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치견
인치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진행과 같이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에 18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의안번호 2579호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솔광장은 동남구 신부동 124번지일원에 면적은 6만 1,507㎡로 2017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시설로는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운동시설,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장 및 주차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장 사용은 무료이며 다만 전기를 사용할 경우 2시간에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차장 이용료는 지상주차장은 무료, 지하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기본 30분당 500원, 이후 초과 시 10분당 200원, 2시간 초과 시 10분당 300원으로 1일 최대 5,000원입니다. 도솔광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조례안 부칙사항에 대해서 수정 건의코자 합니다. 내용은 부칙 2조에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5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며 동 조례의 19조5호 공원시설 태조산, 태학산 관리운영 사업을 태조산, 태학산, 도솔광장 등 공원시설 및 광장 관리운영 사업으로 도솔광장을 사업내용에 추가코자 합니다. 수정 건의사유는 동 조례안 부칙에 포함, 제출하였어야 하나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위탁 사전협의 전에 책자가 인쇄되어 포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1일에 천안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솔광장 업무위탁 협의를 완료하였고, 위탁과 관련해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를 함께 개정하여 주어야 하나, 동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는 경우 입법절차 진행에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어 우리 시의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천안시의회 조례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부칙 수정을 건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79호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솔광장 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소통의 공간과 깨끗한 환경에서 휴식과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도솔광장에 설치된 주차장 및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로 광장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여 쾌적한 환경조건을 유지시킬 수 있으며, 광장의 사용승인 신청은 사용자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고 기타 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나 관리측면의 비용과 수수료 징수에 따른 상쇄를 감안할 경우 비효율성으로 검토되었기에 공원관리 등과 함께 집합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솔광장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걱정소리를 알고 계시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단장님, 우리 시가 565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랜드마크로 성장시키겠다고 도솔광장을 만들어놨는데 자칫 잘못하면 관리비만 축내는 계륵 같은 신세가 되지 않을지 그런 걱정을 사실 하게 돼요. 우리가 대표적 혈세낭비 사례 중의 대표적인 게 한 가지가 천안삼거리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동남구청 별관, 소위 공무원들께서 멋있게 포장했던 세계민족음식 테마관이라는 실패 사례 찾아볼 수 있듯이 도솔광장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도솔광장이 준공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에 건강걷기 대회인가요? 그것 한번 했었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다양한 사업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동남구보건소에서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뮤직페스티벌 그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2017년 천안예술제도 거기서 개최했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했고요. 12월 말부터 야외스케이트장을 또 설치해서…. 이것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도솔광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던 이런 행사들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솔광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인위적으로 계속 이런 행사를 그쪽으로 계속 유치하거나 시설을 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한 거잖아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앞으로는 이 도솔광장을 시민들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쉼터라든지, 그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시설보수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파고라라든가 보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보완공사를 통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지난번 건강걷기 대회도 많이 잡아봐야 제가 봤을 때 한 200명도 안 되게 온 것 같아요. 200명 걷기대회 주변 걷는 것도 그렇고, 페스티벌 때는 조금 많았고, 그죠? 나머지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그렇게 시에서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찾지 않는다. 이런 현상인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565억에 대한 금액의 크기는 얼마나 크다고 느끼시는지 아시죠? 1억도 만져보지 못한 시민들이 허다한데 565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문제를 짚어볼게요. 이거 활성화 될 때까지 저는 여기에 대한 총론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주차비 요금에 대해서 내년 3월 달부터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걸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대회라든지 행사라든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놓은 다음에, 활성화된 다음에 주차장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주차장 요금도 받고 설비 관리에 대한 운영주체에 대해서 요구할 수가 있지만 사람도 찾지 않는데 벌써부터 주차장 요금까지 부과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565억 처들여가지고 여기다 주차비까지 받는데 누가 여기 가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솔광장 오픈한 지가 6개월 되어 가나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4월 달에….
도희
정도희위원
6개월 넘었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도솔광장은 아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안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아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려고 조례안을 만드신다 이 말씀이시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현재 4월 달에 여름에 땡볕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었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행사를 통해서 많이 오는데 평균적으로 한 200명 정도, 현재까지는 전체 평균이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200명 오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현재 요즘에 와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되기 때문에 약간 소강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또 12월 중순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많은 이용객들이 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차 이용객, 주차하는 인원은요? 하루에 200명 오면 200명이 다 주차하잖아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주차인원은, 행사 때는 꽉 찼는데요. 그렇지 않은 않으면 비어있는 상태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평소에는 비어 있다 보면 되는 거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행사 때는 많이 찹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평일에는 없고, 행사 때 차겠죠, 당연히. 그리고 광장사용료는 별도로 없고 그냥 전기사용료로 대체하는 건가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기 빈 시간만 있으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고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에 필요한 앰프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 전기사용료만 시간당 1만 원 정도 받는다, 2시간에.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정도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해 주셨는데 주차장 사용료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차장을.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어차피 지금 이종담 위원님이나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유료화할 시기가 있다면 내년에 하나 지금 하나 미리 하는 게 저희들은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는 500원인데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느냐, 유료화 안 했을 때 폐단, 예를 들어 갖고 거기에 장기 주차를 한다든가 또 관리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바로 유료화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평상시는, 평일에는 주차는 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더군다나 주차 운영시간도 24시간이네요. 8시부터 24시까지예요. 그렇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인건비를 이 주차비를 받아서 이게 감당되나, 안 되는 거지. 그죠? 주차는 1명 이상은 상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하려면.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현재는 무료개방이기 때문에 상주를 않고 있는데 거기에 CCTV도 있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유료화 된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1명이 있어야 되는데 평일에는 거의 차 대는 거 없고 행사 있을 때만 잠깐씩 대는 건데 주민들이 와서, 이게 인건비나 나오겠나, 그런 문제죠. 사람 앉아있는 인건비도 안 나올 거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래도 어차피 투자한 대비, 저희들이 인건비 차원이 아닌 무인기를 설치할 겁니다. 무인 시스템으로도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별도로, 물론 거기에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2명 있고 수시로 거기를 관리하는 인건비는 별도로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요원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기 위한 인건비는 별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하여간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 주차장이 유료화 되면서 시민들이 덜 찾아오고 그런 부분들하고 잘 비교평가해 주시고, 인공 암벽장은 어떻게 사용하시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인공 암벽장은 지금 체육교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관여치는 현재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별도로 사용료는 없어요, 그러면?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거기는 동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동호회에서 운영하는데 동호회에서는 저기 안 하고 그냥 무료 사용하냐, 그 얘기지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동호회 한 군데인가요? 천안에.