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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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석위원장대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안전재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권기환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25쪽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재선충감염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파악하고 있는 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11개 읍면 63리, 시내 동 10동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지역은 거의 감염이 되어 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길안면, 일직면, 풍천면을 제외하고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최초 재선충 발생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2005년도에 임하면 신덕리 이덕마을에 최초로 발생되었습니다.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김대일위원

벌써 12년 정도 지났는데 선제적 대응을 해서 사후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재선충을 잡을 수는 없었는가?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위원님들 매년 지적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셨는데요. 기상여건이 상당히 민감한 것입니다. 특히 날씨가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고 고온인 경우에는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방제는 집중적으로 하지만 퍼져나가는 속도가 고지대 보다는 저지대가 더 많이 발생.

김대일위원

확산되는 시기가 언제 빨리 돼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5월부터 8월 사이 9월까지 나타납니다.

김대일위원

8월 사이가 가장 활동이.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6월에서 8월이 최선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확산 속도보다 처리하는 속도가 따라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안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니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유충들의 활동 때문에 감염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 인력 이런 게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잡지를 못하고 해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전년도에 예산이 120억 원이 투입되어서 집중적으로 방제가 되어서 현재는 지난해 대비 약 30%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고 재선충병에 대해 가지고 완전한 방제한다는 기술적인 것이 부족하잖아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천적이라든지 물론 연구기관에서는 천적이 연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용화되기에는 상당히 천적개발이라든지 느리다고.

김대일위원

우리 지역에서 12년 정도까지 왔는데 최소한 확산을 막아야 되고, 최대한 지역에 훌륭한 자원일 수도 있고, 보호수도 있는 게 우리 지역에는 많잖아요. 그런데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와 같은 재선충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자체 감사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미온적이라 해 가지고 기관경고 받았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김대일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후관리를 안 한다고 지적이 나와 있어요. 감사결과에 주의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짚어 보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민감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5월, 8월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산림법상으로도 방제하고 하는 게 10월부터 3월까지 하잖아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11월.

김대일위원

이때까지 방제하고 3월 이후부터는 유충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그 전에 박멸을 좀 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가장 활발한 시기가 5월, 8월인데, 그 전에 작업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예산 나간 것 보면 전부 4월, 심지어는 8월까지 해서 착공이 6월달 되었는 것도 수두룩해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관내 업체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인근 경상북도 산림조합 및 다른 업체들도 많이 참여해서 시기 내에 작업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시기 내에 작업 완료해야 되는데 그것 안 했다는 거잖아요. 착공 6월에 해 가지고 8월에 마치고 태반이 이런데.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자료에 나온 8월 착공이라든지 6월에 하는 것은 항공방제 내지는 지상방제, 방제 방법이 베는 방법도 있고, 연무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헬기방제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김대일위원

방제는 베든지, 뿌리든지 해 가지고 방제를 하는데 방제가 산림법상으로는 3월전까지 다 하라고 하잖아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3월전까지 완료하라고 하는 것은 파쇄, 훈증 이런 작업은 3월까지 완료하고, 활동시기에 하는 것은 항공방제나 이런 것은 활동시기에 하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활동시기에 항공방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북후라든지.

김대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발생된 지점에 대해 가지고 방제를 했다 는 거예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북후면이라든지, 서후면이라든지, 영주, 봉화를 접한 인근 경계지역을 집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고사목을 훈증하고 파쇄처리는 3월까지 끝내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항공방제 이런 것은 발생지역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 방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항공방제는 사전에 안 걸렸는데 약제 친다고 해 가지고 안 나타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제 방법이 수관주사 그래 가지고 문화재.

김대일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게 파쇄하고 이런 작업은 3월 내로 끝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3월 말일까지.

김대일위원

그런데 3월 이후에 파쇄하고 작업을 다 해서 기자가 취재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기자가 보도 잘못 낸 거예요? (사진을 보이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5월, 6월 했는 자료에 있는 사진 뽑아놓고 있는데요. 대답 확실히 하셔야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5월, 6월달에 파쇄하고 방제는 하지 않습니다. 파쇄하는 방법으로는요. 파쇄는 3월 말 기준으로 완료를.

김대일위원

원칙은 그래 정해 놓고 있는데 파쇄를 5월, 6월에도 했는 거예요. 인터뷰 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산림과에서 일하는 것도 그래요. 조림사업 한다, 숲가꾸기 한다, 이렇게 백날 가꿔도 한 순간에 재선충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 맞다는 거예요. 일을 함에 있어서 의지가 있으면 소나무재선충 같으면 중요하잖아요. 지사가 나서서 하고,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기관경고까지 받아가면서 예산 확보를 잘 안 한다. 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의지가 있나, 예산 내려오니까, 감염되니까 나가서 하고. 확인하지 않았지만 어떤 기자의 기사를 빌렸고 이야기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감염된 것 몇 개 놔두고 작업하고 그래라, 그래야 우리 일할 거리가 계속 생기니까 이런 것까지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시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정말 재선충병이라는 것을 확실히 잡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데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기일전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실지 사후처리가 중요한데, 소나무 보면 이동하지 말라고 초소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파쇄했고 이런 부분 같으면 하는데 이동할 때 보면 덮개도 없고 굴러 떨어져도 상관없고 감염이 안 되겠어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덮고 철저하게 조치를 해서 다닙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도 해 주고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아쉽지만 다른 소규모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재차 민원 발생이 안 되지. 원래의 목적보다는 후에 생겨나는 민원거리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소나무 파쇄하고, 이동하고, 잘랐던 것은 정말 철저히 해야 돼요. 베었다고 해서 이동해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잘 가서 마무리까지 되느냐는 것 하고, 그다음에 유충을 죽이려고 파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파쇄기준이 몇 센터미터까지예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1.5내지 2센티미터 이하.

김대일위원

그것을 누가 확인 안 하잖아요. 누가 확인해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쇄장 3개소에 수시 출장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가서 확인 다 해요? 그러면 사진 보여 줄게요. (사진을 보이며) 이런 게 1.5센티미터 돼요? 몇 센티미터쯤 되겠어요. 1.5센티미터라고 분쇄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유충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대충해 가지고 흉내내 버리고 이런 것 싣고 가다가 다 흘러버리고 하면, 그래 가지고 재선충 방제가 되겠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사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사실 작업하고 일하는 사람들 와서 일당 받고 일하는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내 안방 닦듯이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겠나.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섬세하게 점검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지역에는 소중한 소나무가 곳곳에 많이 있는데, 김삿갓 소나무, 태장 같은 데 가면 소나무, 임하 천전 소나무 좋은 보호수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하고 생각해 봐도, 지역의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게 더 급선무인 거지. 조림사업 백날 예산 많이 들여서 해서 뭐해요. 있는 것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보존관리에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 세밀하지만 한번 지침을 줘 가지고 업체에서도 파쇄를 분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다음에 이동할 때도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매개체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동차량에 덮개를 하든지 이런 조치는 분명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목재펠릿 보급사업 계속 하고 있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어때요, 농가 쪽으로 갔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얼마 전까지 기름값이 내렸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요즘 유류값이 조금 올라가니까 신청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400만 원 중에 120만 원은 자부담이고 70%인 280만 원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요즘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봐도 목재펠릿이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에 주범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목재펠릿 보급사업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뉴스도 접했는데.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뉴스에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김대일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일부 미세먼지보다는 농촌에 에너지화,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할 때는 앞으로 이런 확대 보급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보급돼도 전에 비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보일러가 기술이 많이 발전됐겠죠.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보조해 주고 비싸게 줘 놓고 방치해 버리는 것 같이, 기름 싸고 이럴 때는 안 쓰고 방치해서 고장내 버리고, 어른들 같으면 사용 못한다고 그래서 방치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급을 할 때도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도 그냥 보조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우선 내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주지 말고 사용하는 분들에게 꼭 해 주십시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실수요자를 잘 파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어때요. 우리는 부산물이나 간벌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교통이 불편한 데는 꺼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썩는 경우가 있으나 교통이 좋아 가지고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은 꺼내어서 취약계층 노인이라든지, 좀 거동이 불편하신 농촌 분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지역에 산림규모로 자체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일본 같은 경우를 보니까 바이오매스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에너지 공급하고 해 가지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더라고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는 그만한 자원이 안 돼요? 따져보면?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산지는 험준하고 끄집어 낼 수 있는 양이 전체 양에 비해서 적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끄집어 낼 수 있는 양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임도라든지 자금로를 통해서 어려운 농가라든지 노인들한테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지역도 산림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휴양림도 만들고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삶의 그쪽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혹은 친환경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간벌하고, 조림하고, 이런 데 예산 책정됐다고 해서 예산 쓰는 데만 하지 말고, 써도 제대로 쓰이는지 필요로 하고, 이제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 사업도 하니까 그런데 역점을 두더라도 잘 업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선충 머리 아프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김한규위원

재선충피해목 제거 사업비와 예방 사업비 비율이 얼마쯤 되나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피해예방에 대한 퍼센트는 나온 게 없습니다마는 아마 80% 정도는 피해 쪽으로.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9대 1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피해목 제거하는데 돈 다 들어버리니까 예방이 자꾸 늦어지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피해목 제거 따라가다 보면 소나무 다 죽이는 거거든요. 보통 재선충에 침입한 소나무가 애벌레가 침입해서 성충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침입해서 3일이 지나면 징후가 약간 이상해졌다가 7일 되면 약간 처집니다. 30일 정도 되면 누렇게 변화가 됩니다.

김한규위원

피해는 그렇게 되지만 하늘소가 찔러서 알을 깔 것 아닙니까? 알 까는 거죠. 그런 것 아니에요? 소나무재선충에 피해목이 생기는 것은 피해목 안에 애벌레가 커서 성충이 될 수 있는 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피해목을 제거시키고 불에 지르거나 소독하는 것 아닌가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맞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소나무재선충피해 목을 제거하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예방해야 되는데 예방할 돈이 부족하잖아요. 거꾸로 했을 때, 피해목 놔둬 버리고 반대로 예방 위주로 나간다면 9대 1로 해서 예방을 먼저 하고, 피해목을 제거한다면 오히려 방제 효과가 뛰어나지 않겠느냐.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임하 이덕에 처음 생겼잖아요. 기간이 꽤 오래 되었잖아요. 아직 못 막았잖아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예를 들면 제주도에 지사가 한라산에 올라가면 소나무 보고, 이 부분은 왜 이래 생생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피해목이 있느냐고 했을 때 지사님한테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는 예방주사를 비싼 걸로 해서 예방주사를 놨는데, 그 예방주사 약이 비싸지만 5년 안에는 완전히 예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라고 해서 제주지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피해목보다 예방주사를 놔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옛날에 구시대적인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탈피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만이 소나무를 살릴 수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나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서 개발한 소나무재선충 예방약이 뛰어나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소나무 다 죽고 난 후에 연구했는데 단점은 비싸다. 이런 결론이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김한규위원

비싼 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다음은 안동 관내에 사찰들, 오래 된 소나무 있잖아요. 천전 내앞에 앞에 그런 것들을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나, 산에 있는 것은 일일이 보호를 못한다 치면 그것만큼은 비싼 약을 써서라도 살려야 되거든요. 이것 죽어버리면 500년, 1000년 넘은 소나무들이 아까운 자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목 제거에 9, 예방 1을 좀 50대 50으로 바꾸어 주든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약이 아바멕틴, 밀바멕틴이 있습니다. 밀바멕틴은 6년 정도 안 걸린다 하고, 아바멕틴은 2년 정도 되는데 완벽하게 검증되지는, 일본에서는 좋은 약이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시험기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회마을이나 봉정사, 도산서원, 야외 소나무라든지 이런 우량 소나무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수관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TV를 통해서 봤는데 중앙산림연구원에서 교육도 시키면서 실험·실증했는 것도 방송에 났더라고요. 이 주사를 맞으면 6년 동안 괜찮다는 것이 벌써 검증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검증이 되었으니까 산림청에서도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의장할 때 도 산림국장에게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과감히 예산을 풀어서 예방을 하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소 안 잃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 써서 피해목만 계속 제거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비닐 덮어서 화학처리 해서 덮어놓고, 이것 소나무 반출 못한다고 예산 들어가면서 군데군데, 새벽에 보면 소나무 다 반출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새벽에 잠 안 자고 지키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이 다녀보면 새벽에 소나무를 싣고 쏜살같이 달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막아요. 임하 이덕에 재선충이 발생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방제를 아직까지 안 되거든요. 이제는 발생되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관행적으로 주사 1년짜리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형식에 지나지 않다. 짊어지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관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드론을 띄워서 산불방지나 이런 것들 하는 것 있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재선충 예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드론수색구조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인력감시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 산불감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까지도 할 수 있나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그 분들이 이 분야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드론을 배워 보려고 물으니까 드론자격증 받는데 2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드론을 산에 띄워서 산불감시도 문제지만, 재선충피해목까지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피해목을 찾아서 제거를 해 나간다면 굉장히 방제효과가 뛰어나지 않겠나. 드론도 빨리빨리 보급해서 우리가 발 빠른 재선충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가 수명이 몇 년 되는지 모르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수명은 농촌지역에 관리하기에 따라 7년 쓰는 분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은 비를 맞히고 해서 3년도 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7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김한규위원

제가 대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펠릿보일러는 2년을 넘기지 못하고 3년 써야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보일러 제작 과정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왜 나무 떼는데 보일러가 빨리 망가지느냐 연탄 떼면 연탄가스 때문에 망가지는 것 이해가 가지만 펠릿을 넣어서 보일러 사용하는데 수명이 짧은가.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펠릿보일러를 넣어 가지고 300만 원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금 100만 원 넘게 들어서 한다 해도 굉장히 손실이 큰 거예요. 왜 이 보일러가 수명이 짧은가, 그것은 다시 연구해서 검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7년 잘 쓴다 해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펠릿 같으면 화력이 좋고 이런데 수명이 짧은 것은 본 위원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농가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펠릿을 쓰는데 농가들이 포대기에 담아서 위에 붓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탱크로리를 만들어서 한 달, 두 달 정도라도 쓸 수 있는 펠릿을 그 위에 보급해 놨다가 좀 쓰면 되는데 일일이 한 포대씩 넣는데 농촌 고령화시대에서 맞지 않다.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안동 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면적이 제일 넓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임야가 70%잖아요. 관리하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생각했던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서를 보지 못했는데 임도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시비는 8억 9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시비가 8억 9000만 원입니까? (잠시 기다림)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8억 9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비율로는 국비가 70% 정도 시비가 24% 정도.

