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팀장, 환경관리팀장 강은주 팀장, 수질관리팀장 홍성권 팀장.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의 전체적인 예산 금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9억 5,67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9,948만 7,000원에 비해 6억 5,7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 사업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18년도 세입은 75억 4,4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70억 7,600만원에 비해 4억 3,88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6억 3,415만 9,000원으로 전년도 26억 8,755만 5,000원에 비해 10억 2,54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등 국도비 사업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75억 1,4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70억 7,600만원에 비해 4억 3,88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을 봐 주십시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자연환경 보존 분야입니다. 생태도시 만들기 추진에 2억 6,1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자연환경 보존 실천 활동비 1,960만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7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환경교육 및 홍보 분야에 8,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 1,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의제21사업 추진입니다. 2억 1,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480페지입니다. 왕숙천 생태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대기질 개선 사업을 위해서 31억 4,2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명예환경 통신원 및 환경감시원 활동비로 1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단속 장비 구입 및 관리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81페이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서 18억 1,1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기간 경유 자동차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서 1,4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조기 폐차 업무대행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 사업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에도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에도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동차 오염원 관리에 42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에 1억 5,0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을 위해서 3,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6,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또한 중소기업환경지원센터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석면 피해 구제 급여로 해서 518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건축물 관리를 위해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면 청소차 구입을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사마스크 지원을 위해서 3,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후 변화 적응 관리 분야입니다. 그 분야에 8,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4,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를 위해서 3,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관리 분야입니다. 수질환경을 위한 활동 전개를 위해서 5,7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수질오염원 관리에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71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왕숙천 동창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위해서 2,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연구개발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기관 운영비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일반운영비 2,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2,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또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내부거래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49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금액 54억 1,480만 8,000원에서 기금이 70억 5,460만원이고 자기 자본이 4억 6,020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자연환경 보존 분야입니다. 상수원 수질 특별 활동을 위해서 5억 9,0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고 그중 인건비가 2,1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 지원 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천생태습지 관리에 4,0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3,440만 3,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이며 여비가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억 2,5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관리 분야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 및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1억 4,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비점오염원 관리 저감시설을 위해서 2,6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인건비가 2,01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로 3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해서 1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 관리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을 위해서 하수과로 나머지 68억 5,500만원을 하수과로 전출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 지원으로 해 갖고 400이 올라와 있어요.

400만원이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 환경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10월 달에 누가 조기 폐차 신청을 했더니 올해 예산이 동이 났다고 내년에 하라고 하더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조기 폐차 예산이 조기에 동결됩니까?

예, 그건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온 만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하고 도비를 붙여갖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42.5%를 갖다가 저희들이 대고요, 나머지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알고 빨리 빨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돈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는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예, 올해는 늘어납니다.

예산에는 조금 그럼 증액을 시켰습니까?

예.

증액이 됐어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5억 9,500만원인데 올해 16억 2,400으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

예.

내년에는 조기 폐차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네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하신 덕분이겠죠?

예.

왕숙천에 구리시 관내 보가 소수력발전소까지 포함해서 몇 개나 있는지, 언제 건립됐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보는 저희들이 자세한 건...... 건설과에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에서 했더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요.

건설과에 협의하시더라도 보에 대한 관리는 환경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환경과 소관이 맞는 거 같거든요.

수질관리 저희들이 합니다.

구리시 관내 왕숙천 구리시 관내 보 설치 현황을 설치 연도까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7이요. 업무추진비가......

몇 페이지입니까?

477이요. 다 일괄적으로 올린 건가요? (

좌석에서 - 저거 작년에 30% 삭감했었잖아요.) 본예산에 삭감을 해서 편성을 시킨 거죠? (

예, 맞습니다.

2,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어떤 큰 사업이 줄은 거 같애요, 교육 프로그램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상승돼 갖고 늘어난 건데 재작년도에 비해서는 증감이 거의 없습니다.

......

예, 작년에 인건비가 늘어나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고요. 재작년에는 1억 3,000만원 정도였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고 사업에는......

인건비를 원위치 시켰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인건비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늘어나서 늘어났다면서요. 그러면 2,000만원이 줄어들었으면 인건비가 그만큼......

다른 분야에서 줄었습니다.

내가 사업이 다른 사업이 뭐 줄은 게 있느냐 이거를 여쭤봤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의제21도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경기도라든가 이런데 공모를 해서 따오시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서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보고 또 그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자기들이 결과가 그렇게 흡족하지가 못해 갖고......

외부에서 따오는 사업은 여기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

줄은 거가 큰 거가 뭐냐니까 옆에서 알려주세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라고요.

큰 거.

올해는 해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해외 연수.

아! 얼마나 들었죠? 그거가 큰가?

그게 800만원 들었습니다.

예?

800만원이요.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또 추가해 줬어요.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800만원 들었다, 600 들었다, 1,200 들었다......

1,200이요. 400이 더 들어가서 제가 처음......

김병기 과장님, 옆에 협조를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2,000만원이 줄은 거가 프로그램 큰 거가 이거가 줄고 이거가 줄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워크숍 500만원하고요, 해외 경비가 1,200만원.

1,700.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자동차 보니까 대수는 많이 늘어났네요, 올해?

예.

본예산 보니까 올해 만큼은 없어요. 올해 그러니까 금년도에 전기자동차가 다 매진이 됐나요?

전기자동차가 일반이 20대고 관용이 8대인데요. 관용은 6대를 빨리 구입했고요. 전기자동차 8대인데 12대를 구입을 못했는데 돈은 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지를 못합니다.

아~ 그러면 시민들은 타 도시 시민들은 이거를 배정받을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니까 사러 갔다가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접수를 안 받는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돈만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 482쪽 보면 전기자동차 민간 19대 구매 보조금 지원 이렇게 해서 올해는 1,900만원씩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1,700으로 잡았네요?

예.

19대라고 했잖아요?

예.

작년에 대기자가 자동으로 올해 넘어올 거 아니에요?

예, 선착순에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대기 명단에는 있어도 시에서는 보조해 준다 그러더라도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이 안 된다면서요. 달린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19대를 넣어놔도 이거가 사장이 될 확률은 없나요? 국비 확보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자동차 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뭐냐 그러면 구매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간의 사정들이 있잖아요. 내 차가 노후돼서 구매하든지 운영비 절약 차원에서 구매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상반기에 구매해야 되겠다, 하반기에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19대에 1,700만원씩 19대에 확보된 물량이 있으니까 시민들은 줄을 서겠죠, 이게 인기라면.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이 안 되면 번호판은 받았는데 내년도에 다 그거가 구매로 이루어질 지 안 이루어질 지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가 부족하죠. 돈은 계속 요구하면 추경에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걸 권장사업으로 해서 돈을 막 내려보내줘요. 그런데 이거를 선호하는 시민은 있어요. 나도 배정 받겠다. 그래서 선착순이라면서요.

