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학천 의원 발언
학천
박학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의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여성국(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49호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6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47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일괄보고 받았으므로 오늘은 바로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정태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당초예산 63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수명이 82.1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보면 기대수명은 우리가 이렇게 자꾸 늘면서 어떤 건강수명은 ’15년 기준으로 보면 73.2세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기대수명하고 건강수명에 어떤 문제가 우리 시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도 건강도시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건강수명이 길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안 내용을 보면 ’17년도가 23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18년도 예산요구액이 20억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3억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속에 지금 방문관리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라고 별도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심뇌혈관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별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국정 100대 과제 중에서 방문관리사업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방문건강사업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준 것은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항목이 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년도 23억 9000만 원, 24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것보다 넘습니다. 지금 합치면 28억 원 정도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건강수명이 최고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기대수명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참고 자료일 뿐이지 불필요한 것 같고 건강수명이 결과적으로 그 도시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643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사실상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치매 아니겠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치매환자가 가족 중에 발생을 하게 되면 환자뿐만 아니고 보호자, 그 식구 전체가 치매로 인해서 상당하게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지금 국가에서 치매 관련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17년도에도 치매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국비도 투입을 했었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018년도 요구액을 보면 물론 다 구에 가는 것이지만 ㅌ국비는 전혀 없더라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시비만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비 90%에다가 구비10%로 편성 돼 있던데 이 사유는 왜 그런 거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게 중구하고 북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돈이 내려올 적에 원래 7억 5000만 원을 1센터 당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거든요.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기존 지금 있는 중구, 북구를 제외한 데는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구, 북구를 제외한 세 군데만 내려오고 그게 내려오면서도 그렇게 7억 5000만 원에 맞춰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상당히 좀 부족한, 기존 있던 중구, 북구가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고 또 일부 남구라든지 동구에 금액이 상당히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원래 국비가 80대 10대 10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90을 부담을 하고 구가 10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비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차후에는 국비를 받나요? 10% 해당만큼…….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해서 기존 못했던 것들을 국비를 주라고 하니까 일단 건의를 했는데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국비가 편성이 안 되더라도 시비를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 울산시 지금 예산도 녹록치 않다 아닙니까,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울주군은 내나 지금 그걸로 대체하는 거죠? 치매센터, 울주군이 지금 제외 되었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CCTV관제센터에 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울주군청 안에 있는 시설을 빌려서 여유 공간에다가 임시로 개통을 하고 저쪽에 관제센터가 12월에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새로운 리모델링 해서 할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이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전에 왜냐하면 지금 언론으로 보면 울주군 청사가 비좁아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사하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보건소하고 군청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관제센터가 다른 데로 가고 그다음에 웅촌에 있는 관제센터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군청 내에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군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웅촌에 CCTV관제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지금 들어 갈 예정이다.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지금 치매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치매가 있는 가정에서는 앞으로는 안심센터라든가 요양원으로 자꾸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치매 관련,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요양병원, 전문요양병원이 제대로 되도록 또 계획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울산에 그런 정도의 병원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마스터플랜을 만드셔서 치매병원이 제대로 울산에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영
한동영위원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정책과에 보건소 결핵환자검사 진단지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이렇게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결핵관리자가 몇 명 정도 되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난 환자하고 기존환자하고 합해서 770명 정도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770명이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투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투약에 비순응 하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명령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입원명령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 됩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결핵병원이라든지 일반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약제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자기부담으로.