김백현위원

국도시비가 8억 9000만 원이란 말씀이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2017년도 대비해서 줄었네 그죠. 2017년도 임도사업에 16억 7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나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불진화작업이라든지, 산불예방 활동하는데 임도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 확보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타 시군 면적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니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김백현위원

전체 면적이 많으니까 많은 거지, 면적 비례해서는 많은 것은 아니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안동 이 산지 면적이 많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산림을 식재하고 가꾸는데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맞는 특화 수종을 감안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보면 매화길, 은행나무길, 감나무길, 무궁화길, 배나무길 등 많습니다. 그 도로명 주소에 맞게 가로수를 식재해 가지고 가로수를 육성하면 아마 지역명하고 그 거리에 가로수하고 일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길에 다가 매화 심으면 안 맞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감나무길에다가 은행나무 심으면 안 맞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명 주소와 맞게 수종을 선정해서 앞으로 가로수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도로명 주소를 보면 나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은행나무, 감나무, 매화나무, 매화골 많죠. 매화골은 매화나무 심고, 은행나무길은 은행나무 심고, 감나무길은 감나무 심어서 지역도로명과 일치할 수 있는 가로수를 육성했으면 좋겠다. 건의드립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곶감이 상주곶감의 품질을 능가하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풍천에 오선당곶감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김백현위원

상당히 품질도 좋고 여러 가지 가격도 괜찮고 한데, 감나무나 곶감은 농작물이 아니고 임산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산림과에서 관리하시는데 해마다 명품사업이나 생산단지에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크게 넉넉하게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넉넉하지는 못하나 계속 고품질 고가만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통 농업예산을 50대 50으로 보조해 주는데 40대 60을 해서.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산물은 40%는 자부담이고, 20%는 융자기 때문에 사실상 자부담이 60%입니다.

김백현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산지는 광활한 면적이고, 산림청 자체에서 %를 조정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도 일종의 임산물이지만 농업으로 봤을 때 50대 50으로 보조비율을 맞춰 주는 게 형평에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동 곶감 포장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보고서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안동 사람이 아닌 게 있는데 이것 가능한가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안동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그러고도 남았을 시는 대지본위로 하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산은 안동 산인데 소유주가 예천사람이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다른 곳에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순위 정할 때 안동 에 있는 분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그래 되었을 때 타지에 계시더라도.

김백현위원

안동 곶감이 상주곶감보다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성을 알리고 있고 한데 농가에 행정력을 지원해서 특화작목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겨울철에 산지가 많다 보니까 산불예방에 노고가 많으신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543페이지 보시면요. 주요사업 발주현황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재선충방제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비 측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재선충사업은 현지 시방조사를 해서 나무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라든지.

정훈선위원

100㏊가까운 일반 평지도 아니고 산일텐데 이것 파악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겠네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전문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소나무뿐만 아니고 산림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정훈선위원

설계사무소가 안동 에 몇 개 정도 있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안동 에는 4개소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4개소에서 설계 용역을 감당을 하시네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안동 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이라든지 타 지역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보통 ㏊당 사업비가 차이가 큰 것도 있는데 전부 용역회사에서 파악을 해서 책정한 거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당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산지의 경사도라든지, 험준도라든지, 굵기에 따라서, 운반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신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업무보고서에 있는 사업은 2017년도에 하신 거잖습니까? 이 사업들 시작은 2016년부터.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2017년도에 계약한 것은 이미 2016년도 하반기에 현지 조사가 설계가 되어서 계약한 것은 전부 1월에 착공해서 완공이 3월 달까지 되고.

정훈선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주요사업 발주현황을 어느 기준에서 하신 겁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약일 기준도 아닌 것 같고, 면적, 사업량 기준도 아닌 것 같고, 순위를 정하는 것은?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전년도 재선충 같은 경우는 설계가 다 되면 1월에 착공이 다 됩니다. 50개 지구 같으면 지구별로 순서대로 해서 작성된 겁니다.

정훈선위원

지구별 순서를 하면 2016년도 실시설계용역 한 것보다 이 순서 그대로 입니까? 제가 정리를 할 게요. 계약일이든 아니면 사업량보다는 계약일이 맞을 것 같은데요. 순서를 정해 주시면 2016년도 용역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순서가 똑같겠죠. 하반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서 작성할 때 기준을 둬서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을 보면 산악자전거코스 개발해서 질의를 했었죠.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림탐방로 56.1킬로미터 이것 완공이 되었나요? 조성중이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전통산업과 문화재 파트에서 하는데 조성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산림녹지과에 질의했었는데 이것 전통산업과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산악자전거 탐방로.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악자전거 말씀하신 거는 친환경적인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조성은 전통산업과가 아니고 신도청미래전략단이네요. 신도청미래전략단 유교신도시진흥과에서 조성 중인데 3대문화권 사업은 거기잖습니까? 임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산악자전거하고 연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답변을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테마임도로 지정된 것은 남후 하아에서 단호 임도, 임하 추목에서 고곡 임도를 테마임도로 지정해서 안내판도 세우고,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노면도 정비하고 관리를 철저히.

정훈선위원

정비하는데 있어 가지고 산악자전거협회하고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전화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임도 관련해 가지고 3대문화권 사업이 과는 틀리다고 하나 임도산악자전거 트레킹코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산림녹지과의 역할이 있다면 조성 부서인 유교신도시진흥과하고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실지로 산악자전거를 즐기시는 협회라든지 동호회하고 논의를 해서 그 분들께서 원하는 만족스러운 코스를 개발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작년에도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한 번도 협회하고 미팅한 적은 없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협회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저희들 임도를 활용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도 드렸고, 유교신도시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리고요.

정훈선위원

조성하고 나면 변경이 쉽지 않고 예산이 반영돼야 되니까 조성할 때 논의하고 소통해서.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에서 하아그린파크, 단호샌드파크, 계명산자연휴양림 등 해서 공단에 위탁을 했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2017년도 계명산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예산집행한 것 있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뭐죠? 산림녹지과에서 필요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의가 있어서.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수려한 낙동강변을 생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치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한 겁니다.

정훈선위원

시에서?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낙동강 110리 구간 생태와.

정훈선위원

아니 계명산자연휴양림.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계명산자연휴양림은 시에서 필요해서 한 겁니다.

정훈선위원

계명산하고 공단 위탁하는 팀은 어떻게 되죠? 산림녹지과 안에 팀하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산림산업팀.

정훈선위원

산림산업팀. 팀원은 몇 분입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정훈선위원

3분이 계명산부터 전부 관리를 해서 기획을 하시고, 투자 부분부터 해서 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을 수반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획을 하실 것 아니에요. 시설보완도 하고 새로운 관광자원도 개발하는데, 산림녹지과가 주가 되어서 하시는지, 아니면 위탁관리 운영을 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청취 후에 그런 뭔가가 있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위탁을 주듯이 예산 반영만 여기서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 2013, 2014년도에 위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수요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시설이 노후화 됐다든지 하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시설물 보완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정훈선위원

하여튼 한 말씀 과장님께 드릴게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위탁관리, 시설이 노후화 되면 예산반영해서 시설도 보완해서 고쳐주고 이것은 단순하게 진짜 그냥 집 내에 보수하듯이 그런 수준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잖습니까? 단순하게 시설 노후화로 유지보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설을 새로이 신설한다든지 증설한다든지 하더라도 시에 도움이 된다면 관광객 유치라든지 시민들께서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변화를 주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3분이 하시기에는 제가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은 위탁관리를 줬기 때문에 공단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단에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그냥 위탁만 해 가지고 시설이 파손되었다든지 부숴졌는데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현장에서 그 분들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보고서에 담아서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 관련부서죠? 시설관리공단에, 산림관리에서 위탁을 주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청신도시 천년숲 유아숲체험조성 하셨잖습니까? 그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시비로 하셨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시비 플러스 국비, 도비.

정훈선위원

도비는 얼마 입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도비가 30% 정도입니다.

정훈선위원

시비가 70%. 국비는 없죠? 좋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 지적사항이 경북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는 부지조성해서 수입을 올리셨는데 도청 신도시 내에 중요한 공원인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신도시 앞에 새천년숲은 전적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아숲은 아마 시에서 관리가 되는 걸로.

정훈선위원

관리는 좋은데, 그때 조성할 때 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건의에 대해서, 아니 조성은 어디서 하든지 간에 9월 완공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경북개발공사에 말씀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했다면 그쪽에서 시비로 다 하신 것 같은데,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경북개발공사 뜻은 뭔지? 과장님의 잘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공사에 말씀 안 해 보셨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개발공사는 대행을 해 가지고 저희들 주체가 시기 때문에 시로 전부 다 넘어옵니다. 공원이라든지.

정훈선위원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개발공사는 안 하겠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안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자기네들이 조성되면 2년 동안 하자를 해서 나머지는 저희들 시로 넘기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조성은 우리가 하고, 하자보수 2년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그 중에 유아숲은 도에서 지정해서 우리시에서 시행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 지시는 누가합니까? 지사님이 하십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도에 산림파트 부서에서.

정훈선위원

작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답변에 작년 시정질문에 경북개발공사를 언급을 하고, 그쪽 관련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했으면 답변은 개발공사에서 하지 않겠다면 시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신 것은 아니잖습니까?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은 뭐냐 하면 개발공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개발공사에 요구를 할 수 없다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2016년도에 부서로는 산림산업과가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신도시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안동 시잖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해야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신도시가 조성되는데 있어 가지고 소홀히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도청 있으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도에서는 좀 도비를 주시는 비율도 그렇고, 상당히 본 위원은 불합리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청 신도시 내 도청이 있으면 도청이 최소한의 일은 도청에서도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숲 조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일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행해질텐데 이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신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정훈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선충 방제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과는 미미한 것 같아요. 아침에 나오면 고사목 제거팀이든, 예찰팀이든 거의 매일 한 번씩 마주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줄일 수 없나, 방제가 안 되나 늘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찰조사원도 운영하고, 방제단도 운영하잖습니까? 그 분들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재선충 방제도 중요하지만 지점 요소요소에 재선충 발생 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 본 이상을 저희들이 관찰을 해서 시료채취를 한 나무 당 4개소씩 해 가지고 50그램 정도해 가지고 경북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보내는 역할을 예찰조사원들이 다 하면 저희들 임하면 예를 들어 신덕 쪽에는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고 있다. 예안 기사 쪽에는 신규로 발생이 생긴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상근위원

물론 중요한 역할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방목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찰, 어디에 분포가 되는지 예방 목적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이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예측해서 시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교육하거나 따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아침에도 교육하고, 수시로 집합교육도 하고, 저희 직원들은 면별로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제대로 채취가 되나, 안 되나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늘 관리 잘해 주시고요. 고사목 제거팀 있잖아요. 제가 산골짜기에 살다 보면 그 팀들이 동네에 들어와서 산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은 기계 소리만 들어도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애를 먹고 하시지만 좀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훈증목 제거사업은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죠? 훈증목 산에 가면 시퍼런 포대기 덮어 높은 것 그것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훈증목을 과거에는 도로가라든지 오지라든지, 전부 덮어씌워놨습니다. 그러나 첫째 시일이 지나면 균은 어느 정도 죽었지만 경관적으로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국도변이라든지 문화재주변이라든지 가시권내에는 최대한 수거해서 전부 분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이 많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재선충은 비용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비용을 떠나서 방제하는데 전 직원들이 진짜 특단의 각오로 방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가로수가 시내에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에서 대부분 관리하는데, 가로수가 엄나무인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윗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뿌리 부분이 인도 블럭 해 놨는데 급속도로 크니까 훼손된 부분이 많아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됨에 따라서 계속 자라는데 연차적이고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즉시 바로 제거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강남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동에 자체적 사업을 하려니까 사업비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고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꽃길 조성하는데 꽃묘 생산을 센터에서 해서 산림과에서 매입을 해서 하잖아요. 일반 화훼농가도 다른 유통특작과나 농정과에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데 구입하는데 있어서 센터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화훼농가들이 불이익은 아닙니마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꽃묘도 가급적, 물론 센터에 필요한 부분은 센터에서 생산을 해야 되지만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화훼농가에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키워놓은 꽃묘는 최대한 시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계명산자연휴양림 관광안내표지판을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금소에 가면 포항 안동 간 확장 도로가 생기면서 구 도로에 표지판이 서 있거든요. 보기에 상당히 안 좋아요. 그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새 도로 옆에 보기 좋은 곳에 설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안동 시 땅에 70%가 산인데 일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꾸지람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을 쓰시는데 11월 다 되었잖아요. 한 달 남았어요. 아직까지 82억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그 이후에 집행이 되고 해서 50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보고서 낸 시점에 82억 원 이었는데.

