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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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 주일원, 김선태, 김영수, 정병인, 안상국, 황천순, 이종담 의원 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행금, 주일원, 김선태, 김영수, 정병인, 안상국, 황천순, 이종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행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금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주일원, 김선태, 김영수, 정병인, 안상국, 황천순, 이종담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 제보를 활성화하여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00호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또는 의무사항 미이행 행위에 대한 주민제보를 활성화하여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사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네, 운송질서 위반 신고포상에 대한 조례는 도에 화물차만 규정돼있고 시에는 규정돼있지 않습니다. 운송 이 조례 기본 취지는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과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 아직 반영 안됐나요? 올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네, 반영 안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추경에 이번에 가결이 되면 추경에 얼마….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금액이 연간 100만 원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월간 2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연간 100만 원을, 1 인당이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1인당. 예, 1인당 100만 원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검토하시면서 통계나 여러 가지 이런 게 혹시 통계에 의해서,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액이 있나요? 추계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추계액은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2,000만 원 정도 예상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000만 원 정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게 오늘 가결되고 다음 주 월요일인가 본회의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인가? 언제쯤부터 시행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공포 즉시 시행이지만 그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은 예산 확보된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는 어쨌든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는 건데 예산 확보 전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포상금 지급은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아, 부칙에 있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부칙에 보시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확보 후부터 시행한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잘 확보 되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해가지고 신고되는 건수가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현재.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신고한 건수는 여객자동차별로 다 다릅니다. 택시 같은 경우 100여 건 이상 되고 또 시내버스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신고포상금을 줄 정도 이 정도는 아니고요. 경미한 경우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신고포상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안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혀 없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여기에 이제 규정돼 있습니다. 별표2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이 정도까지, 경미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거 포상금 주는 것은. 보시면 경미한 경우가 아니고 이 정도로 했을 때는 100건 이상이 안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00건 이상이 안 된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했을 때 아무래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운송질서 위반행위가 줄어들 걸로 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운송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효과는 있을 거 같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취지가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신고했는데 그 차량이 천안시에 등록된 게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 등록돼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현재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건 안 됩니다. 이첩만 할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받아서 이첩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받아서 이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6조에 보면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한정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증거자료만 있다 그러면 신고한 사람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취지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제가 볼 때는 여기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그 안에 보면 본인이 목격하지 않고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목격해서 사진이라든지 증거자료를 확보했을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물론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거를 인지할 수 있다면 본인이 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진 찍어서 그걸 B한테 줬을 때 B가 신고를 하면 어차피 위반자하고 B는 서로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서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모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봤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은 실제 확인해서 증거를 확보한 사람이 A이기 때문에 A한테주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틀린 거예요. 6조하고는.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본 것만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택시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신고를 직접 못해, B한테 줬을 때 B한테 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A가 직접 목격한 것만 여기다 다룬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A가 직접 목격하고 B가 신고하면 해당사항 없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해당사항 없는 겁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는. 왜냐하면….

선태

김선태위원

위반을 했어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왜냐하면 B가 잡은 게 아니고 A가 잡았기 때문에 B는 불로소득이 되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포상금 지급 제외에서 1인당 1회 또는 연간 지급액을 많이 제한하잖아요? 그래서 제한하는 지역도 있고 저희처럼 월간 20만 원에서 30만 원, 연간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이렇게 제한하는 지역도 있긴 한데 아마 장단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128페이지에 신고대상 위반행위하고 신고포상금 금액이 쭉 나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천안시가 조금 늦게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한 24개 정도의 시에서 이런 조례가 운영 중에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다른, 이 중에서 129페이지 중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민들의, 이건 거의 법인 택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시민들의 안전에 가장 위해할 수 있는, 그리고 운송사업의 질서를 가장 해칠 수 있는 조항이 이 중에 어느 조항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6번 법인택시, 개인택시 승차거부, 이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승차거부는 자주 일어나죠? 자주 일어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또 불법이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운수사업의 정책질서를 본질적으로 해하는 것들을 실은 승차거부라기보다는 법인택시의 명의라든지 불법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안되죠.

병인

정병인위원

양도도 그렇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다면 실은 이 포상금 금액이 너무 다른 지역이나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포상금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돼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 명의 이용 같은 것들은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무면허 개인택시 아주 위험한 이게 범죄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항인데 그냥 신고포상금이 10만 원이거든요. 이게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일 텐데 실은 다른 지역 같은 거 보면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위반 행위가 최대 100만 원 이상 책정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안도 극소수일뿐더러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고액을 지급하는 거 같아요. 보통 보면 100만 원, 50만 원, 안산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이고 아까 대구에도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우선순위라든지 내용에 가서 조금 신고포상금 금액을 좀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무면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 천안시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이라든가 군 지역에 보면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마냥 이렇게 지입이라는, 지입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의.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현재 천안시에는 지입차량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원초적으로 지입차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지입차가 활용이 되어 왔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군 지역에 제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지역에는 없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주주제로 되어 있죠. 몇 대 지분을 내가 갖고 있다.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지 내 차를 넣어서 내가 거기서 얼마를 가져가야겠다. 이건 그런 건 없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한 취지라든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단 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게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신고하는 게 동료를 신고하는 거 회사를 신고하는 게 썩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이거 내막을 명확하게 알아야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무면허라든지 아니면 명의이용 그런 것들이 아주 가까운 사이나 근거리에서 아는 사람 아니면 쉽지 않은데 이게 1,2십만 원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요사안별로 우선순위에 따른 중요한 사안별로 신고포상금 금액을 좀 조정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승차거부 외에는 신고가 들어올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조금 신고 들어오는 경향을 좀 보시고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신고포상금을 제한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향조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정병인 위원님 발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동의하고, 다음에 하실 게 아니고 지금 정병인 위원님 타 지자체 자료가 있으면 잠시 정회하고, 많지 않을 거 같으니까 이 조례에 이게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중요성이나 빈도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포상금이 현실화돼야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거지 이게 뭐 마음대로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포상금에 그런 기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포상금의 고저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미하다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고 몇가지 특히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 연구를 하신 거 같은데 중요성과 빈도수에 입각해서 몇가지 수정가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였으므로 이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중 제6호 “월 20만 원을 삭제”하고 별표2의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액을 1호,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2호 무면허 개인택시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제3호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5만 원을 100만 원으로, 제4호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5만 원을 100만 원으로, 제5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5만 원을 30만 원으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 주일원, 안상국, 김행금, 박남주, 안종혁, 인치견, 김은나, 엄소영, 이종담, 노희준, 황천순, 김연응, 서경원, 김각현, 방성민, 전종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선태, 주일원, 안상국, 김행금, 박남주, 안종혁, 인치견, 김은나, 엄소영, 이종담, 노희준, 황천순, 김연응, 서경원, 김각현, 방성민, 전종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주일원, 안상국, 김행금, 박남주, 안종혁, 인치견, 김은나, 엄소영, 이종담, 노희준, 황천순, 김연응, 서경원, 김각현, 방성민, 전종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자하는 사안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64호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있으나 화재안전 취약가구에서는 소방시설 설치가 미비한 실정으로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택에서 화재발생시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5년 발화장소에 대한 인명피해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다른 의견은 없고요.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소화기를 보급하는데요.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 시비 합해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1,114가구를 동남의용소방대연합회하고 서북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보급을 하고요. 또 단독경보감지기는 소방서에서 따로 시스템으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7년도부터. 이게 한 5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개소당 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소화전이라고 있어요. 소화전은 2017년도부터 동남구, 서북구 15개,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사항은 소방시설 지원을, 소방업무는 도 업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태 의원님과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범위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소화기는 연 1,000만 원 정도요. 도비 50, 시비 50. 매년 이렇게 지원되더라고요. 단독형경보기는 이게 한 3,400만 원 정도 소방서 예산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받아가지고 시 소방서로 넘어오는 게 한 3,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소화전은 한 개소당 1,000만 원인데요. 저희하고 소방서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3개 기관이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한 개당 1,000만 원 정도, 15개 정도 이게 전체적으로 한 8,000만 원…. 내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감안해서 예산안으로 넣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거나 장애인법, 한부모지원법, 청소년지원법,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이게 모든 국민에게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 있으면 좋은데 하지만 법으로 아파트마다도, 세대마다도 되게 되어있지만 사실 좀 많이 보급 안되는 게 또 사실이고 이제 그런 와중에 특히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내용이나 장애인보호법에 근거한 내용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분들은 그나마 더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통해서 직접 지원을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김선태 의원님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조례적 의미에서 저는 아주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국가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보장, 확대해주면 좋은데 우선적으로라도 이런 분들한테 보급한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 근거해서 내년에 특별히 더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얼마나 더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소화기 보급은 먼젓번에는 충전식 이런 부분을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비 50, 시비 50 이런 부분 때문에 도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지역구에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한 시비, 도비 플러스, 시비를 더 많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새로 읍면동별로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총 대상 몇 명인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예산 반영하도록 현황을 보고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사실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냐면 보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 시효가 되면 교체가 사실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주면 평생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빠지지 않고 챙기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보면 또 일부에서는 주는 것만 능사냐, 주기만하는 것은 올바른 거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저는 천안시에 갖는 시세적 규모 1조 8,000억 원을 넘어가는 우리 시세적 규모, 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시민한테 갖는 책임 의식 이렇게 본다면 더군다나 이 부분은 그냥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더 큰 사회적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또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드신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담당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요. (사진 제시) 이게 화재감지기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지금 보급해 놓은 부분에 보면 배터리가 들어가요. 이런 부분도 계속 한번 전반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배터리도 대개 수명이 얼마다 이렇게 규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좋은 검토, 과장님 충분히 검토 잘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방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입니다. 277쪽 이 페이지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277쪽이거든요.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조례로 위임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277쪽 조례안 제2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이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있어 재난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 지역별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구호 및 복구 지원의 내용은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지원 결정의 절차 및 범위는 조례안 3조에 규정되어 천안시 재난안전 대책 본부의 심의를 통해 지원 기준을 결정하고 그밖에 3조의 각 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지원 기준은 조례안 4조에 첫 번째 생활안정지원, 두 번째 간접지원, 세 번째 수습지원, 네 번째 기타지원으로 구분되어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에 매년 고시하는, 매년 3월 달에 고시하거든요.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78쪽 조례안 제6조에는 재난피해자가 구호 및 복구 지원 신청을 하는 절차와 서식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79쪽 제7조 재난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을 천안시에서 타 기관의 협조요청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근거 조례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 설명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97호 천안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시·군의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전 기준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지급되며 타기관의 생계비 지원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지원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먼저, 아직도 복구가 끝나지 않았는데 과장님, 올해 특히 천안시가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큰 위기상황에서 무엇보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사실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재난이라는 게 오늘 하면 내일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래가는 거기 때문에 꼼꼼히 좀 살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례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지원금은 최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재난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만약 재난 해서 우리가 최대지급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5,000만 원요.

