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년 말로 퇴직하시는 양성욱 관리시설부장님의 인사말씀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은 신관도 섰고 의사당 건물도 있지만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구관 하나밖에 없던 시절에 울산시청 7층 대회의실에서 사령장을 받고 임지로 시내버스를 타고 향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벌써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영국 어느 극작가가 했던 말처럼 진짜 우물쭈물하다보니까 벌써 40년이 흘러갔습니다. 결코 짧지만은 않았던 공직생활입니다만 이런 저런 우여곡절이 있었기는 해도 그래도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동료나 선·후배를 좋은 분들을 만난 덕분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복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직 막바지에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점은 저로서도 대단히 영광스럽고 보람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임 후에 계속 울산에 살면서 성실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산업수도 울산이 옛 명성을 되찾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맺었던 인연을 계속 이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일현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이 자리에 같이 계신 동료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또 하시는 일 계속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양성욱 서기관, 울산시민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그 결과가 지금 울산이 잘사는 도시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49호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6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한희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역량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종합건설본부의 주요 추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세입 930억 2000만 원이며 세출 1817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30억 2000만 원이며, 주된 증액 사유는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교부 및 변상금 부과 수입에 따른 증액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81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개∼매암 혼잡도로개선사업은 국비보조금 반영으로 1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천 제방겸용도로(우안제)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감액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감액되어 23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 편성으로 도로함몰관리시스템 구축비 5억 원과 오토밸리로 인근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조명시설 유지 관리의 공공요금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건설본부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세입 185억 1000만 원이며 세출은 566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8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85억 1000만 원이며 이는 국고보조금 241억 3000만 원과 내부거래수입이 예산담당관실 이관으로 460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소한 부분입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보다 53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66억 1000만 원으로 행정지원체계 구축, 도로망 확충 및 유지 관리, 행정운영경비 3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유지 관리 514억 8000만 원은 도로개설사업에 244억 6000만 원, 도로확장사업에 80억 4000만 원, 도로정비 및 관리 사업에 134억 6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에 18억 4000만 원, 도로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에 3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 244억 60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보상 업무추진에 1억 3000만 원,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90억 원,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위해 5억 원,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개설사업에 11억 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에 87억 2000만 원, 옥동∼농소2 도로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도로개설에 5억 원, 삼남 방기리 도로개설 1억 원, 길천산단∼지화마을간 도로개설에 9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전터널∼선바위간 도로개설사업에 20억 원, 웅촌파출소∼미용예술고교 도로개설에 7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운문터널 건설사업에 우리 시 부담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확장사업 80억 40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사업 32억 8000만 원, 언양파출소∼서부리 확장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현교차로∼구. 강동중학교간 도로확장사업에 30억 원, 춘해대학 ∼서중마을 도로확장에 10억 원, 오토밸리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관리사업 134억 60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방어진순환도로 등 5개 노선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설도로 정비사업은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을 위해 11억 6000만 원, 광역시도의 포장, 보도정비,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안전 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를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개인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서 도로미불용지 보상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구·군에서 부과 징수한 도로점용료에 대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군에게 교부하기 위한 징수교부금으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보수장비 유지 관리에 2억 2000만 원,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8억 4000만 원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1000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에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36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신규 가로등 설치사업 6억 원,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15억 원, 터널 지하차보도 등의 조명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11억 2000만 원, 각종 기전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48억 7000만 원은 본부 직원 57명,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근로자 4명,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력운영비 47억 5000만 원과 본부 운영 기본경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17개 사업으로 2018년 예산은 30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송병길 위원님부터 10분간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상개∼매암 혼잡도로 2018년 당초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860억 원?

상개∼매암 전체 사업비는 815억 원이고 이중에 공사비는 630억 원 정도 됩니다.

630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공사비 5억 원 편성해서 공사가 됩니까?

내년도에 금액이 좀 줄어든 이유는 지금까지 국비가 올해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 총 200억 원 정도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개∼매암 쪽에는 각종 협의라든지 보상이 지연되다보니까 이 200억 원 내려온 돈을 절반 이상을 집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국비로 5억 원을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집행상황에 따라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은 더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 200억 원 내려온 것 중에 토지보상비가 아직까지 덜 되었다 말입니까, 그러면?

보상이 좀 지연이 되어서 지금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수용절차를 거쳐서 공탁을 다 끝낸 실정입니다.

