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연일 계속된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사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시계획과 업무과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업무담당이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요구사항 10개 항목 부서요구사항 5개 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촉구 건의사항처리결과입니다. 제목은 도시 계획도로 사업추진 철저이며 지적사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주민숙원 사업과 주택밀집지역 공단 등 현장답사 후 시급한 도시계획 도로 위주로 사업추진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치 내역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부터 도시계획 구역 해당 읍면동의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아 현장 답사 후 시급한 도시계획도로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해당년도는 2016년이고 감사기관은 경상북도 지적사항은 차선도색은 융착식을 수용성으로 변경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융착식에서 수용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융착식은 그 상온시공방법이고, 수용식은 일반 페인트 도색하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해당년도는 2016년이고 그 행정심판이며 내용은 고경면 용전리 산 110-7번지 등 일대주민들의 태양광 설치 반대로 공사중지처분한데에 대하여 2016년 10월 24일 사업자가 공사중지 명령 처분에 대하여 공사중지 명령취소 청구하였으며 2016년 10월 31일. 경상북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의 있다고 인정하여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하기로 재결하였으며,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169페이지에서 171페이지 2017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 변경 용역 외 18건이며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1억원이상 발주공사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영천역에서 금노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도동 경로당 옆 도로공사 2건이며, 고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지역 지원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 농공단지 5개 협의회에 공공시설물 관리비로 어 2015년도 2224만6천원, 2016년도에 2514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가로등 전기요금과 고경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처리비입니다. 지원금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고 설명드리기 전에 잘못 기재된 사업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렛츠런파크 영천 추진현황과 현재까지 투자한 사업비내역에 고 합계금액이 137억5000만원, 국비가 68억8000만원, 시비가 68억7000만원입니다. 기재 착오되어 죄송합니다. 그 렛츠런파크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대평리에서 청통와촌 IC간 흙 도로포장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통면 죽정리 일원이며 그 사업연장은 1265미터 폭은 20미터이며 사업비는 137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 12월까지이고, 현재 전체 공정 진행율은 79%입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어 공모사업은 말죽거리 조성사업, 간판 개선 2건등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고경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중앙감시 제어 시스템 외 7건이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서 18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175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영천시 도시계획 위원회 현황과 회의개최 실적 및 수당지급내용 178페이지 영천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 위원회 현황과 실적 및 수당지급내역, 179페이지 기술 자문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 및 수당지급내역, 180페이지 영천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현황 181페이지 영천시 농공지구기금운영심의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 및 수당지급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서 18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오미동 진입도로 개설 공사외에 33건이며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집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정의는 그 결정 고시일로 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 되지 아니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됩니다. 2002년 7월 1일이전 결정 시설은 2000년 7월1일부터 20년간 산정합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그 도로 광장 등 1564개 4081만3000천 평방미터이며 집행이 3591만 평방미터 미집행이 490만3000평방미터 입니다. 그 미집행 시설중에 10년미만이 242만6000평방미터이고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이 247만7000 평방미터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중에 2020년 7월 1일 실효시설은 223만3000평방미터이고 2020년 7월 1일 이후 실효는 24만4000평방미터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018년까지 41만8000평방미터이고 2-1단계, 2020년까지, 40만 평방미터이며, 2-2단계 2020년 이후가 141만5000평방미터 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야사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 29일이고, 현재 공사진도는 10.56% 입니다 .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6년 12월 8일, 시공회사 회생 절차 폐지에 대하여 시공회사가 2017년 1월 16일 즉시 항고하였고, 2017년 10월 17일 즉시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고 2017년 11월 7일 재항고하였습니다. 재항고 이후에 부산고법에서는 2017년 11월 25일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고, 2017년 11월 25일 이후 대법원에서는 그 접수를 하고 접수이후 20일 이내 상고 이유서를 받고, 상고 이유서 받은 고 10일 이내, 부산 고법 답변서를 받습니다. 받은 이후에 대법원에서 심리 할지 안할지를 결정합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고경 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그 설명에 앞서 그 기간에 대해 기재가 착오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이 아니고 2009년 12월 24일이고, 고 준공 년도는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추진 사항입니다. 그 2017년 4월 24일 그 사업시행자가 PF대출 참여를 확정하고 메리츠증권 입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18일 그 시행사 시공회사 그 간 조건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1일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고 2017년 10월 27일 재감정하고 재감정 결과를 그 미협의된 토지소유자한테 통보하고 현재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0월 30일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그 토지보상현황은 고 자료제출 이후에 16건을 더해서 그 보상완료된게 93건입니다. 그리고 미보상이 90건입니다. 묘지는 전체의 637기중에 437기를 보상완료했습니다. 현황 사항으로는 시공사와 금융사가 그 청약금 납부를 산업용지 면적기준으로 80%가 되면 인자 GS건설이 착공하고 금융사가 금융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약정되어있고 현재 청약금 납부 납부했는게 전체 고 산업 용지 면적에 40%정도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중에 있고 그 12월중에 산업단지 그 계획변경 승인을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그 미보상 토지 수용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말에 준공예정이고, 현재 공사기간 일년정도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영천댐 인근 호텔 건립 예정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현황입니다. 그기 사업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고시일은 2016년 12월 19일이기 때문에 그2021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이 10만9050평방미터이고 관광휴양시설이 4만8050평방미터, 공공시설 용지가 1만6780평방미터, 녹지용지가 4만4220평방미터입니다. 그 결정 고시 이후에 현재까지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준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페이지 167에서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네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에 보충적으로 간단하게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40%가 체납이 납부되었다고 하는데 한 80%까지 납부될려고 하면 기간은 언제정도까지 보고 있습니까?

