 일반자료실과 멀티미디어 자료실, 3층은 평생학습 강의실과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이며 2019년 개관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16억 원은 준공이 끝난 후에 2018년도 추경에 추가 예산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분류 등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저희 시립도서관 신축공사가 논산시민을 위한 학습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47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2000년 5월 9일 개관하여 2009년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지도사 9명과 조리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요시설에는 지하 문화시설, 체육관, 상담실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학생수는 2015년 8만 4,058명, 2016년 8만 92명, 2017년 10월 기준 6만 6,169명 총 23만 31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 및 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논산시 청소년 정책이 전국에서 국무총리상을 그 받는 걸로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1분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좀 마무리에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년 정책의 무슨 상을 받는다고 저기 공문을 받으셨다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여성가족부로부터요 논산시 청소년 그러니까 각 시ㆍ군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논산시 청소년 정책이 15에서 2위로 돼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2위, 예.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왜냐면 그 광역은 수원시인데 광역하고 기초하고 조금 그 평가기준이 달라서 기초로 봐서는 저희가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아휴, 축하드리네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특성화된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고민해서 고생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시상금 있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시상금 300만 원이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300만 원.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내년 해외연수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고생한 사람들 이것도 다 격려 좀 해 주시고...,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축하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좀 따뜻하게 좀 챙겨해 주십사...,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에서는 좀 이 상을 타는 데는 글로벌 해외 연수가 한몫을 차지했겠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근데 글로벌 해외연수 이게 참 좋게끔 해서 이렇게 가는데 본 위원이 한번 궁금해서 지금 합니다, 언론보도도 많았었고 이제 화제가 됐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했는데 고등학교한테 3억 1,7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확대를 해서 2017년도 올해는 중ㆍ고등학교한테 한 4억 8천 한 9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금액이 해서...,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지금 신청 들어올 거로 보고 7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전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다 보내겠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현장학습 매뉴얼에 80% 이상이 신청을 그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안 된 학교가 있었는데 다녀오는 학교보고 학부모형들로부터 안간 학교가 좀 항의가 많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다 들어 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제 학교별로 그 프로테지가 돼야 이제 다 보내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학생부담이 대충 몇 %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게 몇 %예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시에서 1인당 23만 원 줬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그거 몇% 정도 되냐 이 얘기예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한 33%정도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67%는 학생이 부담하겠네요, 33%를 대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돈을 줄 때 논산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주는 거예요,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로 직접 주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럼 학교가 그 책임을 지는 거네요, 모든 것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계약도 학교장님하고 그 업체하고 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약을 학교장하고 업체하고. 근데 논산시에서는 모든 그 학교에 대한 몇 %에 대해서 갈 건가 취합도 받고 학교장들 데려다가 협의도 하고 입찰도 논산시에서 하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입찰 대행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요, 그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게 저희가 입찰대행을 하는 겁니다. 각 학교별로 하다보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인원이 많아지면 입찰단가를...,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선생님들 모아다가 하면은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개별적으로 하면 돈이 많아지니까 교장들 전부 다 오라고 해서 논산시에서 와서 하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아니지 않느냐 내 말씀은 그거예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맞고요, 형평상 각 학교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코스를 같은 일자에 가는데 논산시에서 65만 원에 갔는데 대구나 부산에서 온 학교는 98만 원에 왔습니다. 이거는...,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교육기관한테 보조를 하면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만 보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만일 논산시에서 전부 다 그 가는 프로테지를 받고 교장선생님들 오라고 해서 협의도 하고 입찰도 같이 하고 저기 만약에 사고가 났어, 누구책임이에요, 책임은?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 누구책임이냐고요? 교육청의 책임이에요, 논산시의 책임이에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일단은 각 학교에서 입찰의뢰를 한 거구요 교육청하고 논산시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학교장님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세월호가 국가에서 책임질 일 없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그 염려해서 소방관이나 경찰관, 간호사를 같이 갈 수 있게 조치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분들 비용은 누가 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은 경찰관하고 간호사, 소방대는 안전요원으로 해서 시예산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민간해외여행비용으로 넣어야겠네요, 그러면?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아니 여기...,

승용

박승용위원

민간해외비용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에서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직원이 우리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 아닌데 우리 비용으로 가는 것은 안 되고 교육청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청 직원도 아닌데 가는 것도 문제고 그럼 민간해외여행여비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교육청은 미리체험을 갈 때 각 기관의 출장비로 갔고요 소방서는 매뉴얼에 보면 안전요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요원으로 해서 학생들 보조금 줄 때 학교에 같이 보조금으로 소방대원 1인들은 저희가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논산시에서 소방관, 경찰, 간호사들에 대한 비용은 논산시에서 댄다.” 딱 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도 33%를 대는데 모든, 이 모든 지금 이 권한을 가지고 모든 집행하는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일단은,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이게 널려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통해서 67%를 댄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현장에 반영이 되나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반영이 되고요 입찰의뢰해서 업체 선정할 때 학생대표도 옵니다. 할 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1분 오시고요, 동문회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그 다음에 학생대표가 1명 오기 때문에 똑같은 그 지분으로 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나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실은 도덕적 책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모든 행사는 논산시에서 했단 말이야!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책임을 교육청에서 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기자분들도 이렇게 대동하잖아요, 홍보 때문에. 그 비용은 그러면 논산시에서 줘야 되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아, 기자님들은 자부담으로 가셨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안 대 줘요, 다 대 줘야 되잖아. 홍보, 의료, 안전, 기잖아요. 소방 근데 왜 안 해줘요, 그건 또?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홍보는 저희 홍보실 직원이 갈 때 그때는 홍보로 해서 그 지출이 됐는데 기자님들은 개인부담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좀 죄송하긴 한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기자님들까지는 저희가 비용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체계적으로 좀 맞추려면 체계적으로 맞춰갖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불상사가 일어나면은 모든 책임은 논산시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예산만 승인해놓고 모든 권한의 행사는 논산시에서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를 해주셔서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시간을 반을 지나갔으니까 본격적인 질의를 할게요. 937쪽, 한번 보셔요, 937쪽. 시립도서관 아주 이젠 잘 됐는데 시립도서관의 그 주차 면수가 법적대수가 16대인데 17대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문화원 옆에 주차장 조성계획은 없죠? 그 있다 없다만 얘기해주세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 총괄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근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립도서관할 때 그걸 하더라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혼났어요. 아, 본인은 생각도 안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립도서관할 때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딨냐, 이 얘기요. 본격적인 질의를 할게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2016년 2월에서 12월까지 조달청 설계공모를 10개월간 했네요. 어떻게 설계공모를 10개월간 합니까? 설계공모를?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직원과 대화)

승용

박승용위원

설계기간이 아니고 설계공모 기간을.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게 현상공모라 그렇습니다. 왜냐면 설계 그 하는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하고 나중에 떨어진 데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자체 제출을 공모라 하지 말고 이 설계기간까지 합해진거예요,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현상공모는 이제 자기들이...,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했으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해오는 거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넣어야지 공모를 10개월간 했다고 하면은 이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이렇게 1년을 해버리면.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격적인 질의를 들어갈게요. 939쪽을 이렇게 한번 보고 938쪽하고 9쪽하고 이렇게 한번 봐 봐주세요. 938쪽에 보면은, 98억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리고 공사비가 80억,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공사비가 80억 맞잖아요? 건축, 전기, 소방 뭐 통신 이렇게 해서.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건축비가 80억, 설계감리비가 8억, 그죠?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설계차액이 1억 578만 원 남았고,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설계비, 감리비 차액이 1억 7,628만 6,000원 남고 그리고 공사비 80억에서 도급 차액을 보니까 26억 9,512만 4,000원 남고, 이 숫자는 맞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역, 지열공사비는 아직 그 안 넣었는데 지열공사는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지열공사 지금 현재 파일만 박아놓은 상태고요..., 잠시만요. (직원과 대화) 파일은 박아봤고요 공사는 12월에 들어가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입찰했어요, 이거?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언제 했어요, 입찰을? 여기에 안 나와 있기에. 지열공사비를 전액을 쓰지는 않을 테고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 할게요. 지금 남은 것이 33억 4,441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돈을 더 요구를 해요, 이제. 2018년 1회 추경에 16억을 더 달라, 이렇게 합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그러면은 98억에다가 16억을 더하면 114억이에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14억은 100억 이상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어디까지 받아야 돼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98억 원은 사실 건물 겉모양만 있습니다. 그래서 98억 원이 저희가 도심사가 1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건물 준공을 해놓고 내부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컴퓨터, 책 이런 비용은 준공이 떨어지고 완료보고를 한 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부를 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로 따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변칙이잖아요? 100억이 넘으면은 이게 이제 도 투융자 심사를 해서 위로 올려야 되니까 출렁다리도 98억, 시립도서관도 98억 간신히 안 넘기게 이게 하는 것 이게 이 꼼수 아니에요, 이거?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근데 이게 형편상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많이 다녔는데..., (타종) 98억 원에 내부까지 넣기에는 너무 졸렬한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도서관을 하려면...,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 33억이 남았는데 뭐가 졸렬하냐니까요, 33억이 남았어요, 지금.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아, 이거는 건축비에 지금 다 들어 있는 98억은 건축설계에...,

승용

박승용위원

얼라!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지금 다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98억에서 차액이 지금 33억이 남았다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아, 그건 관급 조달금액이 거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억 중에 저희가 조달로 관급으로 들어오는 건 거기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돈을 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남으면은 본 위원의 얘기는 목을 변경해서라도 사용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관급자재가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 길이 있냐고, 여기 보면은. 돈은 33억이 남았는데 돈은 또 16억 달라고 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입찰 잔액에 대해서 사용처 방법이 확실하게 나와야 추경도 16억씩 해 줄 것 아니에요.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면 됩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16억은 자료는 빼놨고요 위원님 거기에 지금 관급...,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그 도급차액 남은 것하고 설계비, 감리비 차액 남은 것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지열공사비도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것이 합해 놓으면 33억 4,000만 원 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처를 해 주고 16억에 대해서 또 어디 더 추가적으로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걸로 마무리하자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지 여겨서 뭐, 여기서 저 이거 나오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는 준비는 해놨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그리고 저기 940쪽 한번 봐봐요. 때 임차료 총액이 나오고 위탁사업비가 나오는데 뭘 위탁할거고 뭐가 임차료가 나온다는 얘긴가..., (타임벨소리)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직원과 대화)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예, 과장님?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책자를 보니까 어떤 걸 위탁하는 건지 어떤 것을 우리가 임대를 하는 건지 자체를 모르겠다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여기서 임차료는 지금 저희가 이거를 지금 그 도서관운영기본계획이 되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주셔서 용역을 따로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부분은 그 아니 잠깐..., (자료검토 중) 위탁은 지금 그 청사시설관리나 이런 걸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그 결과가 나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넣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청소용역하고 경비용역이 6억이나 들어간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게 지금 2억 6, 예, 6억 6,000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게 저희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서 이 용역을 근거로 산출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청소하고 경비용역밖에 더 있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승강기 유지보수하고요 무인전자경비, 그다음에 독서문화프로그램 위탁운영, 주말자료실 위탁운영, 방호경비...,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럼 프로그램운영까지 다 합해서.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부분하고 저기 임대료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리할게요, 시간이 넘었네요. 임차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임차료는 공기청정기하고요 정수기, 프린터 등 임대, 차량임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8,100만 원이 산출돼 있습, 아, 2,750만 원이 거기서 산출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매년 23억씩 들어가야 된다, 또, 지어놓고도?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현재의 이 산출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현재 산출로는 그렇고 아니 뭐...,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23억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어놓고도.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유지관리...,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35쪽에 학교밖 아이들 꿈드림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을 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2009년도부터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이 있는데 직영의 장점을 살려서 아주 내실 있게 잘 운영되는 모범케이스가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에는 10억 예산이 들어가고 보니까 5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아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기관인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935쪽에 학업중단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매년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참 많아요. 2015년도에는 156명, 2016년도에는 149명, 2017년은 아직 2개월 남았으니까 119명, 이걸 보면 한 학급이 30명이라고 봤을 때 매년 논산시에는 5학급의, 5학급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 아이들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피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학교밖 아이들의 이런 통계는 교육청에서 나오나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지금 그 위에 있는 학업중단은 교육부 교육청 집계고요, 밑에 꿈드림 청소년 현황은 여가부 집계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고요 온라인으로 연결이 안돼서 업무에 약간에 애로가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면 논산시에 이렇게 매년 5학급 정도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음 만나는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자체 발굴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하면 좋은데 저희가 여가부에서 평가 올 때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낙인효과가 있을까봐 교육적으로 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이 자체 발굴 PC방이나 이런 데 매주 수요일날 그 유해환경감시단하고 다니면서 자체 발굴도 하고, 자체발굴이 43명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온 검정고시나 이런 거 공부하려고 찾아온 학생이 50명 정도 되고요, 가족이 어머니나 가족이 걱정돼서 온 케이스가 6명, 친구 및 선후배 소개가 7명, 그다음 경찰서에서 또 범죄청소년이나 이렇게 해서 오는 인원이 13명,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연결해 주신 학생들이 39명, 뭐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법무부 그 보호관찰소에서 오는 학생, 대안학교에서 오는 학생, 복지시설, 주민센터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노력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도 많은 이제, 물론 아까 낙인효과라는 말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낙인효과의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연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 법적ㆍ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현행법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알아봤는데요...,

민병춘위원

그러면 예, 학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이 명수에 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한 몇 프로 됩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한 20..., (직원과 대화 중) 2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러면 한 150명 정도가 학교밖을 떠나는데, 학교를 떠나는데 그 중에 한 25%? 4분의 1 정도?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학교밖 청소년 중에서요?

민병춘위원

예.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학교밖 청소년, 아니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지원센터 오는 학생은 지금 424명에서 276명이 오니까 지금...,

민병춘위원

약 50%?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자료 확인 중)

민병춘위원

그러면 50% 정도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면서 뭔가 그래도 여기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니까 뭐 검정고시도 보고 자격증 취득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50%에...,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민병춘위원

문제가 좀 남아있는 거거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이걸 알아봤는데 지금 학교 교육부 통계는 주소가 논산이 아닌 학생들이 그중에 그 갭에 있고 한 150명 정도가 갭이 있는데요 주소가 논산이 아닌 학생을 학교에서는 교육부 집계로 잡히고 여가부에서는 주소로 하니까 저희가 안 잡히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왔다가 다시 그 학교로 가는 학생, 돌아가는 학생도 있고 대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도 있어서 여러 유형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민병춘위원

그래요, 정확한 통계는 예, 그럴 수 있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외부에서 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부분 논산 시내권이란 말이에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예.

민병춘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청소년수련관이 이렇게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학교밖 아이들의 문제점만 놓고 본다면 정말 이 아이들을 더 많이 수용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흔들리는 시기에 그런 역할을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보면 검정고시 또 합격률이 아주 높아요. 얼마큼 열심히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꿈드림 청소년지원 내역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으나 나머지 50%의 그 아이들을 찾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생각하시고 더 많은 심도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용역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100% 다 완료를 했고 용역이 여러 가지 용역이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민병춘위원

뭐 기술용역, 학술용역. 근데 여러 가기 청소 같은 용역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 용역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논산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이건 정말 필요한 용역인데 평생교육을 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다는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아주 타 과의 모범이 될 만큼 제가 보고 있는 여성비율이 이 기준을 초과할 만큼 그만큼 성의 있게 새로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 어느 위원회는 60%, 50% 이렇게 양성평등 관점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다음은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하고 박승용 위원하고 요구한 자료가 비슷해서 박승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빼고 그냥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가 내년에는 더 대폭 늘어나네요? 여기서 저 처음 들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는 중학교를 추가로 실시하다보니까 그 조금 학부형들한테 인식이 안돼서 80%가 안 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몇 개 학교가 있어서 일단 된 학교만 올해는 신청한 학교만 다녀왔는데요 그 후에 안 간 학교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고 교장선생님들도 내년에는 꼭 가야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일단은 중학교 전체를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전체 중학교가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초등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대상 전체?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제 고등학교는 그대로 가고 중학교가 올해는 신청한 학교만 했는데 내년에는 전체...,

구본선위원

특별히 중학교로 제한하는 거, 저 제한을 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중학교를 선택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고등학교는 기존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의견도 지금 고등학교는 원래 상해를 그 독립 그 정신을 이런 걸 좀 해 주려고 그 상해를 했고 중학교는 백제문화권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동안에는 교육청에다 저희가 5,000만 원씩 줘서 몇 명 학생만 뽑아서 다녀왔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못가는 학생들한테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전체 학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몇 명에 대한 거보다는 전체 학생에 대한 투자가 좋겠다 해서 중학교를 더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여행자보험 들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여행자보험은 누구 돈으로 드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여행자보험은 각 학교별로 지금 저희가 입찰의뢰를 받아서 입찰대행을 하는 거고요 학교별로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학교에서 전체 자부담분 플러스 학생들 거 받은 거, 시 보조금 해서 학교별로 들고 있습니다, 여행자보험. 왜냐면 인원도 학교마다 틀리고...,

구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누구,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드는 돈이에요, 그 여행은?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나간 보조금 플러스 학생 자부담 플러스 학교에서도 운영비 일부를 보태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거 여행자보험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우리 과장님 체크해 보셨어요? 후에 뭐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 그 여행자보험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찾아서 내용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후에,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있는 걸 따져봐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입찰 대행할 때 이 여행자보험에 대한 건 정확하게 같이 넣어서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 내용은 동일하게 같이 안전은 담보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문제도 다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질의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은 문화원, 그 앞에 문화원이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문화원 건물처럼 겉모습은 근사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사실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 도서관은 겉모습도 물론 미관도 중요하지만 장시간 앉아 있어야 되고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제공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를 특별히 신경을 쓰는 그런 설계와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희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이걸 가지고 왔는데 1ㆍ2ㆍ3층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16억 원의 추가예산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드리고 좀 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내부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구성을 특별히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보면 최고 하단에 수련관 참여 이용현황이 20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 ’17년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밑에 성인용 축소 때문에 감소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단순 지금 감소사유가 여기 표기된 대로만 감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은 아직 그 10월말 기준이라 2달이 안 들어가서 그렇고요 2016년도는 여가부 지침에 그 성인프로그램을 지양하라고, 왜냐면 성범죄 경력조회나 이런 걸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어른들이 출입할 경우에. 그래서 대관도 되도록이면 어른프로그램은 하지 말고 청소년들한테 최대한 기회를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성인용에 대한 프로그램 몇 개가 있었어요? 대개 뭐였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성인프로그램이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일단은 대관이 많았고요 어른들이 이제 저희가 그 청소년극장이 있는데 할 때 행사하다가 뭐 시청이나 문화예술회관이 차면 그때는 문화원도 없었으니까 청소년수련관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성인프로그램이 댄스하고, 댄스스포츠가 있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그런 걸 여기에서 했었어, 아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잘 정리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성범죄자 같은 경우 그 업무의 범위가 이 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내동초등학교나 이런 원룸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기에 기거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가 있어서 학교에다 홍보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공개하게도 되어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성폭력은...,

구본선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성폭력은 보건소에서 총괄 관리하고요, 저...,

구본선위원

그러면 관리만 하지 학교에다가 통보하고 뭐 알려주거나 조심해야 될 사항을 교육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각 가정에서 스스로 학생들이 보고 파악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저희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각 학교하고 선생님들하고 할 때 그 각 기관이나 개인한테 만약에 뭐하면 통보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여튼 좀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학부모들은 그런 인식이 잘 되어 있는데 뭐 학부모 인식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각별하게 더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뭐 윤승우 팀장님이나 그 팀원들이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과정 같은 경우 그런 교육을 많은 시민분 대상으로 홍보하는 거 봤어요. 막 현장으로, 집에도 못가고 저녁까지 막 홍보하고 그렇게 다니던데 제가 이제 문화예술과에 이번에 주문을 했습니다. 시의 홈페이지의 란을 통해서 논산의 교육 및 아카데미 교육과정 이런 게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 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문말씀 드렸거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지금 홈페이지 그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공연하고 아카데미하고 어떤 그 일정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만 되지 한쪽에서 뭐 공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아카데미하면 아카데미가 텅텅 빌 수가 있고 또 너무 그거 홍보하느라고 맨 날 돌아다니니까 이제 논산시민들한테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디만 치고 들어가면 어떠한 내용이 나온다고 시민들한테 다 광고가 돼 있으면 그러한 고생도 덜하고 또한 그런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한번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본선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공공도서관 분실도서하고 짬짬이도서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실도서에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생각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을 줄 알았더니 분실도서가 뭐 2015년도에 22건, 이때는 바코드로 할 때인데도 그렇고 지금은 RFID시스템 해 가지고 그래도 이거 분실 건이 생기긴 생기네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몇 건 생기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RFID예산을 세워주셔서 책을 가지고 나가면 이렇게 “삐빅” 소리가 나서 그 시스템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나서부터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 한 스물 몇 건 정도 분실되다가 지금은 3, 4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짬짬이도서관도 분실이 3권, 5권 해 가지고 8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거기에서 현금으로 돈을 물린다면서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안 하면 책이 그냥 없어져서요.

구본선위원

근데, 그럼 뭐 다른 문제가 없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조금 본인들이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는데, 하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짬짬이도서관은 신간을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책 관리가 안 돼서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이 회전은 어떻게 잘 누가 시켜줘요, 회전은?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 나눠서 직접 가서 이렇게 처음에는 오시게 했는데 불편해서 가지고 가서 바꿔드리고요,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런 것들 이제 분실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제도화해서 분실되지 않게 하시고 또 짬짬이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회전을 자주 하셔서 좀 효율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계천위원

예, 김정숙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안으로.

