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입니다. 최근 또 다시 발생한 지진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는 이때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분야 정책지원에 남다른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017년 제2회 추경보다 0.5%인 6억 3200만 원을 증액한 1281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8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봉급조정분을 반영하여 800만 원을 증액한 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금이 없어 3억 4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노후차량 교체사업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77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반환금 8억 19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상환 2000만 원을 반영하여 16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900만 원을 증액하여 90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안전구조과 소관입니다. 울산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은 한수원 기부금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26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49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쪽에서 435쪽까지 소방서별 소관사항입니다. 소방서별 추경예산은 인건비 조정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출·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소방서 소관 예산은 총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는 1.5% 감액한 246억 8700만 원, 남부소방서는 0.9% 감액한 248억 3900만 원, 동부소방서는 1.1% 감액한 155억 9800만 원, 온산소방서는 1.6% 감액한 14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7년도 대비 6.39%인 7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28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17년 대비 불용품매각대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증액된 소방안전교부세 46억 8300만 원을 반영하여 209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사회복무요원 봉급인상분 등 3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전입금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177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105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서 1089쪽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도 대비 6.39%인 7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28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이전, 정원 증가 등 인건비 상승분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2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2017년도 229억 5200만 원보다 16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24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방행정복지지원 사업은 36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093쪽 소방인재양성사업은 6600만 원을 증액한 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4쪽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6700만 원을 증액한 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소방서 신축사업은 계속비 최종예산으로 8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5쪽 노후차량 8대와 신설 북부소방서 배치차량 9대를 교체·보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보강 사업에 3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차량 8대, 일반차량 12대의 보험료, 연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유지보수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6쪽 재무활동은 중부소방서 및 북부소방서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액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소방본부 정원 103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반영하여 90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1쪽 안전구조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2017년도 대비 8.5%인 15억 4300만 원 증액하여 19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설 북부소방서 구급차량 2대와 특수구급차량 5대 교체예산 9억 9000만 원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긴급대응력 강화 사업으로는 구조장비 구입비 10억 원, 구급차량 구입 등 구급대 지원 사업비 20억 2700만 원, 소방장비심의회 운영 경비 700만 원, 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비 1억 300만 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 경비 3500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경비 2000만 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경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3쪽 소방시설 및 장비확충은 전년 대비 2억 5100만 원을 감액한 13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족한 개인보호장비를 ’17년도에 전부 보강하였으며 ’18년도에는 신규직원 장비와 노후교체분 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1104쪽 재난재해 대응 활동지원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5쪽 특수화학구조대 운영경비는 1억 6900만 원을 감액한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올해 발대한 특수화학구조대의 필수 소방장비 구매사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1106쪽 소방항공대 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6억 2400만 원을 감액한 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헬기의 회전축 등 주요부품 재생수리 사업을 마치고 ’18년도에는 통상적인 정비비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1107쪽 소방 안전문화 조성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8쪽 울산 119안전문화축제는 13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울산 안전체험관 건립비는 소방안전교부세 90억 원을 포함하여 12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울산 안전체험관 운영경비는 처음으로 7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1쪽 이동안전체험교육, 119소년단 운영 등 시민 안전교육 강화 사업을 위해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시스템 구축비는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2쪽 재무활동은 안전체험관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안전구조과 기본 사무관리비 등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3쪽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119종합상황실 이전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23억 9600만 원을 증액한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방정보 통신시설 운영관리 사업비 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황실 이전사업을 포함한 소방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비 3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17쪽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7800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대체의사 운영 8200만 원, 상황수보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18쪽 행정운영경비는 119종합상황실의 기본경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각 소방서 소관 예산은 대부분 경상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소방서 소관 예산은 예산총액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9쪽 중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중부소방서는 전년 대비 8.14%인 19억 3200만 원을 증액한 25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정원 증가 및 인력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전년 수준으로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 13억 6900만 원, 소방안전문화 정착 사업 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32쪽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남부소방서는 공단119안전센터 이전사업 사업비 투자가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7.33%인 17억 4800만 원을 감액한 220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비는 전년 수준으로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 11억 7300만 원, 소방안전문화 정착 사업 2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44쪽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동부소방서는 전년 대비 6.63%인 10억 500만 원을 증액한 16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원 증가 및 인력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전년 수준으로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 8억 7400만 원, 소방안전문화 정착 사업 1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57쪽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산소방서는 전년 대비 6.45%인 9억 원을 증액한 14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정원 증가 및 인력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전년 수준으로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 8억 4300만 원, 소방안전문화 정착 사업 1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17년도 제3회 추경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17년 제3회 추경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분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박영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소방서 건립과 관련해서 좀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며칠전에도 보니까 우리 소방청 화재통계시스템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와 똑같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가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골든타임에 대한 부분을 또 지적을 크게 울산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북부소방서가 건립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게 북부소방서가 개청이 되고 나면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완화가 안 되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죽 한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1095페이지입니까? 보면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부분이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북부소방서에 신규차량이 8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9대입니다.