토지가 수용되면 저희들이 현재는 인자 보상중에 있고 한데, 토지도 수용하면 수용재결을 받고 고론 과정에 있고 하면 아무래도 그 현재 그 뭡니까 약정한 사람은 한 90% 이상이 됩니다. 내가 거기에 입주하겠다고 입주하겠다고 한사람은 그 썼는 사람은 90% 되지만 시공회사하고 금융회사가 그걸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러면 계약금 우리가 말하는 계약금 그르이 약정금을 냈는거만 인정해 주기때문에 40프론데, 사업시행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약속했던 그 그건 한 90% 넘는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현재 계속 행정 그 인자 보상하고 또 토지수용하고 이런 과정에 그 약정을 더 많이하지 않을까 이래 판단되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되는 시점이면 시공사가 들어와서 공사할 걸로 보고 현재 그 사업시행자는 한 1월중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 뭐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공무원들이 하는 말을 또 주민들에게 얘기하니까 그게 안맞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는데 그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이 요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시간이 한 1월중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는 미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뭐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믿기 어려운데 하여튼 열심히 해가 이번에는 뭐 그 2019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역시 관내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상하게 좀 이렇게 좀 어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미집행되어 있는게 223만평방미터 되네요? 223만 맞죠?

몇 페이지?

아 요게 이게 188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실효가 되는게 지금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가 되지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거 그라고 우리가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50억씨 분명히 간담회 할때도 분명히 음 예산을 한 SOC에 도시계획에 그 한 500억씩 증액 시킬 시키자라고 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은 어떻습니까?

금년예산하고 내년예산이 거의 500억 수준에 되도록 되 있는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공사하고 새로게 하는 사업하고 합치면

합치면은

합치면

새롭게 해야지 뭐 새 사업을 해서

그니까 기존에 한 450억에서 500억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500억 더하면 인자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을까

지금 해봐야 지금 2년 2년밖에 없으면 500억 해봐야 지금 1000억인데 1000억가지고 되겠어요?

네 금년에도 금년 아 그렇게 지금 하면 아까같이 말씀드린 2-2단계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인자 실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40만1500평방미터네요?

그럼 거의 500억정도 계속하고 신규로 드가는게 합쳐서 전체 도시계획 도로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가는 500억을 보면 한 요정도가 실효되지않을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럼 거의 반이네 그죠 ? 음, 네 아무튼 내년에도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그렇게 좀 잘해주시고 그라고 지금 야사지구 토지구역정리 지금 지금 상고해놓은 상태죠 대법원에?

재상고대법원에

재상고 해놨죠? 그런거 같으면 기간이 지금은 대법원 올라가면은 기일이 무한정 같은데?

고기에 대부분에 가면 인자 심리를 할지 안할지를 구분할거 아입니까? 그게 이걸 인자 본안으로 넘어가면 기간이 없는 것이고 이제 본안 안가고 인자 기각이되면 인자 한 4개월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개월요?

네 기각이 되는 조건으로

4개월 되면은? 판결나겠어요?

아니 기각

아니 기각 그니까

심리 안넘어 가는거

아 심리 안됐을 때?