영수

김영수위원

5,000만 원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북면에요. 버섯농장 지원한 게 최대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000만 원까지 지원됐어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가구당 지원되는 방안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간단하게 정의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는 피해보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국가에서 보상을 쓴다고요. 근데 저희가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이거든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최대 5,000만 원, 최소는 1,000원이에요. 단위가.

영수

김영수위원

최소 1,000원, 최대는 5,000만 원.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최고 많이 나간 사람이 버섯농원 하는 사람 5,000만 원, 개인적으로 농지에 피해 보상한 사람이 최소가 2,000원 그 안에서 다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은 저희는 즉각즉각 예비비를 풀어서 전체적으로 다 집행됐고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가시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피해 7월 16일 날 나고 26일까지 10일 이내 접수받고 또 그 부분에 좀 미약하고. 해외연수나 아니면 장기 입원한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10일을 연장해서요. 또 8월 3일인가 그때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때 신고를 미처 못 하신 분들이 한두 분 정도 되더라고요. 민원 ‘시장님에게 바란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아쉽지 다른 부분은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가장 적정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2,000원에서 5,000만 원까지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보면 대부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대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현실적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기도 보면 주택이 전파했을 경우 900만 원 지급이 지금 최대한이에요. 예를 들어, 주택이 전파됐는데 900만 원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활합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중앙에서도요. 여기에도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택 전파 유실은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150만 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법으로 완전 정해서 구체적으로 요율화 해놓은 기준을 딱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요, 이것 때문에 계속 민원 들어오고 또 절차가 읍면동에 조사해서 구청 거쳐서 본청 관련과 거쳐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저희는 집행되는 절차만 하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몇 번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도….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이 조례는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본은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왜 돈을 말씀드렸냐면 이건 사실은 천안시가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법에 근거하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도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국가적 지위나 국가적 생산 총 GDP나 GNP로 봤을 때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아, 그 옛날 같으면 말이야, 무너진 거 말이야. 다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당신 손해지.” 이렇게 바라보는, 과거에는 그랬죠.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하는 거고, “아니, 난리 나가지고 집 떠내려간 거를 왜 그걸 나라한테 달라 그러냐.” 이랬다면 국가의 존재목적이 국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목적이 있듯이 지금 대한민국 수준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준다. 그래서 그의 삶을 자립시켜준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아, 이 정도만 해도 큰 거야. 옛날에는 하나도 안줬는데 이 정도면 많이 줬지”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야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한국이 갖는 국가 GDP나 GNP를 봤을 때 재난이 더군다나 개인의 실수도 아니고 천재지변의 사건이 발생해서 국민이 위태로워졌을 때 그 위태로운 국민이 전부도 아니잖아요. 특수하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때 국가와 자치단체가 그들을 책임져서, 그러니까 기본의 삶이잖아요. 기본의 삶을 영위하도록 과거처럼 복구해준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고 실제적인 보상이 돼야지만, 선진국 되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에 지진 일어난 포항이나 경주시도 어제 포항 가서 PPT 보고했는데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시·군에서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행정안전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데 국회에서 법을 빨리 현실적으로 영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과 같이 고쳐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법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어려움이 더 많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저는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행자부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김부겸 행자부장관 왔을 때 지금 이 문제.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게 오히려 화를 부른다. 이게 받고나서 고맙다기보다 이게 어떡하라는 거냐, 차라리 안하는,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고 해주면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집이 전파됐는데 900만 원 주고 우리가 할 것 다 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받는 데미지가, 감각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국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천안 같은 경우 이번 기회에 국가에 건의도 하고 의견도 내는 그런 절차를 꼭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에, 어제 제가 포항 가서 PPT 보고 할 때요,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애로사항이, 역지사지 생각해서 집 다 무너졌는데 900만 원주고서 고쳐서 들어가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랬더니, 하여간 거기서 나중에 가서 박수 치더라고요. 현실에 안 맞으니까 이런 건 빨리 법을 국회의원들이 빨리 개선하셔야지만 될 사항으로, 하여간 실질적으로 맨 말단인 저희 시·군에서는 집행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건의를 계속 해도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복사 떠서 사회재난조례를 전국적으로 내년 2018년 1월 18일부터 하라고 아주 표준안을 줬는데요. 이 자체도 저는 마음적으로 생각하면서 ‘아, 저 사람들이 진짜 시민, 국민을 위해 생각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수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러프하게라도 천안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었잖아요. 우리 본회의 결의문으로 이런 부분을 상향조정해서 국민과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상되도록 이 개정안을 국가가 개정해야 된다. 이런 건의문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 만들어서 채택해서 올리면 전국적으로 흔하게 오는 그런 건의문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독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이고 하니까 제안 한번 드릴게요. 마지막 날이나 본회의나 중간 본회의 때 결의문 한 번 채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그 부분은 의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도 개선방안은요, 천안시 전역에서 저희 같이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잖아요. 앞으로는 읍면동별로 그것만 현재 거론되는 것뿐이지 근원적으로 보상에, 재난지원보상에 관한 규정을 고쳐야 되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거론을 안 시키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요.

영수

김영수위원

자치단체에서 특히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의문 채택하면 건의문은 각 기관 장관들이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법을 고치라 그래야 되거든요. 보상법을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기준을 만들어 놓지 말고, 재난지원금 이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재난지역선포를 한 지역에서 아까 두 분 피해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피해를 입은 그 분이 어떤 경우였냐면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이 이장한테 “수해가 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장이 이 정도는 복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말씀하셔서 신고가 이제 안됐던 부분을 나중에 주변에 다 보상을 받는걸 보다 직접 임대인이 저한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질문이 왔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279쪽에 보면 어떠한 정당 사유가 있을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금년에 있었던 게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영원히 그냥 묻혀지는 건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안타깝게도 올해 넘어가면 모든 게 다 종료되거든요. 지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국비 그런 부분은 재난지원금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시비로 전액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누락된 부분은 전부 다 시비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두 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는 산사태로 인해서 그 밑에 도라지 밭이 동시에 좀 일부 유실됐어요. 그런데 그 신고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방법 없는 거고요. 연세, 나이 보니까 쉰 정도뿐이 안됐더라고요. 또 농경지 유실 부분은 후에….

행금

김행금위원

임차인이 신고기간을 너무 소홀히 해가지고 말씀을 안 한데다가 그 소홀히 한 부분에서 이장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땅이 아니니까 이 농사지은 것만 피해를 봤다라는 것만 소홀히 생각했던 부분인데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 땅에 손실이 큰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통장이나 이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줘보십시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동에서요. 피해자분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신고만 되면 하여간 현장에 나가서 무조건 조사를 하게 돼있어요. 신고가 안 되면 모르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신고 미처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다시 또 기간을 줘서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에 혼란이 일어나고요. 올해 못한 부분에서도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신고해가지고, 풀어놨기 때문에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한계를 기간적인 한계를 못 갖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또 세워야 되고 계속 불신불만만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에 올해 됐던 분을 내년으로 꼭 연관해보라는 방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통장님한테 그 어떤 사고력, 작은 거라도 그런 신고가 들어왔으면 일단 읍면동에 신고를 해서 이런 피해를 입은 시민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아쉬운 게 저도 그런 부분이었어요. 대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지금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막 바로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까지는 법으로 공개해가지고 막바로 피해가 있으면 신고해라, 읍면동에 신고해라 전체적으로 개인 전화든 핸드폰이든 그런 걸 풀어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정보통신법에 안 풀어놨더라고요. 그게 아쉽고요. 시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개인 집으로 넣어주는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게요. 홍보가 중요한데 하여간 홍보 미흡한 부분도 일부 시인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보면 지금 두 분이 아쉽다고 했는데 두 분뿐이 아니에요. 있는데도 시기를 놓치고 홍보가 덜 되어서 몰라서 ‘아, 이 정도야….’ 그렇게 본인 과실도 아니지만 ‘이 정도야….’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참고 있었던, 시민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를 중요하게 해서 이런 피해를 입은 분이 누구라도 똑같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보상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천안시의 시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네, 좋은 말씀 귀담아 듣고요. 홍보에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이게 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이 기준이 성립이 되면 이거에 대한 지원을 일단 국비가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고 국비 내려오는 거 받아서 주고 여기서 안 되는 건 시비로 이제 보충해서 준다. 이런 취지인가요? 누락된다거나….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네, 그보다도 당초 조사에서 재해대장에 입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먼저 부시장님께서 읍면동별로 담당자가 한 명씩뿐이 없어요. 그래서 부시장께서 6급, 보직 못 받은 6급에 대해서 각 6개 읍면에서 3명씩 배치해서 재해대장을 열흘 동안 입력하려면 거의 불가능해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부시장께서 창의적으로 읍면동에 3명씩 배치해서 하여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보상 금액을 좀 높이는 부분, 아니면 이렇게 좀 보상을 못 받으신 누락된 분들에 대해서 피보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예요? 시비를 더 들여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하여간 보상,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고요. 금액은.

선태

김선태위원

이건 맥시멈이에요? 이거 이상 주면 안 된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쉽게 표현 드리면요….