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두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체육교육과를 통해서 하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이종담 위원님이나 정도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솔광장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주신 것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항이었는데 다 같이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향후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방금 전에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암벽장 만들어서 일부 동호인들한테 광장을 쓸 수 있게끔 내준다라는 것도 또한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광장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가서 즐기고 쉬고 올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됐어야 되는데 향후 그런 정책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고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인근에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 총학생회라든가 아니면 총장 회의 때 이런 데 한번 참여하셔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문화광장으로서의 활성화를 더욱더 시킬 수 있을까라는 정책을 더욱더 개발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문화회관 공연장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정책 안을 내셔서 해당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도희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저희가 안서저수지를 통해서 도솔광장과 종합터미널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민문화회관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검토보고를 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용역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도솔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 행사 때 한번 가보니까 거기 화장실 같은 부분이 많이 이렇게, 행사 때만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이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관리가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때만이라도 그런 날 한 분 정도, 두 분 정도라도 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사 때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혹여나, 거기 성당이 있잖아요. 성당 주차장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협의는 하셨나요? 쓸 수 있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거기 교회 쪽하고 성당 쪽하고는…. 그 앞쪽으로 우리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사전에 별도로 한번 그래도, 행사 때 이럴 때 쓰면 양해를 해달라는 이런, 사전에 협의를 하면 행사 때 시민들이 그 성당 그쪽에다가 주차를 하더라도 서로 안 좋은 소리가 안 나오도록 미리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말 같은 때에는 성당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도솔광장에 주차장을 이용하니까 서로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아까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시각장애인 단체한테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행사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수압문제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 이번에 보완했습니다.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거고요. 주차장 문제는 성당 쪽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공원에 화장실을 짓더라도 남자 화장실이 2개면, 여자 화장실도 2개 하면 전혀 남자 화장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으시고 시간적으로 절약되는데 여자 화장실은 줄을 너무 많이 있어요, 밖에. 그래서 남자 화장실이 2개면 여자 화장실은 3개 정도로 해 준다든가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도솔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도솔광장이 다 완벽하게 다 안 갖춰졌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지금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넘겨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을,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암벽등반장 안에 지금 사무실 공간 사용하는 얘기도 있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거기 공간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주변의 시민들은 거기 공간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도솔광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마련한 다음에 보내 줘야 되고, 주차장 문제도 보면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도 처음에는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공원이 활성화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한 1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돌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도 1년 정도 무료로 운영한 다음에, 거기 주차문제 심각한데, 그다음에 유료화를 추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넘겨주고, 그다음에 주차요금도 받고 하는데 조례에서는 이게 추가가 됐으면 하는 게 도솔광장이 위치상으로 인근에 있는 대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의 천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백석대학교, 호서대학교 학생들이 천호지 말고도 다른 데를 원하는 곳도 있고, 그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동안 신부동에 있었는데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도솔광장이라서, 지난번에 음악공연 크게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도솔광장을 썼으면 하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6조 2항 보시면 “5조의 신청에 따른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할 수 있다.” 해서, 79페이지요, 3번을 보시면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에 대학생 관련 행사도 추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들을 위한 이런 부분도 조례에 담으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김은나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은나
김은나부위원장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를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를 ‘어린이, 청소년 및 대학생 관련 행사’로 한다. 부칙 본문을 제1조로 하고, 다만 제21조의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호 태조산, 태학산, 도솔광장 등 공원시설 및 광장 관리운영사업.”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의안번호 2580호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은 동남구 풍세면 삼태리 산28-1번지 일원에 1996년 105ha의 면적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었고, 산책 및 등산로, 데크 등 휴양편의시설과 유아숲 체험원, 오토캠핑장 등의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연휴양림 내 신규 개설된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및 숲속의 집 시설의 숙박기준 이용료를 산정하였고, 자연휴양림 내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은 현재 12월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 이후 오토캠핑장 사용료는 평일 2만 5,000원, 주말 및 공휴일 3만 원입니다. 숲속의 집은 현재 2개 동이 있으며 당일 주간 이용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체류형 숙박시설의 이용 수요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2018년 11개 동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숲속의 집은 숙박 기준으로 11평 기준 평일 5만 원, 주말 및 공휴일 7만 원, 13평 기준 평일 7만 원, 주말 및 공휴일 9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80호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태학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휴양림 내 숲속의 집 및 오토캠핑장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휴양림 현장책임 및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의 정의, 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시설사용자 수칙 신설, 시설사용권 서식 등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천안시 태학산 오토캠핑장 및 숲속의 집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시설의 이용료 징수 조항, 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시설의 사용제한,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 등 이용자 편익을 잘 반영시킨 조문으로 집약되었으며 시설사용료 요금은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현장방문을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갔었고, 2년 전인가도 저희들이 한번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그때와 비교해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이 많이 개선되고 국비가 들어오면서 많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오토캠핑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추가 됐는데, 그게 통나무집이었나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숲속의 집….
종담
이종담위원
예, 숲속의 집이 사실 2동밖에 없고 안에 들어가 보면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됐고 그런 부분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보수의 필요성을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다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조례안을 올려서 요금 책정이라든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보완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아직 시설보완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11개 동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확충하면서 리모델링을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이렇게 하기가 번거로웠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거 리모델링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 안 든다고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현장방문 했을 때.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가하기 전에 오토캠핑장하고 이거 할 때 두 동이라도 먼저 리모델링을 해서 요금책정 우선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추가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서 먼저 요금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분명 리모델링 먼저 하라, 그리고 부지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추가로 하기 전까지는 리모델링을 먼저 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 안에 들어가 봤었잖아요. 열고 들어가면 그냥 큰 자물쇠로 잠가놓고 했었는데 그걸 먼저 시급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걸 기억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그걸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게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내년도에 11개 동 확충하면서 리모델링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에 대한 보완은 내년도에 충분히 다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관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시설이 노후화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가로….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몇 월 달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설계를 하면 내년도 가을쯤에는 오픈되지 않을까….
