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9일 추가로 제출된 부의 안건 2건의 심사에 이어 지난 11월 22일부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등 위탁 동의 의 건 2. 평택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직무연찬 부족으로 인하여 추가 심의 안건 을 올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7-576호 청소년 평택시수련시설 등 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이 2017년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경영 능력을 갖춘 평택시 청소년재단 위탁을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활동진흥, 보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8조,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평택시의회 위탁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사무로는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 등이며 위탁기관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등 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7-577호 평택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이 2017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쉼터 민간위탁단체를 재선정하여 학교부적응,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가정으로 복귀를 도모하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평택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사무로는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지원 등에 위탁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등 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의 건은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17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하면 시장은 재단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개 공모절차 없이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법성,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의 건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회 동의 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평택시청소년쉼터 위탁기간이 2017년도 12월 만료됨에 따라 이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 등 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동의 의 건과 평택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은 우선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위탁 건 동의 를 받을 때는 며칠 전에 이것 의회 동의 를 받아야하죠?

40일 전에.

40일 전에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지금 직원들이 업무 숙지가 조금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 자각 좀 해야 해요. 그리고 어차피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수련시설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서 이익이 우리 평택시가 수련원에 투자하는 소요 금액이 전체 한 26억 원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수련원에서 이익이 발생되잖아요. 조항에는 있는지 몰라도 이익이 발생되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감하고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그 수련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 수리 같은 것. 이것 정확히 쓰고 있는 것을 여기서 파악을 해서 조사가 들어가죠, 보고받죠?

네.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해요. 언제까지 평택시가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줘서 수련원을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성립이 돼야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물론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평택시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받으면, 운영하다 안 되면 또 고장 나면 평택시가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해 줘도, 이익금 발생하는 것 자기들 것 다 하고, 수리할 것 안 하고, 내부적으로 또 투자할 것 안 하고. 이것 위탁 조례 법에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제도적인 것 줄 때, 위탁을 줄 때 이런 명시를 정확히 해가지고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성 부의장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