예.

선착순에서 배정은 받았어요. 그런데 물량이 남아야 내가 수령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결국은 시민 입장에서는 순서도 배정 받았고 예산도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자기는 자기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받겠다, 하반기에 받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대책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오신 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물량이 나와야지만 당신이 배정받는다" 이렇게요?

아니죠. 그 분이 회사에 오잖아요? 일단 회사부터 갑니다. 현대면 현대 가 갖고 현대에서 얘기하면 현대에서는 올해는 물량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분이 저희들이 우리가 전화를 해 갖고 선착순으로 매겨놨으니까 다음에 자동차 회사랑 연락해 갖고 거기서 뺄 수 있으면 빼갖고 오시면 저희들은 바로 돈을 지출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고 이거는 국가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약간 허수가 있어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환경 이렇게 오염 저감 차원에서 전기자동차를 쓰라고 각 지자체에다 돈도 내려보내 주는데 그거를 선호하는 시민은 있는데 물건을 수령을 받는 거가 상당히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거를 지금 작년에 물량을 10 몇 대를 받았다면서요. 올해.

예.

다 소진이 안 됐잖아요?

예.

이거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뭐예요? 작년에 없었던 거 같은데.

몇 페이지요?

483 전기 이륜차라는 얘기는......

이거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생겼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250만원, 예.

함은 오토바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기자전거도 이륜차인 거예요?

여기서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에요?

예, 휘발유를 때는 오토바이는......

자전거도 전기자전거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거가 가면 차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거니까요, 오토바이로......

오토바이로 산정이 됐다?

예,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니까요. 분야가 대기질 개선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특별회계 넘어가면요. 하수과에 우리가 68억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자본 전출을 해 주잖아요?

예.

얼마나 해 줬죠?

작년에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그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70억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예.

17년도에 68억, 18년도에도 68억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강수계기금입니다.

한강수계기금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앞으로 추이가 어때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저희들이...... 그 분야는......

그러니까 이거 하수과에서는 이 돈이 엄청나게 큰 돈 중에 하나에요, 하수과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으로 근무했을 때 당시에는 많이 줬는데요. 지금은 지방자치제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재원이 고갈이 돼 갖고 옛날만큼 그렇게 막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타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타는 거예요?

모르시면 팀장님.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하수과에서는 관리대행 48억 플러스 전기료 38억 그래서 한 90억 정도를 지금 관리대행 나간다고 지금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줄어든다고 하시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에.

최성미 팀장 얘기해 보세요.

환경기획팀장 최성미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경비를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받는데요. 그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한강수계위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금액을 지원받는 건데요. 그거에 보면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 그 다음에 처리 공법, 그 다음에 후처리 공정 이런 부분들이......

용량......

예, 그 다음에 처리 공법에서 소화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세부적인 저희가 시설 내역을 다 그쪽에 보내드리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는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은 예전에는 그 수계위에서 만든 지원 기준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도 대고 루즈하게 조금 했다고 하면 이게 수계위에서 지원 기준을 자꾸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하면서 2014년 9월 달에 이 기준을 개정을 해서요,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입력을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플러스 해서 저희가 대수선비라고 해서요. 저희 처리장에 어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설비 할 때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주실 수 있겠어요? 68억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몇 %, 어느 분야에 몇 %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포괄적으로 68억을 지원받는 거예요?

그 프로테이지는 그 기준 경비가 저희 시·군의 레벨에 따라서 저쪽 광주나 양평쪽은 지원률이 더 높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부분은 세부적인 거는......

알고 싶은 건 하수과에서는 뭐냐 그러면 이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운영비의 70% 댄다 그랬다, 50% 댄다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을 때 그 기준이 있냐고요.

이 기준은 하수과에 있고요.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있는 거예요, 환경과에 있는 거예요? 받아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환경과는 정거장인 거잖아요?

예, 저희는 정거장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들어왔다가 바로 하수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거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세부 내역은 다 하수과에서 정하고요, 저희는 그쪽에서 확정된 금액만 저희가 받아서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좀 주세요.

제가 그거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하실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장자호수생태체험관 해설사 실비 보상이 있거든요.

몇 페이지......

479. 그동안은 해설사가 해설을 안 했나요? 신규인가요?

아니요. 이게 있었는데요, 이게 약간 작성상에 오류였던 거 같습니다.

어떤 작성상의 오류라는 건 예산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예, 저희 이거는 계속 있던 사항입니다.

있던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없잖아요?

0 표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는 그대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밑에가 오기인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럼 바뀐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그 위에 행사운영비에 생태학습장 운영비 있고 어린이 천문대 있고 이 해설사하고 생태체험관 해설사하고 다른 건가요? 다른 분들이 하나요? 그 위 행사운영비에 주말 생태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맞춤형 학교, 둘레길, 생태학습장, 어린이 천문대 이 분들하고 이 해설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해설사가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하고 아래하고 다르냐고요.

예, 틀립니다.

해설사가 완전히 달라요? 행사운영비에 나오는 그 해설사와 밑에 그 생태체험관 해설사하고 다른 분들이냐고요.

예, 다른 분입니다.

확실하죠?

예.

나중에 한 번 제가 확인해 볼 거니까요. 겹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럼 올해는 1,900만원 주고 전기자동차 신청했는데 물량이 없어서 못 줬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1,700으로 200만원이 삭감되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신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년에 혜택을 받는 겁니다.

혜택받는데 그러면 금액이 내년에 1,700으로 줄어들어요?

200이 줄어듭니다.

그거 민원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기를 넣을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연도가 1년 사이에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다 반납할 거죠,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반납하나요, 그냥 이월하나요?

반납입니다.

반납이에요?

아니에요? 이월로 가야지.

이월로 봐서 그건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 한 번 자세히 과장님 확실하게 아셨어요?

반납입니다. 반납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게 정부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국비라 국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486페이지에 온실가스하고 모니터링 용역하는 거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486페이지 상단.

상단에요.

연구용역비 있죠?

예.

그게 매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데 1,000만원이나 증액돼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왜 1,000만원이 증액되느냐고요. 그게 정부에서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이게 꼭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1,000만원 증액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인건비에 따라서 많이 물가상승이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3,000만원 했던 게 인건비가 1,000만원이나 올라요?

그거는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걸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 놓고 여기에서 다시 또 보상 다시 이게 다 주는 건 아닙니다.

팀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기존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삭감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현실화시켜 줄려고 1,000만원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을 시에서 풍족하게 주시는 거네요? 삭감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면 전에는 작아서 3,000만원에 했다가......