이재갑위원

그래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이 있고 한데 지금은 집행을 많이 했다 이 말씀이죠? 불용할 것도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불요불급한 것은 꼭 이월해야 해야 될 부분 외에는 금년도에 최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또 이월해야 될 부분은 이월해서 초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임도시설에 국가 직접 지원하는, 지방자치 간 부담금으로 3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이 재원은 어디로 넘겨줬어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넘기면 거기서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은 동의를 받는다든지 기술적으로 현지 조사 관계를 안동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 조기집행의 대상이에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예산 편성되자마자 바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집행과정에 따라서 전달해 줘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임도사업은 비교적 연초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 예산 쓸 때 우리 시에서 예산 조기집행 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세입예산의 손실을 많이 초래해요. 그래서 자치단체 간에 자금을 이체해 줄 경우라도 그쪽에서 예산의 집행과정을 보면서 일시적으로 다줄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의 정도를 보면서 이체를 해 주게 맞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쪽에서 예산집행을 하면 한 만큼 주고, 요청을 받아서 주고 이런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들고 있을 일 없고 줄 것 일시적으로 다 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게 맞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왜 우리 금고에 있어야 이 돈이 그래도 이자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발생하는 예산이 1년에 수십억 원의 이자손실을 가져와요. 본 위원이 사례를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매우 중요하다 집행에 있어서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공사·공단 전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과장님 손에서 넘어가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시설관리공단이 산하기관이라 할지라도 공단 전출하는 것도 분기별로 집행하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아무리 같은 산하기관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 금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전출하는 것 전부 집행 내역들을 보면서 집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이렇습니다. 산림은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가꿔야 돼요.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산지는 하나도 자연림이 없어요. 다 조림을 거쳐서 육림을 했던 산들이에요. 과장님 아시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 일본의 산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만 하더라도 엄청나요. 우리는 산을 사실상 방치상태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산에 있는 나무들을 이제는 경영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자원이에요. 현재 우리가 조림하고 육림을 하면 우리 세대의 몫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키워 넘겨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경제림으로 조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병해충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특히 우리가 공유림화 해서 시유림화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송이채취하는 산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소나무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산에 소나무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소나무를 정원수나 아니면 가로수를 떠 낼 수 있으면 떠내고 그 자리를 조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재선충이 전 지역으로 많은데 있기 때문에 소나무를 정원수로 이동한다든지 벌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이재갑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아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래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뭐냐 하면 피해목을 벌채하거나 이런 쪽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예방을 더 강화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주사를 더 많이 하라는 거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예방주사를 하고 수형을 잡아주고 이런 작업들이 따라 가야 돼요. 우리 과장님 일자리창출 한다고 일자리창출사업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일자리창출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자리창출 하는 것은 그런 나무를 제대로 가꾸는 이런 작업들 속에서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단지 피해목하고 산불방지하고 이런 데서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나무를 가꾸어 주는 데서 그래서 이 나무들이 반출이 가능한 나무로 만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현재 소나무만 하더라도 일직하고 풍천하고 몇 군데 가로수 조성하고 있잖아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조성하고 있는데 따로 조경하는 곳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 시유림 속에서 나무를 공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싫어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수형이나 모든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는 금방 떠다가 가로수로 쓸 수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형질변경지라든지 광산개발지라든지 이런데 우량한 소나무를 떠 가지고 일반 밭에다가 3년 내지 5년, 심지어 7년까지 몇 해에 걸쳐서 이식을 했는 것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가로수로써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바로 사용하기는.

이재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통 정원수로 쓰는 나무들이 산지에서 분을 떠 놨다가 이식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대로 살아요. 분만 떠놓으면 가능하죠? 그게 이식을 했다가 거기서 다시 새 뿌리를 받아서 이식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산에서 큰 뿌리 잘라서 분만 떠 놨다가 이식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절감도 하고 새로 나무를 사는 것보다 우리 시유림의 것을 갖다 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거예요. 분만 뜨는 작업만 하면. 그다음에 일 작업하는 것들이 그게 일자리창출이에요. 거기에 정말 체계적으로 경제림으로 조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시유림을 우선해서 이런 쪽으로 가야 시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뭐냐 하면 임도개설사업이에요. 우리가 사업대상지로 정해진 그 주변의 일대는 1차적으로 임도가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직원한테 임도에 대한 안동 시 전체의 중장기계획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래요. 어디든 다 해야 되지만 우리 시가 어디를 우선해서 임도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 공유림을 우선해서 시유림 쪽에 하면 민원이 적겠죠. 시유림 쪽에는 우리 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산 투자가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임도를 개발하는 계획도 수립하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가시고요. 어때요. 답답합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최대한 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동료 위원님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오래 전에 임도가 개발되면 경우에 따라는 그 지역에 산악자전거코스를 꽃필 때 하고 가을에 뭔가 수확이 날 때 두 번만 산악자전거 경주대회를 열면 지역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까지도 다 홍보가 가능하고 판매촉진도 가능해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산악자전거 경주라든가, 산악자전거 문제까지 몇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뒷바라지는 임도가 경관이 좋은 곳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임도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경관 좋은 곳으로 연결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큰 관광자원도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임도개발사업 하시는 게 좋겠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산과 예안면에 경계지역으로 올라가면요. 정말 절경이에요. 그 경치마다 절경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러한 코스가 산악자전거 코스로 만든다고 하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산악자전거 코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드론 나왔는데 드론 가지고 코스를 쭉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MOU를 체결하는데 수색구조대라고 했어요. 물론 수색구조대지만 모든 것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론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산림병해충 하는 것만 찾아내고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그 분들은 계속 활용하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들 할 때 협조해서 산불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우리 병해충 발생 현황의 파악도 조기에 하면 좋겠죠. 그렇다고 하면 드론으로 우리가 병해충이 발생하기 우려되는 지역은 우선해서 정기적으로 드론을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인력으로는 솔직히 높은 산 다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드론으로 병해충 조사하는 것을 정례화 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 분들이 드론으로 조사했는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돼요. 촬영한 데이터들을 구축해야 돼요. 만약에 1년에 5번, 10번을 했다 이러면 월별로 시간대별로 구축했는 촬영했는 사진이 계속 구축돼 나가면 우리가 계속 체크가 가능해요. 변화형태의 체크가 가능해져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빅데이터 구축도 4차산업의 한 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론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산림의 변화현황을 과장님 연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체킹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산림의 변화에 따라서 그 아래에 상황들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 질 거라고 봐요. 말씀 안 하실래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항공기를 활용한 예찰, 저희들 안동 에 항공관리대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 플러스 드론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도 이미 3대를 배치를 해 가지고 적극 병해충 지역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자체 장비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장비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촬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촬영했는 데이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병해충이 많이 발생된 지역, 특히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일원이라든지, 서후, 북후, 와룡 쪽에 극심하기 때문에 극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앞으로요.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앞으로 싸움은 정보의 싸움이에요. 정보를 누가 더 고급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게 싸움이에요. 지금 빅데이터 때문에요. 개인정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통신사들이 자기 통신사에 소속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의 위치까지 파악이 다 되잖아요. 관광지에 들어오는 코스에 따라서 관광 오는 사람들의 패턴이 다 다르다는 이런 분석 자료가 통신사를 통해서 이미 나오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쓰는데 단발성으로 쓰고 덮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드론을 보유했는데 드론이 예찰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했는 결과물들이 축적이 되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시스템하자는 거예요. 올라가서 드론이 뜨면, 누구든지 띄웠다고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촬영했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줘야 돼요. 같은 지역에 다음에 언제 또다시 뜨면 지난번에 띄웠던 자료와 지금 데이터와 분석이 되어 줘야 돼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비교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이게 1년, 5년, 10년, 20년 쌓이면 70% 임야의 변화를 과장님이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그 데이터는 산림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의 그동안 개발했는 현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이 가능해 지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자료 제공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능해 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드론 활용을 잘해야 돼요. 비행기 가지고 하면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용의 문제죠. 비행기로 할려면 엄청난 비용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작은 인력 가지고 그것을 다 운용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한테 줄 것은 과감하게 줘야 돼요. 과감하게 줘서 연간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받고 그 자료를 앞으로 계속 활용해나가야 돼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센서기 몇천 원짜리부터 몇만 원짜리가 있는데 계속 꼽아 놓으면 거기서 정보를 생산해서 서버로 보내 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했을 때 굉장히 나중에 행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드론을 활용하는 것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유림 산주들에게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교육과 실적 이런 것들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탄소배출권 거래한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유림에.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아직 데이터화 된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거래한 실적이?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단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 임하에 큰 산이 탄소배출권 과정에 교육 받고 했던 것을 본 위원이 알아요. 그리고 큰 문중들, 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큰 문중들끼리 그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큰 산을 보유하고 있는 문중차원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하는 걸로 작년에 파악을 했었는데 그 실태가 파악이 안됐다고 하면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파악을 하시고, 거래하는데 있어서 산주들이 좀 더 유익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옆에서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 감사 때 나왔던 것 중에서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과장님 업무 속에 있는 이런데 예산 지원 문제는요. 실적 대비해서 예산 지원해야 돼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에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턱없이 예산만 주면 어때요. 그냥 먹이를 받아먹는 입장에서 내가 전혀 배가 고프지 않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먹잇감 구할 이유가 없죠.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딱 그 짝이에요. 월급 주고, 수당 주고 다 주는데 그 사람들이 구태여 크게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과장님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만의 몫이 아니라 과장님부터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그쪽에서 예산요청 오면 우리 예산편성해서 전출해 주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에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지원하던 비용이 연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왜 자기들이 자체의 수익을 더 끌어올려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아그린파크에 단체로 학생들이 연수하러 더 많이 유치되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노력해야 돼요. 노력했는 결과가 다시 자체 수입으로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어쩌면 비용을 해 마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이재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대해서요. 올해는 안동 에 산불 난 곳이 있습니까? 몇 건 났죠?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올해는 7건 났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몇십 년간 조림, 육림을 해서 실수로 산불이 나게 되면 잿더미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보통 산불이 3, 4, 5월에 많이 나는데, 농산물 소각을 봄에 하게 되면 산불이 많이 나요. 요즘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소각하는데.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요즘은 건조하고 아주 잘 타는 시기기 때문에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소각을 할 때 집행부에서 꼭 참관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장대리

안동 에 계명산휴양림이 잘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안동 산 하면 학가산도 유명하잖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학가산이 유명한데 학가산에는 계명산휴양림 같은 시설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아마 계명산은 하게 된 배경이 50여 정 되는 것이 국유지 하고 시유지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어쨌든 학가산휴양림은 예천으로 가버렸는데, 학가산 하면 안동 인데 그것도 고려해서 가능하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봄 되면 벚꽃길을 하잖습니까? 호반나들이길 추가 개통해서 왕복 2시간 거리가 3시간으로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내장산을 가보면 단풍이 유명해서 전국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 안동 에 호반나들이길 연계해서 문화관광단지도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단풍나무를 1인 1목 심기 운동을 해서라도 호반나들이길, 본 댐과 문화관광단지와 K-water 자리를 연계해서 단풍의 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잘 검토 시정하셔서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석, 위원장과 사회 교체)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권기탁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경주에 이어서 포항지진으로 인한 안전재난이 더더욱 강조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포항지진 피해지역에 갔다 오셨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못 가봤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시 재난관리체계가 자료에 의하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을 통하고 실무적인 가상훈련을 직접 해 봐야만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차질 없이 재난구조나, 경보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안동 에서는 재난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지금까지 2, 3회에 걸쳐서 안전한국훈련 때 하회마을에서 실시를 했고,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동사무소에서도 한 번하고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유관기관 하면 부대, 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통신분야, 인명구조 차량통제, 통신, 전기, 응급복구, 군 인력 동원 이런 것까지 잘 되어 있는데 실지 여기에 유관기관에 책임자 분들과 중간급 책임자들, 몸소 체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직접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지 말고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강조되는 이 시점에 훈련을 실시하면 다른 분도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아무 일 없는데 이런 피해훈련을 한다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참여율이 떨어져요. 이런 시점에 안동 에도 1년에 한두 번이나, 특히 안동 같으면 양 댐이 있는 시점에서 더더욱 필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생각하는 이상으로, 포항에서는 더더욱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면 빨간색이 뭡니까? 빨간색은 이음, 노란색은 사용제한이고, 초록색은 사용가능, 분홍색은 출입통제 이런 것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포항에 일어나는 현실을 감지를 하고 보고 느끼고 있는데 실지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천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를 보면요. 낙동강수변숲 생태공원, 수변레저시설 등등이 있는데, 강변에 있는 음악분수대는 전통산업과에서 관리하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민원을 보면 강변수변공원에 용상에서 태화동까지 아침저녁으로 운동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음악도 없고, 숲도 없고, 길만 잘 만들어 놨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은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음악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음악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시설 설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워낙 지역이 넓고 해서 예산도 많이 수반해야 될 것 같고요.