「초과하면 안돼요」하는 이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초과해선 안 된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요. 1,000원부터 30만 원까지는 누락시키면 시비로 근원적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누락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비로 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시비를 줄 수는 없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네, 불가능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5조에 중복지원 금지 관련해서 이번에 자연재난 있었을 때 풍수해 보험 같은 것 들었던 분들 보면 오히려 보험 들으신 분들이 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 역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풍수해보험 들었으니까 거기서 받았으니까 이제 안준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풍수해보험을 안 드신 분들이 지원금을 더 받는 이런 상황이, 그거를 공제하고 줘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하다면…. 그 말씀을 왜 여쭤봤냐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험금까지도 포함해서준다 그러면 보험금 플러스 어떤 이런 지원금 하면 보험도 더 많이 들 수 있고 또 지원도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은 이게 맥시멈이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받았어도 우리가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안돼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국가재난시스템에 건강보험료 뭐 국민연금 이런 부분이 다 크로스 체크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다 체크가 돼 다 떠요. 그럼 거기서 보험금대상자다 그러면 일단 제외되고, 그런 부분이 아주 8개 시스템에 의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것도 어차피 법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런 걸 풀어줘야 보험도 더 들것이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울 텐데 이렇게 보험 들고 오히려 지원금 적게 받으면 안 들려고 하겠죠, 누구라도.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조에 그 밖의 주요사항 같은 경우 보면 이게 표준조례안에 다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이게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체계상 어때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순수하게요. 이 기준은 자연재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사회재난에 옮겨왔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한 거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자연재난에서 한 80%, 90%는 다 커버되고요. 사회재난에서 일어나는 게 화재 아니면 길 가다가 길이 잘못 돼 가지고 차가 빠지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열심히 다 우리가 모여서 이게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11조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한다고 해버리면 이게 어느 정도가 필요한 사항인지 어떤 걸 시장이 정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구체적인 게 안 나오면 이 조례를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지금.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앞에서 다 지원기준 이런 부분을 4조에 이런 부분을 다 어느 정도 윤곽 지원 기준하고 이런 부분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거의,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이렇게 새롭게 발생되는 사건사고의 경우만 여기에 해당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진은 자연재난이라고 밝혀놨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자연재난이죠. 갑자기 이렇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사회재난이 아니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열차 탈선 이런 부분이 해당 될 것 같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이렇게 다 조례를 만드는데 갑자기 11조에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한다고 해버리면 어디까지가 중요한 사항인지 시장이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 건지 너무 이게 애매해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표준 조례에 있기 때문에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의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방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제가 보고 드릴 사항이 시의회 보고 재수립안이거든요. 총 페이지가요. 맨 끝이 42쪽까지 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천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우리 시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대책과 비구조적대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 및 법정계획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사업이 국도비 지원 근거가 되는 사항이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시 반영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시 행정구역인 636.07㎢를 대상으로 수립 연도 기준으로 향후 10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재해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기타재해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추진단계별 중점사안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6쪽입니다. 협의단계 주요행정절차는, 행정절차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추진경위는 2016년 6월을 시작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8쪽입니다. 기초현황조사 부분입니다. 재해요인으로 도시지역 우수관로 및 배수펌프 용량부족 농경지 침수 위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풍수해 특성 및 2000년 이후 천안시 피해액은 다음 도표와 같으며 피해밀도는 전국 대비 피해가 작았으나 크고 작은 풍수해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며 2002년 태풍 루사와 금년 7월 집중호우 시 피해가 컸습니다. 10쪽입니다. 피해현황 침수피해 현황입니다. 11쪽 기 수립된 풍수해저감 계획을 검토한 내용이며 시행률은 총 38%입니다. 12쪽 전역에 걸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평균 응답률은 82.16%로 지역별, 유형별 설문조사 내용 및 지역별 주요 의견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13쪽 기초현황조사를 통해 수립계획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4쪽 기초조사 및 분석 후보지 선정기준에 의해 총 331개소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15쪽 위험지구 후보지 중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해 총 118개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16쪽 풍수해위험지구 위치도입니다. 17쪽서부터 29쪽까지는요, 각 읍면동별 위험지구 선정현황입니다. 30쪽 풍수해저감 대책수립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은 비구조적저감 대책과 구조적저감 대책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3쪽부터 37쪽까지는 재해유형별 저감종합대책 수립 예시입니다. 광기천, 봉명동, 청룡지구, 구성지구, 부대2지구, 저수지지구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38쪽은 타 분야 계획과 연계 조정 내용입니다. 39쪽 투자 우선순위 결정절차입니다. 40쪽 시행계획 부분으로 우리 시 방재관련 평균 세출예산을 토대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연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수립하였습니다. 41쪽 풍수해저감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과 하천계획 등 시설정비계획과 연계되며 재해예방사업 및 복구사업 국도비 지원 근거가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풍수해저감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풍수해 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효과적인 방재예산투자, 저감 대책시행으로 지역개발증대에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98호 천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1년 천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역에 내재된 풍수해 위험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풍수해저감 재정비계획안을 향후 10년을 목표로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10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건의 변화로 인한 수정,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저감대책 및 우선순위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단계별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재난예경보시스템의 구축으로 각종 재난 발생상황에서 신속한 대비와 대처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의원총회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셨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점 참조하셔가지고 질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지침이 또 중앙정부에 있죠? 그걸 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각 지역의 저감대책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일단 우선 이게 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계 되어 있는 말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재해 같은 경우 각 지방의 지역에 어떤 특수한 현상이 있을 텐데 아직도 중앙정부의 그 어떤 시책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다는 게 지방자치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조사가 안 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국도비 같은 보상비를 받을 때, 지원금을 받을 때 이제 누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충분히 다 그 지역은 조사해 가지고 포함시킨 것이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히 누락된 거 없이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이행률, 시행률에 대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이 됐고 시행된 게 38%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부서에서 시행된 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네, 지금까지 현재….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뭐 몇 %정도는 시행되어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요? 기준치가? 최소한 이 계획을 세우면 사업부서에서 몇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나요? 우리 어떤 기준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따로 별도로요. 단위사업 뭐 하천정비 계획 따로따로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수립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계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다 몇%다 이런 표현하기가….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하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방재 컨트롤타워로서 우리가 이걸 계획을 세우면 최소한 이 계획이 보통 10년,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몇 %정도는 이게 돼야 된다라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각 부서를 계속 독려한다든가 대부분 다 우리 안전건설도시국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일 거예요. 우리 하천, 도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전체 우리 틀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어떤 이행률이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푸시를 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위험지역을 해소하는 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지만요. 하긴 예방도 중요하지만 재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여간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특별교부세도 그 쪽으로 먼저 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과 권한의 문제겠지요.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지 않고 다른 부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안전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이행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해관리지구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지구 지정이 되면 행위에 대한 제한이 따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토지소유자분들이 자기네 땅에 대해서 지구 지정되는 걸 반대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계획된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그 것도 집중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통해서 지구지정 해야 국도비 확보도 용이할 것 아니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행 면에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좀 바라겠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현재 아쉬운 부분이요. 남양유업 위에 청수지구라고 있어요. 비탈면, 그 부분은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급경사지라고 있어요. 남양유업 바로 위쪽에 산쪽으로 연립 지어놓은 것 있거든요. 단독주택하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사유 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국비도 다시 삭감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떻게 보면 또 주민들만 터치할 수 없는 게 또 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해준다고 했다가 자꾸 늘어지는 걸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우리가 약속하면 한다. 이렇게 최대한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책에 있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나눠본다면 여기에 구조적대책, 비구조적대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대책 같은 경우 풍수해저감 전체적인 걸 다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비구조적대책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32페이지인가요, 32페이지. 여러 가지 보면 빗물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구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비구조적인 것들을 또 집중 신경 써야, 저희가 뭐 녹색도시연구모임에서 최근에도 세미나도 했지만 도시를 녹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빗물들을 이렇게 받아내고 그게 전문용어로 와플식 집수장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곳에 하나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와플처럼 볼록볼록한 엠보싱처럼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시 전체가 물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게 뭐 빗물저금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구조적인 것도 신경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죠?

선태

김선태위원

네, 국장님.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이 뭐냐면 옛날 과거에는 통합 집중형 그 빗물 체계를 만들어서 한쪽에 다 유입시켜가지고 저감시키는 방안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류나 내부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피해가 발생되다보니까 최근에 발생된 게 분산형 빗물저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천지류별로 나누어 가지고 조그만 물탱크 시설마냥 빗물 저감 시설을 만들어서 통합 지류시스템으로 옮겨서 보내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비구조적저감하고 구조적저감 두 가지로 나눴는데 쉽게 따지면 구조적저감이라는 것은 하천 재해시설뿐만 아니라 내수, 토사, 급경사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고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이라는 것은 예산이나 법령 또 그것에 따른 계획수립 풍수해보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있는 비구조적대책으로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예산이나 보험, 계획수립 이런 부분은 비구조적대책의 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비구조적이나 구조적이나 결론적으로는 예산이나 법령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합적으로 같이 운영돼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재해에 총괄사업비가 원래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다보니까 이걸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천이나 도로, 급경사지, 내수, 침수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밖에는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순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순위를 정할 때도 우리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자연 어떤 물피보다는 인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역,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빨리빨리 해소시키는 이런 걸 해주시면 좋겠고 하천별로 저류지로 분산시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나아간다면 어떤 하천 플러스 각 건물에 어떤 옥상 부분에 이런 빗물저금통이라든가 빗물받이 이런 것까지도 또 그것도 빗물 재이용도 또 맑은물사업소 관할이잖아요. 또 우리 같은 부서의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더불어서 비구조적인 것에 관련해서 이게 어떤 시민과 어떤 자원봉사 단체라든가 구조단체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런 분들이 풍수해 발생했을 때 초동 투입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람을 활용하는 이런 계획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찾아봐도 잘 안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떤 식으로 이거 시스템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좀 더 보강이 돼야 되겠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신성아파트 쪽에 그 쪽은 여기에 좀 나와 있나요? 현재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책자에 있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책자 나눠 드린 데요. 이게 재수립용역이란 두꺼운 거 있거든요. 거기에 130쪽에 보면요. 네, 아까 그런 사항이 다 반영이, 130쪽. 부성 제1지구요,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나와 있네요. 위험지구별 세부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선순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 지역이 하천이 변전소 근처거든요. 변전소 산업도로 그 쪽 근처인데, 지금 비가 올 때 마다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어떤 주택이 건물이 침수되고 이번 수해 때는 그 쪽 요양원까지 침수돼가지고 요양원에 전기가 나가서 환자들을 딴 병원으로 급히 이송시키는 그런 일까지 발생한 지역이고, 현재 그 건물주들이 침수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두 번인가 소송을 해가지고 다 이겼어요. 건물주들이 그런데 이번에 또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소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번에 시정질의 때도 제가 국장님, 그때 질문 드렸지만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비가 올 때는, 비가 조금 올 때는 하천도 찰랑찰랑하고 도로도 찰랑찰랑 거리고 비가 좀 더 오면 하천이 범람해버리고 그러면 도로부분도 물이 안 빠진다는 얘기고 하천도 물이 안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무래도 하천에 물이 차있으니까 더군다나 하천수위가 떨어져야 도로 수위도 떨어지니까요.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아까 그런 뭐랄까 우선순위 따질 때 말씀하신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자꾸 반복되고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고 지고 이거 굉장히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재발되지 않게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이 과업이 2016년 6월에 착수됐네요. 과장님.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마침 과업이 착수돼서 진행 중에, 용역이 진행 중에 우리가 2017년 금년도 7월에 홍수피해를 한 두어 차례 겪었잖아요. 그렇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7년 8월에, 2017년 4월에서 5월에 풍수해위험지구를 선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홍수를 겪었잖아요. 2017년 8월에 풍수해위험지구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 같은데 이번에 홍수를 겪으면서 마침 과업이 진행 중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잘 됐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다 반영되고요. 침수 흔적도라고 있어요. 침수된 지역 그 부분이 9월 말에 완료돼가지고 그게 한꺼번에 다 반영됐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다 잘 반영이 잘 됐단 말씀이시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침수 흔적도 다 반영되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침수피해 발생된 지도에 보면 결국….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용역비가 얼마나 되죠? 예산이.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고 있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화엔지니어링.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용역비는 얼마 정도 돼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8억 7,000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5년마다 최초가 우리 2011년에 수립이 됐고 5년마다 자연재해법인가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변경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동안에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고 예측되는 부분은 전부 다 포함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그럼 최종 2017년 지금 추진 계획 보면 금년 말에 행안부에 승인 신청을 하시고 승인이 되면 계획도서가 따로 이렇게 나오나요? 최종 도서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인받고 난 다음에는 ‘안’자 빼고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책으로….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7월에도 보면 우리 시는 지금 과업의 목적을 보게 되면 경제성장에 따라 각종 도시화 및 산업화로 홍수나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바다가 인접해있지 않은 관계로 해일 같은 건 없을 테고 그렇죠? 주로 피해가 홍수나 집중호우 국지성 집중호우나 홍수 그 다음에 태풍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되게 난해한 용역 같아요. 636㎢에 대해서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건지, 그렇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천안 63년 1월 1일 이후에 쭉 재해 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자료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이 계획이 수립되고 5년, 10년 많은 예산을 소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올 여름 같은 그런 피해가 사실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피해를 없애자고 이 용역을 하는 거고 그렇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일원