동영
한동영위원
자기 부담금으로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종 지원이나 사업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그런 것도 병원을 지원하겠죠, 그죠?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막상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느끼지 못한다. 만약에 결핵에 걸렸을 때 어떤 지급기준이 되었을 때는 지원을 하겠지만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결핵이 되었을 때는 지원을 전혀 피부에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약들은 전부 무료로 지급 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잘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결핵이 되었을 때 좀 그런 지원책도,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차상위계층을 하는 것도 맞지만 일반적인 시민들도 그런 병이 왔을 때는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암 검진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요즈음 암 환자 또 암 치료 이런 부분에 중입자가속기가 개발이 되어서 일본, 독일 이쪽에는 그런 쪽의 치료 기술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 국내에도 서울대에서 작년에 앞으로 중입자가속기 개발을 해서 우리 국내에 암 치료기술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국내 어디냐 하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하고 서울대하고 MOU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암 환자들을 앞으로 5년 안에 국내기술이 만약 그게 도입이 되어서 개발이 된다면 암 치료는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방식, 수술, 시술 하는 어떤 방식을 떠나서 그런 수술 없이 가속기로해서 적외선으로 해서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우리가 울산에서 보면 30분～1시간 안에 다 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의료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울산대학병원에도 암 치료기가 201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거의 포항이나 경주나 우리 울산 시내의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좀 기계종류는 틀리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암 환자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대학교가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같이 복지부하고 의논을 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울산 주변 거점 상급병원을 보면 울산대학교병원, 그다음에 동남권의학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죠? 그 외에 일반병원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상급병원을 가진 데나, 양산부산대병원, 그렇게 분포를 보면 우리 울산대병원, 동남권원자력은 양산부산대병원 이런 걸 이렇게 3개를 보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동남권의학원은 울주군, 남구쪽 사람들이 접하기가 제일 접근성이 좋고, 울산대학교병원은 동구, 북구 쪽에서 제일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양산부산대병원은 서부권에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포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울산 시민들이, 울산 지역에는 울산대학교 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응급이 있을 때는 그러면 전문적인 어떤 치료를 위할 때는 그런 병원을 찾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울산대병원을 많이, 우리 울산에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고 권역·거점별로 보면 그런 게 같이 이렇게 공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울산 시민들이 항상, 완전히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 접근해서 치료를 받고 할 수 있는 치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과장님 앞으로는 좀 시민들이 접근성을 보고 모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의료정책이라든지 건강정책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다른 뭔가 있으십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은 공공의료하고 맞물려 가는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공공의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재모병원도 같이 병행 추진해 나가면서 그렇게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 산재모병원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동남권의학원이나 양산대부산병원 그 자리를 다 수용하는 게 산재모병원이거든요.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산재모병원이 우리 울산에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 구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던데 보니까 남구·동구·중구·북구 이래 있는데 울주군이 제외되는 이유는 뭐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정을 할 때에 울주군이 9억 1000만 원 정도가 내려오고 다른 데가 4억 50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이 7억 5000만 원이었는데 그 7억 5000만 원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울주군은 빼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설치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시비 보조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이 특히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이 보면 의료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식의약안전과에도 같이 해당되는데 이런 응급환자 수송책 그런 것도 물론 다 타당성조사를 하겠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가 작년에 이어서 90%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게 올해 10월부터 의료보험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보험으로 다 정리를 하고, 10% 정도는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주는 걸로 이렇게 정부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홍보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를 보면 우리 국립중앙의료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죠? 울산응급의료지원센터가 있는데.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울산대학교병원에 1명 있고 우리 식의약안전과에 2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관련 통계라든지 응급의료기관 평가라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운영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게 울산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명칭이 있어서 사업이…….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중앙응급의료기관 울산지원센터입니다. 돈은 중앙에서 주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울산지원센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신명숙위원
반갑습니다. 신명숙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행복지수 높은 울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 식의약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서 636쪽입니다.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비 1억 원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을 살리고 시장을 살린다는 슬로건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건강한 전통시장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포괄적인 총론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아 노파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근로자 중 5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수가 57%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근로자의 주요 질병은 요통이며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요 질병은 또 질환 등 이런 모든 계통에 있는 분들이 비슷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도·소매업 등 소규모사업장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소매 근로자수는 2016년도 기준 10.6% 제조업의 다음으로 많은데 도·소매의 대표적인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특히 이곳은 우리 전통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고 열악한 근무환경, 보건의료서비스 부재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비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보조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인지 또 