김호석위원

우리가 주로 사용할 곳만 해야지.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상동에서 태화동까지 한다든지, 그 위쪽에 강남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쪽 강북 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쪽에 우선하고, 단계별로 한다든지, 마인드힐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과 노동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하면 안동 시민들의 마인드가 순해지고, 음악을 들음으로 해서 건강해지는 이런 것이 있는데, 반 노동,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즐길거리가 없다는 거죠. 한번 그것을 고려해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건의가 들어와요. 왜 안동 에는 그런데 다른 타 도시에 가면 음악이 낮으로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것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이다 생각을 해 봅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이 1급수의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 있잖습니까? 안동 댐, 임하댐 양 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임하댐 물과 길안천 합수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석포제련소로 인해 임하호가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다는 것을 누구나, 안동 호에는 점검을 하면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그 물이 상류지역인 봉화에서 흘러나와서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감지를 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다행히도 안동 댐 물을 먹지 않고 있는데 임하호하고 안동 호 통수 됐잖습니까? 며칠 전에 자료에 의하면 통수를 한 적은 아직까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하호와 안동 호의 크기 차이가, 임하호가 적잖습니까? 그 물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통수를 해서 이쪽에 가둬 뒀다가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통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자료 받기로는 통수한 실적은 없는 걸로.

김호석위원

아직 실적은 없는데, 처음에 통수를 하게 된 이유, 그것은 물을 보내서 가둬 놓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안 맞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처음에는 임하호의 물을 안동 호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양쪽으로 통수가 가능한 걸로.

김호석위원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이 임하댐 물과 길안천의 1급수 깨끗한 물을 먹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봉화 석포제련소의 중금속으로 오염된 독극물이 안동 호로 흘러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그 물이 통수가 되면 그 물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죠.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물이 통수가 되어서 안동 호의 물이 임하호로 흘러들어 오게 되면 그것을 안동 인이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나중에 수돗물을 먹게 된다면 큰일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매일 상수원수 수질검사를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원수는 항상 1급수를 먹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상생수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임하호의 물과 길안천의 깨끗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임하호의 물을 안동 호에 보내서 나중에 밑으로 흘러 보내서 그게 산업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괜찮은 건데 안동 호의 물이 임하호에 흘러 들어와서 그것을 영천으로 보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그것이 흘러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수돗물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담당과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성덕댐에서 내려오는 취수관계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죠. 다시 우리가 어떤 용이할 수 있게끔 절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수를 영구 점용에서 5년으로 바꾸기로 하고 있죠? 확정은 안 났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기로 수공에서 답변을 했고요.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서면으로 사인하고 과정만 남았다 그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거기서 공문이 오면 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됩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물을 안동 의 상수원으로서 안동 으로 보내 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안동 시에서 패소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물을 보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수질검사라든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영구 점용으로 줬다가 5년마다 그것을 점검을 해서 다시 줄거냐 말거냐 이렇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통보가 일부 왔다고 하니까 꼭 명시를 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에 물의 도시 양 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임하댐 수상레저타운도 있고 안동 호에도 있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에 수상레저가 두 군데 있다, 그죠? 임동에는 아쿠아수상레저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어제 동료 위원님이 다른 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인허가 관계뿐만 아니라 한 군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캠프를 만들어야 되지. 여기도 저기도 하고, 어디 허가가 들어오면 하고. 물론 안동 댐주변에 환경보존 지역이 해제가 되면 많은 서울의 부자들이 안동 호를 이용해서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유치는 좋은데, 유치해서 그런 레저시설 만드는 것은 좋은데 집중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단지에 집중을 한다든지, 안 되면 한 고을 전체를 수상레저타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안동 에 오면, 여름이면 수상레저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도록 해야지. 일부는 임하호에 가고, 일부는 안동 호에 가고, 또 뭐는 어디에 가고 이러면 그 분들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저희들이 유도선관계라든지, 수상레저는 어떤 일반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허가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김호석위원

관리만 한다 그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은 안전재난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인허가관계는 다른 과에서 합니다마는 안전재난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소관부서와 소통을 해서 다른 타 부서와 함께 소통을 해서 이런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안동 의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연중에 많은 인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재는 분명히 막을 수 있고,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될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안동 도 사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안동 에도 단층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특히 양 댐도 위치하고 주변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지진도 자주 발생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강도 있는 그만큼의 지진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같으면 하회마을이라든지, 주택지 같은, 작은 지진에도 충격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계획 같은 것을 잡아 주시고요. 특히 가장 지진에 취약하다는 필로티 건물인 원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내진재로 보강을 시키든지 그냥 막연히 놔둘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개인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적으로 지원할 기준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법적은 아니더라도 다가올 재난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건물주가 되든지, 그런 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건축부서에서 필로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허가신청 들어 왔을 때는 내진재로 강화시킨다든지 해서 허가 낼 수 있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런 것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천생태하천 복원하는 부분, 천리소하천 정비했던 거는 사업이 끝났고, 고향의 강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생태하천을 복원하자는 취지가 가장 자연친화적인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그런 것이고,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용역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안기천, 복개천 해체하는 그런 용역도 주는데 전체적으로 정책 흐름이 그렇게 가고 하는데 우리 사업했는 부분에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해 놨는 것 보니까 현장을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보기에 어때요. 가시적으로 느낌이?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암산하고 무릉 쪽에 유원지에는 겨울에 동계 행사 관계 때문에도 보기 싫은 점도 있지만 그 외 지역에는 생태하천지역을 복원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생태하천복원 하자는 것은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기본적으로 강이 가질 수 있는, 하천이 가질 수 있는 기능회복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전부 콘크리트 해 가지고 색깔도 보면 허옇게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그게 얼음축제를 염두에 둬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웃을 일이고요. 그것도 고민해 보면, 그 옆에 암산 인근에 보면 거기에 자연 암석해 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반대편에는 콘크리트를 일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미관상으로 그렇고, 이게 생태하천복원인지.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런데 나중에 완료되고 나면 지금보다는 덜 보기 싫을 겁니다. 특히 암산유원지.

김대일위원

보기 싫은 게 아니고요 첫째는 하천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질은 어느 정도 나쁘지 않지만, 일부러 감사 놔두고 혹시나 싶어서 한두 번 가봤는데 인근에 전부 쓰레기예요. 강바닥 밑에도, 그런 것 하나도 안 하면서 산책로 한다고 사업해 놨죠? 산책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산책로를 했으며, 또 그렇게 인공구조물 하기 이전에 강으로 쉽게 접근을 하고, 강은 강답게 습지도 있고 뭔가 인간 친화적인 게 되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강하고 어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차단시키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상당히 일직에서 무릉까지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습지원이라든지, 생태체험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복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대일위원

물론 하천정비 하듯이 해 놨잖아요. 이 사업 목적이 하천정비가 아니고 생태복원하자는 측면이고, 잘해 놓으면 지역의 학생들이 가서 생태체험학습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쪽에 암산축제 하는 것도 뭔가 자연과 같이 얼음 위에서 뛰놀고 이런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겨울에 한 번씩 가보는 거지. 그렇게 인공적으로 해 놓고는, 차라리 실내 아이스링크 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놀면 되지. 어떤 암산유원지 쪽이 주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공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반감이 된다든지 이런 느낌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쉽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차후에 2018년도까지 마무리죠?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운영·관리하는 측면에서 뭔가 보강을 하더라도 미관적으로 그렇게 눈살 안 찌푸릴 정도의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하천복원에 힘을 써서 나중에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천리소하천 같은 경우에 사업은 끝났지만 비용 대비해서 잘 활용되면 도심 속에 멋진 공간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 하천은 자연유하식 같이 물이 흘러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잘 못하잖아요. 인공펌핑 한다든지, 이 자체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현재는 특별히 할 것은 없고요. 나중에 저번에 용역에서도 했던 도심지 하천복원사업이 되면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김대일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도시의 물순환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완성됐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보조댐에서 물길을 잡아서 맑고 투명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나와 가지고 발 담그기까지야 가능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했을 때 하천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인근에서 여름이 되든지 가을이 되든지 좋은 휴식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 되니까 이 부분 연구를 해 주세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펌프장에 배수 나가는 그쪽에 악취가 나는데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당장은 없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이 전부 완료가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일위원

사업이 탈춤공원 지하에다가 저류조 만들려고 물순환선도사업 속에 내용을 그렇게 집어넣잖아요. 둔치 쪽에서 이쪽으로 통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확보를 하는데, 그래 따질 것 같으면 천리소하천 쪽이나 강변 쪽으로 나가는 통로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없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겠죠.

김대일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왜냐하면 배수펌프장 그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집중호우 됐을 때 물 빼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쪽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확보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길안 고향의 강 사업은 마쳤잖아요. 2018년까지인가요? 마쳤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지금 마쳤습니다. 준공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23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대일위원

거기에다가 강 정비보다는 인근에 시설하고 해 놨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앞으로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현재 당초사업에는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 보면 기본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제약이 많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번에 금소, 길안 천지 생태공원 활성화 유지관리 방안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것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활성화 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줬는데 그게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에서 굳이 운영할 방안을 찾기 이전에 앞으로는 안전재난과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겠지만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 가지고 각종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 바로 임동 쪽에도 수상레저타운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자체가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거기도 위에 캠핑장 한다고 그리고, 여기도 시설이용이라든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캠핑장 하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생겨날 수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원래 기능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해 놓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용역주고, 운영비 만들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대일위원

원래 목적에 쓰이는 예산만 하면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예산을 엄청나게 잡아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 한 것 있죠? 효과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범죄예방율이 40%도.

김대일위원

어떤 차원에서 범죄예방이 된다고 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보통 경찰서 이 사람들이 사업선정 할 때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범죄자들이 이런 시설들에 있어서 상당히 겁을 먹고 접근을 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대일위원

과장님 같으면 겁먹겠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CCTV가 설치되니까.

김대일위원

보안등만 하는 것 아니에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CCTV 설치도 하고, 보안등도 하는데 보안등 하면 골목길이 훤해지잖습니까? 훤해지면 범죄자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거고, CCTV를 요즘 많이 답니다. CCTV도 예방효과도 있고, 로고젝터 같은 것도 도로변에 범죄예방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김대일위원

예산은 8000만 원 쓰잖아요. 그것 써 가지고 결국 CCTV, 보안등 단다고 하고 그 나름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8000만 원 써 가지고 효과 없다고야 하시겠냐마는 거기 보안등 같이 달았는 부분이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초기에 해 가지고 크게 많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새로 한 것이 CCTV나 로고젝터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CCTV 같은 경우도 너무 광범위하게 과마다 그렇고. 안전재난과에서 정보센터 관리하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도 이참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그래요? CCTV 관련해서.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CCTV도 읍면동에 설치할 때는 용역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대상지는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역 정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구역 정하고요. 시는 옥동하고 송천동만 여성아동안심거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해서 경찰서에서 정하면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정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하지만.