주일원위원

형식적인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의 중심이 뭔가는 저도 동의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그냥 형식적인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금년 여름 같은 그런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계획이 되고 실제 잘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우려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 중에 보니까 작년도 7월 달에 각 읍면동에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기초조사와 설문조사를 하면서 118곳의 위험지구를 아마 기초파악을 하시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올 7월 달에…. 아, 올 11월 달에 주민공청회를 하신 것 같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혹시 이번주민공청회 때 주민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만 요약하면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었나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여기 과제에 반영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난 21일 날 박물관에서요, 2시부터 6시까지 150명 정도 모이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공청회가 된 게 아니라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성토장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분들 오셨기 때문에 일단 언성부터 높이고 또 주변 여건이 얼굴을 다 붉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서 말씀하신 분들 한 두 분정도는 진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두 분이었었고 나머지 한 아홉 분 정도는 서면으로요.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렇게 접수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반영하고요. 계획수립 시에 내년도 계획수립 시에 그렇게 한 2건 정도는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거기 한 2억이나 3억 정도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철교 씨가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급한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아마 당일 날 주민들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관련되어서 어떤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실 거예요, 일반인들이. 단지 이제 그분들이 이번 풍수해와 관련돼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보상절차라든가 보상액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또는 상습적인 피해지역에 대한 하소연 같은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시민들의 의견들을 묵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잘 정리를 하셔서 유형별로 보상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보상절차에 대한 대안, 보상액이 문제가 있다면 아까 그 사각지대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조례안들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풍수해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내용이 아마 하천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게릴라성 국지성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빈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피해가 좀 많이 있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데 실은 어떤 국지성호우와 동반되는 태풍, 강풍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바람의 길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천안지역에 어떤 강풍에 어떤 취약지역, 상대적으로 어떤 강풍이 잘 지나가는 지역이라든지 강풍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든지 최근 강풍 어떤 취약지역이 좀 있는지, 또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건물이라든지 목축건물이라든지 또는 과수집중지역이라든지 어떤 또는 비닐하우스 집중지역이라든지 또는 큰 강풍에 약할 수 있는 큰 대형광고물 또는 강풍에 약할 수 있는 높은 불안정한 건물 그러한 밀집지역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위험 강풍에 위험 예상지역이 좀 있나요? 천안에.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런 부분을 이 계획에 담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 여기 담아져 있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못 본 거 같아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니,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 제가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용역사한테 이렇게 답변 드리는 방법으로 할게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하천에 대한 대상지와 하천에 대한 대안 현황과 대안들은 많이 본 거 같은데 혹시 강풍, 태풍에 대한 그런 대안이라든지 현황 같은 건 못 본 거 같아서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런 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보면 집중호우, 폭풍, 폭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태풍 루사, 태풍 사마오이, 개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됐다. 이런 자료는 좀 어려운 부분인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천…. 가장 중요한 게 인력장비시설 중에서 시설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잘 갖춰져야지만 시민들에게 편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시설을 일단 완벽하진 못하지만 하여간 재해예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고요.

정식

김정식도화엔지니어링이사

본 용역을 수행한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정식 이사입니다. 강풍, 바람에 의한 재해는 대부분 저희가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강풍이 가속이 되는 지역들은 분석을 합니다. 지금 저희도 이 천안시 지역에 강풍이 바람이 불었을 때 동일한 풍속이 불더라도 지형적으로 가속이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분석해서 지도로 지금 제공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좁은 어떤 국부적인 어떤 점 형식의 위치가 아니라 넓은 면적에서 가속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어떤 시설들은 어떤 설계할 때 강풍에 대한 풍하중을 좀 더 상향조정해서 설계를 해라라는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강풍에 대해서 피해 받는 시설들이 대부분 저희가 이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풍수해 수행을 하면서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 사유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유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하는 것들을 세금으로 그 어떤 보강을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 천안시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그렇게 대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 규제가 더 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국지성호우와 함께 동반되는 강풍에 의해서 피해사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조치들을 좀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특히나 여기 고속도로 주변에 고속도로도 많이 있고 고속도로 주변에 이제 큰 대형입간판들도 많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위험지구 강풍이 더 가속되는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그러한 가건물설치가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고속도로 인명피해는 나지 않지만 고속도로 인근에 그런 가건물들이 강풍에 의해서 고속도로로 덮친다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큰 또 다른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는 일반 주거라 하더라도 아마 강풍에 취약한 지역들에 가건물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스카이라운지 설치 관련 의회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스카이라운지 설치 관련 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596호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스카이라운지 설치 관련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스카이라운지설치와 관련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치기간은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설치시설로는 스카이라운지, 스카이가든과 전망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5억 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설치이유로는 원도심의 중심부에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해서 천안시 랜드마크 역할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또한 동남구청 및 어린이회관 방문객과 연계한 전망실을 운영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함입니다. 스카이라운지 조망도와 스카이라운지 배치도는 지난번 간담회 때 자세하게 설명 드린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0월 19일 스카이라운지 설치 검토에 대한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4일에는 의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스카이라운지 설치 검토 주민설명회를 중앙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문성동에 대해서는 12월 8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스카이라운지 설치 시의회 의견청취 및 계획안에 대해 확정을 짓고 내년도 1월 달에 주상복합 옥상부 스카이라운지에 대한 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획득하고, 2018년 2월에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을 해서 향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96호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스카이라운지 설치 관련 의회 청취의 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 청사부지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상복합 아파트 최상층 상부에 스카이라운지, 스카이가든, 전망대를 설치하여 천안시 랜드마크 역할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상복합아파트 103동 44층 건축물이 완료시 해발 약 200m로 주변보다 월등히 높아 전망성이 탁월하여 천안시 랜드마크로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 동남구청사와 어린이회관 방문객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문객 수요 준공 후 유지관리 문제, 수익구조의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기획전문업체의 용역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공간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우선은 이게 주상복합옥상에 설치되는 건데요. 민법에 의한 소유권 등기문제나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공, 집합 뭐라하지? 집합건물이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집합건물소유에 관한 법률.

일원

주일원위원

민법상 소유권 취득하고 그러는 데는 문제없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그거는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천안시가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취득은 하는데 전유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취득등기를 하면 될 텐데 공유부분 쪽은 어떻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대지부분은 지분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대지지분을 공유로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안에 시설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도 다 있겠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어떠한 공용부분이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를 들면 계단실이 됐든 뭐가 됐든 입주자와 똑같은 지위로 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대지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한 공유지분도 똑같이 공유시설에 대해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게 지금 아까 8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85억 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 중에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여기에 그 외부에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 그때 방안을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하고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두 가지 중에 내부 지하 한 층을 더 파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내부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우리 전용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게 근린생활….