본안 심리 넘어가면 아까 말씀같이 기간이 2년 3년 언제 예측할 수 없는거고 대법원에서 일단 접수 그 상고이유서하고 고등법원에 답변서를 받고 이후에 자기들이 심리 본안심리할지 안할지 결정할거 아닙니까? 고 때 그 시점에서 본안 심리가 그니까 기각이 되는 시점이 4개월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래 돼있습니까?

저희들도 자세한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거고 부산 고법 고 담당 고 주무관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접수 안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고등법원에서 11월 25일날 그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했습니다. 인자 상고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자료 오는걸 대법원에서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통지를 한답니다. 그럼 20일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 도착하면 10일이내에 고등법원에다가 답변서를 내라 칸답니다 이유서에 대한. 그렇게 받은 그기 한달 걸리거든요. 한달걸리고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심리하죠 . 심리하는데 거의 한 4,5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이 4,5개월 걸리면 그때 결정해도 되네요? 어디 우리가 가야할지 토지구역 정리 안에 우리 동부동 주민센터 가야될지 안가야될지 그 어느정도 판갈음나겠네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지금 그 이후에 발생되면 지금 그럼 심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지금 3년이고 5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그 기한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니까 요부분은 우리도 그 부산 고법이나 알아보니까 그 주무관들도 사실 인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물어볼거 아닙니까? 물어보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고정도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더 이상 자기들도 알수 없다하고 자기들도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더라고 네,

그래 아무튼 고 관계 4,5개월 대해서 심리를 받아들이는지 안받아 들이는지 그렇게 면밀하게 좀 수시로

저희들은 그 매일 그 법원사항들을 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자료를 좀 한번씩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은 저 영천댐에 지금 댐에 지금 저 도시계획 관리에는 도시 관리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까?

고 2016년 12월 19일날 고시 되었습니다.

고시됐습니까?

네네

그럼 지목이 바뀌었습니까?

그 지역만 고시됐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죠. 상태는 그대로 있죠. 왜그러냐 하면 관광호텔 사업 계획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음 지금 아직 그러면은

고기 제출 잠깐만 저희 담당계장님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저 공무원 집행부 도시계획과 공무원들께서도 이 될 것 같아요? 저 그 호텔에 추진할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저는 한번 그 한번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었는데 그 사업자 의지는 그때 상당히 그 의지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네 뭐 자금이라던가 이런부분에는 자기는 문제가 없다. 뭐 영천시가 행정적으로만 도와주면 할 수 있다. 고래 저한테 얘기했었고 뭐 저희들 뭐 이미 한번 결정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건 없지만 시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도와주겠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네 이춘우의원님

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과장님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저 내년도 저희들 신규사업 예산이 얼마죠?

잠깐만

네네네 신규로 들어가는거

뭐 있을거로 판단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묶어놨다가 무작위로 해지를 해버리거나 이래되면은 지금까지 그 땅값 상승율, 그다음에 개발행위 못했는거 이런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주문하는게 신규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어차피 기존에 하던거는 예산을 투입해야되지만은 특히나 우리 최인호계장님 잘아십니다. 서부동 같은 경우 또 시내쪽, 또 완산동 사실은 동부 중앙은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죠? 동부중앙은 해결이 다됐으요 근데 지금 완산동 지금 구도심지역 그쪽, 서부동 저 오수 오수동 이쪽 같은 경우는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자료도 만들고 계속적으로 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한테도 저희들 의회에서 건의를 함 할 테니까 추경때라도 신규쪽으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뭐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시정에 뭐 채무제로 채무제로 , 채무제로 했다고 살림 잘살았다고 박수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당장 주민들이 불편한데.. 채무가 좀 있더라도 주민들 편한게 제일 좋은 세상입니다. 제일 좋은 시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계하고 또 저 시 집행부 시장님 비롯해서 전체가 회의를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또, 과장님 뭐 다른데로 또 어디 가시고 나면은 추후에 뭐 우리 과장님 누가 오시거나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고회강은 하천과에서 합니까?