9대이고,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 확보된 것하고 그러면 전체 몇 대죠?

전체적으로 전환배치되는 것까지 다 하면 23대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전환배치까지, 그러면 전환배치가 7대, 9대, 16대 그러면 6, 7대 정도가 전환배치가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소방차량을 전체를 점검을 해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중부소방서가 23대, 남부가 22대, 동부가 23대, 온산이 28대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전환배치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소방서와 대동소이한 그런 소방차량이 배치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여하튼 소방력이 어떤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재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23대 정도만 된다면 거의 다 분산배치 되는 것은, 북구는 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북부는 분산배치 되어서 출발합니다.

되고 신규로 차량구입이 좀 많이 되는 편이다, 신설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신규차량구입에 죽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고가장비 무인방수파괴차가 동부소방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동부소방서의 용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중부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펌프차 같은 경우는 중부, 동부, 온산까지 이번에 동부나 중부에 고가장비가 제법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그죠? 그 자료에 있으니까요.

예, 이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게 아마 우리 소방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나 동부소방서에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에서 지금은 12년으로 바뀌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차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죽 자료 받아보니까 10년 정도를 제가 받아봤는데.

그렇습니다. 고가장비인 사다리차 이런 것은 12년쯤 되고요. 물탱크차나 펌프차는 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보니까 10년 정도 되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물론 이게 첨단장비이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첨단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17억 원이나 되는 무인방수파괴차가 들어와서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과연 몇 번 사용했는가, 17억 원짜리를 10년 동안 내구연한이 되어서 과연 그게 몇 번 사용되었는가, 참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가장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 고가장비 10억 원이 넘는 장비들이 계속 교체가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뭔가 대체장비가 없을까 이런데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들어오는 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보다는 거의 다 외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이런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교체차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되는 것이지, 과연 지자체에서 나름대로의 세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아무튼 이런 고가장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쯤 검토를 해 보세요. 과연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이 고가장비들이 계속 교체가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장비가 고가장비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승용차나 구급차 말고 고가의 장비들은 저희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일정기간마다 차량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합니다. 소방 전체적으로 봐서는 KFI라고 해가지고 한국소방검정검사가 있고 거기에 장비관리센터가 음성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정밀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내용연수가 경과를 해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차량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요즘은 워낙 잘 나오니까 10년 정도 저걸 주잖아요. 고장나고 했을 때에, 사실 그것보다 더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도 아주 안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행정적인 어떤 내구연한에 맞추어가지고 이게 뭐 1, 2천만 원 하는 게 아니고 5억 원, 10억 원, 17억 원 이렇게 가는 것을 한번쯤은 재고를 꼭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자료가 제가 정리는 지금 안 되었습니다마는 특광역시 중심으로 자료를 다 받고 있는데 과연 이 17억 원짜리가 얼마나 쓰여졌을까 물론 그게 필요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대체장비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봅시다. 1079페이지에 보니까 세외수입 감소가 정확하게 뽑아보니까 27.44%네요. 감소를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5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중부에 4000만 원, 남부에 3400만 원, 온산이 63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세입예산을 대폭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게 된 것은 거기에 구성하는 것 중에서 기타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불용물품매각대금하고 카드수입인데 카드수입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만 불용물품매각대금이 보통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구연한이 다 되고 경제적으로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차량들을 저희들이 불용을 시키거든요. 불용을 하고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17년도는 23대였는데 ’18년도는 12대 정도 예상이 됩니다.

줄은 거예요?

예, 숫자가 그래서 11대 정도 더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볼 때는 굉장히 그 감소율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는 세입을 편성할 때에 전체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기폭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세입을 할 때 참고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개만 더 물어볼게요. 1115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놔놓고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스마트시티센터에 119종합상황실 이전 구축에서 콜백시스템 2억 3000만 원 정도 올라와있다. 그죠?

예.

이 부분이 지금 있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저희들 119…….

새로 들어오는 겁니까,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이것은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새로하는 기능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 외에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콜 폭주가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면 우리가 신고를 접수받는…….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 기존에 있던 것을 보강을 한다,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뜻입니까, 1대를 더 가져온다는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이것은 약간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만약 한 사람이 동시에 전화를 10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통의 전화가 걸려오면 10통은 받고 90통의 전화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 이거로 콜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못 받는 90통의 통화를 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 90통화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이 어떤 건인지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신고한 사람에게 역걸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119종합상황실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보강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없다고요? 이번에 차바할 때 다 전화했잖아요. 하고 폭주했잖아요.

그게 ARS 시스템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한 전화를 자동으로 분석해가지고 그중에서 어떤 특정해서 전화를 걸 수있는…….

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기능까지는 지금 것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가져오는 것 보다는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2억 3000만 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붙이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계에다가 이런 기능을 더 옆에다 붙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백이 된다 그런 이야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관계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구조구급장비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올해 대비하면 5억 19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본부장님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노후율 제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완전 제로상태는 맞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보호장비 저희들이 9종을 선정을 하는데 그 장비에 대한 노후율은 제로상태입니다.