일원

주일원위원

주차장도 공유로 쓸 수 있는 거, 우리 공유자잖아요. 이 주상복합건물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 맞는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코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 1층, 2층, 3층까지 별도의 코아가 없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주차대수가 확보됐는데 이게 지나가고 연결부분이 없어지는 주차대수가 17대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지하를 없어지는 부분하고 추가되는 부분하고 해서 지하를 더 파는 것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소유권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일단 물리적으로는 아파트 쪽하고 주택 쪽하고 분리할 거 아니에요? 출입구나 모든 것을. 주상복합인데 주택이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망대 방문객들과는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설계할 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하주차장은 분리된…. 지하 1층만 분리가 되고 나중에 그 부분은 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주차장이 공유형태란 말이죠. 소유권 형태가 그렇죠. 이 공동주택과 공유잖아요. 대지든 뭐든 지분으로. 전유부분은 우리 전유부분으로 등기가 될 테고 그러면 주차장 부분도 같은, 예를 들면 입주자 입장에서 공유로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전망대타워 주차장은 별도로 따로 할 거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공유로 쓰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공유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입주자들하고 같이 공유로 쓴다고요? 그럼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재생시설팀장 이경열입니다. 제가 그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차대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유부분으로 해서 서류상, 등기상 아마 올라가야 맞다고 보고요.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스카이라운지 올라가는 사람만 이쪽 4층 지하 내려오십시오. 안됩니다.”라고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시유지의 단독으로 설립되는 전망대가 아니고 주상복합건물 상층에 상부에 설치되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소유권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형태의 문제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들 이런 부분들에 뭔가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의견청취 건으로 의안번호까지 부여가 됐는데 이게 법률에 뭐 어떤 근거한 의견청취는 아니죠? 임의로 하신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법률에 근거는 없는 건데요. 이게 원래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부서에서, 그리고 또 향후에 또 예산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때 가서 또 의회에 어떤 검토가 없었느니 그러한 문제도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사전에 이렇게 한번 의회 의견을 들어보자, 또 지금 결정 해줘야만 지하4층을 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판단해서 의회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의사팀 쪽하고 충분히 협의하셨나 모르겠지만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의견청취의 안을 부의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 물론 이 본질과 떠나서, 이 의안의 본질 내용, 본질 심사를 떠나서 의아스럽더라고. 임의로 이렇게 부의해도 되는 건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의회법무팀이라든가 의회 관계자 얘기를 했습니다. 상관없다는 얘기를, 판단 받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본질과는 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형식면에서 좀 따져 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또 검토보고서 잘 하셨는데 이제 건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지분석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재정사업이라 생각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기왕이면 건립비야 우리 시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면서 또 적자가 발생돼서 우리가 또 매년 얼마씩 또 보전을 해주는 건 최소한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 수지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정확한 수지분석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MD를 구성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해서는 아마 어린이회관과 연계해서 어린이회관을 어차피 어린이회관 운영도 외부에다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 어린이회관을 위탁하는 그 업체에다가 이걸 같이 운영하도록 한다면 최소한으로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는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뭐 기대 같으면 수익이 나서 수익사업까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건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여기 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랄지 각종 제세공과금 전기를 포함한 제세공과 여러 가지, 감가상각까지는 고려 안하더라도 적자가 예상 되죠? 아니, 어디서 어린이회관에 넣든 어디다 넣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지분석상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애시당초 검토할 때 이 사업은 이익이 남는 사업이 아닌데다가 그 당시에 이 전망대를 넣어라, 넣어라 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전망대 넣기가 참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주민들이나 다양한 계층에서, 또 의회에서도 적극 반영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에 운영관련해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주된 수입원은 입장료 수입일테고요. 그렇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입장료수입하고….

일원

주일원위원

스카이라운지 외에 커피판매점 같은 거 해서 임대료수입 들어오고 ….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입장료는 대략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입장료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또 비싸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입장료가 아산시 같은 경우는 그냥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는 데는 500원이고, 아산시 같은 경우 주위에 무슨 박물관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그거 할 때만 한 3,000원, 4,000원인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받을 수는 없고 한다면 1,000원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부산에 제가 얼마전에 부산 갔다 왔는데 부산에 용두산 가면 타워가 있어요. 부산 용두산에. 거기도 승강기 타고 올라가는데 꽤 비쌌던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00∼6,000원 이상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비쌌던 것 같은 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서울 롯데월드는 한 2만 3,000원 이렇게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건립도 중요하지만 운영적인 측면도 만반의 대책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중복되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103동 44층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현장방문 갔었지만 몇 개 동이 지금 주상복합으로 들어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3개동 짓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개동이면 스카이라운지가 설치되는 동이 103동이라는 말씀입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101동하고 102동은 대각선으로 있나요, 앞을 보고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게 가장 고민이었던 사항인데요. 101동이나 102동에다 했을 때는 그 상대방 아파트 전면부가 보이거든요. 근데 103동 했을 때는 102동의 후면부가, 그러니까 아파트 뒤 베란다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103동으로 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없도록 이렇게….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 부분 때문에 103동을 고집하신, 고집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103동이라고 지목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생활침해에 가장 중점을 하셨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사생활 침해도 중요하지만 또 아파트에서는 일조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파트의 품격과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것은 사생활침해와 일조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하셔서 103동으로 지금 지명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그거하고 또 하나 지하상가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지하상가하고 가장 가까운 동이 또 103동입니다. 그래서 103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선택은 잘 적절하게 하신 것 같고 동남청사와 회관 방문객을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 고리가 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당연히 중앙광장은 다 지상부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선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주차장 부분 같아요. 그 이후로 검토를 해보신다고 그러셨는데 ….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행금

김행금위원

주차장을 방문객과 입주자들이 같이 쓸 것인가, 따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같이 할 경우에, 아니면 따로 할 경우에 물론 장단이 있겠지만 입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이 한다는 거를 가히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입주자용 아파트 지하실은 방문객이 못 들어갑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런 어떤 특이한 설계가 있으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현재 동서, 그 무슨 오룡지하차도 상부에 중앙거리활성화사업비가 있습니다. 중앙거리활성화사업비로 오룡지하차도 상부에 주차장을 지금 건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건립해서 거기에 이용하도록 하실 수 있다는 계획이 있단 말씀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 계획도 되고. 꼭 뭐 동남구청 뿐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뭐 워낙에 원도심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저런 해소차원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세대수가 그 때 본 위원이 들었을 때 400 몇 세대라고 하셨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451세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51세대 계획이라고 하셨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451세대에 주차장은 지금 몇 층까지 확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하 4층. 지하4층이고요. 한 581세대, 581대.

행금

김행금위원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드론을 띄워서 그때 볼 때에는 참으로 감격도 했고, ‘아, 이대로 설치가 돼서 이대로 시행이 되고 아파트가 완성이 된다면 동남구에서도 과연 자랑할 만한 도시재생의 주상복합이 되겠다’는 그런 본 위원도 꿈을 가졌습니다. 마무리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시는 것도 같고 또 의견청취를 하시고 본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시는 게 예산문제도 더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꼼꼼히 살피셔서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한테 믿음을 드리고요. 모처럼 우리 동남구에 스카이라운지가 우리 천안에 제일 먼저 탄생이 되는 그런 랜드마크 위주로 가고 또 하나 동남구에 정말 그럴싸한 어떤 아파트, 명품아파트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성공적으로 잘하셔서 동남구 대표로 청사부지에 이러한 랜드마크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에 차질 없고 잘 형성이 돼서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보면 아파트 이름에 그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아파트라는 상징이 있어서 가격 향상도 이루어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그 주위도 발전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꼼꼼하게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임무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우리 건립 예정 계획한 면적이 나와 있어요? 스카이라운지 382㎡ 포함해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한 1,000㎡ 정도.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세 가지 더하니까 867㎡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만. 스카이가든이 219㎡, 전망대 266㎡. 여기에 빠진 게 또 있나요? 여기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계단하고….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계단하고 해서 지금 우리 건축하고자 예상면적이, 계획면적이 한 1,000㎡ 정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그러면 뭘 여쭤보려고 그러느냐, 지금 사업비를 85억 원으로 추정하시는데 주차장 포함해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게 1,000㎡에 대해서 우리 건축실비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분양가 사업주최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분양가하고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분양가하고 관계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관계없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실비만 지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나중에 우리가 ….

일원

주일원위원

분양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분양가로 취득하는 거 아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다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주상복합 위에다 건물을 덧대서 붙이는 건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우리가….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가 그냥 건축실비만 가지고 여기다 붙이겠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이 건축비용을 우리가 주는 게 나중에 사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중요한 건 우리 건축실비 플러스 하여튼 건축비만 주면 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분양가가 반영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또 다른 플러스알파 이윤이, 이윤을 주고 사오는 건 아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이 금액이 뭐 분양가에 반영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오는 겁니다. 이건.

일원

주일원위원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 안에 뭐 어느 정도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 일부 뭐 약간의 이익을 주더라 하더라도 거의가 그냥 건축비, 실비를 주고 우리가 취득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주일원 위원님 질의 이어서 비용문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차피 지금 현재 어린이회관하고 주상복합하고 구청사하고 같이 함께 복합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그냥 전체 틀에 묶어서 개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따로 시가 따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묶어서 통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시 입장에서 나은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 부분은 공용청사, 그러니까 구청하고 어린이회관을 건설업자는 하나가 다 하되 부분을 나눴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부분은 민간한테 분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공사는 이 전망실 전망…. 이거 스카이라운지도 다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한 업체가.

선태

김선태위원

공사는 함께 해서 우리가 함께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딱 시에서 사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구청사하고 어린이회관하고 거기에 도로 같은 것 그 다음에 이 스카이라운지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어차피 스카이라운지가, 전망대가 생기고 그러면 다른 어떤 사업 같이 우리 공동으로 사업 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다 이익이 될 텐데 그런 부담도 그런 어떤 이익도 공유하고 부담도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나은 건지 싶어서…. 단지 이건 우리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이윤이 얼마 됐든지 간에 만든 걸 우리가 사는 개념이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개념이죠.

선태

김선태위원

같이 공동으로 이거를 큰 틀의 사업에 하나의 그런 사업변경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묻어서 하는 게 더 비용적으로는 절차야 더 복잡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더 싼 게 아닌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그거만 딱 떼어서 사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에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 그러면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분양도 잘 될 것이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게 분양이 저희는 어떤 분양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볼 때 소비자 선호도는 아마 있는게 좋다고 저희들은….

선태

김선태위원

아파트 부분은 혹시 모르겠지만 상가는 확실히 잘 될 것 같아요. 아파트는 또 그런 거 시끄러운 거 싫어할 수 있으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있으니까 훨씬 유리한 거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걸 통으로 해가지고 전체 사업에서 조금 변경해서 이거를 하는 게 더 우리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따져보지 않았으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으로 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통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비용을 다 같이 하는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비용을 다 같이 하는 건데 시에서 그걸 취득하는 거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구청사라든가 도로, 어린이가 다 이거 나중에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어떤 공사 원가를 주고, 그거는 공사원가로 사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는 거 중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하 4층, 지하 4층에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꼭대기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스카이라운지는 그렇습니다. 다만 지상 1층부에서 한번 서고 거기서 곧바로 올라갑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몇 개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선태

김선태위원

몇 개나 되나? 하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아파트부분이요?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우리 지금….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우리 이거 하나, 하나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망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한 개.