본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전통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이 드신 여성분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특수사업으로 좀 해서, 우리가 지금 다른 건강증진사업은 영역별로 사업체별로 생에 주기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못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건강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춘해대학교 하고 위탁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러면 저희들 건강지킴이단과 그리고 시장 닥터제 구성 및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울산 춘해대학하고 어차피 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마는 어차피 의사분이 한 분이 나오셔서 현장에 나가셔서 상담하고 또 우리가 병원으로 가야 될 분들은 병원으로 보내고 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신정시장이나 이런 큰 시장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가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질병이 있다면 안내도 하고 보건소 등도 안내하고 그럴 계획이십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장을 선정하는 방법은 일단 공모를 통해가지고 해야만 자기들이 요구도가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가서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예, 보람 느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서 641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감정노동을 위한 생명존중 사업 예산 30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갑질 논란 등에 기이한 사망사고로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사회적 분열까지 유발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대다수 감정노동자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서비스업자도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시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최근 우리 울산 자살현황 통계에 의하면 3, 40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자살률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객응대 근로자의 30.6%가 자살충동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생명존중사업의 대상자와 직업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생명존중사업을 울산간호사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간호사들로 대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이 생명을 다루는, 촉각을 다루는 그런 업종에 종사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직업군에 속해서 올해는 간호사를 먼저 중심으로 하고 내년에는 간호사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노동부 고객지원센터 거기에 사람들이 9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백화점이라든지 보육교사를 상대로 해서 1000여 명 그렇게 힐링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두셨네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거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안 섰지만 어차피 힐링사업은 숲속의 쉼터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 있는 산 쪽에 가서 힐링 하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영화감상도 있고, 명사를 불러서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서너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우리 감정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외침도 경청해 주시고 또 감정노동자들에게 진짜 웃음을 주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서 253쪽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4500만 원 감액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과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순기능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국민이 나이라든지 성별, 종교적 관계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돼 있습니다. 또 국가가 보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책무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자유경제시장체제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만큼 수가가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면 항상 적자다. 그러나 국가는 이것을 보호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스스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1년에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데 평가에 A·B·C등급 하는데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7개 응급의료기관 중에 1개소가 평가에 미달되다보니까 미달된 운영비를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렇게 되었군요. 응급의료기관평가대상에 보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 각 1개소,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5개소 해서 7개소로 지금 알고 있는데 1개소가 평가미달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거네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이 부분의 예산은 제 생각으로는 응급기관이 정말 좋은 평가를 다 받아서 예산이 감액이 아닌 증액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담당부서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우리 응급의료기관이 언제든지 응급환자가 갔을 때 적정한 진료를 받아서 건강한 생명을 위하는 것이 모든 우리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달된 업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있고 작년에 받은 업소 역시 즉시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7개소입니다. 올해는 10개소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 항상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건강정책과장님, 635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기금 50%, 시비 15% 해서 구비 25% 해서 매칭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이게 해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건강지표를 생산하는 유일한 조사인데요. 저희들이 1개 구‧군당 900가구씩 이렇게 해서 4500가구를 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흡연율이라든지 걷기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매년 생산해 내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해서 주관을 해서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보면 이게 201문항에다가 선택기표가 22문항 정도 돼 있더라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가면 응답을 잘 합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응답률이, 그리고 또 응답을 저희들이 미리 표본조사를 표본지역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설문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가서 설문하는 조사원이 가서 충분하게 다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조사를 하고 나면 선물 뭐 주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선물은 매일 틀리기는 합니다만 거의 1만 원 상당의 이런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선물을 주시는 거네요.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보통 보면 이게 전부 다 답변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다행히 답변이 잘 된다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책임대학교가 조사수행기관이 계명대학교더라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계명대학교가 아니면 이런 어떤 조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돼서 계명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12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질본에서 조사를 각 시‧도별로 영역을 맡길 때 계속해서 해온, 이 조사에 대해서는 퀄리티, 품질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거나 그렇게 하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대학교는 이거 조사를 못하는 건가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 올해 예방의학 전문의가 올해 1명 3월에 오셨지마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울산대학교가 전문가 집단이 적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울산에서는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계명대학교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대학교에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계명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지금 12년 동안 하셨다고 그랬나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냐 하면 12년 동안 했으면 이게 타성에 젖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이런 데이터들은 거의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는 게요. 