이 업체들이 계속 그 업무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거를 요청을 하면 인건비를 좀 삭감해 주고......

그러면 올해도 그 기준에 맞추면 계속 하던 업체가 하는 거예요? 공개경쟁입찰 안 하나요?

입찰을 합니다.

입찰 하는데 어떻게 계속 하던데가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고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몇 군데 있어도 공개경쟁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계속 하던데 주기 때문에 단가를 낮췄다 그러는데 또 공개경쟁 입찰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예" 그래놓고.

원래 예산이 용역 예산은 보통 단가가 높습니다. 거기에 맞출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추다 보면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좀 낮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협조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위반사항이라고요, 법 위반.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지키라고요, 과장님.

부분에서 큰 기준 이상의 상가에 화장실 운영하는 저기에도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어디 가서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급하고 그러면 다 알겠지만서도 얼마나 저거한데요.

팀에서 행정 계도를 좀 하세요. 안내문도 좀 보내고 해서 1층을 연면적 이상 건축물 그 면적에 해당하는 상가에다 다 안내문을 발송해서 언제까지 계속 이거 문을 닫아 걸거나 하면 그때부터는 단속하겠다 하고 안내문을 발송하세요.

행정 계도를 계속 하셔갖고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계도하세요.

아예 건물 입구에다가 이 건물에 대해서는 1층 화장실은 개방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고 안내문을 예쁘게 붙이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결산 때도 지적을 했고 늘 그러는데요. 석면과 관련돼서 석면.

예.

석면 안전 기본법에 보면 아주 엄격하게 나와있죠?

예,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여기도 지금 자료가 틀려요, 틀려. 틀리는데 석면 지도를 만들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니 만드셨냐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지도를 2, 3년 전에 한 번 만들고 본예산에 추경에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484쪽에 보면 중간 정도요.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 지급. 이거가 우리 지역도 있느냐 제가 수 년 전에 물어보니까 "있다". 한 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또 두 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다 또 내년에 보니까 네 명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석면 피해자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거죠. (담당 팀장이 과장에게 설명중) 예?

이사를 오셨다고요.

왔다고? 어쨌든 제 얘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남양주 사람이 구리에 오든 이건 왜, 석면에 피폭이 되면 30년 동안 이 저...... 있죠? 이거 발암물질이니까 그 후에 어느 시점에 이게 발견될 지 모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석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하나 오류가 484쪽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4명.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나요? 작년도에 280만원이 있는데 왜 또 여기는 없다고 나왔어요.

작년하고 올해 똑같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이 0이잖아요.

그 위에 보시면 석면 피해 구제......

그러니까 그거를 밑에다 쓰셔야죠.

그 급여 이거를 280만 4,000원 이거를 밑에다가 석면 피해 구제급여 여기다가 적어놔야지......

위에다 적어놓으면......

위에다가......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총계를 쓰시고 보상금에다가 284만 4,000원이라고 써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에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면 피해 본 사람들이 두 명에서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발병이 된다 그러면 구리의 환경이 나빠서 발병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거가 20년, 30년 가서 발병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사전 예방이 문제인데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행감이나 결산 때도 얘기했어요. 이거가 5동이나 4동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구리시에 창고, 화장실 재래식, 그 다음에 지붕 전수조사를 하시라. 그 다음에 우리가 3백 얼마씩 이 사람들이 철거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잖아요, 합법적으로?

예, 맞습니다.

지원 신청을 받지 말고 전수조사 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뭐 한 2, 300개도 안 될 거 같아요.

한 180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분들한테 1년에 다섯 동씩 가능하니까 순서를 매겨요. A라는 사람 하겠냐, B라는 사람 하겠냐. 그래서 이거는 국비 보조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단시간 내에 빨리 없애는 거가 최종적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철거비만 주지 설치비는 주지 않으니까 이 분들이 사는데 크게 창고쪽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180명을 하면 그 사람 중에 안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용은 줄여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과장님. 149쪽에 아까 우리 임연옥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해설사들 있죠? 구리 둘레길 길동무 운영하는 해설사는 3만 5,000원이고 생태학습장 운영하는데는 똑같이 해설사들이죠? 5만원씩 주는 거.

예.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리죠? 전문직에 대한 뭐가 있나요, 이 분들이?

활동 영역하고 분야하고 시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5명이면 이게 3만 5,000원은 1시간당이라고 돼 있나요, 하나의 행사에 대해서 그건가요?

행사입니다, 행사.

들어서 둘레길 신청이 있어 가지고 한 그룹을 다녀왔어요, 해설하면서. 그러면 이거 한 건으로 보고 3만 5,000원씩 주고 그 다음 생태학습장 운영도 한 팀이 학교에서 전체 왔다 이러면 그 한 건으로 보고 5만원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은 왜 이렇게 금액이 1만 5,000원씩이나 차이 나나요?

시간당 틀리고 가르치는 강도가 틀립니다.

생태학습장 운영하시는 여기 해설사들이 그게 더 인프라가 더 좋은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일하는데 집 일을 하는데도 타일이 얼마고 이게 얼마듯이 틀리듯이 이 단가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구리시민의 해설 그 생태학습을 다 거쳐서 강사 교육을 거치신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1급, 2급, 3급이 있다 그러면 생태학습장 운영에는 1급까지 받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강사다 아니면 둘레길은 상급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심화 과정의 자격증이 있다 이래서 뭔가 차이가 나는 건지 이 부분을 한 번 자료 하나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할게요. 아까 이륜차 보조금 있죠?

예.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같으면 CC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CC에요, 이거? 우리가 천연차 전기차가 CC가 있듯이.

예.

몇 CC죠?

이게 120CC인가......

120CC?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제출하세요.

좀 주시겠어요?

예.

홍보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또 타실 분도 계실 지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기 과장님! 이 자료가 너무 많이 틀려요. 앞에 옆에 다 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을 해도 한두 군데지 제가 보다 보니까 안 맞아요. 485페이지도 전혀 안 맞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리의제21 있잖아요?

예.

우리 사무국에 직원들 줄인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거 혹시 다른 지역에도 그런 얘기 있나요?

직원을 줄여요?

국장하고 간사가 있죠?

예, 두 명뿐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인원 감축에 대한 뭐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시·군도 없죠?

두 명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죠?

예.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경화 자원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회수시설 내 체육시설 요금 인하로 인해서 돈도 이렇게 편성이 되고 했는데요. 우리가 수영장이 지금 민원이 좀 많죠, 아직까지?

강사들이 지도하는 그 과정을 수강할 때 우리 구리시민들은 다른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멀티나 이런데에 비해서 가격이 똑같죠?

타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인상이 된 거죠?