그 비용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상비 전체가 136억 원인데 자료를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국비 200억 원이 지금 투입이 되었으면 우리 시비도 투입될 준비는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가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게 220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5억 원 편성시켜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의 도로개설비 5억 원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국도31호선 석유화학단지로 들어가는 쪽으로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 그 반대쪽으로 덕하시장 쪽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 덕하시장 쪽으로 가는 곳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덕하시장에서 울산공업사 쪽으로 해서, 울산공업사 직진을 해서 지금 국도31호선하고 연결시키는 그 도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죠?

남아있는 게 연장이…….

거리가 400m.

400m 남았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면을 보면서) 지도가 작습니다마는 이쪽이 석유화학단지이고 이 노란선이 국도31호선입니다.

여기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총 사업비가 13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단추는 끼워놨다, 그죠? 이 도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까지 완공예정인데 이 시기까지 예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초기예산 확보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

총 사업비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금해 개설하는 게 130억 원이고 사실은 이게 2단계입니다. 1단계 사업은 기존에 국도31호선에서 석유화학단지 쪽으로 가는 게 그 구간이 300m였는데 51억 원을 투자해서 개통이 되었고요. 2013년 9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전체 연장은 400m이고 130억 원 투입해서 일단 2020년 그런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상협의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덕하시장, 큰 시장 전체가 지금 도로로 닦여져 있는 상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덕하시장 안에는?

예.

그게 만약에 뚫리면 도로구실을 하겠네요. 덕하시장이?

예, 그 부분은 울주군에서 전통시장 정비하는 차원하고 저희 시에서 도로관리하는 부분하고 좀 협의를 해서 현재 덕하역 앞쪽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30억 원 중에는 보상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5억 원…….

보상비가 8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해 줄 기업체나 아니면 주택이 있다든지 많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물건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물건조사를 해 봐야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덕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하루라도 빨리 완공시켜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공사 그게 지금 일시적으로 그러면 중단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공사는 동해남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저희가 동쪽을 1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이 거의 다 확보가 되어가지고 내년까지 하면 공사가…….

그게 지금 다리 놓는 데까지 아닙니까?

동해남부선 철도 있지 않습니까? 철도부터 해서 온산로까지가 1단계 구간입니다.

1단계죠?

예, 그게…….

그러면 2단계는 어디입니까?

2단계는 동해남부선부터 반대쪽으로 덕정교차로까지가 2단계입니다.

유림아파트 쪽으로?

예, 맞습니다. 동해남부선이 이설이 되어야 실제로 공사를 해서 확장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공사를 갖다가 계속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안 낫습니까?

왜냐하면 발주 자체도 별도로 발주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되어 있죠? 1차에 준공식 예산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동해남부선이 당초에 2019년 말이면 준공이 이설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 1, 2년 늦어지는 걸로 계속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1차는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저희 말씀이십니까?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도 보면 2차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올해 당초예산에는 20몇 억 원이 편성이 됐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와서 확인해보니까 2018년도 당초에는 전혀 예산이 한 푼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2단계 구간도 별도로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동해남부선이 이설을 안 하고는 도로를 확장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로는 4차로를 확보해놓고 실제 차선은 2차로밖에 긋지 못하는 우스운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결국은 주민들 항의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예.

있으면 사전에 여차여차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겠다 하는 것을 그쪽에도 알려주는 게, 울주군에 알려주든지 이런 것은 서로가 소통이 되어줘야 돼요.

예.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금 덕하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계속사업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일시 공사중단이거든요. 공사중단인데 그러면 언제쯤부터는 이거 공사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동해남부선 이설 완료시기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국가사업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언제 될지 지금은…….

실질적으로 동해남부선…….

아니, 동해남부선…….

이설공사가 당초 계획 공기보다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공된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철도 그쪽에서는?

당초계획은 2019년이었는데 2019년에 완공할 수 있는 국비확보나 공정관리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교통건설국에서 직접 협의를 하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에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예산이 이번에 7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교통시설물하고 표지판 예산 합해서 7억 원인데 표지판 쪽은 4억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약 3억 원이 증액되어 있던데 우리가 정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통합적으로 오히려 연구비를 먼저 확보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려면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찔끔찔끔 예산투입 해가지고 도로표지판이 시민들이 보기에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도로표지판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비 확보를 좀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 행정내부에서도 계속 논의는 되어 왔었습니다. 되어 왔었는데 저희는 도로표지판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로표지판의 총괄기능은 교통건설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에서 내년도에 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도로표지판 정비비 7억 원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교통건설국에서 말씀하신대로 표지판정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교통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건설국에서 조금 저희…….