하천과에서

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되도록하고 저희들도 그부분은 건의도 하고 시에서는 하여튼 신규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최인호계장이 얘기했던것 같이 초기 2차연도에 사업비 많은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또 특히나 동지역에 시민들이 봤을때 아 그래도 시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연간 신규사업에다가 얼마씩 넣어가지고 하더라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성태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평소 안전재난 하천과 각종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경의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재난 취약시설 지정 현황 및 안전점검 시설 실시현황 보현산 댐 짚와이어 안전시설 설치현황 및 안전사고예방 대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우선 완산 우수 저류 시설 관리 철저 및 지상부 공터 주차장 활용입니다. 우기철 완산동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및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하여 어 철저를 기하였으며 지상부 공터에 빈 공터에 시민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차선 도색을 완료하여 현재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천정비 철저입니다. 우수기 전·중·후 연 3회 점검 및 읍면동 대상지 조사 후 예산 재배정을 통해 으 유수지장물을 그 등 재해 위험요소 제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하천 정비사업은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 및 점검을 통해 하천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제방 정비 확충입니다. 기 시행중인 하천정비 사업에 포장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중이며 향후 하천 정비사업 추진시 주민들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제방 정비 및 포장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부터 202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북안면 당1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등 21건으로 세부내용은 그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최근 2년간 1억이상 발주공사중 하도급현황입니다. 옥천 소하천정비 공사 등 11건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5쪽입니다. 민간이전 지원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영천시 자율방재단에게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난 관련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을 복구활동에 사용하고있습니다. 공모사업선정 현황입니다. 2016년 그 서부동 스마트 안전 거리 조성공사와 2017년 북안 당1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2건으로 두 사업 모두 올해 그 2017년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위원회는 영천시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영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 의원회 3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10쪽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정 심판 건수 및 내용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하천점용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소송 및 행정심판 2건은 승소하였으며, 지하시설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건은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치수대책 없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했다는 지적에 따라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퇴적토 준설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지정 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난 취약시설은 시설물 73개소 건축물 200개소로 총 273개소가 지정되어 23개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2등급은 2개소로 청통계지교, 고경 창상리 섬마을교 등이며 올해 착공하여 교량 개체 공사중에 있습니다. 어 청통계지교는 2018년 고경 창상 섬마을교는 2019년 공사완료 후 등급 재종 재조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7쪽입니다. 보현산 댐 짚와이어 안전시설을 설치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사면 급경사 및 뜬돌분포로 인한 암반 블록 낙석 발생위험에 있어 안전시설로는 안정휀스 514m 다 낙석방지만 1만회배를 설치하였으며 어 예방대책으로는 현재 힐링산업과에서 궤도 분야 전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중이며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고발생시 안전 관리 계획서 및 비상시 메뉴얼에 따라 이용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모노레일 차량 고장시 안전한 대피 및 집중 호우시 그 레일 기초 세굴 방지를 위해 힐링산업과에서 비상 대피로 및 배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페이지 19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예 과장님 그 고생 많습니다. 그 안전재난하천과 정말 일 열심히 하시고 다른거 제가 함 여쭤볼라 하는건 아니고 고향의 강 지금 추진사업이 우예 되갑니까?

아 지금 한 총 추진은 한 70% 정도 되구요.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내년 그 총 예산이 80한 50한 5억되는데 예산확보 다 되어있습니다

그 과장님이나 지금 계시는 계장님들 잘못은 아인데요 지금 들어가 가지고 뚝길로 포장해가지고 들어가죠? 중간 중간에 차 몇 대 대고? 근데 밑에 농지하고 이 사면이 있다 보니까 밑에 농지도 그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밑에 길이 없어요. 이 사실은 설계할 때 저희들 그 처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가가지고 현장방문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길을 확보하겠다 캤는데 길이 확보가 안돼있어요.

아 그거는 제가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도 일부 여유가 좀 있고 하니까 그 고 보면 좀 수로를 해놨습니다. 수로를 좀 넓게 해가지고 농사 짖는데 지장 없도록 그 하겠습니다.

그니 그 위에 뚝길 그거는 뚝빵길은 어차피 이쪽에 뭐 분수대하고 뭐 들어가는데 이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내주고 밑에 쪽에는 길을 내주셔야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거든요

네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거를 내년도 그라면 사업이 끝납니까?