웃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이계천위원

지금 논산시의 각 학교 이렇게 교육경비나 지원하는 모든 행사 보면 타 시ㆍ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는 많은 것 같았는데 집계를 빼보니까 공주하고 저희가 몇 군데 빼봤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

이계천위원

그래도 지금 학생들이 느끼는 거나 또 학부형들이 느끼고 학교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무척 많이 도와주고 있다 논산시에서,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한편으로 뿌듯한 감이 들고 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걸 발굴해서 우리 논산시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현황 있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이계천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 됐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지금 2016, 2년 됐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2년. 그러면 중고등학생을 다 보낸다고 했는데 사실 학교마다 아니면 부모님도 그렇고 대중에 몇몇은 상당히 어려워하더라 이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호소해요. 그리고 학교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심하고 또 학교에 있는 임원진이나 선생님들이 또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이렇게 해 드리는 그런 상황도 봤고 협조를 부탁하는 경우도 봤고 이랬습니다. 그런 거 어렴풋이는 알고 계시죠?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 저희가 자료 드린 거 83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금 사회적 배려 학생 5,3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데는 거의 다 지원이 됐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제 이게 중학교 때 다닌 학생이 있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또 가고 이러는 게 이제 되잖아요, 이제?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이계천위원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23%선에서 보조했던 내용을 50%, 60%를 해주더라도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많은 학생이, 중고등학생이 움직이다보면 많은 인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다면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두고 중학교 때만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2, 3년이 지나면 중복되지 않게, 중학교 때 가서 고등학교를 또 가고 이 수학여행을 가는 해에 수학여행을 가는 이 현상이 나타나니 만큼 중학교 때만 보내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미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만족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저번에 소감문 발표대회랑 했는데 저희가 느끼는 이상으로 학생들 그 발표하는 걸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숙되고 해서 교육적 효과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것은 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해 주고 중학교도 이렇게 추가로 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여가부 평가받을 때도 굉장히 큰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전국에서 정책대상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례라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안전에도 사실 이 국내에서도 여행 가다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해외에 가서는 또 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이에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리고 서로 학교측과 서로 논의하시면서 좋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한번 본 위원 생각도 한번 곁들여서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아,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838쪽 좀 한번 펴주시지요. 그 관용차량 유지보수현황 나와 있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 자료를 내실 때 좀 신경 좀 쓰셔야지! 만약에 과장님이 우리 이 우리랑 역지사지로 바꿔서 행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직원이라면 저는 이렇게 안 뺍니다. 무슨 얘기인가 모르지요? 이 차량이 프라이드가 경유차냐, 휘발유차냐 구분 안 돼 있지요? 됐어요, 안됐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여기에는 안 돼 있네요.

충렬

이충렬위원

안 돼 있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차량정비대도 뭐 타이어를 교환했는지, 오일을 갈았는지 표시가 안됐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말이지요, 이게 뭐 비단 우리 그 평생교육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뭘, 뭘 생각하고 이 자료를 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입장에 와서 있으면 집어던지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아휴,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자료에는 내역을 좀 뽑았는데 여기에는 너무 저희가 간단하게 넣어드린 것 같네요. 다음에 조심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잖아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행감자료 작성 철저해서 나왔는데 변하덜 안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변하는 거여. 집어 던져야 변하려나.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내역은 이게 스노우타이어 교환하고, 엔진오일교환, 타이어를 이제 스노우타이어에서...,

충렬

이충렬위원

그건 이제 과장님만 아시는 거고...,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우린 이거 안보이잖아!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더 이렇게 조심히 상세하게 뽑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자료하나 작성하는 것도, 이게 더군다나 이게 감사자료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신경을 철저히 좀 써서 신경을 써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뭐 저희 행정자료 뿐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행정이 그래요. 보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그게 자료지 그게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만 알고 있는 자료 빼면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시정 좀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941쪽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있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자료 확인 중) 이게 이제 이 학교하고 관계를 한번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학교로 그냥 주면 학교에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수령을 할 것 아니겠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아, 이거는요 저희가 교육청에다 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교육청에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교육청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럼 교육청에서 학교에 가는, 그렇게 돼...,

충렬

이충렬위원

학교에 내려가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강사라든지 그 관리는 그러면 그 교육학교에서 이제 하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우리 이제 과에서는 이 저기를 안 하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를 들어서 승마를 하다가 다친다든지 사고가 있어도 이제 학교 책임이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 이제 학교교장선생님들이 예, 같이...,

충렬

이충렬위원

책임이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우리 뭐 여기에서 교부금만 해서 이제 해주면 학교책임이다, 그 말이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저는 다 가봤습니다. 도산초, 백석초 이런 데 한번 씩 다 돌아보고요 부족한 것 있나 보고 그렇게 다 돌아봤습니다, 관내는.

충렬

이충렬위원

그 잘 하고 있든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내 이것은 이제 관계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10쪽을 한번 봐주셔요. 그 학교텃밭 있지요? 학교텃밭 정원 프로그램 지원현황에서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 학교텃밭,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게 ’17년도에 15개 학교가 4,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셨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학교당 평균 뭐 262만 6,000원인데 그 지원해서 그 사람들 작기별로다가 뭐냐면 작업시기마다는 다 못 돌아 봤어도 한두 번은 가봐, 가보셨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죄송한데요, 제가 못가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지원이 됐거든요, 교육청을 통해서. 근데 제가는 죄송한데 여기는 못가 봤는데요 그 농부교사를 활용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농부교사가 그 배출이 돼있더라고요. 그 농부교사들 활용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올해는 이렇게 겹쳐서 못가 봤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사업비를 줬으면 한번 다녀봐야 그 이듬해 다음연도에...,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예.

충렬

이충렬위원

뭐 바꿀 거라든지 또 아니면 지적돼서 학교에다 이렇게 해 달라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안 가보셨으면 뭐 할 얘기가 없는데...,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아이, 죄송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왜냐면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17년도에 15개가해서 8개 학교가 포기를 하고 신규로 부창초등학교 외 9개 학교가 늘어났어요. 그럼 포기한 학교에 왜 포기를 했나 내용도 모르시는 것 아냐?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관내에 있는 여중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걸 키우다가 화분을 놓고 가면 방학 때 학교에서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방학 때 이제 일일이 물을 복도에 다 주고 하기가 나름 애로가 있어서 포기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시면 이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 보조금을 준 후에 나중에 증빙자료를 받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정산서 받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정산서 이제 이 평생교육과에서 받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혹시 작기별로, 작기라고하면 잘 이해가 가시려는지 모르지만 시기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모를 심는다든지, 파종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가서 무슨 뭐 이제 수확을 한다든지, 또 작업을 뭐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사진은 찍어서 제출을 하고 있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사진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건 아직 이제 안 들어왔고요, 작년 것 올해 이제 들어 왔는데요, 사진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이게 이제 그 학교 안에다가 텃밭을 만든 학교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학교밖에, 학교 밭에 만들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물론 아이들이하고 지금 얘기대로 방학 때 이제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포기도 하고 관리가 안됐다는 얘기여,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얘기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여름철에는 말이죠, 그걸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제초제를 안 쓰고 그냥 이 풀을 매줘야 된단 말이지, 그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이거 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어렵죠.

충렬

이충렬위원

어렵죠?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풀밭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여, 풀밭이.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해 주면 금년에 돌아보고 이런 지적사항을 “제초가 안됐더라” 뭐 예를 들으면 “그 수확기에 가보니까 너무 그 풀밭이 돼가지고 어려우니까 내년부터는 뭐 이렇게 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벌려놨으면 매듭을 짓고 그 매듭에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맞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런 것이 지금 미흡해!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줄때만 좋을 게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라는 모든 사업은 주고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사후관리가 따라야 평가를 해야 좋은 평가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 모든 그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뭐 금액이 15개 학교에 뭐 4,000만 원 주는데 사실은 큰돈이에요. 이거 뭐 돌아가는 학교마다 따지면 200 얼마밖에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줬으면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텃밭으로서 누가 봐도 인정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안됐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꼭 돌아보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다음은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시간도 늦었는데 과장님 설명하시고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그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가 우리 논산시에서 아주 큰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셔서 앞에서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도 한참 됐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 각 학교에 이렇게 의견수렴을 다 하시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는요 학교운영위원회 통과를 한 다음에 학생들 집으로 전부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80%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퍼센트 비율까지 넣어서 학교에서 공문이 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2016년도나 2017년도에 한 학교에 이 의견조사는 1회로 끝났습니까, 2회까지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2천, 올해, 올해 중학교는 2회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가 처음에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관내 모 남자중학교인데 3학교가 있는데 2학교가 갔다 오고 나서보니까 학부모들부터 이제 좀 항의도 있고 처음에는 인식이 안돼서 추가로 조사를 해서 간 학교가 있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뭐 좋은 뜻으로 돼있으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처음에 반응이 좀 안 좋았잖아요, 처음 의견 조사할 때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랬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뭐 밖에서는 조금 이게 강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 이렇게 학교에서 요청이 왔다 그래서 2회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듣는 여론하고는 좀 달라서...,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학부모들로부터 민원도 저희 많이 왔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가정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서 아까 이계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참여 못하는 학생들은 혹시 어느 정도 있나요, 그 학생들은?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837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요, 지금 전체가 36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면은 시에서 23만 원 나가고 도교육청에서 1인당 십 3~4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이 한 뭐 이십 몇 만원 되는데 그 금액을 도와준 학생이 368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368명에 5,400만 원이 지원된 학생은 이제 본인 뭐 용돈이나 이런 것 빼고 여행비로 내는 금액은 전부 지원이 된 게 자부담 하나 없이 지원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디서 지원이 되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제 사실은 그 1%의 학생들이 그런 해외연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돈 몇 십만 원이 절대 작은 돈은, 작은 부담은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것도 부담이고 어쨌든 또 개인적으로도 좀 개인 용돈도 있어야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러다보면은 좀 부담이 될 텐데 그런 거로 인해서 학생들 한참 커가는 학생들한테 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예민한 때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한테 상처가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좀 그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밝게 학생들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셔서 예산도 대폭 인상하셨고 학생들 수도 많이 늘려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아직 사업 그 탐방지는 결정이 아직 안됐나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상해, 중학교는 일본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업체선정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사드문제가 발생해서 사실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에는 고등학교가 오사카로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문제가 잘 풀리면 원래대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거는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저도, 저도 이제 기회가 돼서 2곳을 다가봤습니다. 상해도 가봤고, 일본도 가봤고 했는데 이제 작년에는 부득이하게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본으로 이렇게 탐방지를 바꿔서 했는데 이제 뭐 그것도 2군데를 가보셨으니까 이쪽저쪽 장ㆍ단점을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잘 파악하셔서 학생들한테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또 어느 쪽이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가를 잘 분석을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2017년도를 보니까 학생이 고등학생수가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는 한 83명 정도가 그 학생 수가 줄었더라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 이유는 어디가 있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제 학생 수가 전체별로 줄어가고 있고요 그 학년의 학생 수 자체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몇 명 정도나 줄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 숫자만큼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80명 정도.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볼 때 인솔교사수가 학생이 1,778명 아, 1,623명이 갔는데 고등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이제 인솔교사가 104명이 이렇게 같이 갔네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렇게 선생님들도 많이 가셔야 되는 건가 보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거기 매뉴얼에 있습니다. 학생 50명에 1명, 100명이면 2명 플러스 책임교사 이렇게 매뉴얼에 있어서...,

금자

이금자위원

50명당 교사 1명?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매뉴얼에 있는 대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명당 교사 1분?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정확히는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학교에서...,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그래서 봤어요. 근데 알아봤더니 1,623명에서 교사 104명이 갔으면 학생 15명당 교사가 1분이네요, 제가 이제 대충 보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매뉴얼에 맞춰서 잘 그렇게 뭐 진행을 하신다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학교장님 책임 하에 학교별로 이제 인원이 나온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게, 예, 그래서 학생, 그리고 이제 15명당 교사 1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뉴얼에 맞춰서 잘하신다니까 그렇게 잘 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그 전담경찰 있지요, 학교전담 경찰?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경찰도 중학교 학생들 때는 1분이었는데,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고등학교 학생 때는 12분이셨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12분이셨는데 이 고등학교 때 사실은 중학생이, 이제 뭐 인원은 물론 적습니다. 인원은 중학생이 적은데 이 경찰들의 손이 필요한 거는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더 필요할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경찰관도 대폭 많이 인원이 늘어난 이유 그게 궁금합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이제 하반기해서 당초부터 계획에 있었고요 중학교는 처음에는 전담경찰이 저희가 이제 계획에 없었습니다. 사실 소방안전요원만 넣었고 이 1명은 나중에 고등학교갈 때 간 학교 1명만 갔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그러면은 그 중학교갈 때 그 경찰관의 역할이 좀 있었나요, 많이?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많이 있어요. 학교의 전담경찰이라 그 학교에 항상 가는 경찰관이 가고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거기 장소에서 밤에 이제 호텔주변 순찰이라든지 같이 하고 하면은 훨씬 든든해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전담경찰을 다 넣을 거고 올해는 중학교 끝난 다음에 이 전담 경찰이 가게 돼서...,

금자

이금자위원

예.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후반기에...,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간 학교만 갔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중간에 좀 커트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이, 어쨌든 그렇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담경찰이 많이 필요하다니까 정말 이게 굉장히 위험하려면 위험하니까 학생들의 안전에 의식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년 해보셨으니까 내년도는 더 꼼꼼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966쪽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이게 뭐 어쨌든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을 이 대상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될 때 처음에는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할 때는 이걸 계획을 해서 넣어야 돼서 처음 에는 저희가 짠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평생학습 도시선정을 받으려고요. 2016년도에도 거의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이 짰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저희가 해본결과 2017년도에 다른 데 잘 된 데 벤치마킹도 가보고하니까 그 마을 배움터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 7명 이상이 신청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공모해서 짠 프로그램도 있지만 주민들이 신청해서 한 마을배움터사업 이게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사업도 논산시민들 골고루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일부 지역이라든가 일부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내용이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시골지역인 읍ㆍ면ㆍ동도 관심을 갖고 그런 곳에서도 이런 교육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967쪽에 보면은, 이 찾아가는 마을배움터라고 그래서 군부대에서 이 사업을 하셨었나봐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도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특성상 군부대지역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따다가 훈련소하고 항공학교하고 진행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반응은 어땠나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타종)

금자

이금자위원

그 좋았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17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게 이제 도에서도 조금 시ㆍ군별로 안배해서 주는 사항이 있어서 도에 군부대 있는 데가 그 연기, 세종도 있고, 저희도 있고, 서산 그 비행장 있는 데도 있어서 시ㆍ군별로 조금 돌아가면서...,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 그런 점은 있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지역은 어쨌든 이렇게 군하고 민하고 서로 이렇게 우호 그런 면에서 유대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제 좀 프로그램을 잘 작성하셔서 이제 계속 하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드려보는 것...,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좀 시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서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또 한 가지 민주시민대학하고 민주시민학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민주시민대학은 저희가 한 5~6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2개월 정도 코스별로 강사님을 모셔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대학은 건양대학교 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시민학교?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시민학교, 학교에 대해서?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이제..., (직원과 대화) 아휴,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저희가 그 시민들을 모집해서 한 것이 민주시민학교고요, 민주시민대학은 건양대학교에서 그 운영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타임벨소리)

금자

이금자위원

아휴, 시간이 다돼서 제가 이제 그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평생교육과에서는 모든 시민의 교육에 책임감을 갖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 골고루한테 혜택이 갈 수 있어야 되고 소외계층한테 상처가 안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셔서 세심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서 논산시민의 정말 삶의 질 행복할 수 있는 우리논산이 뭐 살기 좋은 논산 행복한 시민이니까 거기에 맞는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그렇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시민평생학습도시 신청할 때 지역별로 그 권역별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노성ㆍ상월지역, 그다음에 시내지역, 강경ㆍ연무지역해서 골고루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세요. 2018년도는 잘 안배하시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초과시간까지 쓰셨네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본 위원이 짧게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불리하네요, 짧게 짧게 해야 되고요. 금년도 올해 평생교육과 상 많이 타셨네요, 그렇지요?

장내웃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교육부장관상, 국가브랜드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장려상 등 과장님 및 직원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10년도 이 교육예산이 한 50억이었습니다. ’17년도 141억 한 3,200만 원정도 되거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민선 5~6기 들어서면서 우리 교육예산이 한 94억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우리 이제 시장님 및 또 직원들 또 우리 논산시의회 의원님들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우리 평생교육과 우리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평생교육을 이렇게 실현해 주시고 또 교육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점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세출예산 불용액이 1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1건도 없는데 불용액을 요구하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전액불용만 요구했는데 1건도 없고요 불용액은 한 86건에 3억 2,400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잔액처리로만 거의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 많이 노력은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이제 유소년 승마단 지원 있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7개 학교에서 유소년 승마단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예산을 이제 보태서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짧게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안하고요, 짧게 제가 제안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7개 학교를 제외한 우리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면 아동들이 이제 이 정서적인 함양 그리고 건강한 신체발달에서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사업이 한번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서 또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평생교육과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야간승마교실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해서 한번 우리 사무감사 끝나면 한번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한번 살펴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자료한 시민도서관 시설 도급차액, 설계차액 33억 원 사용처와 2018년도 16억 원 사용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13시 22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예중

윤예중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사회적경제과장 김영민. (사회적경제과장 김영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02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공통사항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리고 그 소관 업무 중에서 꼭 이것만큼은 설명을 해 주고 싶다 하는 사항만 한 두서너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영민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 김병덕 팀장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이상환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박선주 팀장입니다. 에너지자원팀 남윤영 팀장입니다. 산업단지팀 우종갑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유상선 팀장입니다. 그럼 사회적경제과 201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두 분 이상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 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3쪽, 박승용,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강경농공단지에 한미식품을, 동산일반산업단지에 마스코, 엠에스에스글로벌, 다이나맥, 중앙백신연구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4개년간 지급한 보조금은 50억 2,88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84쪽, 이계천,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ㆍ농공단지 조성현황 및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논산일반산업단지 등 3개의 산업단지 와 은진농공단지 등 8개의 농공단지 총 11개의 단지에 면적 289만 863㎡ 108개 업체가 입주하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가야곡2농공단지에는 알루코 등 4개사, 노성특화농공단지는 고양식품 등 5개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9쪽, 이충렬,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기업 지원 및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논산시 마을기업은 금년도 신규 지정된 오병이어협동조합과 장구리협동조합 2개소를 포함하여 총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생산품은 한과, 잼 등 농산물 가공제품입니다. 재정지원현황으로는 1개 마을에 3회에 걸쳐 총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0쪽, 민병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일자리센터는 구인구직 상담등록 등을 통한 취업알선, 취업박람회 개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포럼,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최근 4년간 일자리센터의 알선을 통해 민간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총 1,581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04쪽, 민병춘, 구본선,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전통시장 콘텐츠개발, 시설현대화, 자치역량강화 등에 약 4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은 화지중앙시장의 경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약 65억 원을 투자하여 시공한 바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현황, 업종, 점포임대와, 자가 현황 및 소화기 비치여부, 최근 5년간 화재발생 내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6분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승권

백승권위원

과장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민원 대책 및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시 2013년 10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마을주민들은 폐수처리장에 대해 악취 및 환경오염을 우려해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하며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주변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및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환경영향평가시에 적법하게 결과가 도출이 됐고요 사실적으로 악취의 주원인은 그 악성폐수를 생산하는, 배출하는 그 화학공장들이 많이 배출하거든요. 근데 노성특화단지의 경우에는 식품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폐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에 몇 미터, 한 2~30m 떨어져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차단막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조경을 식재해서 가능한 한 마을과 단지를 그 차단을 시키려 노력하고 있고요 또 마을주민들의 그동안의 주민숙원사업인 배수로공사라든지, 진입도로공사라든지, 마을회관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지금은 원만히 합의된 상태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의원들은 수많은 뭐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원만히 해결했다니 다행이고요, 그 반대쪽 마을인 둥덩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본 위원이 몇 번을 가봤지만 성토를 함으로써 마을이 답답함을 엄청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또 많이 제기를 해서 나름대로 그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며칠 전에 또 저한테 항의를 또 하셨어요. 지금 현재 많이 이격을 둬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답답함을 해소를 못하겠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게 그런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또 설계를 그 업체측하고 변경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항의를 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좀 더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사실 당초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경계로부터 50m를 안쪽으로 이격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가 이 사항은 설계를 변경하면서 저희가 시행한 사업은 뭐냐면 그 농단 가운데에 녹지공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공간을 주차장을 둥덩골로 옮기면서 저희가 그 단을 한 20m 저희가 안쪽으로 들였거든, 들여서 설계변경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단지 상황이나 아니면 그 설계비나 조성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50m까지 들이는 건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좀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럼 이미 설계는 결론, 이격거리를 두고 설계는 끝난 상황입니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설계 그것도 끝났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된 사항인데 2차 요구가 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이미 설계가 끝나서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또 그런,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주민들을 좀 만나서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을 만나서 더 설득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업체측의 어떤 입장, 우리 논산시의 입장 이런 것도 좀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이 불만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좀 고생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농공단지 향후 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어떻게 진행되고 언제까지 완공이 되고 언제부터 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뭐 공장이 가동된다, 이런 것 대략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우선 지금 기반공사 중인데요, 내년 3월달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건축이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한 10월경에, 10월경에 건축도 준공이 될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아마 환경과에서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말경에는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한국은행 산업 연관표에 보면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관관계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 그게 뭐냐, 내용이 뭐냐면 식품제조업이 10억 이상이 성장하면 모두 그 지역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23억 정도의 효과가 발생하고 또 농림부분에는 한 3억 원 정도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들이 그 가동이 되면 노성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한 500여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돼서 노성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짧은 질문이었는데요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없는 환경에서 여지껏 살아온 터전이 변화가 돼 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막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협조 좀 해 주셔서 그런 민원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요?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320쪽 좀 한번 보셔요. 근데 이제 이 앞전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감사자료를 우리가 전년도에도 그 지적사항에 뭘로 썼냐면 “자료가 불성실하다.” 자료를 제대로 못 뽑았다고 해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금년에도 뭐 일련번호도 안 넣은 과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관용차량 현황을 보시면 여기에도 차량이 휘발유를 때는지 경유를 때는지, 또 지금 거기에 보면 보험료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뭐 정비내용만 딸랑 들어가 있는데 이거 말을, 예를 바꿔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자리 와 앉았고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자료가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다음부터 주의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우리 직원들이 지금 누가 보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가장 보기 좋게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안 맞아요? 맞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 관용차량 유지보수 현황뿐만이 아냐, 전체적으로 그래요. 우리 직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지금 세월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지 옛날에 제가 공무원 생활 할 때는 집어던졌어요. 우리 직원들 정신 차리고 좀 자료 뽑는 데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 지금 차량번호 55도7862가 2005년산이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지금 경과연수가 12년이 됐거든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차량교체가 내용연수가 10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0년인데 왜 이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차가 뭐 킬로미터로 따져서 지금 내용연수 교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10년, 내용연수가 최하 10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상태를 봐 가지고 용도폐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 못할 경우만 용도폐지해서 다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차량이 10년 이렇게 되고 이게 공용으로 타다보면 아무래도 관리가 부실하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각 실ㆍ과 그 유류소비량을 차량별로 전부 뽑아보니까 여기가 킬로미터당 0.195리터 나와요. 그러면 많이 늙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고 혼자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다시 고려해 보시고 킬로미터를 얼마를, 제가 알기로는 뭐 킬로미터 따져 가지고 뭐 교체한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정확한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무튼지 이게 지금 2005년이면 12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유류가 킬로미터당 1.195리터가 들어간다고 하면 많이 들어가는 거여.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한번 고려해서, 이게 차량도 정비를, 점검을 자주 받아야 돼. 그래야 사고의 미연 방지가 돼요. 이게 이제 더군다나 오래된 차들은 점검을 제대로 안 하면 가다가 느닷없이 선다든지 이런 문제가 돼서 1년이면 3, 4건씩 사고가 발생되잖아요, 논산시에 관련된 차량들이, 관용차량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점검 좀 잘 받으시고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차량 그 2005년식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1346쪽 봐주세요. 민간단체 해외견학 실시현황 있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14년도하고 금년도에 갔다 왔네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갔다 온 지역이 이제 전통상가, 전통상가, 전통시장 이렇게 갔다 왔는데, 교토 전통시장하고 이리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지금 달라진 게 있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우선 2014년도 그 후쿠오카 전통상가를 갔다 와서는요 2015년도에 지금, 2015년도에 골목형육성사업 지원, 골목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중소기업청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14년, ’17년 50명이 다녀왔는데 그중에서 다만 10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소포장을 한다든지 신선도 유지를 한다든지 뭐 달라진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시장이 그 시장이고 그 달라진 사항이 보이덜 않아요. 이게 왜냐면 국내에도 잘하는 시장이 많이 있어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외국 가서, 어차피 접목 못시키고 갔다 오면 뭔가는 그 갔다 온 사람 중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뭐라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비자 기호에 맞추지 않고서 이게 장사가 제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기호에 맞출 수 있는 소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착안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도하고 감독하고 해서 기왕에 돈 들여서 갔다 왔으면 뭔가는 달라져야지 내내 마찬가지면 뭐 하러 그 견학, 차라리 그냥 관광이라고 하지 견학이라고 하세요? 견학이라는 것은 일단 갔다, 가서 우리보다 앞선 시장을 가보고 거기에 접목시킬 게 있으면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389쪽 좀 봐주셔. 마을기업 지원 운영실태 현황인데요 지금 이제 마을기업이 8개소네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 중에서 8개사가 다 잘 돌아가요, 기업? 잘하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그 성장하는 데는 좀 드물고요 제가 볼 때 하여튼간 현상유지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현상유지로 해서는 안 되고 다만 그 마을기업을 할 때는 어쨌든 소득사업으로 봐야 되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소득사업이 안 되면 그 기업 뭐 하러 해요?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보면 그게 이제 사업계획서를 이제 받아보시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사업계획서를 그걸 그 마을에서 대개 보면 뭐 이장이나 또 이제 거기에서 사업구상을 하신 분이 사업계획서를 내오면 우리 직원들이 보고 지적해서 바꿀 건 바꿔주고 이건 안 되는 것이면 안 되는 거 확실하게 해줘야, 해줘도 어렵고 전문가들이 해도 어려운 게 이제 기업이고 이제 협동조합인데, 그리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사업인데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누군가는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져서 뭔가는 좀 견학도 다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하다가, 조금 하다가 돈이 안 남고 돈이 안 되면 치워버리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이 법인 만들어지는 것이 거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어떻게 하다가 중도하차하는 데 허다분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왕에 이 사람들을 마을기업으로다가 선정을 했으면 그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 이 지금 8개가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점검 좀 하셔 가지고 어떤 데 어떤 면에 부족함이 있나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해서 제대로 기업이 클 수 있도록, 마을기업이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책임행정을 하셔야 돼. 줄 때만 좋고 주고 나서는 방치해 두면 결국 세금만 낭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세금 낭비시키는 마을기업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1410쪽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지원 육성실적 있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 자금 받기가 쉽지는 않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쉽습니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도 단위에서 지급, 저기 저 하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도에서 저희가 위탁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위탁관리해서 하고 있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까 금리가, 금리가 1.75%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좀 짧게 설명 좀 해보세요, 왜 그런가.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가장 금리가 낮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에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 그런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희가 우대금리로 해서 더 낮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우대금리로 해서?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제 거치상환인데...,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거치상환인데 거치에 따라서 이게 금리가 변동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좀더 보완하자면 저희가 이제 그 금리혜택을 주는 경우가 수출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망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 우대금리를 좀 주고 있습니다. 금리차이는 그거에 대한 원인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6년도에는 그 중소기업 그 육성 실적이 36개였었는데 금년도에는 30개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뭐 자금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여기에 이제 도청에서 좀 경영안정기금에 의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기금은 저희에서 지금 현재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단, 충청남도 도청에서 100억 원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해 와서 그거를 지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저희가 선정 기업이 좀 적은 이유는 충청남도에서 2016년 100억을 지출했는데 올해는 한 70억 정도 지출하는 바람에 한 30억이 줄어들면서 이런 기업 지원받는 기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기업하기가 힘들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여러 가지로.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이제 첫째로는 지금 우리가 구직난 구직난 하는데 외국인근로자 아니면 살아남기가 어렵거든. 그 외국인근로자도 쓰고 하는데 이 영세한 기업들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돼야, 우리 세금도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자체자금 자체 세금하고 세외수입 가지고 봉급 간신히 주는데 그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잘 돼야 어쨌든 우리 시로서도 이득이 되고 그 사람들도 소득이 되기 때문에 살아남는데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육성에도 여러분 하여튼 기업 활성화에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할 수 있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병춘위원