지역 남양주나 인근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수강료가 더 비싸죠?

50% 가산됐죠?

멀티도 그런가요?

그렇고요?

아니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멀티하고 청소년은 구리시민 말고 타 지역 사람들은 50%씩 더 가산해서 받고 있던가요?

구리시에서. 그러니까 주민편익시설에 다른 시·군은 50%씩 가산해서 받더라는 거죠?

구리시에 수영장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50%......

저녁반이나 이런데 보면 인원이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영 지도받는데. 그래서 이게 관외다 보니까 관외 사람들을 50% 인상해서 받다 보니까 관외 사람마저도 없어서 이 적자폭이 더 많지 않을까요?

계시던 분이 다산지구가 거의 다 입주되면 더 많이 갈텐데 이게 남양주로 이사 갔다고 50% 더 인상해서 받으면 그나마 저녁반 폐강될 지도 몰라요.

하나의 편익시설의 수익사업이라 박리다매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움직여줘야지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 위탁비를 아까 보니까 7천 얼마 정도 돼요. 여기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송 사업 위탁관리 여기에 용어로 본다면 배송 사업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제작은 누가 해요?

발주처가 어디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다 그러는 거는 발주는 자원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도시공사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배송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송 사업 위탁관리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500쪽에. 그러면 이 사람들 판매 수입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쭉 나눠줘요, 봉투를 갖다가 판매처에다가. 그러면 누군가가 수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발주하는 거는 자원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그 공장에서 쓰레기 봉투를 여기까지 배송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가서 갖고 와야 되는 건가요?

작년에 행감에서도 계속 그러고 전국적으로 가끔 지자체에서 이게 터져요. 원래는 그 동판이 유가증권처럼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로 찍어내서 팔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작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제작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량을 받고 나머지 여분은 천공을 하든지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느냐 이거죠.

지난번에도 행감 때 보니까 믿고 적환장에서 동판을 갖다 제작 업체에다 줬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뒤에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제작 업체에서는 내가 1만 부를 제작하라고 그랬는데 1만 2,000부를 했는지 1만 3,000부를 했는지는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납품하는 거만 우리는 수량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찌라시라고 그러죠? 광고 전단지를 하더라도 여분의 10%나 20%는 꼭 만들어요. 그러면 그 여분에 대해서는 천공을 한 거를 영상으로 찍든지 뭐로 찍어서 확인을 해서 버리는 걸 봐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이거가 교란이 돼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시스템이 마지막에 포장할 때는 반드시 와 보십시오. 현장에서 보면서 집어넣고 나머지는 파쇄해야지 그 분들이 파쇄한 거만 우리 갖다 주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20개 중에 10개를 파쇄하고 10개가 남았는지는 이건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런 일들이 남쪽에서인가 수년 전에 천안 대형 사건이 있어서 이건 인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제작비는 2억 3,000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배송 사업 위탁관리에요, 이거는. 배송만 하는 거 같애요, 역할을 보면. 도시공사에서. 그럼 PDA를 찍겠죠. 돈 들어온 거 보니까 수익금이 20 몇 억이에요, 여기상으로는.

이게 23억이 더 들어올 걸 들어오는 건지 물론 믿고 하니까 그러겠지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입이 23억 1,8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 10배죠, 10배. 2억 3,000에 1년 동안 제작비가 2억 3,000 들어갔는데 판매 수입 금액이 23억 1,50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 배송하는 그 비용은 7,000만원만 나갔어요. 굳이 이거를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여기서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나? 도시공사 주나? 서로 달라지는 거 아무 것도 없는데 굳이 이거를 도시공사에 줄 이유가 있냐?

그 금액 같아요.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는 우리가 전체를 관리할 때는 더 신경을 쓰는데 배송을 도시공사에 하다 보니까 그 업무는 도시공사 거라고 약간 루즈해 질 수가 있다. 또 도시공사는 "어차피 발주는 시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책임 소재가 약간 줄어드는 그 틈새에서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또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유념해 주십시오.

한 번 나가 보시든지 1년에 한두 번 해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여쭤볼게요. 501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있잖아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이게 증액된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성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병선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대범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이순재 산림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 세출 예산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보다 21억 7,644만 5,000원이 감소된 총 93억 7,997만 7,000원 규모입니다. 감소 주 요인으로는 공원 조성 사업 등 완료사항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 같은 도시가꾸기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048만원, 재료비로 초화류 구입비 등 7,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양묘장 사무관리비로 4,026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1,580만원, 초화류 등 구입 재료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녹지대 및 수목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 재료비로 2,520만원, 시설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생태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50% 사업입니다. 장소는 인창 재개발지와 중앙선 사이에 완충녹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가로수 관리용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병충해 방제를 위한 재료비 4,000만원, 가로수 전정, 제초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642만원, 공공운영비로 4억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공원 내 관목 보식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확장 및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딸기원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과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원 지역에 공원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원 조성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조경 식재 등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화합의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 사업 편입 토지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7월 체육관 근린공원 공원 조성 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고 2020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가 됩니다. 11필지 1만 4,759제곱미터에 대해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조성 어린이공원 조성 1단계 대상지로 3개소 백교 2호, 아치울 2호, 인창 구 철도부지 대체공원이며 실시설계 용역비 각 2,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9월 구리시 미조성 도시계획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2026년 9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가 됩니다. 2017년 11월 대상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520쪽입니다. 산림 보호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72만원, 식목 행사용 꽃나무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0만원, 산불 홍보 방송기기 수리 시설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하단부터 522쪽 산림 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521쪽입니다. 산림 병충해 사업비로 9,070만 4,000원, 숲 가꾸기 사업으로 3,992만 8,000원, 조림사업 시설비로 1,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도비 지원 산불 방지 사업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20만 6,000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로 5,500만원, 방제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2,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 사업 민간 컨설팅비로 375만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방제 장비 재료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하단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숲길 조성 관리 사업으로 아차산 등 등산로 정비 시설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 시설비 1억 480만원, 가로수 조성 시설비 8,200만원, 복합 산림 경관숲 조성 시설비 9,000만원, 보호수 관리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4억 6,570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3억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화훼단지 및 자연환경 학습장 조성에 따른 재료비 7,8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2억 9,923만원, 시설비로 3억 9,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한강시민공원 잔디광장 조성 내용은 배수로 정비, 휴게시설, 잔디 구입비로 1만 제곱미터에 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528쪽 왕숙천둔치공원 관리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숙천둔치 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4,106만원, 화훼단지 조성 및 관목 식재를 위한 재료비 2,000만원, 왕숙천둔치 상류 잔디공원 조성 시설비로 4억 9,400만원,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숙천둔치 상류 잔디공원 조성 내역은 성신양회부터 사노 세월교까지 갈대 제거 후 잔디 식재, 수목 식재 등을 하여 잔디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28쪽 하단과 529쪽 장자호수공원 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570만원, 재료비로 5,000만원, 시설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한강시민공원, 왕숙천둔치공원, 장자호수공원 등 수변공원 전기 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5,303만 6,000원, 장자호수공원 경관조명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자호수공원 생태공원 수질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시 시의회에서 심의 요구하신 용역과제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과 행정운영경비로 6,464만 7,000원,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액 14억 4,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저기 뭐라고 그러죠? 전지사업? 전지?