선태

김선태위원

한 개 가지고 소화가 될까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한 개 가지고 충분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이게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이게 같이 엇갈려서라도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여기서 몇 백명이 이렇게 동시에 내려가고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서 쉬고 뭐 하다 보면 구경하는 사람이 약간 분산 되고 또 엘리베이터 올 때까지 참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고 엘리베이터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는 비용이, 비용 부담이 그만큼 더 많이 되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나중에 사람들이 갔을 때 “야, 거기 엘리베이터 하나 밖에 없고, 거기 뭐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뭐 가기 싫다.”라는 식으로 돼버리면 소탐대실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너무…. 다음은 편의성인데 어떻게 가면, 우리가 가면 접근이 편리하고 올라가면 정말 좋고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해야 되는 데 통상적으로 조그만 상가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 하나 있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조그만 보통 몇 층짜리 10층 이하 상가들도 엘리베이터 다 2∼3개씩 되어있다고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근데 이걸 이 높은데 하는데 하나밖에 안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물론 2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보니까 2개까지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산도 2개일 걸요. 하나인가? 두 개 같은데.

일원

주일원위원

타워는 거의 한 대로 올라가고 올라간 사람이 내리면,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한 대 가지고 되더라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게 보통 상가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후회하는 부분들이 엘리베이터 숫자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큼 원활하게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엘리베이터가 하나다…. 근데 이게 그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이것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인제라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동선의 고려를 통해서 사람들이 갈아탄다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려서 쇼핑을 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간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셨는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그럼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이거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원도심의 랜드마크 뿐만 아니라 43층이라는 그 조망권을 아파트 입주민한테만 주기는 좀 뭐해서 이걸 전체 천안시민한테 주자는 의미에서 이 전망실을 만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 하여튼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나중에 가장 운영부분을 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제가 퍼뜩 생각한 것은 이거예요. 만약에 지하4층에서 1층까지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하나 있고 만약에 거기서 무슨 광장이라든가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내려서 다시 이렇게 갈아타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거기 내려가지고 거기서 쇼핑할 사람 쇼핑하고 또 버스 같은 경우는 지상에 있잖아요? 주차장이. 그런 분들도 또 와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1층에서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게 지상에서 한번은 쉽니다. 이게.

선태

김선태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올라가다 서서 열렸다 닫히는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상에서도 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같은 한 라인인데 1층에서 문 열렸다가 닫히는 그런 개념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니죠. 1층에서….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지하에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누르면 열려서 거기 타면 되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입장권 검표도, 타는 곳이 많아지면 입장권 검표를 어떻게….

선태

김선태위원

입장권…. 이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지하에서 올라와서 거기서 광장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내렸다가 다시 탄다면 좀 불편하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나머지 상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버스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상에 있으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걸어서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또 그런 분들은 탈 때…. 그런데 광장 같은 공간이 또 안 나오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광장이 있으면 또 넓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엘리베이터 거기에 광장이 다 붙어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니, 엘리베이터 광장이 아니라 이 사업장 내 광장이 조성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엘리베이터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거하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제 뭐 광장을, 광장에서 쉬다가 엘리베이터 타면 되는 거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상복합이면 몇 층까지가 상가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1층입니다. 1층.

선태

김선태위원

단층?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상가 같은 데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고민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상부 맨 꼭대기 두 번째 장 보면 조망도 보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통상 다른 데에 이렇게 스카이라운지 전망대 보면 발밑에가 유리로 돼있어 가지고 밑에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고 다 트인 것 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유리같이 생겨서 밑에 다 보이…. 현기증 느끼도록 그런 건 다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전면 부분 아파트 전면 부분 거기는 지금 가든 때문에 조금 조망권이 조금, 조망권 보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가든 부분은 못 하더라도요. 뒷부분에는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게 뭐 용적률 때문에 앞으로 더 못 빼는 거예요? 앞에 좀 더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앞에 지금 실외에서 느낄 수 있게끔 해서 가든을 만드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외에서는 바깥에 내려보일 수 있어요? 보통 위험해가지고 높이 있어 가지고 그 칸막이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니,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가든에서.

선태

김선태위원

가든에서 아래를 내려 볼 수 있다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래를 직 바로 아래를 볼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유리 같은 것을 깔아서 볼 수 있게끔 합니다. 다른 데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망대에서 나와서 가든에 들어갔을 때 조망권이 잘 안 나오면 그게 좀 불편할까 싶지 않아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직원을 향해) 록다운 윈도우 이게 뭐야?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봐. 록다운 윈도우 가 뭔가.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재생시설팀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스카이라운지나 스카이가든에 어떤 단순적인 기능보다는 먼저 익스트림 효과를 주기 위해서요. 다른 지역에서 해외사례나 우리나라 사례에서 뭐 전망대 기능되어있는 록다운 윈도우라고 발밑에 유리로 설치되어 가지고 바닥을 쳐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록다운 윈도우를 저희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실내에 그 전망기능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방을 쳐다 볼 수 있는데 스카이가든에서는 실외에 나가야 한쪽 방향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시 설계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실내의 기능과 어떤 44층 바깥바람을 쏘일 수 있는 가든 형태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검토해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뭐 밖에 가든나와서 뭔가 바람을 확 맞으면 뭔가 이렇게 막 실감이 난다 그런 뜻일 거 아니에요? 실감나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내가 높은 데 올라와있구나 이런 느낌….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망대하고 가든하고 좀 분리시켜서 기능을 좀 분리를 시켜서 ….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실시 설계할 때 고민해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가든 했을 때 혹시나 또 바람 강풍이라든가 바람 불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아예 전망대 부분을 넓혀가지고 아예 그냥 안에서만 소화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시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핵이잖아요. 가장 중간에 가운데서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어떤 중심에서 뭔가 확 끌어들일만한 게 좀 부족하다. 이게 보면 그런 고민에서 봤을 때 이런 게 생기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좋은 거 같고 더불어서 사람들이 와서 좀 머물고 같이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하려고 그러면 어떤 자동차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보행자라든가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연결도로 지상에 주차장 다 하신다고 했고 지금 뭐 거의 다 그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아쉬운 게 처음에 우리가 연결도로 만들 때 지상에다가 어떤 공원 그런 걸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시행 됐다라면 아마 꼭대기에서 봤을 때 자동차 주차장보다는 녹지가 보일 것이고, 또 사람들이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근처에 녹지 이런 데가서 즐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병행돼서 했다 그러면 아마 이 전망대가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단지 거기만 차 타고 편하게 와서 올라갔다 가버리면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상쇄될 수 있으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동남구청사가 거점시설이 되겠지만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좀 개선시킨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오룡지하차도 상부에는 최상부에는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1, 2, 3층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최상층부에는 공원을 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주차장 건물내 꼭대기는 정원이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옥상정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서 조망했을 때 뭔가 시원하고 사람들이 보기 좋고, 내려와서 좀 가서 김밥이라도 한번 먹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오래 머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해외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외의 선진 그런 도시재생을 보면 도시경제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거기서 머물 수 있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도시기능의 재생이잖아요. 이게 그런 위주로 또 좀 더,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많이 감안 해주시면 아마 이 전망대 사업이 더 큰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아, 네.

병인

정병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주상복합이 원래 설계가 돼서 진행 중에 스카이라운지가 추가로 올라가는 개념 같은 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설계 변경해야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설계 변경하는 건데 이 스카이라운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스카이라운지에 대한 제안은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제안이 제기 되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게 처음에 예전에, 이거 이전 예전에 복합테마파크라고 2008년, 2009년도 당시부터 전망대 설치 요구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업성이라든가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 동네 마을주민들 원도심의 주민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천안시의회, 그 다음에 이런 만나는 단체에서 얘기가 돼왔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원래 복합테마, 그 전에 그 전 사업의 어떤 복합테마파크 할 때는 전망대가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이 사업에서는 전망대 없이 설계가 된 건데 최근에 다시 전망대가 제안이 돼서 추가설계가 된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최근에 다시 제안된 그룹은 어디가 먼저 제안을 했냐는 말씀이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런 게,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 4월 달에 이거를 설치하자라고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행정부에서 먼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아니 얘기된 거는 그 전부터 시민들이라든가 단체에서 얘기가 수없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달부터 이렇게 검토를 해보자….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거 다시 설계 들어가려면 5억 정도, 5억 이상의 추가 설계변경이 필요한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번 추가로 설계 변경할 때는 주변의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거 다시 받지 않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이거 전과 같은 단계를 다 거쳐야 됩니다. 인허가 절차는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주차장은 원래 법적 대수는 7대만 있으면 스카이라운지의 법적 추가 대수인데 추가적으로 14대, 운영상에 필요한 최대 14대까지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는 이 계획이신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이제 지하 4층에 따로 서류상으로만 4층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는 거고 아직….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어쨌건 천안시민의 도시생활을 향유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카이라운지나 전망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실은 건립이나 소유의 문제보다는 이후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85억만 들이면 뚝딱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것이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나중에는 자칫 흉물로 바뀔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관리운영도 못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비용만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건립하는 것 못지않게 B/C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콘텐츠, 운영을 위한 콘텐츠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조금 더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통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해주시는 그 운영상 향후에 운영상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라든가 관련 부서 아니면 시민 의견 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운영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천안원도심이 특별하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천안 외에서 관광객이 올 이유는 없습니다. 천안시 내에서 이걸 활용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후에 이것에 이 동남구청사 개발지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뉴스테이가 들어올 거고, 성공한다면 뉴스테이가 들어올거고 그 앞에 지하상가도 리모델링이 될 거고 또 천안역사도 다시 새로 건립하거나 리모델링 될 거고 그 앞에 도시재생 사업단지가 다시 추가로 들어서면 이것이 상당히 가치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성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그 안에 관리운영방안들을 좀 면밀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스카이라운지 설치 관련 의회 의견청취 건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33쪽 의안번호 2595번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근거와 계획내용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과 완화된 규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도시계획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은 안 제20조의2로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계획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나항은 안 제20조의3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다항은 안 제61조 제1항 제19호로서 성장관리방안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조례로 용적률을 125% 이내에서 완화 적용하고자 합니다. 라항은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별표5와 별표6을 개정하고, 교육연구시설인 유치원이 가능하도록 별표23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항은 용도지역별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11개가 해당되고 있으며 자세한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으로 201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공람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성장관리방안 신설사항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자체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적용 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95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란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방안으로 입법예고시 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 동남서북지회, 측량협회의 성장관리방안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1호부터 3호까지의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제2항 제1호와 제2호로 규정한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이외의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과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성장관리방안이 규제라기보다는 당해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완화와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법령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붙임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요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왜 질문들을 안 하셔. 주일원 위원입니다. 이거 과장님 내년도 용역비 얼마 요구하셨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억 3,000요.