종담
이종담위원
옆으로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오토캠핑장 옆으로, 등산로 쪽으로 죽 올라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참나무하고 소나무집 두 동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연계되어서….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연계되어서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연계돼서 하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차질 없이 되어서, 근데 이거 너무 노후화됐는데 우선적으로 내년에 리모델링 좀 하시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렇게 하고 7만 원, 9만 원씩 받기에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어디 가도 이 정도면…. 2개 동이라도 먼저 빨리 리모델링하고 그것은 그거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들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어서 급하지 않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사업을 통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거지, 그것 쓰고 싶어서 쓰겠어요. 시설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잘 아시면서 그래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하는 거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시설사용료 요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나 아니면 할인혜택이나 이런 것 봤을 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겁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충남권 내지는 전국 주요 몇 군데를 해서 평균을 낸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 중간 정도를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용객이 몰릴 때 도 있지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오토캠핑장은 날씨가 좋을 때, 한겨울에는 사실 1월 달에서 2월 달은 휴장할 예정이고요. 3월 달부터 12월까지 개장을 하는 건데 날씨 여름철에 많이 오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혹시 그래서 생각인데 현실화된 요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리모델링까지 하면 저렴한 금액에 휴양시설을 공급한다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데 이용객이 주로 천안 시민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니까 나은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여쭙고 싶은 게 시설사용료에서 보면 테딘워터파크도 지역에 있는, 민간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이게 이용하다보면 지금 현재에 예약을 보면 지역에 오신 분들을, 그러니까 천안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인근 아산이나 다른 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사람이 몰릴 때는 천안시 사람들이 사용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 요금에서 방법적으로 천안 시민에게 감면을 준다거나 아니면 예약에서 우선순위를 성수기, 비수기를 나눠가지고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7월 몰릴 때는 많이 몰리잖아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봄, 가을 즈음에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 것도 좀 당겨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도희 위원님 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태학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취사 못하게 되어 있었죠? 취사.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11조 한번 볼게요. 11조 보면 “누구든지 휴양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해놓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캠핑장에서 취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캠핑장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에서는 할 수 있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시설이용자 수칙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태학산 전체에서는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고, 오토캠핑장에서는 취사를 허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의 뜻은.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이용자 수칙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캠핑장 내에서만 취사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하나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넣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괜찮은 게 아니라 넣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만 지금 취사를 허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거기 말고 태학산 주변에서는 아무 데서도 취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숲속의 집하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죠. 숲속의 집하고 오토캠핑장하고 안에서는 할 수 있지요.
도희
정도희위원
13쪽에 있는 별표 3에서 시설이용자 수칙에 대해서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13조에다가….」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3 시설사용자 수칙에 “8.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를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오토캠핑장, 숲속의 집)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여기까지만 하고 정회하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3. 천안시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천안시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천안시산림조합이 경영주체로, 천안시가 공모 신청하여 산림청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입니다. ‘경영주체’란 기술이 부족해서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계약 체결한 내용에 따라 임업경영을 대행하는 자로 산림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천안시산림조합을 경영주체로 위탁체로 선정,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남구 병천면 관성리, 매성리, 봉항리, 3개 리에 1,886ha로 구역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10년 차이입니다. 사업비는 140억으로 국비 70%, 도비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 등 산림사업과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단지 현황은 총 445필지에 1,886ha, 산주 수는 558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적사항은 임업 및 위탁체 선정에 대한 법적사항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에 대한 근거에 따라서 위탁체를 선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78호 천안시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천안시 산림조합이 경영주체로 천안시가 공모 신청하여 산림청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천안시 산림조합을 경영주체로 위탁체 선정하여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병천면 관성리, 매성리, 봉항리 3개 리 1,886ha를 10년간 국비 140억을 투자하여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 사업 등 산림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천안시에서 천안시 산림조합이 경영주체로 공모 신청하여 산림청 공모심사에서 선정되었기에 당연 천안시산림조합에 위탁하여야 될 것이며, 본 사업을 통한 산불진화능력이 배가되고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예방에 매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참 10년간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산만 가지고 있지 또한 재산세는 꼭 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렇죠.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게 편백나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조림을 잘해서 지금 태조산 같은 데를 보면 왕자봉에 성거산 가는 쪽에 보면 오른쪽에 잣나무숲이 상당히 빼곡하게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등산로 변에 잘 되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그쪽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돗자리 가지고 오셔서 편안하게 산림욕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을 봤고요. 또 일반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실질적으로 편백나무숲 같은 데를 만들어 놔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실제 가보면 대단위 단지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국비가 70% 이상 되는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이제 위탁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어떤 수목 종 이런 부분을 선정해 주고 해서 앞으로 향후, 누군가는 심어야만이 십 년, 백 년 뒤에 그 후손들이 이용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이제는 수익창출의 역할도 하고 산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정책도 이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잘 해 주시고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의안번호 2573호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0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미분양 용지 매각 확약 의무부담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의무부담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후 미분양 용지 매입 허가 의무부담 행위를 당초 ‘준공 후 5년 미분양 용지 40% 매입’에서 ‘준공 후 5년 미분양용지 40% 매입 또는 이에 상승하는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을 확약코자 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 이유는 미분양 용지 40% 매입과 동일한 수준의 효과적인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을 기반으로 PF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의무부담 내용으로는 사업 시행자는 천안시가 참여한 SPC 법인이며 의무 부담자는 천안시가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설립한 유동화 법인이며, 채무자는 SPC법인으로 의무부담 동의 액은 전과 같이 1,10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73호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무부담 변경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함에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하고 원활한 금융조달을 목적으로 제20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준공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분양 용지 40% 매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변경 사항은 당초 준공 5년 후 미분양 용지 40% 매입을 준공 후 5년 미분양 용지 40%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미분양 용지 사업부지 매입과 동일한 수준의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을 기반으로 PF 자금 구조를 실행시키는 것으로 미분양 용지의 처분에 있어 일관성 있게 처분할 수 있으며 기존 의무부담 금액 외에 천안시에서의 지방채 부담 행위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두 달 전에 의무부담 동의안이 통과된 거죠? 의회에서.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 달이 지나서 새롭게 다시 변경안이 올라오게 된 주된 이유가 뭐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미분양 용지 5년 후에 40% 매입은 저희들이 코오롱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PF 실행이 어렵고, 금융기관에서는 천안시에서 금융기법상 그에 상응하는 대출채권이나 신탁수익권 매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도록 즉, PF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코오롱 측의 요구인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금융기관….