9종.

예, 그렇습니다.

잘 운영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9종에 대한 장비는 노후율 제로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평균적으로 이 예산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해마다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네요. 아무튼…….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가 당초에 그 제도가 도입될 때 소방관의 개인장비보강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강하라 그런 국가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장비보강 부분은 저희들이 노후율 제로상태를 유지를 해가겠다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9개 종목이다 했는데 올해 1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10억 원 정도로 보면 노후율이 제로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유지관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이것은 신규직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직원.

그 부분은 빼고.

그렇게 하면 올해 예산 10억 원 정도는 신규직원 86명하고 노후된 장비교체하고 플러스 되어가지고 10억 원 정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올해 노후장비 제로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정말 잘 하신 부분이고 이 상태가 유지 또 지속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4개 소방서에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죽 한번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4개 서 공히 2배 이상 올해 증액이 다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지금 파악됩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중부서가 예산편성이 8억 850만 9000원, 증액이 4억 5900만 원 되었습니다. 4억 5993만 4000원, 남부소방서가 7억 5523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이 4억 3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동부서가 5억 4196만 6000원인데 올해 3억 354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온산소방서가 5억 1268만 2000원 편성을 했는데 2억 92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4개 소방서 공히 다 2배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아마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존에 저희들이 소방서에 보면 식당조리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예산 목을 편성을 하다가 이것이 다른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예산을 이전을 해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든 지금 이것도 보니까 안전센터 식당조리위탁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거 민간위탁부분에 있던 돈을 일반운영비 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옮겼다?

예.

실제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에 이렇게 보니까 30층 이상되는 건축물들이 21곳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21곳 정도가 있는데 우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재진압용장비들 중에 고가사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몇 층 정도까지 진압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울산에는 제일 긴 고가사다리 차가 54m짜리가 있고.

54m.

예, 나머지는 50m용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54m 정도 되면 몇 층 정도로 봐야 돼요?

한 층에 3m를 잡으면 15층 정도까지 장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5층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15층 이상 되는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15층 이상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진압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층건축물은 건축물을 지을 때부터 안전시설이 소방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비상승강기도 있고 아주 높은 곳 같은 경우는 30층마다 피난층도…….

필로티.

피난층 해가지고 1개 층은 전부 다 빈 공간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에서 하고 있는 방화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하면 화재가 나면 그 한 실에서만 불이 나고 밖으로 번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로 건축물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하튼 그런 시설들이 정상적으로만 작동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시설 이 점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나하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고층건물이 늘어나고 추세에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고층건물이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또 부족한 장비들도 확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로 고층장비 보강하는 것은 저희들 울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요즘 많이 이용하는 드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안 그러면 로봇을 이렇게 해서 불을 끄는 방안이나 이런 R&D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방법을 사용하셔서 늘어나고 있는 고층건물에 대한 재난에 꼭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생포구조안전진단보강공사 1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내용에 보니까 안전진단결과 구조물의 균열의 폭이 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강공사가 필수적이다 이래가지고 안전등급평가에서 D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남부소방서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D등급이라고 하면 주요부재가 결함이 있거나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이런 것을 D등급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네요. 그죠?

되게 위험한 것은 E등급이 있는데 저희들은 보강을 하면.

어찌되었든 D같으면 하위등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D등급이 나올 때까지 소방서 건물을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2001년도에 저희들 준공한 건물이거든요. 그때 파일도 다 시공이 되고 했는데 그 주변이 조금 연약지반 영향도 있고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부두쪽이라서, 장생포부두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안전하게…….

예산반영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 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약지반이라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 건물이 연약지반이면 연약지반에 맞추어서 시공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지반이라서 소방서가 금이 가고 안전등급 D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야기가 안 되지. 평상시에 관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특히나 우리 소방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방장비나 우리 소방서의 건물이 재해, 재난 상태에서 먼저 훼손이 되어가지고 출동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대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퇴직하시는 추연두 동부소방서장님, 그동안 36년 동안 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공직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조금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81년도 5월에 와서 계속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구조구급업무만 담당했습니다. 우리 울산소방이 경상남도에서 떨어져 나올 적에는 마산이나 창원소방서보다 장비고 시설물이고 다 열악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되고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작지만 울산이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1등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집에 간다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 여러분들이 진짜 고마웠다.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년 후에는 울산의 의용소방대에서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신 분하고 소방공무원으로 정년을 하신 분들을 모아서 울산안전을 위해서 이런 모임을 하나 가지고 주민들 편에서 적극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퇴직 후에도 울산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서 신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북구주민들의 안전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서장님 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불안이 커지고 울산안전체험관 내 지진체험시설 등 재난안전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시민들의 재난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노후소방장비 교체뿐만 아니라 노후소방청사 환경개선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은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할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추진도 설계단계부터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예산편성 시 이점을 충분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