일원

주일원위원

2억 3,000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도 용역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성장관리방안이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정하는 사안으로서 당해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그러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어떤 내용을 담을, 무엇을 담을 건지 그 내용과 어느 지역을 설정할 것인가 위치, 이런 것을 정하게 되나요? 용역에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간단히 잘라 얘기하자면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하 령, 규칙, 지침 등으로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더 규제, 규제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좀 더 국회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행위제한을 하고자 하는 거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행위제한성격도 있지만 일단은 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미래 개발을 예측하고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유도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성장관리 방안 수립…. 아니,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도입된 게 법에 명시된 건 2014년도인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013년도 7월에….

일원

주일원위원

2013년 7월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 성장관리 방안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보게 되면 지금 계속 누차 말씀하시는 개발 압력이 높은 곳들에 대해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 그렇죠? 쾌적한도시 환경조성, 이런 게 목적이 되지 않겠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지금 현행 국회법보다는 좀 더 그렇죠, 더 강한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겠죠? 개발행위나 여러 가지 함에 있어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난개발 방지와 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성장관리방안에 따른 추가지역 행위 제한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규제로 인해서 자칫 천안시에 개발이 억제되거나 억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개발이 억제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지역경제에 여러 경제에 나타날 파급 효과들.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천안시가, 천안시는 어제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 하시면서도 100만 인구를 거론하신 적이 있고 그동안 천안시는 민선5기부터도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다 해서 우리 지금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목표인구를 78만으로 잡고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일단 100만으로 일단 발주는 돼있고요. 그 각종 기초자료에 의거 최종결정인구는 용역완료 시점인 2018년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성장관리방안수립용역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기본계획 말씀하시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기본…. 현재….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 성장관리방안….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현재 기본계획상도 우리 목표인구를 78만으로 잡고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78만으로, 우리 천안시 인구가 현재 2017년 현재 65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천안시는 아직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가야 되는 도시다. 예를 들면 완전히 성장이 팽창해서 한계에 다다른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 지역과는 사정이 다른 우리 시의 그런 사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은 성장관리방안 지역을 설정해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칫 천안시가 개발이 억제되고 해서 성장이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편으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기간에도 의견이 접수된 게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천안시 건축사협회, 천안시 공인중개사 동남서북지회, 천안측량협회에서 일단은, 아니 뭐 접수된 거니까 사실을 논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동의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일단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이번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조례인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의견을 내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부분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천안시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성장, 아직 더 성장 위주로 더 나아갈 것이냐, 지금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 이 문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다.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우선 이렇게 마칠게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뭐 이런 측량협회의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성장을 저해한다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안 되겠죠. 저희들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계획적, 체계적으로 그거를 개발 방향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지 개발을 저해시키거나 그런 거는, 그럴 저기는 아니고요. 실제 지금 한 12개 시·군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거나 용역 중에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상황을 해소시켜가면서 이렇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우선 모두발언 형태로 말씀을 드린 거고 좀 더 각론적인 것은 위원님들 또 의견이 계실 것 같고, 타 지역 우선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타 지역 자료를 주신걸 보게 되면 11개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이 수도권지역이에요. 경기도 파주, 고양, 화성, 그 다음에 경남 쪽에는 대도시죠, 부산 위성도시고 김해시,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시, 그다음에 충남에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곳의 특성을 보면 세종자치시는 뭐 아시다시피 계획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홍성하고 공주는 내포시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홍성은. 확인 안 해보셨죠? 혹시 어느 지역인지 지역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내포….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내포 쪽이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부분이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는 전국의 한 240여개 지자체 중에 이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도입해서 수립을, 지역을 설정하고 내용을 담아서 수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판단들이 각 지자체별로 처해있는 현실과 사정이 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 지금 11곳만 보더라도 수도권 개발압력이 아주 높은 지역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계획적 어떤 신도시 이런 부분이 지금 선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건 객관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 우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비시가화용지, 아직 시가화가 되지 않은 지역 그런 쪽의 어떤 소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지정한다. 맞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시가화가 이미 되어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내는 이런 데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도시지역 내에서는 자연녹지.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계획 관리지역 같은 곳, 생산녹지, 생산관리지역, 도시지역 내에서도 자연녹지는 해당이 되는 거네요? 일단.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성장관리방안이 조성이 되는 것을 주목하라고 할 정도로 인터넷에 한번 쳐보니까 곧 개발이 임박한 곳이니까 이런 데도 주목하라는 식으로 막 붐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방안이 생기면 더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이런 어떤 순효과인지 역효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효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유를 아직 못 읽어 봤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글쎄 일반 토지 소유자라든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직 저도 왜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는 아마 그 의견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면서 수주라든가 설계를 해줄 수 있는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걸 염려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일단 저희들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일단 저희들이 전체지역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계획은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그거를 결과를 봐야지, 지금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건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성장관리 권역이 지정되면 방안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온다 그러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가능하죠.

선태

김선태위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도 가능하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계획이니까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병인

정병인위원

몇 개 단체에서 이것에 대한 우려가 들어오는 거 같아요. 결국은 이게 개발에 대한 강한 규제 아니냐라고 이 단체에서는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무조건 규제는 아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전체적인 도시개발이,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쪽에 치우친 편중되는 것을 완화시키고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정책적 판단이 많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한 판단들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또 공익적 판단에 의해서 할 거다. 어느 특혜라든지 무조건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이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도권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또 그 우려도 있으세요.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에, 주변의 예를 들어서 안성이나 평택처럼 수도권 위성도시들이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 이러한 규제들이 더해지면 혹시 우수기업 유치에도 힘들고 또 우리 천안시에 미래성장동력들을 만들어내는 데도 더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스러운 주장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뭐 공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공장이 못 들어오게 막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똑같은 행위를 하되 그 주변 지역 그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지금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기반시설이 지금 3m다. 3m를 이용해서 기업체 몇 개씩 이렇게 3m를 통해서 하는 거보다는, 그 3m 도로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일부 다수 주민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제사항을 약간 가미를 하는 거지 공장을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왔는데 못 들어오게 제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상위법에 저촉될 만큼 상위법을 벗어나는 만큼의 규제나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결국은 이게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침이 원래는 2013년도에 각 지역으로 지침이 내려왔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약 그 정도, 그래서 그 때 관리지침이 내려왔었고 각 지역에서는 그거를 검토해서 이제 다시 그런 수립 지침에 따라서 관리방안을 수립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천안시는 빠른 지역은 아닌 걸로 지금 보여 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성장관리방안과 연계될 수도 있는데 각 지역을 개발지역을 블록화 시켜가지고 인구대비라든지 발전성장을 모델링해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분산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성장관리방안과도 아마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246페이지에요. 우리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해놓은 것 중에, 246 페이지 중에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별표7번에 준주거지역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고 또 이제 2항에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이 2항에 ‘아’ 해서 숙박시설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m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거리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거리제한이 지금 상위법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지금 수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위법에서 규정된 거를 받아주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상위법에 지금 숙박시설의 거리제한이 50m로 표기돼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 시행령에서, 조례에서….

병인

정병인위원

시행령에서는 거리를 표기하지 않고 단지 각 지역의 조례로 거리를 규정하라고 돼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제까지는 거리제한 없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 다른 지역에서는 50m로 정했는데 이 준주거지역에서는 50m 저희들이 먼저 조례 개정할 때 50m로 한다라는 누락 시킨 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포함해가지고 개정해주는….

병인

정병인위원

보통 보면 외곽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시내권에서는 이 숙박시설이라는 게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것들이 주거시설이라든지 학원, 학교 건물 인근에 들어서는 것 때문에 거리제한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50m 거리제한을 어떻게 두고 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지자체마다 틀리는데….

병인

정병인위원

많이 다르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굳이 50m로 거리를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줄이는 게 아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보통 보면 100m나 200m도 다른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저희들은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50m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용도, 다른 지역에서 50m로 지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별표7에서도 50m로 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개정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우리 천안시가 100만의 인구도시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혹시 선포한 연수를 아세요? 100만 도시로 성장해야 되겠다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00만 도시를 오래 전서부터 이야기가 계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천안시가 “100만의 도시로 성장하자, 100만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라고 시민들께 홍보가 된 연식이 있어요, 연수가. 우리 천안시가 아, 곧 100만의 도시가 되겠구나 하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연수가 있었는데 그 연수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로부터 금년이 2017년도니까 2017년도까지 과연 인구가, 인구분포가 얼마나 성장이 됐는가 혹시 기억하시나…. 물론 본 질문과 빗나갈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답변을 하셔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 속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마 100만 도시를 부르짖은 건 한 10년 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100만의 도시로 꿈을 갖고 머지않아 100만의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시민들이 한때는 부풀었던 그런 적이 불과 한 5, 6년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가 발전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인구는 국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성장을 쭉쭉쭉쭉 해오다가 2, 3년 전부터 그렇게 쭉쭉 뻗어나가던 인구 성장이 어느 정도 침체 순위에서 지금은 유동인구 식으로 동남구에서 서북구로, 서북구에서 동남구로 유동인구 식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 왔는데 성장을, 성장관리방안수립이라는 자체는 고루고루 성장을 하자는 뜻도 될 것이고 무분별 우후죽순 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균등하게 규제를 하자는 뜻도 되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 그래가지고 성장을 저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성장을 시키되 계획적으로 유도시키면서 성장을 시키자는 얘기지 성장을 저해하거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바꾸어 말하면 그 말이 그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는 말 아니잖아요? 어디가 성장될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키는 시장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부하고. 어디가 성장할 것인지 어디에 평균하게, 어디가 개발이 될 것인지 수립을 해서 이걸 균등하게 하겠다는 행정부차원이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성장관리방안이 지금 어디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면 기초자료가 나옵니다.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가 나왔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 안 드리죠. 어디가 나왔으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A, B. 예를 들어서 A, B라는 곳을 정해놓고 여기가 되고 여기가 안 되고 한다면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를 안 하고 염려를 안 하죠.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용역을 줘서 이게 시작이 되면 어디가 성장이 되도 저희는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규제를 하는 쪽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제일 우려를 하고, 지금 밖에서 반대하는 그분들도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천안시민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의견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반대하는 분도 무엇인가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염려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거라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종합적, 정책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늦었다 하시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나 충청남도에서도 공문을 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계속 지금도 늦었다고 해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떨어지고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늦었다는 걸 위원들이 알면 안 되는 공문입니까? 무엇이 어떻게 늦었다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