예.

지금 계약이 됐나요?

예, 계약발주 의뢰했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올해 거?

예, 업체 선정됐습니다.

장자호수공원 단계별 계획이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예.

매입비가 본예산에는 거의 올라오지 않은 거 같은데 올라왔나요?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있습니까?

예.

민원인들이 지난번에도......

3단계, 4단계요.

열 분 가까이가 저희 의회 사무실도 몇 번씩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 분들하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영하겠다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1차 추경 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숲하고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그 부분도 같이 해요? 그러면 8개소가 있네? 525쪽에. 생활환경숲하고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는 갈매동 경춘북로 그쪽에 대한 사업입니다.

진화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창폐정수장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옮겨서 매각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잖아요?

예.

159억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빼고 105억만 지금 자산으로 들어간 거죠, 다시 특별회계로?

예, 수도과 회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산 형태는 수도과 재산으로 다시 돌아갔나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남아있나요?

저희가 자산은 일반회계로 돼 있고요, 저희는 금액으로다가 금액만 해서 수도과 자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폐정수장 부지는 언제든지 또 일반회계에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건가요?

예, 회계과 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105억은 거기 있는데 나중에 팔 때 그러면 또 다시 변동이 생기나요? 105억을 다시 또......

그거는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회계과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돈 다 받은 거로 처리돼 있습니다.

그 105억은 어떤 방식으로 있나요? 자산에 땅은 없고 지금 현금만 들어온 거잖아요?

예, 현금으로 해서 잉여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잉여자산으로?

예.

매각수입이 들어왔으면 그거는 예산 편입이 안 되고 계속 자산으로 남아있어야 되잖아?

자산으로 저희가 잡고요. 수도과 예산에 향후에 뭐 시설 투자비에 가능한 돈입니다.

그거를 뭔가는 회계를 특별히 해 놔야지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남아있으면 다른 사업에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쓸 수는 없는 돈이죠?

저희가 다른 시설 투자할 때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에는 가능한 겁니다.

거예요?

예.

조금 모호하네요. 그러면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땅을 팔 때는 105억을 줬으니까 이 폐정수장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그냥 팔든지 다른 거로 이용하든지 모든 거는 권한은 없네요?

예, 수도과에는 권한 없습니다.

아까 말한 일반 잉여자산으로 있는 게 여기 수입 부분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잔고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잔고가 아니라 전체 잉여에 다 잡혀있습니다.

다 잡혀있어요?

예.

몇 페이지에 있죠? 아까 못봤어요.

금년도 설명하는 거 안에는 총괄적으로 잡혀있고요. 해마다 들어온 수입은 잡았었죠, 작년까지는.

전체 수도과의 잉여 수입 자산이 얼마나 돼요? 그거 포함해서.

135페이지 328억.

328억.

예, 순세계잉여금에 327억 8,300이요.

327억......

8,300.

토평정수장에서 저는 그때 현장확인을 못 갔는데요. 태양광 발전소 그거를 운영하는 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과에서 저희가 2억 7,000 들어있는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요. 저희한테 물건을 다......

해 가지고?

예.

전기 수입이 환산이 되나요, 돈으로?

예, 저희가 전기 쓰는 거에 한 5% 정도가 거기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5%.

그러면 전기가 한전으로 주는 게 5% 정도 감액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연 1,700만원 정도요.

1,700만원.

예.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정수장 용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 지금 설치한 거는 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시의 에너지 정책도 20%까지 지금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다만 그래도 얼마 5%에서 20%면 3배면 그래도 한 5,000만원 정도 이 정도는 수익이 있어야지 태양광발전소라고......

예.

물론 있어야 되니까 또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것도 활용도를 다시 한 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님 다 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세 번에 걸쳐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하나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정의 수도요금을 감할 수 있는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한 2년 전에 개정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전국적으로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세대별 검침을 대행해 주고 있잖아요?

예.

부분은 공동주택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18년도 업무계획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의원님 발의를 해 가지고 9월 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공포되자마자 10월부터 적용해 가지고 월 86개 단지 3만 9,298세대에 대해서 올해 350만원을 감액이 기존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게 표기가 안 됐던 거 같습니다.

두 가지 입장에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세대별로 총액에서 감면을 해 주면 그게 세대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부과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 기준에 의해서 일부 감면해 줘서 이만큼만 입금을 한다 그러면 그 차입금은 관리실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세대 검침을 하는 거잖아요?

예, 관리실에서.

방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1,000세대 정도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죠? 대략적으로.

저희가 3,900세대에 350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3,000세대에 350만원이면 1,000세대에 100만원 정도.

3만 9,000세대에 350.

아, 그럼 1,000세대 정도면 한 3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월.

세대당 하면 100원 좀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다 됐나요?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가 안 돼서 매년 얼마씩 올리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지금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 대비 33.5% 정도가 돼요. 상수도 요금은 지금 어떻죠?

수도 현실화는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근거자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용을 보니까 93쪽을 봐도 그렇고요. 93쪽 뒤에도 많이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차변에 총 수익이 얼마죠? 180억인가요? 아, 수익이 대변 158억 그 다음에 차변에 비용이 185억 그래서 순손실이 26억 정도가 나잖아요?

예.

뭐 기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못 받으면 펑크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단상.

저희 수도요금도 올린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에 이런저런 정부 규제라든지 뭐 해 가지고 못 올렸는데......

그건 다시 한 번 봐 보세요. 뭐냐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예.

상·하수도 요금이 현실화율에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요? 원가 대비 징수액이 너무나 낮아서 이거는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년 10%인지 15%인지 올려주기로 그때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려가지고 하수도 요금은 매년 그 요율에 의해서 부과징수 금액이 올라가요. 그런데 상수도 요금은 10년 전에 결정을 하고 아직까지 그냥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 10년 동안 요금을 한 번도 안 올려가지고요.

......

다른 시라든지 형평성 때문에 임의적으로 10%씩 계속 못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가 여기 보면 수익 대비 비용 지출 다른데서 돈 받는 거 말고요. 이게 26억이 펑크 나 있잖아요? 자료상으로.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똔똔은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 뒤에 답변......