도희
정도희위원
신탁수익권하고 대출채권 매입 확약을 해달라….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금융기관입니다. 대출 금융기관에서 PF를 받을 금융기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금융기관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좀 더 없애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보면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분양이 완료가 되면 전혀 걱정할 게 없는데 천안시도 그렇고, 만에 하나우리 행정에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만약의 경우에 5년 후에 40%가 분양이 덜 됐다. 그럴 경우는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의무부담 동의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미분양 용지의 40%, 그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좀 더 유도리 있게 대출채권 매입확약이라는 거, 그거를 대충 저도 전문용어라 잘 몰라서 좀 알아보긴 했는데 빚을 아주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땅은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거고 사야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냥 시행사가 갖고 있는 빚을 거기에 대한 40%를 우리가 책임을 져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요, 저희들이 SPC에서 금융기관한테 대출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SPC가 토지를 사게 되잖아요. 사게 되면 그 토지를 SPC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동산 신탁사가 있습니다. 그 신탁에 맡기고요. 또 토지를 분양하게 되면 그 수입은 또 금전채권 신탁사한테 또 맡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동산 신탁사나 금전채권 신탁사로부터 금융기관이 갖는 대출채권의 신탁 채권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토지를, 40%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거 같은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금액은 1,100억 똑같은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1,100억 범위 이내입니다. 1,100억은 아니고요, 그 범위 이내에서 대출금액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출금액….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상한선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행사 부도나면 쉽게 얘기하면 갚아주겠다. 확약 아닙니까? 확약.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 대신에 갚게 되더라고 토지는 그대로 천안시가 소유권을 오는 거죠. 40%에 대한 토지 소유권은.
도희
정도희위원
그 범위도 40% 내에 한정되어서 확약도 해주는 거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시행사한테 굉장히 좋은 거네요. 은행 리스크도 줄이고 시행사도 좋고, 그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줌으로써 금리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금리는 이게 이제 시행사가 포오롱글로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출 보조가 트랜 A하고 B하고 이렇게 2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A같은 경우는 코오롱글로벌이 책임준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융기관하고 대출받는 거고 요. B같은 경우는 의무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출받는 건데 우리 시에서 이런 조건을 대출하기 때문에 금리는 아무래도 싸게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행정에서는 만일에 하나라도 대비하고 가는 게 맞는데 분양률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여기 분양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분양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문의가 오고 또 지난달에 15만 제곱, 한 5만 평을 선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고 했는데, 그래서 뭐 이 이론상으로는 준공 후 5년, 이런 식으로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준공되면 아무리 뭐 해도 12년 내에는 분양 될 거로 가급적으로 사전 준공 전에 다 분양될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건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크게 우려 안 해도 분양될 것 같다. 그 말씀이시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가 삼십 몇 만 평이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32만, 한 33만 평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중에서 5만 평은 선분양을 미리 하신 거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협약을 한 거고요. 그것도 수도권기업을 유치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가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확약에 들어가는 거는 어찌 되었든 이쪽이 조금 더 안정, 리스크를 줄이자는 목적이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금융기관에서,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찌 되었든 리스크를 줄이자는 거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를 줄여주면 리스크를 줄여주는 대신에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변동금리죠. 변동금리인데 고정금리로 하면 다른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은행 대출할 때는 기준금리하고 거기에 따른 가산금리 이렇게 체계잖아요. 그래서 고정금리는 매년 발표하는 거기에 따른 변동 유동성이 있는 거고요, 대신에 가산금리는 확정금리로 가급적으로 해야 아직…. 그거를 변동금리로 하게 되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확정금리로….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됐다가 세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단계라….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확정금리 쪽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래서 그 기준금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 우리가 확정금리로 할 수 있는 그냥….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확정금리로 보면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정해놓고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아예 명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거를 가지고 승인이 나서 가시게 된다면 이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조례 관련해서 동의안 관련해서 사전설명을 주셨는데 과장님, 정말 이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의회에서도 굉장히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헤아리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단지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팀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협력해서 말 그대로 빨리 분양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다음에 나타난 지역의 민원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꼭 기업지원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천안시 전체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이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 기간 안에 추진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각 과에, 또 부서에 협의를 그때그때 거치셔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 추진협약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공동사업 추진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고 기업지원과정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31쪽 의안번호 2574호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공동사업 추진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안 북부BIT일반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자 협약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따라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와 우선협상 대상자의 대표회사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이행하는 거로 자세한 내용은 35쪽부터 42쪽까지 협약서 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추진 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74호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추진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서북부 성환읍 일원에 추진 중인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사업 추진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이행하기 위함이며, 또한 특수목적 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천안시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간에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서 제6조를 살펴보면 자본금 50억을 지분 갑 40%, 을을 포함 민간출자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갑이라는 것은 천안시를 지칭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천안시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특수목적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업무의 분담,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분양방법 등 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 사항이 부문별 조각되었으며 특수목적 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이 비율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38페이지 제7조 입주업체 유치 및 지원에 보시면 “‘갑’은 본 산업단지의 성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산업단지의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의 성격이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일단 명칭은 북부BIT산업단지인데요, 거기에 다양한 업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계획을 하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왜냐하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 각 필지별로 그 업종 계획에 의해서 그 업종을 부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이제 분양을 받는 건데 그 제한 때문에 여기에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하지 못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 그런 경우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BIT 성격에 있어서 그 성격에 맞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성격에 맞는 업체들이 입주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미분양 되었다고 해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건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일단 다시 설명 드리면 유치 업종은 생명공학이나 동물자원, 유전자, IT, BT, 전자, 영상, 이렇게 일반적으로 첨단산업 계통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때가 문제인데 미분양이 발생은 안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다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발생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업종 변경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의회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서는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를 꼭 넣으시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업종 배치 계획은요,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그게 다 들어가거든요. 영역으로 해서. 그래서….