행금

김행금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늦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천안시가 충청남도에서도 서부, 그러니까 천안시, 아산, 서산, 홍성, 이쪽으로는 난개발이 대두되는 식으로 지금 분류가 돼있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충청남도에 이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을 빨리 수립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홍성은 내포 신도시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이 됐을 거고, 아산도 신도시 개발이 있으니까 그런 적용이 됐겠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상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여기는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고 앞서시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여기 아마 계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각각이 아마 폄하는 안하셨지만 생각이 아마 본 위원과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르고 옳다, 누구의 주장이 맞다 이런 걸 떠나서 바꾸어 말하면 규제는 분명히 규제가 되는 거지 규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도 규제는 규제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1년 후가 적절한지 2년 후가 적절한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를 들어 용역을 시작을 하면 이게 그 시기에 대해가지고도 좀 최소 할 때 이게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하면….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비를 얼마 세우셨어요? 세울 계획이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했잖아요. 2억 3,000.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2년 정도 걸리면 2018년, 2019년도 말인데…. 자, 성장관리방안 수립 했어, 그런데 이걸 주민하고 의견수렴도 다 하는데 시기적으로 급하다 빠르다 늦다 이거는 그때 가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도 충분히 주민과 의견수렴을 하면서 심도 있게 시기를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억 3,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용역을 줘서 수립이 되면 시작이 된다는 건데 이미 시작이 된 뒤에 방안이 다 정해졌고 시작이 됐는데 그때 가서 무엇을, 의회에서 무엇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는데 잠깐 나가셨네요. 제가 우선 질의할게요. 우선 성장관리방안 자체는 큰 추세에서는 천안시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이해당사자들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생각이 틀리는데 예전에 아마 도시계획과 소관은 아니었지만 중심경관지구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뭐냐면 지금 큰 틀에서는 동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 점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어쨌든 용역 수행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릴 것이고 또 용역결과 끝나서 바로 시행이 되는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주민 의견을 받아가면서 실행시기에 대해가지고도 적극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는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아무래도 큰 틀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토지소유자들이라든지 개발 관련 종사자들은 규제를 피부적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보완책이라고 해야 하나? 규제만은 아니다 해가지고 시에서도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용적률을 원래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0%인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25% 늘려가지고 125%로 상향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상향조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저는 또 수립기준이 보니까 조례안은 담아져 있지 않지만 보면 수립지침에 의하면 그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100%에서 125%로 25% 상향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관련해서 수립기준 자체 내에서는 용적률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천안시는 그러면 이걸 미리 하신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먼저 한번 했죠. 먼저 일부 성장관리방안에 대해가지고 먼저 도시계획조례 개정할 때 일부 몇 가지 사항은 반영이 이미 된 사항도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럼…. 갑자기 제가 헛갈리는데요, 성장관리방안이란 것 자체가 지금 처음으로 올라온 건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먼저 도시계획조례 할 때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일부 몇 가지 항목이….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선행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조례에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미 담아져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회에서도 천안시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시기가 됐다. 이런 말씀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니, 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했나 모르겠네. 성장관리지역 관련해서 저는 처음 얘기된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벌써 선행돼서 건폐율 같은 경우는 벌써 완화시켜서 조례에 담은 거네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인구중심으로 개발계획 짜려고 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느는 게 행복한 도시 아니다. 시대에 안 맞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새마을운동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인구가 많은 게 좋은 도시가 아니라 도시가 행복한 도시가 행복하고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다. 인구가 많아져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요즘은 외국 유럽이나 그 도시 자체를 더 편리하고 더 행복하고 공원이 많이 들어와서 삶의 조건을 늘리는 게 맞지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유럽에서도….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고 성장관리방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성장관리방안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측 가능한 도시개발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미, 아주 과거에는 아예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가 확 터트리고, 가지고 있다가 확 터트리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총 케파는 가지고 있지만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여지가 높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시에서. 그리고 당연히 나는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역을 선정을 하면 그걸 기반으로 이후에 그 지역이 안정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시개발에. 또 하나, 일단 성장관리방안은 관리지역으로 했다고 갑자기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뭐냐, 일단 해놓으면 예측이 가능해지고 둘째 또 제가 보기에 좋아지는 게 뭐냐면 지역을 선정해놨는데 당장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을 선정해 놓으면 지역에서 여론이 나올 거라고, 무리하게 왜 거기다 해야 되느냐라든가, 아니면 거기보다는 어디가 더 나은데 왜 천안시는 특수목적으로 저쪽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시가 강행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개발과정을, 그런 면에서 나는 국토부가 이걸 만든 데에는…. 혼자서 고민했어요. 국토부가 이걸 만들어서 어떤 이득을 어떤 국가정책을 하려고 이런 방안을 냈을까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예측 가능성과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하는 개발이 있어서 주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과거처럼 터뜨려서 내일부터 개발해라가 아니라 지정을 해놓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민 모두에 대한 합의를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합의가 안 되면 지정이 돼도 개발하기 어려울 거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후죽순으로, 지침에 따라, 예를 들어 천안시전역 비도시지역을 허가건수가 과연 어디가 많은지 뭔가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는 개발 압력이 높고 이런 거를 보여줘야지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이 지역 하자, 저 지역 하자, 그렇게 선정되지는 않더라고 판단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나는 자치단체가 오히려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모두가 인정되는 부분으로서 방안이 나오는 거지 이게 어디에 하면 아니 그 지역에 무슨 관계자가 땅이 있나,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누가 봐도 과반의 합 이상이 나오는 지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그렇게 지정되면 지역은 시도 그렇고 지역사회는 그 지역을 안정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국가에서 나는 지방자치단체 놓은 이유가 이런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서 저는 동의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단 이 지역의 범위와 사이즈를 어느 정도 할 거냐가 사실은 또 중요해요. 너무 또 작게 하면 의미가 없고요, 또 너무 커버리면 이거 또 실효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보고 어떤 여파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사이즈는 혹시 고민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면적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최하 한 30,000 이상 이렇게, 타 시·군 이렇게 보면 최소한 30,000㎡ 이상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더해서 좋은 점을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가 처음 할 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처음 할 때가.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얘기하면 천안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 때 한 얘기인데 동 중심의 개발로 갈 필요가 없어요. 천안시가요. 천안시가 서울시보다 크고 서울은 25개 구청이 있는데 우리는 구청이 2개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데 동지역에다 토지이용률을 아파트 40층에 동간거리 줄여놓고 서울처럼 쓸 필요가 없다고 내가 보기에는. 넓히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천안시를 넓히는 정책. 그래야 삶의 조건이 좋아져요. 그런 면에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천안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점이 될 수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지 말고 앞으로 천안시를 좀 더 어떻게 넓혀서 삶의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넓힐 거냐에 대해서 철학적 고민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도 상당히 헛갈렸었는데 보니까 2016년도 도시계획조례 개정할 때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폐율을 올리는 게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때 저희가 지정했던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이 조례를 먼저 올릴 수 있냐, 이게 수립되고 나서 올려야지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 이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시내 쪽에 생산관리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생산관리지역이 들어가는데 왜 생산녹지지역도 포함 안 시키냐, 그 얘기도 했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그게 수립기준에는 생산녹지지역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하지만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만약에 20% 범위 내에서는 보전녹지라든지 생산녹지라든지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포함할 수 있다고 어쨌든 기준에는 정해져 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희 조례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조례에 이런 거까지 포함되는 게, 그 지침을 저희들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 요런 내용을 참작하면서 수립을 하는 거지 이런 것까지 조례에 다 담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기준도 참고하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야죠, 수립할 때 다 참고가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제가 물어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담지 않아도 수립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많이 관리제도들을 쓰고 있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동안 해왔던 것 보면 개발행위허가,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입지 유도지구, 이런 것들이 다 관리형 제도들 아니에요? 이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들이 사실상 크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또 새로운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3년도에 도입을 했고 또 현재 201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아마 이게 팩트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걱정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관리제도, 실효성이 별로 없는 또 하나의 관리제도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은 작년 8월 달에 우리 경기도에서 한번, 고양인가 경기도에서 한번 이걸 했었는데 토지소유자들한테 설문조사 하였더니만 69.4%가 좋다. 찬성한다. 다음에 30.6%가 반대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찬성에 대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컸던 이유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가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세 번째가 재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같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전문가 분들도 70% 정도는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의 각 이해관계인들도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제도가 생긴 건데 그 당시에 경기연구원 여기서 연구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왜 새로운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토지소유자들도 좋아하고 전문가들도 기대를 하는데 왜 이것이 반대가 생기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에서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대안으로서 이런 것들을 보강하면 이게 훨씬 더 실효성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한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식으로 하여튼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제도적인 걸 마련해주면 아마 30% 반대도 더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들보다는 건축사라든가 여러 가지 실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반대의견을 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분들도 분명히 걱정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실효성 있고 어떤 이중규제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하려면 뭔가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것은 보강돼야 되고 어떤 것은 빼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을 거 란 얘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기간 중에 두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늦춰서 선 설득, 후 시행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 기초조사 어느 정도 조사한 게 있어야 여기가 개발압력이 높다 여기는 약하다고 뭐가 대상이 나가지고 뭔가 이야기가 돼야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민을 이해,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그 방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나온 걸 가지고 과연 성장관리방안을 시범지역도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견수렴을 하면서….

선태

김선태위원

의회 의견청취인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이게 끝난 다음에 방안 용역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결과 나온 걸 가지고 또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건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 결과나오면 최종결과 나오기 전에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자문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 받고 주민의견도 받고….

선태

김선태위원

방안이 나오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 절차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 과정에서 소위 전문가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때 어느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만약 설득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그때 부결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때 주민들이 이렇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성장관리방안을 구태여 계속 그거를 시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그 전문가 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 노력을 계속 하실 거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충분히 설득시켜가지고 같이 상호 의견을 조율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얘기했듯이 우리 행정부에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뿐만 아니라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치시면서 너무 시기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7.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8.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9.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총무환경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