행안부에서 공기업 총괄해 가지고 그 마지노선을 91% 상한까지만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 시도 최대한 거기까지 해마다 올리는 걸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현실화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1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지금 30% 이상이 증액됐거든요? 11억. 그렇죠? 3억 1,000이 올랐어요. 특별회계.

69쪽?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예.

그거 뭐뭐가 증액됐는지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139쪽에 정수시설 내구연한이라든가 그 구체적인 내용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물어볼게요. 잠깐 잠깐 비교를 하다 보니까 114쪽에 시간외수당 있잖아요?

예.

6급 1만 1,362원. 그렇죠?

예.

과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건가요?

금년도 2017년도 단가에 인상률 2.7%......

아, 그 단가에?

예, 단가에 2.6% 해서 나온 겁니다.

6급 몇 호봉이냐에 따라서 다른가요?

예, 다 틀리죠. 급수만.

따라?

예, 급수에 따라. 호봉이 아니라 급수.

아니고?

예.

몇 백원 차이는 안 나지만 다른데 하수과는 또 액수가 조금 달라요. 그거는 회계과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냥 한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 기준에......

지금 급수가 있으면 6급이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수과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하고 수도과하고 지금 달라서 그래요. 수도과도 조금 비싸.

올해 거로 아마 정한 거 같습니다.

여기도 올해 건데? 2018년이요.

아니요. 내년 2.6% 인상하기 전에 올해 2017년도 기준으로 해 놓고 내년도 추경에 인상으로 반영할 거 같습니다.

아, 하수과는?

예.

하수과는 별도로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요, 단가를. 저희도 확인이 안 돼 가지고......

똑같은데 시간외 근무수당 똑같은데 하수과는 좀 낮고 우리 수도과는 조금 높고 그래서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점 몇 % 차이라고요?

2.6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행록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행록입니다. 옆에는 오른쪽에는 하수행정팀장 임재도 팀장입니다. 왼쪽에는 신태호 팀장, 그 다음에 송흥재 팀장님, 그 다음에 최황식 팀장님 있습니다. 실무 주무관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539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39쪽입니다. 곤충생태관 운영에 운영 예산으로 2억 4,686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간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은 156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노후 관로 긴급 보수공사로 해서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차집관로 신설 5만톤으로 해 갖고 7억 9,400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왕숙천에 차집관로가 기 돼 있는데 이 관로가 노후화 돼서 차잡관로를 옆으로 신설하고 노후관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심 침수 예방 사업으로 12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기철에 도시가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침수되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확장하거나 펌프장을 증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1처리시설 I³ 시스템 4개월에 대해서 생물반응조 분리막 교체로 19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4개월은 환경부에서 추진한 그러한 사업으로서 1, 2, 3개월 보다 상당 기간 먼저 시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1처리시설 악취 설비 개선 사업으로 7억 3,2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우미내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개선으로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수찌꺼지 소각시설물 개선으로 7억 4,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건원대로 실개천 편익시설 조성 사업으로 지난번 시의회 때 개선하고자 얘기했던 휴게쉼터라든지 물레방아, 피크닉 테이블 등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 총 예산 규모는 589억 1,1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수입 예산이 234억 6,400만원, 사업 예산으로 234억 6,400만원, 자본 예산으로 354억 4,600만원 해 가지고 589억이 되겠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영업비용에 316억 4,100만원으로 관거비, 처리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용 재산 취득으로 95억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관로 및 기계장치 취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으로 38억 1,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하수찌꺼기 차집관로, 도심 침수 예방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으로 234억 6,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영업 사용료 수입이 26%인 15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규칙에 정한 기준 운영비의 70%를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 2처리시설, 갈매수질보건센터, 분뇨처리장, 우미내마을 하수처리시설, 초기 우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해서 70억 3,200만원의 수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자본수입입니다. 중간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으로 13억 2,100만원, 차집관로 신설로 5억을 예산에 수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도비 예산으로는 감량화 사업으로 2억 8,300만원,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출 예산입니다. 영업비용으로 관거비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인건비는 하수시설팀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190쪽에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준설장비 임차라든지 하수관로 파손 응급복구 장비 임차 등에 임차비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191쪽에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을 통해서 고시를 통해서 하수 배출량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미내마을 하수처리 방안 검토 용역에 5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미내 지역에 오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쪽에 위에 보면 수선유지비로 하수관거 준설에 4억 5,000만원, 하수관거 촬영 CCTV가 150만원, 준설기 및 양수기에 120만원 해서 4억 5,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 유지관리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망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5쪽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진단 수수료 및 사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2억 6,300만원 이거는 각종 협회비라든지 공제회비, 보험료,통신요금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하단에 보면 약품비로 11억 9,800만원의 약품비 2처리장과 갈매처리장에 대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197쪽에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로 2처리장 및 갈매처리장에 이거는 직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6개월 분의 2처리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10억 8,300만원의 수선유지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쪽에 하단에 보면 동력비로 저희가 전기요금은 직접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44억 2,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제1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대행 관리비로 6개월분에 대해서 16억 7,1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1, 2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에 대한 대행비로 29억 2,3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인데 1처리시설은 지금 내년 6월까지가 계약이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6개월분이 되겠고 2처리시설은 저희가 3월까지가 직영 운영하고 4월부터 대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9개월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중간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로 해서 이거는 지하수 계측기에 대한 교체비 720만원,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로 1, 2처리시설, 갈매처리장의 시설 관리 공급 및 비품, 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해서 2억 4,900만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상단에 보면 시설비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시설 이상 발생 시에 긴급 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물에 시설비로 14억 7,000만원 반영한 사항은 관내 하수관로 정비 및 보수, 건원대로 실개천 개선 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39억 9,500만원은 1, 2처리시설 및 외곽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교체 시설물 개선 비용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하단에 보면 저희가 건설사업으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과 차집관로 5만톤에 대한 신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9쪽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2억 6,900만원이 되겠고 전년도 연차별 하면 당년도 예산이 18억 8,800만원 2018년도가. 2019년도가 100억 정도의 예산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3일 날 3차 본회의 시에 1, 2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게 됩니다. 동의안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입니다. 먼저 확인만 하고 쭉쭉쭉 넘어갈게요. 156쪽에 보면 예산 총칙에 보면 차변, 대변이 있잖아요?

예.

대비 비용. 순손실을 81억 6,000이라고 해 놓은 거 맞죠?

예.

그 다음에 169쪽으로 한 번 넘어가 보자고요. 사업예산 총괄을 보면 사용료 수익이 155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지금 계속 해 봤는데 183쪽에 보니까 구리시에서 사용료 수입이 한 130억 정도 들어오고 남양주에서 25억 들어올 걸 계산해서 사용료 수입을 155억으로 잡았어요. 맞죠?