김영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큰 경사가 있었네요. 전통시장활성화로 인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와 관련해서 140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6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제 눈에 띄게 돋보이는 것은 2016년도부터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10개 점포를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몇 개 점포가 폐업했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좀 홍역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도약을 위해서 청년들의 처음에 이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직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지원하고 청년들하고 상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10개 상인이 시작을 해서 2개, 2개의 청년이 나갔고요, 그래서 다시 1개의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9개가 운영되고 있고 1개는 지금 빈 점포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병춘위원

예,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우선은 당초 시작할 때 그 업종 선택을 할 때 너무 다양한 업종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그 10명의 상인들 중에서 어떤 분은 생업으로 들어오고 어떤 분은 취미생활로 들어오고 이런 분들이 혼재되니까 의사결정에 의해서 상당히 혼돈이 오고 그다음에 상인들 조성을 했는데 상인거리가 쭉 있, 점포가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뭐 이질적인 뭐 이불가게도 있고 그다음에 미장원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청년상인으로 특성화가 좀 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그니까 특화가 돼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장소부터 위치부터, 가면 처음 가는 사람은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골목이 많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찾아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는, 딱 화지시장에 가면 딱 위치도가 있어서 ‘아, 이쪽은 청년창업 그런 구역이구나!’ 이렇게 확실한 구별이 돼서 접근성을 좋게 했더라면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저도 가다 보면 골목을 잘못 들으면 헤매게 됩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 예산부터 해서, 물론 예산지원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점부터, 리모델링부터 많은 문제에 봉착하다보니 일단 용기를 많이 잃은 것 같고 그래서 폐업까지 가는 과정 속에 청년들에게 꿈을 잃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고 그나마 아무튼 1개가 더 들어와서 이제 9개가 됐다고 하니 있는 점포들을 잘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식품파일럿플랜트 구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사업비를 저희가 이번에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천, 3억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 사업, 이 사업비를 통해서 지금 현안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현안 문제들을 다시 개선하고 또 청년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조금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 ’22년 시작되는 균형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저희가 한 32억 정도를 전체 시장 전체적으로 담아놨거든요. 그런 사업비는 예산 규모는 저희가 지금 이제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 콘텐츠, 어떤 사업을 할까 이런 것들은 청년상인 시장들과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일단 예산을 확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했고 대안이 있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청년 화지시장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 대안이 있어서 아주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가면 약간 활기가 띠기 시작하는 것이 건강생활실천 사업해가지고 아침마다 체조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구..., (웃으며) 가면 일단 모여서 쭉 모여서 체조를 하고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모습이 일단 활기가 있어 보이고 건강도 챙기고 또 함께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돼서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전통시장에 이제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지금 63%가 화재보험이 들지 않았다. 지금 어제도 화재로 인해서 노성에 지금 2채가 다 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특히 화지시장 같은 경우에 많은 점포에서 불이 나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 화재보험 미가입 63%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일반개인보험사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은 가입이 지금 보험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병춘위원

무허가?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포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중소기업, 지금은 중소벤처기업 부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화재공제라고 그래 가지고.

민병춘위원

예, 예.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도 가입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화재공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든 점포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이 언제 생겼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이천, 작년에 생긴 것 같습니다, 2016년도.

민병춘위원

2016년.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올해가 2017년입니다. 이런 실시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화재 좀 주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지시장도 마찬가지고 강경대응시장, 연무안심시장 보면 지금 빈 점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화지시장에도 지금 빈 점포가 14개가 있고 강경대흥시장도 15개, 연무안심시장은 17개 빈 점포가 있어요. 다행히 연산은 시장이 활성화됐나 봐요. 빈 점포가 없어요. 이런 빈 점포에 대한 대안은 좀 있나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그건 그동안에 저희가 시설현대화측면에서 시장을 많이 개척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의사록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했던 같은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빈 점포를 시가 매입하든 아니면 소유자로부터 임대를 하던 간 해가지고 문화공간으로 좀 조성을 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전통시장 활성화에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문화, 먹거리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여건을 빈 점포를 이용해서 또 점포가 띄어있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장소선정을 잘해서 빈 점포 활용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소화기 비치는 100% 다 돼있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이건 참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온누리상품권 이용인데 저도 이거를 이제 남편을 통해서 또 제몫으로 오면 이것 있으니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확대하는 방안 좀 없나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확대는 하고 싶은데 좀 제약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좀 협조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자료에 보면 현재 이제 논산에 관내기업체에 이 구매촉진을 홍보한다. 그 현재 5개 기업에서 온누리상품권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10개 업체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몇 개 업체 확보했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하여튼 확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면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온누리상품권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들 이게 다 우리, 우리 지역에 전통시장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온누리상품권 같아요. 이걸 확대하는 쪽에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10개 점포는 올해 안에 하시겠지요, 계획을?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용역은 11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용역이기도 하고 이 순수용역 같은 거에는 그 자체가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니까요 뭐 그렇고 용역에 대해서는 다 미집행한 것이 없어서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위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위원회가 11개가 있는데 11개중에서 제가 여성 위촉직인 경우 여성비율을 보고 있는데 3개 위원회는 40%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나머지 8개 위원회의 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번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꼭 40%의 여성비율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올 연말 되면 3개 그 위원회 위촉 모든 전원이 위촉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연초에 위촉할 때 그걸 충분히 양성 평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요?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민 사회적경제과장님, 각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가 논산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지난해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 한 게 있었어요. 강경공업단지 내에 3개 계열사가 들어온다고 40억 기채내가지고 이룬 것 있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강경농공단지 말씀하십니까?

이계천위원

예, 강경농공단지.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랬는데 그때 12만 9,800㎡를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에 걸쳐서 종료를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지요, 벌써?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지금 2015년 준공했으니까...,

이계천위원

2년 이상...,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2년 정도 됐습니다.

이계천위원

만 3년째 지나고 있는데 한미식품 한 군데에서만 들어 왔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13만 정도 되는 평방미터에 5만㎡만 쓰고 있으니까 한 808만㎡가 지금 쉬고 있는데 사실 유독 거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논산시에 각 농공단지 내에 들어온다는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비어있는 데가 많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농공단지는 그렇게 비어있지는 않고요 강경농공단지는 신규조성해서 지금 3군데가 안 들어 온 상태고요 동산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분양률이 한 70% 좀 넘고 있습니다. 한 30%정도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계천위원

지금 이 강경에 그런 원인은 뭐에 있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우선 당초에 MOU할 때는 4개사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한미식품이 지금 김포에서 이전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봤는데 김포에 있을 때는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솔찬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강경으로 이전해오면서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0억 원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 좀 있더라고요, 한 2년간. 그래서 그 자금사정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당초에 했던 MOU를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재무제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기업의 상황을 자금사정 아는 상태에서 저희가 무리하게 지금 요구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MOU가 뭐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 입주가 그렇게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노성에 농공단지가 들어선다고 해도 그런 현상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한미는 한미계열사 4개 그룹이 이제 같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노성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각각에...,

이계천위원

각각해서?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그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서 노성에 이제 주민들 그 불만도 많이 해소해 주시고 또 부락의 이제 용배수로를 또 설치해주시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많은 동네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마음을 가라앉혔지만 사실은 그 높이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것이 원만이 될 수 있게끄름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대화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나서서 대화를 통해서 좀 풀고 나가야지 그냥 밑에 팀장 밑에 그냥 일반직원분 한두 분 가셔서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고 하다보면은 불찰, 마찰이 많이 일어난다.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일들은 좀 앞에 나서서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아시겠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강경에 이렇게 3계열사가 들어오게 됐다가 이제 자금 때문에 어려워서 못 들어온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빨리 채워져서 제대로 농공단지가 돌아갈 수 있게끄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라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적경제과팀장들이 제일 숫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각 실ㆍ과마다 보면은 3분되는 분도 있고 4분 되, 제일 많, 6분이니까.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지요 팀이 많다는 건?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84쪽, 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 대략 보니까 한 300만평 정도 되네요, 그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일반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합해가지고 그렇지요, 한 300만평. 입주기업들이 거의 다 들어 왔다고 그랬지요? 전체적으로 평균치 한 80% 돼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안 들어온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산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연무에. 거기가 입주율이 한 70%쯤 되고 있고요 강경농공단지에 이제 3개 기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것 그거 말고는 거의 이제, 기존에 뭐 연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거의다 임차해서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그 현재 그 기업을 운영하실 때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 이런 뭐 환경유해 그 기업이라든지 뭐 민원 이런 것이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이제 노성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농공단지가 유해시설이나 이런 건 아닌데 조금 뭐 지역주민의 보상심리가 좀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특별히 그 악취나 유해의 공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별로 없다는 얘기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논산시가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 기업이 지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관련돼가지고 우리 논산시 이익이 어느 정도 되나, 세수나 어느 정도 많이 증가 됐나 이런 부분은 수치로 나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뽑...,

만중

김만중위원

그 막연하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많이 들어와야 뭐 우리 논산시가 세수가 늘어나고 고용창출이 되고 이런 막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세무서에 이제 예를 들어 세무서 세무자료 있지 않습니까? 세무자료 같은 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또 관세청 자료라든지 아니면 통계청자료 아니면 산업단지 뭐 입주공단의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매출액 같은 거나 아니면 같아 종업원 수, 입찰 업체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이게 그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런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될 수 있으면은 좀 파악 좀 해서 실질적인 그 수치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가지고 모든 기업을 우리가 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뭐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뭐 이런 유해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우리 또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질 향상에 저해를 주는 업체는 또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 2014년도 7월 달에 우리 연산 태화일반산업단지 그쪽에서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을 충청남도 도청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금년도 9월 18일 날인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5차 심의에 부결처리가 됐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기간에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또 여기 뭐 국장님도 와 계시지마는 그 간에 또 사회적경제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 논산시에서도 노력을 했겠지만 지역주민들 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를 막았는데 사실은 기업이라는 건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역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기업이 들어와서 경제, 사회 경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또 자연 그대로 이 현재의 뭐 농업이라든지 그 주변마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하는 가치가 더 있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막았는데 아직 끝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직 뭐 그 기업업체가 다시 민사소송을 할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 논산시의 사회적경제과에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논산시에 가장 지금 역점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 얘기, 하는 얘기가 국방, 국방국가산업단지잖아요, 그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우리 노무현 아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100대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국방국가산업단지 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우리 논산하고 계룡하고 이게 합뜨려서 같이 공약을 한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계룡에서도 아마 그쪽에 이제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충청남도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기업을 어느 어디다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실시했거나 지금 하는 중일 걸로 알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하고 있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지금 대략 저 소문은 뭐 연무대로 간다, 뭐 연산으로 간다, 뭐 계룡하고 또 인근에 간다고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정보는 다 있지만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만중

김만중위원

얘기할 수는 없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그런데 이제 또 원래 계획상은 30만평으로 지금 계획이 잡혔다가 우리 시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좀 빵을 키워서 100만 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시장님 확장성을 보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저희가 입지를 선정할 때 있어 그 저희도 선정조건에 어떤 확장성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지금 우리 전체 여기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일반산업단지 전체가 300만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현재에 우리 그 조성 돼 있는 것이. 근데 100만평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획기적인 일이라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이제 국가산업, 특별산단으로 저희가 30만평을 저희가 이제 그 제한을 하는데요, 그거에 합쳐서 저희 논산시도 국방 관련된 산업단지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 또 도가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하여튼 뭐 앞으로 논산시 성장 동력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경제과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 그 30만평이 됐든 뭐 50만평이 됐든 유치를 해서 우리 논산시 성장발전 동력으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랑 모두들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91쪽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역경제에 정말 많이 살리고 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 논산시에 몇 개가 있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지금 9개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9개가 있는데 보니까 이제 또 2개는 지정기간이 만료된 곳도...,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아, 그거는 예비, 그러니까 저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단계를 거쳐 인증단계를 하거든요. 예비단계는 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들이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아...,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뭐 저 매출을 좀 봤어요. 매출을 보니까 커가는 기업도 있고 2014년도부터 이렇게 자꾸자꾸 매출이 주는 업체도 5군데가 있고 좀 매출을 올리는 업체는 4개가 있고 그러네요, 보니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매출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운영 면에서 뭔 문제가 있는 건가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시나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그 사회적기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5개년을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사회적기업을 시작할 때 인건비, 뭐 개발비, 그다음에 특별, 전문인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니까 사업적기업을 처음에 시작한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경쟁력을 키워 가지고 어엿한 사회적기업으로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5년 동안 지원비로서 그냥 끝내시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좀 요즘 최근에 와서 사후관리를 좀 관리를 좀 하고 또 지원책, 사후관리측면에서 지원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보니까 이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업체들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거라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이제 그 하면서 어떤...,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그동안도 보니까, 그동안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물론 사업비는 이 기업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인건비는 어쨌든 이게 국가차원에서 일자리 뭐 창출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 좀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볼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안타깝다! 이게 큰 기업만 내 지역에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안 되지요. 물론 큰 기업이 오면 좋아요. 아까 뭐 이계천 위원님께서도 뭐 이렇게 농공단지가 이렇게 입주가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 지역 경제를 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내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이 조그만 기업이지만 이 기업들이 잘 운영이 되어야 지역경제가, 또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 그 매출액 부분을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정부에서 저기 로드맵 100대 과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좀 여기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 특이한 게 뭐냐면 내년부터는 물품용역 입찰시에 그 5,000만 원 이하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매출액 고려방안 그런 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요. 이제 뭐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지역에 조그만 기업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대책도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최대한에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지도ㆍ관리 이런 게 필요하다! 그분들은 사업하시느라고 이 조그만 사업 하시면서도 얼마나 애로가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사업계획 같은 거라도 좀 이렇게 지도 편달 그런 걸 하셔서 지역기업이 좀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어떻게 뭐 저 마이너스 하고 있는 5군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내년에 이분들한테 기업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잘 좀 세우실 수 있겠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제 그래요, 그런 기업이 살아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서로가 이렇게 공감하는 문제고 제가 이 사회적기업 중에서 또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기업도 있어요. 가서 보면 안타까운 기업도 있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정부에서도 새로운 대책을 내놨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발맞춰서 살아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래요, 또 정부에서 지원을 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 점검결과나 조치사항을 보니까 조금 미흡하다, 점검이나 조치사항이 많이 미흡하다. 이게 1년에 점검을 최대한 몇 번을 해야 되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2회 하고 있습니다, 2회. 고용보험법에...,

금자

이금자위원

2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2회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는데 2회 하는 거는 이 모든 기업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에도 보니까 세군데만 이렇게 이제 여기에 지적사항이라,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 세군데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나머지는 6군데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조건에 맞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금자

이금자위원

어, 여기 “해당없음”도 나와 있잖아요. 좋은마음 같은 데는 “해당없음”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해당 없는 데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2015년도도 “해당없음”, 해당 없는 데는 이렇게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점검이라든가 지도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운영을 잘해야 기업이 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 뭐 지적사항이 쭉 정말 어우 기업을 운영하면서 뭐 업무일지 같은 것도 미작성하고 이런 게 지적사항이 되는 건데 업무일지 같은 거 미작성, 뭐 또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여기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도 많이 하셨네요. 조치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점검, 지도 이렇게 조치, 잘 하셔서 이분들이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저 아까 뭐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도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마을기업이나 이 사회적기업이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살아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갖고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어떻게 그렇게 관심 갖고 잘 하실 거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 지역에 조금이라도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영민 과장님이 사회적경제과장으로 오신 데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크고요, 많지 않은 나이에 또 우리 시민사회를 잘 이해를 하고 또 행정을 잘 이해를 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그 처방을 제대로 하면서 그런 것이 윗분들한테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회적경제과장으로 이렇게 오신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크고요, 또 하나 문제되는, 제가 사회적경제과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지금 다른 시ㆍ군에는 시장유통팀이, 시장에 관한 시장유통팀이 15개 시ㆍ군에서도 한 7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논산시에서는 한 부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한 분이 하고 있어요. 상점가나 300여개가 넘는 전통시장도 담당 한 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맡은 팀장님 우리 서무팀장님이신데 논산의 일의 체계를 보면 서무팀장으로 오는 자리는 승진하는 자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것이 이 정책을 피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변화를 노력하면 2, 3년 걸려야 되고 가시적으로 보이려면, 팀장님이 새로 그 자리에 오면 그걸 파악하려면 1년 정도 걸리는데 파악하려고 하면 승진해서 가세요. 그렇다고 지금 계신 우리 김병덕 팀장님 승진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리 갖고 말씀하는 거니까, 이것이 행정의 연속성속에 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도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랬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논산시에서 이런 시장상인회나 아니면 뭐 도로나 뭐 이런 부분 개설하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미리 시민의 고충을 알고 개설해 나가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만 그 자리에서 일하다가 민원이 일어나면 민원이 일어난 곳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행정이 진취성이 떨어진다! 앞으로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 미리 파악하고 행정에서 시민단체끼리 갈등 일어나면 그래도 행정에서 힘을 갖고 먼저 끌고 가는 그러한 정책도 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1348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현황 시장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화지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 강경대흥시장, 연무안심시장의 이 주차장도 똑같은 형태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틀린 형태로 운영됩니까?

웃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그 연무안심시장은 무료로 개방돼 있고요, 강경은 화지중앙시장과 똑같습니다.

구본선위원

거기도 주차료 300원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나오는 돈은 상인회에서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고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근데 운영자금 예,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를 좀 같이 상계시키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쪽 시장 성질을 잘 알아서 또 얘기하는 발언도 민감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이 자리에서 어려운 사항이지만 분명히 화지중앙시장이나 강경대흥시장도 시에서 운영하는 시 재산으로 되어 있고 무료로 운영해야만 거기 다니는 소비자가 분명히 혜택을 볼 텐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상인회 측의 얘기만 들어보면 행정에 끌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동적인 일을 결정할 때 임시총회를 열어서 그 임시총회 내용의 결과물로 행정의 제도를 따라가는 제도도 한번 선택해 보는 게 좋아요, 문제를 던져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 도와주고 그렇게 상호 윈윈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일어난 곳만 쳐다본다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 전통시장 하나 빼먹었습니다. 전통시장도 이제까지 시설을 군데군데 지원해 주는, 뭐 캐노피를 지원해 준다든지 주차장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정책만 써왔는데 전통시장을 직접적으로 살리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전통시장도 논산의 관광산업의 한 코스화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뭐 지금 밀리터리파크, 간경근대역사거리, 탑정리하고 저게 300개가 넘는 전통시장이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해외여행 가보니까 전통시장 꼭 가봅니다. 데리고 가요, 가이드가. 그러니까 관광코스의 한 코스로 만들고, 그 안에 논산 특산물 판매처가 보이질 않아요. 대추, 곶감, 고구마, 딸기 또 논산시 청정임산물, 그리고 농업인단체에서 만들어낸 6차산업의 가공품들 그런 것들을 비치해서 팔 수 있는 판매처 장소도 개설해야 된다라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예스민휴게실 하다가 이제 중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몇 번 논의를 했는데 대책이 어려운 건 알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없이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기하면 못하지만 끝없는 관심은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임경수 박사가 추진하던 공동체경제추진단이 전락기획실 밑에 있다가 돌아서 또 사회적경제팀으로 왔어요. 그사이에 또 우리 임경수 박사님의 생각으로, 주된 생각으로 추진단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그만두셔갖고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아, 공공택시 말씀이십니까?