그게 전문가들이 별도로 뒤에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려 하시는 게 그냥 조사원이 대충 해 오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통계에 이렇게 작동을 해 보면 이게 가짜로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거의 유이한 통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통계는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복수로 하든가 안 그러면 울산 지역업체가 안 되면 타 시에 있는 복수업체를 선정을 해 본다든지 해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건강수명이란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단수로만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신뢰도를 우리가 믿고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좀 복수의 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질병관리본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대학이 가능한 지를 좀 확인을 해 보고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조사는 지방에 있는 곳에 줘야 된다. 계명대학교도 잘 하는 대학교이지만 굳이 우리가 계명대학교까지 줘가면서 이런 지표를 조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한번 저거 해 보시고 가능하면 울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식의약안전과장님.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추경 254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지역응급의료사업 운영지원 있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7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서 어디 간략하게 내용이 지금 어떤 겁니까? 여기 보면 동강병원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울산대학병원에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해 놨던데…….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지역응급의료사업은 우리 추진목적이 지역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어떻게 하면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재난대응훈련이라든지 협의체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구조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양성해서 주민들한테 시민이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증가되는 그것이 러브 핸즈 시민봉사단이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니까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 응급구조사 현장대응인력의 역량강화 이런 게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지 않는 건가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합니다. 우리 시민대상으로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을 몇 명 받았느냐? 이것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1위를 받았습니다. 34% 정도가 응급구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생명존중사랑회라는데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연간 1만 7000명 정도, 또한 적십자사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울산 지역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보급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그와 이어서 25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응급환자진료정보등록, 전원정보관리 및 응급의료공공정보관리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 6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했을 텐데 추경에서 600만 원 전액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삭감사유가 뭡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이것도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사업 내시에 의해서 올리는 사항이고 또 삭감도 역시 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울산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그 응급의료기관이 능력별로 응급의료기관, 지역의료기관 그다음에 권역의료기관 해서 3가지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때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인 울산대학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역응급의료기관이 울산에 하나뿐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5개, 6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어디 응급의료기관으로 가느냐?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권역 하나뿐이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가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하, 울산은 필요하나 목적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아,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다.’ 싶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결론을 두고 얘기한다면 울산이 그만큼 응급의료에 대해서 뭡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거네요.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울산은 지역이 권역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다보니까 권역이 몇 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울산대학교 하나라고 해도 나머지 9군데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중환자를 울산대학교병원에 보내도 현재까지는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적정하게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사실상 응급환자는 우리가 정말 초를 다투는 환자들인데 혹시라도 이런 시스템이 미흡해서 좀 잘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바로 그 뒤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은 재난이 크게 발생하면 전화수요가 폭증하다 보면 전화가 안 될 수가 있고 또 서로 어디 연락을 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선통신망, 무전기를 다 줘놨습니다. 그렇게 줘놨는데 실제로 필요 없는 데가 있더라, 즉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데 그중에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거기까지 응급은 연락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하,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무선통신망을 회수해도 되겠다.’ 싶어서 빼다 보니까 이번에 운영비를 그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119라든가 응급의료 관련해서 소방본부라든가 그런데서 이 무선망을 다 갖고 있지 않나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 되어 있고 또 별도로 우리 병원하고 또 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119나 병원하고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게 매칭이 안 되나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됩니다. 이것 관계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이거는 평소 때는 소방본부에 그대로 하는데 재난발생 했을 때는 이거를 직접 활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게 체계적으로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119든 여기 있는 것들이 매칭이 되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다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울산시에 되어 있는 건가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민이 만약에 어디에서 전화를 가지고 119에 또는 112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119 같은 데서는 자동적으로 이게 프린팅도 되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프리팅도 되고 콜을 바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여기에도 똑같이 뜨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쪽에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건가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안 뜹니다마는 재난 하면 우리가 119에 신고 했다, 119에선 다시 중앙응급으로 센터에 보고를 해 버리면…….