그거하고는 별개 사항이죠, 사실상.

. 별개가 아니죠. 183쪽을 봐 주세요, 그러면. 왜 별개냐? 183쪽 봐 주세요. 사용료 수입 가정용 59억, 일반용 67억, 대중탕용 3억 3,000, 산업용 이거 얼마야. 1억 2,000? 1,200. 이걸 다 더하면 130 몇 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남양주 하수처리비 25억을 더해야 155억이 나오는 거예요. 155억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비용에 보면 영업비용이 300억이에요. 310억. 이거에서 156억을 빼니까 159억이 펑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자원이 의존자원이 없으면 이거는 죽는 길이다. 그래서 밑에 내려왔어요. 영업외 수익, 이자수익 뭐 7억 8,000, 타 회계 전입 수입이 이걸 70억이라고 잡으셨잖아요?

예.

제가 환경과하고 이거 때문에 옥신각신 한 10분 했는데 여기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올해 얼마나 받느냐 그랬더니만 뭐 줄어들었고 뭐 늘어났고 해서 작년하고 동결입니다라고 했어요. 68억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당신네들이 한강수계관리기금에 그쪽에다 로비해서 이렇게 받아온 겁니까?"라고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라고 또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환경과에서 한 거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8억 5,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수과에서는 70억을 계산하니까 이거는 부서별로 핀트가 안 맞았죠. 안 맞은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면 돼요.

예.

잘못 계상한 거 같고요.

저희가 맞고요. 저희한테 통보받은 게 환경과에 미처 저희가......

환경과 야단 맞아야 되겠네요. "자기네들은 하수과 하라는 대로 했다" 또 아까 그래서 "지침을 갖고 와 봐라" 이래서 지금 이쪽에 제출한 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데......

(직원에게) 저희가 통보를 안 했다 그거지?

예.

이거는 바로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183쪽에 보면 서로 알고는 가자는 거죠.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처럼 영업비용 하수도 사용료 남양주 거까지 다 포함해서 150억인데 지출은 이거에 배가 나간다. 그래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70억 가까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다 받아도 예비비 24억을 포함시키면 100억이 펑크 나는 거고 그거를 빼고 나면 순손실이 아까처럼 81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결산서에는 나와 있겠지만 예산서에 안 나오니까 누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기서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야 서로 또 교감이 되는데 그동안에 60억, 70억, 80억 계속 누적 손실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누적 손실금이 제가 지난번에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한 800억 가까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700억이나. 그로부터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개천 편익시설 부분에 지금 추가로 3억 7,000을 추가로 한다는 건가요? 휴게쉼터 3개소하고 백교쉼터 3개소. 이게 다 다시 추가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한다는 건지?

아니요, 추가로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진화자위원입니다. 금액이 꽤 나가는 게 한두 개밖에 없네? 디지털 X-선 촬영 시스템 구축 3억 3,000만원 계상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여러 개가 한데 붙은 거예요?

영상 시스템 장비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부가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이전이라든지 그런 비용까지 포함이 돼서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체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없고 새로운 기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디지털.

예, 디지털 영상 촬영 장비를 내년에 새로......

한 대를 새로 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기계를 들임으로 더 좋아지는 거는 뭐예요? 어떤 진단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매년 저희가 2만 건 이상의 결핵 진단을 하는 장비입니다.

교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리가 잦아지고 또 수리에 따라서 민원인 분들의 불편사항이 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외국인 건강검진 중에 결핵 검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매년 검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심야 약국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두 군데만?

예방의약팀장 김은주입니다. 저희 2017년에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관내에 돌다리 시티은행 뒷편에 365메디칼 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시부터 1시까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시·군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7 대 3 비율로.

내구연한이 안 돼서 내구연한이 되고 나면 교체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삭감이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언제 끝나죠? 올해 끝나나요?

내구연한은 내년 12월 24일이 사실상 10년이 되나 내년에 장비 예산을 세워서 구축을 해야지 10년 안에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애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옆에 공간에다가 다시 구축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일단 계획은 저희가 2대 장비를 신 장비 한 대 구축을 하고요, 한 대 장비는 그 옆에 다시 구축을 해서 두 대를 같이 가동을 함으로써 민원 대기 시간을 단축을 시킬 예정입니다.

......

일단 위원님 장비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는 한 대만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보건소에 보내거나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백업 장비는 필요한 실정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질의·응답을 했었는데요.

예.

문제는 수요가 폭발이 돼서 X-선 장비 두 대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거 노후화 돼서 교체할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이거가 방사선 피폭 이런 거 때문에 주변을 갖다가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차단막 설치 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또 다른데 구축을 하면 이거가 내구연한이 돼서 없애버리면 이 공간이 그냥 비는 거가 되잖아요? 기존의 거.

사실상 저희가 장비를 두 대를 구축을 하면서 구조를......

두 대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라고 표현하는 건 잘 안 맞고 내구연한이 이런 것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그거 대로 고쳐 나가고 수요가 폭발이 돼서 하나 더 신설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나를 더 구축해야 된다 이러면 알아듣는데 이게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한다 그러면 어차피 한 대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대를 신규를 갖다가 다른데다 구축하면 거기 방호벽이나 뭐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축이 되면 이쪽 건 내구연한이 다 지나면 필요 없는 거가 되죠. 이거는 방 뺄 거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죠.

사실상 저희가 백업 장비의 필요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는 사실 내구연한이 돼서 수리가 들어가는 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업 장비가 한 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다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업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백업 장치가 이거 엑스레이 찍는 거하고 백업은 다 별도로 있겠죠.

장비로 찍을 때 그 장비가 고장이 나면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 수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다시 얘기하면 장비 교체에 방점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 드리는데 그 장소에다가 신 장비를 집어넣으면 여느 시설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또 다른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면 또 거기에 방호벽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운영을 하다 보면 구 장비는 필요 없어지면 이거는 이 공간은 버리는 공간이 되니까 구리시의 인구가 급증이 돼 가지고 엑스레이 촬영하는 이런 민원이 아니면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신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라도 얘기해 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비가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9월이나 10월쯤 끝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월쯤 신규 장비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이러면 딱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백업 장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 대를 다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혼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일단은 이 장비가 고장이 작년에 났었습니다. 나서 굉장히......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고장이 잦아서 이거 가지고 잘 못 쓰겠다. 내가 답까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신규 장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끝나는데 이거 시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도 10월쯤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렸다". 차라리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하시는 게 낫죠.

저는 상황을 말씀을......

자꾸 말을 돌리니까 답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두 대를 돌릴만한 이 만큼의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느냐?".