구본선위원

공동체 경제추진단!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은 저 명칭은 지역공동체팀이고요...,

구본선위원

지금은 팀으로 되어 있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이렇게 해서 세 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이 왜 안 되느냐, 사회적기업이 왜 안 되느냐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어떤 능력이 없이 마을에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런 좀 실수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팀에서는 그 찾아가는 역랑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일단적으로 그 마을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아까 지금 얘기를 했지만 뭐 펀한 마을, 편한 마을 만들기사업 아니면 농촌현장포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마을의 능력을 배양시키고요, 마지막으로 그거를 그 단계...,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를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계속...,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단계를 거친 그 마을만이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할 수 있고요, 또 더 나가서 그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배양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마을기업도 사회적경제팀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마을공동체팀에서 그 마을기업의 전 단계까지 능력을 배양시키고 조직을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마을기업에 아마 진출하면 이런 지금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거기 단으로 단장님 계셨던 분이 안 계셔서 팀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부분을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도 잘 관리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상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점가육성특별법이 2006년도에 생겼는데 캐비닛에서 자고 있다가 지금 ’17년도,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상점가가 지정돼 있는 곳은 1곳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이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또 상점가 쪽에서도 어렵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부연설명 빼고 우리가 아는 내용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그런데 전통시장에 갔던 주차장은 지금 3주차장까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상점가 주변에 주차장이 개설이 돼 있질 않아요. 지금은 주차장을 행정에서 공급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데 시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부터 거기 잠들어 있었는데 벌써부터 이게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상점가등록 지정 후에 중소기업청 컨설팅을 받고 용역을 주고 정부 투융자심사 받고 중소기업청 현대사업으로 신청하면 지방비 부담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간들이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고 그사이에 지금 시장상인이나 상점가의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

구본선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이것을 어떤 분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상점가는 상점가에서 주차장을 개설해야 된다고 하고 터무니없는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절대 아니고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산시 지금 일자리창출 추진 현황에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들이고 이것이 또 그동안 사업으로 많은 성과를 올려서 상까지 받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정부의 81만개 일자리 창출의 사업에서 우리 논산시도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중앙에 의견을 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하는 거 보면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나긴 합니다. 하는데 제가 어저께 100세행복과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내주신 자료에 보면 노인일자리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일자리 발굴에.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

구본선위원

예?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예, 노인일자리도 인원을 많이 인력창출을 해야 된다 하고 논산시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100세행복과에서 어저께 질의말씀 드리니까 전혀 모르시는 걸로 이렇게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사업을 우리 사회적경제팀만 그 과에서만 알고 있지 말고 전 부서에서 이번에 논산에 꼭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창출이 좀 돼서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

구본선위원

전 과에 협조공문 보내서 이렇게 준비해 시주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지금 논산시 내에 있는 근로직원들은 생활임금 적용 받고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근데...,

구본선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도 최저임금 정도밖에 받고 있지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대책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도 생활임금을 만들 때 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었는데요 그 사실 행안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는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질의회신이 있어서 지금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향후에도 불가능한 거네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국가 지침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

아, 지침이 바뀌어야만 시에서도 그 예산을 시비로든 뭐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차액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 위축되고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농업인이든, 소상공인들은 가장 지금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경제활동이 더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변해가는 국가의 정책 속에 소상공인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정부에서 정책이 내려오면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빨리 파악해서 논산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대책을 세우고 또 지원금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장 한 곳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돼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뭐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은 법적으로 있는 대로 성장시키는 거 좋지만 딱 운영하는 정도로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느껴요. 사실은 지금은 거기까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담당 직원분들이 더 능동적으로 현재의 변하는 유통시스템도 읽어서 행정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알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사회적경제 그 기업에서, 사회기업에 만드는 제품을 사실은 그대로 만 보면..., (타종) 아, 이것은 조금 제품이 별로 신뢰성이 덜 가구나, 인식 자체가 그래요. 정부의 보조금 받아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만드는 제품의 과정을 시에서 수시로 관리하고 보고 위생적이냐, 아니면 정말 신뢰 있게 잘 만드는 사업이냐, 참 제품이냐 그걸 파악을 해서 그게 입증이 되면 우리 논산시장 명의로 지역명품의 인증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상품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다 내놓을 때 좋잖아요, 상품 말하기가. “나 혼자 조그마하게 기업해 가지고 정부의 지원 받아서 이 제품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보다 “열심히 해서 이게 지금 만들었는데 지역에서 인정받았어요.” 내놓은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거기까지 그건 하고 넘어가고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에너지바우처 여기 자료 내주신 거 보면 2015년도에 대상가구가 2,017가구에서 사용금액이나 사용률이 97%예요. 2016년도에 보면 2,100가구 해서 사용률이 78%예요. 2017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돼 있어서 자료가 안 나왔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돼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신청률 말씀입니까?

구본선위원

현재 사용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아, 아직 그건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보나마나 떨어졌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어려운 분들 하는 건데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처음에 많이 올라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해 달라, 그래서 좀 따뜻하게 지내는, 어려우신 분들이 따뜻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 일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379페이지..., (타임벨소리)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 소외지역 해 가지고 1379페이지 쭉 나와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8군데.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이거 내년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확정이, 저 확정이 돼 있는 건 대교1ㆍ2통 코아루 160세대만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중부가스라든가 충남도청에다 좀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나머지...,

구본선위원

어디가 확정이 돼 있다고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대교1ㆍ2통 160세대.

구본선위원

예.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1.2km 구간에 대해서 그거만 확정이, 거의 확정적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이게 강경 빼고 거의 다 제 지역구인데 우리 여기 도시가스 에너지팀 우리 팀장 하고 주무관은 너무 잘 알을 텐데 취암8통 문제가 있는 15세대 이게 그거 같은데 여기 15대, 31세대, 취암8통, 취암4통 31세대 이렇게 조금 조그마한 걸 이런 걸 합쳐서 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해서 15세대 단독으로만 하면 어렵고 이렇게 껴서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세대가 할 때 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선택해서 취암8통 민원도 꼭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하여튼 민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것도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문제고 또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다 약속한 건데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뭐 의원님들보다도 시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적극 나서서 이거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구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고 또 장시간 또 질의응답에 응하시고, 올해 처음 받는 거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휴, 그런데 몇 번 받아 보신 분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 불용액이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이제 작년, 올해 2년 연속 불용에 대해서 얘기 하는데 ’15년도에는 1,033억, ’16년도에는 5억 9,600 그래도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거의 산업건설 소속에 우리 과들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 이 산업건설속의 과들이 불용액이 많다보니까 이게 이제 추정예산에 감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에 재투자해야 될 것을 손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15년도 3.7%인데요 올해 5.7%까지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어요, 389억.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세계 참 이거 불용액이 좀 덜 나오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13년도에 이제 황명선 시장께서 취임하고, 시작됐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시 출연금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1억씩 해가지고 12번이면 60억 원까지 우리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에 이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1회 한도는 3,000만 원까지인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3,000만 원까지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대출금리는 2%고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소상공인회가 내년부터는 2억으로 증액편성을 해 주시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해서 본 위원하고 함께 건의를 했는데 또 내년 편성에 2억으로 이렇게 해줬네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 또 지원 이렇게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우리 논산시 기업현황 및 일자리를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16년도에 우리 기업 등록된 기업이 77업체, 그리고 2016년도에 108업체 증이 31개 업체가 더 이렇게 기업유치가 됐네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종업원 수도 1,962명에서 2,895명으로 933명이 이렇게 또 더 일자리가 만들어 졌고요, 뭐 생산실적도 그렇고 수출실적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또 황명선 시장 및 또 우리 관계공무원, 논산시의회도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런 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전통시장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이 싹 훑고 가버렸어요. 좀 남겨놓으셔야 되는데 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질의할 게 많지가 않은데요,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정리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건가?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 전통시장 사업을 한 거 보면 시설 현대화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개설 뭐 고객지원센터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골목형 지원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형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그 시장에도 좀 문화나 관광을 입히는 콘텐츠 사업을 좀 주안을 둬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게 이제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이 다 고민일겁니다, 이게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보여주기식 이 사업이 가면 안돼요. 지금 우리가 다락이라는 청년 10구역이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처럼 이건 저 본인의 생각인데 우리가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은 합니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 주변 원도심에 있는데 원도심 주변에 일단 이 주거지역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우선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서야 전통시장도 함께 활성화가 되면서 그때 뭔가 대안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중교천 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변이 아마 조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대교동 3호통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만약 됐다하면 조금 주변은 깨끗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없다는 거예요, 서민아파트가요. 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이제 평수가 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전통시장 안 와요, 장보기 편한 대로 다니시지. 이런 게 어울려져야만이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빈 점포에 대한 우리 과장님 한번 견해를 짧게 한번 얘기 해보셔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빈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매입을 하든 아니면 소유자하고 협의해가지고 말씀드렸듯이 문화공간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뭐 농산물 우리 판매센터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그것도 상당히 좋지요. 이젠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건 이제 행정의 공매의 절차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우리 화지시장을 이제 예를 들을게요. 14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제 저 본인의 생각이에요. 우리시에서 매입하고 아니면 임대를 해서 문화공간을 만들어도 좋고 지금 우리화지전통시장에 지금 사무실이 중교천 공사로 인해서 뜯기고 이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저는 화지시장 사무실이 이 시장 빈 점포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 본인의 생각입니다. 굳이 외곽에 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상인들하고 굉장히 근접하게 있어야만이 서로 소통과 대화가 되고 활성화 방안을 또 모색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상인회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셔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빈 점포도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15년 뭐 ’16년, ’17년도 연속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라겠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그래요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보충,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저 추가 질의할게요, 잠시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께서 도시가스 했지요? 말씀했는데 논산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교 1, 2통 지역만 내년 사업에 들어 갈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올해 했어야 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내년도 ’18년도에 하게 되면 다른 논산의 사업들이 만약 안된다면은 논산이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한해 가요. 이 사업하고 별도로 다른 도시가스사업을 더 확보해서 해 나가야 돼요. 제가 이걸 한 달 전에 김종민 국회의원한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 도시가스 지사장하고도 아마 통화를 했을 거예요. 그게 논산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취암8통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는 동네인데 여기가 빠졌습니다. 그때당시에 15집에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한 1억 3,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해 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굉장히 공사가 난공사예요. 호수는 얼마 안 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서 별도로 안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뭐, 우리 보조사업 있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 부분을 통해서라도 좀 감수하고 해야 돼요. 더군다나 왜냐면 이게 투자비는 많고 주택호수는 할 데가 별로 없고 그러다보면 개인부담금이 늘어나요. 개인부담금이 늘어나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도시가스는 할 수는 있는데 개인부담금을 예를 들어 전에 했던 분들은 한 55만 원 냈는데 이집들 130만 원씩 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믿어볼게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선서자 이정호. (농정과장 이정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41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선서를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아, 죄송합니다. 음,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예중

윤예중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 설명하실 때 그 공통사항은 설명하지 마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리고 이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두가지 내지 세 가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혁신팀장 한정기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용남입니다. 학교급식지원팀장 윤여창입니다. 원예특작팀장 허영환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정기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2건과 농정과 소관 17건 등 총 29건으로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89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급식센터 학교급식데이 운영 결과입니다. 친환경로컬푸드 학교급식데이 지원은 한살림 대전생활협동조합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장튼튼 전통장교실, 우리쌀 전통장 쿠킹클래스, 학교급식 한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참여학교수는 1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 운영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3쪽입니다. 농업6차산업화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농업회사 가온길과 상월고구마두레영농조합법인 2건으로 15억 8,370만 원을 지원하여 12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척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7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업회의소 설립목적 및 추진현황입니다. 설립목적은 논산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지위향상, 회원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 조정하여 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반영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16년도 6월 23일에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공모 신청하였고 7월19일날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4월 12일날 설립추진단 위원 위촉식을 하였고 2017년 6월 10일날은 설립추진 T/F팀 1차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1월 8일에는 설립추진 T/F 2차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과 그 2020년까지 개인회원 1,000명을 목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회의소 설립 발기인 대회 개최하고 대의원 선출 및 창립총회, 정관작성, 농림축산식품부 인가 및 설립 등기를 하고 조례제정과 농업회의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1515쪽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클러스터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그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42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물 1,079.04㎡와 부지 2,990㎡로 건립되었습니다. 주요 시설은 저온저장고, 급속동결기, 전처리 가공설비 등을 한 사항으로 2014년도 4월 24일에 논산시가 가등기 설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사업단의 성공모델에 대한 신뢰부족과 출자여력 부족 등으로 생산자 참여 기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1월 사업단에 양촌영농조합, 현재는 써니빌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구하여 일부 시설을 단기운영키로 협의하였고 2017년 4월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법인등기상 임원진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상법상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책임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전임임원진이 이사회를 개최토록 촉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 대표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1556쪽이 되겠습니다. 김만중, 민병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현황입니다. 그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현황은 유인물 갈음보고드리고 1558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은 유치원 32개와 고교 13개 등 45개교에 2014년도에는 6억 299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5억 8,40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5억 7,907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0억 7,13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식자재 공급 클레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식재료 품질불량 등 460건이 발생하였고 2017년도에는 그 254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 학교급식센터 추진현황은 논산계룡농협에서 연산면 청동리의 560-1에 25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499.6㎡를 건립하여 2016년도 3월 2일날 개장한 바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33명이 근무하고 차량은 2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재료공급 학교현황은 논산이 88개 학교와 계룡 13개 등 101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원산지 위반, 위생위반 사례입니다. 2016년도에는 그 완제품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생산업체는 시정조치 하였고 납품업체는 경고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에는 논산계룡축협에서 축산물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가 되어서 농정과에서는 공급제한 3개월 조치를 하였고 축산과에서는 과태료 40만 원 부과와 영업정지 7일을 처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49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4월이 되면 탑정호에 그 통수식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거기 가보시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거기 통수식 때 가보면 제가 항상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돌로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혹시 아십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

민병춘위원

“농자(農者)는 천야지(天下地) 大本(대본) 야라.”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예, 저는 그 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던데. 농업이 아니라 “농자”라고 했어요. 그만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논산에 농업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농정과입니다.

웃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우리 농정과는 이제 업무분장이 5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 제가 농정혁신팀을 한번 보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500쪽에 뭐 농업경영컨설팅,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농업법인 운영도 관리하고, 농업인단체도 지원하고, 도농교류 업무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실질적인 농업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1년 농사를 져서 그 쌀 수매해서, 쌀을 농사를 열심히 피땀 흘려 농사를 져서 수매해서 이제 그 쌀값으로 1년을 먹고 삽니다. 그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좀 물어볼까요? 우리 과장님, 그 공공비축벼를 수매할 때 논산의 경우 지금 얼마에 수매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지금 공공비축미는 저희한테 배정물량이 29만 5,600가마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재 정부 그 비축가격이 결정이 안됐고 중간가격이 40kg당 3만 원씩 주는 걸로 11월 24일날 방송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방송에 나온 걸로?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현재 논산에서 어제 기준으로 얼마에 구매한지 아십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비축미가격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구매가 되고 있는데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가격은 결정 안 됐습니다. 중간정산, 중간으로 중간정산으로 해 갖고 40kg당 3만 원씩 일단 지급하라고 이렇게 뭐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정부, 정부에서?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럼 각 지자체별로 다른 이유는 뭔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지자체별로도 똑같습니다, 이거 정부 비축미기 때문에. 비축미는...,

민병춘위원

제가 어제 들은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지금 우리 충남지역의 벼 가격이 40kg 기준으로 해서 어디 논산에서 구매가격, 이 수매된 가격이 4만 6,000원대였습니다. 어제 수매된 가격이! 근데 타 시ㆍ군을 비교해 보면 예산 같은 데는 4만 8,000원대, 서천은 4만 8,500원, 당진 5만 600원, 충남만 비교해 보면 이런 가격대인데 논산에는 유독 4만 6,000원대로 이 수매가 됐다는 그 어느 시민의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짓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래 제가 왜 논산은 이렇게 수매금액이 작을까, 혹시 그 이유를 좀 알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게 벼 가격은 개인 간에 업체한테 매입하는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비축미는 별도로 정부에서 매입을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건 결정 안 됐고 위원님 말씀한 것은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업체에서 일반농가에서 매입할 때 그 40kg당 조곡으로 4만 6,000원씩 매입한다, 어떤 데는 4만 7,000원 주는 데 있고요 정미소별로 틀리니까 뭐 4만 5,000원 주는 데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그 가격이 많이 높은 가격이 형성돼 갖고 농민한테 부담을 안주면 좋은데 그 가격결정이라는 건 시장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비축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가격 결정하지만 그런 게 저희들도 그 계약재배에 대해서는 많이 주라고 이렇게 뭐 조력은 하고 있지만 강압적으로 그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높은 가격에 주도록 협조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작년에 논산의 쌀값이 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작년에 논산쌀값이 10만 원에서 11만 원대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쌀값이 14만 원대에서 16만 원대로 그렇게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쌀값이 중요하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런데 전국에서도 지금 논산이 최하위라고도 알고, 제가 잘못 알았나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논산쌀값이 굉장히 최하위이고 올해도 지금 충남 타 시ㆍ군에 비교해 봤을 때 이 비축미 이 수매가격이 이렇게 낮다는 거에 농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주식이 쌀인데 지금 농정과에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음에도 농민들이 행복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지...,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1년에 우리 농정과 예산이 515억 정도 됩니다, 올해도. 그리고 타 시ㆍ군에서 좀 않는 농기계사업 같은 것은 저희 논산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갖고 농민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시설로 해서 품질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에너지절감사업도 저희 시가 하우스재배가 많다보니까 농림부에서 그 예산을 충남도에 배정물량 한 70% 정도는 논산시로 다 배정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현재 논산은 농업분야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정말 활발하게 교육이 많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냥 강의장에 사람이 꽉꽉 차 있어요. 6차산업, 6차산업에 대해서, 뭐 농업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물론 정말 필요한 교육이고 저도 많은 것을 들어봤지만 꼭 필요한 농업발전에 필요한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농업인들에겐 쌀값이거든요. 이 쌀값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생산자단체하고 도정공장이라든가 아니면 RPC라든가 그분들하고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조력자역할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값은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냐면 “애완견의 사료값보다 쌀값이 더 저렴하다.” 이게 현실을 반영하는 말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농업정책이 아무리 근사하고 화려해도 농민들에게는 쌀값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논산에 귀농귀촌 하겠다고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근사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으나 정말 “논산에 나 농사 지러 한번 가봐야겠어.” 그런 말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만큼 농정과에서는 농사짓는, 현재 짓고 있는 논산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정책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혹시 과장님 논산에 이 절대농지 확보는 얼마큼 되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

민병춘위원

논산시민들의 수요 이 공급에 균형이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이 절대농지 관련해서는 원스톱허가과 그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민병춘위원

이게 행정의 맹점입니다. 원스톱허가과에서 거기 관할이니까 농정과에서는 관심이 없다? 절대농지에 대해서 농정과의 과장님과, 팀장님과, 직원들은 관심의 1번이어야 됩니다. 35개 실ㆍ과ㆍ소가 각자 역할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연계해서 협업하는 것이, 지금 21세기 가장 중요한 말이 협업이잖아요. 과거에 성동들, 광석들 비단물결처럼 가을에 벼가 익으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논산평야, 논산들은 비옥한, 지금은 막 농지 한가운데 축산이 들어오고 농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킬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무분별하게 축사가 들어오고 그 환경오염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거리가 제한돼 가지고 그 인허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 부분은 축산과 문제기 때문에 농지는 또 관계없습니까? 지금 우리도 좀 깊게 들어가면 축산 제한거리 때문에 정말 의원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지금 고심하고 있고 갈등이 많은 민원 중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산의 농업을 지키는 일을 누가 합니까? 농정과에서 하셔야죠. 그 농민들이 올 한해 농사를 지은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어떤 부분 알겠습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전반적으로 이제 농정과에서 농업 일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농업에 관련되면 그 현황이라든가 분석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단 얘기입니다.

민병춘위원

예, 예. 분석부터 하셔야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논산쌀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시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정말 미질이 윤기가 자르르 할 만큼 맛있습니다. 그런 좋은 쌀에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농정과에서는 위탁, 민간위탁사무가 하나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고 이게 이제 광석에 있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민간위탁사무를 보면서 다 위탁을, 논산시 사무를 위탁을 하고 위탁금을 지원하고 이런 건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 위탁사무는 돈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거기 건물하고 그걸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 가지고 그 매출액의 한 1,000분의 5를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논산, 우리 논산지역에서 이 생산되는 배를 지금 미국이나 대만 일부에 지금 수출하고 있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 또 3년간 재위탁을 해서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보니까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2014년도에는 9억 9,000, ’15년도에는 1억 6,000, 작년 2016년도에는 1억 팔, 아니 18억, 18억! 잘못 말했네, 이제까지 숫자를. 아유 죄송합니다. 올해는 18억, 2016년도에는 18억, 2015년도에는 16억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한 1,000분의 1을 우리가 받는다고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1,000분의 5입니다.

민병춘위원

1,000분의 5?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매출액의!

민병춘위원

금액, 매출액에?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타종) 여기에 온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 논산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시 세입으로?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리고 이제 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 뭐 면에서 고급화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설장비들의 점검이 필요하겠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민병춘위원

여기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도감독을 해서 거기 뭐 기계장비가 노후된 것은 교체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모든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는 잘 구비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위원회가 농정과에도 6개가 있는데 4개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아주 불평등합니다. 다음 번 위원회 구성할 때는 남성평등에 입각해서 여성비율을 40%까지 올리는 일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요?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중

김만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만중 위원이에요. 논산시계룡농협에서 위탁사무 보는 로컬, 아니 저 학교급식센터요. 지금 한 3년째 되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작년도 3월 2일날 개장됐습니다. 이제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식재료 적자 계룡농협에서 늘 조합장이 얘기하던데 요새는 어느 정도 지금 흑자로 돌아섰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래서, 예, 작년도에 5,100만 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근데 현재 한 7,600만 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현재는 흑자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대략 아까 설명을 좀 들은 것 같은데 한 2만 몇 명이 먹는다고 그랬죠? 논산 우리 관내하고 또 계룡시 관내의 아이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하고 그렇게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고등학생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그 식재료 중에서 우리 농산물 좀 묻고 싶어요. 그 식재료 중에 농산물은 우리 지역농산물을 혹시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는 쓰고 있는가!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농산물이 관내농산물이 현재 그, 이게 46.7% 정도 지역농산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어디,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든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이게 이제 농가라든가 또 그 로컬푸드 거기하고 그렇게 해 갖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조합...,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게 된다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잘...,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쌀도 포함해서입니다. 쌀까지.