종혁
안종혁위원
만약에 미 분양이 되어서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산업단지 기본계획,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업종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의회 동의사항은 아니고요, 자체적인 사항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가 그 성격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예.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이러이런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각 필지별로 또 이렇게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성격을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게 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 범위 내에서 필지별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어떤 필지는 예를 들어 전자업종인데 전자업종은 수요가 없었고, 예를 들어 화학업종이 많이 있다면 화학업종으로 변경해주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 동의사항은 아니고요, 산업단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종혁
안종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성격에 들어가는 업종 중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할 업종도 그러니까 BIT에 관계되어서 들어올 수도 있는 업종들이 좀 있더라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조성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주민의견서나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를 다 거쳐서 설정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을 유발시킬 그렇게 내용은 없을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거는 확신하시는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 「천안아산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49쪽 의안번호 2575호 「천안아산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통령 공약 100대 과제 중 지역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천안시와 충청남도·LH 간 조성 협약을 추진하여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R&D 과학기술 융·복합지구의 기반조성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위치는 서북구 불당동 562-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3만 4,000㎡,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3,20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식산업센터, 국제컨벤션센터, 기업 R&D 지원센터, 기업 및 국책연구소 등 기관 유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에 필요한 천안시, 충청남도, LH 간의 지원 사항을 협약하는 것으로 천안시는 도시 시설 지원용지 중 6만㎡를 매입하여 공공시설 지원용지를 마련토록 하고, 충청남도는 공공시설 인프라를 조성하고, LH는 부지 조성 및 잔여 도시 지원시설 용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52쪽에서 53쪽까지 협약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아산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75호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100대 과제 중 지역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천안시, 충청남도 및 LH 간 협약 추진을 하고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R&D 과학기술 융·복합 지구의 기반 조성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62-2 일원에 13만 4,980㎡를 5년간 국비, 도비, 시비 약 3,200억을 투입하여 조성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에 필요한 천안시, 충청남도, LH 간 지원 협약을 통한 집적 지구 부지 조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으며, 산업변화 대응을 견인할 R&D 전략 사업 거점화로 미래의 경제를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 협약으로 기타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나 해당 내용 중 천안시 의무의 도시 시설용지 6만 ㎡의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매입을 병행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6만㎡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저희가 지금 시작한 것은 없고 앞으로 차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본 사업은 총 13만 4,980㎡인데요. 평수로는 4만 800평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는 6만㎡를 천안시가 토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는 국비지원금을 받아서 인프라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LH는 나머지 땅, 나머지 토지인 13만 중에서 6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서는 LH에서 여러 가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이용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역할분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입주시설의 지식산업센터, 컨벤션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6만㎡ 내에 지식산업센터하고 국제컨벤션센터, 기업 R&D지원센터 기업연구소나 국책연구소 이런 걸 유치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잘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부담해야 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셨던 6만㎡의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이것은 타협을 하기 위한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동의, 승인을 해주시면 그에 의해서 별도로 토지매입은 2019년부터 3년간 할 거거든요. 그때 하기 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참여형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리빙랩 구축」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7항 「참여형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리빙랩 구축」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55쪽 의안번호 2576호 「참여형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리빙랩 구축」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 중 R&D 적용 문제 해결 리빙랩 활성화 전략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노인, 장애인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내용으로는 사업명은 참여형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리빙랩을 구축하는 것으로 출연 대상은 나사렛대학교입니다. 출연금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형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리빙랩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으로 추진 주체는 나사렛대학교가 하며, 천안시, 단국대학교, (주)웰라이프케어 등 8개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리빙랩 인프라 구축, 데이터 센터 등 플랫폼 구축, 인력양성 등 기업 혁신 지원용 사용자 중심 리빙랩 구축 사업입니다. 이상 참여형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리빙랩 구축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76호 「참여형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리빙랩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과학중심 기술중심 기업혁신 기본 방향 중 R&D 적용 문제 해결 리빙랩 활성화 전략에 대한 선제대응입니다. 또한 스마트케어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노인, 장애인 친화 도시조성을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활의공학산업의 선점과 스마트 재활 보조기기의 개발의 연구 지원은 생활속의 의료데이터 기반을 활용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기술산업 유치에 매우 유리하고 데이터분석 및 리뷰어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었으며 기타 법령의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R&D 기술개발 한 다음에 저희가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게 특허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특허는 리빙랩 운영하면서 웨어러블 기기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한테 이익 볼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된 기계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산업은 의료용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8개 기업이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의 제품을 새로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거기에서 의료산업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술에 대한 해당 업체에서 특허 출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결국에 R&D는 대부분 정부에서도 R&D 지원을 하게 되면 특허를 받는데 주로 평가기준에서 R&D 특허를 중요하게 보긴 하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이랬을 경우에 과연 국가기관이나 대학교들도 국가자금을 가지고 기업체에 지원할 때도 일정 부분에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도록 특허를 받게 된다면 웨어러블도 신기술이기 때문에 웨어러블 관련 특허가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기술개발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출연한 만큼의 지역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의 기술개발 아닙니까? 저희 천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대기업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 특허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지분을 갖는다는 거, 이런 거를 아주 작은 퍼센트라고 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을 넣거든요. 