정태
김정태위원
보고를 하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해 버리면 중앙응급센터에서 울산에 있는 전 응급의료기관에 상황 전파를 합니다. 거기에서 환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진료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계속 모니터 보면서 지령을 내리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것은 현장 응급의료소, 보건소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보건소 나가고, 119 나가고, 119에서는 어느 병원에 몇 병상이 비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확인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소방서 연결돼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병원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되어 있다 는 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첫 신고 했을 적에, 119라든지 112에 첫 신고 했을 적에 여기도 알 수 있어야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 환자가 어디로 갈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건지를 상황판단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전체적인 설비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겠지만, 아까 잘 되어 있다 그러시니까, 잘되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명숙
신명숙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251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치매 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예산에 7억100만 원 감액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 등 울산도 점차 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도 치매환자가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주변 가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감내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전문병원 확대가 절실한 시점임에도 우리 금회 추경예산에 7억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은 16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신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여건상 신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지라든지 이런 면적들이 굉장히 주차장하고 조경면적들을 생각할 적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증축은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있는 병상을 20병상 정도 더 리모델링을 해서 50병상 정도로 전문적으로 하려고 가내시를, 저희들이 병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장비비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하고 합쳐서 나머지 9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7억 1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병원을 한다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시립노인병원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셨던 거기입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 병원에다가 하신다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그러면 병상을 더 늘리고 그럼…….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치매 전문병상을 20병상 더 확충하는 겁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더 확충해서 한다는 거네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거기 병원이 조금 규모가 다른 병원보다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우리 치매 안심병원 기능보강은 단순히 어떤 시설 및 장비 확충에만 그치지 말고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에 대해서도 좀 더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그래서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강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부분에 신규사업인데 상당히 이 사업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운영비에 임차료가 466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임차료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차량을 운행할 수 도 있고요.
학천
박학천위원장
차량 운행?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래서 전통시장에 어차피 거기 가서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안으로 차량 댈 수 있는 곳이 시장 근처에 없을 건데 그러면 요즈음은 시장 상인의 교육장이 다 있거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 교육장을 활용하면 임차료를 안 해도, 그 교육장에 뭔가 설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봐지고, 또 행사홍보비가 1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가잖아요. 2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들어간다면 그렇게 행사홍보비에 1900만 원이 들어 갈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조금 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좀 가야 되지 않는가? 이 부대경비가 많이 나가버리고 실질적인 우리 기초자료수집이라든가 건강지킴이 매뉴얼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뭔가 시장 상인들의 건강지킴이 역할, 관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부대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부대사업비는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절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게 홍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오면 조그마한 물티슈라도 1개 주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 들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들 한번 고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 부분은 시장상인들을 위한 건강지킴이의 활동하고,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에 대한 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실질적인 우리가 건강지킴이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집행을 할 때 좀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춘해대하고 의논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하고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식의약안전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식품기금 부분에 보면 융자금이 전년도에는 7억 원 정도를 융자를 해 줬는데 올해는 6억 원 정도로 감액 편성해서 융자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융자 나가있는 곳이 몇 군데고 얼마 정도 나가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현재 융자가 올해가 9건에 4억 5000만 원이 나갔습니다마는…….
학천
박학천위원장
4억 5000만 원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지금까지 나간 것을 한번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군데 11억 원 지금 나가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11억 원 나가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5년 단위로 냅니까? 몇 년 단위로 냅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2년 거치.
학천
박학천위원장
2년 거치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3년 분할 상환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융자 나가있는 부분은 우리 여기에 진행기금에 기표가 되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산서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이게 자산은 어떻게 안 잡힙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지금 현재 11억 원 정도 나가있고.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렇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거는 다 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고.