김대일위원

안심귀가시범거리 한다고 하는데 사실 효과가 있나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요. 실지 이런 것도 사업이 될 수 있고, 경찰서 쪽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런 우범지역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눈에 보여지는 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범죄에 취약하지는 않거든요. 학교폭력 이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학교에 교육청, 경찰,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담장 없애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미 학교에 담장 없애기 사업을 추진해 봤지만 안전문제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꺼려가지고 학교 측에서 그런데, 가장 학교폭력의 취약지가 학교 안에서 보이지 않는 후미진 곳이라든지 이런데, 여기 커버할 수 없잖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은 그런 쪽으로는 할 수 없고, 그런데 경찰 쪽에서 2016년 12월 경찰대학부설 제안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절도범죄라든지 34.3%, 6대 범죄발생률이 22% 정도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된다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경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구역이 옥동하고 송천동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일위원

구역이 왜 옥동하고 송천만 해야 돼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경찰청에서 지정했는 곳이 안동 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경찰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100% 지원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을 할려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지역으로 구역을 지정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김대일위원

물론 경찰 행정도 현장을 통해서 그렇게 자료 분석해서 사업계획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귀가하는 길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교폭력, 학교라든가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 같이 이런 부분에서는 치안을 같이 나서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라든지, 현장에 와보지만 심지어는 민원이 몇 번 발생된 것 중에 한 군데 예를 들면 서부초등학교 뒤쪽에 인근 주민들이 여름이면 매일 비명소리 난다는 이야기까지 하셔요. 그것을 누가 방치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경찰이 불빛 번쩍하게 해서 들어오면 경찰 올 때까지 있겠어요? 그런 사각지대 내지는 범죄 자체도 그렇잖아요. 범죄란 자체가 경찰 행정이 아니라 시 행정력을 앞서 가지고 저지르는 것이 범죄인데, 적어도 그런 것은 안 되더라도 사전에 그런 범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는 그런 아동폭력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방지할 것은 같이 나서 가지고 전수조사도 해 보고, 동네마다 읍면동 통장 회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도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예산 쓰는데 주도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광범위하게 실효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시간 많이 쓰셨습니다.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임하 오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예산 다 나갔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예산은 다 왔습니다.

김한규위원

보니까 아직까지 덜 되고 있던데, 언제까지 완공계획이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절대 공기는 2019년 5월, 6월까지.

김한규위원

거기에 제방에 포장이 되잖아요. 바깥 위험한 데를 치는 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일부 가드레일을 합니다.

김한규위원

일부만 하느냐 쭉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가드레일 전체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김한규위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방 위에다가 포장을 해 놓고, 양쪽에 가드레일이 없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다.

김한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굉장히 위험하다. 제방 위에 포장해서 길나는 것도 잘 없잖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한규위원

미연에 예방해 주시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안전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또 한 가지는 고향의 강 길안하고, 금소하고 국가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거죠? 국비로.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물론 국비로 공모사업을 해서 하지만 현재 길안 지역은 그래도 면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금소 입구에서 저 밑에까지 1킬로미터 되죠. 걸어서 끝까지 가보니까 과연 여기에 무엇을 보러 오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대체 나무그늘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즐길거리도 없는 허허벌판이에요. 거기에 그대로 둔다면 1년에 풀 베고 잡초제거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겠느냐, 그것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국비로 편성되더라도 관리는 우리 안동 시가 해야 되는데 사전에 좀 의회나 주민들하고 청취를 해서 거기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됐더라면,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얼마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1880만 원입니다.

김한규위원

계속 용역을 줄 필요성이 없잖아요. 아쉬운 점이 지난번 준공식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바로 넘어서 3대문화권 사업 빛타래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베포타운이라든가, 거기에 다른 부속 건물들이 지어지고 찜질방이 지어지면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이 그 넘어가고 싶어도, 다시 돌아서 가려면 차로 가려면 길도 좋지 않아요. 굴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누가 가겠는가. 그러면 전통산업과하고 공유를 해서라도 바로 삼베포타운 뒤에 제방이 있는데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교량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서 간에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혈세를 쓰고 있는 마당에 뭔가 적재적소에 돈을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한규위원

제방 넘어 보면 생태공원이고, 바로 삼베포타운이 있어요. 저기는 뭐하는 거지. 건너가고 싶어도 돌아서 가려면 관광버스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굴다리 들어가려면, 관광버스를 거기 주차하고 사람이 걸어가더라도 제방 뒤에 교량이라도 놔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게 사업 준공 전에는 부산청 협의사항이라서, 부산청에서는 당초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저희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본계획에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준공 후에는 관리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는 목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빛타래길쌈마을도 부속 건물들이 속속 지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금소 생태공원 밑에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이라도 만들어 다고.” 아니면 경비행장을 이용하는 애호가들이 안동 에도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세울 데도 없고 경비행기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한때는 이 밑에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그 건너편 둔치에다가 몇 대씩 쌓아 놓고 있더니 요즘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경비행장을 설치를 해주면 경비행 애호가들이 안동 시에 굉장히 많다. 경비행장을 해 주면 거기서 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런 것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여들고 하면 안동 에 경제적인 도움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거기다가 다른 것 할려고 그러면 제가 봐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안동 시가 괜히 보수유지비만 많이 들 것이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국토부하고 하든지 도하고 얘기하든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뭔가 떼어서 쓸 수 있도록 줘야만이 안동 시가 부담이 적은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요. 과장님 그런 데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생태공원이나 고향의 강 살리기 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길안 강물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옛날같이 비가 많이 안 오는 탓이거든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옛날 같으면 1년에 한두 번씩 큰물이 지나가서 강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 안에 나무들이나 수목들이 자라지 않는 정말 깨끗한 강이었는데 지금은 강이 청태가 끼어서 발을 들여 놓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울 정도예요. 누가 오겠느냐 안 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생태하천을 제대로 살리려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하천 쪽에 하는 것은 어떻게든 자연생태로 쓸 수 있는 자재들을 써야 되고, 보를 막아 가지고 시멘트 왔다 갔다 해 버리면 골부리가 다 죽어버려요. 골부리가 씨가 져요. 왜 시멘트 속에 양잿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태하천을 만지고 할 적에 자재도 친환경적인 자재를 써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릴 때 보면 강에 물고기들이 무슨 재난이 일어나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깊은 소 같은 것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냥 재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강에 뭐 해 버리면 골부리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옛날부터 치산치수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천에 올라가면서 고기들이 피할 수 있는 곳, 고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고기들이 서로 새끼를 칠 수 있는 공간들을 인위적으로 안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든, 도에 건의를 하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물이 깨끗해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물이 깨끗해야만이 고기들이 잘 살아가고 하니까, 매년 치어방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고기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들,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이 적기 때문에 번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셨다가 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길안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 중간에 버드나무들이 서 있잖아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유해조수들이 거기에 서식을 하다 보니까 농산물을 해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천을 매년 정비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조금씩이라도 깨끗이 정비해서 고기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는가, 깊이 소를 만들어서 고기들이 피해 있다가 나중에 물이 들어오면 살아서 올라오고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하십시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천정비사업이 완료 됐나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백현위원

올해 폭우가 많이 왔잖아요. 일직 쪽에 침수가 많이 되었어요. 보니까 일직면 일원에 수문정밀점검 8개소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천 정비하면서 하폭을, 감독은 시에서 했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하폭을 축소했나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하폭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일직주민들 여론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침수된 이유가 암산유원지 일직하고 남후 경계지역을 보면 굽이쳐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 지명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기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하폭을 줄였기 때문에 병목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런데.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하폭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김백현위원

육안으로 봤을 때 옛날 것보다 많이 줄은 것 같기는 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줄일 수가 없습니다. 미천 공사하면서 양질의 토사를 가지고 위에 상부 부분에 약간의 성토를 했는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폭을 확정을 지어놨는데 그것을 줄이는 것은.

김백현위원

무릉, 암산 유원지 쪽에 보면 무슨 사찰 밑에 곡선 있는데 있죠? 거기가 물이 제대로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일직면 쪽에 물이 찬다. 이유는 그렇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미천 쪽에서도 가장 넓은 쪽에 속하는데 오해가 뭐냐 하면 일부 성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질의 토사를.

김백현위원

주차장처럼 만들어 놓은 데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 때문이 아니면 하폭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김백현위원

아니면 중간에 막는 보 설치 높이가 잘못되었는가?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보도 30에서 50센티미터 높게 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영향이 500미터 정도만 그치지 그 위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어쨌든 간에 미천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올해 폭우가 와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주민들 얘기로는 그것 때문에 물 찼다, 이런 얘기하니까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거기에 영향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유수지장목제거는 보고서에 보면 지방천에는 우리 시가 했는 실적이 있는데 국가 하천에는 부산국토관리청에다가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겁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허가도 허가지만 예산도 받아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문화재현상변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내년에는 그쪽에 병산 쪽이나 이런 데는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유수지장목 때문에 상당한 민원도 있는데, 사실 유수지장목이 버드나무나 급속도로 크기 때문에 그냥 두면 나중에 비닐이라든가 걸려 가지고 물 흐름도 방해 할 수 있고, 또 그게 무성하다보면 야생조수서식지로 변하고 하는데, 그쪽 부분만 아니라 제방 제초작업도 하잖아요. 할 때 그것을 어린나무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몇 년 있으면 커 가지고 그냥 일반 예초기로도 안 되니까 베어 내는데 인력도 들고 하니까 그런 것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마무리 할 때 하시죠?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치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대 재난지구 사업하고 있잖습니까? 강 건너편 쪽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비닐재생공장 그쪽인데 안동 -포항 간 국도가 마무리 단계에 있잖습니까? 길도 잘해 놓았지만 수로도 상당히 잘해 놨어요. 앞쪽 나천뜰에 배수펌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물은 자연스럽게 배수펌프장을 이용해서 퍼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밑에 신기천하고 길안천 합류되는 그 지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수문이 하나 있어요. 하천바닥이 골재가 너무 차 가지고 들보다 하천이 더 높아요. 거기에 골재 채취를 하든지 아니면 배수펌프장을 만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그냥 놔두면 재해 분명히 옵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현장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다음에 금소 생태공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문제점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진입로문제, 그 다음에 생태공원과 빛타래마을, 포타운 연계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생태공원이 들어선 자리에 인근 주민들이 옛날에 농지로 활용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죠? 어떤 수익이라면 수익인데 일정부분 주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 세 가지 정도를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 부분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검토해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올해 관리를 해 왔잖습니까? 아마 3, 4일 전일 겁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전체 가서 쓰레기 주운 일이 있어요. 보고 받았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당장에 관리하는 부분도 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릴게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가 계셨는데 유수지장목 제거하는데 길안천이 국가하천이에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이상근위원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길안천 쪽은 나름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변천 쪽에 보면 역조댐 밑부터 길안천, 반변천 합류지점까지 임하 2리 그쪽은 거의 방치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신경 써 주시고요. 성희여고 앞에서부터 안동 병원 쪽에 거기도 버드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내년에 정비를 할 겁니다.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좀 정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시작한 지가 오래 되었죠? 다른 과에 비해서 오래 한 것 아닙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안전실천생활화 추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열심히 해 주시는데요. 사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서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실 시민들이 둔감하지 않는가 이런 데 대해서. 생활하는데 우리가 구호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데 대해서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늘상 그런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할 때 과연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영남방송 와 있는데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간대에 이런 데 대한 정말 안전문화에 대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완전 주입할 수 있도록 연중 캠페인 형태로 홍보영상 같은 것이 짧게라도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아,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생활화하는 운동들을 할 때 가장 예산지원까지 하는 관변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생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방위비상훈련 하는데 사실 할 때는 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냥 하는 사람들은 너끼리 하고 내 생활 그대로 하고, 이런 것이 그냥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민방위훈련 하는데 별로 참여 안 하거든요. 실지로 이런 게 재해나 재난, 민방위훈련 하는 것은 사실 전쟁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지만 재해나 재난, 민방위 같은 선상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시민운동으로 연중 쉽게 해서 시민들이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몸에 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천정비 하는데요. 그저께 녹전 현장에 다녀가셨잖아요. 과장님, 도와 안동 시 관계가 수직적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전에는 많이 수직적이었는데 요새는 많이 수평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는 수직은 삐딱하게 되어 와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과도기.

이재갑위원

안동 관내에 있는 하천은 국유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이용해야 될 하천들이에요. 맞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떤 하천이든 이 하천에 사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안동 시가 동의해 줘야 돼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급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안동 시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업 하면 안 돼요.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길안천 고향의 강 똑같아요. 설계하는 과정에 실지로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전문가랍시고 설계 용역 줘 가지고 나왔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 전혀 없이 그냥 사업해 버린 거예요. 정말 좋은 땅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 정책 실패예요. 지금 토일천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있으면 될 그 하천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찌 보면 예산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큰 홍수는 태풍 매미하고 글래디스 과장님 맞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태풍 매미와 글래디스 때 아무런 주변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들이야. 그런데 80년 만에 빈도의 홍수를 대비해서 기존에 교량보다 4.7미터 높이 가설한다는 것은 이것 뭐예요. 이것 탁상행정 아닌가? 그래 놓고 변경을 못한다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 시정돼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시정조치해요. 그리고 민원인한테 또 제보 되어 들어 왔는데, 지금 논머리에서 나가는 수로가 논바닥보다 높아요. 높아서 이것은 우기에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항의를 하니까 가라고, 우리는 설계대로 한다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재시공시켜야 돼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시정시키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시공되고 있는 현장에 이런 것들은 즉시 시공해서, 그 사람들 공사하는 것은 잠시지만 거기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지금 사는 사람들의 세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후손들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시공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가 자기들 임의대로 설계해서 시공할 수 있다. 정말 턱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길안천 취수문제 건드렸는데요. 하천점·사용과 공유수면점용문제가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새로 허가하겠다. 이것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약속을 받았는데 이 문제가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원래는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점용허가 기관간의.