만중

김만중위원

쌀 때문에 그렇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쌀까지.

만중

김만중위원

쌀이 아닌 다른 우리 식재료, 뭐 이를 테면 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뭐 또 일반 농산물, 파 이런 거, 이런 거 전부 대전서 갖고 오지 않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아직 기획생산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작부체제가 이제 이루어지면 저희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전부다 들어가는데 현재는 대농 그렇게 대대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드믑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도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거의 제가 좀 봤는데 거의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보고요, 이걸 개선 좀 했으면 해서 이렇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뭐 쌀을 물론 다 우리 지역에서 하겠지만 다른 농산물도, 그 연산에 거기 집하장도 로컬푸드집하장도 또 생기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거기를 통해서 좀, 또 내내 옆에 있으니까 이것 좀 연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지금 광역직거래센터가 내년도에 건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생산자조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물품 납품되면 그 농산물이 생산되면 그때 학교급식도 들어가고 대전광역직거래센터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간단한 질문인데 우리 논산시가 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 도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우리 농업에 굉장히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그중에 이제 그 일부 여러 가지 보조가 있겠지만 고추건조기 얘기를 좀 묻고 싶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고추건조기를 원하시는 우리 농가 중에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작목반이나 좀 어느 정도 중농가 이상은 거의 다 지금 갖춰져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시골이 소령농, 고령농이 많다보니까 면단위에서는 그분들이 고추건조기를 굉장히 원해요. 근데 그 고추건조기를 굉장히 원하는 게 고추만 말리는 게 아니고, 농산물건조기라고 해야겠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뭐 무말랭이가 됐든 뭐 콩이 됐든 또 뭐 대추 같은 게 됐든 여러 가지 말릴 게 가을되면 있는데 그걸 신청하려고 가면 면사무소 가면 뭐 몇 평을 지느니, 뭐 몇 평 이상이 돼야 하니, 교육을 몇 번 받았느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도 지금 보급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논산시 농업정책이 소농가, 고령농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뭐 조금이라도 농사져 가지고 로컬푸드 이렇게 뭐 해서 내서 소득을 좀 올려라 하는 뭐 좋은 얘기 많이 하면서 왜 그건 안 해 주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저희들이...,

만중

김만중위원

제도를 바꿔달라는 겨, 제도를.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제도를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던 건데 올해 와서 그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일단은 이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됐지만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고추건조기를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농산물건조기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그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지금 잠깐 얘기를 했는데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논산시 농정과 과장님으로서 우리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농가들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일큰 문제가?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제일 큰 문제는 그 소득창출을 하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벼농사나 그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딸기가 그동안은 그 가격이 좋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재배하다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벼농사만 져갖고는 지금 시골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그건 방법이고요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빚이에요, 빚. 빚이 많아요, 농민들이. 그건 결국에는 거꾸로 얘기하면 소득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뭐 자가용 타고 다니고 옷을 번드름하게 입고 다녀도 속을 들여다보면 빚더미에 앉아있어요. 농협에서 딱 막는 순간에 다 굶어 죽을 정도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사람들 모아놓고 계속 뭐 교육 시키고 뭐 잘해보자고 하는데 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그럼 우리 농업을 담당하는 농정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빚을 갚고 소득을 높여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농산물 가격이 논산이 제일 싸대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뭐 우리 저 쌀 전업농 뭐 젊은 사람도 와서 지금 듣고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논산시가 부여보다 싸다! 쌀도 싸고 딸기값도 싸고 다 싸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 보면 쌀 같은 건 이제 재배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미질이라든가 또 가격형성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좀 싸게 결정되지 않나 뭐 이런 문제점도 있겠죠.

만중

김만중위원

예.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런데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관에서 관여하는 것도 좀 조정자역할은 할 수 있어도 가격을 얼마 받아라 이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것도 맞, 그중에 일부 중에 이제 맞는 말씀을 하신 거고 첫 번째는 우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그 고품질 농사를 못 진다는 거 첫째잖아요. 물건이 좋으면 당연히 가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 기술력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전국 평균치는 돼야만이 되는데 그거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논산, 우리 논산이. 그 어떠한 우리 농정과도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지로 내용물을 보면 그렇게 고품질이 많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아, 쌀이 당진쌀이 논산쌀보다, 논산쌀이 더 좋으면 당연히 더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품질이 좀 떨어진다! 그건 우리 농민들의 책임도 물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마케팅이 없어요, 논산은! 지금 브랜드가 예스민브랜드가 전국 최하위예요. 예스민브랜드를 지금 바꾸자고 할 정도란 말이에요. 언젠가 서울 갔는데 예스민상표를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 없어. 근데 부여 굿뜨래는 알아요, 굿뜨래는. 그건 결국에는 우리 농업에, 농업을 종사하는 농민들도 잘못이지만 농업의 정책을 펴거나 농업의 정책을 도와주시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의 큰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를 들으면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자꾸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논산시 우리 농가가 1만 농가가 지금 되더라고요, 보니까 농가수가. 작년에 9,900에서 올해 1만 500!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귀농귀촌이 많아서 그런지 뭐 먹고 살만해서 농사를 져서 먹고 살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었어요, 농업인들도 늘고. 근데 왜 농정과 직원들은 안 늘어요? 부여는 지금 굿뜨래 담당하는 팀만 해도 9명인가 되고 브랜드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혹시 파악해 봤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저희가 그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하면서 파악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인원이 19명에서 3명을 이제 늘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22명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여 같은 데는 굿뜨래사무소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업무를 유통을 담당하는 그거 그래서...,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 그래서 굿뜨래가 상표가 대한민국의 최고라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인원이, 몇 명이더라...,

만중

김만중위원

30명이고, 부여가 우리보다 인구가 적고 인구는 뭐 훨씬 적지만 농가수도 1만 농가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여는 농정과 직원이 30명이고 논산은 22명이에요. 이 맞는 거예요, 이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말로만 도농복합도시라고 하고 뭐하고 뭐 보조사업 뭐 열심히 해 준다고 해도, 이게 일하는 팀이 없는데 어떤 농산꾼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쌀값 대한민국의 최고 싼 곳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래서 싼 거여.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마케팅팀이 없다는 거지. 여기 물론 뭐 있어봐야 한두 명은 있겠지, 우리 담당이. 그죠? 근데 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긴 부가! 실무부가! 물론 우리 지금 더군다나 우리 논산이 우리 이계천 위원님인가 어제도 말씀하시던데 귀농귀촌수가 대한민국에 제일 많다며요, 논산시가? 제일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고, 귀농팀이, 귀농자가!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작년도 보니까 55명이 논산으로 온 분이 55명이 있더라고요.

만중

김만중위원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데 농사를 짓기 좋은 곳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귀농자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팀이 없잖아요, 도와줄 팀이. 귀농귀촌이 많이 생기면 귀농귀촌팀도 물론 마케팅팀하고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논산의 농산물가격이 그나마 받쳐주고, 지금 이 농사를 지면 물론 농협에서만 지금 팔아주잖아요, 거의가. 그죠? 우리 농민들도 스스로가 농업을 생산을 해서 팔으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린 우리 농정을 책임지는 농정과에서도 무슨 부서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좀 뭐 수출팀도 만들고 더해서 뭐 전국으로 다니면서 공판장이나 아니면 큰 대형마트나 이렇게 좀 판매 판로개척을 우리 농정과에서 좀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요. 그래야 농산물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보셔야, 작년에도 내가 이런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저도 농사꾼이지만 뭐 어디 가서 내놓을 만한 그 브랜드가 아니에요, 우리 예스민이. 좀 인지하셨어요, 이제? 과장님...,

웃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브랜드를 그 홍보하기 위해서 실지 배너광고라든가 아니면 전광판광고라든가 그다음 그 했지만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같이 보는 사람이 1명이 있습니다. (타종)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이거 개선되지 않고는 내년도에도 또 대한민국의 농산물이 논산이 제일 싸다고 그 얘기 또 나온다니까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인사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공문이라도 보내 가지고 사람을 더 확충해 가지고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 노력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농업이, 논산 농업이 뭐 선두농업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어떤 그 성과위주로 가는, 실지 내실 있는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있어서 빚도 갚고 참 살기 좋은 고장에 산다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 하도 교육을 좋게만 하다보니까 농사지면 금방 부자되는 것 마냥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양반들은 또 나름대로 막 빚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다가 하우스 몇 동씩 다 짓고 지금 하는데 또 상환, 빚을 얻은 상환기일이 되면 그때 또 걱정이 돼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딸기가 제일 걱정돼요, 지금 딸기가. 내가 볼 때는 딸기 우리 논산, 대한민국의 딸기가 논산이 제일 양은, 생산량은 제일 많지만 가격은 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가품으로 소문나있어.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게 이 딸기를 너무 많이 육성을 해 놔 가지고 어쨌거나 생산과 소비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 가격도 형성되잖아요. 아까 시장논리 말씀하셨잖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한번 농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선위원

저는 우리 김만중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은 이제 도농복합시고 농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소득이 많이 일어나야 진정 잘 사는 논산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논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농정과가 저는 뭐 김만중위원님 얘기했지만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인들의 종사하는 것하고 농업들이 거기 일어나는 것 가지고 경제활동 하는 거에 규모에 비하면 농정과는 농정국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의 개편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야 되는 것은 본인이, 본 위원이 거까지는 지식이 없지만 그 정도로 농정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으로서 논산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가진 생각은 감사시간에 충분히 전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농정과장님 하신 분이 저는 국장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 그 역할과 책임을 주고 정말 일을 잘해서 농업인들이 다 좋아하고 소득이 사실 데이터로 봤을 때 올라가면 그만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이런 어떤 일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 위원이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논산 농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것이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농정의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농정과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한참 우리 김만중 위원께서 굿뜨래 사업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논산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 있어요? 온라인으로?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그게...,

구본선위원

이 개별농가들 말고 농협을 통해서도 말고. 농협에서는 온라인으로 안 하죠? 온라인으로 수익을 유도하거나 판매실적을 올린 실적 있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농협하고 RPC...,

구본선위원

그런 데는 이제 그 사업단을 하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그런 데에 있고 개인적으로...,

구본선위원

시에서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한적 있습니까?

없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부여는 온라인에 판매하는 그 수수료를 50% 지급하고 있고 현재 올해 목표가 100억 판매실적을 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하고 있어요. 논산은 꿈도 못 꾸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논산도 그러한 국으로 가기 어렵고 한다면 유통마케팅 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벌써부터 3년 전부터 또 작년에도 우리 김만중 위원님 말씀하셨고 저 또한 때마다 그런 것을 좀 마련해서 제도화해서 정책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누차 올렸는데 전연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예스민 브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스민 브랜드는 최근에 들어서 사장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예스민 브랜드가 인정받지 못해서 사장된다면 세컨브랜드 만들어 내야죠. 만드는 작업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

구본선위원

안하고 있잖아요? 그 농정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분명 시에서 안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신지는 알지만 소신을 가지고 임기때 다 못하실 수도 있어요. 추진해놔야 다음 분이 와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 김만중 위원 해서 또 저까지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니까 이건 제가 뭐 또 마련해서 언젠가는 전체에 공개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장 문제가 있는 것 몇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 아니 도정 후에 쌀 도정 후에 이제 부산물 새미, 설미, 미강 이런 것 나온 것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부산물 좀 처리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거 각 도정공장도 그렇고 한국산업사도 그렇고 막 적체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 건의했거나 이거의 부분 부산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연구하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한국산업에서 그 가공하면은 많을 때는 하루에 한 200포대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구본선위원

어디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한국산업사만...,

구본선위원

예.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비축미도 이제 그거 정부비축미 도정할 때.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각 읍ㆍ면 별로 그 부산물을 그 미강이라든가, 설미라든가, 새미라든가 이 부산물을 그 대상자를 그 신청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언제 어느 때는 뭐 뭐 한 달이면 3,000포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어보니까. 근데 그 부산물에 대해서 그 적체돼 있으면 저희들이 그 공급하는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처리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산물처리는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요 최근에는 한국산업사도 부산물이 쌓여가지고 그게 지금 처리하기가 어렵고요 한국산업사에 제가 알아보니까 시에서 한국산업사 부산물 처리하는 처리 그 부서에서 뭐 떼 주지를 않는다라는 불만이 있어요. 담당자가 바빠서 못 떼 줬다. 그래 나중에 이거 또 제가 다른 도정공장에 알아봤어요. 이제 사설 도정공장에 알아보니까 그게 꼭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꼭 그 수요가 조금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그동안 이 썼던 곳에서 외국에서 톱밥 같은 것 많이 갖다 쓰고 하다 보니까 부산물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원인이 소멸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부산물이 사실은 옛날에 다 썼던 건데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게 폐기물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힘들겠지만 정부에 건의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지금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를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옆에 굿뜨래 사업소 말씀드리면서 이 지역경제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건 우리 농정, 농업에 관련한 분들이 저한테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인들이. 6차 산업에 대한 가공품도 시에서 아까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그것도 명품을 달아줘야 돼요, 그 사람들 만든 제품에 대해서. 가공산업을 인도도 하지만 6차 산업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정부어서 주는 명품은 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시에서 정말 그 사람들 만드는 과정을 잘 살펴서 지역 명품을 시장명으로 달아주면 그 사람들이 시장사진 내지는 명품인증 지역인증을 갖고 외부에 나갔을 때 그 부스에다가 딱 비치해놓고 하면 근사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누가 이렇게 받은지 알아요, 지역에서 주면 그게 명품인지 알지. 그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농업인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새롭게 빠르게 진행되는 유통변화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농정과에 전화하면 담당이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생산자나 거기에 대해 종사하는 사람이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일어나면 그걸 알고 대책하지 말고 먼저 공부해서 다른 지자체의 발전방향을 배워서 표방을 하던 뭔가 해서 좀 우리 농정과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그 위원님 말씀은 잘 명심하겠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법령이라든가 지침 등 그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요 제가 예전에 과거의 발전은 법과 제도 때문에 발전했지만 지금은 법과 제도가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법과 제도를 따지면 오히려 발전이 쇠퇴할 수 있으니까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면 금을 밟더라도 농민을 도와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고 몇 달 된 것 같은데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한 6차산업 증진대회에서 우리 농정과 직원 최필성씨가 동반참석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 갔다오신분들이 최필성 같은 직원 칭찬해줘야 된다고 나한테 여러 차례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가서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냐, 스스로 가서 막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 직원 첨, 자기네들 처음 경험해봤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최필성씨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직원 활동하는 것 보고 또 막 이렇게 사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 보면 ‘이 최필성이라는 직원은 어디다 갖다 놔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 같으다.’만 내가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은 우리 농정과 직원분들이 직접적인 시민과 농업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인드로 농업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모르면 배워서 가르쳐 준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이렇게 농민들을 상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제 농정과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이 국ㆍ도비 합쳐서 수백억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수백억 지원이 되고 그 지급이 되는 거 갖고 농업인들이 그 이익으로 경제활동을 해요, 그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국비, 도비, 시비도 들어가요, 분명히. 그러면 그 자본에 이득을 얻은 걸 가지고 다시 외지에 나가지 않고 논산에서 경제적으로 활동을 해서 자본이 순환되는 구조까지도 사실은 농정과에서 언급해 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런 과가 사회적경제과, 농정과 어디 과 한 두 군데도 없어요.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만큼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또 뭐 쌀값이 떨어져서 맨날 우리 과장님이 잘 못해서 떨어진 건 아니지만 욕을 먹고 계신데 전임자가 그래도 조금씩은 어떤 흔적 있는 일을 해놓으셔야 또 후임자가 그다음 일을 하면서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속상하신지 알지만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호 농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또 모든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셨는데 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위원님 전자에 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토로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주. 심정을 토로하고 농촌을 어떻게 해야 살릴 것인가 하는 걱정스럽고 이런 말씀들인데 농정과가 1년 12달 아마 지내는 것이 우리 도농복합도시다시피 모든 분들이 농사짓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농사지으면서 화나는 일만 다 화풀이하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우리 겹치지 않는 한도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쌀값 하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게 작년 전 2015년도에는 쌀값이 한 14만 원 선에서 작년에는 10만 원 선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14만 원 선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12월 달, 11월 달 되면은 여기 시청마당에 쌀이 수백 가마 쌓였었어요.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천위원

눈비를 마치면서까지도 그렇게, 그러면 그럴 때마다 농정과가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시고 그거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벼를 안 쌓아 놓을 것인가 안 갖다 놨네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천위원

그 앞을 지나다닐 때 상당히 본 위원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올해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마도 이 현상은 쌀값이 올라서가 아니라 집집마다 쌀이 없어서일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여름은 유독 날씨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됐나는 몰라요. 먹노린재라는 병이 걸려서 사실 제가 농촌에 한 30년 동안 지금 살면서 처음 당하는 꼴을 봤어요. 논마다 어느 분은 쌀 한가마 이상 안 나오는 논들이 상당수 많았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한가마 나온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 정도로 힘들게 농사지었던 것이 결과물이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 논에서 재배하게 된, 되면은 내년에도 똑같은 병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농민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농약방 하시는 분들하고도 상의하셔서 뭔 대책이 없는가 하는 그런 것 좀 살펴 보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하셨던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논산에도 어차피 예스민쌀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예스민쌀 브랜드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조금씩 해서는 임시방편밖에 안돼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리고 굿뜨래가 그렇게 전국에서 알아주는 이유는 1년에 거기에 선전비만 마케팅 세워서 뭐 40억, 26억 이상 막 이렇게 하였잖아요.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한다. 근데 논산시는 몇 천만 원에 불과해갖고 선전을 하고 있으니 그것 갖고 어떻게 브랜드 값이 나오겠느냐! 쌀이 아무리 좋아본들 뭐하겠어요. 밥맛이 아무리 좋은들! 서울 도심지에서 예스민쌀을 알아 주덜 않기 때문에 누가 사는 사람들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모든 보조금 나가는 것을 줄이더라도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예스민쌀 브랜드 논산의 예스민 딸기가 됐던 모든 농산물 예스민 붙어있는 것이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브랜드 값을 올리려면은 충분한 선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년에 이제 예스민 브랜드라든가 그 삼광벼 이렇게 예스민 쌀에 대해서 홍보비가 한 2억 5,000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이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2억 5,000은 부여에, 부여 조그마한 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구차이도 많이 나고 농사로 보면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요, 부여에는. 그런데 논산에는 땅 평야가 전국에서 10위권 들을 정도로에 넓은 평야에서 나는 그 예스민 브랜드를 갖다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좀 바꿔야 되겠다. 조금씩 보조금 줘가지고 그 차액 줘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는 삼광쌀, 예스민쌀만 이제 고집해서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지금 이제 정부에서 도나 농림식품부에서는 이제 삼광벼, 충청남도는 삼광벼로 단일 품종으로 비축미를 받겠다. 그렇지마는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공문 내려 온건 아직 없습니다. 말로서는 이제 하나로만 하겠다고 했지만 공문 받은 것 없고요, 말씀만 이제 이렇게 내년도 삼광벼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말은 전해 들었습니다.