저희가 환자가 결핵 검진이 외국인도 늘어나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신규 구축하고 그러면 이거 내구연한 된 거 계속 이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호 보건행정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명아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입니다. 우선 저희 과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엄재우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박정숙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민선희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팀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문복형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총 예산액은 70억 8,3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2,53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8년도에 설치 예정인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운영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6억 5,078만 3,000원이 신규 사업비로 계상된 게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건강증진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건강 체험 한마당 사업비로 행사운영비에 1,41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랑의 울타리 만들기 사업비에 일반운영비 6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6개 보건사업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 국비 사업으로서 아동기, 성인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총 13개 영역의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인건비로 1억 6,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교육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 학교 관계자들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6개 보건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주·야간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680만 5,000원, 그 다음에 건강걷기 지도자 회의 참석 보상금 등 일반 보상금 2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은 2017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강보건센터 자체 운영비입니다. 기간제 치과의사 인건비와 위생사 인건비 등 1억 3,4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위한 불소 분배기 설치 등에 자산취득비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 행사에 행사운영비 36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금연상담사 등 기간제 인건비로 6,7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 6,743만 2,000원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금연지도자 수당으로 3,600만원, 금연 보조제 및 행동 강화 물품 구입 등으로 민간이전에 5,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니코틴 검사기나 폐나이 측정기 구입 등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을 위해서 4억 5,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 5,000만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4,000만원, 생명 사랑 프로젝트 전담 인력 인부임 3,500만원,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비 지원 540만원, 노인 자살 예방 사업 6,500만원 등을 계상하여서 총 6억 5,084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1,033만원, 지역보건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만성중증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등의 치매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희귀질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국민건강공단에 예탁하여 지급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1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경기도가 구리시 공단 위탁금 잔액이 다른 시에 비해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입니다.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에 소요되는 국도비 사업으로 8,4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비용입니다. 1,9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비용 지원입니다. 생애전환기 40세, 66세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치매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국가 정책사업인 치매안심센터 구축을 위한 2018년도 신규 예산 편성 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 3%, 시비 17%로 편성이 됐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의사 인건비로 7,2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5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전산용품 구입 등에 일반운영비에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보상금 546만원, 치매안심센터 의료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민간이전비에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2,712만 3,000원입니다. 주요 물품 취득 항목은 차량이나 사무 운영 장비, 재활 장비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0쪽 하단에 맞춤식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서 방문건강사업 일반운영비 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구료비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4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 예산입니다. 5,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실비 보상금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성 질환 등 예방사업, 경로당 운동교실 홍보문 및 소모품 구입, 강사 수당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8,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1,740만원을 증가 편성했는데요. 증가 사유는 2017년 7월부터 강사 수당을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 경로당 운동교실 발표회 운영에 일반운영비 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 1회 경로당 회원 한 500여명 참석해서 운동교실 발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버건강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700만원 위탁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에 필요한 노인 건강교육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472만원, 양·한방 주치의 수당 2,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한방진료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 한방진료 대상자를 위해서 한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에 1억 381만원,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 사업입니다. 물리치료사 인건비 3,776만 5,000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부사업명이 2017년도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전문인력 인건비 2억 7,25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물,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1,392만원입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재료 구입, 프로그램 운영, 약품, 소모품 구입 등 해서 의료구료비에 2,3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하단입니다.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등록 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간호사 인건비 2,53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 17억 4,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467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성인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비로 4억 7,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B형 주산기 감염예방 사업비 6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 사업비로 2억 7,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은 2018년 국가 예방접종 신규 사업입니다. 468쪽입니다. 예방접종 자체 사업 추진입니다. 예방접종 예진의사, 간호사 인건비에 8,166만 3,000원, 일반운영비 86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2,240만원 등 총 1억 1,4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3,253만 2,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5억 7,430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2017년 10월 1일부터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주민소득 130%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체외수정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50만원 이내 지원이 됨에 따라서 시 사업 대상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보조 간호사 인력비 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2억 5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3,1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비 2,96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41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생아 출생 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신생아 출산 지원금 지원 사업에 2억 1,7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비 92만 9,000원입니다. 472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 153만원입니다.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영유아 검진 홍보비로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 1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 사업비입니다. 모자 건강교실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비 48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철분제, 엽산제 지원비 2,6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서 1억 4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자체 신규 사업으로서 2억 9,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만으로 추진하였으나 기준 주민소득 80% 이상 가정만 해당이 되므로 그 혜택을 보는 가구가 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시 자체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둘째 이상 출생 산모·신생아에게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줌으로써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줌으로써 시 차원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7,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민 만족 평생건강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4쪽이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454쪽이요. 찾으셨어요?

예.

작년 예산을 내가 보니까 작년에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 치매예방 관리 사업 그래서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5,000만원 1개소 넣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이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치매센터나 이 치매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올해처럼 국가 시책으로 이렇게 내려오질 않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나 이런 공기관에 위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치매예방 관리 사업으로 5,100만원이 작년에 예산편성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똑같이 된 거가 작년에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 작년에 6,800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8,400 1개소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여기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이 치매치료 관리비는 건강관리공단에 예탁을 해 놓고 이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진단이 나오면 그 분 자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작년 거를 물어볼 수 없는데 작년에 치매예방 관리사업 5,100 이거는 1개소라고 나왔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다 했던 건가? 하나는 빠꾸, 하나는 넣어서 그래요.

작년에 5,000만원 사업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통합이 돼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바뀌었어요?

예.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예, 틀린 사업 그러니까 치매 사업을.......

진료비 지원이고?

예.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462쪽이요. 경로당 주치의제. 찾으셨어요?

예.

사무관리비가 나가잖아요? 경로당 주치의제 교육 재료 및 홍보물 등 구입 제작.

예.

100만원.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하는 거죠?

예.

행사운영비에다가 경로당 주치의제 관련자 회의 및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뭐예요?

이거는 경로당 주치의제를 운영하는데 그 분 의사......

행사운영비에다 실비보상금이 나가는 게 맞아요? 행사운영비에 운영비에다 실비보상이 나가는 게 맞냐고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예, 편성을 잘못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추경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센터에 요즘 아동수당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예.

어디에 편성됐는지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요.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죠?

......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내년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주겠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474쪽에 맨 끝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자체 사업에서 2억 9,000짜리 이거는 뭐죠?

474페이지 2억 9,400이요?

예.

이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재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주민소득 80% 미만만......

설명했던 거?

예,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에도 그거가 안 돼 있어가지고.

다 하셨어요?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에 국가 예방접종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예.

그 전에는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초등학생은 예방접종 어떻게 했죠?

독감 접종은 국가 예방접종으로는 실시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인데......

개인적으로 다 병원 가서 돈 내고 맞았어요?

예.

이번에는 국가 예산으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예,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새로 신규로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