학천
박학천위원장
관리는 하는데 이 기금 대장에 원래 11억 원이 잡혀서 그것도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인 운용 부분이기 때문에.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128페이지에 자산 규모가 잡혀져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128페이지 자산규모는 잡혀있고 예산서에는 없다 이야기네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산서에 12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128페이지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기금예산서.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러면 올해 왜 좀, 지금 식당업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고 이러면 이런 융자금을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6억 원으로 감액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우리 경기가 어려울 때는 어떤 위생업소의 경영안정차원에서 시설개선자원을 저리로 많이 융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융자의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융자금액 중에 기금을 얼마 할 것이냐 이런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융자금액 나간 것을 하고 또 현재 시설개선 융자 나간 사항 또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 상황인지 고려하다 보니까 옛날 같이 경기가 좋을 때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수입이 많아서…….
학천
박학천위원장
우리 기금 대비 융자된 금액한도에 대해서 지금 법정기준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없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법정기준이 없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힘들 때는 우리가 풀어줬다가 또 경기가 활성화되고 좋으면 좀 거두어들이고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융자를 해 가지고 시설개선하겠다, 많은 이런 민원신청이 있으면 그것을 대기자를 생각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융자해서 받더라도 대부분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잘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도 다 지출 안 될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실제로 과징금수입이 계속 많이 늘어나면 그걸 많이 올려서 자꾸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과징금 대신 전부 다 영업정지를 하다보니까 과징금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내년엔 6억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식품진흥기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을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울산에 관광산업과 제대로 좀 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지금 울산에 관광객이 오면 실제적인 맛집도 중요하지만 대형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거의 경주로 가서 먹는다든가 안 그러면 부산으로 가서 먹는다든가, 우리 여기는 거쳐 가는 그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정주하고 또 체험하는 우리 울산 관광산업에 매치를 해서 음식업도 뭔가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려고 하면 식품진흥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거론된 사항인데요. 사실은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7억 원이 편성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집행도 5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신청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6억 원 해도 현재는 충분하다고 봐지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다고 보면 예산을 더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금 이런 방법도 물론 우리가 적용이 되지만 뭔가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대형화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협회와, 음식협회 있죠? 거기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 또 대안 부분을 우리 예산을 집행할 시 잘 적용해서 사업이 잘 완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652호)(문병원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52호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병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학천
박학천위원장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 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병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52호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문병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을 위하여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 시킬 뿐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는 안 제4조 기본계획수립 시행에 포함된 현황조사 및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조성 확산 인식개선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문병원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한동영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영
한동영위원
한동영 위원입니다.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원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이런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주로 어떤 사업이 있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과장님께서 하십시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연명의료와 관련해서 의향서상담 작성·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직접 하는 기관등록 하는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울산대학교가 시범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2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앞으로 2명이 대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나머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실태조사라든지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인복지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존엄사, 안락사 그런 부분하고 좀 연계성은 있는가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조금은 틀립니다마는 그래도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봐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남과 죽음의 길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어떤 문화조성 사업에 시민들이 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면서 홍보도 적정하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획수립 제4조 2항에 보면 “65세 이상 노령자(이하 “노령자“라 한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의를 해 놨는데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요즘 65세 같으면 되게 젊은 층에 속하거든요. 