이계천위원

아시겠지만 새누리벼 같은 것은 엎치지를 않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선호해요, 진땅에서 됐든 빠지는 논이 됐든. 그렇지만 이 삼광쌀은 6월 5일 이후 늦게 심지 않으면은 이건 절대적으로 엎치는 벼라는 걸 모든 분들이 알기 때문에 쉽게 내년에 100% 이렇게 하시리라고는 보지 않고 잘해야 한 3~40% 할 거예요. 그렇다고하면 점차적으로 이제 예스민쌀 논산에 삼광쌀을 많이 짓게 되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쌀값이 전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지.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제일 싼 데도 불구하고 아까 민병춘 위원님이나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도 너무 쌌어요. 그것은 아까 수매가 정부수매가 아니고 각 농협의 몇 군데에서 수매를 하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자체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때에 일찍 가격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덩달아서 모든 정미소에서 13만5,000원을 주지 않고 그냥 일찍 매매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체수매를 한 거여. 그렇다고 보면 일단 한 돈에 대해서는 다시 더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올해 같은 경우 찹쌀이 작년에 12만 원도 안 갔는데 올해 그러다보니까 초고뜽이에 벼로 13만 5,000원씩을 줘서 다 어느 정도 팔았어. 근데 지금 20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움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사람이 번다더니 이 정미소 업자들만 돈 벌고 농민들은 아주 다 죽다시피 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발생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한바가 그거거든요. 일찌감치 정미소에서 아니면 RPC에서 가격을 조정하다보니까 너무나 논산이 쌌다 해서 올해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서 그거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논산이 지금까지 11월 중순까지 와서 가격을 매기다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이문은 봤어요. 그래도 계약재배 한 벼조차도 지금은 너무나 가격이 낮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가격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근본적인 대책은 논산 예스민쌀이 제대로 팔리게 하려면은 서울이나 각 도심지에서 제대로 된 전파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예스민쌀을 알리지도 않고 예스민쌀을 팔아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천위원

본 위원 뜻 아시겠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이계천위원

앞으로...,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내년도는 그 홍보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대도시가서 직접 쌀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내년 삼광쌀 보조금 뭐 이것저것해서 3억 5,000 이 정도 세웠다고 하셨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내년도 그 원료곡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 작년도에 800㏊ 한 것을 1,100㏊까지 확보해갖고 했거든요. 내년도도 3억 5,000 예산에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이계천위원

근데 하여튼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본 위원은 홍보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비 쪽으로 신경을 더 쓰고 모든 투자를 그쪽으로 하셔서 예스민쌀이 전국적으로 알 수 있게끄름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쌀값이 좋아, 쌀 밥맛이 좋아지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 물 공급이 잘되고 이렇게 되면은 밥맛도 좋을 뿐 아니라 사실은 꼭 삼광쌀 뿐만이 아니라 밥맛이 좋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내년 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논산시청에서 용배수로 쪽에 많이 거짐 다 해 주다시피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농사짓는데 조금 편리하겠다, 그나마. 그나마 편리해질 테고 하니까 농사는 잘 될 걸로 보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먹노린재 병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하고요. 왜냐면 그 논에 틀림없이 내년에 똑같은 병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것 좀...,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그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숙지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아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렬

이충렬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충렬 위원입니다. 지금 쌀값 때문에 많이 혼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케팅전략도 좋고 지금 얘기하신, 서너분이 얘기하신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고 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용물이 좋아야 된다, 내용물이! 예를 들어서 막말로 내 딸이 이뻐야 사위도 고르는 거지 내 딸이 안 이쁜데 사위가 골라집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미질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유기질도 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뭐 볏짚도 환원하라고 해서 해 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상은 농사짓는 농부들이, 농사꾼들이 제대로 재배기술을 제대로 알고 져야 되는데 유기물함양을 그 테스트해보면 기술센터에서 그 토양검정을 해 보면 아직도 유기물함량이 2.0이하로 도는 논이 많이 있어요. 유기물함량이 있어야 미질이 좀 향상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용물이 좋아야 되는데 아까니 우리 저 과장님홍보를 하러 서울을 가신다고를 하면 그것을 밥통을 가지고 가세요, 아예.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 지역의 쌀을 갖다놓고 밥을 해서 직접 소비자가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냥 뭐 브랜드만 예스민만 가지고 가서 쌀을 흔들어댄다고 해서 이게 효과 있는 게 아니고 직접 밥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서울에 홍보를 하러가신다면 밥통을 가져가서 직접 밥을 먹어보고 내용물이 이거다 하면 홍보는 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아파트 밀집지역 그런 데 가서 한번 전을 한번 펴보세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시고 또 이제 미질관계가 지금 여기 지금 저 행감자료에 그 2항에 쌀값 하락에 따른 향후 대책 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지금 삼광벼로 해서 이제 톤수를 늘린다는 얘기인데 800㏊에서 1,133㏊로 늘린다고 했네요. 맞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올해 늘렸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올해 늘려 가지고...,

충렬

이충렬위원

올해 늘렸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이게 미질하고 또 관계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1년 내내 미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름, 한여름 나기가 쉽들 않아. 대신 아까니 이제 얘기 중에 연무농협 RPC에서 2년 전인가 청풍명월로 나가서 전국 우수한 사항 알고 계시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쌀!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처음 들었습니다. 청풍명월은 제가...,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자체브랜드, 자체브랜드요예요, 자체브랜드. 최우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원료곡 생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소농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한다고 그래서 소농지원을 하고 계시잖아.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방법은 DSC 건조장을 확대를 해야 돼요. 확대를 해서 여름에 저온시설을 갖춰줘 가지고 1년 내내 똑같은 쌀맛이 나게끄름 해줘야지 가을에 일번 베어 가지고 건조해서 금방네 먹는, 도정해서 금방네 먹으면 삼광벼 말고도 일반쌀도 땅만 좋으면 밥맛 좋습니다. 그래서 DSC가 먼저 선호가 돼야 확대를 할 수가 있고 소농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대농들, 전업농들은 이제 지금 뭐 개인이 지금 톤백수매 같은 것도 가능하지만 소농들이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매자체도, 저울도 마찬 가지고. 또 남손으로 전부 트랙터를 해서 그걸 운반하려면 남손을 빌려야 되고, 싣고 가는 것도 마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DSC 시설에 저온시설을 갖춰줘야 1년내 똑같은 미질을 갖출 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DSC 그 건조장을, 건조시설을 그게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농림부라도 방문해 가지고 그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개인한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고 지금 농협계통에서도 그 건조장, 저 DSC 설치를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한번 좀 알아보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온시설을 갖추어 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이번에도 수매장을 나가보면 이게 검불이 많이 나와. 말하자면 수분 때문에, 수분 때문에 빠꾸되는 사례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이거 톤백으로 2개 가지고 가서 남 차 빌려서 이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다시 또 가지고 가라고 하면 얼마나 승질이 나냐고. 그래서 그런 건조를 하더라도 이제 DSC, 그러니까 농사만, 소농들은 참여해서 농사 지면 예를 들으면 농협에서 싹 실어 가서 건조해서 건조장 DSC에다가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해서 하면 이 양반들은 농사만 지면 돼. 그게 참여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풀어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풀어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1492쪽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자료 확인 중) 여기에 이제 농기계종합보험 지원현황이 있어요. 1492쪽에. 1년에 그 농기계 사고로 해서 사망사고 나는 게 과장님 몇 건이나 되나 잘 모르시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정확한 건수는 모르고요, 올해 이제 감사자료를 빼면서 보니까 61건이 사고 난 걸로 압니다. 사망은 그거까지는...,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게 이제 특히나 경운기!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아직도 소농들은 경운기에 매달려 있어요, 관리기하고. 많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트랙터도 가지고 있지 뭐 콤바인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농기계종합보험을 20 대 80으로 도와주잖아, 국ㆍ도비해서, 국ㆍ도ㆍ시비해서 80, 80%, 자부담 20% 그렇게 가지요? 맞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게 보조되는 것이 5,000만 원짜리 이하죠, 기계가?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지금 5,0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5,000만 원 이상은 5,000만 원까지는 20%지만 이상인 것은 자부담으로...,

충렬

이충렬위원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지금 웬만한 기계는 1억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자부담으로 그 사람 몇 백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시대에 맞춰서 가야지 언제까지나 5,000만 원 이하짜리 기계만 따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 과에서도 그래요. 과에서도 이런 문제를 현실에 맞게 맞춰주려면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도나 중앙정부에서 못하면 논산시에서라도, 시에서라도 어떻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감사가 끝나면 즉시 중앙, 도하고 충남, 아니 농림식품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만큼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풍수해보험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다 많이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야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런 것도 살피셔야 돼. 그게 이제 이게 농기계보험 같은 건 그해 사고 안 나면 그냥 싹 죽잖아요. 그냥 그 돈 낸 돈은 다 그냥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더욱 기피현상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이것이 적어도 우리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살펴주셔야지 어서 살펴줘요. 그러시니까 그 문제를 지금 5,000만 원 이하짜리를 더 높이는 상향조정하는 방법하고 농가가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한번 과장께서 한번 신경을 한번 써서 좀 해 줄 수 있으면, 좀 덜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1540쪽이네. 여기에 뭐냐면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실적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자가육묘시설하고 양액시설, 다겹보온커튼 또 시설하우스, 뭐 저온저장고, 양액시설재배 뭐 이런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딸기, 예를 들면 딸기 한 품종에 대해서 양액시설, 이 양액시설 몇 프로나 지금 됐는지 혹시 아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3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30% 됐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자가육묘시설은 몇 프로나 되나...,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직원과 대화 중) 그건 10% 이하, 10% 이하, 이하!

충렬

이충렬위원

예, 10% 이하면...,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왜냐면 자가육묘는 1동 지원하고 그 양액재배시설은 5동을 지원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뭐 저는 한 50%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해나가시되, 매년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되 더 나가서 이제 농업환경도 좀 바뀌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시설이라든지 이제 어쨌든 환경을 또 좋게 만들어주고 농사도 짓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작업시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환경문제, 이런 것도 한번 더듬어 봐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전기열선 같은 것도 올해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그 경유를 때 가지고 그을음방지 그거 때문에 내년도도 그 사업도 하고 또 이제 차광막 이런 것도 한번 내년도는 계획해서 한번 시행하려고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 환경 쪽에도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그건 또 환경이 너무 망가진 상태에서 농사짓기는 어렵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 환경 쪽에도 한번 보살펴서 뭐 많은 돈을 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환경이 어느 정도 농사 질 수 있는 환경에서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종)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충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쌀 얘기 많이 하셨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거 잘 좀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저도 그냥 쌀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얘기할게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참고로 2016년도 우리 하루 쌀 소비량이 국민 1인당 170g이에요, 170g. 그러면 우리가 밥 1공기에 보통 80에서 100g이 들어가요. 그 우리 국민들이 밥 2공기도 안 먹는 샘이에요. 그렇죠? 계산상으로, 그렇죠? 우리 국민 1년 1인당 쌀 소비량이 61.9kg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해마다 1, 2kg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 양곡소비량 잡곡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2015년 대비 ’16년 5.7%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게요. 쌀1kg 가격이 우리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쌀을 많이 소비를 해야 겠다, 이런 또 다짐을 한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2017년도 우리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1,141억 5,700만 원이에요. 2010년도는 656억 3,200만 원이고, 그러면 485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죠. 그만큼 농림해양수산에 우리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투입을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우리 논산시 기능별 예산에서 두 번째로 사회복지가 제일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농가들, 농민들을 대하다보면 왜 우리 논산시는 농업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냐고 이렇게 아우성이에요.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10년 대비 ’17년 485억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도. 하여튼 이 증액되기까지 우리 시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의회 함께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농정과에서 홍보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농민들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일단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기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세출예산 불용액이 ’15년도에 농정과가 33억 7,600만 원이고 ’16년도가 40억이에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이 불용액 내용들 보면 이제 이게 국비사업도 많고 또 마무리에서 또 보조금 이게 이제 거의 농가에서 수용을 해 갖고 했기 때문에 남는 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편성을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돼야만이 되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사유가 발생되면 우리 이제 추경에 감조치를 해야 또 딴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사업에 편성할 수 있는 게 이제 불용액이잖아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좀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1510페이지 보면 동부팜요. 작년도도 손익계산서 보면 한 10억 6,200만 원 적자예요. 그죠? ’17년도 적자고. 제가 뭐 추적 이거 정확한 손익계산서 명세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매출총액이 50억 9,6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매출액, 매출원가를 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가 75%를 거의 차지해요. 그러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또 지금 58억이면 29%를 차지해요. 이 매출원가하고 일반관리비하고 2개를 합치면 한 104%가 되어 번지거든요. 이건 뭔가 원가에 문제가 있다든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서 16억에 지금 출자를 했잖아요? 논산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전체 누계 결손금이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요. 200억이 넘을 정도의 결손금을 가지고 있는데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정상화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손익계산서 자체를 봐서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좀더 뭐 힘들겠지만 좀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딸기클러스터에 대해서요. 1515페이지 되겠네요. 우리 많은 이제 농민들이 여기에 이제 주주로 참여를 했잖아요. 여기 주주명부는 이제 다 파악이 됐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주주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대표이사, 임원들 빼놓고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참여한 우리 출자금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게 지금...,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총 9억 1,7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예.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근데 제가 그 대표이사님들 빼고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하도 이게 출자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이거 뭐 1,000만 원, 3,000만 원, 500만 원, 1구좌에 100만 원...,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1구좌에...,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100만 원이에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100만 원이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100만 원이 제일 싸고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100만 원이 제일 쌉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많이 하신 분은 3,000까지 하셨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2억 5,000까지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2억 5,000은 법인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양촌농협인가 그쪽에서 그렇게 대주주로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2016년도 12월 27일에 전문가한테 이거 컨설팅 의뢰 했었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2016년 11월 1일날 저희들이 이제 2명의 전문가를 모셨어요. 모셔갖고 이사님들하고 그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그분들이 이제 큰 의견으로는 그 실질적으로 운영비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생적으로 그 회사에서 클러스터에서 운영비를 마련해 가지고 써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생노력이 필요하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임원들이 이제 임기가 지났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라 해도 그분들이 열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이사님들 만나 가지고 주주총회 열어 가지고 새로운 대표들을, 아니 후임을 선임해 달라 이사님들을, 이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해보신다고 말로만 하지 실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실질적으로 과장님 여기에 누가 다시 해서 대표이사 맡고 이사 맡고 하겠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골치 아프죠, 이거 맡아봤자요. 뭐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논산시에서서 행정처분은 뭐 한 게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행정처분은 한 건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 가능하지가 않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예. 그게 왜냐면 저희들도 이제 변호사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그 후임 이사, 대표이사를 선임해 가지고 운영토록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대책이 뭐예요?

웃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가등기는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가등기 돼있기 때문에 10년 뒤야 이것도 해제가 되거든요.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 주주님들이 소액주주님들 합쳐 가지고 9억 1,70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그리고 존치하는 것이 참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뭐 이것을 취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난항에 지금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럼 논산시에서 공매는 할 수 있나요,나중에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현재 공매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후에요, 후에!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그 딸기클러스터재단 그 법인체에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공매처분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 보조금이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한 뭐 38억 정도 되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참 저희가 다니다보면 계속 여기 출자하신 분들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거든요. 참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없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시가 충청남도에서 귀농귀촌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제가 한번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느라고 센터에서 받았는데 55명이 올해도 55명이 귀농귀촌한 걸로, 가구수로 말입니다. 가구로 55가구가...,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55세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55세대가.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5년 통계로 아마 한 576세대 정도가 논산시로 귀농귀촌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앞으로도 농정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우리 과장님께서 더 우리 직원들을 증원하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어요. 근데 또 우리 논산시 공무원 정원 숫자는 있고 과는 많고 그게 좀 힘드셔도 좀 우리 농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올해 가뭄 때문에 전국에서 좀 큰소리들이 많이 났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게 가뭄 재해인데 가뭄이 나면 행정으로서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재난재해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가뭄이라는 것은 이제 재난재해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인데 그러면 가뭄이 나면 농업용수도 자연적으로 가뭄이 나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농업용수 차원에서 가뭄이 나면 컨트롤타워 어디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 농업용수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건설과에서 하고 농정, 농업에 직접 관련한 농정과에서는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농정과에서는 이제 그 농작물 관리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농작물 관리실태를 물을 대려면...,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어떻게 하면 관리요령 같은 거 전전파하고...,

구본선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총괄과나 건설과나 협조공문 보내서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게 좀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농업용수 가뭄이 났을 때에 대한 농정과의 가뭄해결을 위한 매뉴얼 같은 건 있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것은 농정과에 있는 건 아니고요 농작물 그 관리요령 이런 거 해 가지고 뭐 물대기라든가 아니면 작물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으로 공문 발송해 갖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이 가뭄이 나면 이제 농작물을 심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농작물에 대한 소득이나 그 농작물이 뭐 살릴 수 있는 적기가 있잖아요, 농작물 심는 것은?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걸 놓쳐서 그걸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농정과에서 그러한 매뉴얼 정도는 자체적으로 정리해갖고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렇게 하고 좀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 얘기한 딸기사업단이 지금 10년 다 넘어가서 개인 법인이 가져간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가져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딸기사업단 좀 전에 김진호 위원께서 얘기한 데. 그 10년 넘었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구본선위원

아직 안 됐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2014년도...,

구본선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대표가, 법인의 대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유화 되잖아요, 10년 넘어가면?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대표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요 주주들이 갖고 있는 걸로 내가 알아, 재산은 주주가 갖고 있는 거죠.

구본선위원

재산 주주가?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190..., 179명으로...,

구본선위원

아까 9억 7,000 얼마라고 그러셨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 출자금액이 9억 1,700입니다.

구본선위원

거기에 대한 소액주주들이 몇 명 돼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러니까 179명이 주주인데 제가 아까말씀대로 대표 큰 많이 투자하신 분이 2억짜리도 있더라고요. 한 2억 얼마 있고...,

구본선위원

그럼 우리...,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소액주 제일 적은 사람은 100만 원입니다. 1단위가 100만 원!

구본선위원

이거 언제 그 10년이 끝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2014년도니까 뭐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천 몇년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24년도!

구본선위원

’24년도?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럼 이제 개인이 가져간 후에는 개인이 재산 처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파산선고하는 거여, 어떻게, 아니면 재산을 처분해서 나머지 소액주주 나눠 갖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건 법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10년 이상 되면 관리권한은 저희들이 이제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그러면 개인 그 법인체의 소유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제...,

구본선위원

그 처분하는 기한이 될 때까지 행정에서는 민간자본 대주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거기가 운영이 잘되고 하면 그 뭐 시설투자라든가 아니면 장비라든가 사고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한번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부적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그 민원 얘기거든요. 행정에서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알아보, 물론 재산적 가치가 떨어져서 영업이익도 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줄 알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알지만 소액주주한테 보고라도 해 주는, 그 보고조차 없으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다시 한 번 변호사한테 자문 한번 구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축산자원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축산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논산시 축산자원과 김경주. (축산자원과장 김경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8시 20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축산자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통사항은 설명하지 마세요. 마시고 소관 업무만, 소관하는 거 두 가지만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자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해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최찬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이민구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오운석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우리 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해 주시는 윤예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산자원과는 공통사항 12건, 축산자원과 소관 14건으로 총 26건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축산자원과 소관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17쪽, AI방역비 및 약품구입 현황과 방역초소 설치현황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먼저 AI 방역비 현황입니다. 2017년 3월과 4월에 우리 시에서 4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총 8종에 157억 1,505만 3,8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63%, 도비 8%, 시비가 23%, 금강엘에프 자부담 6%가 되겠습니다. 방역품 구입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73건에 16억 9,095만 6,000원 집행했습니다. ’16년, ’17년은 생략하고 1626쪽, 방역초소 설치현황입니다. 2015년은 충남 등 인근지역 구제역발생에 따라 2개소를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우리 시 구제역 발생에 따라 11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우리 시 AI 발생에 따라서 19개소에 대해서 2016년 11월 25일부터 금년도 5월 12일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자료 확인 중) 1662쪽 9번, 백승권, 윤예중,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환경부에서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5년 4월 25일 시행됐습니다.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를 두고 무허가시설 규모에 따라 3단계로 2018년, 2019년, 2024년 3월까지로 구분하여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은 2018년 3월 24일입니다. 소규모농가의 경우는 ’19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관내 850개소 사용농가 중에 264개소 약 31%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고 축종별로 보면 한우가 62.8%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대상농가 264농가 중에 59농가는 완료했고 152농가는 설계 등 진행 농가입니다. 완료는 22.3%고 추진율은 완료 플러스 진행해서 79.9%가 되겠습니다. 적법화 부진사유를 보면 매입 불가한 타인토지, 아니면 학교정화구역, 하천부지 등 적법화가 불가능한 토지가 있고 농가의지부족 사유입니다. 고령 또는 소규모농가의 경우에 행정처분이 2014년으로 유예돼 있고 적법화는 2019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의 경우에 이제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에 저기 정해져 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비용과 시간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임에 따라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한 내 적법화를 위한 행정 및 관련단체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 25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자 우리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지금 이 시간부터 3개 과목은 질의시간을 10분으로 이렇게 단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78쪽 좀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요즘 한우 시세 어때요? 괜찮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좋은 상태, 좋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좋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그 상품보다는 명품을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 농가에서 소득창출을 하려면 어쨌든 같은 비용을 들여서 소를 먹여서 기왕이면 원뿔이나 투뿔 정도는 받아야, 우리가 장려금도 주고 있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거세장려금은 10만 원, 투뿔일 경우에 20만 원 주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원뿔이면 10만 원이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동안에 또 한우고급육생산에 대해서 그 지원도 많이 했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근자에 그 소 도체 등급 판정 결과 혹시 받아보셨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여기 2017년도 현황..., (자료 찾는 중) 1655쪽에 보시면요 ’17년도 1월, ’13년도부터 해서 다 있고 ’1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충렬

이충렬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좀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처음 2013년도에 비해서 지금 금년도에 1등급 출연비율이 65.5%고 ’13년도 처음 시작할 때 54.4%였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13년도에서 11.1%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1등급 이상 출연이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2등급을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거여.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예, 그것이 초점을 맞추려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도체중이라든지 저기 저 등심단면적이라든지 또 이제, 우수는 제가 볼 때는 어미소의 그 철저한 혈통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혈통관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간 장기비육을 적어도 28개월 이상은 먹여야 되는데 요즘 장기비육들 하고 계시나?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대개 30개월 이상 비육을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30개월 이상?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너무 또 장기간 하다보면 저 사료비가 또 문제가 되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경제적으로 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제 28개월, 29개월 정도가 가장 적당할 걸로 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육질등급이 등급을 높이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근내지방, 마블링발생이 많이 돼야...,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육질이 좋은 거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곡물사료보다는 조사료를 많이 급여해야 그 근내지방도가 좋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게 이제 육질을 높여야 하여튼 명품 한우고기가 돼야 농가는 소득을 높여 좋고 먹는 사람은 고기맛이, 소비자는 고기맛이 좋아서 좋고 그래서 앞으로 이 한우고급육 생산에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2등급을 1등급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하고 한우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이 또 많이 됐어.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앞으로도 이 한우고급육 생산에 어쨌든 과장님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기왕이면, 기왕이면 같이 고생해 가지고 비용 들여 가지고 똑같이 소 팔러 나가서 도체해 가지고서루 누구는 kg당 얼마 받고 누구는 뭐 얼마 받으면 그 기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또 장려금도 주고 있으니까 기왕에 고생해서 소 도체해서 그 고급육질이 많이 나와야 농가소득 증대가 되는 거니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요?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우리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셔서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축산과가 이 몇 년 사이에 양돈단지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빨리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계천위원

축산과장님은 축산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해서 그 내용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았습...,

이계천위원

사실 그 23년 동안 그 양돈단지가 생김으로써 그분들은 그동안 너무나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로운 시설로 악취저감시설로 한다고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흔쾌히 승낙해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 이제 우리도 다 같이 일심동체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 첫 번에는 이전을 하든지, 아니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부락 전체를 다른 부락으로 이전을 시켜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했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 그거는 완전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요즘에 7월달 이후로는 이제 지금 현재 그분들이 대화를 하면 좀 풀릴 수 있게끄름 요구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그 주민 두 분하고 저희 축산과, 환경과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했을 때 거기에서는 이제 주민이주나 폐쇄 얘기는 없었고요 그 잘되고 있는 지역, 그래서 연무양돈단지하고 액비순환시설 지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처음에 문제됐던 그 연무읍 동산리의 양돈농가 하나하고 견학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월 초에 견학이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축협 지금 현재 그 시설하고 지금 현재 이제 21억 2,000 광석 광역악취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시설 전은 지금 이미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12월 중에 한 번 더 검사를 해보고 내년 초에 그 지금 현재 시설이 완공 된 이후에 검사를 다시 해 보자, 측정을 해 보자 하는 내용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법적 기준치가 15배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수인한도로 해서 7, 8배 정도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해서 그거는 지금 환경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논의됐던 건 이 세 가지인데 그 다른 부분은 견학이나 그 측정관계는 무난히 될 것 같고요 수인 그 악취측정치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대화를 통해서 거기까지 진전이 있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고요 또 아쉬운 게 있다면 그동안 너무나 묵인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단 옛말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좀 했더라면 지금 같이 격한 상황은 아니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또 우리 시청이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돼 있다고 해도 어떻게 됐든 축협을 관리하는 입장도 되잖아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서 우리 축산과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축협에 계신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들어줄 수 있게끔, 또 잘된 데 가서 견학을 해서 냄새가 나지 않고 좋다는 것을 그분들이 체험을 해야만이 거기에 다 수긍해서 잘 되리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지금까지 한다고, 이제 그냥 방치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한다고 했었지만 요구사항이 서로 이제 근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이제 대화가 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할 거고 축협이나 이런 중간역할도 조율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직원분들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특히 나서서 좀 해 주시리라 믿고 또 그분들이 그 집회를 하다보니까 노인분들로 구성된 19분이 지금 검찰에 기소된 거 아시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 부분도 축협 관계자하고 좀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풀어가서 그분들이 곰 격한 상황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끄름 이렇게 중간역할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사실은 저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23년 동안 그분들이 재산상에 손해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앞으로도 얼마나 더 하려나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잠잠해지고 서로 잘 상생할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과원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1617페이지요. 일단 자료를 보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AI 방역비 현황에서 2015년도 AI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밑에 보면 약품구입한 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억 9,000만 원을.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미발생 됐는데 약품구입은 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 약품은요 그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하고 소독약품입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미발생됐지만 약품을 16억 9,000만 원치 사서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미리 예방하느라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법정전염병이 있습니다, 가축에 대해서. 그 법정전염병에 대한 그 예방약품들하고 백신들, 백신들하고 그 소독약품하고.