저희도 출연하실 때 그럴 의향은 있으신 건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짤 때 나사렛대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런 특허 기술들이 기업에서 한 부분이 있고 대학에서도 또 연구결과에 따라 특허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이익을 공유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협약을 맺으실 때 대학교나 국가기관에서는 퍼센트를 정해놔요. 1%, 2%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여기 지역의 업체들이나 대학교들이 다시 활용할 때는 특허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해 가지고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협약서에 넣으실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지원 사업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의사일정 제8항 「차세대 자동차부품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61쪽 의안번호 2577호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설정하여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가 그 대안으로 급격히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상설 추진단’을 창립하여 수소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국내외적인 동향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도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연구회를 운영하여 지역의 대표 특화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 및 관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변화하는 흐름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출연내용으로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사업을 위한 사단법인 자동차 부품 연구원을 대상으로 출연금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이어서 2018년도 2차연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으로 주관 기관은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77호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 5월 4억 8,000만 원을 기 출연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한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R&D 및 기술역량 강화와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력이 매우 뛰어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이 출연금이 작년에도 한번 했었던 거고 올해 또 하는 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이게 매년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는 것인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5년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협약을 할 때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4억 8,000만 원, 한 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거로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출연금은 4억 8,000만 원으로 계속 고정적인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일단은 5억 원 이내기 때문에 4억 8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5년간 4억 8,000씩 하시면 24억 정도 되는 건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돈 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현대자동차 그 쪽으로 해서 현대자동차하고 1차·2차 벤더들하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친환경 자동차와 함께 수소나 전기자동차에 대한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 이미 특허를 받아놓은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을 지금 현재 디젤자동차에서 내연기관 그게 앞으로는 다 없어지고 전기차 쪽으로 가면 결국은 3만 개 정도의 부품회사에서 1만 개 정도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천안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약 200개 정도 되는데요. 상당수가 머지않아서 거기에 적용을 못할 경우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아무래도 천안시의 전략 산업이고 산업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 자동차의 전기 쪽으로 해서 기술을 이전해주기 위해서 지역 기업들한테 기술 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수소 자동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지역에 있는 대형기관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게 다가오는 기술 이전을 신제품 제작까지 지원을 하는, 1차연도는 아직은 없는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1차연도는 저희들이 7개 기업에서 8개 품목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점검한 바에 의하면 현장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해보면 수행한 기업들이 천안시 지자체 수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에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정도면 그 기술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까지 있는 기업도 있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아주 좋은 바람직한 정책이신데, 앞을 내다보고 바람직한 정책인데 5년간이면 올해 통과되면 내년에는 조사가 있어서 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간평가를 해야 될 시기고, 그래서 내년에 의회에서 출연금 동의를 받으실 때는 그 결과가 꼭 나왔으면 합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지난해에 저희들이 출연금 동의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여기서 출연금 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 201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향후 추진 계획이 18년 제2차연도 사업추진이라고 써 있길래…. 2차연도 추진에 대한 것들이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1차연도에 갔던 기업들한테 연장선인지 아니면 다른 200개 기업 중에 혜택 못 받는 기업들이 받는 건지….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다른 기업입니다. 새로운 기업을 계속 발굴하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현재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기업이 많지는 않거든요. 자기들 사업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매칭 시켜 줘가며 찾으면서 연결 시켜주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모비스에서도 기술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사업은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기업을 계속 발굴하면서 해주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개 기업을 한다 그러면 50개 기업 정도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하시는 일도 많으신데 중요한 일을 맡으신 거니까 천안이 수소자동차, 신기술 자동차의 메카가 되도록 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화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들도 면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572호, 13쪽에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충남연구원의 재정분담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액은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출연사유는 충남연구원의 역할, 조직의 성장에 따라 기관 운영 비용이 급증하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2017년부터 충청남도 내 지자체들이 시 단위는 5,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을 분담 출연하고 연구 지원을 받기로 상생 협의한 바 있어 이를 이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시가 충남연구원에 출연한 5,000만 원은 독립기념관 서곡 개발을 통한 동남부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등 3건의 연구과제 수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72호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와 시·군의 중장기 개발 및 지역경제 진흥과 관련되는 제도 개선 등 제반 과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 간의 각종 정책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충청남도와 시·군의 지역 균형 발전 개발, 지역 경제력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천안시에서는 95년, 96년, 97년 3개년에 걸쳐 5억 2,300만 원을 설립기금으로 출연한 바 있으며 현재 충남연구원의 기본 재산은 156억 1,500만 원이나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안정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 질 때까지 출연하고 천안시 정책 과제 개발 연구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정책기획관님께서 위원님들 앞에 보충자료 나누어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 시 추진과제 3건을 참고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질문 있습니다. 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5,000으로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당초에 출연금이 9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는 95, 96, 97 해서 5억 2,300을 출연을 했었습니다. 하고서 그 이후에 출연을 안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군별로 출연을 다시 해 달라고 해서 금년 처음에 추경 확보해서 5,000만 원 출연 한 거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때 하시고 올해 5,000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금리가 다시 오르면 줄어드나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금리가 오르면 기금이자수입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자수입은 늘어나고 출연금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그대로 유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충남연구원 스스로 판단해서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후 금리의 변동 또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에는 다시 협약을 통해서 내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금리가 내려서 기금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해서 출연금을 인상을 했으면, 지금 다시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도 올랐거든요. 오르고 있으니까 나중에 출연금 부담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추진 연구 과제해 가지고 발전연구원에서 저희가 출연한 만큼의 효과를 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그것만큼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지…..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그것은 추후 아마 협의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협의하실 때 요청을 하세요. 금리 올라가서 만약에 별 효과 없으면, 저희야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그만큼의 효과가 나질 않는다면 운영방식의 문제는 발전연구원의 문제지, 돈 필요할 때 돈 주는 데가 천안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국기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31쪽 의안번호 제2581호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태극기 홍보 및 선양 사업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가정용 태극기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가정용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6조 제5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2017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81호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가 2017년 7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을 이행하려는 사항으로 연간 2,00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비용으로 나라사랑 홍보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보니까 이게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혼인신고를 한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한 3,759쌍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한 개당.