네. 내년도 끝납니다. 예산은 충분하니까 그 돌아갈 여유가 됩니다

끝나기전에 고 정리하셔가지고 길을 확보 좀 해 주시죠? 동네나가니까 엄청나이 카더라고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계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 일자리 경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공통사항입니다. 2017년 주요사업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영천시 취업 지원센터운영 1억8000만원, 창업 청년 창업지원사업 10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업지원사업 17명 청년일자리 정책지원센타설치 사업비 2억원을, 234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0명, 마을기업 육성 신규마을 기업 지정 2개소. 사회적 음 기업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 보험료를 지원하고 ,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으로 신녕면사무소 태양광설치 24kw 생활체육관 연료 전지 설비 6kw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152가구에 대하여 등기구 521개를 교체하고 시민회관 등 4개소 LED 등기구 총 90개를 교체했으며 그린 환경센타등 2개소 LED등기구 총54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린 홈 백 100만호 보고사업으로 태양광 3kw 3개소 설치,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보고 경로당 4개 설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추진사항은 어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2017년 관급 자재 구입 수요 계약분 현황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총 19건으로 계약 현황은 어 표와 같습니다. 다음 237쪽에서 244쪽까지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이전 지원 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어 2015년도에 28건 보조금액은 10억380만7000원입니다. 8만7000원입니다. 집행금액은 9억4400 어 17만3000원 반납금액은 5891만4000원입니다. 2016년 민간이전 지원내역은 총 29건으로 어 보조금액 12억6649만원 집행 어 11억9776만4000원, 반납금 687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2017년 민간이전 지원내역은 총 31건에 보조금액 9억8090 12만8000원. 31건 전액 집행하고 31건중 2건은 정산 완료하여 110만8000원 반납하였습니다. 29건에 대해선 사업완료 후 정산 예정입니다. 연도별 상세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4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영천시 물가대책 위원회입니다. 당연직2명 위촉직15명 총17명으로 구성되고 회의 개최는 2015년 1회, 2006년 2회, 2017년 2회로 수당은 2016년 2회 1540. 154만원입니다. 최근 다음 246쪽 최근 3년간 공모사업선정 현황입니다.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2건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영천공설시장 점포사용권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점포수 199개중에 불법 전대 등 정비대상은 64개 점포로 현재20개 점포가 정비 추진중입니다. 사용권정비 진행은 어 금년 1월에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하고 사용권정비 안내문 전달이나 이행촉구 등 현장확인 독려하고 미처리된 20개 점포에 대해서는 어 정보와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서를 청구하고 내년도에는 뭐 명도소송도 함 할 그런 계획이 돼있습니다. 네 이상 2017년 일자리경제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3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얼마전에 그 시장에 전통시장에 족발집 앞에서 그 저거 하던데 내용이 뭡니까?

장날 족발 그이야기 말씀이지요? 그거는 이제 장날 족발이 허가권자한테 자기가 임대를 드갔습니다.

임대를 받았다고요? 임대 받아서

받아가지고 장사하는데 인자 사업자가 인자 허가받은 사람이 인자 나가라 이카니까네 돈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2500만원 요구했.. 내 그 장사하는데 들었는.. 비용 2500만원 들었다고해서 냉조는 뭐 4000만원 내놔라 이래서 뭐 둘이 합의가 안돼가지고 시에 몇 번 와서 뭐 저희들은 당사자랑 합의해라 어느선에 합의해라 카이까네 저사람 뭐 1000만원까지 줄 생각을 했는데 워낙 많이 달라카니까네 지는 뭐 버스광고회사 붙이고뭐 들고 뭐 홍보비로 한 1500만원 드갔다 그러니까 안돼서 그래서 인자 둘이 소송을 했습니다. 뭐 주인이 안나가고 카이까네 소송하이까네 법원판결이 실때없는 소리하지 말고 너거 둘이 합의해라. 그라이께 여 인자 여 앞에 시청앞에 서가 있다가 방법 없으니까 끝냈습니다

그라믄 이제 그분은 세를 빼가 나갔습니까?

그래 인자 지금은 인자 합의중인 합의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는 그대로 하고요?

네 그래가 일단은 하고 있는데 합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라믄 원 저희들 그 저저저 시의 계약하신 분 점포주 점포주 그분이 그라믄 시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중간세를 줬는거 아입니까? 그분한테 이제 그거를 정리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한테 나가라 칸겁니까? 안그라머 본인이 새로 장사를 하기위해서 나가라 칸겁니까?