구본선위원

이건 다 시비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아닙니다. 국비, 시비보다는 국비보조가 더 많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위에 약품 여기서 매입한 것 보면 다 시비로 돼 있는데 이건?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소독, 여기보면 그 소독약품 등 물품구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본선위원

예.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 부분 지금 시비 100%로 돼있는데 28일 날, 28일 날 거기 보시면 하단에 그 거점소독시설 등 설치비, 소독약품 등 물품구입, 기타 초소 운영비 이 3종에 대해서 총 5억 1,055만 9,000원이 소요됐거든요. 근데 이 시비 100% 돼 있는 이 부분이 국비로, 국비로 2억 4,196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문서가 어제 그저께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3%가 되고요 그 국비가 47%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구본선위원

이 약이 막 수십 가지 될 정도로 여러 종류인데 이렇게 매입해야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 지금...,

구본선위원

다 병마다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 구입한 시기에 따라서 지금 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 전염병 1개 전염병에 대한 약품인데 그 연중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닭 뉴캣슬병 예방약 같은 경우는 에미뉴라고 있는데요, 12번 에미뉴라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구본선위원

아, 잠깐만요, 제가 뭐 약 그렇게 자세한 성분에 대한 설명보다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매년 이런 AI가 일어나고 있고 또 약품도 다른 지자체도 사고 사다보면 효과가 있는 약도 있을 테고 없는 약도 있을 테고 거기에서 조금 더 좋다고 소문난 약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하면 그 위주로 이렇게 사서 좀 예방을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런 약들은 쭉 다 틀리거든요, 막 이름도 틀리고. 다 틀린 것은 어디 병마다 해당되는 약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 저희가 제품선정을 할 때는요 그 각 축종별단체가 있습니다. 그 각 축종별단체에서 그 축종별단체 임원진들이 그 농가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저희한테 그 문서로 알려주면 저희가 그 제품을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독약품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에 효과적인 약품, AI에 효과적인 약품 이게 검역본부에서 효능을 인정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 중에서 그 축종별로 희망하는 제품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이게 어느 정도 단위 큰 단위 같은 경우는 약품을 받아서 쓰고 조그만 농가들 같은 경우는 약품을 타가나요? 조그만 농가?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조그만 농가요?

구본선위원

예. 거기도 백신 같은 것 써야 될 것 아니에요, AI기간 때는? 농가가 작은 데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방약 그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접종해 주는 게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직접 접종해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직접...,

구본선위원

아니면 농가한테 접종하라고 약을 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소규모 농가는 저희가 직접 접종을 해 주고요 그리고 대규모 농가는 본인들이 갖다가 접종을 하는 거구요.

구본선위원

소규모 농가는 가서 직접해주고 대규모 농가는 본인들이 가져가서 하는 경우가...,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본인들이 접촉을 하고.

구본선위원

해야 되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확인해 볼 길은 어렵겠구만요, 방식자체가. 왜 그러느냐면 요즘 보면 AI가 거의 뭐 1년 내내 있다시피 해요, 매년 보면. 그래서 지방자치 우리 재정이 여기로 상당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럼 이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돼서 그러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다른, 계속 1년 내내 다른 지자체 전국적으로 일어나다시피 하는데 이거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갖고 세우고 있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이 AI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약품 있는 거는 그 AI하고 관련된 거는 소독약품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른 전염병에 대한 예방약이고요 그다음에 구제역과 AI와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AI는 예방액이 없습니다. 백신이 없고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그런데 구제역은 백신이 있고 그 가축에만 걸리는 전염병이고요. 근데 이제 AI 백신을 그 충분히 개발해서 접종을 할 수가 있지만 접종을 못하는 사유가 닭에다가 접종을 했을 때 닭은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이겨낸 닭이 바이러스를 배출했을 때 그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올 경우에 사람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백신을 지금 함부로 한다, 못 한다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잘 좀 조사하셔서 AI가 다시 발생되지 않는 방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이거 AI나 구제역이 발생될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이제 방역초소를 이렇게 방문하고 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

그 지금은 방식이 조금 틀려졌긴 했지만 예전에 보면 거의 뭐 지나가는 차량 막 계속 소독약 뿌려 대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지금도 지나가는 차량에 이제 선택적으로 뿌려, 하고 초소에서.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소독약이 그냥 어디 받는 데도 없이 그냥 땅속으로 계속 하루 종일 스며드는 것 아니에요, 그게 땅으로.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냥 땅으로 스며들면 상관없는 거예요? 유해하지는 않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은 예전처럼 이렇게 이제 무차별 소독은 안하고요 거점소독시설이라고 해서 중간 중간에다가 이제 각 시ㆍ군별로 한 두 개씩만 소독시설을 설치하고요 그 소독시설에서 나오는 게...,

구본선위원

어쨌든 소독 설치해도 지금 땅으로 흘러나가는 방법일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흐를 경우에는 그게 이제 집수조를 만들어서 처리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것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뭐 이 주변에 또 뭐야 그 관정을 파고 급수하는 이런 마을로 흘러들어가고 하면 사람한테까지도 해로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잘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꼭 설치할 때 그런 걸 주의해서 잘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천위원

예,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고창에서 AI가 발생했다고 했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논산은 괜찮은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고창에서 이제 가금, 그 집에서 사육하는 그 가금류에서 발생한건 고창이 1건이고요 그리고 철새 분변에서 이제 발생이 된 게 2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관계없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강경이나 이 경계지점에 방역초소 했나요, 우리가?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그 거점초소라고 해서, 소독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부적가축시장에 지금 1군데 해놨습니다.

이계천위원

부적가축시장만 1군데 하신 거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소독은 지금 안하고 있고요. 이 전국적인 이 지침자체가 그렇게 개정이 돼서 지금 한 2~3년 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계천위원

아니 이제 그 많이 키우는 가구에서 난게 아니고 가정집에서 조금 키우는 데에서 났다는 얘기죠, 발생이?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1만 2,000수 오리 키우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이계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논산에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발생이 안돼야 될 텐데 그간에 AI 때문에 어마 망창한 손해를 봤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발생하지 않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18시 46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계속감사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산림공원과장 이계흠 (산림공원과장 이계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직무대리에게 선서문 제출)

20시 01분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요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계흠입니다. 논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예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 김상중팀장입니다. 보호팀 이영욱팀장입니다. 공원팀 김용정팀장입니다. 휴양시설관리 김종진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공통사항 13건과 산림공원과 소관 9건으로 총 22건의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생략하고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1쪽, 산림공원과 소관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병해충 방제사업의 현황입니다. 올해는 지구의 온난화로 가로수의 흰불나방과 기타 돌발해충이 여러 번 발생하여 방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흰불나방 같은 경우에는 예년 같으면 1번 발생하는데 올해는 3번 부화하여 민원발생도 많았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 적극적으로 방제하였지만 시민들이 농지나 집주변에 식재한 감나무, 뽕나무에 발생한 흰불나방은 방제가 되지 않아 가로수로 옮겨지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시에서는 가로수에만 집중 방제 관계로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 됐으며 이로 인한 악순환으로 이어져 산림공원과에서 방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734쪽,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성산 애향공원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노성 애향공원 아래쪽으로 2만 5,207㎡ 약 7,625평입니다. 공사비는 도급액 17억 4,700만 원, 관급자재 6억 8,100만 원, 총 24억 2,800만 원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성산 애향공원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노성산 주변의 노성향교, 윤증고택, 궐리사 등 역사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지역민과 등산객 특히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편의시설을 확충 제공함으로써 애향공원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증진시키고 역사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윤증고택에서 애향공원까지는 도로 폭이 좁아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보니까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6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도 현황 및 실적 추진계획입니다. 논산시 임도는 18 구간에 103km로 임도를 개설하였으며 제일 긴 구간은 상월 금강대에서 연산 어은리를 거쳐 관동구간으로 약 18km입니다. 올해는 양촌 반암리 5.1m 구간을 완공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촌면 채광리에 3km 임도개설 계획입니다. 임도는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산책로와 산림가꾸기와 임업 생산성 확충 그리고 산불방생시 초기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1739쪽, 김진호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공원 운영현황 및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시민공원은 13만 5,138㎡ 약 4만 평 부지에 196억 3,800만 원 사업비로 시작해서 지속적인 시설확충사업을 해서 총 941억 7,3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11건에 19억 5,700여만 원, 2017년은 14건에 7억 6,300여만 원이 사업비를 투입 시설물 보강 및 확충사업을 하였습니다. 시민공원 병해충 방제현황은 8번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병충별로는 응해, 진딧물, 흰가루병, 탄저병, 깍지벌레 등이었습니다. 해충방제는 이용자가 드물 때 아침 일찍 0시부터 04시쯤에 방제를 하였습니다. 민원발생은 9건이 있었습니다만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시민공원에서 각종 행사와 공연 51건의 문화와 예술적인 행사와 공원을 개최하였습니다. 그간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 발생은 다 시민공원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더 나은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여 논산의 밝은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이 발생하는 어려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올 2017년 9월 20일 훈련소 연무관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시민공원이 시민들의 추진시책 만족도에서 27%의 투표로 최우수시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손길이 깊이 있었기에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743쪽, 박승용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촌자연휴양림 수락계곡 오토캠핑장 조성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조성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양촌자연휴양림은 이용객이 늘어난 추세이며 글램핑장 8면을 오픈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올 걸로 예상되며 12월 중에 오픈 예정입니다. 제2지구 휴양림에 64면의 캠핑장 조성공사를 내년에 마무리해서 많은 국민이 자연휴양림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양림 제2지구는, 2지구조성 용역은 1억 6,8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입금과 운영비를 비교하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많은 국민이 찾아와 마음의 건강을 듬뿍 담아가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통해 휴양림을 찾는 분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기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5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정임산물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15건에 22억 7,400만 원, 2017년도에 17건에 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임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임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면서 임업농가의 소득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사업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자리에...,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이상으로...,

20시 12분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만중

김만중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첫 질문자가 됐네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시고 또 얼마 안남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산림보호과, 산림공원가죠, 산림공원과?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산림하면 옛날에 과거에는 우리 벌거벗은 산이라고 하고 굉장히 우리 어려운 시절에서 산에 뭐 나무를 다 이렇게 해가서 이렇게 불 때고 그러느라고 벌거벗은 산이라고 했잖아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우리나라 산은 아주 그냥 숲이 우거지고 아주 좋게 이렇게 이쁘게 됐다고 그래요, 맞지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그래서 그 숲가꾸기 사업하고 또 산을 보호하는데 병해충 방제하고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현재 심어져있는 나무를 잘 가꾸는데 있다고 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뭐 외래해충 또 요새 최근에는 외래해충 또 방제도 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또 우리 가로수나 공원이나 이런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제가 이제 질문할건 1736쪽에 논산시 임도 현황 및 실적에 있어서 그 양촌면에 그 남산리가 그 자연휴양림이 있잖아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자연휴양림하고 이렇게 벌곡 쪽으로 임도를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6점 한 2~4km 정도를 개설했지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그 임도가 그 벌곡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연결이 안됐잖아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안됐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벌곡이 이제 소방서도 이 새로 생겨가지고 저 소방차도 지금 투입이 됐는데 그쪽이 굉장히 산이 넓고 우거진데 만약에 산불이 나면은 양촌소방서하고 이쪽 벌곡소방서 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이제 불을 빨리 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재작년인가 그 호남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산직리하고 저쪽 남산리로 지금 얘기한 6.2km을 한 산림도로하고 임도하고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한 35억에서 4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넘어가는 그 도로를 교량을 설치했는데 무용지물이 됐어요. 이를테면은 6.24km를 한 나머지 한 많으면 한 1km 그렇지 않으면 한 7~800m만 연결하면은 그 다리를 이용해서 벌곡을 통할 수가 있는데 이 교량을 한 35억, 40억 들여 가지고 지금 한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임도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호남고속도로 거기에서 그 도로를 놨는데 그 이쪽 지역의 농사짓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이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리를 놨는데 그 지역에 임도를 놔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농사를 짓고, 임도를 가꾸는 이 산림을 가꾸는데 편리한 임도를 놨으면 하시는 말씀이시죠?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근데 지금 2011년도에는 ’12년도 이 임도를 개설해놓고 그 교량을 지금 한 3년 전에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안돼 있다는 얘기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교량을 설치했는데 그쪽에 교량을 이어서, 이어서 임도를 놔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6.24km를 임도를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됐다니까요, 4~5전에 놓은 것이. 그리고 35억을 들여 가지고 다리를 놨는데 다리가 필요가 없는 거여.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이게 산직리 그 교량과 그 고속도로의 교량과 저희가 약 한 500m 정도로 연결하면 임도의 활용에 많은 도움이 줄 것이라 이제...,

만중

김만중위원

그 남산리에 있는 지금 자연휴양림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하고, 그걸. 남산리 우리 휴양림 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쪽에서 막 왔다 갔다 해서 막 불을 꺼야 되는데. 다리는 35억 줘서 놔주고서루 임도를, 없으면은 뭐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그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워낙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다리도 놓고 임도도 이미 한 4~5년 전에 임도도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 1km를 연결을 안 해가지고 다리도 건너가다 보면은 끝났어요, 다리만 놔놓고. 그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 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 지금, 물론 거기 이제 이미 한 600m~700m가 지금 임도를 놓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난코스는 하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문제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가도로를 이용한 끓어진 한 500여m 정도 이상 임도를 연결해서, 임도를 연결해서 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만중

김만중위원

이게 산불도 그렇지만 또 병 외래해충 요새 뭐 산에 뭐 재작년부터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 해충방제도 그렇고, 뭐 헬기타고 해야 될 정도니까 거기 만약에 안 놓으면은. 그렇게 좀 꼭 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어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임도시설은 한 5년 단위 계획으로 이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산직리 임도와 고속도로 고가도로 연결에 대해서 그건 저희들이 그걸 연결을 해야 되겠는데,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과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셔가지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산주 또 산주 특히 산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한 내년도에 2018년도에 임도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요, 뭐 산림공원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해줬으면 좋겠네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731쪽 한번 봐주세요. 피셨어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금년에 기후 탓으로 해서 기후변화로 해서 3회 발생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이 흰불나방은 특히나 이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매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물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가로수 방제를 하다보면 그 인근으로 그 날라들지요? 인근 전답으로, 또 과수원으로 늘려든다고. 맞지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먼젓번에도 이 공동방제 얘기를 했었는데 공동방제 독려하기가 힘들지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요새는 공동방제를 해야 되는데 어찌 한쪽만 한사람만 해서는 방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요새 농촌에 인력이 참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래서 그 어려운 걸 풀어갈 수 있는 것이 또 그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무슨 얘기냐면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하면 전답으로 이제 그 날라들었다가 또 이제 그것이 며칠 지나면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 방제효과가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제, 공동약제는 이제 산림과에서 좀 사주고 그 마을단위로 해서 그 가로수주변에 있는 마을로 해서 그 공동방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그...,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갑작스럽게는 안 되지만 미리 며칟날 이렇게 방제를 하니까 우리가 방제를 하게 되면 당신들 전답 과수원으로 붙으니까 동시에 공동방제하는 날에 참여를 해서 공동방제를 해줘야 방제효과가 높다는 내용으로 면사무소로 문서를 보내서 최대한 독려를 해서 이게 공동방제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 저 벼농사도 마찬가지잖아. 한 들에 환경 저 뭐여, 친환경농업 한다고 한 집만 거기다 가운데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그 집 때문에 농약방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루 단지화가 되면 단지 내를 공동방제를 하면 방제효과를 배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방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동방제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 방제할 때 같이 공동방제를 했으면 더 효과가...,

충렬

이충렬위원

높다 그 말이에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나지 않을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예.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시기 가로수 방제할 때 그 농경지에 있는 가로수는 같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약을 사줘 가지고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공동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하는 날 같이 하자 그 말이지.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하는 날, 잉?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공동방제 할 때. 그렇게 추진하면 아마 그 약제라도 주고 하면 참여를 할 거예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서 미리,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야지, 미리. 딱 당해서 하면 안 되니까...,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미리 사전에...,

충렬

이충렬위원

예, 사전에...,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사전에 홍보를 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저 면사무소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시면 효과를 많이 높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또 이제 똑같이 이 1737쪽에 보면 산림해충 방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산림해충 병해충이 외래해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항공방제를 지금 금년에 했어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안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안 했어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항공방제가 전에는,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요즘에는 하도 목소리가 커지니까 뭐 양봉하시는 분들 뭐 심지어 무슨 과수농사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항공방제를 못하는데 이게 항공방제가 안 되고는 산림해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방법 있어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방법 있냐고, 항공방제 말고.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항공방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아마 소나무재선충병과 함께 해서 항공방제를 했던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어떤 특단의 경우 아니면 항공방제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 그 방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효과를 높이려면 항공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에는 그 양봉도 이제 그 벌이 들어가는 시간대를 맞춰서 한다든지 뭐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어쨌든 숲가꾸기, 저기 숲가꾸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숲을 울창하게 만들어놨으면 나무 한그루라도 죽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뭔 얘기냐면 그 항공방제가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냐?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산림에는 보통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병해충이 있습니다만 지금 중점적으로 우리가 방제하는 것은 그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항공방제를 안 하고 있고 그 도로변 임도, 임도주변 아니면 또 그 해충 방제예찰단을 활용해서 그렇게 소규모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글쎄 소규모 방제인데 어렵더라도 항공방제가 아니면 전체 방제도 어렵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을 따라 다니면서 임도로 해서 이 방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방제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산에서 임도나 이 농로 따라다니면서 그 산쪽에다 대고 쏴봤자 그것이 도로 또 그 인근 전답, 과수원으로 다 날라 붙게 돼 있어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공동방제를 해야 돼요. 공동으로 안 되면 잡을 수가 없어. 그럼 어차피 이 농가들도 과수, 특히나 포도 뭐 대추 할 것 없이 이게 저 꽃매미한테 많이 시달리거든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종)

충렬

이충렬위원

피해가 많이 나타난다 그 말이지.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그 농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을, 약이라도 구입해 줘 가지고 공동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방제효과를, 똑같은 돈을 들여 가지고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 될 거 아냐?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산림병해충도 공동방제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한다면 효과를 배 이상 높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사용들을 시민들이 잘 하고 있는 시민공원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12월달 되고 하면 1월달하고 한 2월 초까지는 거기 24시간 거의 전기를 다 켜놓던데 전기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한달에? 최고 많이 켜놨을 때가, 12월 달 같은 때.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자료 찾는 중)

구본선위원

자료는 있어요? 없으면, 있으면 말씀해줘보세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직원 자료전달) ’17년도에 시민공원에서 10월달까지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5,100여만 원, 전기요금은 2,100여만 원 나갔습니다.

구본선위원

얼마 안 되고, 12월달이나 뭐 이렇게는, 12월달은요? ’16년도 12월달!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16년도 12월달은 아직 질의 내역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뭐 연말연시 분위기 느끼느라고 시민분들이 좀 따뜻하게 기분이라도 느끼라고 그렇게 켜놓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새벽 1시부터 4시나 이런 때는 한사람도 없는데 계속 밤새도록 켜놓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냅니다.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낮에는 뭐 100% 켜놔 가동을 한다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녁, 새벽이나 그런 때는 한 반절 정도만 이렇게...,

구본선위원

예, 예.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켜놓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방제한 걸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10번을 했어요. 근데 약 상품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그 약은 뭐 미국 흰불나발 방제, 딱지벌레 구제, 나방용 구제, 뭐 응애 및 진딧물 구제 이런 것은 살충제식으로 돼 가지고 인체에도 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품사용은 인체에 그렇게 많이 해롭지 않은 걸 사용했나요, 어떤 거 사용했어요? 약품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시민공원에 그 약은 산림청에서 추천을 받은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개는 잔디밭에는 안 했고 20개만 진딧물류, 깍지벌레류, 나방류 그런 방제를 했고 약으로서는 이미타클로프리드...,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제를 한 다음에 방제했다는 그 안내문을 그때그때마다 거기 시민들이,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알 수 있도록 표시했습니까?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방제는 0시부터 4시 사이에 시민들이 이용이 뜸한 틈을 타서 방제를 했고 그 방제하면서 혹시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다라면 지금 방제를 하고 있으니 어느 쪽으로 그렇게 좀 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서 그렇게 이용해 달라고 그런 당부를 하고 방제를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약품 사용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시민공원에 민원이 들어온 거 보니까 거기서도 한 3건 정도 애완동물, 반려견 출입금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게 나오고요, 저희가 밖에서 들어도 애완견을 갖고 시민공원에 출입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자주 발생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애완견에 대한 조치는 시에서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애완견은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애완견을 좋아하시는 분은 애완견을 끓고 와서 운동 산책을 같이 함께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개, 애완견에 대해서 조금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서로 운동, 시민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완견에 대해서 목줄을 꼭 하고 대변봉투를 지참을 하고 출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게 해도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그래도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잘 따라주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곤곤히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세우지 않았습니까?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반려견을 못 가져오게 할 수는 없고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본선위원

다른 시에 제가 지자체 보니까 그 금방에다가 애완동물 반려견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곳이 있어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반려견을 갖고 집에서부터 나오는 거 못 나오게 할 수는 없고 갖고 오는 사람이 또 반려견을 어디다 매놓을 데 없고 본인이 갖고 다녀야 된다면 반려견하고 같이 또 공원을 걷게 되기 때문에 그 근처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를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규모가 큰 도시에서 아마 그런 것이 조성을 해논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요 과장님, 우리 논산 시민공원은 논산에서 제일 큰 공원이에요. 그지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거기 있는 시민분들 몇 사람이 오더라도 그러한, 뭐 이것이 애완견 놀이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잘 연구하셔서 적당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시민공원이 논산에서 제일 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시민공원 관리 조례를 한번 만드실 생각 하셔야 됩니다.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논산시 청정임산물에 대해서 현황을 볼게요. 청정임산물에 보면 본 위원이 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감하고 표고하고, 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죠?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양촌의 중심지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분의 소득들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 빼놓으면. 예를 들면 천안 같은 데는 천안 호두과자 때문에 호두를 전국 생산의 거의 뭐 80% 육박할 정도의 정책적으로 그렇게 호두나무 심는 정책을 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도 청정임산물에 대한 부분의 투자나 또 그걸로 임업인들한테 대한 수익창출에 대한 어떤 추진문제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저희, 그래서 저희는 그 특성화를 시키기, 하기 위해서 대추, 연산 대추축제하고..., (타종) 양촌 곶감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하고 곶감을...,

