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면서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힐링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산업과장 김병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힐링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힐링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위원회 공통사항, 화랑설화 마을 사업 추진현황, 영천 전투메모리얼 파크 체험권역 운영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공통사항입니다. 491쪽 492쪽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546억원으로 신화랑 주제관, 그린 스테이션, 풍월못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총 사업비 조정 심의를 완료 하였고 10월 말부터 공사를 재게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호 황정리일원 금호강 자전거 도로, 금호간 금호강 수변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중보 설치 등 주변 정비 사업과 연계를 통한 운영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493쪽 494쪽입니다. 한의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공적률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23억원으로 유의 기념관, 한방 테마 거리, 한옥체험관등을 사업 내용을 하며 인근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체험권과의 시너지를 통해 시내 권역 관광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2017년 2월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조정 심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관리 운영 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5, 496쪽입니다.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 조성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337억원으로 고경면 청정리 일원 추모권과 창구동 교촌동 일원 체험권의 조정중인 본 사업은 올 3월 처음 권역 개장 추모권역은 60%의 공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천의 호국 안보를 주제로 한 전망타워전시관과 전투 체험 서바이벌 장으로 구성되며 충혼탑 일원 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처음 권역 개장 5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참전 세대와 전우 세대간 교감의 장 6․25 전쟁 추모의 장으로 조성될 추모건은 내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497쪽입니다. 각종 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도 9억1201만4100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8억6540만 8560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2016년 세목별로는 치산 캠핑장 사용료 5억109만8000원 운주산 승마 자연 휴양림 사용료 4억1091만61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기준 세목별로는 치산 캠핑장 사용료 4억3879만2500원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사용료 3억7734만7000원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사용료 3434만1770원 보현산 댐 짚와이어 모노레일 사용료 1492만729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2000만원이상 각종 시설 공사 추진현황으로는 보현산 댐 짚와이어 비상 대피로 설치 공사 외 7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9, 500쪽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은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 조성 사업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용역에 21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 내역으로는 중형 승용차 2대중 1대는 관리 전환 하였으며 현재 중형 승용차1대, 소형화물차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63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02쪽입니다. 화랑 설화마을 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마 갈음 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체험권역 운영 실적입니다. 금년도 3월 개장이후 10월 말까지 2만3445명이 전망타워 전시실을 관람 하였으며 서바이벌 게임은 195팀 4407명이 체험 하였고 수입은 총 3462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관람객은 2만7852명이 관람 하였습니다. 지역별 이용자 통계는 인터넷사용 예약을 기준으로 영천이 한 40%, 경북이 22.4%, 대구가 24%, 기타 13%의 통계를 마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힐링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힐링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힐링산업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자료 491쪽에서 5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병원이나 머 이렇게 의원이나 이렇게 가면 그 이제 보통 이제 입원하거나 외래할때 정상적인 질병 같으면 의료보험 처리를 하잖아요? 하는데 외래같은 경우는 본인부담 보통 40%죠?

병원하고 의원하고 틀립니다. 외래도 병원 일반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원건은 얼마에요?

원건은 본인 부담금 2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아 그래요? 외래가요?

외래?...

그 그건.. 이제 그건 그렇고

제가 잘

모르지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외래는 본인 부담금이 이제 40%에요. 40%고 입원은 이제 20%를 내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의료보험 적용되는 부분들 그렇게 되는데 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비급여 부분 이 부분이 여기도 보니까 인제 머 이렇게 진정탄원 건의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비급여를 과다 청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잘 지도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우리 진료 받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이렇게 병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내고 있지 않느냐 요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구요. 지금 저희들 그 의사들이 보통 몸살나거나 감기나고 이렇게하면 걸리고하면 우리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링겔을 한 개 머 포도당 한 대를 맞겠다하면 거의 대부분 비급여 처리를 해요. 맞죠? 의사가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보험비가 돈이 얼마 안되는데 내가 원하면 비급여로 돌려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머 5% 포도당이 한 500cc 머 이렇게 맞아도 5만원씩 달라고 그럴거에요. 아마 그죠?

예 그거까지는 예

비타민하고 머 이게 머 이렇게 비타민 재제 몇 개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의료 수가로 보면 이게 몇백원밖에죠 몇천원밖에 안합니다. 보통 이제 수액 같은 경우는 머 한 천얼마정도 할꺼고 그다음에 비타민제 캐봤지 몇백원 밖에 안하는데 이걸 일반으로 처리해서 받으면 한 5만원 정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의료 보험을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수가를 적용 하는게 아니고 이거를 의료보험 수가로 해서 100%를 받아야 되는거에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만원정도 내외로 받을수도 있는데 이거를 전부다 자체 수가를 만들어 가지고 5만원입니다 면 5만원 줘야되고 3만원이다카면 3만원을 줘야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비급여라도 의료 보험 적용이 안되는거라도 의료보험 적용 수가에 준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받다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몸살나서 가면 어떨때 맞아보니까 5만원은 커녕 금액서도 없어요. 금액서 없이 5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 됬거든요? 요새 의료보험 수가라는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100%를 내면 되는거예요. 20% 외래 같으면 40% 본인이 내는데 60%는 청구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수가의 100%만 내면 되는데 이걸 받지 않고 별도의 자기들의 임의대로 만든 가격을 내라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낼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지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직 미쳐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 저희들이 하여튼 신경써가지고 단속 지도점검을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관련 의료 수가에 대해서 의료보험 관리 공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그 머 지도점검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비 의료보험수가 근데 요부분을 준용해서 받아라 요렇게 하시구요. 그라고 이제 매입할 때 자료가 보통 보면 주사기1개 수액이1개 들어 올 때 도매가 소매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 제가 받을 때에는 30배 50배를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요.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건의를 하든지

그라겠습니다.

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안을 내던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서 머 이렇게 점검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