그러이 지금 사용권정비가 지금 60개 중에서 저희들이 인자 이거 실제 어느 정도까지 점포가 인자 장사하는 사람한테 허가가 나가야되는데 장사하지 않는 지는 세줘뿌고 지는 허가권만 가지고 있으면 이기 안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기 전래부터 주욱 그렇게 해가 왔는거를 작년 한해 동안 정비를 해본결과 20개가 남았습니다. 60개중 20개가 남았는데 올해까지 이게 지금 정비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니까 서로 합의하면은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기로 이래했는데 아 20개에 대해서 아직 안되면은 인자 내년에 가가지고 다시 인자 회의를 함 해가 어 뭐 소송이라도 뭐 하던지 안그라면 어디 어떻게 하든 한 방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냥 이래 있으면은 뭐 서로 이거 뭐 평생가도 정비되지 않는 상황 같아요. 내가 봤을적에

알겠습니다. 그라고 그 과장님 저희들 사회적기업 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거 때문에 그 예산 주는거 있죠? 그건 해마다 똑같은 업체를 줍니까? 안그러면 해마다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아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3개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근데 마을기업은 어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어 마을기업으로써 선정이 되면은 어 당해년도에 한 5000만원 지원됩니다. 시설비하고 이래해가 지원되고 그 이듬해에 2000만원정도 이래 지원되는 것으로 끝이고, 사회적 기업은 그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뭐냐하면 좀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어떤 그런 목적과 사회기여도를 이래하는 창출하는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가치 창출하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를 해줍니다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를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전문기술 개발비를 지원해줍니다. 그거를 그냥 주는것이 아니고 국도 시비로 이래 이루어져있는데 그걸 신청을 합니다. 내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몇명을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승인이 되면은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거를 보면은 사회적기업에서도 돈 받고 중복지원받는게 업체가 여러군데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뭐 어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받고

음 중복성은 뭐 어떤거인지 모르겠지만 중복은 저희들과에서 나가는거는 인건비하고 인건비 다주는게 아니고 첫 회 예비사회적기업에 2년하다가 인정되면 3년간 사회적기업을 주고 5년간 지원을 하는데 최저 5년간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승인이 돼야 되는데 이거 받고 딴거 또 받고 카는거는 내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지금 오방세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받고 저 어디야 저저저 기술센터에서도 받고?

아 그거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는거

아 물론 사업성격이 다르지만은, 그럼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받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지금 여기그 인력 창출하는데 있어서 사후관리는 과에서 나갑니까? 나가서 봅니까?

네 맨날 그 신청 들어오면은 그 현장 고 가가지고 요래하라.. 몇 명 인원했노.. 요고 다 확인하지요

사후관리. 사후에 예산을 주고 이 인원이 있는가? 없는가?