이재갑위원

결국은 전임과장이 전결사항이라고 자기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결정한 그 사인 하나 한 것 때문에 우리 안동 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당했어요. 현재 영구히 점용허가를 해 줬던 것을 이제 한시적으로 새로 수정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이 과정의 겪어야 했던 갈등들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은 물어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남은 향후에 취수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것 과장님 전결이라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길안천 취수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의견 들어요. 공론화하세요. 취수위원회 구성 문제도 여기 나와 있는데 취수 구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취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공론화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지금 취수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길안천 하천 유지수는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갈수기에 길안천이 다 썩어서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길안천은 자연스럽게 물이 흐를 수 있는 강으로 지켜 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2017년도 계획에 보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기반조성 업무 중에서 관재업무 자료 체계적 관리인데 현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은 관제센터에서 채집되고 있는 영상들을 그대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보존기간은 언제까지 하는 걸로 정했어요? 영구입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영구는 아닙니다. 한 달.

이재갑위원

현재 모든 영상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범지역만 하죠? 우범지역의 것을 30일간 영상을 보관했을 때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그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료가 다시 필요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30일은 짧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영상을 보관하는데 다소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최소한의 기간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거기에는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맞아요.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야 되고, 서버용량을 키워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안동 지역에서 우범지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이런 영상자료는 상당기간 우리가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우범지역에서 뭔가 범죄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가동보 4개 운영하잖아요. 가동보 1년에 몇 번 가동해요? 물 여는 것.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 필요에 따라 한 번씩 올리고.

이재갑위원

필요라는 게 어떤 겁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필요라는 것은 저희들 보수를 한다든지, 행사 때문에, 보수공사 때문에 상류에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낮춰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는 지난번에 낙동강 4대강 사업할 때 우리가 가동보 내에 물 이끼벌레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보 안에 최소한도 퇴적물들이 장기간 퇴적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정기적으로 가동보를 가동시켜서 물을 흘려 보내야 돼요. 흘려 보냄으로써 가동보 내에 생태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가동보 내가 청정한 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그렇게 하겠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검토하지 말고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하류부분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환경을 관리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서 이만큼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호석 위원님, 위원님들이 가급적 했는 것은 하지 마시고요.

김호석위원

예, 과장님, 용정교 상수도보호구역 밑에 보가 있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공도교.

김호석위원

그것은 가동교가 아니잖습니까? 그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에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실질적으로 올 여름에 용정교에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냄새까지 날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행정기관에 시간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던 이 부분인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가동보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변천 하천기본계획용역이 수립 중에 있어 가지고 물 순환이 가능하도록 공도교의 가동보 설치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놨고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몇 년 전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2018년도에는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짧게 할게요.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하죠. 리 단위로? 리 단위로 농번기 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를 하는 이유는 리 단위 가면 1명 있는 민방위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확인을 누가 하느냐 하면 이장이 해야 돼요. 그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면 당연하지만, 그 바쁜 시기에 이장이 새벽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이 부분 효율성 있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아까 미천 이야기 하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성토 안 하신다고 그랬죠? 광음 앞에 기존에 성토해서 만들어진 것 외에, 광음 얼음축제장 밑에, 차도 밑에 성토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폭 지장이 없다고 그랬죠? 지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천을 공원 조성하게 되면 얼음축제 할 때 외부인 수십만 명이 얼음축제를 찾아오는데 주차난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을 감안해서 농공단지 들어가는 양쪽으로 전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대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담당팀장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수지장목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기탁위원장

하천유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조치를 속히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감사 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안동 시민의 손발이 되고 교통행정에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버스파업이 있었죠? 버스파업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민은 기본적으로 불편을 많이 겪었고, 시청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마 다행히도 4일 만에 파업해지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지출된 버스대행비가 얼마 됩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5일간 2억 2600만 원입니다.

김호석위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더 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것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미리 예방이 가능했을 건데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노사 임금 협상을 하기 전에 어차피 버스 3사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줬었습니다. 노조 측에서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해 가지고 회사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에서 노사 관계를 사전에 미리 적극성을 더 강하게 띄었더라면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뭔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4일간이란 기간 동안 만약에 큰 문제였더라면 4일이 아니고 보름, 한 달간 가죠? 그렇게 크지도 않은 건데 4일 만에 끝낸다는 것은 다행이면서 일어나기 전에 행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2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회수를 했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억 2600만 원은 버스 파업할 때 전세버스 이용료였고, 저희들이 2016년도에 보조금 준 것을 외부 회계감사를 해서 7억 6000만 원 회수를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미회수가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100% 다 회수를.

김호석위원

없어요. 종결지었습니다. 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앞으로는 담당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늘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11번하고 22번 운행 말입니다. 중복운행을 하고 있고, 또 신도청에서 용상까지 신도청의 주민들이 안동 시장에 시장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갈아타고 불편할 건데, 이게 진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자료 받기로는 이제 결론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부터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버스 3사가 일일공동순환배차를 했는데 앞으로 권역별로 책임노선제를 운행하면서 조건이 11번하고 22번을 통합을 해야 된다. 이 조건으로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11번과 22번을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석위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1월부터 한다니 다행이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신도청에 있는 주민들이 구시장, 신시장까지, 찜닭도 먹고 가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브랜드택시 있죠? 지원금 나가고 있잖습니까? 행복콜하고 안동 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 두 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었잖습니까? 요즘은 스마트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전국망입니다. 안동 이 좁은 땅에 개인택시 따로 하고, 법인택시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로 충분히 뭉쳐서 사무실 하나 쓰고, 앱으로 해서 부르면 자동으로 들어가고 시대에 맞게끔 따라가야 되는데, 이쪽에 타협을 보고 담당과에서 통합했을 때는 어떻게 문제점을 해소해야 될 부분을 해소해서 하나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나가 비용도 줄이고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안동 콜과 행복콜이 법인과 개인택시가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은 협조하고 관계없어요. 제가 볼 때는. 카카오택시도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아무 관계없이 제일 먼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버튼 누르면 가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개인택시, 법인택시하고 효율성 있게 해서 시대가 달라졌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호석위원

장기적인 것은 어느 시점 가야 장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마트시대에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예산절감이 되고 그쪽으로 봐서도 개인택시, 법인택시 소통될 수 있는 장도 될 것이며, 지금까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소통하는 계기도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시대에 맞게 따라 가지 않겠나 개인생각이니까 이런 방법도 강구 한번 해 보세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검토해서 시대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미비점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소통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의합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 있잖습니까? 사실 방치가 되고 있는 게 많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옥동 지역에 방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호석위원

개인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가 보면 녹이 슬어서 쓰지도 않고, 거기에 쓰레기가 투입되어 있고, 흉물스러운 데가 간혹 많아요. 그것을 처음에 건물 인허가 낼 때는 기계식 주차장 허가를 내놓고,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돼서 녹슬고 고장 나 버리고, 고장 나 버리니까 다시 고칠 생각 없이 그렇게 방치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점검을 해 보세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금년에도 기계식 주차장 점검 전체를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건물마다 다 했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결과는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점검결과가 안전검사부터 해 가지고 안전관리원 이런 것 전부 했는데 그 당시에 미비한 것은 개선명령 내고 현재도 조치를 이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7개소에 검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시내 기계식 개인 건물에.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58개소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 골목길에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원래 화물차를 사게 되면 차고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차를 살 때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차 사고 난 이후에 골목길에 태반이 댑니다. 골목길에 소형 승용차는 골목길에 주차해도 통행이 가능한 데 일반 화물차를 골목길에 대 놓으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낮에는 일하러 가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밤샘 주차가 혹여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소방차가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실 법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영호대교 밑에 화물차가 밤샘주차 합니다. 그 차들이 어디 갈 게 그쪽으로 왔느냐 하면 법적으로 따지면 차고지에 가야 되고, 아니면 평상시에 골목길에 가야 될 차가 그쪽에 가서 주차를 하고 자가용 타고 자기 집으로 가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승용차를 타고 차 대놓은 곳에 가서 자가용을 거기 대고 화물차를 끌고 일하러 가요. 그러면 상당히 주차난 해소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골목길 막히는 것도. 그런데 이게 어디 어디 있느냐 하면 용정교 밑에도 있고요. 용정교 강남 파크골프장 있는 그쪽에 가면 야간에 화물차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강제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강변에 대형 주차장 차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화물자동차가 주거지역에 밤샘 주차를 해서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12회에 걸쳐서 단속한 경우도 있었고, 단속해서 각종 행정처분,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 50건 정도 조치를 했습니다. 인근 경산이나 이런 데는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화물자동차 차주들께서 자기 집 가까이에 주차를 할려고 그러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사실상 잘 안 가는 걸로.

김호석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요즘은 화물차 그것 가지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극소수고, 거기 자기 승용차가 있고, 그 승용차를 화물주차장에 가서 그 차를 거기 대고 화물차를 일터에 가지고 가는 그런 유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홍보도 해서 골목길에 대형 화물차가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차주한테 서한문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우편물 보내는 것도 좋고 단속하면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원활한 도로 교통과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지역의 도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와 더불어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던데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대략 28억 원 정도 됩니다. 차선도색하고 각종 안전시설물보수 이런 쪽에.

김대일위원

주차장예산이 10억 원인데.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동마을주차장 조성만 10억 원.

김대일위원

교통시설물이 좋기는 좋은데, 시내에 과하게 설치됐다는 지역 주민들의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사실 시선유도봉이라든가 중앙분리대 이런 것들도, 중앙분리대는 경찰서에서 사고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시선유도봉은 차량이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차량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각종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관상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전문적으로 교통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잘 해 주셔야 되는데요. 민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이 입맛대로, 저 입맛대로 하니까 과하게 유도봉 같은 것도 설치해 놓고, 기차역 앞, 강변 쪽, 구시장 뚝 위에, 온 천지에 눈에 들어올 정도로 봉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가급적이면 민원이 들어와도 설득을 하고, 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한쪽에서는 도시미관이다, 경관위원회다 해 가지고 도시경관에 대해서 자꾸자꾸 이야기하는데 교통행정과에는 거기에 역행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 나가면 자체도 서로 간에 업무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봉하나 설치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자문을 얻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과할 정도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정도는 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리고 단속하는 부분도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단속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요. 실지 주정차도 사실상 주차장 확보 잘되어 있고, 도로 폭 넓고 하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주정차가 자꾸 문제가 되고 단속을 하는데, 단속도 형평성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될 외곽지 같은데서 사실 딱지 끊기면 기분 나쁘잖아요. 꼭 필요한 데는 안 하고 전에부터 이야기하는데 모퉁이 단속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보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모퉁이에 바쁜 출퇴근 시간에 버젓이 대고 있는, 그런 것은 신고제를 도입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 출퇴근 바쁜 시간에 갓길에 주정차 시키는 것,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인도라든가 갓길, 모서리 이런 부분은 즉시 단속원들이 발견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정 시간 15분 정도 유예를 주는데.