교통건설국하고 그런 협의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일단 구두로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일부를 교통건설국에 줘서 교통건설국에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으로 구두로는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다, 그죠?

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돈이 7억 원이 아니라 몇 십억 원이 아니고 이상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하지만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 자체가 되어줘야지 우리가 돈 4억 원 가지고 몇 개나 하겠어요?

그런데 4억 원을 표지판 정비비를 확보하는 이유는 신규나 정비보다는 표지판 중에서 노후되어가지고 탈락의 위험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나, 작년에도 그런 게 하나 있어서 급하게 저희들이 통째로 간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해 버리면 몇 천만 원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쪽에 일단 쓰기 위해서 4억 원을 한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전체 정비하는 것은 아마 몇 십억 원이 소요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하는 사업이 결국은 시설보수비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 가지고 어떻게 도로표지판을 일제 정비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대로 한번 정비를 해서 우리 울산시내 도로안내표지판이 시민들이 봐도 정말 ‘아, 잘해놨구나’ 하는 정도의, 지금 가보면 글자 문안 체도 뒤죽박죽이라, 내가 글자체 내용은, 내가 글자의 형태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무슨 체 무슨 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글자체도 듬성듬성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하고 교통건설국하고 협의를 좀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건설국에서 기본계획수립할 때 지난번에 지적한 울산IC 문제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같이 검토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표지판 정비 예산을 별도로 조금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양성욱 부장님, 젊음을 울산시와 울산시민을 위해서 다 바치셨는데 40년 동안이라 하면 거의 반세기다, 그죠? 거의 반세기, 10년 모자란 반세기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중에 정년하시더라도 제2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이 535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아까 내부유보금 한 460억 원이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감으로써 적게 편성되었다, 그죠? 460억 원이 왜 그리로 갔죠?

세입부분입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져 있던 부분인데 어차피 이것은 세입부분의 총괄기능을 해서 자기들이 나눠주는 게 맞다고 예산편성체계를 변경한 부분입니다.

체계변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금 불합리해도 그대로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서 그렇게 됐다, 그죠? 2017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동천제방이 23억 98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총사업비 감소에 따른 국비보조 감액 때문에 이렇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왜 감액되었습니까?

총 사업비가 당초 기본계획 할 때는 480억 원이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236억 원으로 244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당초에 동천제방겸용도로가 교량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기본계획 때는 교량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교량으로 하다보니까 아파트 북쪽, 남쪽으로 있는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공제방으로 하면서 제방겸용도로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교량보다는 토공제방이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8년도 예산편성에는 없더라고요. 2019년도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는 동천제방겸용도로가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2019년도가 38억 76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이미 동천제방겸용도로 같은 경우에 국비로 내려온 돈이 지금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건설도로과에서 설계해서 금번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돈이 하나도 거의 집행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돈만…….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 돈만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국토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죠?

지금 설계가 끝나서 이제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상하고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시공사는 정해졌습니다마는 일단 보상이 좀 진행되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공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예산이 문제가 없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다전터널∼선바위간 도로개설 해서 20억 원 정도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국도24호선이 만성적인 정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순환도로에서 구영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지금 개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통해서는 구영시내를 관통을 해야만 다시 국도24호선이라든지 범서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실제 운행하실 때는 구영시가지를 통과하는 게 불편하셔서 이용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영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구영시가지로 구영 교통량이 아니고 외지 교통량이, 통과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영에 들어올 차들은 몰라도 구영을 통과할 차들이 구영시가지를 계속 통과해서 가는 것은 일단 아이들 통학에도 위험하고 시민들도 환경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도로를 내어달라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구영을 조금 못가서 저희가 그 위치에서 십리대밭교 쪽으로 바로 빠지는 도로설계를 이미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 설계되어 있는 계획노선대로 저희들이 도로 실제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보완설계를 했고, 내년도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는 그러면 언제부터 되죠?

내년도에 보상을 하게 되면 내후년 정도에 아마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초 중 됩니까?

예,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일부 아파트 뒤쪽으로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음민원을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죽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해결이 안 되면 공사착공이나 차질이 올 수도 있겠네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아파트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구영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의 필요성은 구영주민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는 되실 겁니다. 다만 아파트의 소음민원을 어떻게 하면 저감시켜서 실제적으로 아파트주민들의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해 가면서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나가겠습니다.