지금 65세 같으면 울산 시내 인구 중에 거의 30%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관련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좀 너무 광범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5세에 관련해서, 어차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것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를 70세로 올려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65세가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건강관리에 대한 현황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태조사로 하게 되면 이것하고 같이 물려가는, 계를 같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되어서 통과가 되고 우리가 실시가 되면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어떤 것을 정의하는지 사실상 조례가 지금 상당히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의에도 보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제목을 정하면서 도 참 저희들도 고민 많았고 문병원 의원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자살을 유도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만드는데 억수로 고민스러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못해서 자살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자살을 할 사람 같으면 이런 것을 정리 다 하고 해서 자기가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임종이 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타 지자체처럼 차라리 어렵게 웰다잉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지금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 이것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문병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실 적에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죽음을 갑자기 맞이하니까 이런 문제를 시민의식을 좀 고취를 시켜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스스로 준비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 법률이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와 같이 저것을 한다면 사실상 우리 이 조례하고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하고는 별로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죽음을,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 나름대로의 지금까지의 모든 어떤 것을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임종을 맞이할 건지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면서 참 어려운 조례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이렇게 선뜻 이렇게 조례내용, 제목을 보면 저도 사실 섬뜩합니다, 섬뜩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이게, 타 지자체도 몇 군데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좀 너무, 많은 고민을 해서, 물론 하셨겠지만 좀 더 문구를 잘 좀 만들어야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신명숙위원
저도 지금 조례를 접하고 저희 어머님이 치매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혈압강화제 주사를 떼면 막바로 돌아가신다는 그런 거를 받고도 나중에는 코로 넣는 그것도 전혀 안 됐을 때도 그냥 이렇게 주사로 그냥 모든 것을 연명해서 자기의 온몸이 소진할 때까지 저희들의 그 기다림이 40여 일간 제가 밤마다 병석을 지키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참 이거 저도 좀 답답하고, 만약에 이것을 환자 본인이 이렇게 까지, 임종과정이나 말기환자일 경우에는 의사나 그리고 가족이 이것을 신청하는 겁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연명관련결정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미리 좀 나이가 들어 있을 때 말기환자일 때 다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등록을 한다거나 가족이 2인 이상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등록하는 거는 연명결정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제21조 5항, 6항 보니까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예산만 많고 모든 게 허락한다면 이런 법도 새로 생겨서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조례를 하신다고 수고하신 문병원 의원님과 함께 뭔가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가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누구나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서 편안하게 죽고 싶은데, 혹시 이게 나중에 무슨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길 그런 소지는 없나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이 조례 가지고는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평상시 건강할 때는 ‘아, 우리는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기 싫고.’ 어느 선 되면 이미, 포기 할 정도 같으면 이렇게 생을 포기, 깨끗이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내 직계나 내가,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진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 이제 그만 살겠다.’해서 ‘내 죽을 때 일체 생명을 연장시키는 짓을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 형제나, 또 이게 나중에 이게 분쟁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삶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언을 하고 하는 이런 문화조성에 관련된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명결정에 관한 문제는 내가 치료를 하지 마라고 하면 치료를 안 하겠지만 의사가 판단해서 더 이상 치료의 효과가 없어서 연명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내한테 더 이상 치료하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연명결정법에서.
영규
배영규위원
물론 요즘 원체 의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의사가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면 거의 잘 안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많은 데 이게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서로 가족끼리 어느 병원에 갔으면 완치가 됐을 걸, 또 어느 병원에 갔으면 더 좋았을 걸, 뭐 약간은 이렇게 원망 비슷한 그런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아무런 역할을 안 한다면 조례 제정 안 하는 것만 못하고, 이 조례 자체는 상당히 의미는 깊은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가족 간의 분쟁이 상당히 생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조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 제4조 1항에 “시장은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일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과가 속해 있습니다. 어차피 하게 되면 다음에 조례가 생기고 나면 과별로 업무분장도 다시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례문화조성에 관한 이런 것들은 노인복지과로 가야 되고 실태조사도 노인복지과로 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 자치, 인재교육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게 있고 저희들이 연명의료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래서 몇 개 과가 아마 좀 분산이 되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계획수립을 한다면 용역을 해야 됩니까? 자체 수립…….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자체수립도 가능하네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조례 부분에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잠깐만…….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이게 계획수립에 제4항에 보면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는 우리자식들이 매장을 하려했는데 나는 도저히 화장하는 게 좋겠다. 나는 화장을 하겠다.’ 했을 적에 하다못해 그러면 하늘공원에서 매장을 할 사람이 화장을 준비를 했으면 하늘공원에서 하다못해 30% 이렇게 할인을 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시민들이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가지 고도 아무도 이득이 없으면 그런 쪽이라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런데 이 조례는 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문화를 조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례가 공포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유언장이라든가 자서전 쓸 때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 한다” 하는 이것은 미리 ‘나는 화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유언장을 쓴다든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면 우리 시 하늘공원에서 하다못해 몇 %라도 할인을 해 줘야 이 조례로 인해서 그래도 덕을 보지 않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차후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적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정회 시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체가 보류를 좀 해 놓고 더 심도 있게 한번 평가를 또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52호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