구본선위원

아이, 시간이 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청정임산물이 앞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뭐 품종개발이라든지 논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수익을 일으켜 낼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한 연구를 좀 해줘보세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농가, 임업농가들이 소득창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왜 그러냐면 산림청도 이번에 자연휴양림에서도 복합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산림지역에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 생산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거기에 따른 임산물 수익에 대한 품목 어떤 그 발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흠

이계흠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20시 37분 감사중지

20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논산시 안전총괄과 홍재창. (안전총괄과장 홍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20시 47분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공통업무는 하지 마시고 소관사항만 한 세 가지만 이렇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홍재창입니다. 201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예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시 전에 저희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강대영 재난민방위팀장입니다. 윤기암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이동진 통합관제센터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앙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27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안전총괄과 소관 17건 중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과 1820쪽 지진발생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7쪽입니다. 백승권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CCTV관제센터운영현황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안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CCTV관제센터는 2016년도 5월 12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개소당시 601대의 CCTV를 관제하였으며 현재 82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요원으로 공무원 1개팀 3명, 관제요원은 20명으로 5명씩 4개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관 1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사건별 영상자료 제공건수는 2016년도에 455건, 2017년도 10월까지 598건의 영상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1788쪽, 관제처리 결과입니다. 화지시장에 절도범 발견 신고 후 검거 2건, CCTV 차량추돌사건 2건, 연무안심시장 내 절도범 신고 및 검거 2건, 산불신고 및 폭행사건 등 소방서ㆍ경찰서에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47건을 신고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주취자 및 거동불편자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낸 바 있습니다. 1788쪽 하단,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경찰관 1명이 파견되어 있으나 09시부터 18시까지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에만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어 경찰관이 근무하지 않는 수요일, 목요일, 휴일 및 야간에는 업무감독 및 지휘업무에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1789쪽, CCTV교체 등 대수 및 읍ㆍ면ㆍ동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0쪽입니다. 1790쪽은 생략하고요, 1820쪽으로 가겠습니다. 1820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진발생 현황 및 대책입니다. 먼저 전국적인 지진발생 현황입니다. 자료 통계에 의하면 연도별 지진발생 빈도 규모 3이상의 강력한 지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진도 5.8지진이 경주에서, 금년 11월 15일 오후 2시경에는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발생되어 우리 시에서도 건물의 흔들림을 직접적으로 느낀 바 있습니다. 1820쪽부터 1823쪽까지 지진발생에 따른 논산시 계측기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3쪽 하단, 홍보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진발생시 주민활동 요령에 대한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리플렛 등을 읍ㆍ면ㆍ동에 배부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게시, 전광판을 통한 홍보영상 홍보, 지진안전주간에 캠페인의 활동 및 추진, 민방위훈련,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 및 시민참여 지진대피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24쪽, 재해구호물자 현황 및 지진대피소 현황, 1825쪽 임시주거시설 현황, 1826쪽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53분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마지막 과 같아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우선 본 요구,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제 구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9쪽에 홍보내용 있잖아요, 220만 원 지방지?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좀 검토해 보니까 중앙지도 150만 원밖에 안 나가거든요. 220만 원은 어떤 기준에서, 거기서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건지 기준이 그런 건지 여기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까, 여기서 논의하시겠습니까?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그 1773쪽이요. 이제 본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공공청사도 보조사업으로 분류가 됩니까?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공공청사도 보조사업으로 분류가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말씀하셔 봐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1873쪽 어디에 공공청...,

승용

박승용위원

1773쪽에 2017년에 공공청사 내진성능평가 보조사업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공공청사가 보조사업이 있냐고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요 금년에 그...,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뭐야, 공공청사가 보조사업이냐고 물어보는데 왜 자꾸 그러냐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민간건물도 아니고 공공청사를 내진, 여기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하는데 보조사업으로 보조해줘서 하냐고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보조사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물어보는데 자꾸 딴 말씀을 자꾸 하시면 내가 다른 질문을 못하잖아요. 보조사업이 아니죠?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매년 20억 이상 기금 조성하고 계시죠, 이거 재난안전기금?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에 반해서 이제 지출은 한 5억에서 7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지출에 비해서 조성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쓸 곳이 없는 거예요, 집행하고 지금 남은 돈이 얼마예요? 그거 총괄적으로만 말씀해보세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매년, 매년 조성하는 그 기금이 20억이 아니고요 매년 조성하는 금액은 5억에서 6억 사이 정도 됩니다. 그 금액 내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얼마, 지금 현재는 얼마나 있어요, 재난관리기금?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총 있는 게 31억 4,900만 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내년에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 포항지진으로 내진설계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되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 여쭤볼게요. 1791쪽 한번 볼게요. 문화예술회관이 안전점검을 했는데 양호하게 나왔네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내진설계! 그죠?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내진설계도 안전해요, 이거?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 자료에도 안전하다고 나왔어요. 이거 갖다 준 부대적인 자료에도.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안전합니까?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 내진성능 확보된 걸로 나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개관일이 1985년도예요, 문화예술회관이?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85년도인데 내진설계가 법적인 것이 된 것이 1988년도예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미리 한 거네요, 법이 되기도 전에?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 그 기술자적인 관점에서 볼 경우에 예전에 그 어떤 건물이라든가 구조물을 축조를 할 때 그 안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율이 보통 저희 한 우리나라에서는 1.3배를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설계를 충분히 해서 그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구조적으로 좀 안전한데, 구조적으로 안전하면 증축을 할 수 있는 건물입니까, 거기 그 건물이?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문제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 증축을 위에, 그 현재의 층수 위에 층을 올린다는 그런 문제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안전문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지하 혹시 가보셨어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못 가봤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하 철빔으로 지금 전부 다 기대고 있어요. 거기서 그 대공연장이 몇 명 들어가는지 소공연장이 몇 명 들어가는지 자세히 모르시죠?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대공연장 577석, 소공연장 180석이에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거든요. 거기서 만일 문제가 생겼다는 문제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검사를 하지 말고 이게 진실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 내진성능평가는 저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가서 검사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전문업체에 그 용역을 줘서 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검사서가 나온 게 있어요. 검사서가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양호한 걸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줘야 된다!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 왜냐면 자료가 너무 안전한 걸로 나오니까 더 의심스러.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다. 내진 우리가 지금 내진보강 필요시설이 개인요양병원을 제외하고 78개 교량까지 공공건축물, 수도시설, 그 교량이 한 78개소 정도 되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내진성능을 이제 확보된 시설하고 그리고 2017년도에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이 9개로 이제, 이제 할 거죠? 내진보강은 필요하다 하고 했으니까!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데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 이거 뭔 말씀이에요, 이거...,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요 그 작년에 경주 지진이 발생되고 나서 그 내진성능평가라든가 보강공사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공공 그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해보고 그 난 결과에 따라서 어제 그 공문이 회계과에서 돌았는데요, 저희들 그 내진 이 성능평가에 따른 결과에 따른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그 문서가 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저기 업무에 대해서 통찰력이 많으시니까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임시주거시설 뭐 옥외시설이야 그건 좀 관계없지만 주거시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만약에 지진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임시 주거시설이 이제 36개가 있는데 그 내진설계가 미적용되는 거하고 적용되는 기준이 뭐예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임시주거시설이 36개가 있는데 내진설계를 미적용하는 데가 있고 적용하는 데가 4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 (타종)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재난이 일어나서 저기가 임시주거시설인데 이거를 내진설계를 하지 않는다? (집행부석 소란) 뭐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직원 자료전달)

승용

박승용위원

자, 저기 본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다 살펴보시고 지금 김해시에서는 이번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를 시행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제 ’88년도에 내진설계가 됐지만 2017년도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에서 2층 이상 연면적 이상 200㎡ 이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이제 그런 뭐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못하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 자체예산으로 해요. 기금으로 해도 뭐 관계는 없겠지만 그 층수 2층 이상 연면적에서 500㎡ 이상 지금 현재로 하지만 내진설계대상에 신축건축물의 출입구에다가 표시명패를 부착을 해줘요. 그 건축물은 누구나 쉽게 건축주는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지진발생 시에 건축물에 대한 정보제공 및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이게 안심하게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응을 자꾸 그래서 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게끔. (타임벨 소리) 그 안심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대피시설 그 표지판 있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왕좌왕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지진의 경우에는 대피시설이 있다하더라도 그 실내의 어떤 대피시설보다는 옥외로 나오는 게 그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지진에 그 발생,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그 실내대피시설을 갖추기가 상당히 그 애로점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 대피시설이 아니라 “이것은 내진설계된 건물이다”라는 안심제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바깥으로 나오는 거, 그럴 것 같으면 내진설계 안 하고 그냥 집 다 무너지게 하고 그냥 내진설계 할 거 없죠, 그냥 바깥으로 다 나와 버리지 뭐, 지진 일어나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딴 말씀 하시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보고 있다, 처음 시도한 거거든요, 지금 김해시가 9월 30일날.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요신문을 한번 보셔 가지고 그걸 한번 해서 한번 검토 분석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고서 내진성능, 내진이 꼭 그 설계가 필요한 데는 우리가 기금이 좀 있잖아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기금도 있고 일반회계를 확보해서라도 공공청사만큼이라도 지금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구본선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1795페이지 관공선 한 6,490만 원 주고 샀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사서 어디다 갖다 놨어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그 지산배수장에 그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이제 여름철까지 거기에서 이걸 보관 그냥 가만히 사놓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겨울철에는 그 물위에다가 보관하는 게 좀 무리가 있어서요, 지상에다 옮겨놨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여름철 되면 그거 갖다가 이제 탑정리다 갖다 놓을 거네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려고 합니다.

구본선위원

탑정리다가 이거 보관창고 해놨어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계류장 다 보수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이걸 이제 거기도 뭐 데크길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들어오면 사람들도 많이 모일 텐데 그거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또 사기도 한 건데 이 관리의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저희들이 이 관공선 구입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관리할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자치행정과에 저희들이 관리할 그 인력을 달라 또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인원 그 보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못해 그 자구책을 강구해서 지금 뭐냐면은 저희 직원들 그 5명이 그 동력 그 수상동력 그 보트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그 10월말 경에 충주호에 가서...,

구본선위원

5명이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들 2종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5명이.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급한 대로 저희 직원들이 그 관리를 하고 계속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운영인력을 보충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그럼 5명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할 수 있겠네요, 여름에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급한 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상주하면서?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상주하기는...,

구본선위원

돌아가면서 상...,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내무업무를 보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구본선위원

그게 걱정인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뭐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빠졌다고 하면 여기서 택시타고 가고 막 차갖고 가서 또 이거 몰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사람이 위험하잖아요, 그건...,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상주하는 문제는요, 그 내년도에 인사부서 내지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상시 그 근무할 수 있는 그 기간제 요원이라도 그 뭐 한 자격을 갖춘 2명이라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그 상주를 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의미를 찾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관공선 산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그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방법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등 안전관리지원현황에서 보면 우리 안전총괄에서 올해 어린이 상대로 하는..., (위원장 윤예중, 부위원장 김진호 사회교대) 안전교육실시는 매년 보면 여름철 물놀이밖에 없어요, 또 있나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굳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그 어린이들을 상대로 그 수영장에서 뭐 생존훈련 같은 것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우리 그 애들이 어린이 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연간 6시간 또 교통안전교육 같은 경우 연간 또 10시간, 재난대비는 연간 6시간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이것은 그럼 교육청에서 그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전총괄과랑은 상관없는 교육들인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뭐 전혀 상관은 없지는 않...,

구본선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 하던데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교육청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이 전부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좀 더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뭐 승강기 위험체험이라든지 심폐소생술, 소화기 체험 해가지고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보니까.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1827페이지 취약시설물 점검 및 관리현황 보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세대의 수가 다 틀려요. 이런 것은 재난취약지구가 어디를 말씀하고 또 세대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취약 그 시설물 취약세대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등에 한해서 그 저희들이 그 재난...,

구본선위원

아, 전기, 전기만?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 그래 전기나 가스 간단한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매년 450세대에 431세대, 458세대해서 매년 점검해 주고 있는 건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불량이 나오면...,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간단한...,

구본선위원

교체도 해주고...,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게 간단한 사항은 정비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원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이제 근40년 가까이 돼 가지고 서있는 건물조차도 좀 불안해 보이고 또 최근에 이제 주인도 바뀌어가지고 옆의 펜스 처있는 것도 지금 흔들거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라든지 행정적으로 거기에 좀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연구해 보셨어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그 재난관리기금인데 그 재난관리기금에서...,

구본선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것 말고 그쪽 업체에다가 우리가 권고하는 걸로 논산 시민이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저 못살겠으니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너네 스스로 해라하는 정도의 공문 같은 거를 낼 수 없는 건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게는 절차가 안 맞아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권고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시에서 뭐 시돈주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권고해서 안 되면 시에서도 할 수,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어렵습니다.

구본선위원

시에서 해보는 건 어렵고?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럼 거기다다 지속적으로 그걸 권고를 해서 그 안전도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싹 뜯어놔가지고 지금 텅 비어있는 데가 지금 또 너무 오랜 기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고 또 요즘 가뜩이나 우리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진 때문이라도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또 옆에 펜스친 것 그것이 지금 흔들거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 방지책도 거기다가 공문을 보내서 어떤 다른 시민들이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공문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요 또 그 건축물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최근에 업자가 바뀌었으니까 그 업체한테 보내고 그 또 재향군인회가 뭐 어느 권리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그렇게 해서 꼭 안전도를 확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위탁하고 계시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873대를 20명 관제요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매년 바뀌나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인데 매년 바뀌는 이유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근데 여기 민간위탁 수탁예정기간은 3년으로 돼있는데 왜 매년 바뀌는 건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받은 것은 2016년도에서부터 ’18년도까지 받았는데 요 저희들이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2년 이상 연속 그 계약을 해서 그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정규직으로 뭐 채용해야 된다는 어떤 뭐 그런, 그런 사항이 있어서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그 용역을 주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뭐 의회동의도 잘 받고 그런데 이제 운영상에 보면 행안부 통합관제센터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한 사람이 감시할 수 있는 CCTV 최대양이 48대인데 지금 우리 논산은 1인당 120대를 감시하고 있나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관제대수가 800대라고 해서 거기에 N분의 1로 이렇게 그 관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뭐 그 쓰레기투기라든가 뭐 여러 종류의 각 실ㆍ과에서 뭐 도로교통과에서 주차, 불법 주ㆍ정차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한 사람당 관제대수는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봐서 답변드릴 수 없는데 그렇게 많은 대수를 관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병춘위원

그게 아니라고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근데 지금 내신 자료에 의하면 5명이 4조로 편성해가지고...,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3교대로 하는데 한 사람이 120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직원과 대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당 120대는 아닌데요, 그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대수를 한 사람이 이렇게 관제를 하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그 인원수를 저희들이 용역인원수는 늘릴 수는 없고 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그 지능형 그 관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걸 도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CCTV 패스워드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 CCTV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그 구축을 해서 하려고 하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좀 더 적은 인원이 그 많은 CCTV를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라 이 말이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아니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인원 48명인데 120대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다 잘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해봤습니다.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3교대인데 이제 전반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후반이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은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이 교대를 한다 말이에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야간에 위험성도 있고 또 제대로 되는지 이런 위탁사무인 경우에는 이제 관리 그 사무편람이 꼭 비치돼 있어서 근무교대시간 기록 같은 것이 잘 되고 있나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거기 그 5명 중에 1명을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조장으로 지정을 해줘가지고요 그 관리일지를 쓰도록 돼있고 또 매일 아침 저희 직원이 출근하면은 밤에 그 밤에 있었던 신고 된 사항이라든가 중요사항을 저희들한테 그 서류로 일지로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야간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아까 제가...,

민병춘위원

위험소지가 없는지 궁금해서?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출입구는 자동 그 시건 장치된 시스템이 돼있어서 그 외부인이며 그 침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또 밖에 또 저희 재난상황 근무자 1명이 계속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위험사항은 없습니다.

민병춘위원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통합관제센터로 인해서 지금 사건사고이 이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올해도 벌써 598건, 작년에도 455건. 만약에 이 통제 이 관제센터가 없었으면은 이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예전에는 그 경찰서에서 일부 CCTV를 그 방범용으로 그 관제를 하다가 그 저희시하고 MOU 맺어서 저희들이 그 이제 통합해서 그 관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경찰서 즉 논산경찰서 뿐만 아니고 인근 경찰서에 모든 어떤 절도사건 뭐 교통사건 모든 사건이 발생되면은 저희들한테 공문을 그 계속 보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현재에 경찰서 그 수사기법이 이 CCTV에 의해서 그 수사를 기본적으로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민병춘위원

횟수가 많아지겠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경찰들도 수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민병춘위원

예, 아무튼 논산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이런 재난관리, 방범, 폭력 이런 문제에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CCTV관제센터라는 것을 알겠고요 아무튼 이 요원 20명 모니터 요원들이 계속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상에 특히 시력보호같은 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나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어떤, 어떤 그 보건복지 향상이라든가 뭐 권익향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위탁을 줘서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일일이 그 챙겨주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또 관리감독도 저희 논산시 공무원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업체를 관리하는 거지...,

민병춘위원

그렇죠.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만약에 그 사용하는 용역 그분들을 관리하게 되면 업무감독에 따른 어떤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그 2년이 됐을 경우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밀린 뭐 봉급을 계속 줘야된다든가 그런 고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도한 관리감독 간섭은 안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과도한 관리감독는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매년 이제 재계약을 하니까 새로 업체 하니까 그 협약할 때 관리요원들에 대해서 뭐 운동시간을 준다거나 이것은 이제 월권이 아니고 체결할 때 또 그런 뭐 시력을 보호할 수 운동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협약을 하면 건강도 좀 챙길 수 있고 근무환경을...,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을 계약조건이나 시방서에 명시를 해서 그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안전총괄과는 자료를 제가 제출했는데 정말 자료가 안전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지금 많아요. 시간은 갔지만 얼른 점검을 하겠습니다. 1764쪽, 위원회가 3개 있는데 한번 이것 좀 점검해볼게요. 저는 지금 이런 자료를 처음 봤어요. 과장님, 1765쪽에 첫 번째 위원회 재난관리기금심사위원회를 한번 보세요.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위원 중에 그 기금하고 관련 있는 그런 부서는 당연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위촉직으로 이렇게...,

민병춘위원

아닙니다. 우리 논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당연직이고요 외부에서 위촉되어 온 사람들은 위촉직이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관리기금심사위원회는 모두 10명이 다 공무원으로 과장님들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직인데 위촉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과장님 다 당연직입니다. 위촉직으로 고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1766쪽, 재난안전관리위원회도 지금 총 21명의 위원이 있는데 위촉직이 1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이 3명이기 때문에 17%인데 저한테 자료는 60%라고 돼 있어요, 여성이. 아주 잘못된 계산..., (타임벨소리) 계산착오도 아녀, 이것은 계산을 잘못 알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촉직이 17명인데 여성이 1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명시돼 있는 여성비율에 너무 너무 맞지가 않아서 다음 번 임기마치고 구성,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남녀비율을 좀 맞추셔서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저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요 위원님 그 지적하신대로 양성평등 관련해서 그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문직에 대한 어떤 그 위원 구성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하자면 그 분야에서 수자원 및 방재, 토질 및 구조, 도시계획 및 교통 이런...,

민병춘위원

예, 압니다. 지금 수자원, 토질, 도시계획, 환경, 산업 유통 이런 데에 여성이 1명도 없단 말입니까?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최대한 여성분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전문성을 요하고 그럴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1명도 없다는 건 이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민병춘위원

위원회 다시 구성할 때는 참고해 주세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할게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재난 관리기금요. 지금 통장 작년에 1개 가지고 올해 5개로 이렇게 해놨지요, 정기예금 4개, 보통예금 1개?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4개 적립해 놨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재난기금 설치운영 조례 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매년 적립하는 재산관리기금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을 장기예치 하여야 한다.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얼마 했나요, 올해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이 사항은요 그 작년 행감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추진하려고 관련규정이나 법을 검토했었습니다. 근데 그 좀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그 장기예치를 그 뭐 1년짜리는 그 들어 있습니다만 그 2014년도 7월 달에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에서 그 장기 그 예전에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맨 처음에 구성을 할 때 표준조례안에 장기 그 예치기금액이라는 그 말이 있어서 그 말을 사용을 해서 전국 그 시ㆍ군ㆍ구에서 그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 ’14년도에 그 의무예치금액이라는 말이 그 시행령에서 그 개정이 됐어요.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타 시ㆍ군이나 이런 데는 지금 그 장기예치금액이라는 그 조례상의 그 명칭을 의무예치금액으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를 내년도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검토했으면 올해 했어야지요? 왜 또 내년까지 가요? ’16년도...,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제도 아무도 발견 못했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시행령이 바뀌었으면은 금년도에 했어야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내년도에 개정하시고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우리 금년도에 기금 이거 일반회계에서 얼마 넘어왔지요? ’17년도 기금?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6억 얼마 넘어온 걸로 기억하는데 자세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 계산은 어떻게 해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최근 3년간 그 보통교부세 결산액에 그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지요.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돼있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럼 6억 얼마는 아니지요. 정확하게 보면 5억 5,653만 8,160원이 나와야지요. 정확하게 이거는 하셔야죠, 조성액.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도 조성액은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여기, 지금 이쪽에도 안 나와 있어요, 요구자료에도. 그래요, 알겠고요. 저 아마추어 무선사 교육 한번 했네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저희들이 그 무선사 교육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교육을 보내줬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재난대비시에 활용할 뭐 매뉴얼 있나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매뉴얼은 갖춰진 것은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작년에 제가 이거 지적해 드렸잖아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니 재난대비시에 하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촛불 집회할 때 광화문에서 휴대폰이 마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행감때만 그때그때 넘어가고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 것? 혹시 몰라서 제가 작년 것 했나 안했나 지금 올해 요구를 또 한 거예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이 사항도요...,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게 행감때 그때그때 이렇게 넘어가려고만 하지 마셔요. 이 아마추어 무선사 교육 같은 경우는 재난때 꼭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꼭 아마추어 무선사 활용계획 재난대비시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요,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15년도에 안전총괄과 불용액이 1억 8,000정도 되요. ’16년도에는 9억 4,300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뭐 사유가 있었나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불용액 그 별도의 그 조서를 안 뽑아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게 뽑아봐서 안 뽑아서, 전액 불용액은 제가 요구했지요, 그렇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불용액은 결산검사 서류에 부속서류에 붙어 있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보셔야지요. 저는 보고 혹시 몰라가지고 또 회계과에서 또 뽑아왔어요. 앞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지면 안돼요. 참고로 이 불용액이 많아지면 주민숙원사업에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경에 이거 감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또 불용액이 많다보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3.7%가 올해, ’15년도가 3.7% ’16년도 결산액 5.7%예요. 그만큼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이렇게 사장된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불용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