집행했는.. 결산 정산 다 받습니다.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네 담당자 가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보호과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주익입니다. 2017년 한해는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속에 환경보호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부서별 요구사항인 권역별 순환수렵장 개설 운영 현황 및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대책 그리고 임고면 삼매리 지역 특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철저입니다. 야생조수 엽사로 등록된 사람은 자기 지역에서 자력포획 할 수 있게 협의 요구 하였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2017년 자력포획 허가 건수는 65건이며 자력포획은 영농피해 경작지에 허가를 하고 있으며 경찰서의 협의한바 총포법 제47조에 따라 총기류는 허가지역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보상금 및 포획단 구성 방안 검토입니다. 미포획 단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안과 포획실적을 참고한 포획단 구성방안 검토 그리고 자력 포획단의 포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1년으로 연장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피해 방지단은 타인의 농사피해 예방 활동에 대한 포획물 이므로 보상하고, 미포획단은 본인의 농지에서만 포획가능하므로 포획보상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 피해방지단 선정 시 포획실적을 반영하여 기존 20명에서 24명으로 증원 구성하였습니다. 자력 포획은 피해가 있을때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부 고시로 허가기간을 최장 2개월로 되어있어 1년으로 연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피해농가의 필요에 따라 자력 포획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세부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회 11건 중 누락된 자료가 있어 책자 외에 프린트물 2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원이상 발주공사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도로 조성공사로 발주금액 7억9470만원입니다. 256페이지 관급 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CCTV 제작 설치 등 3건으로 총 계약금액 1억4260만3000원을 전액 관내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민간이전 지원 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2017년 제55회 도민체전에서 응원지원반 운영으로 영천시 자원봉사 센터에 2400만원 민간 이전하여 2213만4000원을 집행하고 186만6000원을 반납 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15년 삼매리 지역 특산물 재배 단지 조성사업 등 3건, 2016년 문외 독서 숲 조성 사업 등 4건, 2017년 고산천 클린마을 조성사업 등 3건 총 10건에 사업비 154억40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건수 및 내용입니다. 2016년 행정심판 2건으로 1건은 청구인인 한국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의 폐기물 처리 명령 취소가 취소청구가 인용 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청구인인 주 대저건설의 폐기물 처리 명령 취소 청구에 대하여 기각 처분한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259페이지 이 권역별 순환수렵장 개설 운영 현황 및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대책입니다. 순환수렵장 개설 운영 현황으로 수렵기간은 2017년 11월 1일에서 2018년 1월 31일까지 총 사업비 1억4890만원으로, 731명이 접수하여 현재 수렵장 운영중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는 앞전에 말씀드린 2017년 순환수렵장 개설운영과 대리포획단 24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10월까지 멧돼지 428마리 고라니 1646마리를 포획하여 8월말 기준 3979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지원으로 52농가에 설치하였고 맷돼지 포획털 2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이 65건에 자립포획 허가를 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78건 접수되었고 예산은 2530만원은 11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62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전기 울타리 집행내역, 포획틀 집행내역,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8페이지 임고면 삼매리 지역특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우수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1억7000만원으로 임고면 삼매리 260-14번지 일원에 지역특산물 재배단지 조성 준공하였으며 추가 공사중 농업용송수관로 및 암반 관전배전반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사업비11억7000만원 중 11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추가공사비로 지출하겠습니다. 운영관리는 사업부지내 미나리를 제배하여 인근지역 농산물과 함께 판매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인 삼매 3리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예산 집행 현황 주민 협의체 구성 결과 보고 주민 협의체 운영회 규약 및 명단은 27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53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안그래도 저번에 그 유해조수 포획단 구성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보상금이 적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맷돼지가 많이 온다고 신고해도 자기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보상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보상은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영천이 그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재작년부터 7만에서 맷돼지 5만으로 약간 낮췄는데 그거는 보상금액은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한 두 마리 잡아가 생계유지 안된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포획단에 안넣어 준다고 불평불만 많은 사람도 있고 넣어자놓으면 또 뭐 바뻐 못간다 그러면서도 안오는 수도 있고 겨우 골때는 식으로 왔다가고 그러는 수도 있던데 그런거를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 출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포획틀 설치했다 카는데 거기 뭐 멧돼지 잡히는게 있습니까?

음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적 보고를 받은 거는 없는데 저거는 시간이 걸려야되고 또 겨울철이 돼야 됩니다. 겨울철에 물게없어야 이 인제 틀이 적은틀이 아이고 뭐 한 멧돼지 일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먹이를 한 일주일내지 열흘 아니면은 길게 보름 한달씩 유인을 합니다. 한 두 마리 왔을 때에는 절대 틀이 이제 갇히지 않게 하고 네다섯마리 왔을때 계속 들어와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네다섯마리 들어왔을 때 쥐틀처럼 문이 닫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 실적 보고를 받은 바는 없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약간의 그 효과는 있을 것 같은 네 우리가 보통 쥐틀 놔두면 쥐틀 안에 먹이 넣어두면 쥐들이 딱 들어가면 그거는 쥐가 한마리 들어가면 딱 닫히는데 요고는 일가족이 거의 다 들어왔을 때 네다섯마리 들어왔을 때 먹이를 먹을때 닫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적은 있을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날지는 몰라도 보통 한마리씩 딱 들어가면 딱 닫히는거 그거

아 그거 해가는 한마리씩 해뿌면 이 맷돼지는 예민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그 큰틀 가지고 한마리 잡기에는 그 틀이 너무큰

그 틀을 그렇게 제작 안하고 좀 소규모로 해서 한마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더 여력이 있으면 효과가 안있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거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사업이 필요하다면 좀 규모를 적게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일개 마을에 많이 다니는 골짜기 있으니까 한마리만 들어가도 딱 문이 닫혀야지 뒤로 못돌아 나오니까 잡히는걸 봤는데 그런거도 좀 연구해서 이게 큰틀보다 효과가 나을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걸 감안해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네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그 내년 1월말까지는 보상해주십니까?

네 1월30일까지 보상금 없습니다.

그래나이 그런지 돼지를 안잡는다캐서..(녹취불능)..그게 지금 돼지 잡아가는 돈 안된다꼬 카면서 돼지를 포수들도 잘 안잡고 꿩만 잡을라 칸다카매

포수들은 우리 포획단 꿩 못 잡습니다.