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개당 한 5,000원 정도 듭니다. 4,000명 정도 예상하고 2,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팀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께 개정조례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주셨고요. 신혼부부한테 국기를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누어 주실 때 빠짐없이 게양될 수 있도록 함께 당부의 부탁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137쪽 의안번호 제2582호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지급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당 지급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2만 원인 재택근무수당을 3만 원으로 인상하고, 3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82호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사고의 수습과 최소한 피해를 위해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사생활을 영유하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보상비 지급은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50% 상향했으나 당직자의 심적부담에 걸맞는 보상비가 아니라고 판단됨에 기획재정부에서 운용 중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을 점차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지금 이런 복무규정도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서 사기가 떨어진 다음에 이것을 방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중앙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은 어떻게 했다는 그런 로드맵 정도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인사 업무도 힘들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작은 비용이라도 공직자들한테는 전문위원님 판단대로 저녁에 늘 어렵고 힘든 과정을 헤아려준다면 작은 것부터 이행하고 실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5시 08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147쪽 의안번호 제2583호 자치민원과 소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천안, 아산 두 도시의 문화인프라 확충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조성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는 천안시와 아산시 2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며 센터의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등 1282-1번지이며 주요시설은 도서관, 도시통합운영센터, 상생협력센터, 그 밖의 부대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센터는 상생협력팀, 도서관팀,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을 구성하며 상생협력팀과 도서관팀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에 따라 설립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에서 운영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 시 소속기관의 지휘를 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의 운영재원은 양 시 분담금, 정부지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하며 양 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내 공용시설은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무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아산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83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천안, 아산 두 도시의 문화인프라 확충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센터현황, 센터의 구성, 사무의 분장, 센터 운영 및 사용시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천안, 아산 두 도시는 일부 경제구역의 천안시 편의를 요구하는 등 시민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KTX역 주변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양 도시에 걸쳐 중첩되는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으로 2014년 6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선도사업으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건립이 선정되었습니다. 양 시의 문제점인 방범, 교통, 생활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조례로 구체적으로 조항별 명수와 운영비용의 재원에 따른 천안시와 아산시의 50%씩 시비로 부담함은 매우 적절하며 앞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획기적인 변화와 양 시간의 지속적 상생과 협력발전이 가능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6월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결국에 보면 아직까지도 4년이 지난 지금도 택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가장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 중의 하나잖아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아주 나중에 선정관련해서도 빨리 그 문제가 해법을 찾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대균
신대균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부의안건 추가 작은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이번 건은. 13. 성거 모전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의사일정 제13항 성거 모전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추가분 5쪽 의안번호 2604호입니다. 성거 모전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100-1번지 일원에 대하여 제조업과 물류시설을 집적화하고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위해 토지 이용계획을 수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제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하여 동법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번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면적은 8만 7,552㎡로 주식회사 두성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가 제안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7월까지이고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외 5개 업종입니다. 6쪽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입주 예정업체 씨케이코퍼레이션과 금년 5월 22일 충청남도 및 천안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7월 27일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17일에는 주민설명회도 실시하였습니다. 7쪽 사업대상 및 유치입니다. 천안시청에서 동북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성거읍 모전리 100-1번지 일원으로 시도 26호선과 시도 27호선이 근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IC가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북측에는 국도 34호선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대상입니다. 8쪽부터 15쪽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에 대한 중점사항을 설명 드리겠으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정지 일부 농림지역 3만 7,458㎡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총 계획관리지역 8만 7,552㎡ 체계적, 계획적 개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공장과 물류시설을 위한 공업용지 주변지역과의 상충성 완화를 위한 녹지용지, 그리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공공시설 도로용지로 구분하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성거 모전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04호 성거 모전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서북구 모전리 100-1번지 일원에 대하여 제조업과 물류시설 집적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제안 사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 지구단위의 계획결정, 지구단위에 의한 기 계획결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천안시 성거읍 모전리 지역의 전략적 산업유치를 위해 충청남도, 천안시, 씨케이코퍼레이션이 삼자 투자양해각서를 2017년 5월 22일 체결하고, 제조업과 물류시설을 집적 가속화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시행사인 두성엔지니어링 외의 4개 사가 도시관리계획 지정을 제안해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타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들어오는 시설이, 업체가 건설자재업체도 있고 이쪽 지역에 도로계획을 죽 봤는데 그 도로계획 갖고 충분합니까?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아까도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도 26호선하고 시도 27호선이 접하고 있고, 그리고 진입로는 별도 도시개발 시설로 해서 폭 3m, 12m 진입로를 별도로…
종혁
안종혁위원
그 구간은 아까 구간이 412m 나오신 거지요? 그쪽은 넓게 되는데 그것하고 연결되는 도로들을 지도를 보면 큰 도로가 안 보여서.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그쪽 26호선하고 27호선이 별도로 도로가 양호하게 잘 뚫려져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여기까지 들어가 는 것에 대해서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도로계획은 차질 없이, 지금 여기 농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공장지대가 있어서 공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들도 계셔서 여기에 대한 도로계획이 좀…. 우려 시설이 됐던 게 공장에 들어가 는 차량들이 운행하게 되는 것들이 크기가 큰 차들이 이동할 걸로 예상되어서 여쭈는 겁니다. 그 안에서의 공단 들어가는 데에 그 구간뿐이 아니라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구간이 길이 좁지 않나.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그쪽은 왕복 2차선 도로라 물류나 기타 차량통행은 지장 없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해 볼게요.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주민설명회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그쪽에 별도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진입도로 높이를 최소화 해달라고 얘기했었고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높이 최소라는 게 주원인이 뭐예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그쪽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조금 있기 때문에 도로가 높으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진행, 기존에 농업용 구거가 있는데 그걸 대체시설을 직선으로 해 달라. 그건 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곡선 되어 있던 도로를 직선화해서 이용이 편리하게끔 해 달라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아니, 농업용 구거가….