김대일위원

그런 것도 하는데 한계 인원 가지고 차량도 몇 대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동시 다발적으로 안동 시 전체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런 부분은 신고제를 해 가지고 신고포상제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식이 되든지 간에 교육을 통해서 더할 나위가 없지만 어느 정도는 시민 의식이 따라와 줘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단속을 해 주시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시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하는 것은 결국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하잖아요. 그것도 고민을 잘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만 교통시설물 설치하고 필요한 부분에 단속을 했을 때 그런 교통 흐름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도로 확보하는데 도로를 넓힐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건설과, 도시과, 아우러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필요한 부분에서는 길을 확보해 주든지, 길을 넓히든지, 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불법 주정차 부분하고 이런 단속을 통해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차장도 부족하고 도로 폭도 협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도로 협소하고, 주차장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안동 시에 일정 부분 도심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일조할 수 있는 부분, 주차장 확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관련되는 게 도시과다, 건설과다 하지만 교통상황이나 모든 것 책임지는 것은 교통과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고요. 도로 확보라든지,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은 모든 과가 달려들더라도 의견은 끊임없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공용주차장하고 마을주차장하고 안동 시에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곳이 어디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신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신시장뿐만 아니라도 성소병원 앞, 운 안동 통로, MBC방송국 앞쪽에 엄청 밀리고 있고, 금명로 구간 이런 부분이 되잖아요. 금명로 구간 출퇴근 시, 성소병원, 운 안동 ,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착수 된 게 안기-안막 구간 터널이잖아요. 그게 1차적으로 완공이 되는 시점에 안기 태영스포츠에서 송현 쪽으로 연결시키는 구간을 빨리 뚫어 줘야 어느 정도 흐름은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서둘러서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교통흐름에 대해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죠. 빨리 그것을 내줘야 교통흐름이라든지. 정체라든지 교통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MBC 쪽에는 사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확장이 되어서 일구간 흐름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과에서는 필요성이라든지 급한 마음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책임 있게 해 줘야 돼요. 아까 교통 흐름에 대해서 도로 확보하는 것 안동 시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안동 시민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더 정체가 심한데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나서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나서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 자투리 옆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주변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구간,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봐서 안동 도심권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 게 교통행정의 주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KBS 올라가는 도로가 굉장히 막히는데 그 부분도 건설과에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는 해 놨는데 그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라인을 한쪽에 그어서 한다, 이런 방법을 전에 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보다는 인도 폭을 약간 줄였을 때는 교행하는 데 편리하고 해서 예산도 세워 놓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을 지고 업무협의를 하고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교통행정 관련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 민원은 교통행정과로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로시설물도 좋다.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조금 조금씩만 예산 들여서 하면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에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도 건설기계 관련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 방안인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지만 역할들을 분담을 시켜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지침을 주든지 해서 동네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결하십시오. 하고 읍면동 통장들 하고 협의를 해 주시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을주차장 10억 원 정도하는데 사실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데 면 당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재량사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조사를 시켜서 시가 직접 발주를 하고 조성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김대일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동 단위도 그렇고, 전체 주차장 예산이 10억 원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맞춰 주다 보니까 금액 상한선을 두고 하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연간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읍면에 수요조사를 시켜서 더 필요하다면 계속, 금년 같으면 처음 5억 원에서 추경해서 5억 원 확보해서 2017년도에는 10억 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 원을 당초에 요구를 해 놓았고, 그 수요가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예산 추가 확보해 가지고 마을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혹은 동에서 보면 주민 동의를 얻기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 예산이 있으니까 해라 그래서 사실 불필요한 지역에 어떤 사업하기 좋은데 한두 군데 정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주거지역에 마을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빈집이나 공터를 우선해서.

김대일위원

밀집지역이고 교통흐름에 방해도 되고 꼭 필요한 지역이다 하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확보해야 되는 거고, 빈집 공터라고 해서 내 집 팔아주소 하는 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봐서 적재적소가 아니면.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판단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주거지역에는 옛날 구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다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해서 우선적으로 빈 공터 같으면 비용이 적게 들고 이웃에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대일위원

2015년도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용역 받았죠. 용역 내용에 보면 안동 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어요. 주차밀집지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에다가 읍면동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어디가 복잡하니까 어느 정도에는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데이터도 수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활용방안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신시장 주차장 잘 활용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성했는 시장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접근성이 시장하고 길 건너가기 때문에 장날 이외에는 한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접근성을 따지면 대도시는 아니더라도 세워 놓고 100미터, 200미터 걸어 다니는 곳도 많은데, 거기는 잘해 놨잖아요. 결국은 단속을 이야기하는데 공영주차장 앞쪽에는 차대기도 좋고, 전부 불법주차 해 놓고 단속도 안 하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날에 물건을 상하차 시키는 것 빼놓고 불법 주정차 해 가지고 외지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길 다 막아놔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단속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시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신시장 부근에 내년도에 공영주차장을 25면 정도, 현재 주차장 건너 쪽에 조성을 하고 난 뒤에 현재 장날마다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선을 그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정리를 할려고.

김대일위원

그런 것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어 놓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요. 옥동 공동주차장 같은 것, 활용할 수 있는 것, 다시 증축한다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최대한 좁은 땅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그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기동 한화 3길 쪽에도 주차장 해 놨는 것 있죠. 가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에서 보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진출입로를 제대로 확보를 못했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고요. 중앙예식장 진출입로 위치를 변경시켰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김대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신시장도 공용주차장이 앞에 버스 다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진입하고 출구는 영호초등 바깥쪽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진입구하고 출구를 진입로로 쓰고, 견인보관소를 출구로 쓰겠다 해서 대우증권건물에 부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견인보관소를 거기로 옮기고, 출구를 현재 견인보관소로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쪽에다가 견인보관소를 하면 맞지 않는 거죠. 시내 도심 쪽에 귀한 주차장 확보했는데 중심지에 그런 상황을 해소시켜 주고, 거기는 웅부공원 쪽에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절대 오면 안 되고요. 주차 견인소는 다목적광장을 활용을 하든지, 외곽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해야지. 그런 부분도 하기 전에 상의하세요. 거기 갖다 놓고 하시지 마시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주차 관련 문제인데요. 활용 가능한 시가지가 옛날에 도시계획해 놨기 때문에 좋은 지역은 학교, 교회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꼭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교회나 학교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 앞서 안전재난과도 했습니다마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지금은 그런 공공건물도 주민들이 활용 가능할 수 있으면 같이 해야죠. 특히 어려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학교폭력의 온상지가 되고 하는 그런 사각지대도 있는데, 일정 부분 주차도 하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학교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것은 학교에서는 학교 행정편의 위주로 가다 보면 이게 개방이 안 된다. 안전의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보면 삼성생명 가 보면 주차장을 오후에 가 보면 비잖아요. 주차하기 힘든데 그런 데 보면 좋은 공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서라도 활용을 하든지 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협의하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공유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릴게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먼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아까 얘기를 했는데 시내 및 농어촌버스재정지원 9억 5837만 원, 집행했는 시기.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재갑위원

언제 이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 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재정지원 예산 이전해 줬는 날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3900만 원, 자치단체 재원 이전한 날짜, 기타회계전출금 35억 4천8백388원. 이 예산에 대해서 이전해 줬는 날짜, 왜냐하면 예산으로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조기집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뒤에 공사공단전출금 했는 2건하고, 주정차 과태료 결손처분 했는 내역 5년 치, 그래 자료 주세요. 행복택시 시행 2개월 됐어요. 해 보니까 어때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100% 완벽하게 못하고 있고, 1인 2매씩 저희들 이용권을 발급을 했는데 지난달에 보니까 1인 1.3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각 5개 면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주택시가 1대뿐이어서 저희들이 부제를 해제하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행복택시가 안 들어가던 마을에 들어가니까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게 있는데 행복택시가 아니라 마을 노선버스를 넣어 주려고 했다가 행복택시 운행하면서 노 했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안면 기단, 거기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를 시작한 이유가 행복택시는 다른 버스가 미 운행되는 지역을 대부분 행복택시로 커버를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지역이 넓고, 버스도 많이 운행해야 되는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행복택시를 도입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전부 버스가 미 운행지역에 대해서만 행복택시를 운행하는데, 오벽지 노선에 버스를 단축시키면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려고 하는 것은 안동 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행복택시를 어디까지 운행을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그런 단계입니다.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용역을 먼저 해야 돼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10월 1일부터 시작은 미리 했고, 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해서는 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분석도 하고 앞으로 행복택시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택시가 없는 지역에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향후 어떻게 할래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당초 시작은 마을단위 5가구 이상은 버스 미 운행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10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부터라도 1가구라도 모든 버스가 미 운행되는 지역이라도 행복택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맞는데, 현재 중요한 것은 택시가 없으면 못한다는 거죠. 그 지역에, 택시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용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지로 5개 면에만 상주하는 택시가 있고 나머지 지역은 택시가 없는데 행복택시를 운행하려면 사실은 소재지에 택시가 상주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을, 버스에 들어가는 재정지원비를 줄이고 행복택시 재정지원을 일부분을 지원해서 상주하는 택시를 공모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 현재 하는 것은 어떻게 복불복입니다. 택시 있는 데만 가능하고, 하고 싶어도 택시 없는 데는 못 하는 거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택시 있는 데를 시행하기 쉬운 데부터 시작했고 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라도 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앞으로 행복택시가 안 들어가면 그런 지역은 영원히 못 하는 거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택시는 소재지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없는 데가 있다니까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상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최소화해서 택시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가 원래 업무계획에는 하반기에 운행하려고 그랬어요. 12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운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책임공동순환배차에서 이번에 책임노선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을 손도 봐야 되고, 손님이 많은 시간대와 손님이 없는 시간대별로 배차간격도 조정하는 탄력배차제도하고 여러 가지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7000만 원 소형버스를 사서 운행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금년에 버스 3사와 책임노선제로 가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시행착오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금년 초에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바로 용역을 해서 수행하려고 했는데, 버스 3사와 운행체계가 틀을 바꾸는 형태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은 성급하게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어쩌면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해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도입을 시도했을 때 버스 3사가 책임노선제로 가는데 만약에 이런 쪽으로 계속 갔을 때 자기들의 노선이 축소된다는데 위기감을 느끼고 돌아왔다면 그것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정리할까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여건 자체가 공동순환배차제하고 책임노선제하고 바뀌면서 여건이 금년초와 연말이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을버스는 용역을 해서, 지역까지 결정을 지었는데, 이번에 노선을 손을 봐 가면서 마을버스를 일정부분은 책임노선이 정리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마을버스도 운행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일차적으로 책임노선제부터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신중하셔야 돼요. 15인승 한 대 가지고 1회 운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요응답 한다고 해서 마을마다 수요응답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제시간에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게 해 주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도입해서 지구가 선정됐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해요. 서로 간에 이 버스를 이용하려고 묵시적인 합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엄청난 민원이 야기돼요. 그리고 우리는 상당한 비용을 또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용역했는 결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다고 하면 끊임없이 오랫동안 마을 자체 내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토론하고, 토론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묵시적으로 합의해 주고, 그래서 다소간의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행해서 그냥 던져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뒷감당이 어려워요. 그 지역 시 의원들 굉장히 곤혹스러워져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전체적으로 승객이 많은 지역이, 어차피 순환형 버스가 됩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 됐어요. 어쨌든 한 대 가지고 운행하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구간에, 운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야 돼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설득을 해서.

이재갑위원

우리가 이래 주니까 받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대우증권 자리에 공공주차장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 시로 봐서는 사실 그쪽이 침체되는 지역이에요. 특히 야간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그쪽을 주차장을 하지만 주차타워 해야 되잖아요. 주차타워 자체가 새로운 젊은 사람들의 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키면서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타워에다가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해줘야 그쪽에 웅부공원하고 그 일대가 새롭게 살아나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가 있다. 그냥 철골구조물만 덩그렇게 지어져 있는 그렇게 갔을 때는 주차면 수로는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 전체를 살리는 거는 아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건립할 때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지매입 안 했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덜 되었습니다. 12월 초에 대우하고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되어 있지만 아직 매입은.

이재갑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 현재 3년 동안은 건물을 대우증권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런데 대우증권이 전체를 쓰지 못하고 한쪽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3년 동안이라도 그 건물 다 철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안 합니다.

이재갑위원

3년 동안이라도 시험적으로 그 공간을 어떤 문화공간으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대우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대우가 사용하는 것은 절반 정도 면적상으로 넓지만 이쪽에 100평 이상 되는 공간이 놀고 있어요. 오늘 낮에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공간을 그냥 지금처럼 비워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안동 시가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대우하고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 공간 활용을 향후 3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현재 4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올해 시범공력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내년도에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드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엄청나요. 국토교통부 자료 보셨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만 들고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실과소들이 이 드론을 가지고 어떤 사업의 영역을 확충해서 갈 것인가 그래서 드론의 시범지역, 선점하는 사업으로서 안동 시가 나아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동 시 관련 실과소가 다,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할 때 드론 얘기도 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농업파트에서는 농업파트대로, 건축파트는 건축파트대로 각 파트들이 활용 가능한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해당 실과소도 하고 드론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모두 참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무과에서 드론산업을 잡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답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이 아무리 주차장을 확보해서 공급하려고 해도 사실은 주차장을 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늘어나는 주차대수를 도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미 오래 전에 큰 대형도시들이 교통대책은 무대책이다. 이렇게 선언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대책 선포하라는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내가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런 시민의식을 함께 길러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그렇게 업무추진 해 주셔야 됩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우리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그죠. 도로에 자가용을 가지고 덜 나오도록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위원님께서 짧게 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하세요.

김한규위원

과장님, 기계식 주차장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이용실적 말씀입니까?

김한규위원

예.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개인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 상태를 조사하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한규위원

지난해 조례를 개정 했잖아요. 개정하고 주차를 20대 댈 수 있는 것만 기계식으로 허용하고 나머지는 자주식으로 허용하는 걸로 했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계식이 20대는 안전관리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20대 이하는 자율적으로 개인이 그냥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20대 이하인 개인 소유가 기계식을 자주식으로 바꾼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2개소 기계식을 자주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주차 확보해야 될 면적에 2분의 1을 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아직도 20대 미만인 기계식 주차장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위험성이 많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사고도 많이 나고 안전관리도 일정 시점에 검사도 받고 해야 됩니다.