아니아니 우리 포획단말고 포수들,

수렵장

네 엽사들 그러니까네 돼지 피해가 아직 왕왕 있다고 마이 캐사이 그래서 돼지가 자꾸 그렇구나

그래도 돼지 피해가 입었다면 면에 연락하시면 우리 포획단이 운영은 하고 있기때문에 글로

그럼 운영은 하는데 저기 보상이 없으이 잘 안나온다는 얘기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가라캤는데 불구하고 안가고 카면 저희들 별도 체크해가 내년에 선정 할 때 우리가 관리해가지고 그런분들은 참고해가

아까 우리 박보근위원님 말씀따마 잘 안가고 여름에도 그렇고 잘 출동안하는 그런 엽사들은 체크해났다가 선정 할 때 감안해야 되지, 그리고 저 과장님 저거는 그 여 소관인교 청통 골재 파쇄하는거?

골재파쇄 허가는 그 안전재난하천과에서 하고예 뿌술때 나는 먼지 소음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나이 주위에서 마이 그카는데 이거 뭐 제재할 방법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일단 그 허가관계가 하천과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저희들과에서 하고 있는데, 안그래도 저희들 민원 몇번 받아가지고 소음측정하고 해봤는데 소음측정한 결과 기준치 초과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 소음이란게 상황에 따라가지고 조금의 소음에 차이가 있는데 그 청통 주민들 전체 그때 하천과에 허가관계 때문에 주민설명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출장해가지고 비산먼지나 소음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관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많던데 특별히 관리를 함 해 주십시오.

네 사후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보근 위원님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순환수렵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포수들이 지금 몇 명쯤 와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포수가 731명

731명 그리고 여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맷돼지 고라니 꿩 다잡는 사람 참가비 뭐 50만원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뭐 고라니 뭐 하고 꿩만 잡는 사람이 적다던지 그러면 맷돼지까지 다잡는 50만원 차감 냈는 포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

104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맷돼지 안잡는단 소리나오는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우리쪽에 맷돼지 많이 내려온다니까 우리 맷돼지 안잡아요 하는 얘기를 카더라고 그래서 카이 물어보니까 맷돼지를 잡는 뭐 참가비가 50만원

맷돼지까지 잡는 사람이 있고 맷돼지 못잡는 사람이 있는데 실지 또 맷돼지만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냥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 맷돼지 잡는거 때문에 사냥개를 델고 다니기 때문에 또 맷돼지만 전문으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참가한 731명중에 맷돼지를 잡고 카는 사람이 104명이다 이말이죠.

네 104명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망정동에 우로지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관할 부서 소관 부서가 환경과지요? 저 요 일전에 안그래도 부유식물 말밤 소위 말하자면 말밤이 자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해병대 전우회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거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 없을까요? 부유식물 못자도록 생육을 못하도록 그 물론 뭐 우로지가 악취냄새라던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아마 요 농업기반쪽에서 그 준설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배정 돼있습니다. 이 왕 할 때에 환경보호과에서 물론 뭐 도로가에 비점오염 설치라던지 그거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시고, 그리고 그 공원 안에 물 안에 분수대를 해서 어떤 낙차방법을 해서 한번 그래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건 어떻습니까? 그 저기 부유식물하고 연 연잎 있지 않습니까 연잎, 연식물하고 활착 못하도록 어떤 그 뭐 준설 할 때 콘크리를 친다던지 활착 못하도록 그런 방법이라던지 안그러면 밑에 상부보다 하부에 보면 부유물질이 많거든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돌려가 순환해서 물을 쏘아 올려가지고 어떤 낙차하는 방법으로 그 뭡니까? 한번 분수대 분수 역할을 하면은 아마 물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고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느끼는데 결국은 또 저희들 또 예산인데 우로지 안에 일반 바깥에 분수 설치하는거 하고 수중분수대 설치하는거 하고는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전문적 전문가들을 좀 물어가지고 자문을 받고 해서 위원장님한테 예산관계라던지 앞으로 우리 고고는 저희들도 제 개인적으로도 그 분수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질 오염되는걸 폭기를 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폭기가 수질개선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 대해서는 좀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예산관계하고 사실여부하고 이런걸..

어차피 그런게 근본해결책은 준설을 하려고 용역을 2000만원 편성해놨거든요. 해놨기 때문에 내년 1월달이라도 준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그 추경때에 1차, 2차해서 할 때, 고도 같이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저 분수대에 그거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녹취불능)..예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은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감사가 10시에 예정되어있어, 오전 11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