치견
인치견위원장
농업용 구거….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사업지 내에 있는데요. 그걸 안거 시설로 해서 직선화 해 달라고 해서 그거는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러면 이 유통단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수라든가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건 다 영향평가에서 문제없는 거고 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건 전략환경영향평가 다 받아갖고요. 다 반영되고 해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기업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잘하는 기업도 있지만 들어와서 일부 기존에 있던 마을하고의 분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허가과에서 실질적으로 논스톱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받아서 처리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세밀한 민원까지는 다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그런 것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농림지역에 정말 계획관리지역으로 더 확장해서 해 주는 것 또한 향후 우리 천안시가 근본적인 개발에 때로는 어떤 장애요소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심히 이런 부분을, 물론 법적인, 제도적으로 이런 건 더 구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섬세하게 봐야 된다. 천안의 큰 틀을 놓고 허가과장으로서 기업 허가라든가 유통단지 허가가 들어올 때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를 깊이 사려 깊게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지역민들께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된 거죠?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시행하면서 될 수 있게끔 100% 처리해 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155쪽 의안번호 제2584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내수면 양식어업의 신고·허가에 관한 조항이 없어 수산 관련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내수면 양식어업 신고·허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내수면 어업신고는 1,000원,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는 4,000원, 허가사항 변경은 1,500원, 폐업신고는 800원으로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보호 사전심의는 모두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으며 2017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84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감축하고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천안시의 재정능력으로 볼 때 감면으로 재정적 수입 감소는 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내수면 양식어업의 신고·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전국 통일의 수수료 징수를 위한 신설사항으로 타 법령에 저촉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해서 사전설명 들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전국적으로 한 두 개 지역에서 면제를 해 주고 있어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지금 현재 11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11개 지역에서요. 천안시가 열 번째가 되는 거네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렇지요.
연응
김연응위원
수수료가 한 5,000 정도 감소가 될 예정이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작년에 5,700 됐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165쪽 의안번호 2585호 2017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환경위생과 소관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권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의 매년 발생할 수 있는 할당량을 고려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본 안건은 우리 시 온실가스 배출권 초과감축분 6만 2,888톤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톤당 2만 650원, 12억 9,900만 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85호 2017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015년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후 정부의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1차 계획기간에서 2차 계획기간으로 배출권 이월량이 제한됨에 따라 2015년, 2016년에 확보한 온실 배출권 초과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검토의견입니다. 천안시 환경기초시설 42개 사업장에서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권 초과 감축분을 향후 배출권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월 비축 가능량은 3만 8,183톤이나 여유 배출권의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배출권 이월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볼 때 전량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관내기업의 수요처에 매각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배출권을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일 하시는 건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량을 다 판매해야 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1차 계획 기간이 2015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6만 2,888톤은 15년, 16년 분이고, 17년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율이 보시면, 5만 6,768톤이 지금 금년에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차 계획기간 것 중에 15년부터 16년까지 2년도 것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정량을 매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만 1,000원을 계산했었는데 지금 배출권이 인상돼서 2만 5,020원에 거래되고 있어서 약 15억 8,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17년 5만 6,768톤은 약 14억 7,000 정도 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페널티를 부여받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시점에 지금 적정량을 판매하신다는 것이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가격이 얼마 전까지 2만 8,000원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내년 저희들이 6월까지 매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할 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금액 변동이 있으니까 금액이 좋을 때 팔면 좋겠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판매와 함께 배출권을 판매한 판매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2018년도에 계획한 것이 병천에 있는 하수처리장 내에 태양광설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태양광 설치를…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이 예산은 다른 데에다 쓸 수 없도록 환경기초시설, 아까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42개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탄소배출권을 하는 업무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태양열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아까 기업지원과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은, 설비 설치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도심계획은 천안에서도 모자라는 분야입니다만 전기차 수요를 한다든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설비에 쓰이지는 못하고….
종혁
안종혁위원
충전 이런 것도 안 되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안 되고, 우리 시 배출권에 포함되어 있는 42개 환경기초시설에 저희들이 탄소배출권을 하는 업무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태양열밖에 없는 거네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거 말고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기 때문에 기초시설이 있고…
종혁
안종혁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기초시설이 보시면 매립시설도 있고 정수시설, 소각시설, 폐수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 시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설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가지고 태양열이 아주 좋은 바람직한 대안인 줄은 알지만, 앞으로 계속 판매하실 것 아니에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근데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당량을 절감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랑 같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지자체 1위입니다. 가장 많이 확보를 한 상태인데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당량을 환경부에서 할 때 많이 받는 노력도 필요하고, 공정이나 이런 걸 개선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이월시키는 것도 우리가 행여나 절감을 못할 경우에는 배출권을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일정 부분 당겨두는 것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잘하셨는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좋은 대안을 가져오셨는데, 그러니까 사용하는 걸 좀 더, 그러니까 잘하시는데 중간에서 죄송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들도 좀 다음에는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171쪽 의안번호 2586호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의 회계과 소관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현재 봉명동 행정복지센터가 28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서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 등이 협소하여 시민이용이 불편하며,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열악한 실정으로 새로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봉명동 45-9번지 외에 5필지 시유지 1,115㎡의 부지에 건축면적 530㎡, 연면적 2,3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농업기술센터 천안지소로 활용할 계획이며 6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2586호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건물인 봉명동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그 토지에 신축하여 주민의 편의제공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봉명동 45-9 외 5필지에 2,300㎡를 신축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농업기술센터 천안지소 등의 집합건물로 주민참여 기능의 강화와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에 기여할 것이며 노후화되고 있는 청사 지속적 증가 등을 대비한 장기적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봉명동, 지금 앞에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협의 잘되고 계신다고요? 어차피 설계하실 때 주차장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지금 옆에 식당부지는 샀고요. 주변 건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혁
안종혁위원
아니요. 식당부지….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샀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반영하겠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농업기술센터 천안지소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성정 농업기술센터 천안지소는 어떻게 관리를?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거기는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저희가 회계과에 일반 재산으로 받아서 다시 행정재산으로, 필요 부서가 있으면 사용하게 하고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우선 비워둘 계획이시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아직까지는 건축이 안 됐으니까.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 관련해서는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8.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중 세입설명과 기금 총괄설명을 복지문화위원회과 건설도시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연석회의가 있으니 10시까지 3층 대회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