공사도 중요하고 그 주위에 사는 시민들의 주거권 안정 이런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사를 착공하고 민원이 계속 진행된다면 상당히 차질이 되니까 하기 전에 원만한 여러 가지 저해요소들을 해결을 하셔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또…….

그러면 그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공사에 중점을 두다보면 주민들의 소리를 간혹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100%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민원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물은 것인데 반복적인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합시다. 본부장님.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옥동∼농소간 도로 중에 내가 그저께 계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태화동 태화사 학성여중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그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 하거든.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없긴 없더라고, 제가 판단해도 없는데 더 연구해 볼 어떤 방법은 없지요?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설계 때부터 했던 부분이 지금 아이디어인데 그것을 혹시나 좀 더 개선할 수 방법이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중학교하고 중앙고등학교 그 도로만 좀 넓은 도로가 되어도 이렇게 돌아가면 크게 불편은 없는데 그 주민들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보상심리 같은 게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가 벌써 1구간이 아니고, 2구간은 개통을 했는데 1구간이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1구간이 발주가 2년 정도 늦었습니다.

늦었습니까?

1구간이 2구간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빨리 되어가지고 개통이 되어야 어떤 돈 투자한 만큼의 교통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죠?

예.

하여튼 저도 판단할 때는 설명을 듣고 주민들한테 많은 질의가 오기 때문에 내가 그날 사무관님하고 의논을 한번 했는데 큰 어떤 그런 변화는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다 전문가들이니까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부분에는 애초에 우리가 건설도로과하고 제가 주장한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명칭이 동천제방겸용도로인데 거기에서 다리로 가버리면 그것은 제방겸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리가 가는데 무슨 제방겸용도로가 됩니까? 그래서 약사천을 넘어오는 곳만 다리를 하고 나머지는 제방을 겸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한 것이 그것도 순수 시비사업이라는데 울산에서 전국체전을 할 때 그 도로가 울산공설운동장 옆으로 오면서 전국체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 도로가 거기까지만 개설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시비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까 삼동간 도로처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490억 원을 그때 다리부분을 책정할 때도 정갑윤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몇 명 선거할 때도 예타에 접근하지 않기 위해서 그 금액을 해서 복잡도로로 했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 할 때에 둑으로 지금 현재 설계처럼 했으면 저 공사가 1년 정도 앞당겨졌을 텐데 한 8개월은 앞당겨졌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국비 반납하고 뭐하고 조정하는 기간이 지금까지 왔다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게 조금이 아니고 7, 8개월 걸렸을 겁니다. 기재부하고 합의하는 내용이, 지금 시작하려고 시공사들이 사무실 임대계약하고 있더라고.

예, 현장사무실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봤는데, 아까 문 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시작하면 공기가 2년 내에 더 늘어질 가능성은 천재지변이 없고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다만 걱정스러운 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공사에 대해서 민원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각오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기가 좀 연장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 부분에는?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종합건설본부는 항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어제도 내가 산업입지과에 오토밸리로 모듈화산단 보강토옹벽, 배가 부른, 용역비가 얼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입지과에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과장부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기술직이 아니다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용역을 하는 걸 종합건설본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라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 토목직이 한두 사람, 산업입지과에 몇 명밖에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고 거기에서 자문이 오면 같이 성실히, 내가 어제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종합건설본부가 거기는 많은 인원이 있고 그리고 기술부분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것을 한번 본부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래서 동대산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오토밸리로 붕괴됐을 때에 동대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능선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이것을 그냥 해놓으니까 물 내려오는 게 도로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니까 도로가 수압에 못 견디고 흙이 젖어서 붕괴된 것인데 그런 내용 자체도 기술적인 부분은 좀 부족할 수가 있다, 종건보다는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도 기술직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건에서 협조를 받고 종건에서는 협조를 주기 바랍니다.

저희 종건의 직원이 57명인데 80% 이상이 사실 기술직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직이 많다는 장점도 있고 저희 또 하나의 장점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직원들을 다 모아서 담당직원이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부다 의견들을 내놓고 토론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각도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모듈화산단의 옹벽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절차를 한번 거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산업입지과에 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다고 꼭 종건에 같이 하라고. 거꾸로 산업입지과에서는 기술직은 20%이고 비기술직이 7, 80%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 일인데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1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