김한규위원

있어도 가끔씩 사고도 나는데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자주식으로 할려면.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타 지역에 금년에 기계식 주차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일제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잘해 주시고요. 행복택시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을선정을 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는 1.5킬로미터 이상 떨어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킬로미터 이상 떨어지고 5가구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 행복택시를 넣고,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가구가 되더라도 버스가 미 운행되는 지역, 거기에 1차적으로 행복택시를 확대할 계획으로.

김한규위원

남선 도로리 같은 경우.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현재 남선은 행복택시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남선도 면소재지에 상주할 택시가 있어야만이 행복택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안동 시 읍면지역 전체를 행복택시가 상주할 수 있는 그것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김한규위원

기본적으로 상주택시가 자료에 보면 6대가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다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자료에 보니까 6대인데, 6대 이용객이 224명이 했는데 결국은 1대당 37명꼴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지로 10월 한 달만 운영을 했고.

김한규위원

10월 1일부터 했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10월이 10일정도 연휴가 있었습니다. 이용일수는 20일밖에 이용이 안 되었는데 보통 연휴기간 동안에는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자식들 하고 자가용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때는 이용숫자가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김한규위원

행복택시 한 달 동안 사용하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11월부터 하고, 이 자료가 10월 1일부터 실적입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10월 실적입니다.

김한규위원

한 달 실적이 1대당 37명을 수송했다. 그런 결론이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10월 분만.

김한규위원

나간 비용은 얼마쯤 돼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10월 한 달은 100만 원 선으로 나갔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 굳이 돈이 얼마 안 드는데 그것을 택시가 상주하는 곳만 할 게 아니라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면 단위에 택시가 다 있었어요. 그랬는데 면 단위에 없는 데가, 남선 같으면 코 대면 시내잖아요. 그런데 도로리 같은 경우는 가구 수도 꽤 되는데 불만인 거예요. 안동 시와 접해 있는데 멀리 산중에는 행복택시를 운행하면서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냐 이유를 대라 그러잖아요.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내 인접해 살면서도 버스가 안 들어온다. 개인이 택시 불러서 타야 된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5개 면만 하는데 나머지 9개 읍면까지도 내년도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하여튼 면소재지에 택시도 상주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행복택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김한규위원

예를 들어서 한 대가 37명을 수송했는데 면에다가 남선면에 1대를 상주하면 되겠어요? 먹고 살아내겠냐 얘기입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행복택시 운행이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버스도 현재 재정적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행복택시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버스는 큰 차가 운영이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행복택시는 작은 차기 때문에 행복택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면소재지에 상주 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안동 도로리 같으면 도로리에 행복택시를 썼다. 썼으면 비용을 지불해 봐야 문제점이 있나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는 시내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면소재지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면소재지까지만 운영한다. 버스 다니는 데까지는 태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면소재지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김한규위원

면소재지에는 버스 안 가는 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로리 같은 경우도 그래라도 해 주면 안 되나.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라도 용역을 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해야만이 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집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실질적으로 안동 시내 인접해 있으면서도 저 먼 골짜기보다 더 불편하다. 이것은 뭔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 저희들이 시범운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김한규위원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빨리 확대해서 버스 안 들어가는 노선 그래 봐야 일직면 원호 2리, 남선 도로리, 신석1리, 임하면 오산리, 예안 미질, 귀단, 고마실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것 확대 다 시켜 봐야 예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확대시킬 방안을 과장님 강구해서 주민들이 서로 상대적인 소외감이 안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작 언제 하셨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와 가지고.

정훈선위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7년도 10억 원입니다.

정훈선위원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고, 주거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2018년도 예산 얼마 지금 확보하셨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8년도 예산도 10억 원 요구해 놨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제까지 마을공동주차장 하면서 우리 서쪽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10억 원을 가지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안기동, 태화동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구도심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 된 밀집된 지역에 하면 10억 원으로 얼마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적은 것은.

정훈선위원

이제까지는 워낙 지가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라면 양보고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차난을 우리도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왔거든요.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우리 쪽에 할려면 10억 원 갖고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상가지역을 하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정훈선위원

주택지역이라도 엄청난 지가가 있으니까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넣어 놨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추경에.

정훈선위원

주차장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대중교통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파업이 있었잖습니까? 이제는 파업과 관련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장담할 수 없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장담하기는 좀, 노사관계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파업하는 이유가 뭐죠? 파업의 사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파업은 노와 사가 임금협상 결렬되어서 파업이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임금협상의 결렬이라면 종사자분들이 노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확한 대가를 요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사측에서 충족을 못 시켜 주니까 파업한 거네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요구는 많이 하죠.

정훈선위원

버스 3사는 사기업이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잖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재정적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사기업이나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잖습니까? 적자를 다 보존해 주면서,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게 적자의 규모, 적자를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 데이터를 원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종사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될지,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 보고 싶었던 거죠. 원가 용역이 나왔는데 7억 얼마를 회수를 하셨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7억 60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떤 과목에서 회수가 된 겁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재정운수업계보조금.

정훈선위원

어떻게 과다 책정이.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아니 과다 책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보조금 집행사항을 점검을 하고 정산을 해서 비용보다 더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한 겁니다.

정훈선위원

원가산정을 하잖습니까? 원가산정 용역을 주셨는데, 원가산정 용역 말씀드리기 전에요. 시민들께서도 아셔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재정보조를 얼마를 해 주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6년도에 저희들이 회계감사 용역결과가 79억 6000만 원, 80억 원 정도 되고요. 외부 전문회계사가 2017년도에 인건비 상승, 유류대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100억 원 정도로 용역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2018년도에 다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더 나간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하고 적게 나갔으면 추경해서 더 지원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훈선위원

세부사업비 지원 내역을 보면 적자노선, 벽지노선, 교통카드, 재정지원, 유가보조잖아요. 재정지원에 있어 가지고 7억 원이 더 많이 갔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체 버스 3사의 재정유가 보조금부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총괄적으로.

정훈선위원

유가에서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의 보조금이 많이 갔고, 계산이 왜 과다했는지 이 내용은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 보고서는 따로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용역결과 보고서 이거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 안에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데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운송원가 산정하는데 인건비 들어가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가죠.

정훈선위원

버스 3사에 임원인건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표이사가 얼마인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외부 회계감사는 전체를 했는 겁니다. 관리직 얼마, 버스기사 얼마,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정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송원가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정훈선위원

회계법인에서는 그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관리직이 얼마의 급여를 받으며, 기술직이 얼마고, 대표 이사 임원들이 얼마를 받는지는 우리 시에서도 알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외부감사를 할 때 회계사가 버스회사 3사에 모든 지출 했는 부분, 전부 검증을 다해서 회계감사를 합니다.

정훈선위원

회계감사 잘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다시 여쭈고 싶은 거예요. 회계법인에서 자료를 다 받았을 거라고 믿고, 이 결과가 나왔을 건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안에 직원들의 급여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전체 보조금 지원했는 금액에 대해서 자기네 자료를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임원의 수, 급여,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하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용역을 작년에 주신 건데.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용역사에서 한 총괄원가는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거죠?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 계산을 2015년, 16년 했는데, 이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5년, 16년 했는 결과죠.

정훈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표준원가산정을 한 것이 없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7년도는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에 원가산출 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여기에 적정이윤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잖습니까? 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것을 2017년도 용역에.

정훈선위원

2016년도에 운송원가 용역을 주셨는데, 적정이윤을 여기에는 몇 %를 계산하셨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투자보수율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2016년도 것은 10% 정도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2016년도에 10% 하라고 확실하게 나온.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 도청 신도시로 인해서 버스가 20대 정도 추가도입이 되어서 버스회사에서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이윤을 조금 더 생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국토교통부에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지침이 각 지자체에 동시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동시에 내려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 표준운송원가가 4 내지 5% 자율적으로 지자체.

정훈선위원

국토부에서는 5% 내외로 해라.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 버스가 20대 들어와서 버스 3사에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지출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게 맞지.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해 버리면 10%와 5% 내외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2016년도에 약 7억 6000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용역을 주면 또 회수할 게 있겠네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해 봤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일부터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게 하는지, 2015년도 용역을 주면 제가 봤을 때는 7억 원 또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이 줬는데 수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015년도, 2016년도 재정지원 금액규모가 다르고, 또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유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리터당 기준이 1800원을 적용했어요. 2014년도에는 리터당 1637원, 2015년도에 1200원, 2016년도에 1200원, 2016년도에 리터당 1200원을 적용해서 재정지원 함에 있어 가지고 7억 6000만 원을 회수를 했으면 이 수치라면 2015년도 그 정도, 2014년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회수가 더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노선 변경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리터당 400원이.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전체 모든 항목을 포함해서 86억 원 정도 지원되어서 79억 원 정도 원가산출 되어서 7억 6000만 원 회수를 했고요. 그 전에는 50억 원 내지 60억 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유가 관련해 가지고는 지원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은 선지급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정훈선위원

2015년도에 자료를 주신 것은 66억 원, 2014년도에는 66억 원, 2013년도에 60억 원입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6년에는 86억 원을 줬기 때문에 7억 6000만 원 정도 회수가 된 상황입니다.

정훈선위원

86억 원이니까 7억 6000만 원이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결과적으로 79억 원 정도 소비가 된 거죠.

정훈선위원

2015년도 66억 원에서 86억 원을 왜 이렇게 올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도청이 오면서 차량이 20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도청에 20대 문제로 그것 때문에 파업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자꾸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66억 원에 20억 원이 증액된 것은 도청 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지원을 파악하게 되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원가는 2016년도 것을 받았어요. 2016년도 것을 받았는데 보고서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아니고 의회가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노선을 증설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드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는 교통행정과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하잖습니까? 그죠? 44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아르바이트 몇 명을 쓰죠? 승차시켜서 하잖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일용인부를 사서 교통량을 조사했는데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2017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디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연구원입니다.

정훈선위원

어느 연구원? 그 연구원이 어디 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한 것은 포항에 있는 업체입니다.

정훈선위원

몇 명의 인부를 썼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용역비 전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훈선위원

용역을 줬는데 결과를 데이터를 받으면 용역을 어떻게 하든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조사결과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받고, 예를 들어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약을.

정훈선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용역 수행기관에서는 오·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어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용역업체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인부를 사서도 할 거고, 보고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도 들 거고 이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정훈선위원

보통 이래 시에서 할 때는 몇 명 정도 인부를?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비용은 비슷합니다. 2000만 원 내외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아니 인원.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인부를 사서 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오고 한 적이 없어서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벌써 2년에 걸쳐 가지고 파업이 있으면서 대중교통 버스 3사와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 지역에 생활을 하면서 버스 3사를 버스회사를 신뢰를 못하는 듯한 뭔가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마무리를 빨리 지우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저런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벽지노선, 다른 것도 많습니다. 원가산정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적용과목이라든지, 적용대상, 적용기준, 이것도 사실은 궁금한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포항에서 용역을 조사하는데, 포항에서 CCTV 달아서 전산화시켜서 하시는 것,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CCTV 다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복합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정훈선위원

과업지시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은, 과업지시를 우리는 벽지노선에 이런 이런 몇 개 노선에 이것만 해서 결과만 주십시오. 합니까? 아니면 이런 방법을.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만 요구를 합니다.

정훈선위원

과업지시에도 그것만. 이것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통량을 조사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용역회사 결과치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안 줍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필요하신 자료를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구해 보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것하고요. 조금 전에 자료 요구는 적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근에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원가산정 하는데 들어가는 과목들, 산출 세부내역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관리직이 몇 명, 안동 시가 몇 명이면 타 지방자치단체가 몇 명,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시군마다 안동 같은 경우에는 버스 민간업체가 3개사고, 또 경북도내에서도 1개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서로 1개, 2개, 3개 업체를 인원수 관리직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어디인가 하면요. 전라도 쪽에 순천 등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포항 같은 경우는 2개 회사인데 안동 같으면 3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직이 더 필요하고, 지금까지 민영업체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원가산정 하는데 있어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해를 하더라도 제가 드린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다 받아 올 수는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게 해서 원가를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검토한 원가산정 하신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문회계사한테 용역을 준 것은 우리보다 전문성이 낫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하여튼 대중교통에 전문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12월에 발령을 받는데, 저희들도 시내버스 운송원가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 부분은 강구를 하셔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더 이상 이런 것 없이 지금부터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노선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5년간 노선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지역구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말씀을 못 드리느냐 하면요. 안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용역결과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는 단순하게 7억 6000만 원의 회수만 나왔지. 왜 7억 6000만 원인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했는 금액하고.

정훈선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원가 대비 적자 나오잖아요. 적자를 봤는데 왜 적자를 봤는지, 어디서 적자를 봤는지, 적자라는 게 들어간 비용, 들어간 비용에 대한 것을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회계법인만 믿고 있는 거지. 회계법인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잘했을 것이라는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도 하고 저희들 보조금 줬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 정산 관계 증빙자료도 받고 합니다.

정훈선위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무엇 무엇이 증액 보조되었다는 부분을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지 않는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들은 집행부의 시정 촉구 또는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내년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